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119소방대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지리산 산악구조대라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산악구조대가 있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준상위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도에서 500만원이 영달되어서 무전기 4대, 서치랜턴해서 물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준상위원
시비로는 지원된 것이 전무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리산에서 인명사고나 재난 발생시에 119구조대보다 더 지형을 숙지해서 구조에 원활하게 도움을 주는 데가 지리산 산악구조대입니다. 그런 만큼 재난이 발생해서 출동했을 때 최소한의 급식비나 또는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엊그제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관계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의
최소한의정준상위원
장비도 도의원의 풀사업비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정당하게 지원이 되어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리산쪽에 사고 발생시에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이 원활하게 되어야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재난이 발생하면 통제가 미흡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 운봉에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보면 군병력이나 소방인력 또는 행정인력, 민간인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본부가 없었습니다. 간식이나 식사 때가 되어도 일괄 통제할 수 있는 본부가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많이 보고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소는 지역이 어디가 되었든 각 해당 읍면과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의해서 통제본부를 꼭 설치해서 일목요연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아쉽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준상위원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서 원활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인적재난, 자연재난, 국가기반재난으로 분류되는데 국가기반재난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염병 같은 것은 총괄지휘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을 하는데 인적재난은 주로 소방서에서 현장지휘를 하고 있고 또 현장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장비,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력과
인력과노경환위원
장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자체 장비나 인력을 갖고 있는 외에 민방위 인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특수한 장비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장비가 보유가 안 된 경우에는 상급 도나 중앙에 요청하게 되고 또 인근 시군에 있으면 인근 시군에도 요청해서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노경환위원
특수장비나 특수인력은 소재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라고 해서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의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월락동에서 인명사고 났었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금
방금노경환위원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신 지리산 산악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는데 그 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요원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자기 경험에 의해서 했던 것이지 특수한 장비라든지 특수인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중탐사를 하려면 전문가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비가 없어서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하류지역에서 실종자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이백 말바위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수심이 깊고 그 아래에는 철근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서 구조대가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리산 산악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탐사한다고 했지만 깊은 탐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내부적인 조정책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소방서에도 최근에 소방방재청이 생긴 이후에 전문인력을 양성단계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남원시 소방서에는 없습니다만 도 단위로 해서 잠수부 분야를 확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거기서 하고 지금 소방서와 민간단체 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소방서에서는 자기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쉽게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내용관계가 앞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소방서와 우리남원시 간에 협의해서 그런 관계가,
적인
총괄적인노경환위원
주관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관계는 현장에 있는 모든 통솔은 소방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남원시 주관으로 했었는데 소방방재청이 생긴 이후에는 현장에 모든 지휘는 소방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립이
정립이노경환위원
되어 있지 않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시피(cp) 지원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력과
인력과노경환위원
장비지원만 해줍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합적인 상황을,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소방방재청이 생겨서 소방서에서 총괄적인 지휘를 할 것 같으면 소방서 사람들만 믿고 방법이 있는데도 시행을 못하고 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노경환위원
당시에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전문요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 관계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소방서에서도 나서지 못하는 실정을 보았을 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비용관계는 지난번에 거기에 나오신 분들에 따른 숙식제공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챙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요원을 전주에서 수배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최소한의 비용은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항시 많은 시간 망설이다 결국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 나섰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하고 난 후에 현장이 종료가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전문가들에게 부탁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사소한의 비용때문에 머뭇거리고 한편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자존심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위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노경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라도 전문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이것도 전문가들 한 팀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근에서 안 되면 타 시군에서도 전문가들의 현황파악을 해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족들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이루말할 수 없이 세상 무엇을 다 준다 해도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런 현황파악이라도 해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실적 및 불참자 조치사항에서 2006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가 1명도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보충교육, 현지교육까지 했습니다. 1명의 불참자가 있었는데 지난 10월 민방위 훈련때 유도요원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김철위원장
불참자 조치는 과태료를 30만원인가 받게 되어 있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30만원 이하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경감기준에 의해서 1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해서 참여가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사사로운 것 같지만 잘못되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 주시고 다른 교육자들의 형평성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것 한 건 터져서 사회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1명 불참자에 한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하셨다고 하시지만 그런 것이 정말 정확한 과정에서 이루어 지고 다른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사전에 보충교육을 받도록 하든지 해서 물의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꼭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성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사회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교육자가 형평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상황인데 정부지원시설 3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민간 및 공공지정시설 1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음용수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정부시설 지정관계는 분기별로 4번 실시하고 있고 민간 및 공공지정시설은 1년에 1번 5월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민방위 훈련받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식중독에 걸릴 것인가 아닌가 그런 양질의 물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수도가 단절되었거나 할 경우에 사용할 때 먹어서 이상이 없도록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검사내용을 보니까 7개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하나마나한 검사입니다. 남원시에서 검사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돗물 적합 검사는 60몇 개 항목이 되고 지난 번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원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70개 정도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7개 항목은 말도 안 됩니다. 가축이나 먹을 수 있는, 가축도 7개 항목으로는 안 됩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챙기시라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1시 중지
11시1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람을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자료상으로는 10월말 현재 3,663명인데 지금 4,2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1일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30여명 정도 됩니다.
정준상위원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안실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안실련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사람도 있어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정준상위원
행정에서 계획 세웠던 처우로도 앞으로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불만없이 하고 있습니다.
으로
위탁으로정준상위원
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위탁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된다면 교육청에 위탁해 볼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은
이것은정준상위원
위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시설관리 인원이 들기 때문에 경비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운봉과 인월 두 곳에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가고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의
인월의김재덕위원
경우에 사거리에 신호등을 LED로 교환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에도
기존에도김재덕위원
신호등이 있었는데 굳이 새롭게 바꾸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기존에는 전구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칩 형식으로 된 LED로 교환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LED로 하면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 갑니까? 수리 보수에 안정성이 있어서 오래 갑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번개가 치면 전구가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LED는 그런 것이 없다시피 합니다.
호등
신호등김재덕위원
교체 사업비는 얼마 들어 갑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1면 4색등이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3색등은 80만원 정도입니다.
시설
전기시설김재덕위원
, 보호박스까지 하는데 그것 밖에 안 들어갑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김재덕위원
그렇게 안 들어 간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그냥 보완 유지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억원인데 사거리 신호등이 120만원의 예산밖에 안 들어 갔다고 했는데 이번 정산서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총평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농촌버스손실보상금 7억원 정도와 시내버스 44대에 11억원 정도 보상금이 들어갑니다. 그분들도 사실상 운영상에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오지 들어가는 기사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불친절한 경우도 있어서 간혹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 마음에 흡족한 기사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도 있고 짐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노인분들의 안전 그리고 서비스관계 불친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해 주었으면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간혹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업체
운수업체김재덕위원
유가인상보상금으로 운수업체에 화물차, 택시, 버스가 있는데 보상금을 회사에 지불해 줍니까? 개인 기사님에게 줍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개인용달의 경우는 개인에게 직접 주고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를
택시를김재덕위원
보면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입금 불입액이 있는데 지금 같은 불경기에 기사님들이 기름값을 채우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유가 보상이 회사로 들어 가는데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기사분들에게 혜택이 미치고 있습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일괄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택시기사들이 하루 불입액이 있는데 기사들이 그날 기름값 채우고 일당 채우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기름값을 채우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이 분명히 들어 가는데 그 들어 가는 돈이 직접적으로 기사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 미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가스를 넣으면 전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송금해 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전표가 나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뛴 키로 수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 주·정차 단속을 시내권 중심으로 해서 주로 간선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아무튼 주차장 시설이 넉넉치 못한 남원실정에서 단속하느라고 정말 애쓰십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주차장 시설 확보에 65억원인가 올렸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리기는 185억원을 올렸는데 계상된 것은 61억원입니다.
