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정책기획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공보혁신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제86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7호로 상정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우리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시비출연 적립금을 신축적으로 조정 전체적인 기금운용 방향을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200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우리시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8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총 규모 1426만 6000원으로 수입금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 별도의 기금출연 없이 이월예치금 1371만 1000원과 이자수입금 55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규모 8억 177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8462만 8000원과 환매체예치금 5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3315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규모 6억 8104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적립금 5억 6085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2019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은 총 규모 12억 237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1억 8351만 5000원과 이자수입금 4019만 8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했습니다. 지출규모는 고유목적사업비로 3500만원을 사용하고, 11억 8871만 3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총 운영규모 19억 8771만 9000원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6억 2027만 8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6744만 1000원을 계획했습니다. 지출규모는 고유목적사업비로 5067만원을 사용하고, 19억 3704만 9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총 규모 6억 48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6321만 8000원과 기금출연금 2억 5000만원, 이자수입 789만 6000원과 기타수입 1억 2736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총 규모 4억 6840만 9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538만 4000원과 과징금수입 83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과 기타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출연금 등 93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홍보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5203만 6000원과 과오납·과징금 반환금·과징금 도 불입금 등 3720만원,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2억 7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 4월 27일 조례 제533호로 재해대책기금과 통합되어 총 규모 30억 451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3억 8756만 9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 7404만 9000원, 적립금 이자 8356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난복구 및 유지관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183만원을 사용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나머지 26억 4334만 8000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억 852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억 445만 5000원과 이자 407만 3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였으며, 1억 852만 8000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특정목적이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계획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로 상정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5조와「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2006년도 말 기금 총액이 70억 360만 8000원에서 2007년도 말에는 83억 1837만 7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 및 근거 등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및 4-H후원회기금의 출연금과 사업비가 전혀 없는 사항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출연금만 확보를 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서상의 전입금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7년도 예산안에는 1억원만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추가 출연금 확보계획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저금리의 지속적인 추세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합당한 예산부담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측면을 고려하여서 각각 기금의 운용 및 활용계획을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금 소관 부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각 기금이 조례에 따라서 적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각 부서별로 여쭤 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있는 대로 기금이 적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례에 맞는 기금을 적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도 이영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조례상에 어떤 특정목적이나 사업, 또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기금을 매년 조성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원이 충분치 못 하다 보니까 그 기금을 매년 예정대로 적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이자를 갖고, 몇 년 전에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자를 갖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그 기금만 갖고는 조성을 한다고 해도 특정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통폐합 내지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방채상환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이 3가지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마음대로 없애지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억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50억원이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도비사업 하면서 사회복지기금과 성격이 비슷한 내년도 예산에도 한 25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측의,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냐, 기금으로 넣어서 해야 되냐 이런 효율적인 성격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제가 시정질문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빨리 통합을 하든지, 현재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기금이든지 올해까지 목표금액이 다 달성이 됐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기금이 목표금액에 달성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마따나 자금도 부족하고, 또 다른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다 해 가지고 조례에 있는 기금의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또 보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금운용 총괄계획에는 분명히 노인복지기금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3억원이 없어요. 그래도 올해 안에 또 3억원을 채울 수 있겠죠.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다른 데 조금씩은 배분이 되어야지 왜 여기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있는 것은 조례에 있는 대로 통합을 할 수 있는데 법에 있는 것은 통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목표연도는 비록 넘겼지만 일률적으로라도 이 기금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되고 난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기금을 운용 못 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목표금액이 달성되지 않고 나서 계속 그런 표현만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께서 바뀌셨지만 전임 시장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정책기획담당관과 같이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했어요. 뭐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바뀐 게 있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 준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출연금이 2억원 잡혀 있죠?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의 질의에 잠깐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출연금만 계속 확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이 없는 사유는 어떤 겁니까? 사업계획이 없는 이유가 뭔지, 기금확보만 되고 지금 목적사업 계획이 없잖아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두수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틀린 것 같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분명히 20억원이에요. 20억원 중에서「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보게 되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사실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기금이 그렇게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인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다못해 이것이라도 조금 써야 되겠다 해서 했거든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암묵적으로나 내부 지침상으로는 10억원 정도가 되어야 이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그 자체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단 1억원만 있어도 1억원에 대한 이자는 쓸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2006년까지 모든 기금이 목표금액에 왔어야 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사실은 2010년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모든 기금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구요, 물론 목표금액을 빨리 달성해야 되지만, 또 이자율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간사 정왕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시비 출연금이 1억원이 더 증가됐거든요. 이게 100% 증가한 계획의 근거가 뭡니까? 17쪽의 아래서 다섯째 줄에 보면 기금전입금 해 가지고 예산액 2억원, 전년도 예산액 1억원 해 가지고 1억원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인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도 수입만 잡혀 있지 지출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조재덕 체육담당 조재덕입니다. 사실 체육진흥기금도 목표액이 매년 2억원씩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운용 중에 있구요, 사실 발생되는 이자 갖고는 사업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확보하시기로 하신 거죠?

조재덕 원래「체육진흥기금 조례」상에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씩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대로 되기 쉽지 않겠네요? 어렵겠죠?

조재덕 네,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만 세워 놓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금확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체육진흥기금을 20억원으로 잡았다면 그 확보방안이 있을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틀린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체육진흥기금을 예로 들면 1년에 2억원씩 해서 10년 동안 20억원을 조성목표로 조례를 만들었고, 만든 목적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매년 2억원씩 출연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민 체력증진과 관련된 부분 외에 사실 다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그와 동일한 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은 사실 2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급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기금을 정상대로 출연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쭉 출연해야 되는 기금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 20억원 정도는 순수하게 출연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일반회계 재정형편상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부득이한 부분 1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도 이것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과연 조례에 있다고 해서 꼭 출연을 해야 되나, 일반회계에서 또 그와 동일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또 기금은 기금대로, 엄격히 말하면 사실 조례에 있다고 해서 돈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율도 낮기 때문에 옛날의 기금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이 20억원이었더라도 별로 할 사업이 없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금 고쳐 주는 것.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20억원이 확보됐는데 20억원을 활용할 아무 프로젝트나 사업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조성목표액이 아직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아직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거고?

네, 안 한 상태이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아까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있는 사항, 법으로 꼭 기금을 출연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 또 자체 조례로만 되어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달이라도 위원님들 주례회의 때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정말 20억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그 20억원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게 기본 아닌지 모르겠네요?

계획은 세워져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은 그런데 이자만 갖고 이자한도 내에서 쓰는 거니까 사실 5억원의 이자만 갖고도 조그마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빨리 목표액을 달성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이자 갖고 쓸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고민을 많이 하신다니까 저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4년과 2005년은 조성이 제로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덕 체육담당 조재덕입니다. 재정형편상 기금을 예산에서 출연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재정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조성이 제로로 잡힐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조재덕 연간 조성액이 2억원이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사실 출연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 1억원이라도 출연을 해서 목표액 20억원을 달성코자 한다는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이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이번에도 1억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억원이 조성될 수 있는 목표연도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조재덕 당초 조례상의 목표는 2010년까지 인데요, 1억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다 보면 목표연도가 아무래도 늦어지겠죠.

그러면 물가도 상승하겠고, 여러 가지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증감의 폭이 클 것 같구요, 체제상으로는 이자율이 계속 다운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느껴지네요.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 보면 기금확보가 201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에 그 목표액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인데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까지 제가 볼 때는 10억원도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20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10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계획이 안 나오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좀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금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구요.

그렇지만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기금이 이 체육진흥기금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기금조성만 다 하면 100억원이 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그것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추가 출연금에 대해서 자금확보 계획은 지금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금확보 계획이라든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그 기금을 갖고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부터, 또 갖고 가는 부분은 어느 시일까지 조속하게 매년 얼마씩 할 거냐, 기금조성 목표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반회계 이것과 관련된 사업비를 몽땅 다 이 기금에다 넣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기금을 확보하는 데는, 그렇지만 당장 시급한 당면한 사업을 또 그만큼 못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상충되는 괴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기금운용 계획 자체가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부서, 기금을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운영부서라든지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정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자기네쪽으로 가져오려고 조례 제정이나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꾸만 저희의 재정형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건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 번 재검토해야겠다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럼 추가 출연금 확보계획이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용의 목표 해 가지고 “노인회의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출의 항목을 보면 다양하거든요. 43쪽, 44쪽, 45쪽 보면 상수도세도 있구요, 무용교실 강사수당, 노인대학 강사수당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예산하고 별 차별성이 없거든요. 기금이란 건 일종에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돼 가지고 거기에 맞게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보면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약간 속되게 얘기하면 잡다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합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간사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는 아무튼 노인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사실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 쓰이는 산출내역은 우리가 노인회 김포시지부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일반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이 부분에다 소상하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노인회의 어떤 지원사업 내용에 잡혀져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내용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추가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왕롱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지출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들 대상으로 나가는 이런 복지기금의 예산은 이 기금에서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일반예산에는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일반예산대로 따로 있구요?

네.

그리고 34쪽의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지금 내용이 복지증진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의 사업계획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고유사업에 쓰겠다고 한 비용은 총괄표에 나오는 거죠?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보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무려 내년도에 돈을 1억 5203만 6000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예산은 1억 2432만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쓰겠다고 한 고유목적사업비가 내년도 총괄 일반예산에 다 올라온 줄 알았더니 없는 것도 있어요. 또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별도 관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은 해당 실과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서 쓰겠다고 한 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음식문화개선 연극공연 1회에 3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이 쪽 위생과 일반예산에 와 가지고 그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깁니까, 3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깁니까?

위생과장 이흥근입니다. 6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에서 300만원, 또 시비에서 3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각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쓰겠다고 한 예산은 예산대로 봐야 되는 거고, 기금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생과 할 때는 위생과의 본예산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기금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6쪽에 보면 기금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1,600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제작해서 어디에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우선 음식점 일부하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저희가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가 어디에 실리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달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달력에 여러 가지 홍보문안을 제작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문안이 아직까지 없었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1,600부 모두가 음식점으로 가는 겁니까?

음식점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그런데 여기 67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이게 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쇄물을 제작해 갖고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지금은 한 1,300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음식점이라든가 관내 기관·단체에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달력에다 그 음식개선에 대한 홍보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홍보가 또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아닐까요?

이 달력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구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87개소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음식점에다 87개 모범음식점을 홍보한단 얘긴가요?

