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이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평생학습조례안,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센터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국방관련기관유치 골프장부지매입, 본청청사증축, 단산보건지소신축의 건과 지난 11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영주자활지원센터 신축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7건, 일반안건 4건과 11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영주자활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과 예산분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의하게 되는 예산은 민선4기 시정에 본격적 출발을 뒷받침하게 되는 예산인데, 해야 될 일은 많고, 과용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어렵게 성립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단체보조금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노미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면적, 인구수,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대로 산정하니까 6억3천8백만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산을 6억원정도를 계상했고, 전년도 예산은 5억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5억원도 기준액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다소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한에는 1억원이 증가를 되게 됩니다.
노미자위원
생각해보면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등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주의 현황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증액할 만큼의 명확한 어떤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면적이 더 증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기준에서 1억원이 증액될 만큼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편성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산정 공식대로 계산하면 6억3천8백만원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이런 수준이 나왔지 싶은데 조정되지 않았느냐, 작년에 5억원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약4억5천만이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일반 원론적인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를 해주면 자부담 부분들은 전혀 없나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보조, 경상보조 자부담이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사업주체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들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자부담에, 예를 들어 사업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예산을 줄 때도 명시가 되어서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도 기록이 되는 어떤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사업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을 몇% 해야 되겠다 그런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저는 항상 처음하는 사업,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분야 같으면 보조자부담율을 낮추고 보편화되고 사업을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겠다 싶은 것은 주민 부담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대형투자비라는 것이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을 알려면 어디에 있어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국가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중앙 각 부처에 의견조회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을 얼만큼 하겠느냐 국가 예산에서부터 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흥위원
지방에 내려올 때 예를 들어 1억원이 내려 왔는데, 총사업비에 지방자치에서 대형투자비를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있도록 주는 것이 대형투자비냐 아니면 대형투자비가 이미 결정이 되어서 국비가 얼마, 도비 얼마를 줄테니 지방비를 얼마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중앙부처에서 먼저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은 지방비부담을 몇% 이런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사업수효를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 유래 사업을 하겠다 ……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우리한테 내려왔는 세입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전체의 돈이 내려오면서 여기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보조내시하면서 어떤 사업 꼭지마다 국비가 얼마, 도비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률이 내려옵니다.
김재흥위원
지방에서 얼마의 사업을 신청했으니 얼마를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어 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죠. 순수 도비 같으면 233가지입니다.
김재흥위원
똑같은 이름의 단위사업인데도 도비도 물론이지만 지방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왜 그렇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똑같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없고……
김재흥위원
다른 동네이지만 예를 들어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타시군 말입니까?
김재흥위원
아니요. 만약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도비가 예를 들어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지방비를 3천만원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내시이니까 가급적이면 이하로 해서는 안됩니다. 도비를 3천만원을 주고, 시비를 3천만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적게 해서는 안되고 증액되는 것은 그 재원으로 도저히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안되므로 더 보탤 수는 있고 적게는 정산을 못합니다.