이강석간사
예산서에 61억원 올렸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금 광한루원 서문주차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석간사
아무튼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형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곽지역에 특수차들이 많이 잠을 자고 있는데 특수차량은 허가나갈 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죠? 차고지가 있어야 특수차량 허가가 나가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동안에 단속은 해 보았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했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실적이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일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적으로 화물회사 또는 개별화물 차주들에게,
이강석간사
특수차량 검사하는 단속일지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제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만인의 총 앞에 고수부지, 향교하이츠 아파트 뒷편 도로가 넓은데 거기 일부, 남원중학교 들어 가는데 과거에 만인의총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은 진입로가 아닙니다만 그 길을 이용해서 밤에 잠을 자고 때에 따라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가지도 않고 이틀씩 잠을 자는 차가 있습니다. 대형차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고 월요일 새벽이면 떠나는 것을 많이 목격하는데 거기는 단속한다는 소문만 있어도 차를 대지 않을 것입니다. 단속일지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속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거기 옆에 육면테니스코트장이 있고 옆에 만인의총 뒷산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아침에 시동을 걸어서 온 동네가 마후라에서 연기가 나와서 등산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이 매연때문에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런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새벽에 나가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맑은 공기 마시러 나왔다가 오염된 마후라통에서 나온 연기만 마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제단속으로 야간단속을 한 4번 정도 시행했었는데 시행할 때 경고장을 인쇄해서 붙여서 하면 다음에는 그런 차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주로 남원에서는 말씀하신 향교지역과 도통동 아파트단지 6차선 대로변, 동림교에서부터 춘향교 4차선 구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쪽에서 만인의총 가는 4차 도로 주변에 많이 있는데 4번 정도 단속을 하면서 경고장을 붙이고 단속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줄었다가 도로 많아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차량도 가지각색입니다. 포크레인부터 시작해서 지게차, 15톤 덤프트럭 또 심지어는 거기에서 폐오일도 가는지 기름깡통도 있습니다. 고수부지 하천부지가 오염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사진을 찍어오려고 하다가 안 찍어왔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진찍고 경고장 붙여서 단속을 4번 했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990년도부터 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때에는 부과 건수도 경미했지만 또 적발이 된 차는 차주가 납부를 성실히 했습니다. 91%부터 시작해서 2006년 현재까지 납부율을 보니까 9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세월이 감에 따라서 80%, 70%, 60%, 50%, 40% 금년에는 34%로 떨어졌네요?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프로테이지가 금년에서부터 가까울수록 낮은 것은 과태료를 끊으면 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차를 하거나 양도양수를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에 갔을 때에 납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최근 연도에 가까울수록 낮고 연도가 차령이 많아진 차령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관계때문에 납부율이 높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아무튼 과태료 징수를 위한 단속이 되지 않고 주·정차 계도 단속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부과해 놓고 징수가 안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무사안일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한번 부과하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유효 기간은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100년도 갑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계속 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독촉 공문을 내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위원장
계속 독촉 공문만 내면 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연장이 됩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고 답변합니다. 과장님 실무선에 앉으셔서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어떤 세금이든 어떤 돈이든 독촉만 하면 됩니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5년 넘어가더라도 독촉하면 연장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건도 못 받아들이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전체적으로 입법도 사법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년 지나서 받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계속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위원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된 날로 10년입니다. 압류가 된 날로 부터 10년, 압류해 놓고도 10년이 지나면 또 무효입니다. 정확한 입법을 아셔야 합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보다 더한 금전 채권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제시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가만 두어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대세요. 민법에서 받는가.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김철위원장
압류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이나 담보설정이 되었을 때는 계속 유지하지만 가압류나 본압류를 처리하고도 처리하지 않으면 10년 지나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데 말소가 되면 5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준상위원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철위원장
방금 말씀 한 내용 중에서 증거 제시한다는 것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90년도에서 2006년도면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중지
11시4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동차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부과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금년도 처리했던 내용 이런 것은 정말 담당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만 보아도 6,700만원 부과해서 2,300만원 징수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징수율을 높이라고 하신 말씀 앞으로 계속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징수율도 징수율이지만 공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노암동 주위에 학교 앞에 차선도색 했던 것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노면 표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할 때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제가 알기로 하반기에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 벗겨졌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침묵)
김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무슨 말을 하면 어디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할 때,
김철위원장
노암동은 용성이나 이런 데보다 좀 늦게 했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장
차선도색이나 미끄럼방지나 학교 앞에 색소넣어서 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싹 벗겨져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한 사항은 이번에도 보니까 도유건설과 도급자와 국토, 토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역이 나빠서 그런지,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자재를 잘못써서 그런 것인지 원인행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시비를 써서 막대한 돈이 들어 가면 한번 들어 가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써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재질이 싼 것을 써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몰라서 제가 원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2년만 되면 절단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원인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또 한 가지 자동차 등록을 받으면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자동차 등록을 받을 때 주차장을 지금 있는 것으로 하고 받죠? 지금 도시 주차장 등록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차의 경우는 차고지를,
김철위원장
정하고 허가해 주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다 확인하고 양도양수나 등록이랄지 할 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확인하신 담당자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민원인때문에 못 왔습니다.) 양준모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에서 허가를 받을 때 현지를 다녀오고 허가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허가는 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해 주고 주차장 확인은 도에서 나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차고.........)
그러니까 개인별 중장비 차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남원에서 해 주고 도 교통에서 와서 차고를 확인해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도에서 받고 확인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차고지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차고지 확인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 시가 합니다.)
그러면 왜 도를 핑계 댑니까? 차고지 확인을 누가 하느냐고요?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차고지 서류를 보고 현장까지 확인해서 차고지가 틀림없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하시는 담당자가 누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하시냐고요?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민봉사과에 창구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온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장
민원담당자가 허가부서에 늘 앉아있지 않고 차고 나오면 차고까지 출장갈 수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대체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관계를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직접 본인이 업무처리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직접 현지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본인이 도저히 못 갈 경우 같으면 담당계장이 가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만약에 현지를 점검하지 않고 차고지가 없는데도 차고지 허가가 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차고지가 없이 허가 등록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대지나, 전이나, 답이나, 하천 등 어떤 지적도 사항은 허가 주차장 신고를 하겠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하면 차고지가 어떻게 됩니까? 차고지로 만들어지든가, 바닥이 되어 있다든가, 집이 지어졌다든가 그래야 차고지 아닙니까? 그렇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장
콩 심어놓은 곳이나 나락 심어놓은 곳은 차고지가 아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김철위원장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등록 당시나 양도양수 당시에는 현지를 꼭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형질 변경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솔직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소신있게 한번 챙겨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직접 챙기고 현지 까지는 제가 직접 못갔지만 가급적 차주의 주소지 가까운 쪽에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절대 없다라고 다짐을 받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교통행정과 사무감사를 마치고 이 건에 대한 담당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과 양당 간에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비나 대형차량을 구입할 때 남원시에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남원시에 등록하지 않고 타 시군에 등록해 놓고 실질적인 거주는 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은
문제점은노경환위원
우리 주차법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가 허가가 나야지 차량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주차장 부지가 확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부지 허가 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문제점은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그 사람들이 외지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냥 두자니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를 할 것이 당연한데 대응책이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일제 한번 점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노경환위원
그것을 너무 강하게 규제하다 보면 타 시군에 가서 차량 등록을 해서 각종 세금은 그쪽에 부과해서 우리 지방세가 빠져나가고 그것을 방치하자니 도로가에 불법주차가 지금 심한데 대응책이 무엇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말하자면 법에 잘못된 것을 이용하는 결과인데 아까 말씀하신 건설 중장비의 경우는 도에서 받지만 차고지가 아마 도내 권역으로 도내에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중장비뿐만 아니라 대형차량들이 특히 그러는데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때 한경선 위원님이 광한루 북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셨죠? 이 내용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광한루 북문 주변에 주차장 면적 확보 바란다고 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안책으로 서문쪽을 제시하고 계시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계획에 의하면 1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소 중에 북문 주변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0개소 중에서 과장님은 서문쪽을 지난번에 의회 와서 말씀하시고 지금 의중도 그렇게 가고 계시는데 이것을 공청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그 위치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사전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문쪽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북문쪽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대부분 의회쪽에서는 북문쪽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서문쪽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아직 시행전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1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에서 예산액이 7억 9,100만원이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손실보상을 어떤 차원에서 해 줍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 관계는 저희가 매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도에 요구하고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고 용역결과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키로수를 환산해서 하거나 아니면 승차인원을 환산해서 보상을 해 주든가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용역조사할 때 보면 승차인원도 직접 조사하고 거리도 조사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벽지나 오지 같이 운행 기피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100% 지원이 되고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약25% 정도 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운수업체도 남다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나 도비를 지원해 주었을 때 우리는 오지나 벽지에 계신 단 한 분이라도 그 분의 편익성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수업체에서는 오지나 벽지는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금년 3월에도 오지와 벽지노선 연장한 곳도 몇 곳 조정했고 또 앞으로도 내년도에 3월에 할 때 읍면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오지나 벽지노선에 계신 주민들 편리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읍면동에노경환위원
행정요원들에게 자문을 받고 건의를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에게도 같이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행정요원들도 물론 잘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의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어디가 불합리하고 어디가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건의를 올리도록 하시고 보편적으로 오지나 손실보상금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다니기 좋은 곳이나 덜 다녀도 될 곳은 차량을 증편해서 키로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영자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손 쓸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나 도비를 지원을 해 주었을 때는 우리 남원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루에 한번을 가더라도 소외된 곳이나 오지에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라고 편성해 놓고 버스가 못 다니는 지방도로도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도 지방도라고 해 놓고 지방도에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방도가 개설되었다든지 하면 금년도에 개설되면 내년도에 거시기가 되고 해야겠죠.