이것은 음식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관·단체도 다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특성은 어떻고 어떤 그 음식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 그런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전단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전단지가 아니라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준비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8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모범음식점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건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수거 증거제품 구입 그랬는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제조에 대한 식품을 여러 가지 저희 관내에도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시로 일정의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걸 수거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만든 것이 적합한 품종이냐, 품목이냐 이런 걸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비를 그냥 수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 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많으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예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쓴 거는 겨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려 1억 5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주셨습니다. 하다 못 해 아까 말씀하신 음식문화개선 연극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회계라고 그래 가지고 300만원의 예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식품진흥기금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로 해서 6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1억 52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건 빼고 홍보물 제작하는 달력 이런 사업은 빼고 보시게 되면 좋은 식단 음식모형 패널제작이라든지 또 이 패널을 제작하면 또 어디다 놔둘 것인지, 음식문화개선 연극 공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추진 우수업소는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은 무슨 뜻인지, 또 음식문화의거리축제, 향토식품개발사업 이런 각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서 시민 이주지원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그 재원 지원기준에 보면 총괄적으로 나온 사항인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시에 이주를 희망하는 그러한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기준이 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법 및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준하는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정액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3000만원 이내입니다.

올해도 보면 상당히 피해를 본 상태가 되었는데 현재 자금이 28억 580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어떤 상황까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될 건데 앞으로 자금이 모자랄 것이다 아니면 더 필요로 한다라든가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적립이 ’97년도부터 쭉 적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용도는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와 정비, 재해가 발생 전에 사전 예방하는 걸 가장 어떤 사용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재난·재해시설에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비로 사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재난에 필요한 장비로 마대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구입이라든지 또 재난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 등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보통세 결산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는 2년 만기짜리로 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잔액은 이월해서 적립을 해 나가는 그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매년 수해를 접하게 되는 김포시는 가급적 미리 수해복구를 대비해서 미리 손을 봐놓으시면 나중에라도 더 큰 요즘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계획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이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없습니다. 계속 법적으로 해서 적립을 해서 금액이란 게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어떤 대형 재난사고 시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의 성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0% 사용을 당해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금을 다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재해위험지구를 일제 정비 점검을 하고 또 읍·면·동장님으로부터 이러한 재난위험지구가 있으니까 와서 정비대상인지 이렇게 오면 저희가 안전기동반하고 자문단이 같이 가서 판단해서 우기 전에 사전 예비책을 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우선 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기금은 어떠한 다른 기금과 같이 5억원, 20억원 이고 해서 어느 날 기금이 딱 적립이 되면 기금 같은 걸 출연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한 경우겠네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적립액 정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전국적으로 중·상 정도 자립도에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적립액이 최근 3년간의 보통세 평균 결산액의 1/100를 기금으로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 보면 어떤 재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아무래도 적고 국고지원 등 이런 데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매년 여기에 출연하는 금액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예상치 않았던 피해가 우리 김포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 재난 복구는 마무리가 모두 되었습니까?

네, 지금 전체 다 완료가 되었구요, 특히 저희가 하천 수해복구지역을 전액 도비로 130억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설계가 12월 중순 경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영농기 전에 복구를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있었던 피해는 내년에는 예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복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토사의 세굴이라든지 토사의 흐름 여러 가지 그러한 거에 의해서 배수불량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릉산 밑에 있는 주택 위가 배수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주택 담장을 넘어서는 그런 피해가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똑같은 재난, 재해사고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대비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올 사업비를 보면 시설비가 1억 800만원에서 올해 4억원이 넘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복구 및 유지관리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재해·재난발생이 위험한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비라든지 또 저희들이 보면 재난종합상황실에 모빌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연계되는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그런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수해복구 예방을 위해서 부족한 양수기 구입, 또 수해복구공사인데 실시설계용역 등 이러한 용도로.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인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4-H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지금의 4-H는 마을단위에 없구요, 학교 4-H로 중·고등학교 4-H하고 영농4-H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을 보면 ’80년부터 2000년까지 3800만원, 이자수입까지 해서 9700여 만원인데 그 이후에 전혀 이자수입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할 방법이나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H후원기금은 1981년도에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1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데 ’81년도부터 ’82년까지 민간인출연금으로 1303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조성액은 농촌지도자, 독농가, 출향인사로 해서 조성되었고, 그 이후에 ’89년에는 남해화학에서 1000만원을 자매결연금으로 주었고, 또 ’82년부터 ’88년까지 연차적으로 군비를 출연해서 3800만원을 조성해서 이것들을 합해 보면 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이자수입과 합쳐 가지고 1억원이 된 시점부터 이자수입의 20% 내지 3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말로 1억 445만 5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자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은 이자수입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는 걸로 지침을 세워서 2010년까지 5년간 이자수입 전액을 기금에 재적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4-H활동에 대한 보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H후원회 육성 사업예산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돌려쓰고 이 운용기금은 10년까지 그대로 놔두기로 하고 학교4-H나 영농4-H회원은 과제자금이나 그 외의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응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보면 2006년도부터 전혀 사업내용이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수입이 저감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회원들한테 사업예산으로 쓰지 않고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이자수입 전액을 기금에 재적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요,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사업예산은 일반예산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46호로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총 규모는 3965억 9897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333억 994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7억 5336만 8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2412억 8740만 3000원보다 8.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에 131억원, 지방교부세 10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66억원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38억 4560만 4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1219억 1211만 9000원보다 9.7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761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양도세할 주민세 증가로 전년보다 50억원이 증가한 190억원,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증가로 전년보다 50억원이 증가한 190억원,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 증가로 전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을, 주행세는 전년도와 같이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적세는 도시계획 편입지역 및 대형사업장 증가로 전년보다 16억원이 증가한 53억원을, 지난 연도 수입은 세수규모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전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07억 4978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84억 741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13억 60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은 전년보다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와 골재판매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수입 증가는 제증명수수료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수입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23억 4236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41억 506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40억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부담금은 전년보다 2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전년보다 1억 40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100억 5105만 7000원이 증가한 41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산정자료에 의거해서 211억 2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06년도 본예산보다 166억 1336만 6000원이 증가한 773억 353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사업 외 162개 사업이 내시되어 386억 1274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외 268개 사업이 내시되어 387억 22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705억 6162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116억 322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인건비, 청사 증축비의 증가요인이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공사 출연금 40억원, 공사·공단전출금에 96억 6918만 4000원, 공무원 인건비에 306억 7544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에 6억 2700만원, 청사 별관 신축비에 35억 7000만원, 차량관리사업소 신축비에 9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에 4억 7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940억 1846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215억 33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시립정보도서관 건립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보육시설 운영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주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교육및문화비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12억 1153만 3000원, 김포시체육회 체육대회 및 행사비에 12억 6213만 2000원, 청소년수련원 사계절썰매장 휴식공간설치 및 리모델링 비에 3억 2000만원, 원어민교사지원 시범운영비에 6억원, 풍무고 체육관 신축 건립비에 7억원, 김포문화예술제에 2억 5000만원, 한울문화전당 신축공사비에 10억원, 덕포진 전통공원조성비에 4억원, 시립정보도서관 건립비에 42억 5800만원, 도서구입비에 2억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로는 청소대행비 41억 6091만 9000원, 음식물류 위탁처리비에 5억 4779만 5000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10억원, 쓰레기적환장 설치비에 8억원, 생태도로조성사업비에 5억 98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81억 6338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비에 11억 2500만원,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본인부담 약제비지원에 2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비로는 장애수당에 10억 8479만 8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5억 2037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비에 69억 1125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 7억 9940만원, 경로연금 6억 9530만원, 노인교통비 25억 1372만 7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10억 2995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6억 7737만 5000원, 청소년 수련시설 리모델링 4억원, 결식아동 급식비에 5억 4904만 6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에 36억 3892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지원에 31억 1379만 6000원, 둘째 아 이상 보육료지원 5억 9465만 8000원, 여성회관 강사수당에 5억 892만원, 여성회관 조리실 증축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에 2억원, 토지정보시스템 변경구축 용역비에 5억원, 양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3억 7000만원, 마송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 15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3-17 개설공사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에 5억원,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에 10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총 894억 130만 7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보다 113억 5594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으로는 대명지방어항 개발비와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주요사업내역은 농수산개발비로 김포금쌀 학교급식지원비로 4억 209만 2000원, 김포쌀 홍보 및 마케팅비에 5억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에 46억 8318만 1000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6억 489만원, 어항 친수공간조성사업비에 15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에 13억 48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23억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9억 6300만원, 공산품전시장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3억 1683만원,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50억원,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는 공원 및 녹지 현대화사업에 7억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 시·도체불용지보상에 5억원, 계양천개수공사에 30억원, 나진포천 개수공사에 30억원, 계양천 산책로조성 공사비에 15억원, 계양천 구름다리 설치공사에 5억원, 봉성재해위험지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리비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18억 903만 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5억 6000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13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100억원, 벽지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지원에 6억 52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시범 구축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로 5억 1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에 56억 1175만 6000원을, 예비비로 2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88억 3400만 5000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는 인건비 27억 9550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19억 6838만 1000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비에 12억 306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지역개발비로 2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52억 468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22억 416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9445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4200만원과 예비비 2억 5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 5777만 7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보다 4억 725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인은 진료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8억 3167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2365만 1000원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수급자 진료비 등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3137만 2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억 8025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2억 652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555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0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2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0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을 재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3억 505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 운영비로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 7000만원으로 세입은 주차장임대수입 3600만원, 주차요금수입 2억 2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교통유발금수입 2억원, 과태료수입 1억 80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1억 2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인건비 26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000만원, 교통시설 확충사업 4억 3400만원, 공사·공단전출금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2000만원 세입을 기반시설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억 9534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이 3억 4170만원, 이자수입이 140만원, 재산매각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5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억 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에 7156만 4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 1억 1419만 1000원, 자산취득비에 3500만원, 예비비 20억 74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개선 등 김포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2007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로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북한 핵문제, 내수부진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가용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되나, 재원투자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3965억 9897만 2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627억 5336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김포시 관내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건물 준공으로 주민세와 재산세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6년도 대비 20.9% 증가된 761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407억 497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5억 11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제2회추경에 편성된 세입예산액과 금년도에 징수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충분히 징수가 가능함에도 세입예산 계상이 누락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가 증가된 41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773억 3534만원으로 27.4% 증가하는 등 의존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자체 세원의 증가와 더불어 지방채의 감소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44.5%로 전년 대비 3.8% 높아졌으나 경기도 내 평균인 75.2%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6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차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행정·사회개발 부문분에서는 예산의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으나 경제개발·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유형별 특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김포시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경상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6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요구·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 증가율을 계상하여야 하나 사업예산의 증가율에 비하여 경직성 경비예산의 증가세가 다소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으며, 2005년도 결산검사 결과 및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유형별 분류 및 2005년도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실·국·사업소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도시개발공사 출연금에 대하여는 공사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 중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기 운영하고 있는 사격팀과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삭감했던 육상선수단을 신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선수단 운영의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어 보실 필요가 있으며, 체육회 육성지원 보조금 등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신규사업과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의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지원 및 정산에 대한 문제와 신규사업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 3500만원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항이므로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며, 노인·여성 경제운영 교육 및 여성·노인 장기경연대회의 경우 여성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취지에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지도자육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실제적 효과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업으로 양촌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분양제고 방안 및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며, 농·축·수산인 선진 농업현장 벤치마킹 예산 2800만원에 대하여는 농·축·수협과의 공동추진 여부 등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농업재해복구 및 일손돕기 장비구입비 200만원과 광역방제기 구입지원 예산에 대하여는 구입 후의 활용계획 및 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여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우선순위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공원 및 녹지현대화사업은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 2억원은 정비계획 및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시범구축사업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나진포천개수공사 및 봉성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하여는 재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에 의거 추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H관련 예산은 4-H후원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천연염색상설체험장 설치 및 평화의소 동상건립 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이나 자금운영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제도로서 금년에 설치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모두 13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2006년 8월 18일 제정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김포시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이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설치된 사항이나 세입예산에 있어 이자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전액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세출예산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적정한지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다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항으로 예산안이 설치목적에 적합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김포농어민문화센터 신규 위탁 등 대행사업비의 증가요인에 따라 예년에 비해 13억 8435만 7000원이 증액된 124억 2483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예산서를 참고하시어 소관사항 심의 시 사업별 소관 관계 부서장이나 공단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하지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랑 세외수입은 세정과장님한테, 지방교부세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지방교부세 김포시랑 재정이 비슷한 시, 보통교부세, 2006년도의 산정내역을 보니까, 여기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19개 시·군을 가져오셨는데 김포시가 19개 시 중에 뒤에서 2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덜 하신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교부세는 행자부 지방교부세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 재정수요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6개 측정항목이 있는데 시·군의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공무원수, 도로 이렇게 해서 26개의 측정항목이 있고, 또 기준 재정수입이라고 해 갖고 시·군의 재정에 들어가는 그 7개 항목 이렇게 해 갖고 부족한 재원을 행자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확정을 해서 그것을 보전액이라고 해서 그 시·군의 특수성 이런 걸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교부단체가 있습니다. 세수가 높은 데는 불교부단체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하고 비슷한, 자료에 준 데도 보면 비슷한 세수규모라고 해도 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저 아랫녘 같은 데는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우리보다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쓰일 데가 많아서 그 쪽은 많이 준 것이고?

