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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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5건, 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ｏ 경제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심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것은 삭감을 의미합니다. 삭감은 지역경제 발목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타당성, 필요성, 구체적인 검토와 사업계획 없이 공약, 선심성에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어 예산절감 및 배분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에 기초를 두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기전에 예산조서상 잘못 표기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건립 타당성 조사 과목이 용역비라야 되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황병직위원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용역을 위한 시설비이니까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설비라는건 어떠한 사업을 투자하는 시설비이고 타당성조사는 용역비로 봐야 되지 않으냐,.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확인을 해보고요. 안맞으면 수정예산에서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안맞는게 아니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에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 심의번호가, 2006년 11월 10일날 대규모 물류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해서 용역까지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과목적용이 잘못되었는것은 바로 잡아 주십시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63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피복비가 인건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6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이중이 아니고, 앞에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주정차 요원이고 그 뒤편 640페이지에 있는것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황병직위원

6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피복비는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요원의 피복비이고 뒤편의 피복비로 나와 있는건 우리 기능직 공무원 5명이 주정차 단속……

황병직위원

적용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일시사역인부 피복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일용인부이니까……

황병직위원

과목적용을 다시한번 잘 하셔서 수정예산을 올릴 때 다시 해주시고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잘못되었으면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564페이지,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건립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 수립계획을 한번 세운적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안세웠고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일단 대상지는 장수 IC 고속도로 주변에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가부여부를 할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가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기전에 자체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영주에 대규모 물류단지 건립이 필요한지, 사업성이 있는지를 일차 기초적인 조사를 하신후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2차 단계로 사업계획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우리도 그래서 황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2010 작업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이걸 과제로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한번 하는걸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타당성조사 여부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용역적인 얘기가 자꾸 들어가는데 이 용역비가 영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로 계상되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소백산옥녀봉스키장 용역을 줘서 지금 진전된바도 없고 진전될 기미도 없습니다. 용역비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시 예산이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에 본 의원 생각에는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건립 조사 용역을 의뢰하기전에 해당 부서에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이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는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영주지역에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부적합 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전혀없고 교통망이 중앙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단위 물류단지가 있는 서울, 경기지역, 부산, 창원, 대구나 구미나 포항 이쪽 지역이 물류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있지 않으냐 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영주지역에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건립 사업계획은 아주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5천만원 예산이, 용역조사를 해서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없이 했다가 용역비 5천만원도 낭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하면서 천5백억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걸 섣불리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나중에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조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병직위원

타당성 조사라는게 시 예산으로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기전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것은 주 사업계획서 없이 이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현재까지 조사를 해본바로는 영주지역에 아주 부적합한 사업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계상을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하기전에 지켜야 할 사전적 절차 이행이 있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1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시·도는 총사업비 20억이상 신규 투융자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적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걸친 경우에 하나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투융자심사는 지금 요구를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예를들어 영주지역에 규모를 어느정도 할것이냐, 사업비를 어느정도 할것이냐,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하고 사전에 용역만 심사를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건에 대해서 2006년 11월 29일 13시10분경에 행정자치부 지방예산 사무관과 통화를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용역비, 기초예산 산출되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그 사업결과가 적합이 나왔을 때 용역비도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할수 있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것은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적합하면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해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사업 결정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도 사업비 총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요구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된다.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친후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사전적 절차 이행도 법령에 의한 근거도 거치지 않았고 사업계획이나 타당성도 아주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사항 만큼은 과장님이 시청에 돌아가셔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진언을 하셔서 수정 및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황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안받은것은 예를들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포함이 될것 같으면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황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국도비나 시비 지원은 지금현재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자꾸 법률적으로 얘기하는것 같은데 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비 중에서 자체심사 20억미만, 20억, 30억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게끔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류유통단지 건립 조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252억입니다. 일반 국고 보조금 25억, 시비 27억, 융자 등 200억입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거기 보시면 사업시행하는것은 년도가 조금 늦게 시작되어 있을 겁니다.

황병직위원

사업년도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향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건을 포함해서 당해연도 신규사업건에 대해서는 총액이 2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답을 듣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심이 가시거나 하시면 행정자치부 지방예산 사무관과 통화를 해 보시면 저가 답변드린 내용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꼭 이 사업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 641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에 영주시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이 8천만원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에 적자손실금을 영주시에서 8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 8천만원 지원해 주고 또 영주시에 무단 방치된 불법주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7백5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중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643쪽에 있는것은 우리가 견인대행업체에 재정적 적자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641쪽에 있는것은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견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임차료 계상했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견인할 때 어느 업체에 합니까?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민간위탁에 하는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다른데 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다른데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8천만원을 줍니다. 재정적 손실 보조금 8천만원씩 주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는걸 예산에 다시 지출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은 통상 폐차장에서 견인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폐차장에서 견인해서 폐차장으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8천만원씩 돈을 주니까 그 업체에서 시의 행정을 도와줄수는 없느냐 해서, 그냥 이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이중적인 7백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건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만한 설득력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8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적은돈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8천만원을 주는데 7백50만원을 준다는것은 저가 생각할때는 예산의 목적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견인대행업체에서 어느정도 수지선이 맞는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냥 부탁을 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견인업체에서도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이니까, 양이 적어서 안되는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차량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심의를 하는중에 자꾸 원론적인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불법주차 견인 대행업체에 우리가 애초에 너희들이 적자가 나면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 라는 계약서 내용은 없잖습니까? 손실이 나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금액은 결정이 안되어 있고 일단 지원할 수 있는건 계약서상에……

