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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상수도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6-12-04

상수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예산낭비등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편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질타나 생산성 없는 추궁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보다 성숙되고 건설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에 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군민의 기대와 요구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있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f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회의 속개를 선언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환경정책담당 홍성길, 환경지도담당 오수환, 수계관리담당 임재석, 청소행정담당 김종갑, 상수도담당 윤안수, 하수도담당 김종섭,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3쪽 1번 최근 3년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록현황입니다. 총 137개소중 마을상수도가 6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75개소입니다. 수원별로 보면은 계곡수가 62개소, 지하수가 75개소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상수도는 500톤 이상을 말하는 것이며, 마을상수도는 100인 이상 5천명 이내이고, 정수량으로 따지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수량으로는 20톤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4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추진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에서 2004년도에 보면은 부적합이 2/4분기와 4/4분기에 있습니다. 2/4분기에 1개소는 용당리것인데 용당리에 질산성질소가 과다로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분기에는 인양리와 매평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질산성질소 과다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4분기에 4개소인데 이것은 인양리, 분향리, 용당리, 매평리 4개 마을이고, 2/4분기에는 2개소로 용당리와 매평리가 되겠습니다. 3/4분기에도 역시 용당리와 매평리입니다. 여기 사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질산성질소 과다입니다. 2006년도에는 1/4분기에 3곳이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향리와 용당리, 매평리로 역시 질산성질소 과다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4분기에 한 결과는 5곳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영양리와 모곡리, 내직리 이 3곳은 탁도와 색도가 좀 추가가 되었고, 미당리와 분향리는 질산성질소 과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인양리는 대체관정을 개발해서 교체를 해주었고, 2006년도에는 화성면 매평리와 용당리, 매평리는 대체관정을 개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 용당리는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2004년도에는 부적합시설이 없는데 2005년도에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용당리에 용머리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질산성질소 과다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연속해서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부적합 사유로 1/4분기에 3곳, 2/4분기에 3곳, 3/4분기에는 11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4분기에는 위라리, 광암리, 용당리 3곳이 역시 질산성질소 과다로 나와있고, 2/4분기에도 역시 위라리, 모곡리, 용당리 질산성질소 과다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3/4분기에는 11곳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검출이 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라리, 광암리, 미량리, 후덕리, 추광리, 상갑리, 대박리, 본의리, 대평리, 화암리, 신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산성질소 과다로 6곳이 나타났고, 탁도가 혼탁한곳이 3곳이 나타났고, 대장균이 2곳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재검사 의뢰를 해서 다시 청소를 한 다음에 재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부적합 시설 조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을 상수도는 물탱크 청소와 소독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2006년도에 3곳을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구재리, 구룡 2리, 구룡 3리가 되겠습니다. 또 대체관정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는 인양리에 1곳, 2006년도에는 매평리에 1곳을 개발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정수시설 설치는 2006년도에 용당리에 1곳을 설치해서 지금은 맑은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 검출은 탁도와 색도를 얘기 하는 건데 2005년도에 신흥리 1개소가 검출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1/4분기에 분향리 1곳, 3/4분기에는 미당리와 분향리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관정 권고 사용하는 것은 2004년도에는 2/4분기에 용당리 1개소와 4/4분기에 인양리, 매평리 2개소가 있어서 자가사용을 권고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역시 용당리와 매평리, 즉 무한천 줄기가 이게 수질이 좀 좋지를 않기 때문에 2곳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연속해서 검출이 돼서 자가사용을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조치결과는 소독 및 물탱크 청소를 2006년도 3/4분기에 5곳을 했습니다. 추광리, 상갑리, 본의리, 화암리, 신원리, 그 다음에 일시적 검출은 금년도에 4곳이 있었는데 미량리, 후덕리, 대박리, 대평리가 되겠습니다. 또 자가권고 사용은 2005년도에 역시 질산성질소인데 이게 화성면 용당리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연속해서 나타났고, 2006년도 금년에는 1/4분기에 3곳, 2/4분기에 3곳, 3/4분기에 2곳이 나타났습니다. 위라리, 광암리, 용당리 주로 이쪽에서 연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4분기 부적합 시설은 청소를 실시한 후에 재검사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수원공이 계곡수를 사용함에 따라서 계절별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지역에 대한 시설 개량과 물탱크 청소를 지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질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대체 수원공 개발을 하고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1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청양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가꾸시고, 또 군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주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137개가 상수도가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계곡수는 주로 어디를 계곡수로 하죠? 계곡수?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계곡수는 20호 이하로 소규모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연부락 단위로 계곡수를 활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계곡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안 해주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소독약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매월 나가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나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소독은 그럼 누가 하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소독은 사용자 대표가 관리를 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직접 군에서 동네 이장님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소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직접 갖다 준단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장님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장님은 또 자연부락 단위로 나눠서 관리자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계곡수는 그럼 장마철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장마철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장마철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혼탁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 그때는 소독을 해서 우선 사용하고 또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검사를 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지금 자연수가 직접적으로 탱크에 들어가게 되어 있나, 아니면 한 탱크를 걸러서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탱크에 일단 모아서 그 다음에 걸러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직접적으로 탱크에 들어가요? 아니, 예를 들어 비상대비 탱크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탱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곡에서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해서 탱크로 들어가는 것인지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계곡수 취수방법은 일단 계곡수에 물이 흐르면 일차 모래라든가 자갈로 한 1m 50cm 정도 층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취수를 하고, 또 과거에 설치를 해놓은 것은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찌꺼기가 많이 차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중간에 취수한 밑에다 소위 FRT통을 활용해서 2내지 3톤짜리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거 처음에 걸러 들어가는 탱크 만들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그것을 하나 하려면 한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 500만원정도...... 그러면 이거 안 한 곳이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그건 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게 없는데 어쨌든 그......
병학

최병학위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사실 직수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먹고 식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자가수가 됐든, 상수가 됐든, 직결로 연결돼서 다 먹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집에 가보면 그냥 그 구정물 나올 때도 좀 며칠 기다렸다가 먹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보면 일단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한 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 해줘야지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계곡수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먹는 농가가?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우선 데이터상에 보면 지금 62개소가 계곡수가 되어 있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62개소인데 지금 몇 군데가 안 되어 있냐구요? 그거 확인 좀 못한다고 했었나......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아니, 정확한 파악을 아직 안 해봤다......
병학

최병학위원

담당을 하시면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도 짜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연차적으로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은 시설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 하면 소용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검출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한시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이게 지금 계곡수에 검출되는 것이 대체로 탁도나 일반대장균인데요. 탁도같은 경우는 일단 거름장치라든가 정수시설, 아니면 시간을 체류시켜 가라 앉혀서 하는 방법이 있구요. 일반 대장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소독약을 계속 배부를 하고 있는데, 종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감독을 할 것이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자연수 계곡수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구정물 내려오고...... 탱크를 요즘 스텐레스로 다 갈아 줬죠? 교체했죠?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예. 지금 스텐레스화로......
병학