방도
지방도노경환위원
개설된 지가 몇 십년 되었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해당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운수업체의 요구조건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십분 고려해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업체도 노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진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편을
노조편을노경환위원
들어야 할 입장은 아닙니다. 노조 입장을 들어야 할 입장은 아니고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할 분이 왜 노조입장을 말씀하십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15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규 신설이 있는데 전례적으로 어떻게 해 왔죠? 1개 시설하는데 예산을 보통 얼마 정도 편성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작년도는 800~9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노경환위원
한다고 개소당 800만원에서 900만원 보통 1,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일관성있게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하라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자료를 보면 524만원, 520만원, 900만원, 960만원, 584만원 이렇게 다섯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900만원 정도 된 것은 시내권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남원역의 경우는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이 되었고 시외버스 정류장의 경우에,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꾸준히 해왔으면 일관성있게 하라고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맞추어서 특색있게 남원지역에 맞게 가야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시설물과 500만원짜리 시설물과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원짜리와 900만원짜리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적은 곳은 소량으로 작게 만들었을 것이고 사람이 많은 곳은 면적을 두 개로 붙여서 크게 하다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 900만원짜리 승강장을 만들다가 갑자기 500만원짜리로 내려졌을 때 400만원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보니까 승강장 설치로 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짜리인데 내년에 또 400만원짜리면 일관성이 또 없습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금액을 동당 단가를 줄여버린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십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00만원짜리 집을 400만원으로 지으라고 해서 400만원으로 집을 지었을 때 집이 지어 지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각 부서마다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이렇게 찔끔 저렇게 찔끔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하면 어떻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지형에 맞게, 아니면 주변여건에 맞게 시설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이 무조건 비가림만 설치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금년도에 설치한 그런 규모 정도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전에
앞전에노경환위원
했던 것과 일관성이 없어지고 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실 것도 아니고 과장님 바뀌면 디자인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남원에 특색있게 일관성있게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가야 맞지 않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관계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서 거기 모델도 참고해서 남원시에서 앞으로 계속 그 안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모델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해외 연수도 좋고 디자인개발도 좋습니다만 남원 특성을 알도록 디자인하는 것도 남원시청 산하에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산 타령하시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남원실정에 맞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해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합니다. 저도 3년 전에 벤치마킹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와서 모델 사진을 몇 개 만들어서 교통행정과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색있게 한다고 해 놓고 가다 보니까 마음에 안드는데 가면 갈수록 바뀌었습니다. 올해 시설해 놓은 것은 아크릴이죠? 유리상자 비슷하게 승강장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비가림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주변경관과 가급적 남원의 이미지에 맞는 모델을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한옥단지에 가서 양옥 슬라브집이 있으면 이가 빠진 것처럼 보기 싫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설 해야 할 곳은 많고 예산은 적다보니까 편법적으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부지 예산 내년에 61억원 세웠던데 주차장 부지 세우는데 61억원이 필요한데 승강장 읍면동에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은 돈 1,000만원 못해서 400만원만 예산 세우는 식으로 갑니까? 이런 것은 일관성있게 계획 세운 대로 밀고 가십시오. 집행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과장님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주변여건과 남원의 특색에 맞는 시설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한정된 주차공간에 차량은 늘어나고 쾌적한 남원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불편한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순창4가에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업체 간에 알력으로 간이정류장 매표소가 폐쇄되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한경선위원
시간표가 없어서 이용하는 승객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시간표를 부착하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소관이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다음 날 바로 설치했습니다.
는지
있는지한경선위원
없는지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어디에 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강장에 했습니다.
가림
비가림한경선위원
승강장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디에
어디에한경선위원
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책임담당은 끝나고 난 후에 바로 현지를 확인해서 어떻게 어느 쪽에 부착했는지 갔다 와서 오늘 중으로 복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서 바로 해서 그 다음 날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민이
시민이한경선위원
빨리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세요.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입니까? 어린이보호 해제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법령에 잘못되어 있어서 시작할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끝나는 지점에 가서는 "어린이보호 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 해서 그것을 새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한경선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난 11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행정이 늦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들이 보고 어린이보호를 해제하면 어린이들을 아무렇게 때려도 되고 구박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구 한전자리 아파트가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그 바로 맞은편에 주유소와 삼거리 코너에 보면 그전에 축협건물에 보면 "어린이보호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를 아무렇게 구박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을 여기서는 해제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를 전체적으로 해제한다면 어린이를 구박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에서
행정에서한경선위원
잘못 되었으면 빨리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언제부터 달았놓고 지금 까지,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고칠 의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11월 중에 공문지시가 되어서 시정하려고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이
말이한경선위원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중앙에서 지시가 잘못되었더라도 남원에서 판단해서 보호구역을 여기서부터는 해제한다고 했으면 남원 자체에서 시정하면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의존을 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시가,
받기
지시받기한경선위원
전에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말의 억양이 분명히 잘못되었지 않았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가 발견을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견을
발견을한경선위원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통모니터요원이 있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선위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시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나가죠?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한경선위원
무료봉사로 시내 교통문제에 대한 것만 자문을 받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경찰계통에서 모니터요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는
시에서는한경선위원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글자 바꾸는 자체를 용역을 주어야 되고 복잡한 사연입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자체설계해서 그동안에 설치해 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한경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1곳만 지적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 해제"하면 어린이를 구박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무엇인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특수차량 단속 건수에 대하여 제가 조사해 보았는데 남원시에 금년도에 2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화물이나 특수차량이 주로 주차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통동 택지개발 큰 대로변, 조산동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시내 들어오는 진입로 일부분, 향교동 만인의 총 주변, 고수부지까지 포함해서 그런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수차량을 그런 곳에 주차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형 15톤, 20톤 대형차 화물차는 광양에서 올라오다 주차할 수 있고 여수쪽에서 올라와서 주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화물차는 지정된 장소가 없습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관광지 주차장이나 체육공원 주차장 등 이런 곳으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멀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그런 화물차는 지금 이야기대로 운동장 주변에 주차장쪽으로 유도해서 시내가 쾌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수차량은 절대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시내 나가면 이강석 위원이 질의해서 단속해서 지적해서 하게 되었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단속합니다. 제발 그런 사례는 없기를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음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왕정동 교육청 방면에서 시내로 들어 오다 보면 특히 남원장날인 4일과 9일 또 설 대목, 추석대목에는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내 신호등쪽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청 있는데 구)철로부지에서 서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빨리 하셔야 합니다.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야 추진하지 뜻만 가지고 있으면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돈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산관계 사업비관계는 제가 확실히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빨리 해결하세요. 이것이 해결되면 이마트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교통난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주·정차로 신경 쓰지 않아도 해결됩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 개인 특수차량 주차장 관계에 허가되어 있는 것이 남원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리
김성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12시 10분 중지
13시 5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500세대 이상은 도지사 승인 소관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전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에는
남원에는한경선위원
업무를 이관 받을 정도가 못 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남원에서도 지방업무는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모든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500세대 이상이 되어도 지역에서 인·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허가규정의 도 소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수 없느냐고 요구할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현재 전주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이 다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태
사태한경선위원
추이를 지켜 보아 가면서 대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전주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물론 의회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하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앞으로 전주시나 타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를
협조를한경선위원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어차피 이관받을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주시에서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같이 협력이 없으면 힘이 부족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한경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불편상황 해소에서 다른 것은 다 잘되었는데 출입문 개폐시 건축선을 침범한다는 것은 빨리 시정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꾸준하게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무한정 시정을 촉구하면 안 됩니다. 건축선을 침범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빠른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실
하실한경선위원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간에 조사한 바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나
가뜩이나한경선위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축경기도 불황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조금이라도 건축이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규제 일관적이기 보다는 시민이 불편성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제를 해야 되겠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심히
열심히한경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각종 건축물을 준공할 때 건축물 평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차장 평수가 있어야 되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강석간사
몇 평에 몇 대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 시 조례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시설면적 100㎡당 1대이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15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 단독주택은 50㎡ 초과 150㎡이하는 1대 이런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최근의 법이 옛날 보다 완화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오히려 옛날 보다는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강석간사
주차장 평수를 옛날에 비해서 적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더 대수가 많아졌습니다.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강석간사
개정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2005년 12월 29일에 시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강석간사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개정 전에는 이것보다 조금 약화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강화되는 추세라면 주차난이 심각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강화되었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강석간사
남원시 관내에 부설 주차장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어디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지만 일부 또 건축주들이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11개소를 적발해서 1월 2일까지 시정조치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강석간사
각 가정이나 시내 간선도로 주변에 2~3대 정도의 소규모 주차시설을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보시면 알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료제시) 사진인데 가서 보면 전부 셔터문 내려놓고 있고 큰 건물에 뒤에 돌아가 보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대문 잠가놓고 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차 몇 대를 지하에 댈 공간인데 셔터문 내려놓고 주차장은 하루종일 휴업상태입니다. 문 잠가놓고 있고 전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건축주들은 준공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 주차장 준공을 받고 나면 받는 그 순간부터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씁니다. 특히 옥내주차장 관계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답변이고 허위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를 두고 잘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시청 앞에 보입니까? (자료를 가르키며)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거기는 시정지시를 내보냈습니다.