황병직위원

예를들어 8천만원 손실이 나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8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약 250대를 일괄적으로 견인을 하는게 아니라, 충분히 그 업체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줄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것 같습니다. 잘 설득 하셔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검토를 하시는게 아니고 예산을 아껴야 됩니다. 불필요한데 지출되는 예산은 과장님이나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확인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만이 영주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첩경입니다. 그리고 645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 2006년도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 ……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2006년도 추경에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휴천1동 동부3차아파트에 지금 월요일까지 주민동의서를 저희들한테 주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 지원, 향후 2007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 안되었습니다. 이건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것이니까요.

황병직위원

신청자가 있으면 이 사업을 실행을 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지요. 유도를 하고……

황병직위원

저가 지적을 하고 싶은것은 선 사업계획입니다. 후 사업요구이고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물론 사전에 우리가 전액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는것 같으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나올수가 있는데 이건 주민부담을 20%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담비율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되지, 우리가 어디라고 사전에 해서, 주민부담이 안되면 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그걸 바로 계획을 세우는게 사전 계획이 아닙니까? 사전 사업실행전 세우는게 수립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과에서 담당자가 주차장갖기사업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희망 대상자를 찾아서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들겠다. 그리고 주차장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주차난 해소가 될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것이 맞지, 지금 2006년도에 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금 추진현황이 딱 나타나는게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2면을 해서, 지금 대표자하고는 얘기가 되었고 대신 주민들 동의서가 라인별로 받기 위해서……

황병직위원

동의서가 들어와야 그 사업을 실행하는것 아닙니까? 사업을 한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추진중입니다.

황병직위원

아직까지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오늘까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완공된곳은 한군데도 없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라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볼수가 있고 이 예산도 충분히 단독주택을 이렇게 주차장갖기 지원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협의도 해보고 어떠어떠한 집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판단이 서면 전체 포괄적으로 예상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하는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주민부담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정을 한다는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예산 요구는 사업전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후에 예산을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64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사업지역이 어디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영주유치원하고 평은초등학교앞입니다.

황병직위원

사업예산 요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을 예산요구 하여야 되고, 업무보고시에 언급한 내용을 예산요구를 해야되고,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을 예산 요구하셔야 되지요.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건은 시장님이 초두순시때 동부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걸 과장님이 기억하십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하망동……

황병직위원

동부초등학교, 그날 배석 안하셨습니까? 그때 경제교통과장 박춘배 과장님이시지요. 박춘배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시면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공설시장주차타워 전면방음시설 설치입니다. 1천8백만원……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공설시장주차타워 전면방음시설 어느쪽에 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주차타워 바로 맞은편, 중간 진입로 도로 맞은편에 주민들 소음하고 자동차 연기 때문에 주차타워 도로쪽으로 방음시설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시에 민원이 들어온것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바로 앞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황병직위원

공설시장주차타워는 운영 방안도 아직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될지, 시에서 직영을 해야될지,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일단 시에서 직영하는걸로, 지난 금요일날 의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시에서 직영을 당분간 하고 위탁하는걸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이 부분도 시에서 일반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생각없이 투입해서 민원이 제기한 불편사항만 없애는데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이 들거든요. 1천8백만원 예산이, 2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이 건도 그 집으로 인해서 차량 매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구역만큼은 차 주차하는 방향을 바꾼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수 있는 다른 각도에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방음시설은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여기에 방음시설이 나와서 저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일반주거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바로 맞은편인데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보통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면 다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소음으로 인해서 방음시설을 해 달라는 경우가 한두건이 아닐건데 주민들이 취침하는 시간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시에서 즉각즉각 예산을 투입하는 반응을 보이면 우리 영주 모든 시민들이 아주 조그만한 불편사항도 민원을 제기하고 시 예산을 투입해서 불만을 봉합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지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른 각도에서 이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그 대안이 없을때는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보면 주차장 해 놓았는 높이하고 그쪽 이층하고 일직선상입니다.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은 소음은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이후 시간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천8백만원 돈 들여서 하는것보다 차 몇 대만 주차를 시키지 않으면 1천8백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를들어서 바로 앞에 같으면 매연같은건 바로앞에 몇 대 안대면 되지만 소음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층이나 3층에 보다 바로 맞은편 건물에서는 조금 시끄러운건 사실입니다.