최병학위원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결국은 나쁜 물을 먹게 된단 이 말이에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이중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되어 있던 시설 자체는 다소 소위 이끼가 낀다든지 구정물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시설은 유지관리사업비에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게 빨리 해야 된다구요. 왜냐면 가정에 있는 모든 필수품들이 세탁기라든지, 수도꼭지가 메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어쨌든 많은 숫자는 아니던 간에 해줘야지요. 많은 숫자에만 예산을 세우고, 많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구애를 받으란 말이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똑같이 확보해서 해야지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제가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관정, 거기에 검출되는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검출되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4분기, 2/4분기에서 검출이 되었단 말이예요. 부적합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안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다시 재검사 의뢰만 했지요. 예를 들어서 그 물을 우리 가정에서 급수를 하지 말고 다른 시설에서 먹으라던지,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재검사 의뢰만 하는 그런 쪽으로만 처리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지요. 다시 관정도 또 파준 적 있잖아요? 청남 인양리 같은 곳은,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인양리는 대체관정으로 교체를 했었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 검사조치 내역도 그래요. 부적합을 받은 곳이 계속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된 바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금년 1년동안에 이 분들이 계속 이 나쁜 물을 먹었다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매일 뭐 재검토, 재의뢰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또 뭐 할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게 걱정인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담당한테 물어보고 그랬지만 질산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그렇다면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질산성질소가 ℓ당 10㎎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되고,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면 적합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얘기는 행정적으로 말로만 해서 부적합하다, 뭐 재검사 의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벌써 이게 언제한 거예요. 3/4분기도 했죠. 다 끝났잖아요, 벌써...... 4/4분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재검사 의뢰중 했단 말이에요. 그럼 3/4분기가 며칟날까지 마감이예요? 검사 마감한 날이 며칟날이냐구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2월중에 의뢰 예정해놓고 말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4/4분기 12월 얘기이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계속 부적합으로 내려온 곳이 또 받고, 또 받고 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체를 해야지 검사만 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맘을 먹으면 되겠냐구요.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1, 2, 3회까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그 샘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잖아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부적합 통보를 계속 받은 지역이 지금 인양리, 용당리, 화성 매평리가 질산성질소가 계속적으로 나왔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그것은 2005년도부터 사업비가 약 한 3천만원에서 4,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지금 늦게까지 하면서 회수는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운곡면 소규모 시설에서 위라리......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설명을 듣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한없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1/4분기, 2/4분기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3/4분기는 11곳이 되어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금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따질 것도 없고, 금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적합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대한 조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검사만 의뢰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또 거기에 적합하다 그러면 먹어도 되고, 지금 현재 의뢰중인데도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있단 말이예요. 나쁜 물을,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해서 그 물을 안 먹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금년도 뿐만 아니라 전년도도 또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전년도부터 계속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3/4분기에 11곳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탁도 관계,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그 마을에서도 물탱크 청소를 좀 자주 해 준다면은 이런 게 안 나타나거든요. 청소를 하고 다시 우리가 재검사를 합니다. 하면은 그때는 또 합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관리부실이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관리하는 이장님한테라도 일단은 3일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전기세 정도만 들어가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시를 안 하고, 물이 못 먹게 되고 잘못되었을 때, 그때나 가서 청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 않나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 자연계곡수에서 개구리 같은 게 들어가서 수도꼭지 속에 있더라구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수도꼭지로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다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그 경우가 온직리에도 한 곳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금방 나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개구리가 거기에 달려 나왔어요, 그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중간에 관로가 어디가 좀 샌다든지......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지, 관로 새는 것은 아니죠. 탱크에서 직접 들어갔지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하시려면 봄에 일찍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하라고 그래요. 내가 먹고사는 건데 옛날에는 타래박샘도 한 달에 한번씩 품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것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과장님하고 담당자께서는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보겠어요. 왜그러냐면 부적합한 물을 내년도에도 우리가 또 먹고 산다면 안 되니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자가수에 정수시설을 해 준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화성 용당리 이 동네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수시설을 어떻게 해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질산성질소만 제거를 하는 정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천 주변은 질산성질소가 매평리 그 아래로 전부다 어디를 관정을 뚫어도 똑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정수시설을 하는데 돈이 얼마큼 들어갑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한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줌으로써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데는 그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청남 인양리 같은 데는 이게 얼마 들어가나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인양리는 저희가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 기반조성 담당 부서에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체관정을 개발해 준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대부분 대체관정 하나 파려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관정 파려면 그것도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대체관정을 파지말고 정수시설을 해서 깨끗한 물로 판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지, 거기에 대체관정을 또 하게 만든다는 것은 각부서간에 협의를 안 한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나쁜 질소가 나왔을 때도 정수시설에서 다 정수가 되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구요. 샘을 안 파고도 대체정수시설을 해서, 4천만원 들여서 또 파도 그 물이 좋은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질산성질소 제거 장치가 지금 개발된 지가 몇 년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도 처음 시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청남 인양리도 금년에 팠나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작년에 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네요. 이런 질산성질소가 나오면 정수시설로 다시 대체를 하고, 굳이 이렇게 큰 시설을 안 해도 또 하는 방법이 없나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뭐 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차이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 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당리에 설치한 것이 한 40호 정도 하는데 그 시설이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병학

최병학위원

다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관정을 잘 보수해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건강하게,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사실 물 한번 잘못 먹어도 사람이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는 있는 시설관리를 잘 하시고, 또 신설도 중요하지만 사실 있는걸 잘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무자비하게 막 개수만 늘려서 하는 방안으로 하시지 마시고, 처음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저희도 이게 사실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예요. 1/4, 2/4, 3/4분기까지 계속 부적합으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행정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행정이 안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항상 청결하게 청소를 하고, 또 정수시설을 설치할 곳은 설치를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위원 이기성 입니다. 아까 말씀에 소독은 매월하게 됩니까? 소독......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수시로 약을 배분해 주고 관리자가 하기 때문에 매월이다, 일정한 수준을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약을 갖다가 이장님한테 전달해 주죠?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가셔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도

상수도

담당 윤안수 확인은 출장가는 계제마다 해봤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이 알아보기에는 소독약이 이장님 집에 그냥 있어요. 한번도 제대로 소독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관리자가 이장님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마을 대표이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자기 스스로 먹는 물이니까, 마을 주민들이 먹는물이니까 소독을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이 힘드시면 반장님을 시켜서라도 매월 1회 정도는 소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는 데는 마을별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읍면에 나눠 줄 때부터 마을단위에 들어가서 공급을 직접 해주고, 확인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지금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알지만 이것은 책임자한테, 대표에게 철저히 교육을 좀 시키던가 해서 '이 물은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다, 마을 주민들이 먹는 것이니 철저하게 소독해서 먹어라.' 몇년전에도 이질이 와서 영문도 모르고 노인분들 한 45명인가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물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병원에서 이질이라는 걸 파악을 못할 정도로 노인 양반들 위주로 많이 발생했더라구요. 설사라든가, 복통이라든가, 며칠씩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질로 판명됐단 말이예요. 자기 마을에서 먹는 물은 당신들이 끓여서 먹고, 책임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다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월 한번 정도는 소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확인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앞으로 홍보를 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 받을때나, 군정질문때 보면 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말뿐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이것 좀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임순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양읍에 지금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탱크 청소라든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파트 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예

임순예위원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아파트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아침에 방송을 해서 아침 몇시부터 얼마까지는 물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청양에 지금 연립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물탱크 청소 관리부족으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연립주택은 직접 상수도 공급이 되는 데가 있고, 또 물탱크를 거쳐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직접 연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예