이강석간사
여기는 우리 행정에 관변단체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관변단체에서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차장 쓰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안 쓰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안 쓰고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강석간사
관변단체입니다. 소위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입니다. 이런 곳 조차도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시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일반시민이야 땅 아깝고 앞에 문만 달면 옥내 주차장이 바로 점포화될 수 있는 자리이니까 전부 다 점포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일부터 28건 조사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창고라든지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11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나갔고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동안에 남원시에 총 1,043개소에 10,509대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내 간선도로에 주로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시내에 볼일 보러 나오면 오갈 곳이 없이 전부 도로가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 건물 상가쪽에 몇 대씩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오픈을 시킨다면 나름대로 많이 소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난을 하기 위해서 180억원을 주차장시설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은 6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개인 주차장이 많이 활용이 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들 일차적으로 여기 주차장 관리를 하지 않고 지도단속도 하지 않고 계도도 하지 않는 문제때문에 주차장시설을 남원시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개인 부설주차장 카드를 작성하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고 사후 관리가 잘되는지 늘 점검하셔야 하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든지 어떤 강력한 단속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식장 허가를 받아놓고 뒤에 주차장에 차 진입도 못하고 바리게이트를 쳐놓았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다중이 이용하고 출입을 하는 예식장 허가를 받아놓고 차 1대도 댈 수 없게 바리게이트를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를 종용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유도하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가능하면 철거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철거도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6대 차량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철거를 하면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단층에 3대면 2층에 3대 아닙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땅에 있는 3대 밖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3대를 더 확보해야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강석간사
사실상 쓰지도 않으면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법에 맞게 허가가 기 나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는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기계식주차장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예 쓰지 않는 주차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2층 6개 짜리를 이야기했는데 아래 3대라도 잘 쓸 수 있도록 철거를 하고 사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종용하십시오. 아래도 못 쓰고 위에도 못 씁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현재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해 놓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 사진이 아까 예식장 사진입니다. 한번도 나가서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때문에 남원시가 온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행정부서에서도 주차장 차량단속때문에 온통 행정업무를 소모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주차장을 만들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차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전부 시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은 어떻게 보면 법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통행차선도 없고 인도도 없고 그냥 장속입니다. 그런 곳이 남원시내입니다.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주차장 문제 공영주차장은 물론 잘하겠지만 개인 건물에 따른 공동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문제만큼은 법대로 지도 감독해 주시고 관리하셔서 시내에 많은 차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12월 1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관한 기사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정준상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계획이 관광단지와 광한루 주변을 시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계획정준상위원
신청마감이 12월 중순인데 기한 내에 계획수립 신청을 꼭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와도 수시로 전화도 하고 있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라고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12월 중순까지 하면 10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5억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정준상위원
부분은 꼭 시범지역에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소도읍 정비사업에 보면 간판정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계획에 수립하면 어차피 별도의 시비가 아닌 소도읍예산중에서 들어 가니까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해 보면 일률적으로 간판정비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광고물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광고물쪽에서도 플래카드가 있는데 플래카드는 원래 법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신고기간이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재덕위원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필요하다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플래카드를 달 때는 신고를 해서 열심히 다는데 기간이 지나도 때에 따라서는 무질서하게 방치된 것들이 있다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기간동안에 지적을 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가면 축사들이 있는데 축사를 신축할 경우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락의 진입로나 큰 길가에 바로 도로변에 옆에 그런 경우가 허가가 종종들어 올 경우가 있을텐데 그러면 분명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 주어야 되겠죠. 안 해 줄 수는 없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원칙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칙을
원칙을김재덕위원
따져서 해 주다 보면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건축주와 상의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불허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런 경우는 종종 보이는데 그런 것은 지금 까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남원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주변에서 야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민원이 야기될 지역은 건축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축사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축사나 농업시설물들이 더러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향 연구를 할 수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농수산부 축산분야와 협의해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양성화한다면 건설부 계통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해야 하는데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냥 해 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부담금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향에 최대한 사실상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석김재덕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도 관계 됩니다. 남원시 건축물에 대한 허가 처리과정에서 감리나 설계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서류
서류김재덕위원
제출해 주어서 본청에서는 서류로 준공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본청 건축과에서 직접 준공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경우는 건축물의 면적에 관계될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어디 까지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소규모 주택들은 건축과에서 하고 일정규모이상 주택으로서 200㎡이상이나 그런 경우는 건축사가 신고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현장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검토결과를 붙여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 이상이었을 때 건축사가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주택인 경우는 그렇고 축사인 경우는,
말고
축사말고김재덕위원
일반건물은요? 이야기한 대로 건축물이 연건평이 1,000㎡평 이상 되었을 때도 가능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1,000㎡ 이상이 된다면 건축사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현장조사한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바로
바로김재덕위원
그 시설에 부설주차장의 면적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준공시에 철저히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과정이 덜 하지 않겠나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에
주택에김재덕위원
관한 주차장시설이 지금 1만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라면 우리남원시에 전체적으로 하루에 깔려있는 차량을 1만대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1만대가 그렇게 깔려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1만대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전부 포함된 대수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더라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된다면 남원시 시비하고도 연계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강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카드작성을 해서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두차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향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으로 공정율이 76%밖에 안 나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율이
공정율이노경환위원
76%밖에 안 나왔는데 왜 그렇게 저조한지 그것을 여쭈고 싶은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돈은 거의 나간 상태입니다. 공정율보다는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왜 저조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정비가 안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를 저희들이 상대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노경환위원
계획과 승인이 없이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전에
사전에노경환위원
협의가 되었으면 지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사전에 협의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빈집
빈집노경환위원
철거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동 정도는 철거가 되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루에
하루에노경환위원
1동 철거가 되는데 본예산 세워서 지금 12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인데 지금 76%밖에 공정율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들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벌써 틀렸습니다. 아까는 건축주와 사전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건축주와 협의한다는 것은 봄에는 2005년도에 기 승인을 해 놓았다가 2006년도에 와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주가 신청을 했지만 집을 부술 때는 그분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획을
계획을노경환위원
세웠을 때 그분들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동의를 이미 얻어서 취득한 것인데 철거하면서 다시 그분들 입회하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앞으로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전에는 구두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막상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두라는 실정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연락이 안 된다거나 조금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자격으로 예산 세워서 대상자를 정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
건축노경환위원
인·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29페이지 건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진정 4건, 건의 1건, 질의 2건, 반환 60건, 기타 67건 해 놓으셨는데 공공주택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소송걸어서 지금 패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 소관으로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축사부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협조
업무협조노경환위원
체계로 하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면에서 처리한 사항들도 있고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소송
소송노경환위원
중인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현재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다른 부서로 갔군요. 축사부지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어서 행정소송 걸린 것이 1건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농지전용분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행정심판관계를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지전용부서면 농지법만 따집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 허가내줄 때 관련법규라든가 그런 것이 심의 안 내려갑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농지전용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안 한 것은 있습니다.
사를
축사를노경환위원
짓는다고 허가낼 때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안 되어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농지전용허가가 왜 안 되냐 그런 것으로 해서 올린 것은,
노경환위원
농지전용법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농지법에서 걸립니까? 주택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민가와 이격거리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격거리가 조례상에 있습니다.
정을
규정을노경환위원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심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환경분야에서 조례로 정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저희들이 검토의뢰를 냅니다. 그 분야에서 해당이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결과가 오면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환경보호과에서만 처리하지 건축과에서는 심의를 안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법에 관련된 실과가 검토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고 건축법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보는 종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를
통보를노경환위원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면 축사를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학교와 민원이 걸려서 이격거리가 환경적으로는 냄새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런데 거리상으로 실제로 안 맞아서 행정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은 무엇무엇은 종합적으로 처리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의 경우는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축사를 지을 때 주택과에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안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신고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받을
신고받을노경환위원
때 허가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규정은 따지는데 허가를 1건 하려면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규모들이 있고 개인별로 신고사항 같은 것은,
예를
예를노경환위원
들어서 축사를 내가 짓고자 할 때 A라는 부지에 축사를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법에 가면 농지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에 와서 축사를 짓는다고 신청을 하겠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건축과에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점이 걸려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하겠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송동 축사부지의 경우는 거리상으로 문제점이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학교정화구역 때문에 그런 것이지 행정에 관한 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과
건축과노경환위원
하고는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사전에 검토가 다 되었으면 좋지만 법적으로는 학교에서 정화구역관계는 별도로 건축주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주가
건축주가노경환위원
물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사항이지만 건축과에서는 전혀 책임소재가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체크하고 이야기를 해 주면 좋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노경환위원
근본적으로 원리원칙대로 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원리원칙대로 했을 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했을 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농가에서 축사를 지으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법규를 물론 따져보고 해야겠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 먼저 신청을 안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행정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대두될 것인지 사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걸린다면 행정에서 먼저 지도를 해 주어야 맞는데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학교환경정화사업법에 의해서 개인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학교환경정화법이 무엇인지는 잘모릅니다. 그러면 축사를 짓고 사는 농가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일괄해서 검토를 해 주어야 될 면적들이 있고 건축주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면적기준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일괄 처리해서 나가는 기준들은 면적이 큰 허가부분은 일괄해서 검토해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허가는 건축주가 받도록 법이 잘못되었든지 어쨌든지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모법에 모순이 있군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법 자체로 보아서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일괄처리한다고 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앞으로도 이런 폐단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정 안 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일반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라도 개정해서 대안책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것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더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이
상위법이노경환위원
모순되었으면 우리시에서도 건의해서 바꿔야 합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상위법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현재는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거울 삼아서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익을
불이익을노경환위원
당한 사람들은 위반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무지해서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누가 되었든 간에 손해는 봅니다. 행정에서 손해를 보든가 개인이 손해를 보든지 손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낭비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폐단이 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주무부서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5페이지 주택자금 융자관리에서 이것이 미납액이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노경환위원
몇 년도에 미납액이 된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5년거치 15년상환인데 지금 20년이 내년도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18년정도 이런 건물들인데 미납된 것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현재 독려하고 건축주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액이
체납액이노경환위원
원금도 얼마 안 되지만 1번의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나 상반되게 같이 올라가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연체이자는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에 한번 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 해서 한번 몇 백만원을 내서 이 정도인데 바로 내는 것으로 저희들과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어렵겠지만 비싼 이자를 낼 때는 대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이선재 씨가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압류 처분해서 상환하면 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로가
서로가노경환위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고 이 사람들도 물론 어렵겠지만 대안 자체를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만나면 상당히 시원스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상환하실 것으로 이선재 씨가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로는
말로는노경환위원
시원하게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조선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말로 조선을 못사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더 노력해서 조금씩이라도 상환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노경환위원
해결하시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허가민원을 원스톱허가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조금
조금김재덕위원
전에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학교환경정화구역 사업에 대해서 답하신 중에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민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스톱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청하고 지금 까지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다면 민원인들이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모든 법적근거나 그런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반 모든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원활하게 보조를 해 주었다면 그런 사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원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봐야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은 거의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오면 일단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이랄지 전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민원이 들어 오면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민원인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의욕은 있지만 법적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민원허가실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상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학교정화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상대가 어떠하다고 충분히 이해를 해 주었다면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알아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시간적 낭비나 경제적인 낭비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남원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세 분이나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서운한 감이 있다면 상황이 벌어진 후에는 농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가 신고를 해야 한다 하는 쪽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소송의 답변요지죠? 지금 남원시청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요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떠나서 남원시청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마치 법적인 사항에서 농가가 제 할 도리를 못해서 누락된 사항을 우리에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느냐는 쪽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행정소송에 들어갔으니까 갔다 오면 민사소송이 되겠죠. 지금 송동건 행정소송 끝났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1차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답변이 어떻게 났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기각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원고가 기각당했다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기각내용은 대략 무엇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쪽에서 정화구역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기각은 했는데 공무원 잘못도 없고 시청 잘못도 없고 무조건 기각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직 그런 공무원 관계는 못들었습니다.