다만 광명 같은 데는 우리와 비슷하더라도 저희보다 기반시설 같은 게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덜 줘도 된다는 이런 행자부 수요조사, 그러니까 교부세 산정하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잡으신 교부세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적정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행자부에서 많이 줄수록 좋은데 금년에도 100억 5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신 거라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노력여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도로나 인구나 공무원수 여러 가지 33개의 측정항목 갖고 플러스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받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럼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다만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교부세 중에서 4%예요.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타 시·군보다 많이 갖고 온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노력인가요, 시장 노력인가요?

그것은 국회의원의 노력도 있고, 시장 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다른 시·군보다 나으시다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과 도 보조금이 있는데 신청은 우리시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쪽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주는 수도 있죠?

그렇죠.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예로 들면 국가에서 어떤 사업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단 시일 내에 높여야겠다 이럴 때 보조금을 주는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수혜대책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은 그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피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노력하는 방안이 없냐 그랬는데 사실 국도비보조금은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많이 오냐 안 오냐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많이 받아오실 생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건지요?

이것은 확정돼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60억원의 보조금이 늘었고, 또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60억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결과물은 그동안 사업부서나 예산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노력해 주시리라 믿구요, 19쪽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131 교육지원 세출 잡혀 있는 게 전체 일반회계 중에 1.1%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도랑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시에 대한 이미지, 교육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우리시가 근처에 있는 고양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별로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교육환경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3%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1.1%면 너무 적은 편 아닌가요?

실제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일례로 얼마 전에 최근 5년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해 준 통계가 한 번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김포시가 경기도 내 수원이나 성남 이렇게 큰 시에 비해서는 모르지만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전국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제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 자료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경상수지비율이 우리 김포시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경상비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상수지비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상수지비율은 총 수입액 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경상수입 더하기 임시수입분에 경상지출, 그 다음에 임시지출 곱하기 100 해서 나온 게 경상수지비율 아닙니까?

지금 2007년도 예산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경상수지비율을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매년 재정연감이라고 해서 전체 각 시·군의 경상수지비율이라든지 경상수지 분석해서 할 때는 저희가 경상비쪽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인 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보려면 이 비율을 먼저 보라고 하던데.

경상수지비율이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걸로 행자부에서 평가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럼 최근 5개년간 경상수지비율 뽑아 놓으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자료 35쪽에 보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에서 불납결손액이 20억원 정도 나오구요, 미수납액이 약 387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승한 예산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0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한 아! 첨부서류요.

불납결손액이 20억원인데 이 불납결손액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세입 결산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세입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도저히 받을 사항이 안 되는 것, 5년 동안 계속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낼 사람이 파산을 했다든가 죽었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아! 의도적으로 안 낸 게 아니라.

그렇죠, 결손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의 미수납액 약 387억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미수납액에도 불납결손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납액은 징수결정 해 갖고 받은 것, 그러니까 징수결정 빼기 수납액.

아! 그러면 380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적 정도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요.

저희도 체납세라든가 지방세 징수실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세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최우수 내지는 우수 이런 정도는 상위 등급에 속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위에 랭크돼 있다니까 이야기를 좀더 묻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단순 봤을 때 이 380억원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체로 이 내용 자체에서 커다란 항목 부분들이 어느 겁니까?

죄송한데요, 나중에 세정과 할 때 해 주시면, 자동차세 같은 부분들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해 2007년 예산 상정할 때도 미수납액이나 이런 실적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37쪽에 보면 불용액이 나와 있는 게 2170억원 나와 있거든요. 불용액 보면 상당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불용액이라고 하면 예산집행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불용액 발생이 공사비 같은 데 있죠?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85% 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15%에 대한 것은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두꺼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7쪽에 보니까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억원 정도가 증가가 돼서 계상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인구증가치를 예상하고 잡은 겁니까?

그것보다는 양도세할 주민세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방채가 또 60억원 발행되고 있습니다. 먼젓번 양촌산업단지 때문에 300 몇 십억 원 발행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60억원이 되는데 이것도 양촌의 양곡산업단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처음 지방채 발행할 때 보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의회에서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더기도 없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행자부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양촌산업단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보면 양촌산업단지는 지방채가 이걸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60억원을 더 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액이 이번에 60억원, 내년 60억원 해서 120억원하고.

752억 7600만원입니다.

그 때 한꺼번에 승인을 받았나요?

네, ’05년도에 441억 5600만원, 또 ’06년도에 311억 2000만원, 내년도 60억원, 내후년도 60억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그 승인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24쪽에 보면 예비비 나오는데요, 지금 1% 잡으셨더라구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딱 1% 잡으셨는데 이렇게 낮춰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별 의미는 없구요.

삭감될 것 생각하시고 1%만 잡으신 건가요?

아니 하다 보니까 1%가 나온 거죠, 1%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작년에는 1.7% 잡으셨는데 올해는 그 1%에 딱 맞추셨길래.

작년에도 1% 잡았는데 삭감.

삭감된 게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매년 그렇게 그 지침대로 1%만 딱 잡으셨나요?

아니 보통 1% 약간 이상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따르면 1%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별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까?

사실 예비비를 많이 넣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낮춰 잡으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세정과에 물어 봐야 되겠죠?

네, 정확한 것은 세정과가 좋죠.

5억원을 늘려 잡으셨는데 이게 담배가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5억원을 늘리신 건지?

실제 담배의 소비인구는 줄지만 그만큼 유입인구나,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월별로 증가세나 팔리는 실적 이런 걸 보고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급격히 떨어지거나, 뭐 예상해서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니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금년도 11월까지 실제 수입된 금액의 추계 갖고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피시는 분들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쓰시는 것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금연교실을 한다거나 그 이상 작년보다 늘어난 비용에 대비해서 쓰실 방안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담배판매에 대한 것은.

뭐 이런 돈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배판매는 일부 국세로 들어가던 것을, 담배가 전매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지방세 보전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에 의해서 건강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부분으로.

그러니까 기본방침은 그래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담배자동판매기가 관내에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

담배판매의 소매점 허가는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세정과에서 잡지만.

그 때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예산은 지금 25.5%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예산은 오히려 감소가 됐거든요. 그 감소된 요인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당연히 보조사업이 증가되면 자체 세입은 주는 게 되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지방세가 덜 걷힌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의존재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자체사업은 줄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럼 감소내용이 주로 어느 쪽에서 줄은 건가요?

아니 감소한 부분은 아니구요, 100이라면 전에는 의존재원 부분이 한 50이고, 자체수입이 50이었는데 이번에는 의존재원이 60%로 늘었기 때문에 자체부분은 40%라는 얘기죠.

줄었다는 얘기죠?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프로테이지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9쪽의 일반 사회복지예산에는 56.2%가 감소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장애인복지 예산부분에는 64.8%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회복지 56.2% 감소한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장·관·항별로 예산액을 나타내고, 그것을 작년도 기준해서 증감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56.2%가 감소했고, 장애인복지는 64.8%가 늘어났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서를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당시 사회복지 예산에 무슨 큰 사업이 하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큰 예산이 있다 그래도, 사회복지과 할 때 따로 묻겠지만 56.2%가 감소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은 건지?

예산서를 비교해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읍·면·동, 의회사무과

위원장님!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통진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암리 공중화장실 철거공사 400만원 있습니다. 주신 보충자료에 보게 되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읍장님께서 읍장으로 가시기 전의 2005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화장실 개축공사비가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일부 예산만 탕진하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통진읍장 홍중표입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철거비용 400만원은 2005년에 신축비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상돼서 시행하다가 사유지 사용문제로 해서 중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통진면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1억 5000만원 상당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구요, 그래서 구 화장실은 사유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0만원의 철거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서암 시장 내의 상인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조속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애당초 그게 사유지에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개축공사 한다고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을 보러 오는 분들한테 편리를 준다고 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유지에 있는 연립주택 주민들한테는 한마디의 동의도 없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만 일부 탕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수도사업소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통진읍에 있었던 예산 같은데요?