임순예위원

몇 년전 지은 것은 물탱크로 관리를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나름대로 어쩌다 생각이 나면 1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한 2년 에 한번씩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분뇨처리 같은 것은 정화조 회사인가요? 거기에서 공문이 와요. 몇 개월에 한번 정화조를 푸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립주택 같은 곳의 물 관리를 군에서 물탱크를 청소해야 된다든지, 소독을 해서 먹으라든지, 공문으로라도 내보내는 그런 것이 한번도 없어서 나중에 이물질 같은 것이 많이 껴 가지고 주민들 나름대로 물탱크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데도 봤거든요. 그런데 청소하다가 감전사고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어디 타시군에서는 물탱크 청소를 하다가 감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급수탱크 청소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실은 자주 할수록 좋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분기별로라도 한번씩은 꼭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해준다든가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예, 청양에 연립주택이 몇 군데 정도 있나 파악 좀 하셔서, 물탱크 청소를 해서 먹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시정해 주셔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6쪽 2번 지천집단시설지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치면 장곡리, 개곡리입니다. 허가면적은 9만 9천㎡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성호도시개발이고요 사업비는 11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투자액이 98억원, 지원사업비가 2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먼저 민간투자부분을 말씀드리면 상업시설로 1동, 이것은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은 4,021㎡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로는 체력단련장, 수영장 연면적이 410㎡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는 펜션 4동과 여관 1동, 유스호스텔 1동, 유스호스텔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입니다. 연면적 8,00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7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현재 민간부분은 13%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조경식재 등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공이 1일 500톤 규모에 1개소, 오수관로가 1,068m입니다. 상수도공은 1일 500톤 규모에 1개소, 상수관로가 642m, 관정이 3개소입니다. 단지내 도로포장은 아스콘 포장으로 55a고 가로등은 20개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대승종합건설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17일부터 2007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52%정도 되는데 상하수도 관로 매설을 했고, 옹벽설치, 오수처리시설 기초 콘크리트타설, 도로 골재포설 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천집단시설지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지금 상수관로 놓은 것을 보면 관정이 3개소가 파게 되어 있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관정을 어떻게 3개씩이나 파게 되죠? 이게 대형관정 아니예요? 소형관정이예요, 대형관정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대형관정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대형관정이죠. 이게 몇m 간격으로 파는 거예요?
3공 판건 아니죠?
1공 파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대형관정을 한군데 뚫게 되면 그 몇미터까지 물이 딸려온다고 그러죠? 대형관정 하나 파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물들이 몇미터에 있는 물까지 다 몰려 드냐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게 무슨 일정한 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맥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대공을 하나 파게 되면 그 주위의 소공은 다 말라 버려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밖에 생각 안 돼요? 지금 소공을 줄이기 위해서 대공을 파주는 거 아닙니까? 소공을 하나 파면은 거의 그 주위에 있는 물들이 다 딸려 들어가 버리더라구요. 그 맥에 따라서 하나만 꼭 짚어 내려가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물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물맥들이 거의 다 쏠려요. 대공을 파면 보통 한 1,000m안까지 다 딸려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공 하나 파려면 신중히 파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절대로 대공은 그 자리만 파서 들어 가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가 전부 바위라서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500톤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산처리 해야죠. 하여튼 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씩 예산 서있어요?
3천만원 서있죠. 3개면 9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3공 파고 9천만원 예산 그냥 빼가도 말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수량을 나온다고 하고서 빼가도......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52%밖에 현 공정율이 안 되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3월 12일날까지 48%를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48%가 가능한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월되는 기간을 빼면은 연장하면 상반기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최소한도 6, 7월달 가야 되겠네요, 거의......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군에서 지원해주는 시설을 빨리 빨리 해줘야 개인이 민자사업 투자될 수 있는 부분에 빨리 투자를 하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늦장을 부리면서 어떻게 개인한테 민자사업을 빨리 와서 해 주십사 라고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우선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는 공사를 먼저 조기에 마쳐야 다음에 민간부분이 투자가 될텐데, 저희들도 그래서 서둘러서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동절기를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6월이라든지, 5월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사업기간은 2007년도 3월 12일까지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정율은 또 이월하면 또 매일 연장, 연장이지 뭐...... 조기에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빨리빨리 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거기 오수처리시설은 어느 한계까지 올라가 있어요? 가 보셨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터파기를 해서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다 올라가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 밑에 하수관로를 지금 하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암반이 좀 나타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지구내에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다 끝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수처리시설하고 그 밑에 관로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치상으로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 단지내에 공사가 마무리가 먼저 되는 대로 우선 민간부분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오수처리 관로를 말이예요, 땅 터파기한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최초에 터파서 쭉 늘어놨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그냥 돼 있지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거 남 보기 흉하고 말이예요. 거기가 그래도 지천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관광객들 많이 오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흉하게 파놨어요. 그런 장소에 사업을 빨리빨리 나가서 감독지시를 해서 빨리빨리 묻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놔야지, 그것을 몇 개월동안, 내년 봄까지 파헤쳐 놓는단 얘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니, 봄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그 한 부분이 한 80m정도가 암반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깨고 있는 중인데......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을 남기더라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파놓고서 쭉 늘어놓고 있단 말이예요.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사람들이 오고가고 지나갈 때 정화조 탱크가 밑에 들어 간단 말이예요. 관로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내년 봄에 또 '아! 내년에도 한번 더 놀러와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도 '아주 이거 청양군에 모든 시설 안 좋네' 하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면도 있다 이거죠. 한가지만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정화조 시설 이런 거 묻을 때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게 밤에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깨끗하고 청정한 청양군이라고 말로만 하고 말이예요. 사업 하나 감독하는데도 몇 개월씩이나 쭉 파서 보기 흉하게 펄펄 집어 던져 놓고, 시커먼 관로 갖다 놓고서 그런 것 하나 않고서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책임 있어요. 담당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담당이 잘해야 과장이 편안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로만 청정지역, 청정지역 하지말고, 사업하나 할 때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그 사업장도 한번 가 보셔요. 거기 탱크 어떻게 파놓았나......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외부에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덜 보일 수 있게...... 안 그래도 의원들 지적한 부분이 거기에다 과연 정화시설을 해 놓고, 폐수처리를 했을 때 그 밑에서 여름에 꼬마애들 매일 발가벗고 목욕했었는데, 이제 누가 찾아오겠냐 소리를 지금 한목소리로 높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몇 개월째 쭉 파서 놓고, 시커먼 관로 갖다 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사업자가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사업자도 빨리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서, 공정대로 돈 나가는 거 아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공정대로 돈 나가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업자도 빨리 하고자 하긴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병학