김재흥위원
사업별로 지방비부담이 내시가 되어서 온다 말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재흥위원
자치센터도 그렇고, 일반 읍면별 사업예산도 그렇고, 상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읍면에서 그렇게 올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란 것은 일단 요구를 해야만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일단은 읍면동별 사업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곳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올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포괄이라는 성격으로 왔는데, 포괄이라는 말이 필요없죠. 이미 꼭지가 다 달린 사업이다 그렇죠? 말이 포괄이지……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요구서를 받았는데,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선 순위를 서로 상의해서 정해졌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총액을 집계를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업비였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었고, 한줄로 포괄의미를 가지고 잘라 놓았는데, 그 금액하고 작년도 금액하고 봤습니다. 그 이하로 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기 사업장이 정해졌는 부분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예산요구를 받을 때 내역을 받지 않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서 많이 올린 곳은 덕을 보고, 모두 일할 때가 있는데, 결국은 의회쪽에서 봐서는 읍면동에서 결국은 사업거리를 일거리를 그 만큼 찾지 않았다는 것을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읍면단위에 더 큰 곳도 보면 1억원씩 적고, 더 많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지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올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재량사업비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에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다 묶여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신청된 사업외에 얼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년 같으면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도 그 만한 돈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동액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47억원 그 안에는 종전에 있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 읍장은 4천만원 되어 있고, 그것이 포함되어서 된 금액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이 작년대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줄였다고 봐야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똑같은 과목인데 금년도에 47억8천6백만원이고, 지난번에는 47억5천2백9십만원 예산쪽으로……
김재흥위원
작년 예산서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따로 빠져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도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작년에 열거가 다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열거를 예를 들어 풍기읍장 포괄사업비 4천만원 있고, 통별로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었고, 그때 나열될 때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도비보조비 사업하고 시에서 신청한 것과 안한 것에 대비하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요? 우리가 모르고 내려오는 것도 있겠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신청한 것하고, 안한 것, 아마 전체 모두 신청은 안할겁니다. 사회쪽이 많은데, 기초생활주거비다, 생계비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인원대비해서 정해진 금액이고 사회보장적 경비이니까 그것은 빼고, 일반 사업비 부분 이러한 것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부분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낸 것이 많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안되었습니다. 여기는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께 많은 힘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도에도, 국가도 재정관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두 반영이 안되었는데,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큰 것도 있고, 더러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정예산이 한 두건 올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보가 다소는 될 겁니다.
김재흥위원
국·도비 나오면서 지방 대응투자비를 한 장에 예를 들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 중앙에서 내려온 내시된 표로 된 것이 혹시 있나요? 건 건별로 따로 다되어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건 건별로 수 백가지 됩니다. 책이 두껍게 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경북 같으면 23시군이 나열되어서 안동에는 얼마, 영주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집계를 말아 올리면 총액은 잡힙니다.
김재흥위원
영주 것만 예산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를 우리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방비 얼마해라, 도비 얼마해라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재흥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담당관님 시의 예산을 다 계획하시고,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성장동력특성화 대학지원, 전문대학특성화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1억원씩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월비에 있는 것은 성장동력특수사업 하기에는 13억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국고에서 10억원, 대학병 경비가 2억원, 시가 1억원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1억원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지원 여기에는 28억원 요청했는데, 국고에서 20억원, 대형경기가 8억원, 시에서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사회교육차원에서 아마 경비를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해요. 이런 것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까 그렇게 기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헌문위원
673쪽 보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있는데, 시간외 수당이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시 청사안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기록하는 것을 지문으로 감식하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올해 읍면동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계획을 올리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본청에서는 이것을 하면 잘 시행이 됩니까? 어느 기관에도 시간외 수당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실제 근무를 많이 하면 좋은데, 안하고 기록하고, 기록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데, 지금까지 지문감식을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잘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감식기 전, 후를 비교는 안해봤는데, 다소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헌문위원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외 근무라는 것으로 좋은 것이거든요. 정한시간에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시간외로 일을 한다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잘못 악용되어서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나 다른 기관에도 보면 이용하는 사람은 교묘해서 이렇게 기록만하고 일은 안하고 하고, 관리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86쪽 보겠습니다. 소규모 각 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동이나 면에 편성하실 때 읍면동에서 올려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고루게 잘 편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47억3천9백만원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줄로 묶지 아니하고 열거를 했다 해도 이 금액수준이 됩니다. 특히 동지역에는 차이가 1억원이 안되게 6천만원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7년도만 이렇게 되느냐 2006년도 그렇고, 과거부터 이렇게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본청 도시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전체 읍면동장이 예산 요구를 할 때 보면 소규모 읍면동장이 할 부분도 하고, 본청분도 함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크고 보상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본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요구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모두 반영을 못하고, 읍면동별 약간 형평성에는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편중되는 것이 있거든요. 특히 면부 같은 곳에 가보면 꼭 해서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동네는 가면 공사를 계속 많이 해놓았습니다만 어떤 곳은 이장이 잘 안해서 그런지, 그쪽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장, 동장, 면장님들이 잘 살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고루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잘되는가 통계를 내보려고 하니까 동네가 전부 잘 모르는 곳이 많아서 제가 통계를 못냈습니다만,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읍면동장에게 주는 재량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읍면동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적게 하는 동네는 6천만원, 풍기읍을 제외하고도, 많이 하는 곳은 3억5천만원부터 3억6천만원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아마 일들은 거의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기준을 이·통 수가 많으면 이렇게 사업수요가 당연히 많을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총액가지고 마을 수를 나누어 보니까 천5백만원 약간 적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그 지역에 면세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풀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영주2동 같은 경우가 총액이 6천만원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 것은 도심지역인데 읍면동장 특별히 해야 될 사업이 적다고 보고, 이것은 본청 도시개발과에서 할 사업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만 상당히 적습니다.