지난해의 것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이왕 이런 계기로 개인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촌, 대곶 시 직영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나요?

대곶면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를 금년도에 준비해 가지구요, 내년도부터 개관식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금년도 예산으로 각종 시설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곶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물론 내년을 대비해서 강사료도 있고 이런저런 유지비용도 있는데 지금 고촌 하고 계시고, 하성 하고 계시고, 대곶은 내년에 계획입니다. 김포1동 하고 있고, 김포2동 하고 있고, 사우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시작도 하지 않은 대곶을 비롯해서 늦게 시작한 고촌, 하성은 강사료가, 제가 잘못 알은 건지 모르겠는데 1만 5000원×2시간×30명씩 일률적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김포1동, 2동, 사우동은 1만 5000원×2시간×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곶면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강사를 30명이나 고용하실 겁니까? 그만큼 많은 과목을 하실 건가요? 이게 오히려 뒤집어진 것 같아요. 1동, 2동, 사우동이 오히려 30명이 되어야 하는 거고, 대곶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뭐 추정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승한 계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면에서는 기반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만큼 덜 줬고, 대곶이라든지 신규로 하는 면단위에는 아직까지 자본금도 없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강사료를 많이 확보해 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틀리죠. 지금 강사료가 많이 확보되면 그만큼 기반이 조성되고, 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나요? 차라리 운영비를 더 줘야지, 강사료를 더 주면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과목을 신설해서 강사를 채용 안 했을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승한 일단 개설강좌가 있어야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강사료가 제일 시급하다 그런 생각으로 했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운영비도 감안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새로 한 지 얼마 안 되는 고촌과 하성을 비롯해서 새로 할 대곶에 대해서 그만큼 배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차피 이 예산은 강사료뿐이 예산지급이 못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사료만 있다고 해서 과연 강좌가 이렇게 많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구요, 한 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1동, 2동,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아끼고 열심히 살아 왔기 때문에 그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남아 있는 겁니다. 함부로 헤프게 썼으면 돈 안 남아 있어요. 그걸 아셔야지, 그 돈이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동장님, 2동장님, 사우동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등록률이 50%가 넘었냐 안 되냐, 그래서 이 과목을 폐강을 시키냐 안 시키냐 가지고 거기 매달 싸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아무리 등록률이 적더라도 시작한 것 조금이라도 더 연기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겨우 돈을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강사수당만 확보하는 것이 면에 있는 자치센터를 도와주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니까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그래 갖고 8000만원이 있습니다. 8000만원 있는 것 보니까, 뭐 언젠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5000만원은 이렇게 쓰고 3000만원은 이렇게 쓰고, 그것 올해도 똑같은 기준인가요?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그것은 읍·면정을 수행하시다 보면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조치해 드려야 할 사안에 대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건 알죠. 아는데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자구요, 과거 2～3년 전에 뭐 5000만원은 의원들하고 읍·면·동장들이 서로 협의해서 의원들이 주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이고,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되냐 이거죠.

이승한 과거에 그렇게 포괄사업비가 단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그런 말이 오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면정을 수행하시면서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지역안정을 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 가지고, 2005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잘못 지출된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읍·면·동장님,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장님께서 책임지고 쓰셔야 될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출행위에 대해서도 읍·면·동장님들하고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이니 보조니 경상보조니 시설비니 뭐 이런 것들이 목에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한테 결산 때도, 뭐 그 때는 총무계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이 오셨습니다마는 그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책임져야 될 것은 읍·면·동장님들하고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목별로 예산 지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촌면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올라온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다 농수로나 배수로정비공사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령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수리한다든가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많은데 고촌은 이런 공사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것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특별현안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더 급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집중되신 겁니까?

고촌면장 이정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내려가기 전에 우리 전임 면장님이 시에 올린 사항이 되겠구요, 제가 현지를 처음부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촌면이 배수로나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었고, 이것 외에도 저희가 더 많은 곳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소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로 8000만원 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고촌면 현실을 보니까 아직도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봤을 때 조만간에 고촌이 읍 승격에 대한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4월에 현대아파트 입주 때 인구가 2만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인구 2만이 넘어가야만 읍 승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 이렇게 예상해야겠네요?

네, 2008년도 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사무실 부지의 협소함이나 시설의 정비 이러한 필요성도 같이 대두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 신곡택지지구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래를 봤을 때는 현 면사무소 부지는 주차장이라든지 건물이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구요, 그 문제는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또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진읍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통진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0쪽에 보면 인건비가 감소된 게 있거든요. 환경미화원 수가 줄은 겁니까?

통진읍장입니다. 저희 인원은 7명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감소가 되죠?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감소가 된 걸로 나오는데요.

인건비 같은 것은 행자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재량권이 없고.

인원이 줄은 건 아니구요?

아닙니다. 예산파트에서 기본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촌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2006년도에 운영되지 않았었나요?

고촌면장 이정찬입니다. 금년도 봄에 개소가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네요?

네, 작년도에는 운영이 안 됐구요.

아니 2007년도 예산액만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에는 아마 시에서 이 돈이 재배정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읍·면·동의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전에는 없었나요? 새로 생긴 건가요? 고촌면장님께 여쭤 볼까요?

고촌면장 이정찬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운영된 건가요?

운영된 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2～3년 전에 조례가 제정됐구요, 그 이후에 예산이.

활동이 전혀 없었나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작년도 사안은 제가 고촌면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각 읍·면·동마다 전부 제로에서 새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냥 새로 생긴 건가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면장 이범진입니다. 이 사항은 원래 복지과에서 읍·면·동별로 재배정해 갖고 주던 사항으로 저희가 지도위원에 따른 활동사항을 복지과에 신청하면 복지과에서 그 사역부에 의해서 지출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이게 읍·면·동 본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 복지과에서 하던 것이 이관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새로 나타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전부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인원이 감소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감소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을 한꺼번에 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더 구분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대곶면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액여비가 전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지금 대곶면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증가가 됐는데.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일비, 급식, 급양비가 100% 인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11만 5000원인가 월액 주던 것이 17만 5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100%가 인상된 거죠? 어떤 증가요인입니까?

이승한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됐고, 또 급양비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이 됐고, 그런데 읍·면·동은 월액여비로 해 가지고 그런 산출기초로 계산을 안 하고 일·월단위로 17만 5000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에 올랐다고 그러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클린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김포 만들기를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1동은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1동은 예산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고촌은 하셨나요?

고촌면장입니다. 12월 13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풍무동 하셨나요?

12월 17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은 어디서 나서 하시는 겁니까? 뭐 안 하신 데야 그런데 하신 데 좀 말씀해 줘 보세요.

풍무동장 이우병입니다. 저희는 12월 17일 행사를 할 겁니다마는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어디서 이렇게 확보했냐는 말씀의 요지로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 오시는 손님들을 일반운영비에서 다과료 이 정도 저희가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차라든지 사탕 이런 것만 대접해 드렸죠, 거기 참여한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협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에게 예산집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글쎄 저도 종말추경까지는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디를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는 모자도 전부 쓰셨더라구요. 모자 쓰고 하신 데가 있죠?

대곶면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월 1일날 노인의날 행사 때 모자 쓴 게 있어 가지고 활용을 했구요, 그리고 대관비용은 현수막 비용이 있습니다. 현수막 비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 썼구요, 그 외에 비용은 특별히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모자는 그러면 어디서 났다구요?

10월 2일날 노인의날 행사를 할 때 썼던 모자가 남아 가지고 그걸 썼구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예산이 너무 많았었나요, 모자가 그렇게 남았게요?

그 때 저희가 한 31개 남아 가지고 그날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말추경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때까지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종말추경 때는 의회일정상 읍·면·동장님이 안 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만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때 다시 한 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보면 도로포장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양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양하고 금액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m당 어떤 단위 금액이 나와 있는 데는 하성면 1군데인 것 같은데 지금 하성면 1군데만 보더라도 똑같은 농로포장사업인데 단위 금액이 전혀 틀리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곳에는 m당 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7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각 읍·면·동별로 콘크리트값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전부 콘크리트포장인데 예산금액이 모두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 금액의 변동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단위금액 정도는 같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진읍장 홍중표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농로포장 재포장공사는 쉽게 행정용어상 포장공사는 콘크리트를, 재포장공사는 아스콘포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물량에 대해서는 길이와 넓이와 폭, 그리고 각 지역마다 도로폭 했을 때 하수구 등에 대한, 토관 등에 대한 보수공사가 포함될 때는 일정금액이 획일적으로 m당 단가가 계상된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으로써 각 사업별 사업단가가 상이한 것은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이 있었음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폭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금액이 틀리거든요?

지금 사업단가가 예를 들어서 통진 같은 경우도 재포장공사다, 포장공사일 때 130m다 200m다 할 때 부수되는 그 옆의 하수구공사라든가 맨홀공사가 부수될 때에는 상당금액이 또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획일적으로 100m면 2000만원, 200m면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m당이 포장단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계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마다 그 사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91억 2340만 8000원보다 54억 8606만 6000원이 증가한 146억 947만 4000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도시개발공사 출연금 40억원과 감사부서 등 기구 확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은 전년에 비해 54억 8049만 6000원이 증액된 140억 4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316만원이 증가한 1억 1360만원으로써 급양비,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에 1400만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행정사무장비 유지보수비에 450만원, 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보고서 인쇄에 750만원, 시정계획제작에 360만원, 시정현황 상황판 정비에 따른 경비에 450만원, T/F팀 성과보고서 인쇄비에 900만원, 2007년도 시정계획 영상물 제작비에 600만원, 시정주요업무보고서 제작비에 500만원,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에 373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에 2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정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에 1008만원, 예산통계 도합동작업 및 사업별 예산추진에 960만원, 시책평가 자료수집과 BSC업무추진에 576만원, T/F팀 업무추진 여비에 432만원, 자체행정감사 여비에 560만원, 일상감사업무추진 여비 768만원, 민원부조리 신고조사 여비에 576만원 등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와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56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제안우수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우수한 시책발굴을 위해 공무원 창안시책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360만원과 시정의 최일선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 행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시책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 시 지급되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성과표 주민만족도 구축 용역비로 5000만원,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창립 출연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전년대비 7045만원 증가한 1억 45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은 공단BSC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4억 680만 3000원이 증가한 38억 9387만원으로 인건비 상승률을 2% 반영했고, 사우문화체육광장, 김포농업인문화체육센터, 양촌다목적체육관 등 위탁사업장 증가에 따른 정원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위탁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 부가가치세액 1억 259만 5000원 등을 포함한 총 56억 30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보고 시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총 5억 6213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7578만원인데 기관풀운영비에 급양비, 수용비로 3000만원, 예산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서 인쇄비에 2400만원, 사업별예산서 사항별설명서 제작비에 600만원, 첨부서류 및 부속서류 인쇄비에 560만원, 당초 및 추경예산 작업, 사무용품구입비에 200만원, 투융자심사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에 154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인쇄비에 200만원, 2008년도 예산편성방향 시민설명회 38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풀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1000만원은 예산성과금으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을 증대하였거나 재정지출을 절약한 경우에 증대된 수입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시설비에 3억원과 민간자본보조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 135만원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전년에 비해 2837만원이 감액된 1607만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는 상급기관 감사수감자료 인쇄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3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사용료에 556만원,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참석수당 및 시민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에 287만원, 감사 및 조사정보 수집용 신문구독료 에 378만원으로 감사 및 조사행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 1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만 5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민명예감사원단 참석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에 자산관리 시설비 100만원은 본관 3층의 경우 여름철 복사열로 인해 10월 중순까지도 원활한 사무수행이 어려운바 사무실 근로환경을 개선코자 기존 중앙난방시스템에서 개별 냉방시스템으로 전환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530만원은 상설감사장 복사기와문서세단기에 480만원, 본관 3층 사무실 근로환경개선용 냉·난방기 구입비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 2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었죠?