최병학위원

까짓것 요즘 장비 좋겠다, 80m정도 암반 깨기로 말하면 포크레인 몇 대 갖다 놓고 파면 금방 팔 수 있어요. 사업비를 더 달라고 그래요?
설계변경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러니까 자꾸 지연되죠. 웬만하면 뭐 설계변경 않고도 할 수 있는, 그것 지금 관로를 몇m 파서 묻게 되어 있어요? 몇 m정도? 관로를 묻을 때 땅을 몇 m미터 깊이로 파냐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60㎝이하로 묻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60㎝로 팠을 때 과연 큰물이 지나가고 하면 그게 스쳐 안 나갈까요? 지금 현재 관로 판 데도 보니까 물이 나가는 부분 중턱에 걸쳐서 파나가더라고요. 중턱에 걸쳐서 파나가죠? 그러면 큰비가 왔을 때 물에 씻겨 나갈 수가 있다구요. 그렇죠? 그리고 60㎝ 파는 정도에서 아무리 암반을 쪼개서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설계변경을 해준다면 그건 안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1m를 판다던가, 1m 50㎝를 판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혹시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요즘 땅거죽만 떠들어도 30㎝예요. 그럼 그 깊이로 다시 결정을 하시더라도 60㎝는 약해요, 그렇죠? 조금 더 깊이 파고 묻을 수 있게...... 그럼 현재 탱크 앞 그 아래 바닥에 떨어지는 낙차와 그 탱크의 수직 높이가 몇 m 차이가 나죠?
기술적인 면이라 모르시겠다구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는 필히 아셔야지요. 땅을 더 깊이 파서 묻자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수직과 높이 하단에 높이를 계상을 해서 우리도 요구를 해야지, 그렇죠? 무조건 깊이만 파서 묻는 조건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참작을 하셔 가지고 공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사실은 지금 금년도 군 지원 사업은 모든 게 마무리가 거의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내년도 3월이면 금년도 거의 80~90%가 차지를 해서 겨울에 마무리를 해서 3월 12일까지 마무리 해주고 내년도 초부터는 민자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과연 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민자사업 하는 사람도 나도 당신네 사업처럼 늦게 해주고 말이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안 된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미루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 줘야 할 도리는 빨리빨리 해 주고 민자사업 유치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민자사업은 잘 될 것 같은가요? 지금 어떻게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민자사업은 지금 계획된 대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관에서 하는 일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일단은 필히 가셔 서 담당이 해야 할 것은 관로, 그것 빨리 정리를 해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죠. 인가가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묻어서 처리해야지, 어쩌다 누구하나 지나간다 하더라도 '어, 저기 관로 지나간 자리네' 이런 얘기가 혐오감을 느껴서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위원 이기성 입니다. 그 암반이 나와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80m 정도 암반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설계를 해봐야 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우리 최병학 위원 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사하는 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사를 하다가 암반 나오는 곳을 업자들이 가장 좋아한답니다. 왜?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왜요? 공사금액이 죽죽죽 늘어나는데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아까 최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더 쓰시면 될 거예요. 그 예산 어차피 국비든, 군비든, 자부담이든 다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 이 알아보기에는 지금 집단시설지구 허가면적이 일부 분할해서 팔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용 아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못 들으셨어요? 위원장님! 집단시설지구 자료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도라든가, 등기부등본을 2004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 자료 요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저희가 이따가 현장답사때 가 볼 테니까 그때 다시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19억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국도비가 21억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더 추가로 발생되고 있죠? 지원비 자체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원사업비 추가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죠? 그런데 지금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청양에 지금 최고로 골치 아픈게...... 어딘가 아시죠? 도림온천 아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도림온천이 한 10년 넘게 아직까지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까딱하면은 이것 알 수 없습니다. 이것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내년도에 펜션 4동, 여관 1동, 유스호스텔 지하1층 지상 3층짜리 이렇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끝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상황이 지금....... 그런데 지금 막대한 군비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원 받고 단지를 정리해 놓고서 그 후에 이게 들어서야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어떤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실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림온천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현재 총 공정율이 13%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3%도 안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좌우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집단시설, 지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심도있게 계속 예의주시 하시고, 관찰하셔서 더 이상 청양에 도림온천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쓰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도림온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7쪽 3번 정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정산면 광생리, 역촌리, 서정리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업량은 시설용량이 1일 800톤입니다. 차집관거는 10.1㎞이고 소요사업비는 88억 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1억 6,600만원, 도비가 13억 2,100만원, 군비가 13억 2,200만원입니다. 연차별로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은 2005년까지 42억 9,700만원이고 2006년도에 18억 400백만원, 2007년도에 27억 8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전체 약 5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15%, 차집관거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10.1㎞중 금년도에 지금 7.5㎞가 완료가 돼 있고, 마을별로 보면은 서정 1리가 3.4㎞, 서정 2리가 1.4㎞, 광생리가 0.9㎞, 역촌리가 1.8㎞입니다.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은 유량조정조, 침사지가 완료돼 있고 앞으로 공동구와 반응조, 최종침전지, 관리동, 조경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4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2005년도 1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부터 공사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측량을 하고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하수처리장 편입용지를 보상을 완료를 했고, 금년 8월에 본처리장 사업에 착수를 해서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9월에 시운전을 해서 내년 연말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구간 시공측량을 했죠? 2005년도 6월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시공측량을 할 때에 관로를 그 수로 안에 다시 넣는 그런 설계도 되나요? 측량을 해서...... 관로를 다시 묻을 때 지금 현재 하수도 나가는 데에다 그 위에 수로를 묻은 데 있죠? 그냥 올려놓은 데......
예.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 관이 몇 m짜리 라고 그랬죠?
250m짜리요? 그러면 그 박스 안의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넓이가?
넓이가 12m에 높이는?
큰 박스네요.
아! 이것이 한 600m 정도가 그렇게 복개를 한 거예요? 사실 복개공사 한 곳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을 바닥에다 깔아요? 아니면 2m 높이면 중간에다 매다나요?
아! 그냥 끝에 나와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천시에는 그냥 다 나가버리네요?
그럼 거기에 많은 데는 그냥 합류식으로 나가 버리는 상태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양 같은 경우도 합류식으로 했다가 분류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왜 합류식으로 했다가 분류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일부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가 우수가 들어가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땐 그냥 그게 싹 밀고 나가 버린다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여기 청양에 있는 것도 있죠?
금정리 쪽에 물고기 같은 것이 이상하게 생기고 그런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게 현장 나갔을 때도 매번 듣는 얘기지만 여기는 다행히도 분류식으로 해나가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것이 이제 비가 오면 가서 걸치고 있는 것이 한번에 몰아서 그냥 나가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날 처리를 다 못하니까, 우수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화시설은 하나 마나 라고 지금.......
왜 분류식으로 하면 그 물이 안 받아......
그런데 그렇게는 안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탱크에서 1호, 2호, 3호 이렇게 거쳐서 나갈 거 아녜요. 우수도 같이 거쳐서 나가나요? 아니면 우수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다시 차단을 시켜서 그것만 별도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관을 지금 건너에다 쭉 깔어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쭉 그냥......
글쎄, 막을 설치해서 쭉 깔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칸막이를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크니까, 넓이가 12m에 2m면 뭐 복개한 것도 엄청 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뭐 저기는 없겠지만......
우리가 현지를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사실은 뭐 관로를 바닥에 깔아서 비가 혹시 오면은 그것이 막 부딪쳐 가지고 부서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건데,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관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아주 조그만 것까지 없이 마무리 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 이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부분은 거의 해 주시고, 서로가 마찰이 없이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하여튼 담당자 되시는 분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하수종말처리장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이죠, 계획은? 그런데 앞으로 정산하수종말처리장도 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나중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물어보겠지만, 그걸 한번 알아보고서 질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4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8쪽 4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3톤 규모로 건조소각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2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로 기계화 전기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4년 10월 21일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2005년 3월 19일에 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2005년 10월 6일에 건축 및 전기공사를 착공을 했고 2006년 6월 27일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리용량을 당초에는 5톤이었는데 1일 처리용량이 이것을 3톤으로 줄였습니다. 처리방법은 당초에는 고속건조발효 소각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건조소각방식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효과는 내식성이 향상이 됩니다. 즉 철재로 되어있는 것을 스테인레스로 바꾸고 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저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전력도 164㎾에서 30㎾로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소요인력도 당초에는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명 정도로 이렇게 절감하는 걸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1일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이 약 1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톤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3톤 규모면은 충분할 것이다 해서 규모를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17일에 기계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준공을 해서 2월부터는 시험운전을 해서 정상 가동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톤 규모이고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2억 1천만원, 군비가 4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8월 2일까지입니다. 주요설비는 캔압축기, 선별대, 콘베이어, 집게크레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2005년 3월 28일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5년 5월 31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완료를 했고 2005년 8월 2일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5년 9월 30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충청남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 1월에 정상가동을 음식물처리시설과 함께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술관리인 1명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4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 6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군비로만 하는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처리용량을 하루에 5톤을 했다가 3톤으로 줄였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좀 절감되지 않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고속건조발효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구형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거든요. 신형으로 건조소각방식, 즉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금액에서는 오히려 더 고가의 시설장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고가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2004년도 10월 21일에 설계하고 해서 착수했단 말이에요. 2006년 사업을 변경하셨구나...... 2006년도에 사업을 변경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2004년도니까, 뭐 2년 전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원래 이거 내식성 향상을 철재로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잖아요? 더구나 염분인데 말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글쎄 말이에요. 아마 그때는 이 스테인레스 제품이 생기기 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학

최병학위원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잘 모르고 그냥 막 사업설계 했다가 그렇게 된거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하루, 이틀에 이런 시설을 했겠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런 쓰레기 처리시설이 해마다 신형으로 진짜 많이 좋게 개발이 돼서 계속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건조소각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떻게 설계가 바뀐다고 소요 인원이 절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병학

최병학위원

원래 최초에는 4명으로 예상을 했다가 2명으로 압축이 되었단 말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줄은 이유만 설명하세요. 줄은 이유가 왜 줄었나?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정이 소각방식에서 균등발효조라고 해서 스팀건조하고 균등발효조로 들어가는 과정이, 즉 한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한 과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간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그리고 시설운영은 인력이 확보되어 있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직 인력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인력확보 안 됐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1월중에 아마 조직진단이 되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딱 나오는 게 뭐냐하면 1월에 공사준공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1월에 정상가동을 하고...... 그런데 인원도 지금 뽑지를 안 했다고요. 그럼 언제 뽑아서 언제 할거예요? 이게 가동 가능한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그 지금 그 인원을 정원 확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환경직이나 기계직이나 기능직이나 직렬은 다 있습니다. 사람만 배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어디서 전문인력을 뽑아 와야지, 지금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인력이 있나요? 전문인력이라고 했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기계시설에 대한 전문이라는 것은 기계직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기계직렬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도 있고 또 몇 분이 있어요. 정수장에도 있고......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나와 가지고 문예회관 기계직이라고 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문예회관에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병학

최병학위원

엊그제 행사를 하는데 애국가가 나왔죠?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뭐 국민의례 하려면은 전부 나와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아직까지 기계작동 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확실히 아셔야 해요. 기계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다 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기계를 만질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구해서 해야지, 여기에는 한 14억원 정도의 기계시설이 들어가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음식쓰레기 1일 3톤씩은 처리해야할 것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는 뭐 1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최대 3톤까지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만약에 선다든가, 고장으로 인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병학

최병학위원

당연하죠. 지금 현재 군청에서 계시다가 솔직히 거기에서 기계 만지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기계직을 군청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고 매일 시설하는데 가서 근무도 하고, 지금부터 가서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문 교육을 받고 해야 될......
병학