김철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사항을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면단위에서 인허가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대성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아는데 본청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8급, 9급들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전담부서를 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청에서 담당해서 허가를 맡을 때 누가 조금이라도 지도를 해 줬고 그분이 조금이라도 잘 알았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잘못인줄 알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층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면사무소가 잘못했든 건축과가 되었든 인허가에서 잘못되었든 이럴 줄만 알았으면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봤을 때 사전에 공무나 자기들 책무에서 정말 잘 챙겨주었으면 주민이 저렇게 피해를 입지 않고 패소가 되었든 승소가 되었든 승소되었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패소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패소를 하게 되면 농가가 잘못이 되는 것이고 승소를 하게 되면 공무집행에서 취급자들이 업무상 과실만 떨어지고 징계 먹고 결국은 변상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러기 전에 막아주려면 행정담당부서들이 잘 챙겨서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끝난 뒤에 그것을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잘못이고 그 분도 가만있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잘못된 과정에서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기 전에 지도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인허가 문제에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짚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님 이하 취급자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한 두 군데 쳐다봐야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법이라고 교육청에 가서 인허가 문제 얻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농가간에 그렇게 질 줄 압니다. 정말 잘 챙기시고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꼭 학교하고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잘 챙기셔서 일이 없도록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5시10분 중지
15시3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농촌지도관 복성근
김철위원장
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금년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미흡한 점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은 취장보단(취장보단)하여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2007년도부터는 지도 사업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시범사업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저는
저는정준상위원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는 지도사들이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내용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문서 위조로 발표된 신문내용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내용은 고추생력화 청정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5농가가 참여했는데 고추건조기와 세척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업무 미숙에 의해서 그렇게 발표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업무가 미숙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추건조기와 세척기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추 재배면적을 농가선정 기준에 한 항목으로 설정하고 1,000평 이상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12점을 부여하고 1,000평 이하는 1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표에 되어 있었는데 해당농가에서 당초에 심겠다고 신청한 면적과 현지 담당자의 심사에서 오는 면적 차이가 행정처리절차를 제대로 미숙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을 공문서 위조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 미숙에 의한 처리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보도내용과 같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배면적에 있어서 농가에서 보유한 토지에 일정 면적을 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담당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심겠다고 하던 필지에 심지 않은 것은 심지 않은 것으로 수사에서 간주해서 공문서 위조로 발표가 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꾸라지 추어사업에 대해서는 1필지의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대표자가 3필지를 더 늘려서 하면서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나누어 주었던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고 또 한 가지는 새사료작물 벼 재배에 있어서는 임차료를 임차인이 통장에 입금을 했다가 경작주 토지 소유주가 쌀로 팔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인출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업무 미숙으로 생각하지만 외부에서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더 앞으로는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물
사료작물정준상위원
임차대금은 임대인에게 입금을 시켰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통장 입금을 했다가,
지주
토지주정준상위원
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했다가 쌀로 팔아달라고 하니까 다시 인출해서 입금시켰던 사업자가 쌀을 팔아주고 있는 그 기간동안에 수사가 이루어 져서 전체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에
통장에정준상위원
입금됐던 임대인이 입금을 시켰던 증거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됐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허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고추생력화 청정시범사업은 1,000평 이상이 12점인데 배점관계에서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이 경찰 조사결과 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경찰 조사결과는 배점을 사업신청자가 980평을 심겠다고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심사점수 부여때 12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준상위원
10점으로 배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범농가로 선정이 안 될 사안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2점 차이가 나는데 그 점수가 아니더라도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준상위원
또 한 가지는 1,000평 이상을 심는 농가들 중에 본인 소유의 경작지 지번이 틀린 사항으로 봐야 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A라고 하는 필지에 심는다고 했는데,
초에
당초에정준상위원
신청할 때 고추를 경작하겠다고 신청했던 필지가 아니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다른 필지에 심어진 것은 인정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인
본인정준상위원
소유의 토지 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정준상위원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아서는 공문서 위조로까지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만한 잘못으로 인정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미숙이나 정확하게 사후 확인 이런 부분은 문서와 비교해서 바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누락시킨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준상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도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움츠려든다거나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범사업이 줄어진다거나 보조사업이 원활히 안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 막대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좀더 연찬하고 철저한 확인을 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활로를 찾는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계 지도사들이 연찬하고 농민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력으로 박 소득화 시범사업 4개소에 보조가 3,600만원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어떠한 내용으로 보조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농사를 짓는데 지원했는지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55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4농가에 이백, 산동, 동충, 도통동에 실시해서 재배하우스, 건조기, 박탈피기, 홈페이지 구축, 가공자재 등에 지원했고 또 박 음식 개발을 위해서 박황태전골, 박황태구이, 박다슬기탕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재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박공예 기능공을 육성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로 해서 박공예하는 것을 홍보해서 남원에 박을 주문해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설명자료만 보고도 박공예를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체계로 원료 생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박재배 및 박공예를 전국 TV에 MBC, KBC에 2회 방영된 바 있고 흥부제때 박 축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시민의 날에 전시, 경진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4개소인데 화정동, 이백, 동충, 도통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5곳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음식이 있고요,
이강석간사
음식이 누구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음식개발분야는 박황태전골로 고속버스터미널 가는데 식당이 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거기가 이인숙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러면 주소가 왜 화정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주소와 사업장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래서 주소를 써놓았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러면 1,020만원씩 보조를 주었는데 음식은 무엇을 개발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박황태전골, 구이, 박다슬기탕 이런 음식을 개발 중에 있고 또 음식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벽 게시물이나 건조내지 보관할 수 있는 건조기라든지 냉동고라든지 이런 것까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건조기와 냉장고를 사주었다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배쪽에서 재배하면 건조도 해야 하고 박을 말려서 가공도 해야 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강석간사
그것을 한다고 박음식이 개발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남원하면 흥부골이고 흥부하면 박이 연상이 됩니다.
이강석간사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황태전골에 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박 말린 것을 넣어서 합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을 개발하는데 돈 1,020만원이 들어 갔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박에 대한 자료라든지 게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강석간사
그 정도하는 것은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도지역이나 부산 동래지역에 가면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했다고 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모델로 해서 식당에 제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박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백면 남계 윤정구는 또 무엇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건조기 등 박 재배 시설 건조기 또 가공할 수 있는 기자재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강석간사
건조기 사주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자세한 농가별 내력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면 어쩔까 합니다.
이강석간사
차라리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식당을 운영하니까 본인들이 사서 써야 합니다. 왜 식당 운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냉동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식당하는 사람들은 다 사주어야 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목적을 흥부 박음식개발쪽에 두고 이 사업을 육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박 말리는데 1,020만원씩 보조해 주면 나도 말릴테니까 1,020만원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재배시설도 하고,
이강석간사
여기는 식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식당하는데 무슨 재배를 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농가에 따라서 다른 내용입니다.
이강석간사
재배한 사람 산내면 내령 박석권은 780만원 주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 분은 재배, 가공 그런 쪽입니다.
이강석간사
재배에 780만원 주고 동충동 양정희는 무엇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박공예입니다.
이강석간사
공예 잘하라고 만들라고 780만원 줍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진했습니다.
이강석간사
기술개발에 돈을 써야지 이것은 하나의 소득을 위한 시범사업아닙니까? 그렇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시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 사람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이강석간사
시범이라는 뜻이 모범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모범을 보임"이 시범의 뜻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사주어서 모범을 보임이 됩니까? 냉장고 사주고 건조기 사주고 그것이 시범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먼저 해 보게 하는 것도 시범입니다.