네,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1차 회의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구성해 갖고 현재 7분이 구성되었는데 시장이 4분, 의회에서 3분, 그래서 7분으로 구성되었고 1차 회의를 거쳐서 사전모집공고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해 가지고 12월 6일자로 내일모레 날짜로 모집공고안이 각 중앙신문과 시청홈페이지, 매일경제신문 등 이런 데에 모집공고안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쪽에서는 3분을 추천하셨죠?

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추천만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되었는지 진척사항이 하나도 얘기들리는 게 의원들한테 없어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도 모집공고안이 확정되었으면 공고 나가기 전에 저희가 공고를 보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미리 그걸 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사장추천 위원을 모집공고해서 그 공고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제일 적격자로 생각하는 2사람을 시장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부서도 그분들에 대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만 해 주는 사항이지 그 부분은 순전히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미리 알면 안 되나요?

미리 알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참고로 저희가 사장후보추천을 해달라고 의회에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사장후보의 추천 및 자격기준에 보면 5가지 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5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타 전문경영인으로서 5년 이상 대표로 재직한 자 중 시의회의 협의회에 추천된 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에 의해서 의회에 추천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단계 법인 출범 초기 2007년까지 사장, 경영관리팀장, 사업운영팀장 쭉 해 가지고 2개 팀에 11명 조직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내년도까지는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장은 계획대로 하게 되면 금년도 말까지는 임용이 되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출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요?

네.

11명이 다 그 때까지는 구성이 완료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처음서부터 원래 용역해서 나온 거는 3개 팀에 21명이렇게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영개발팀에서 신곡택지개발하던 걸 그대로 인수받을 겁니다. 또 다른 일거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서부터 3개팀에 21명씩 출범을 해서 많은 인건비를 쏟아둘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인력으로 우선 출범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저는 너무 시급한 게 아니냐 그래서 초창기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확정이 됐으니까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뭘 알아야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구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피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관내 토공, 주공, 현대건설산업, 관내 대기업체에 우리 시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몽땅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이런 방향으로 출범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경영마인드가 있고 경험이 있는, 지금「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시면 자격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올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토공이나 이런 관계자들을 다 부르고 지사장도 불러서 우리가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이런 사장모집을 하는데 당신네들이 아는 인맥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가 오도록 적극 추천해 달라 그래서 토공 인천지사장님한테는 토공홈페이지에 이 모집공고안을 띄우기로 그렇게 연락이 되었고, 그 후로 연락이 한 전화로만 30군데 더 이상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건설업자들의 일을 도시개발공사가 생김으로써 많이 뺏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문제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서 당신네들하고 win-win 하는 거다, 같이 상생을 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를 한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에 보면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 시민설명회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 전에 2007년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공무원들 빼고 일반시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날 첫회라 그런지 사실 많이 참석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분이 사실 시청홈페이지에도 건의를 띄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공식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하지만 타 시·군에 우리 보다 먼저 한 데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게 각 단체에서 자기 단체의 이익만 논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단체 부분은 저희가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을 총망라해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잘못한 게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조직개편 후에 하다 보니까 시기가 많이 늦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월달이나 8월달에는 이런 설명회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갖고 시민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부분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날 또 하다 보니까 시청 시정설명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인터넷 설문조사를 미리 하니까 과연 시민들의 관심분야가 어디인가 해서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한 3가지 정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 우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 설명회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구요, 분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61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이게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김포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를 받았을 때 거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 조례에 다 있고 다만, 사망했을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2년분 지급하게 되었고, 장애 되었을 때에는 1년분 이렇게 조례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경입니다. 60쪽을 보시면 맨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비해서 10배나 늘었는데 이게 창안시책으로 포상은 기준을 어디다 둔 겁니까?

작년도에는 120만원 했었구요, 금년도는 1360만원해서 1240만원 늘은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걸로 공무원들이 창안시책이나 이런 것을 냈을 때 제안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61쪽 맨 위에 시책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평가부서가 사실 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평가부서가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포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무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이 맞죠?

네.

신규사업에 보게 되면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부서라 해 가지고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게 되면 저희가 2006년도에 일부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25억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 안에 사업할 사업도 있죠, 그걸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향후 5년 동안에 할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신규사업의 기간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25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하기는 할 건데 2007년도에 없고 2008년도에 2억원, 2009년도에 10억원, 2012년 해서 5년 안에 다 하겠다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계획을 책자를 보면 내년도 25억원을 다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강 철책선을 제거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나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사업이 25억원이란 돈이 뭐에 어떻게 쓰여질 거냐면 광학시설로, 물속을 비춰주는 침투시설 그걸 방지하는 군사무기인데 군부대하고 일산대교가 완공되는 시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돈이 들어갈 단계는 아닙니다.

일산대교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일산대교가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는 지사님한테 특별히 도비로 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철책선을 제거하는 게 당면사업이라 하면 물론 일산대교는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 텐데 진입도로라든가 나머지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군부대이든지 어디든지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얼마간의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군부대의 좀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책자로 주신 거죠?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11월 22일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일까지인데 22일로 하루 늦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로 그 때 의회 회의기간이었었는데요?

이승한 위원님들 연수 가시는 동안에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1일부터 24일까지 회기였다구요, 저만 책상에 없었는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책상에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왕따 당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담당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나만 왕따 당하는 거네요, 다른 위원들 책상에는 22일날 올라갔는데 나만 없었네요? 그 때가 회기가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회기였습니다. 58쪽에 보게 되면 2007년도 시정계획 영상물제작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기획담당관실에도 시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 새아침의 대화라든지 또 다른 명칭을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성격이 좀 다른 게 공보혁신담당관실에는 시정홍보쪽의 영상물이고 저희는 시정의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은 일반시민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공보혁신담당관실은 일반 외국인들 오셨을 때 중국어로 되었든지 영어, 일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순수하게 이거는 새아침의 대화 때 그 때 나가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전혀 틀립니다.

그 다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 100대 시책추진보고회 책자 인쇄비가 있습니다. 저번에 담당님께서 100대 시책에 대해서는 한 번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10월까지 했으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죠,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사업과 추진하지 말아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네, 검토 다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0대 시책사업을 그대로 다 추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추진 못할 거는 다 빼고 추진할 거는 추진하고 또 시기별로 구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미리 책자인쇄가 돼서 100대 시책사업 법규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추려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두 번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말까지 하고 다시 그 후년도 걸 해야 되는 겁니까?

네.

68쪽에 보게 되면 본관 3층에 냉·난방기설치 전기공사하고 냉·난방기 구입이 본관 3층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관 3층 부분으로 해가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도를 기준으로 여기가 굉장히 여름철에 무덥습니다만 여름철뿐만이 아니고 10월 중순까지도 복사열하고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복도만 나가도 기온차가 느껴질 정도로 덥기 때문에 천장에 별개 냉·난방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설치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차라리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회계과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설명은 우리보고 하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면 되지.

자산취득비 거는 각 계별 부서별로 쪼개서 설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기공사도 자산취득비입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66쪽에 보면 클린 김포건설 부패방지 교육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걸 뭘 말씀하시는 강사료입니까?

이거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1년에 2회씩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을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청렴위의 지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만 왕따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를 읽어보니까 7쪽에 시책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구요, 방침의 두 번째 항목에 실적평가가 아닌 성과 위주의 평가 실시란 말이 나옵니다. 실적평가와 성과평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서 표기한 거는 서면에 의한 실적평가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나타내는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종전에 평가를 할 때 평가표에 의해서 서류로 받아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1년 내내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용어상의 차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어사전상의 용어에서는 실적과 성과란 말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적은 서면 위주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성과는 종합적, 입체적 평가다란 취지인 것 같거든요?

낱말 단어 자체로 보면 비슷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의도는 그런 의도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내용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실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행정단위 시스템 자체가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자율적 권한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읍·면·동이란 부분들은 결국은 상급단체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내리고 결정된 부분들을 하나의 집행하는 하부단위의 특징이 강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실시개요 동그라미 한 거 1번에 함께 하는 시정에 ‘정책결정’ 이런 표현이 나와 의아했거든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정책결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시사항 처리한계 같은 거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실적평가나 성과 위주의 문제가 있어 봤었는데 이 정책결정도 결국은 위에서 결정한 거보다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예를 들면 클린 김포로 깨끗한 김포만들기운동이나 아니면 신새마을운동 이런 부분들은 하부단위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서입니다만 이 설명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하나의 공문서에 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용어나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도 오해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내용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와 있나 오해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한 점검이 이런 자료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김포, 청소, 광고물 정비, 불법 무질서 추방, 가령 불법 무질서 추방에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단속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자율권이 있습니까?

지금 문구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가령 각 읍·면·동 아마 대부분이 집중적인 민원사항 중의 하나가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에 따른 부분이 계속 시정순시 때마다 나오는 하나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문구 하나하나 해석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책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서 이것은 하나의 자율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더 잘해 그런 걸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현재 지방분권의 실태 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기획의도와 무관하게 시행되다 보면 일정 정도 여전히 형식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란 염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정 위원님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까 불법주정차를 읍·면·동 직원이 단속을 못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쪽 부분을 시에다 대고 단속을 강화해 달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를 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닐 때는 단속구간으로 지정되게끔 해야 될 거고, 아니면 꽃 박스나 이런 걸 놓아 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하는 이런 제반장치도 읍·면·동장이 자기 관할구역 내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예를 드는 거고.