최병학위원

전문 교육보다도 시설을 할 때 기계 조립하는데 가서 보고, 기계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처음부터 같이 해야지, 나중에 다 설치해 놓고 나서 스위치만 올리면 가동되고, 전기 잘못되면 말고, 누구 오라고 해서 고치고 말이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예요. 빈번하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도 벌써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시설을 하면은......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돼요, 안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확보를 해서 교육을 좀 받고, 전문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문예회관 기능직을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한 분 갖다가 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할 때부터 그 사람이 가 있었으면 조작이라던가, 그런 것을 다 알지,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바보 아닌 다음에야 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서 "여기 버튼 누르고 이거 하나면 돼" 그러니까 가서 눌러보면 안 되거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엊그제 행사도 대단히 큰 행사였었어요. 여성방범대 발대식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하시고, 캔압축기 있죠? 캔압축기 이것도 2007년도 1월에 정상가동 한다고 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당초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사업의 계획,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못하시겠다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좀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전문인력 확보난 때문에 지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저희는 매일 그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청양군이 발전하려면 사실은 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과장님들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해야겠다 하면 끝까지 밀고, 더군다나 환경적인 문제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언제까지 지연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적어도 1월에는 정상이 가동되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확실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뭐 여기도 기술관리인 1명 또 소요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도 안 해 놨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도 아직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없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있는 동안에 직원들한테 저기 하고 이런 부분은 군수한테 직접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시설을 다 해놨는데 왜 가동을 못합니까?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정적으로나 지원을 못 해준다던가, 사업비가 안 돼서 못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해놓고 쓸 수 있는데, 그 주위에 가 보세요. 환경사업소에 막 쌓아놓고, 포대에다 넣어놓고 그랬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랬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얼마나 지저분하고, 거기에서 썩고 냄새나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그냥 놔두고 보고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환경적으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 폐기물이 들어가면 그때그때 처리해서 깨끗한 장소가 이루어져야지만 뭐가 이루어지지, 갖다가 적재해 놓고, 인력 보강도 안 해주고 말이예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한다고요. 실질적인 행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해준다면 해주고, 그래야 거기에 근무하시는 양반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지요. 거기에 가 보면 판자통이 옆에 있어서 썩고, 냄새나고, 쾌쾌한, 안 그래도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자리인데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생각하신다면 과장님도 그 주위가 아주 깨끗한 청결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운곡 추광리 양계장 화재 아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닭 같은 것을 많이 매몰시켰을텐데, 혹시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현장을 가보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땅에다 묻긴 묻었겠지만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잘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한번정도 농림과라든가, 그쪽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한번 가서 설령 묻는 과정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챙겨 주고 했어야 될텐데, 안 갔다 오셨다니 섭섭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주의를 해서 챙기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가 일반 어려운 사람들의 집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일부 어떤 지저분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것은 뭐 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받을 수가 없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0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16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청양하수종말처리장 위탁처리 계약 시기 및 계약현황입니다. 위치는 청양읍 정좌리 129-1번지이고 시설용량은 1일 3,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차집관거는 4.991㎞입니다. 부지면적은 12,484㎡입니다. 사업비는 136억원으로 양여금 72억원, 도비 21억원, 군비 43억원으로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 16일부터 2001년 12월 19일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삼부토건이었고, 민간위탁현황을 보면 위탁시설로는 하수처리장 또 분뇨처리장 1일 50톤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 6개소, 간이오수처리시설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처리 비용은 연간 5억 3,2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당초 최초 위탁했었을 때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위탁된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회사는 환경시설관리공사입니다. 근무 현원은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장이 1명, 팀장 1명, 기계 3명, 전기 1명, 환경 2명, 기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10번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계약된 것이 1년에 5억 3,200만원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정산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도 결국은 위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처리된 부분이 현재 정좌리 뿐이 아니죠? 또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총 금액이 5억 3,200만원인데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외로도 지금 관련된 것이 또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금액은 5억 3,2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정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도 통합시켜서 전부 다 위탁처리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지나면 전체적으로 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처리 비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략적으로 추측으로 해봐도 한 8억원대는 가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8명, 봅시다. 공무원 8명이 그걸 운영했을 경우에, 관리했을 경우에 공무원 8명에 대한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랄까, 공무원급여라든가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부 이런데다가 공무원들을 투입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 준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무슨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시설공단에서도 나름대로 1년에 5억 3,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그 이익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적자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정산하수종말처리장 준공되면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대략적 비용이 얼마 들 것이고, 그쪽에서 얼마 필요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시고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12월 말일 계약 위탁이 끝나는 기간인데, 그 이전에, 재계약하기 이전에 정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청양것 하고 묶어서 관리했을 경우 얼마 정도의 위탁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만 직영했을 경우 어떤가, 그것 좀 심도있게 사전에 미리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는데, 뭐 그냥 답변만 알았다 하고, 내년도에 가서 뭐 그때 언제 그랬나 하시지 마시고,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틀림없이 본 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정산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운영은......
관리비가 적게 들어 가겠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관리비가 절감이 되죠.
병학

최병학위원

기존에 우리가 4대 의회때 업무보고시 질문한 것인데 민간위탁하고, 군에서 직영했을 때, 그 때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1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17쪽입니다. 11번 백천리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 시기와 향후 관리계획 및 동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백천리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시기입니다. 1989년 8월 31일에 지정이 돼서 구역은 청양읍 백천리, 교월리 일부,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가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3.181㎢입니다. 지정권자는 충청남도지사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먼저 광역상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가압장 1일 6톤 규모로 1개소가 있고 송수관로는 27.5㎞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33억 3백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주체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한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한 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백천리 농기계 구입은 트랙터외 28종으로 2억 2,000만원, 운곡면 위라리 농로 포장공사는 842m에 1억원, 수석리 농기계 구입은 트랙터외 11종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11번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2004년도에 4억 3천만원, 2005년도에 4억 2천만원, 또 금년도 2006년도에도 4억 2천만원이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이었는데 보니까 민선4기 들어서 시작했어요? 민선3기부터 지원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이거 3년거라고 그랬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3년 것만 뺀 것이 그렇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전에는 그럼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몰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99년도에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99년도에 일부 조금씩, 금액은 적은 규모의 군비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 상수도요금이 얼마씩이죠? 상수도 요금이 얼마씩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총액은 4억 3천만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 민가에 상수도 요금 부과하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부과할 때 기준치 뭐로 합니까? 얼마씩입니까?
아니, 업종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 말이에요. 가정에 부과되는 상수도 물이 ℓ당 얼마씩이냐구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가정용은 497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주무계장님께서는 그것도 몰랐어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내년도 2008년도에 보령댐으로 온다고 그랬죠? 지금 계획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2008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나 추진된 지 아십니까? 수자원공사에서 2008년부터 보령댐으로 한다면서요? 이쪽으로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관로 공사가요?
그럼 내년도 2008년도까지인데,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과연 2년 동안에 청양까지 전부다 올 자신 있나 모르겠네요.
칠갑댐 담수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 댐 담수할 때 청양에 상수도까지 담수하려 했었는데......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농기계, 트랙터등 많은 종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백천리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2004년도에 11종, 2005년도에도 트랙터외 15종, 금년에도 또 28종 되고 있는데 농기계 다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잘 쓰고 있습니까?
잘 파악해 보십시오.
그 농기계가 누구 겁니까?
마을거죠?
마을건데 주로 보면 개인들이 별도로 돈주고 사가는,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마을 공동관리로 하기 때문에, 그 물론 마을 이장님이 주축이 돼서 책임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인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나왔다 얘기예요. 그럼 1억원짜리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구입합니다. 일단 하고서 그걸 개인이 1억원짜리를 한 8천만원대 이렇게 동네에다 돈 내 놓습니다. 돈을 내놓고서 그 소유권은 결국은 개인이 쓰게 되어 있어요. 동네에다 돈을 8천만원 내 놓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군에서 무조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못 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농기계 구입해라 하고 돈 준 명분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 못하셨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농기계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에 사진까지 다 부착을 해놓고 이 서류를 다 구비해서 받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돈 나가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기계를 일단은 1억원에 사고서, 사다 놓은 기계를 그 동네 주민들이 7천만원인가, 8천만원에 가격을 결정시켜서 동네에 돈을 놓습니다. 현금 내 놓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그래요. 지금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지,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합니다. 좀더 파악해 보십시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년도에도 4억 2천만원 또 추가 들어갔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지원 할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안은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아마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할게 많으니까 이상 마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2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18쪽 12번 상수도사업 공사발주 및 시공회사 현황입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에 공사비는 2억 9,38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급액이 1억 5,666만 5천원, 관급자재대가 1억 1,906만 4천원입니다. 1번 정좌 2리 물탱크 교체공사에 4,946만원 세일건설이고, 그 다음에 2번 약품투입기 설치에 807만원 계룡환경이 사업을 했습니다. 3번 모곡리 모터교체공사에 165만원 극동인프라, 승주골 관정 및 송수관로 이설에 970만원 이것도 역시 극동인프라에서 했습니다. 신대 1리 물탱크 교체에 4,555만 8천원 공영건설에서 했고, 사다리 설치공사 목면 안심리에 836만원 이것은 계룡환경에서 했습니다. 본의리 취수원 보수공사에 598만원 세일건설에 했고, 장평면 중추리 물탱크 교체에 3,277만 8천원 극동인프라에서 했습니다. 19쪽 신왕 2리 상수도 관로보수공사에 4천만원 미복건설에서 했고, 신왕 2리 상수도 보수에 3,151만 6천원 계룡우소제에서 했습니다. 합천 관정착정 공사에 2,585만 8천원 동진건설에서 했고, 용당리 질소제거장치 설치에 3,245만원 계룡환경에서 했습니다. 구재리 감압밸브 설치에 250만원 조은개발에서 한 바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는 총 2개소에 공사비는 2억 7,321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급액이 1억 6,293만 8천원, 관급자재대가 1억 1,1027만 5천원입니다. 먼저 그 정산정수장 초음파 유량계 설치에 6,648만 1천원으로 씨엠엔텍에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애경아파트 상Η究層� 관로 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이게 네가지 사업이 나뉘어져 있는데 하수도 관로매설에 1억 6,735만원 주연산업이 했고, FRP밸브실 1개소에 642만원 준별FRP산업에서 했습니다. 부스타 펌프 951만 5천원 태광펌프에서 했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2,344만 7천원 공영건설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12번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곡 모곡리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모곡리에 지금?
지금 2개 활용하고 있습니까?
모곡리에 있는 것이? 마을 상수도 공사 사업은 청양군 어느 부서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마을에서 한 것도 합니까?
문화마을에서 사업 시공 해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신대리 일원에 사업량 지하수개발 1공, 상수관로 7,318m, 급수가구가 125가구, 총 공사비가 1억 5,519만 3천원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02년도 12월 3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도 12월 30일날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현재 여기 활용 못하고 있죠? 2004년도에 공사가 끝났는데, 1억 5,5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한 현장이 아직까지도 활용을 못하고 있죠?
지금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에서 문화마을사업으로 사업했지만 모든 것이 이제 관리가 이쪽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생활용수사업이라 하는게 있고요. 또 문화마을사업 같은 것을 하면은 관정을 다 파서 상수도 시설을 한 다음에 저희 환경보호과로 넘겨줍니다. 그 전까지는 건설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인계인수가 되면 그 때부터.....
종관