이강석간사
모범을 보인다는 뜻이 그것은 그냥 보조로 퍼주는 것입니다. 식당하는 사람들은 냉장고 다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박음식을 개발하는데 어떠한 노하우를 가진 기술을 전수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먼저 알게 해서 시범을 보이는 것이지 냉장고 있는 집에 또 냉장고 사주고 박 말리라고 건조기 사주고 이런 것이 시범입니까? 여기 사고난 청정고추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무엇을 사주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건조기와 세척기를 사주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시범이라는 글자를 빼고 그냥 보조금으로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세척 건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가격의 차별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유통할 때 직판할 수 있고 직거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시범이라는 뜻이 남이 하지 않는 기술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전수시키고 일깨워주고 남보다 먼저 일깨줘어서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 시범입니다. 고추농사는 다 짓는데 그 사람들에게 건조기를 사주고 주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자체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면 고추농사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농가를 일깨워서 남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고추 건조기와 세척기는,
이강석간사
건조기 사주고 세척기 사주고 그것은 그냥 보조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원을 받는 사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농가까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보조라는 것입니다. 그냥 농가에 대한 보조입니다. 시범이 아니고 보조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가격 차별화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가격차별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적어도 1근당 1,000원내지 1,500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청정고추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광의의 뜻에서는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식당에 냉장고 다 있는데 또 사주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시범사업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다 공평해야 합니다. 특별히 도통동, 이백쪽에 사주어서 그분들이 확실한 기술 전수를 개발했다든지 하면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박 말리는 것은 충청도에 가보면 다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쪽에 가보면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쪽에도 가보고 그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휘 자체부터 틀렸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고급 한우육 생산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생산시범입니다. 조산동 엄덕규, 신정동에 이기현 씨 두 분에게 했는데 왜 1개소라고 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두 농가가 한 세트로 사업신청을 해서 이루어 진 사업입니다.
이강석간사
한 세트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이강석간사
목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목장은 틀립니다만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사업장은 틀리지만 두 사람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두 군데가 주식회사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주식회사라고는 볼 수가 없고 농가입니다.
이강석간사
두 농가인데 왜 1개소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진흥청 사업지침에 1개소 2농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건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두 곳이면 두 농가, 네 곳이면 네 농가로 표기가 되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1개소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생산시범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조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화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7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화식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식을 통해서 육질을 연하게 하고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남원에도 육질이 좋은 소고기를 생산해 보자해서 이것을 채택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생식하는 조사료를 화식으로 해서 삶아서 먹이는 소죽을 끓여서 먹이는 것을 시범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이것은 우리 5천년 역사에 그동안에 화식해서 왔습니다. 여기 농촌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화식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화식할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주세요. 화식한 것이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먹거리에 대해서,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화식하면 좋은지 다 알고 있고 학자들간에 데이터도 다 나와있습니다. 육질이 개선되고 단백질 함량이 얼마 더 좋아지는 것이 나와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이강석간사
다 개발되어 있는데 왜 시범사업을 합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할 사람은 보조금으로 주어서 하지 왜 시범을 붙였느냐는 것입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되어 있는데 국비가 붙어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세트사업으로 해 준 것을 우리가 남원에 유치했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보조성도 다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위에서부터 국비로 화식을 시키는데 얼마 줄테니까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국비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데 남원 우리 사업소에서 붙인 것 아닙니까?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목 자체도 1개소 2농가, 1개소 4농가 있는데 이것도 진흥청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기방법을 썼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리고 이런 사업도 3,000만원을 주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이강석간사
주었는데 좀 열성적이고 학구적이고 이것을 개발해서 충분하게 많은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고 또 농가에 따라서 소규모 시작한 농가가 있고 그동안에 오래 되어서 많은 돈을 번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둘 다 남원에서 내놓아라 할 만한 사업가입니다. 답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런 돈을 많이 번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혜성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를 선정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일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 때에,
이강석간사
기술보급과장님은 전부 다 토를 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이라고 토를 다는군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농가가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진흥청의 메뉴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 담당자가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해 보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지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지원이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일단은 소규모 농가에게 연구적이고 학구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뒤에서 등짐을 밀어주더라도 일어나려고 열심히 하는데 힘이 부족한 사람을 밀어주면 벌떡 일어나는데 힘이 좋은 사람에게 밀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62페이지 보십시오. 여기도 시범사업입니다. 전부 시범사업이 말썽인데 벼 부분경운 이앙 15㏊ 오해관 씨, 병해충 관리 김태용, 고품질 쌀 유통개선 김광수, 벼 조립식 육묘기 이강웅, 보석찰벼 2㏊ 양숙자 여기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다섯 분입니까?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여자분이 채종단지조성을 시범사업한다고 했는데 농사를 여자가 할 수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신청 자체를 여자가 했기 때문에 여자로 했습니다.
이강석간사
짓기는 남자가 짓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여자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강석간사
여자가 농사를 짓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같이 짓습니다.
이강석간사
2㏊면 6,000평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종자를 개인이 확보해서 합니다.
이강석간사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52살 정도 됩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이분이 경운기나 이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강석간사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다른 것은 없고 그 여자 이름으로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음 67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도 시범인데 남원지역에 석류 재배가 잘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5,000평 심어졌습니다. 시설재배는 500평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일반 노지까지 하면 5,000평 정도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재배입니다.
이강석간사
어디에 심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금지도 있고 송동도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잘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연도별 기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언제 심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작년부터 심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지금 생육이 잘되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일부 품종에서는 동해를 받아서 다시 싹을 내서 올해 또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석류는 곡성 밑으로까지는 되는데 남원쪽으로 올라오면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지나 송동쪽에 합니다.
이강석간사
따뜻한 지역에는 되는데 동해를 겨울에 입기 쉬우니까 이것은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시범으로 한다고 하셔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석류가 상당히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시설재배를 해서 라도 타당하다면 벼농사 대체작목이나 소득작목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해서 실증재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이것을 시설하우스로 할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하우스 재배로 합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생산단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생산단가는 올라가더라도 전체 생산비에서 소득이 일반농사에 비해서 더 창출이 된다면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남원쪽에 기후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억지재배입니다. 따뜻한 쪽을 좋아하는 나무인데 남원에 도입한다는 것은 시설하우스를 해 준다든지 겨울에 보일러를 때서 따뜻하게 해 준다는 것은 얼어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고 시설비에 따른 부담이나 생산단가가 올라가면 소득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이강석간사
아까 작년에 심은 것이 동해를 입었다고 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한 농가 입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예 시범을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억지재배로 하우스를 짓거나 겨울에 보일러를 때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기존에 시설이라든지 놀리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한 방편도 되기 때문에 석류를 실증재배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지방에서 하는 과정으로 그쪽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지역에는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도는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여력도 부분적으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석간사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보조금 많이 나갔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이강석간사
특정인이 두 번, 세 번씩 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확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비예산이 세트사업으로 메뉴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가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또 시범효과가 있어서 2년내지 3년정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방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희망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으로 들어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단지로 들어 가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개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종합단지 고품질단지 또는 배고품질 단지 이런 식으로 여러 농가가 함께 품질을 유통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희망해서 확보가 될 경우에 그렇게 들어 가고 또 대표자는 개인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나 기자재에 대해서는 대표자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두 번 또는 심한 경우에는 세 번, 네 번까지도 어떠한 사업에 따라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 번 작목별로 중복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타당성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점을 가급적이면 받지 않은 사람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12월 예산 확정이 된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이장님들이나 위원님들에게 금년사업에 대한 설명책자를 전부 배포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일단 신청한 사람 가운데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신청 안 한 사람까지 지원할 수 없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체로 하는 것과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하십시오.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받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는 것 다음에 2006년도에 받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는 이런 케이스가 열댓 명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또 2005년, 2006년을 보태서 중복으로 받는 사람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중복으로 이중 삼중으로 얽혀서 보조금을 받는다면 받는 사람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한 두명도 아니고 시범사업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왜 특정인에게만 보조를 해 줍니까? 제가 이름도 거명하겠습니다. 운봉 용산마을에 강대열 씨가 보조를 2005년도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1억원 받고 전통테마마을 체험장 조성으로 3,000만원 받았습니다. 또 산동 부절 소삼석 씨 고품질 유통개선 시범 6억 7,600만원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676,000원입니다.