그러면 여기 우수부서를 포상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 평가지표나 기준안이 있습니까?

평가지표는 해당부서별로 다 받을 겁니다. 여기는 몇 가지만 예를 든 거고, 평가지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면 교통과,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나오겠죠, 또 무슨 지시사항의 이행도나 이런 거는 행정과나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해당부서에서 다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중치를 얼마나 둘 거냐 이런 걸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입니까?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균형성과표 주민만족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별 관련은 없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헷갈리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BSC(균형성과표) 같은 경우에는 점수 비중이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읍·면·동 종합평가에 대한 부분만잘 해도 주민만족도는 올라갈 거니까 관련이 될 거고, 직접적으로 업무단위, 단위 했을 때에는 관련이 있는 분야도 있고 없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이 시책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처음 하는 겁니까?

그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간에 자율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시책이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읍·면·동 간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겠다, 그런데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려면 자율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자유권이 거의 읍·면·동 간에 없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자율적 경쟁이란 말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단순화시키면 결국 이런 걸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체 몇 년 지나면서 관행화 되어 버리면서 어떤 읍·면·동 간에 올해는 이쪽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저쪽에서 이 상 받고 혹시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거고, 자율권이 없다고 그래도 읍·면·동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겠다니까 나중에 가서 이런 부분들의 좋은 성과가 나타나길 빌겠습니다. 아까 연관된 건데 그 다음 페이지로 BSC(균형성과표)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자체는 1페이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액이 무려 1억 72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봤을 때 근 2억원에 가까운 용역비가 들어갈 정도의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BSC(균형성과표)의 이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성과관리를 위한 전산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천시에서 이걸 구축했는데 부천시에서는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한 거고, 저희가 BSC구축사업 시범기관이 돼 갖고 전에 국비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2200만원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같이 이월돼서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BSC구축사업을 하는데 전에 혁신부서에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김포시 홈페이지에 무슨 대명～갈산 간 도로포장은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다, 또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 안 된다, 이게 안 됐을 때 빨간색, 또 중간일 때 노란색, 잘 추진되고 있을 땐 녹색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그 부서에 들어가서 그 부서의 단위업무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 관리자도 볼 수 있고 시민도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어서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바로 그 다음 연도의 성과금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 이런 구축사업이 되어 있고, 아마 재작년부터 행자부에서 모든 성과는 BSC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도 시범기관으로 해서 12개 부서만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 부서가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역시 이것도 저의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또 담당관님께서 행자부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행자부 주최의 연수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실망하고 왔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작 거기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 내용설명도 굉장히 미흡해 가지고 행자부 주최의 연수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이런 연수를 갔다 오신 어떤 시청의 직원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부분들, 아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고 막대한 예산이 보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용도 폐기돼 버리고 다시 또 다른 걸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거든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설명서 보면 9쪽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도표 밑의 향후 추가사업계획안 두 번째 항목에 공영버스 운영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공영버스, 이것 나중에 교통과에 물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여쭤 볼게요. 이 공영버스 김포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전에 추진한다 하다가 현재는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

보륩니까, 중단입니까?

그것은 교통과에 알아보시고 제가 아는 걸로는 경기에서 지원금이 중단됐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인지 중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공영버스도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은「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포상금인데요,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에 120만원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포상금으로 120만원 지원이 어떻게 나갔던 겁니까?

전년도에는 제안시책 우수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요?

포상금은 아마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겁니다. 작년도에 일반시민은 선거 때문에 상금을 못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창안시책 우수자 포상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시민도 될 수 있구요?

네.

그리고 뒤에 시책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은 읍·면·동이.

네, 읍·면·동 기관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기타포상금에 보면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포상금 위의 60쪽에 보면.

제가 이것을 통틀어서 착각했네요. 위의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 100만원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밑의 포상금하고 우수부서 포상금은 없던 게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포상금은 있었는데요, 조금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가 아닌데요? 지금 10배가 확대가 됐는데.

그런데 예산에 세웠더라도 여기 포상금에 맞는 창안시책이나 제안이 나와야 주는 거지 이것은 저희가 심사를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제안 제보에 대해서 우수자 표창을 하셨다 했는데 제안 우수작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통신호등 체계개선이라든지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균형성과표 주민만족도 구축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산구축비가 5000만원이면 이게 100%입니까?

네.

어디 사항까지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산구축 용역비가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민하고 관리자하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들어가면 2007년도부터는.

아니 5000만원이 아니구요, 1억 7200만원의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지금 5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요?

아니 이것 5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 7200만원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 단위사업을 다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한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이 지금 3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그럼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그 사항인가요? 그 내용인가요?

금년에는 주민만족도를 조사했고,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 봐서 과연 무엇이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하는 게 좋은가 이걸 선정을 해야 됩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금년도에 처음 한 거고,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다른 데서 한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했던 거고, 내년도는 다시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할만한 사업이 뭐있는가 선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요, 과연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주민을 말 그대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시킨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조사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관 부서별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이 정도니까 더 잘 해 달라고 하든지,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관 부서별로 성과표나 그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이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만족도 조사한 게 그렇게 나와 있죠. 책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냥 책자로 끝나나요?

아니 당신네 부서는 접근성이 좋다든가, 아니면 시민의 의견참고가 제일 나쁘다든가 점수표가 세세항목별로 다해서 해당부서에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하고, 또 부서별로 포상금도 주고 굉장히 내용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로 인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포상금 내역 외에 64쪽에 보면 포상금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그 포상금은 예산을 절감했든지 수입을 증대했든지 그랬을 때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과금이라 그래 갖고.

그러면 지급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6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별로 만족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 내역이 있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성과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시민제안 포상금과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간 포상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57쪽에요, 아래에서 두 번째 항목에 시정계획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정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시정보고서입니다.

매년 하는 것인가요?

네.

58쪽에요, 여섯 번째 항목에 100대 시책 추진보고회 책자인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도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이 100대 시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옥석이 가려져야 되지 않냐고 누차 많이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대 시책의 100이란 숫자는 여전히 유효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에도 100대 시책이라고 해서 딱 100가지를 채운 게 아니고 99가지인가 했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시장 공약사항을 플러스해서 거기 100에 근접하니까 100대 시책이라고 해 놓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안 할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빼놨고, 또 추진해야 될 것은 2007년도까지 추진해야 될 게 몇 건,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추진해야 할 건 몇 건, 또 장기과제로 가 줘야 될 것은 어떤 거다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책자로 만들어서 분기별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분류가 됐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류된 자료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총 4회라는 말 나오는데 보고회를 4번 갖는다는 의미입니까? 이 4회라는 의미가 뭐죠?

분기별로 갖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첫 보고회가 내년 1월이나 2월.

2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4쪽 제일 아래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읍·면·동에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라고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 못 한 데 쓰는 것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종합해 보면 예산설명회라든가 시정발전위원회의 구성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어떠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고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실제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우려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덕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을 주시고, 평소 고견을 주시는 조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화연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성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외 종합운동장 등 17개로써 예상수입인 업무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2억 3980만원 등 총 114억 7224만 8000원을 수입으로 책정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업수입 및 지출은 수입부분의 공단사업 수입은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총 124억 2483만 1000원이 되겠으며, 4쪽의 지출부분은 공단사업비용 총 124억 2483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22억 59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자본적지출은 1억 6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예산전용은 행자부에서 2007년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해서 예산전용의 금지된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5쪽의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총 124억 2483만 1000원이 되겠으며, 6쪽의 2007년도 사업예산 수익은 대행사업수익으로 총 124억 2483만 1000원이고, 비용은 기관성과급과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122억 59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자본예산 비용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포함해서 총 1억 6552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서 수입자금으로 124억 2483만 1000원으로 2006년과 비교해서 13억 843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9쪽의 지출자금은 총 124억 2483만 1000원으로써 금년과 비교해서 13억 8435만 7000원이 증액되고, 영업비용은 12억 9965만 7000원, 유형자산은 3270만원, 무형자산은 5200만원 증액됐습니다. 10쪽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7쪽의 2007년도 본예산인 공단수입은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직접관리비수입으로써 총 124억 2483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13억 843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배정받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는 총 96억 6918만 4000원이며, 18쪽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배정받은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22억 5564만 7000원이 되겠으며, 교통과에서 배정받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장별로 지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본부 대행사업은 총 55억 53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19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 중간의 인건비는 총 4억 8379만 7000원으로써 신규사업인 사우문화체육광장과 통진·양촌체육관은 금년도 5월에 인수돼서 그에 따른 인원증가와 인건비 상승률 2%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장별 경상경비 주요내용, 먼저 2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주요사항은 28쪽의 보험부담금이 금년도 7.77%에서 2007년도에는 11.34%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단 자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으로 10억 916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교통비로써는 2006년도 여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 421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9쪽의 공공요금및제세 주요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하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음식·숙박업·스키장 운영사업·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2007년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 공단 해당 사업장별 세액목표액의 10%인 1억 259만 5000원을 부가가치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및제세는 1억 431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간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프린터라든지 컴퓨터 등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38쪽의 동관세척기는 현재까지 보일러 세관을 외부에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인력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동관세척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총 14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쪽 하단의 개발비로써 행자부로부터 경영평가 시 도입지시가 있은 사항으로 조직의 목표든지 개인의 목표를 일원화된 체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내부 경영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BSC성과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시민회관 및 운동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2억 9532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 중에서 42쪽의 수도광열비 중 사우문화체육광장 인수와 시민회관·운동장 리모델링, 그 다음에 거기의 야간조명탑 사용량을 계상해서 편성된 사항으로 1억 430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사우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은 3486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55쪽의 하단 포상비를 보면 저희 문화강좌 및 방학특강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사항으로 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비로 5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은 1억 96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62쪽의 지급수수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다이옥신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을 위탁 처리코자 계상한 사항으로 지급수수료를 537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소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는 3억 327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68쪽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69쪽 중간에 서둔선 결속선 구입비가 4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는 재활용품선별장에 압축 후 묶는 철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148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준설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억 297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8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준설대행사업상 시설노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외부 시스템 제어장치인 골재반출시스템 콘트롤러 교체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또 골재반출량용 방송장비인 앰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쪽의 통진문화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2억 8513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85쪽의 일반수용비 중 86쪽의 상단에 이용객들의 락카 시건장치와 락카 키밴드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9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의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진문화의집 예산은 2539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98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화의집 인터넷카페 의자구입은 파손된 것을 6개 구입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1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01쪽에 814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곡다목적체육관은 금년도 5월에 시청에서 관리 위탁받은 사항으로 101쪽 하단에 보시면 수도광열비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등 현년도 사용량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4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련원 대행사업비는 4억 4488만 6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112쪽 중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수련원의 바닥요를 구입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28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4쪽 중간에 지급수수료는 신용카드수수료를 계상한 사항으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편의사항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받아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111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의 주요내용은 수련원 생활관 내 이불장과 바닥높이가 같아 가지고 이용자들인 학생들이 가끔 음료수를 먹으면서 많이 흘려 가지고 침구류가 젖거나 오염된 것이 있어서 이불장에 받침대를 깔아서 그런 걸 방치코자 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1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의 4계절썰매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계절썰매장 예산은 1억 6912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123쪽의 수선유지비가 되겠는데 수선유지비 중 124쪽 중간에 야외수영장 풀장도색과 동계 눈썰매장 대기석에 바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람막이 휀스교체, 그리고 썰매장 다단펌프용 양수기 수리 등을 위해 2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의 조각공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각공원의 예산은 4474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132쪽의 수선유지비로 조각공원 작품유지비와 조각공원 관람로 등 시설정비, 레포츠공원 놀이기구 보수, 레포츠공원 중앙계단에 가로등이 없어 많이 넘어진 사항이 있어서 시설의 수선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선유지비로 1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의 태산가족공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 예산은 1억 9021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141쪽의 지급임차료로 공원 내 각종 시설과 계곡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게차와 포크레인 등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사 가지고 정비했으면 했는데 못 샀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료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쪽의 덕포진사적지 대행사업비는 5280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153쪽의 시설비로 덕포진사적지에는 상수도가 아직까지 개설이 안 돼서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덕포진 면적지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 작업용으로 경운기를 구입해서 산책로라든지 진입로 평탄작업이라든지 각종 정비를 하고자 경운기를 구입하기 위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의 산림욕장 대행사업비는 3246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160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현재 산림욕장 내에는 주차부스가 있는데 상당히 공간이 좁습니다. 거기 직원이 여름철에는 더위를 타기 때문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로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쪽의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는 17억 5646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172쪽의 재료비로 금년도 7월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사업장의 수질진단 결과 수질개선을 위한 약품에 대해서 사용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1억 123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 중간의 시설비는 현재 하수처리장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김포대학의 환경과 학생들, 또 일반시민과 수도권매립지를 견학하면서 저희 하수처리장을 견학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견학 시에 저희들이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홍보자료관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는 각종 풀밭이 많아서 풀을 깎아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각 사업장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를 깎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쪽의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는 4억 9918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184쪽 하단의 수선유지비로 기계설비유지비는 모터, 감속기, 펌프, 배관 등 주요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며, 185쪽 상단의 유지보수장비수리비는 분뇨처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키드로다, 계근대 등 장비의 수리비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의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는 5억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196쪽의 수선유지비로 공영주차장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5개소와 민간운영 10개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시설 수선유지 보수를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쪽 하단의 배상금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5개의 주차장에 대해서 진·출입 시에 차량이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발생 시 처리하기 위해 보험자기부담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 ’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의 이용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공단이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본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맨 밑의 여비교통비에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해외연수인데 이건 행자부에서 주관하면 자기네가 돈을 내 줘야지 왜 다들 각자 내고서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행자부에서 아마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청도 똑같이 행자부든지 경기도에서 가게 되면 부담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중요한 부서에서는 도비든지 국비든지 몇 % 부담해 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 거기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부담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계획만 짜 주고 자기네 돈 가지고 가라?