김종관위원장

18페이지 3번 보면 모곡리에 모터 교체되어 있는데 모곡리 어디에다 했습니까? 모터교체 어디에 했어요?
그것은 신대리에 같이 물먹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제도 갔었는데, 운곡 모곡리 이장 만났더니 이장은 알지도 못해요. 내가 운곡 이장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 모터 교체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터 같은 것을 교체하게 되면 당연히 이장님이 물이 안 나온다든가, 뭔가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담당공무원이 모터를 교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장도 모르게, 뭐 돈 남아서 막 주는 겁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아니, 금년도 상수도 사업 공사발주 시공회사 현황 여기 보면은 신대리 1리 물탱크 교체 4,555만 8천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신대리 버스터미널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진이 공영건설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갖고 옵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오니까 우리가 지금 헛갈리는 것 아닙니까? 뭐 명칭이 잘못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을때 세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보내줘야 저희가 헛갈리지 않지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막 해오니까, 내가 그런 얘기예요. 운곡 모곡리에는 지금 상수도가 형편없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모곡리에 160만원 들여서 모터교체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하도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어제 운곡 갔다 왔어요. 어제 운곡에, 일요일날...... 가서 이장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서 물어 보니까 모곡리에는 모터 교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장도 모르는 사업합니까? 그러면 금방 명칭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운곡 모곡리 모터 교체가 신대리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그럼 모터 2마력짜리가 가격이 165만원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터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2마력짜리가 165만원이고 3마력짜리는 얼마입니까? 3마력짜리는 641만원이네요. 지난번 화성 합천리 관정 공사한 것 그것 모두 3마력짜리죠? 모터 2마력짜리는 165만원인데 모터 3마력짜리는 641만원입니까? 자! 19페이지 11번 보면 말이예요. 18페이지 3번 2마력에 160만원이고......
아니, 저한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엄연히 여기에는 관급자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공사비도 관급자재비로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전부 다 다시 합니다.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분들이 자료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말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담당자로부터 보충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정달수 담당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자 아닙니까? 담당이 따로 있질 않습니까? 담당이 윤안수 담당 아닙니까? 아니, 내용 봐도 그래요. 내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운곡 모곡리 모터 교체할 때는 가격이 싸니까 관급자재가 아닙니다. 165만원이니까 그냥 뭐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19페이지 보면 11번 보면 말이예요.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모터 2마력 짜리가 165만원이라 했고, 이쪽 19페이지 보게되면 11번 합천 관정 공사 보니까 모터 3마력 짜리가 관급단가가 641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금방 저한테 하는 얘기는 관정 파고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관급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관급자재라는 것은 딱 떨어져서 모터 아닙니까?
아니, 관급자재도 포함됩니까?
관급자재란 말이예요, 딱 떨어지는 물건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나열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2마력짜리는 165만원이고, 지금 3마력짜리는 1공이 왜 641만원이냐 했는데 이 부분은 모터와 전기 판넬이라든지, 흡입관이라든지, 뭐 케이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1세트를 전부다 해서 해놓은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언제 했습니까? 이 사업 금년에 한 것 아닙니까? 5월에 한 것 아닙니까? 7월까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3년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엊그제 사업하신 분들이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말입니다. 저한테 자료 제공한 것인데 그 내용이 어디 것입니까? 모곡리것 맞아요? 그 내용이? 보니까 관 덮고 그런 것이던데 그것이 어디 공사한 것입니까?
모곡리요? 똑똑히 그것이 모곡리 입니까? 신대리 하고 같이 먹는 물이예요, 모곡리만 먹는 물이예요? 지금 그 자리가?
그러니까 신대리하고 모곡리 같이 먹는 곳 아니죠?
내가 사진 준 것 말이예요. 내가 조금 아까 사진 준 것 봤죠?
그것도 안 맞는 것이 왜냐하면 아주 문제가 많아요. 내부적으로 지금 서류상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제공한 사진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신대 1리 물탱크로 들어가요. 이것이 문제 많다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면 지금......
제가 말이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 갔었어요. 다 열쇠 잠궈 놨더군요. 어제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훌렁 뒤집어 놓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려다 말았어요. 모터 갖다가 새로 교체했느냐 아니면 중고로 교체했느냐, 정말 제 심정으로는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 제 심정이 지금...... 뭐 하나 자료요구를 하면 제대로 꼼꼼하게 해서 챙겨주고 뭔가 위원들이 물어보면 솔직하게 아는데로 똑바로 답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업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오늘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임기내에 할겁니다. 좌우지간 명심하세요. 할 얘기 많은데......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착오없이 잘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운곡 문화마을 상수도 설치한 것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곳이 어딘가 아시겠죠? 운곡 모곡리 문화마을 할 때 상수도 사업한 거예요. 그것 혹시 아세요? 모르시겠죠? 과장님 안 가 보셨죠?
그곳이 운곡 모곡리 상수도 사업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94년도에 1억 5,500만원 돈 들여서 94년도에 준공시켜준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물을 못써요, 사용 못했어요. 거기가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한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1억 5,500만원씩 돈 들여서 공사 해놓고서 지금 활용도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 좀 답변 해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는 지금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아직 넘어오질 않은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직 안 넘어 와서 그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내용을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그 화살이 결국은 건설도시과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 있으면 사전에 아무래도 상수도 책임이니까 서로가 왜 안 넘기냐 해서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막연하게 안 넘어 오니까 신경 안 써야 되겠다...... 직원들끼리 서로가 업무 공유를 시켜 가지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책임을 넘기려고 해서 하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저희들이 그때부터 대장에 잡고 관리를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내가 한가지만 주문을 할께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자료 언제부터 자료요구 했죠? 하루, 이틀에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한 일주일 전 이전에......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과장님이 사실 우리 위원 님들을 저기를 한 거예요. 글자가 오타가 나면 사전에 수정도 하셨어야 되고, 모든 사업의 자료를 싹 받아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사무감사 자리에서 직원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게 감사받는 자리 봤어요? 우리도 최대한의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집행부나 우리나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료요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추궁하고,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감사를 받으려면 과장님부터 직원들에게 꼬집어서 이 사항이 어떠냐 자료를 받아 갖고 오셔서 답변 착착 하시고, 화성 합천 관정공사 사업비가 관정하고 모터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 아니예요? 여기는 단순하게 수중모터만 모곡리는 가는 것이고, 사실은 담당자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올라온 것이...... 사업비예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왜 답변을 못하고 주저하느냐구요. 응당히 수중모터 1대만 165만원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인 관정도 있고, 모터도 있잖습니까, 이런,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끝났을텐데 지금 얼마나 실랑이 한 것입니까? 이것이 사업비 아니에요? 모터값만 아니잖아요? 사업비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못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40분을 축 냈어요. 우리도 좋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를 사업비라고 답변을 못 하고서 말이에요. 수중모터 1대 값이 641만원이냐니까 거기에만 집착을, 왜 얘기를 못 하느냐구요. 우리 보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 이것 답변서 누가 작성 했어요? 이것 답변서 누가 했냐구요? 담당자가 했을 것 아니에요. 막 거짓말로 작성하는 것이예요? 이게 행감장소 입니까? 당신네들 사업비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올라 왔냐구요. 이게 모터 1대 값만 아니잖아요? 분명히 위원들이 모터 1대 값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지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라고 했으면 벌써 끝났을 얘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제가 잘못 챙겨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견적뿐이 아니라 전체......
병학