이강석간사
소삼석 씨 45만원입니까? 두 번을 받았습니다. 소승관 씨도 676,000원, 414,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현석 씨, 안태원 씨는 왜 또 이렇게 많습니까? 1억원 받고 3,000만원 받았습니다. 또 오정민, 이강무, 이판길, 이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받느냐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중으로 된 부분은 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 아스파라거스단지라든지 운봉, 인월, 보절에 전통테마마을 그런 것은 연계사업으로 집중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또는 전통테마마을 조성과 아울러진 추어마을에는 미꾸라지사업도 들어가고 미꾸라지 사업과 관계된 시래기 생산도 해야 하고 이러한 항목별로 있다 보니까 여러 번 들어가게 되고 특히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 번 올라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삼석 씨의 경우는 쌀 유통단지라고 해서 51㏊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가수로는 100농가가 넘습니다. 그 지역에 쌀농사를 짓고 이모작으로 양파를 재배하는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선택과 집중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 세 번, 네 번도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개인별로는 아니지만 마을이나 단지로나,
이강석간사
어쨌든 위에서 그런 것은 지양하라고 내려왔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양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많이 해 주어야겠군요. 한 사람에게 다섯 번이라도 해 주어야겠군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전통테마마을이나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이강석간사
남원에 테마마을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남원에 인월 달오름마을과 운봉 용산리, 춘향 허브마을, 보절 용안평 추어마을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테마마을이 아닌 지역에서 두 번, 세 번 받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테마마을이 아닌 곳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면 아스파라거스 단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산내면 과거에 고사리단지 조성할 때도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꿰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까는 테마마을이라고 해 놓고 테마마을 아닌 곳을 말하니까 자꾸 변명하고 그렇게 말하면 감사가 필요없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줄 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선택과 집중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한 곳에 보조금인데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를 보태어 놓으면 또 있습니다. 이중, 삼중, 오중, 10중까지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소 키우는 사람이 농사 짓고 과수 하고 원예작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받아야겠느냐는 것입니다. 가급적 받은 사람이면 지양하고 안 받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답변을 다 받는다고 이야기 합니까? 장 과장님이 전부 다 옳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제 이야기는 보조금을 한 사람이 여러 번 혜택을 받으면 안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김철위원장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취지 내용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너무 되었다는 초점입니다. 그런 것을 분산시켜서 가급적이면 해 주는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네 가지 정도 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하시면 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절 안태원 씨는 테마마을 대표입니다. 테마마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주는 것입니다. 전통테마마을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 1억원이 되었고 추어산업 육성도 추어마을 이름이어서 추어사업이 따로 지원되니까 대표니까 그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계가 있으니까 시래기같이 세 가지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이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비슷한 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 간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직원들이 연찬해서 적은 인원이 받는데 골고루 분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아무리 특정인이 능력도 있고 잘하려는 의욕도 있지만 지침을 정해 놓고 그런 사람에게 다중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물론 보면 시골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농사도 많이 짓고 축산도 기업형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수원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다 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받을 혜택이 되더라도 지양하고 지금 시작한다거나 능력을 봐서 지원하면 앞으로 희망성이 있는 농가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그 말을 이해 못 하고 얼마나 시간을 소비했습니까? 앞으로 보조금관계는 잘 지켜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중복 지원이 되고 개선이 안 된다면 그때는 더 큰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2005년도, 2006년도를 분리해서 제가 중복자 발췌를 한 것이고 이것을 섞어서 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또 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마다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잘한 일인지 농민들에게 물어 보세요.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시에 붙어서 기생하는 것입니다. 농민이 욕할지 몰라도 우리세금을 그렇게 퍼주는 것 아닙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실비보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보고서가 온다면 보고금액을 총 금액도 같이 토탈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술보급센터에는 거의 지원비가 국고 지원이 있어서 항목에 따라서 많은 지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면 지도소에서는 거의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가 수년동안에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해서 보급해서 사업으로 다년으로나 이태나 그래서 끝나는 것으로 금액을 지원해서 보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결과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이 되어서 실과에 확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더 노력해서 사업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까지 봤을 때 남원시에서 3년동안에 시범으로 해서 성공해서 일반에 보급한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적인
대표적인김재덕위원
것으로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복숭아의 경우 시설재배가 성공해서 늘어 나고 있고 또 파프리카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수출로 정착이 되고 또 농림부에 대규모 단지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고 벼종자도 보급종이 부족한데 자체 증식포를 운영해서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몇 가지가 성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상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몇 십가지를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다 성공으로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몇 건이라도 성공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의회 와서도 기 보고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성과물도 되고 노력한 결과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홍보에 치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보급에도 농가에 많은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 많은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그 사업들을 인지하고 홍보가 되었으면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공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홍보에 치중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
남원시에김재덕위원
2003년도에 귀농사업 예산이 끝이 났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재덕위원
우리가 귀농을 보면 358농가가 귀농사업으로 남원시에 들어 왔는데 탈농이 113농가입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가는 이유는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영농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또 한 가지는 농촌으로 여유있는 자금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어렵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여러
여러김재덕위원
가지로 모든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니까 왔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의
이상의김재덕위원
꿈을 안고 귀농했는데 사실상 현실에 오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덕위원
기 남아있는 분이라도 가급적이면 정책적으로는 보조가 안 되지만 기 오는 사람 특히 남원시의 경우는 산내면을 보면 귀농학교도 있고 귀농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라도 상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제도적인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연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범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일반지원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2차보전사업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 정부에서 농촌으로 인구이동을 유입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범도 하고 정책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연구개발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테마마을이 있는데 잘 돌아갑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3개 읍면에 테마마을이 있습니다. 인월 달오름마을과 운봉 용산, 보절 추어마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투입한데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시작한 테마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재덕위원
정책적으로 계속 테마마을에 지원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타 시군에는 전통테마마을이 1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진흥청에 적극 유치해서 남원시의 경우 3개가 됩니다.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인월 달오름마을의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오름마을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도 한 개인의 기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가는 확률이 90%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2억원의 예산으로 시범마을이 성공으로 가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상당히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대안도 연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속적으로 지원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렇지
그렇지김재덕위원
않고는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나와있는 보조사업의 성공 유무를 떠나서 일단 사업을 따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마을에 그런 사업으로 돈을 1억원이 되었든, 2억원이 되었든, 3억원이 되었든 그 돈을 타서 사업 자체의 성공은 되든 말든 일단은 돈을 타놓고 보자는 그런 쪽으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면 그 사업을 연구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허브사업입니다. 허브사업은 일단 기술센터에서 허브관광센터로 이관이 되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금년
금년김재덕위원
2006년까지 허브엑스포를 주관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외국인 바이어 초청하는데 7개국인가 8개국 바이어 초청을 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이어
바이어김재덕위원
조청을 했는데 경비는 누가 댑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조직위원회 예산에서 초청비를,
김재덕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했는데 예산은 우리 사업비 8억원 중에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분들
그분들김재덕위원
한 나라에서 온 분에게 얼마씩이고 8개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초청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나라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바이어 해외업체 전체가 7,4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7,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우리가 허브엑스포를 통해서 구매 의향서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자료에 보면 구매 의향서에는 20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205억원은 앞년도이고 2006년도에는 285억원의 상담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285억원을 상담했는데 우리남원시와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 진 것은 얼마 있습니까? 의향서와 실제 판매는 차이가 없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상담한 액수이고 계약 체결해서 이루어 지는 것은 불과 5~6 억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5~6억원인데 우리가 7,8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이니 300억원에 가까운 의향을 했는데 실제 판매는 7~8억원 밖에 없는데 실제 팔래야 팔 물건이 없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해외로 수출하는 문제와 국내유통과 연계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5억원을 판매한 것도 사실상 우리 남원시 제품이 판매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판매된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 액수는 주로 우리 지역에서 나간 액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투자를 하는 과정이고 사업이 이관이 되었으니까 모르지만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2007년도에는 허브산업엑스포를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브산업엑스포는 일단 2007년도에는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보완해서 2008년도 또는 격년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 그렇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현재 시민들의 여론이나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행사성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하드웨어의 밑바탕에 재배나 이런 쪽이 아직 미흡하니까 그런 쪽을 먼저 차분하게 엑스포를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토론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덕위원
세계엑스포를 몇 회 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3년차 했습니다.
금년
금년김재덕위원
2006년도까지 3년차 했는데 그때는 8억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더 들어 갔습니다. 각 실과까지 하면 8억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예산을 매년 들여 가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있고 허브가 완전히 우리남원시를 먹여살린다고까지 선전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실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과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허브산업은 이렇게 시끄럽게 대대적으로,
과가
실과가김재덕위원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주관해 나왔기 때문에 지난 과정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음 실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주관자가 현실과 이상과의 문제점을 다시 재검토하고 정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실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보다 더 세계허브엑스포가 해마다 추진되어 나가면서 보다 나은 쪽으로 성공적인 방향으로 갔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점도 돌출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넘어가야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에서 산내면에 찰곶감 실시를 금년 계획을 했다가 연기되었는데 기술적으로 가을에 사업하는 것 보다는 내년 봄에 사업하는 것으로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기술센터와 상의했더니 기술적으로 가을에 심는 것보다는 봄에 심는 것이 낫다고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리산 찰곶감이 산내에서 상당히 브랜드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에 찰곶감단지를 대규모로 감나무를 심어보자 해서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가을에 늦게 심으면 월동할 때 고사하는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산업진흥과에 통보해서 절대적으로 올 가을에 심으면 안 되고 내년 봄에 심어라 이월 시켜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간곡하게 구두로 요청하고 또 서류상으로 요청해서 그것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월사업이 그렇게 넘어갔는데 기술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재덕위원
감 수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찰곶감으로 많이 쓰이는 품종이 대봉과 다른 두 세가지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후적으로 대봉이 산내쪽에서 잘 될까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대봉보다는 다른 품종으로 묘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도 기후나 모든 것으로 봐서 적절한 품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둥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봉은
대봉은김재덕위원
아니고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농업이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조금 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전에 기술보급과장께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기가 입장이 난처한 부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감사장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일입니다. 책임 회피성으로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말아주세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사업내용의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도
많더라도한경선위원
전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농업보조금에 문제가 많은데 회피성 발언밖에 안 됩니다. 5쪽에 보면 기술센터 운영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고 46페이지로 가면 허브팀이 따로 되어서 그쪽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고 하셨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재배쪽을 저희들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는
재배는한경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사업비 결산추경에서 못할 것을 이것까지 넘어가지 않고 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추경에 맡아서 분명히 이월시킬 것을 알면서 고랭지 씨감자 생산 2억원을 빼놓고는 이것은 이월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 한 것이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도 11월에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이월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이월될 것이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월될
이월될한경선위원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요. 1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친환경 생력재배시범 27만 6천원, 27만 8천원, 22만 8천원, 27만 6천원, 22만 8천원 이것은 액수가 많은 것이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친환경 과수를 재배하는데 들어 가는 농자재가 있습니다. 키토황이나 EM발효액이나 스테비아라든지 사과에서 벌레를 잡기 위해서 노린제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데 그런 것, 다음에 배농가에 있어서는 땅의 지력을 높여줄 수 있는 흙살푸름이라고 하는 농자재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자재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화도
절화도한경선위원
보면 일정하게 270만원입니까? 2,700만원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270만원이고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405만원까지, 540만원까지,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300평부터 600평까지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잠분
수출잠분한경선위원
건조기 지원사업도 210만원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건조기 1대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20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참가보상비" 이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보면 2005년 2월 24일 춘향골 분재모임 현장교육 30명 35만원 일인당 11,666원 정도이고 인삼 교육반 참가해서 일인당 4명 176,000원이면 일인당 44,000원입니다. 그리고 복분자 교육 세 명에 60,000원으로 일인당이 20,000원이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준이
기준이한경선위원
무엇입니까? 또 22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4-H연합회 12인에 228,000원 그러면 19,000원 또 직할생활개선 참가보상 41명 205,000원 이것은 식사비는 5,000원씩 동일합니다. 기계화 영농사반 제2기 교육 참가보상 두 명에 80,000원이니까 일인당 4만원인데 어떤 기준입니까? 또 27페이지 전통 테마마을 사업평가회 참석 5명에 186,000원으로 일인당 37,200원이 있고 4-H허브드림팀 84명에 546,000원으로 일인당 65,00원 이것은 식비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참가보상으로 나와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벤치마킹을 할 때 지원되는 참가보상인데 차량비 지원을 할 때는 차 1대에 3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는
여기는한경선위원
차량보상이 차량지원으로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3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량비로 지원됐던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35만원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명이서 44,000원이 들어 간 것은 무엇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차액나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또는 숙박료에 따라서 1박2일, 2박3일, 3박4일 이렇게 교육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할 때 예산범위내에서 국내여비 산출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2페이지에 전라북도 4-H연맹 12인이 228,000원 그러면 일인당 19,000원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보상금이 책정되어서 나온 것이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여비성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거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차량관계를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1년이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12개월입니다.