네, 그렇습니다.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선진지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갔다 오는 게 좋겠죠.

매년 2명씩 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행자부 주관으로 제주도 1박 2일 코스로 여기 조위원장님하고 정위원님하고 갔다 오면서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바쁜 의원들 제주도까지 불러서 뭐 교육이라고 해서 들으러 갔더니 교육 같지도 않은 교육 하면서, 그 비싼 호텔 쓰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비행기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교육이면 다시는 오지 말자고 우리 3명이 결의하고 왔습니다. 갔다 오시면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들 가면 선진시설을 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900만원 들였는데 도움이 돼야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수공기업 벤치마킹 150만원 해서 5분 갔다 오시는데 이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선진국가 벤치마킹 이것은 보러 어디로 가나요?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 같은 것은 일본도 잘 됐고 유럽도 잘 됐습니다.

일본 저희 가서 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갔다 오면 그런 시설을 보고 그대로 우리 김포시에 접목한 것이 있어요?

보고서를 내는데요.

그런데 시설 같은 것은 차이가 나잖아요?

나는데 운영방법도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나, 약품투입은 어떻게 하나,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단축을 해 가지고 개선방법도 한 번 해 봤는데 자꾸 필요합니다. 처리과정을 어떻게 바꾸냐, 절감을 어떻게 하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검토는 잘 하시겠죠?

아! 그럼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3쪽의 하수처리장 홍보동영상 제작 나오는데요, 이 동영상 제작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800만원 들여서 하시는데.

이 세부내용은 하수정화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팀장 권이성입니다. 현안사항 보고할 때 이사장님 보고하셨듯이 저희 처리장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김포대학교의 환경공학과 학생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 교육생들이 시범 견학생으로 선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처리장을 견학시키고 있는데 오셔 가지고 저희가 최초에 공단의 설명을 드릴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이라든가 질적으로 좀 미흡해서 한 800만원만 들여서.

자체로 한 번 만들어 보시겠다?

자체는 아니고 위탁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일본에 가서 봤더니 앉아서 3D로 보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게 잘 만들었더라구요. 이왕에 만들어서 하실 거면, 외주 주신다고 그러셨죠?

네.

미리 알아보고 800만원 책정하신 겁니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인근에 있는 부천 처리장이 삼성하고 대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홍보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정도 가격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리장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는 있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관내의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네, 지금도 견학을 오시면 운영실에서 기본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고, 또 홍보로 영상을 해 드리고, 또 현장은 코스로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물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들면 한 번 가서 잘 만드셨는지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44쪽의 테니스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문화환경팀장이 세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대에는 저희 테니스장 운영요원이 하구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하고 조기반·야간반은 테니스클럽하고 사용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나요?

네, 사용료 내고 전기료를 그분들이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56쪽에 보게 되면 사우청소년문화의집 보드게임용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사우청소년문화의집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그만 탁자를 이용해서 꼬마들이 게임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하는데 원탁이 조금 넓은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게임을 하는 겁니까?

문화의집이라는 게 과거 씨랜드의 어린이 참사 때문에, 사실은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카드라든가, 카드도 어린이용 카드라든가 꼬마들이 하는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넓은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중인 건폐장에다가 차량관리사업소하고 견인차고지 등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건폐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아직까지는 철거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건폐장 운영 되는대로 사용하다가 아니면 반납을 하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어떤 결정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말씀드리면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게 검토된 다음에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이전을 한 지역 가서 설치,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정책기획담당관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시 예산은 안 하신 답니다. 그래서 안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길래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132쪽에 보게 되면 조각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레포츠공원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레포츠공원 놀이기구 보수가 나오고 레포츠공원 조경수 관련 비료가 나오고, 레포츠공원 꽃밭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건 위치가 수련원을 처음 지으면서 예산의 명칭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수련원 건물에서 중간계단으로 해서 우회 무대까지는 아시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레포츠공원으로 그네도 타는 곳이 있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곳도 있고 한 데를 명칭이 전부 다.

새로운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있는 그걸 우리가 쳐다보고 앉아 있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름을 레포츠공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오는데 잔디깎기 장비도 구입을 하시고 잔디깎기 용역비도 있단 말입니다. 잔디깎기 용역비는 1년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한 번에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잔디깎기 장비는 구입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약 15,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잔디가 덮여 있는 부분이 약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산림조합에다가 용역을 줘서 2회에 걸쳐서 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림조합에서 했구요, 금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한 번 공원녹지과 장비하고 김포1동 장비, 태산가족공원 장비를 빌려다가 이 잔디를 깎는데 3일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금년에 2회를 저희가 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결론적으로 산림조합에 주면 한 번에 25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졌는데 내년에는 직원들 얘기가 우리가 자체 장비를 사 가지고, 왜냐 하면 금년에 해보니까 시기가 각종 과별로 맞물려 가지고 장비를 빌려 쓰기가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위원님들께서 구입해 주시면 저희가 여유있게 내년에 활용되지 않겠나 해서 장비를 쓴 거구요, 혹 용역예산을 세운 거는 불가피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지금 저희가 1년에 3회 정도 깎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금년에는 금년 여름이 가물어서 그런 건지 2회 정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는 용역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세워놓았다가 혹시 직원들께서 고생스럽지만 직원들이 하면 그대로 하시는 거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비를 이용하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79쪽에 보시면 골재생산대행수수료가 있는데 그건 어떤 상황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강의 모래준설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모래를 파서 준설하는 사항의 대행사업과 그 밑에 대행수수료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 판매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전반적인 판매수익이고, 이건 생산수수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 그러니까 25쪽에 환경미화원 19명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그미화원들은 시에서 일반 같이 관여되는 인원하고 별개입니까?

그렇죠, 이 미화원은 다릅니다. 뭐냐면 재활용수집소하고 운동장에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수집소 등등 해 가지고 19명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등급별로 다를 것이 아닙니까?

연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분들이 19명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산가족공원에 보면 137쪽에 도자기체험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뭡니까, 시에서 지정해서 거기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것은 제 답변보다 공원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전상은입니다. 도자기체험관의 일시사역은 도자기체험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00명 정도로 단체 체험까지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폭주하게 되면 단체가 한 번에 300명 많이 들어올 때에는 미처 도자기 같은 걸 가마에 넣는 작업 같은 이런 거는 전문성이 있는 인부를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인부사역을 쓰게 되는 거구요, 그 밑에 잡초제거 인부는 화원이기 때문에 그 위의 야생초 주변의 잡초제거 할 때 할머니들이 와서 주로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죠, 일반인들한테 매매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매매는 안 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거는 본인이 가져갑니다.

본인들이 가져가구요, 혹시 거기서 만든 제품이 보기도 좋다 이겁니다. 보기도 좋고 그러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네, 판매는 없습니다.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영업행위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자기체험관이 거의 궤도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올해 2회 전시회도 열고 그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야간에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야간반을 개설할까 하는 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봤는데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샀으면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것은 만드신 동호인한테 직접 매치해서 사실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행위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점검에 보면 각 여러 군데를 보면 소화기 점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1만 3000원씩 해서 몇 개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죠, 축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화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 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원 내에 무질서하게 나붙어 있던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철거가 되었나요?