최병학위원

자료 하나를 만들어도 성의껏 만들어 주고, 우리도 사실 여기서 하는 것도 다 지적사항이지만 우리가 뭐 권한도 없는 사람들 아뇨. 그런 자체에서도 답변도 못하신다면 말이 되느냐구요. 앞으로 직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제 알겠어요. 환경보호과 자료 올라오는 것 우리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 볼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비도 모르고 수중모터 값이 얼마고, 관급자재라 하니까 거기에서 막 수긍해서 이걸 가지고 질끔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담당부서냐구요. 담당부서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자료 보충 지금부터 하세요. 다음에 더 물어 볼 테니까요. 자료 보충하시고, 답변 아주 성실하게 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료감사 요구번호 5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10쪽이 되겠습니다. 5번 인공폭포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위치는 대치면 개곡리 산 1번지이고, 사업량은 송수관로 280m, 집수암거 1개소, 배수관로 460m, 전기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109만 4천원으로 도급액이 1억 5,949만 4천원, 관급액이 2억 160만원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4년 7월 19일부터 2005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4년 7월 19일에 착공을 해서 2004년 9월 9일에 물탱크 설치를 완료를 했고, 9월 16일에는 인공폭포 공원계획변경 대상으로 계획변경후 사업을 추진토록 충청남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2005년 3월 7일에 공사중지를 했고 이것은 충청남도에 사전협의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005년 3월 21일에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착수를 해서 6월 16일 완료를 했고, 7월 19일에는 공원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충청남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4일에는 공원계획 변경 심의결과 유보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유보내용은 지역환경단체와 주민의견수렴 및 기술적, 경제성을 검토해서 재상정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쪽 2005년 9월 22일부터 2006년 3월 28일까지 기술적, 경제성 검토 및 충청남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6년 4월 7일 인공폭포를 인공빙벽으로 변경을 해서 행위허가 심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5월 22일에는 인공빙벽 조성사업 행위허가 심의 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완내용은 본 사업지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달 전문기관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생태조사를 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남도 행위허가 심의 보완요구에 따른 수달 모니터링 및 생태조사를 하고 조사가 완료가 되면 행위허가 심의를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5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위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질의 이전에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문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렵장 허가로 인해서 지역 활성화가 좀 좋아졌던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흡합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도 수렵허가가 나가고 시장조사도 좀 해 보고 다녀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14번이 있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무슨 말씀이신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치면에서 인사사고 났었죠?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지금 조사를 해서 완만하게 아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다음에 지천백세공원 및 공설운동장에 지난번에 본 위원 이 군정질문시에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찌꺼기라든가 그것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돼 가지고 그게 내년 예산에 안 세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뭐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수도사업비에서 일부 하더라도 내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가보니까 모래만 한 두 차 갖다 부어 놓았더라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안전하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오수가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좋습니다. 인공폭포 보면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더라구요. 지천인공폭포 조성공사가 사전 면밀한 사업 검토도 없이 추진되어 사업발주단계부터 지연되어 왔으며, 공원계획등 시행착오로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 됐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도에 감사청구 되어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오늘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청구가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인공폭포 사업이라고 하면 좀 너무 광범위했었는데 이것을 지금은 인공폭포가 아닌 빙벽으로 축소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달모니터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거기에 얼마 들어갔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들어간 사업비는 2억 1,918만 3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군비만 들어갔죠? 어떻게 군비, 도비 다 들어갔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인공폭포를 인공빙벽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가 인공빙벽이 맞을 것 같아요? 사업장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빙벽이 인공이 아닌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는 사실은 그런 지역입니다. 음지쪽으로써 경사지기 때문에...... 시험삼아서 작년, 재작년인가 한번 그 빙벽을 조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얻었고 해서 그것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좀 이따 질의를 드릴 테고, 인공빙벽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면 바위 같은 것 있잖아요. 암벽이라고 하죠? 그것이 다 조각조각 떨어지는 암벽이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물론 거기는 단단한 바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닌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암반을 등반하는 코스라기보다는, 우선은 제대로 한번 얼려 봐 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시험을 해 본 다음에 등반을 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등반을 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인공빙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공청회나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설명을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청회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공청회 안 했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 감사에 청구한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문제점이 됐는데 다시 거기다가 또 다른 사업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고...... 지금 보세요. 이 사업을 말이에요. 인공폭포 뿐만 아니라, 인공빙벽 두 가지 다 잘못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인공폭포고 뭐고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보자면 물을 4시간 내지 5시간을 물탱크로 끌어 올려서 한 15분을 물을 내린단 말이에요. 폭포를.....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잘못됐죠? 효과를 얻은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인정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렇게 효과도 전혀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거기에다 그런 사업을 또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우스운 광경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 지나가던 개도 웃어요. 진짜 웃을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인공폭포를 하지 않고 인공빙벽을 한다는 것은 도와 협의가 돼서 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이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잘했다, 잘 못했다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부터 군에서 잘못을 하고 이제 와서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말이에요.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달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실시 및 생태 조사를 한다고 의뢰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보세요. 지금 수달이 서식한다고 알려지면 가뜩이나 우리 청양 군민들이 힘든데 수달이 서식하는 것이 확정되면, 반경 몇 ㎞가 보호구역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지정이 되면...... 잘 모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도에서 칠갑산도립공원으로만 지정만 해 놓고, 군민들은 재산권 하나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같은 데는 수달 한 가족이 활동하는 범위가 반경 10㎞가 넘습니다. 10㎞면 인공폭포에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천주변은 뭐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또 여기 경남 진주시 내동면을 보면, 거기는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동면, 판문동, 평거동, 사천시 곤양면 일원이 다 기재가 돼요. 보호구역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재산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걸 뻔히 아신다면 지금 답을 하셨는데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좀....... 그런 대책 좀 세우고서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말이에요. 도지사님께도 우리가 건의를 했고, 기재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사정, 사정하는 판국에...... 저는 분명히 볼 때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갑산 천장호 주변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수달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반경 10㎞내가 다 보호구역으로 묶일텐데,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서...... 대책 세우고 이런 것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수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 본다 그런 얘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모니터링한다고 3천만원 예산 세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요구 한 바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아니다, 지금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잘 못하니까 발을 슬쩍 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4월, 5월경에 도와 심의안을 제출해서 도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거의 10㎞내에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글쎄, 어떻게 지금 아직 있다, 없다를 저희들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있으면요. 이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갖고 계시지도 않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절대로 본 위원 회는 모니터링하는 사업비를 안 세워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나마나예요. 이것은 훤해요. 있습니다. 수달 서식하고 있어요. 동물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알면 이기성위원 뭐라고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동물도 보호해 줘야 합니다. 동물 있기 전에 사람입니다. 인간...... 어떻게 할 거예요. 딱 지정이 되면....... 아무 행위도 못 하고, 개발 행위도 못 하고,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불 보듯이 뻔한데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아예 안 되면 백지화시키세요. 왜 자꾸 거기에 미련을 갖습니까? 우리 군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문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양군 관내에...... 이것을 왜 자꾸 미련을 두십니까? 2억 1,9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이것 전면 백지화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뭐 생각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수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큰일났네. 저도 봤어요. 천장호에서......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수달이 있다면 어차피......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한테도 그냥 있나, 없나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왜 자꾸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묶으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뜻이 아니면 백지화시키란 말이에요. 왜 이 사업을 갖다가 자꾸 미련을 두냔 말이에요. 성공적으로 할 수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빙벽도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빙벽이 높이가 얼마나 돼요? 최소한 빙벽이 되려면 150m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운동하는 것 같고...... 거기 바위도 암벽도 다 떨어지는 조각인데 거기서 무슨 암벽을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보고......
기성