한경선위원
13개월도 있습니까? 28페이지를 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12월 31일, 13월 26일, 13월 26일, 13월 26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1월 26일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32페이지를 보세요. 13월 26일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원인행위 날짜는 틀리고 지출날짜가 그날에 나간 것입니다. 한꺼번에 수표가 발행된 날입니다.
사를
행사를한경선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28페이지에 8건이고 32페이지가 2건입니다. 그러면 10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행사를 합니까? 남원참미 생산계획, 축산시범평가회 및 질병 컨설팅 교육, 춘향골 화훼 이렇게 한꺼번에 당일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같은 날 있는 것도 있고 지출이 같은 날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13월도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한경선위원
해서 감사장 자료를 이렇게 보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러니
이러니한경선위원
명백한 답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34페이지 2006년 5월2일 분재반 전문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 2만원, 2006년 5월 2일 분재반 전문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 7명 20만원 일인당 28,571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날 이렇게 하면서 20,000원과 200,000원이니까 액수는 별게 아닙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출한 날이 같아서 그렇지 원인행위는 틀립니다. 한 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여기는 지출결의서를 가져온 것입니까? 교육일자를 가져온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출 날짜입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일자입니다.
로는
앞으로는한경선위원
교육일자를 별도 명기하세요. 지출일자는 괄호를 하든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13월에 10건이 나오고 참가보상도 들쭉날쭉합니다. 53페이지를 보세요. 미꾸라지 전통테마마을이라고 했는데 미꾸라지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물론 자담이 있기 때문에 시비는 9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이 미꾸라지사업을 하기 전에 남원 추어탕은 이름이 없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있었습니다.
떻게
어떻게한경선위원
해서 미꾸라지 사육에 대해서 구상해서 지원을 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현재 미꾸라지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추어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가가 또는 지역민이 미꾸라지를 생산,
한경선위원
그 앞에 이렇게 지원하기 전에 보절에서 미꾸라지 양식업을 정부 지원받지 않고 혼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먼저 양식을 하는 사람하고 규모나 하는 의욕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아도 알지만 정부 지원받은 것이 없이 자기 자생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우스도 짓고 물 순환도 시켜 주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미꾸라지 사육을 해서 시중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900만원이 적든 많든 간에 지원을 해 주는 곳은 거기에 얼마 만큼 시설규모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논에
논에한경선위원
방류하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미꾸라지 새끼를 사서,
끼를
새끼를한경선위원
키워서 그분들이 수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음식개발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음식개발은 남원에서,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번에
지난번에한경선위원
권승룡이라는 농가에 가보았는데 그것이 미꾸라지 양식장입니까? 미꾸라지 치어를 사서 넣은 것만큼 액수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돈으로 따지면 더 나왔습니다.
리가
우리가한경선위원
현지에 갔을 때 본인들이 육성시켜서 치어 값에 못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책임 담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땅속에 미꾸라지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판매액수는 아직 못찾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냥
그냥한경선위원
우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것이 미꾸라지 양식장입니까? 어디 양식장을 가보세요. 물 순환시켜주는 풍차도 있고 물론 미꾸라지는 1급수가 아닌 2급, 3급수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순환이나 모든 것을 해 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전에 보절에서 미꾸라지양식을 하는 분은 깨끗한 물로 계속 순환을 시켜 주면서 자력으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에 미꾸라지 양식하는 그것이 양식장입니까? 그것이 기술보급센터에서는 그쪽에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미꾸라지 증식사업은 산업진흥과에서,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하셨을 때 소사육에 대해서 화력사료라고 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화식입니다. 삶아서 먹이는 것입니다.
든지
누구든지한경선위원
이런 것이 지금 대단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중앙치침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한경선위원
그 지침서를 내일 중으로 복사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질의
보충질의정준상위원
성격도 됩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주천과 운봉에 씨감자 종서시범사업을 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정준상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농협과 또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도비,
예산
예산정준상위원
확보를 어디 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도비와 시비를 통털어서 내년에 자부담까지 해서 6억 7,000만원을 가지고 감자종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산이
예산이정준상위원
어디에 서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내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
예산정준상위원
편성이 되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도비는 추경으로 해서 1억원이 내려왔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허브연구센터 허브관련 혁신사업으로 20억원 중에서 내년에 감자쪽으로 저온저장고가 1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쪽에 할애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비가
도비가정준상위원
추경에 1억원 내려왔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정준상위원
그 이후에는 없고 도에서는 그 이상의 예산은 없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도에서 지사님이 약속을 했지만 일차 누락이 되어서 비서실을 통해서 일단 1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정준상위원
도지사께서 9월에 운봉 용산에 와서 약속한 부분이, 그러면 1억원 약속이 이루어 졌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정준상위원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기타 도비 부담금도 서 있지 않고 종서사업에만 1억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다른
다른정준상위원
부분 예산은 잘모르십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 관련된 것은 감자종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는 남원에서 수십억원의 남원 자금이 강원도로 유출된다고 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1억원으로 우리에게 종서사업을 하라는 것은 생색내기도 아니고 그냥 골다지기 아닙니까? 좀더 적극적인 사고로 시장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요구를 하든지 했어야는데 주민들 앞에서 도지사가 약속해 놓고 완전히 공수표 날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지난번에 도시개발과때 도비 미부담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도지사께서 남원지역에 왔을 때 약속을 했으면 이것이 속된 말로 식기 전에 뭔가 공무원들이 열성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받아냈어야 합니다. 내려오기만 기다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온적인 태도가 많은 남원시에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종서사업에 도비 1억원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부족합니다.
래서
그래서정준상위원
도지사가 이런 약속을 현지에 와서 주민들 앞에서 했을 때는 주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더 우리남원 예산을 다른 곳에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약속했던 그런 부분 만큼은 뺏어와야 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식김근식위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과수 품질 향상시범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멸치 액비조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고등어, 멸치 이런 생선을 이용해서 미생물과 혼합해서 발효시켜서 관주를 시켜 주는 그러한 형태인데 당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04년도에 해서 그뒤에 여러 농가가 활용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근식위원
저도 과수농사를 짓고 있지만 고등어하고 설탕으로 액비를 만들어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25명이라는 농가만 시범혜택을 봅니다. 나머지 농가는 자기가 손수 사다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남원에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은 농가인데 저도 손수 사다가 했습니다만 시범을 하려면 올해 25명 했으면 다음 해라도 몇 명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효과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1년내지 3년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산업진흥과에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근식위원
농가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활동한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는 현상입니다. 집에서 손수하게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 소농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상담소장님이나 산업계에서 홍보해서 다른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으로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신 내용의 초점을 읽을 수 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하신 말씀이 전부 초점은 하나입니다. 세 군데, 네 군데, 나오는 것 모르는 것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을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으로 해서 실패성이 보이면 말아야 하고 가능성이 보이면 연구 개발해서 가야 합니다. 과감하게 하시는데 항상 하는 사람에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초점을 알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정말로 질의할 사항도 많고 조사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한 내용이 전부 그속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선도 고등어와 멸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선원료를 하는 것이 모든 작물에 다 좋습니다. 써보니까 좋더라는 것을 농가들은 압니다. 아까 이야기가 몇 농가 몇 농가 특정인에게 주는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서 범위를 넓혀서 물건을 쓸 수 있는 곳은 전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 한 농가 두 농가 예산 때문에 줄이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나 불평사항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면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