네, 지금 정비가 되었구요, 앞으로 플래카드 걸이대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질서하게 있는 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내에 상가 임대현황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제가 아직 뵙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잘 처리가 되었구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이건 제가 조 위원님을 드리려고 설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주시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조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6억 7805만 4000원보다 3억 131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9억 91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사진촬영기사와 음향기사 인건비로 335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의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보도자료 관리요원 인부임으로 13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일상경비로 지난해보다 1억 5811만원이 증액된 6억 6142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부서운영에 따른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으로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문구독료 1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5쪽 상단 시정홍보 행정예고료는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 대한 지방지, 지역지에 대한 행정예고료 등으로 1억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 뉴스비전 등 영상행정광고료로 2400만원, 지역유선 방송사를 통한 시정뉴스 홍보료로 3484만 8000원,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뉴스 인터넷 배너광고 송출료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급미디어 정보를 제공받는 프리미엄뉴스 사용료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화촬영 테이프의 구입료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및 사진기록 장비의 노후에 따른 수리비 등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김포마루 제작비로 1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마루의 효율적 배부, 비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제작한 배부대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교육목적으로 시정홍보 만화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 김포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의 특수장비를 이용한 촬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 영상물 CD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시정홍보 전자신문 유지를 위한 호스팅료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대중적인 중앙매체인 라디오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으로 400만원, 또한 차별화된 관문설치를 위해서 준비단계로 모형제작을 위한 수수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26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 및 언론인과의 간담회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김포마루기자 편집회의 급식비 240만원, 시정홍보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360만원, 또한 지역언론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김포마루 상품권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민간위탁 항목으로 시정뉴스 제작과 관련된 아나운서 및 리포터 위탁비로 3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로 금년에 기증받은 야립홍보 입간판 중 금년 설치잔여분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도로표지판에 뒷면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탑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혁신사례집 발간으로 480만원, 혁신영상 아카데미제작 9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생방송 송출시스템 기기구입비로 3500만원, 디지털카메라,레이저프린터 구입비 등 해서 3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77쪽 맨 위에 학생 교육용 시정홍보 만화제작으로 1만원씩 해서 2,000부 만들어서 학교별로 배포해 줄 건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학생 교육용 시정홍보 만화제작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전체 학생들에 대한 상대가 아니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시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학습자료,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계획을 잡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화를 통한 김포시에 대한 안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라나는 유치원 또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차원의 만화제작을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하셔 가지고 각 학교별로 나눠주실 건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학교도서관으로 보내주시면 거기서 알아서 보게끔요?

네,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4000원씩 1,000개 만드시는데 이게 매년 해오시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도 다각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물론 시정홍보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약 1,000개 정도를 제작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시정홍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공보혁신담당관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 좋습니다. 홍보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홍보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구요, 김포시 관문설치 모형제작 수수료 이게 제작비가 아니고 수수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문설치로 차별화된 서울시계, 또 인천시계 이런 데에 외부인들이 김포를 통과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차별화된 관문을 설치하려니까 조금은 우선 사업비 자체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의 모형을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그런 정도의 안이 나온 다음에 예산까지도 잡아보는, 일단은 모형제작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안 되었구요, 저희 계획에는 이런 광고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5개 정도의 회사에 한 100여 만원 정도씩 수수료를 줘 가지고 그런 안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선정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업체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주고 일단 모형을 만들어 와봐라 그래서 그 중에 나으신 모형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회사에서도 이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모형제작비가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5개 정도 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들로 다방면에서 거리의 입간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는 하나의 방법이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2007년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잡고 있는 홍보의 컨셉이 뭡니까?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셉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 김포시가 358만 평을 비롯한 산단이라든지 양촌·마송의 택지개발도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고촌에도 이런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차별화된 김포시의 컨셉은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게 되면 물론 김포지역이 재래의 영농 김포금쌀 관련도 이거는 중요한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장래를 봤을 때 또 신도시가 이렇게 조성되었을 때 저희 공보혁신담당관실의 생각은 그런 농촌적인 컨셉보다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5천 년 전통적인 김포쌀 재배지라는 것 이것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그런 수로도시의 관련이라든가 그런 도농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기본적으로 5천 년 전통의 그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종래의 농촌지역의 쌀에 대한 영농의 관련 이런 컨셉보다는 첨단도시화 또 수로도시로써의 컨셉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만화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유치원생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지 궁금해서요.

그런 사항을 만화제작을 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까지 고려를 해볼까, 또 여론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우리 여기 김포에도 김포대학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학식과 견문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홍보란 부분도 결국은 홍보의 내용이 뭘 담겨지느냐, 결국은 시정에 대한 부분들과 김포에 대한 브랜드 가치로 올리는 내용들이 다중 다용한 입맛으로 어떻게 채색이 될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에 파생될 시민과의 토론회를 할 때 토론회의 주제가 신도시와 교육이라고 잡혀 가지고 제가 굉장히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식 부분만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고민이 되어야만 홍보에 대한 방안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홍보란 부분들이 자꾸 많이 부활되는 게 구조(構造)낸 건데 여기 보면 기존의 언론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라디오 그리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방식에 너무 치중하면서 새로운 홍보방식의 부분들의 어떤 고민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을 가령 75쪽에 시정홍보 행정예고료란 항목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75쪽 이거는 저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저희 지방지가 23개 지방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역지로써 7개 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예고료로 일종의 광고로 행정의 시정홍보에 대한 행정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 30개 지방지와 지역지를 통한 시정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보 어떤 효과에 했을 때 효과에 대한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예산이 새롭게 책정된 것입니까?

효과면은 그렇습니다. 이 홍보란 측면이 지금 시정행정에 대한 홍보는 어느날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행정홍보를 했을 때에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어느 시점에 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거는 저 담당관으로써 확답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글쎄 제가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모 기자로부터 당신 얼마나 견디는지 두고 보겠다는 일종의 협박성 전화까지 받고 그래서 여러 언론의 지방지에서 난타를 당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 취지 부분에 옳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보다도 나름대로 어떤 언론과 여러 가지 시정 속에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상호관계가 일정 긴장감을 형성하면서도 서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방안이 앞으로는 모색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8쪽에 지난 우리 임시회 때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지역언론과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로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비용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일부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위원들이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1500만원이 또 올랐단 말이죠, 이 취지가 뭡니까?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 지역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30개 지역지, 지방지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사들과 부기설명에 있던 우리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한 걸로 부기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포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언론인들과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세미나를 내일 하던가요?

네.

내일 하루죠? 하루에 1000만원의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뭐 정산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1000만원 다 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방법론이 있고 또 타시·군의 사례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로는 어떤 언론인들이 자매도시의 언론인들과 민간협력체제 이런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방법론은 2007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그야말로 글자그대로 우리 지역언론과 우리 행정이 어떤 틈새가 없이 김포시에 행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100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만 500만원을 좀더 증액을 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과 시정 아니면 정치인과 언론은 기본적으로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뉴스거리를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의 취재의 어떤 홍보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이지 어떤 홍보를 요청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의 이런 바람을 또 일부 기자님들은 굉장히 침소봉대해 가지고 취지를 왜곡하게 전달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저의 발언이 어떻게 언론에서 이야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항목을 정해 놓고 소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용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5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고 500만원 이하에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또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이 되는 부분들 자체가 다분히 관행에 의존한 비용산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포마루가 시작된 지 몇 년째입니까?

금년이 4년이 지나가고 내년에는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횟수로 내년도가 5년째인데 그동안 김포마루의 어떤 효과의 분석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4만 부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과거에는 처음시작을 하고 1～2년 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월별, 예를 들어서 12월달 하더라도 지나간 시정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편집회의를 먼저 1차적으로 매월 초에 하고 그 다음 20일 경에 교정회의까지 하면서 김포마루가 되었든 어떤 신문제작이 되었든 뉴스는 정말 새롭게 따끈따끈한 뉴스가 아니면 사실 지나간 그런 사항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신 정보를 지금 지난 12월달에 해서 12월호가 나갔고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시민들에게 올바른 신속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희는 보구요, 또 시정홍보로 김포마루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양호하다라든지 이렇게 평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극단적으로 해서 버려지다시피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포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배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시민들의 손이 가게끔 동기유발을 하는지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끈따끈한 뉴스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김포마루 자체가 월 1회 발간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간지 형태인데 월간지 형태는 실제로 신속성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심층분석의 기사나 아니면 시민들이 평소에는 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입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잔잔하면서 심층적인 얘기가 주가 되어야지 뉴스의 신속성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간지나 일간지에 대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포마루 자체의 나름대로 특징에 맞는 새로운 어떤 모델이나 내용들이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차 정도 되었으면 물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보의 효과란 부분들은 수량으로 단기간에 계상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5년차로 접어든 시점에서는 일정 정도 운영방식이나 성과, 시민들의 홍보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어떤 향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한 번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발전연구소를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 한 거죠?

그게 금년도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여 주시구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그 말씀하신 자료가 이후에 김포마루 발간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연초에 작년도 조사를 가지고 연초에 나왔다면 그동안에 참고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항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 내지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75쪽에 보게 되면 영상행정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영상행정광고료는 경인일보의 뉴스비전하고 인천일보 MP비전이라고 그래서 2개 사에 영상행정광고에 대한 그걸 합니다.

시민봉사과에도 하나 있던데요?

네.

유선방송 시정홍보료는 그러면 드림씨티인가요?

이거는 드림씨티 케이블방송을 통한 1일 2회 15분 정도 송출하는 겁니다.

시정뉴스 인터넷 배너광고는요?

이거는 월 30만원씩 우리 관내에 인터넷 전자신문의 광고송출료가 되겠죠.

우리 지역 인터넷에요?

네.

그러면 프리미엄뉴스는 뭡니까?

이거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사 2개 사인데 이 2개 사가 우리 김포에 대한 포털이 아니라 전국 모든 신문에 대한 기사검색을 하는 전국포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 대한 뉴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빨리 여쭤보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시정홍보 방송광고를 라디오 광고가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 이렇게 했는데 어떤 홍보 초안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그 안이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이 사항도 금년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라디오 방송사와 시간대별 효과적인 그런 걸 방송사와 시간대별 정밀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아침시간대 MBC의 손석희 진행관계라든지 오후 시간대 싱글벙글쇼라든가 MBC가 되었든 KBS가 되었든 CBS라든지 여러 라디오방송사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걸 조사해 가지고 시간대와 방송사는 추후에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