황병직위원

일부 시끄러운건 있을수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영주지역에 조그만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걸 시 예산으로 다 막을려고 하면 시 예산을 감당해 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저도 현장에 갔다 왔었는데 충분히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가 봤습니다. 644페이지 무단행단 방지용 중앙분리 탄력대 신설,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지금 기존 설치해 놨는 곳에 파손이 되어서 수리했는데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연간 수시로 발생이 되면 수리를 합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봤을 때 우리 영주지역에 무단행단 방지용 중앙분리 탄력대는 가장 필요한데는 설치가 다 되었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이 되었는것은 원당4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원당4거리 어디쯤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구안동통로 그 부분해서 구원당4거리……

황병직위원

중앙분리대가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목적이 무단회전하는것 하고 사람이 무단횡단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숫자 하기에 달려있으니까요.

황병직위원

저는 이것도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요구를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설치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영주시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좀더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에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영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 불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공설시장주차타워 공동이용시설 집기구입입니다.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지금 주차타워에 집기가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가보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불편한게 없는것 같은데……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황의원님이 보신건 1층을 보신것 아닙니까?

황병직위원

예.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1층은 불편이 없습니다. 그건 사용이 가능하고 2층에 회의장으로 쓰는데에 집기를 할려고 합니다.

황병직위원

회의장을 누가 씁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쓰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쓰는 집기 비품을 영주시에서 사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걸 해놓고 거기서 상인회에서도 사용하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것도 하니까……

황병직위원

상인교육을 경제활성화를 교육을 시키는것은 다른 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다른 항목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그건 답변하신 내용이 외람되지만 좀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집기 비품을 사는게 상인연합회에서 주 사용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집기 비품을 사줘야 된다.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한번더 생각을 하셔서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정말 불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56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전년도에 5천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7천3백만원이 불었어요. 불었는게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불었습니다. 561페이지에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되는 5천만원이고, 그건 기업들이 회계나 인사, 노무 등 경영상담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애로 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것이고 그 뒤에 보면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전시 및 전산장비 설치를 위해서 공산품 홍보전시관 운영지원해서 2천만원 계상한것이 있습니다. 그것 2개로 해서 금액이 7천만원 정도가 증액 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작년에 창업보육센터가 4천만원이고 소비자상담실 1천만원인데 이걸 초월해서 7천3백만원을 특정인에 대한 보조가 아닌가 싶은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홍성욱위원

작년에 안해줬는걸 금년에 새로 해주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새로 우리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회계나 인사, 노무 등에 대해서 상담 창구를 만들어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욱위원

전년도에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이렇게 올려주는건 모르지만 7천3백만원 해 주는것은 특정인에 대해 해 주는게 아닌가 ……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존 하던것을 증액하는게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창구를 별도로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욱위원

그다음에 641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하고 그다음에 642쪽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억7백86만8천원하고 그다음에 643페이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8억하고 이게 전부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게 총 얼마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시내버스에 하는게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 유류대 5억6천까지 포함해서 한 16억 정도 됩니다.

홍성욱위원

전체 시에서 보조해 주는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홍성욱위원

그럼 도비하고 해주면 총 얼마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16억 되는건 도비포함된 예산입니다.

홍성욱위원

전년도에 얼마 했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2005년도 11억8천만원 했었습니다.

홍성욱위원

11억 8천만원인데 금년도에 16억 해 주는건……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놨는것이 한 2억정도 늘어 났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럼 보조를 해 주는건 그 회사로부터 금년에 얼마를 해 다오 라고 신청서를 받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사실상 신청서는 받는데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로부터 금년도에 얼마를 보조를 해 주십시오 라는 내역서를 받고 그다음 경제교통과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많다, 적다 대비를 안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냥 공식적인 서류로는 우리 예산서에 맞춰서 예산서가 들어오지만 당초에 그쪽에서 요구하는건 있어도 못해주고 예산범위내에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욱위원

계속 한해에 보면 3억씩 이런식으로 계속 올라가던데 차량대수가 불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차량대수가 불었는건 아니고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류대가 넘어오는게 2004년도에는 2억5천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한 3억8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3천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3억8천이 되는데 금년도 같으면 5억6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정도 늘고,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제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 밑지고 손해보면 안하면 되는것이지 특정인에 대한 계속적으로 보존해 주는게 아닌가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시민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사실상 의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외곽지를 다니는 버스를 보면 자가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안타고 다니고 그렇다고 운행을 안할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물론 과장님도 보시지만 면부에 나가는 버스는 하나 아니면 둘이 타고 다닙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럼 굳이 큰 버스를 운행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마을버스 이런걸 운행하면 되는것이지 왜 큰 버스를 운행하며 기름대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차량을 교체할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