장헌문위원
어차피 재량사업으로 해줬으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제가 영주2동이라고 해서 일거리가 없고 이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소소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2억2천만원, 2억원정도 되어 있고, 많은 곳은 3억5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6천만원은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동하고 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이 아마 그런 것이 적고, 면부로 가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금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책정한 주민숙원사업하고, 읍면동장이 가지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사업들은 거의 비슷한데, 고루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니까 시의 어디를 통해서 먼저 큰 사업을 가지고 가버리니까 사업이 많아지고, 별로 활동을 안하는 곳은 적고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고루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면부가 행정단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맡겨서 그 곳에서 결산하고 이런 제도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다 같은 예산을 같이 써 놓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든다면 꽃길과 하계방역이다……
장헌문위원
동네마다 사업이 다른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이 있는데, 같은 액수로 해서 해놓았거든요. 이런 것은 묶어서 하면 예산서도 주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처럼 한줄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혹은 예산을 읍면동에서는 확보하기 위해 꽃길 수를 자꾸 늘이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환경미화원 인건비하면서 수당이라든지 묶어서, 또 그렇게 해버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렇게 많나 이런 질의도 나올 수 있고, 차츰 차츰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것은 원칙으로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에도 동장이 있고, 면장이 있는데, 재량으로 해서 사업을 똑 같은 것이면 하고, 조그마한 사업들도 맡겨주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풍기 꽃묘종 500원짜리 몇 본, 이것까지도 시에서 다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상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비슷한 지역은 고루 고루 예산이 지원되고, 할 일들은 동마다 모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써 주셔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특별히 어떤 사업이 있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소소한 사업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예산편성할 때 영주계란공동브랜드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인 사업 아닙니까? 잘 알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라든가 이것이 얼마 되었어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국·도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예산계수 조정하고 예산편성 받아서 봤을 때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면 된다 이런 논리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인 영주계란공동브랜드화 같은 것은 먼저 제가 짚어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업 아닙니까? 영주시민 아니면 특정인에게 간다는 많은 금액이, 국·도비, 시비 다 붙어서 이렇게 2억4천3백4십만원이라는 큰돈이……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축산분야지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균특보조금인데, 15억8천7백만원인데 그것을 그 중에 계란공동브랜드 14억6천만원, 영주관광자원화 1억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개인사업이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안정에 가면 대평 ……
김인환위원
봉현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손병원씨가 하던 280만수인가 그 곳에서 계란이 나오는 것이 있고, 그것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잘되는 곳이 있고, 나머지 영계농가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전체 그것을 제외한 양계농가에서 나오는 계란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어떤 새로운 법인이 구성이 되어서 위치는 봉현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개인적인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영주시계란 양축농가, 안정 대평 양계단지를 제외한 농가가 아닌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맞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봐서는 모순점이 안있겠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장헌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나 소모용품이 올리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나죠? 그것은 인수 숫자가 아니고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 일반운영비를 공통적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우편 발송비라든가 다른 전화요금이라든가 일반 읍면동 사무소 운영비 아닙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죠? 인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 수하고 관련됩니다.
김인환위원
공무원 수하고도 관련되는데, 공통적인 업무추진비 외에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거의 같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 수이고, 청사면적이고……
김인환위원
동네 예를 들어서 읍면에는 인원수를 잘 모르겠는데, 동에는 인원이 거의 같잖습니까? 많아야 1명, 2명……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8명에서 10명사이……
김인환위원
많아야 10명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게 나는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김인환위원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특별히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시설비, 혹은 자산취득비에서 요구를 하는 읍면동이 있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필요치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했고, 일반운영비는 최대한 큰 격차가 안나도록……
김인환위원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간이 흘렸습니다만,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시면 시정홍보영상물제작, 시정백서전자책 발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시정홍보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라든가 온천장, 소수서원, 옥녀봉의 휴양림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 관련해서 기술센터 이쪽과 예산이 유사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전단지를 만들어보면 일괄적으로 영주시에서 한 장에 전체 지도가 들어가고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별로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할 수 없고, 다음에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혁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94쪽에 보면 영주시 장기발전 수정계획 학술용역이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했는데, 그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명칭이 수정계획인데 어떻게 처음하는 것과 같으냐 사실은 말은 수정이지만 5년간 시간이 흘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을 많이 대어야 되는데, 각종 용역비가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가격이 고단가인데, 이것도 예산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 관련되는 곳에 견적이랄지 검토한 바로는 1억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낮추어 들어왔습니다.
강정구위원장
103쪽에 보시면, 국방관련 기관유치 골프장부지매입이 12억원이 안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치관련 떠나서 적당한 절차가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그런 절차는 안밟아서 ……
강정구위원장
문제점이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정구위원장
왜냐하면 이 예산이 올라오기전에 밟아서야 되는데, 벌써 계상해 놓고 공유재산관리 투명성도 없이 물론 급박한 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지 있습니다만,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투융자심사를 안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을 그곳에서 반영되었나 안되었나 말씀해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역시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20억원인가 포함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있는데, 골프장에 하는 곳에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 지역 위치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6쪽에도 보면 투융자심사 절차없이 예산 계상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만은 인정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975쪽에 보시면, 읍면동 안그래도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한부분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예산을 보면 예산법령 추록집이 있습니다. 추록집이 해봐야 똑같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이야 똑같습니다만 수량인지 문제……
강정구위원장
그런데 단가를 보시면 단가가 부수, 수량은 맞습니다만 단가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만5천원에서 시작이 해서 3만9천원, 4만원, 2만7천원 단가를 보면 틀립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일괄적으로 해도 된다, 다른 것은 말씀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물가정보지 구입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도 보면 3만원에서부터 만6천원, 2만원, 만원 등 무료로 구입하는데, 그러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교양지, 신문 등 같습니다. 곁들어서 보면 회계장부도 보면 어떤 회계장부인지 모르지만 5천원에서 6만원, 단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보시면 많이 틀립니다. 예산법령집, 물가정보, 교양, 회계장부 그런 부분도 한번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723쪽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자 급식하면 이것은 이·통장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회의참석 급식, 이장이 아닙니다. 읍면동별로도 주민을 모으는 회의가 안있겠습니까? 그런 회의에 들어가는 급식……
강정구위원장
이·통장, 반장 급식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말씀하시기를 읍면동 회의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도 봤을 때 분야별로 급량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발전협의회 해서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통·반장 회의라고 보거든요. 실지로 가면 예를 들어서 한번은 면에서 하고, 한번은 이장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바로 위에 보면 풍기읍을 보면 회의참석 급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통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이 그렇네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굳이 이·통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새마을지도자도 모일 수 있고, 여러 단체가 안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일 때 회의를 한 후에 급식비 ……
강정구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2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정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 18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 18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 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