이기성위원

검토하면 뭐합니까? 지금 몇 년 전부터 자꾸 추진해 오고, 끌어오고 있는 사업을...... 과장님대에서 딱 결정을 내리세요. 여기에다 인공빙벽을 하면 뭐가 남습니까? 혜택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 차원은 좋은데 어떻게 관광객이, 그 빙벽 폭이 몇 m됩니까? 그 폭이 몇 m 돼요?
높이는요?
거기는 기초 초급자들도 장비 없이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왜 군민들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하려고 그러느냐구요. 그것을 안 하면 되잖아요? 백지화시키면......
아니, 2억 1,9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공무원들이 전 담당자들하고 군으로 반납시키고 하지 마세요. 봉급 쪼개서 다...... 그렇게 하시고 사업자체를 하시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종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양군에 문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들이 하지 말라는 사업이......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무슨 주차장 부지 같은 것, 모 인사 혜택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극구 거기다 하지 말라고 반대해도 하려고 했고......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심우성 의원님이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주차장도 확보 안 해 놓고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 인공빙벽을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부지도 없고, 인공빙벽 타러 오는 사람들이 그 도로에다 주차시켜 놓고 거기 가서 탑니까? 화장실도 전혀 없고, 주차장도 없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하려고 해 보세요. 땅값 얼마나 달라고 하겠어요. 이거 평당 얼마나 나갑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주차장까지 만들어야 되고, 이런 뭐 정도까지 된다면 추후에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볼거리 제공 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볼거리 제공도 좋지만 앞을 좀 내다 보자구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고 관광객도 오시는 것도 좋지만 안 되는 사업을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더 이상 여기에다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정도지 더 이상은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도에서 감사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감사처분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감사라니요? 행정감사 우리 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왜 도에 감사, 행정감사 뭐 그런 것을 봅니까? 여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까 본 위원도 지적했잖아요. 도에 감사가 들어간 이유가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그냥 군에서 처음에 들어간 사업비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냔 말이에요. 돈이 들어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전액 환수해야 되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기성

이기성위원

왜 안 해요? 분명히 반환을 해야죠. 그래서 도 감사청구가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사업이라도, 안 되는 사업이라도 끌어다 하려고 하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뭐가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들어간 사업비가 문제가 생겨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하면 사업비 전액을 갖다가 반환해야 되고 원인이 그것 때문이 아니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목적대로 우리는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순수한 목적이라니요? 그것이 어떻게 순수합니까? 그 사업이 순수하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순수하실 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볼 때도 순수하지 못 해요. 그리고 군민들 80%는 못마땅하고...... 왜 자꾸 그 사업을 거기에다 연계하려고 하냐구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핵심만 찍어서 끝내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사업을 못 하면 사업비 전액을 반환해야 되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하든지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성

이기성위원

담당공무원 답변해 보세요. 계장님! 과장님 잘 못하시면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처음부터 과장님이야 여기 부서로 옮기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장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다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안 되는 사업이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연적으로 생겨서 빙벽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다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 사업비 전액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하고 중단하세요. 그 사업 자꾸 미련 같지 마세요. 거기 본 위원이 다시 부탁을 드릴께요. 부탁을 오히려...... 거기 수달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군민들한테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당장 앞으로 이런 조그만 것만 보시지 마시고 앞을 좀 보세요. 이거 지켜 볼 거예요. 이거 중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공폭포를 처음 접하셨을 겁니다. 속된 말로 이것이 한자표현으로 말하자면 계륵, 계륵이면 닭 뼈다귀입니다. 버리기에는 아깝고 씹자니 먹을 것이 없고, 이 꼴 났는데 그 당시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소스를 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일 처리 그렇습니다. 일 저질러 놓고서 부서 바뀌니까 책임 면하고, 후임자가 와서 전부 떠 안고, 이렇게 하니까 답변도 안 나오고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현직에 있는 과장님이라던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발전사업, 그 사업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게 되면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다른 부서로 옮겼더라고 틀림없이 책임추궁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 뜻이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환경보호과 주 사업, 이런 사업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한 점이라도 누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심의를 기울여 달라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6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12쪽입니다. 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관리계획과 구 건물 철거대책입니다. 위치는 대치면 대치리 산45-1번지이고, 건물현황은 지하 1층에 창고와 물탱크 48.3㎡, 지상 1층에는 화장실과 다용도실해서 106.4㎡, 지상 2층은 관리사무소, 소매점해서 160.8㎡, 지상 3층은 일반음식점으로 168㎡입니다. 신축건물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건물 소유자에게 영업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관리 허가를 12월 초순 중에 할 계획입니다. 구 건물 철거대책으로는 세입자와 구 건물 소유자간 현재 명도소송 및 영업보상비 등으로 법적 다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7일 구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화해권고 조정이 공주지원으로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공주지원에서 화해권고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서 화해기간은 2주 내에 화해를 해서 조정을 해라 해 가지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 기한은 12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위 사항과 같이 화해가 안 될 경우에는, 잘 되면 이대로 진행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안 될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단전, 단수를 조치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6번 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위원 이기성 입니다. 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힘드네요. 이것도 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이 건물도 완전 철거해야 됩니다. 신 건물도 다 때려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보면 지상 2층 관리사무소, 소매점, 지상 3층 음식점 허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음식점, 관리사무소 및 휴게소에 대한 고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기,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리고 승인당시 식당으로 용도가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식당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계획은 지상 2층과 지상 3층에 대해서만 전 소유자......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식당 용도로 3층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의회승인사항은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의회승인사항이 아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기가 언제쯤이라고 했죠? 언제쯤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허가는 12월 초순에 해 줄 계획이고, 지난 8월 4일에 준공은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승인당시에 용도가 식당으로 돼 있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뇨. 승인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안 났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자! 보세요.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도 몇번 가고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 나무라시고, 이건 잘 못됐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왕에 이렇게 지어 놓은 걸 어떻게 하느냐, 잘 활용해서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왕에 지을 바에야 잘 좀 지으시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거기에다 건물 지은 건 좋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3층에다 전망대를 만들어 놨어야되지요. 3층에다가...... 관광객들이 와서 칠갑산 줄기도 내려다보고, 시원하게 시야가 확 트이게 해서 해놔야 하는데 거기에다 음식점을 했다고요. 음식점을 한다고 승인을 12월에 내주신다고 하는데......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점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그런데 기왕 이렇게 지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변형을 한다든지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로 우선 사용을 하다가......
기성

이기성위원

식당을 허가를 주지 말고 그것을 전망대로 리모델링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시에 공주법원장님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쪽에서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2층과 3층은 구 소유자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기성

이기성위원

조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왜 구건물 소유자에게 우리가 예산도 다 지원해 줬잖아요. 철거보상비도 다 줬고,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물론 구 건물주인께서 우리 청양 칠갑산에 기여한 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선권을 줘야 돼요? 그 분한테 왜 특혜를 줘야 되느냐구요? 아무리 조정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난 4월 19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하고 공주법원에서 소를 취하하는 대신에 중재를 해줬습니다. 2, 3층에 대해서는 박칠성씨한테 임대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에서 임대를 입찰계약을 못한다면 저희들이 신의성실에 위배가 되고 지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본 위원 도 그렇고, 동료 위원 들도 그렇겠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군에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상비를 갖다가 그렇게 주고 나서도, 왜 보상비를 다 지원해 주고, 뜯어라, 보상비까지 다 줘가면서, 우리 군에서 왜 끌려 다니냐구요. 왜 툭하면 공주법원, 고충처리반 그런 얘기만 자꾸 하시냐구요. 왜 핑계만 그리 돌리냔 말이예요. 우리 군에서 저질렀으면 우리 군에서 책임지란 말이예요. 지금 구건물 보면 세입자도 죽어도 못 나간단 얘기예요. 장사는 폐쇄조치 해놨죠? 폐쇄조치만 해놨으면 뭐 합니까? 제가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폐쇄조치만 하면 뭐해요. 그 사람은 영업을 하고...... 왜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질질 끌려가야 되느냐 얘기예요. 이거 언제 또 될지 몰라요. 건물이 완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천문대도 거기로 가고, 그러면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날텐데...... 왜 식당을 3층에다 용도를 그런 식으로 해줘 가지고 말이예요. 이거 위 사안이 화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단수, 단전 같은 것, 다 할거예요? 거기에 안 되면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봐요. 강제철거 하려고 해도 또 용역 줘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또 가서...... 저희 의원들도 힘들지만 공무원들도 힘드실 거예요. 참 힘든데, 이것을 우리가 진작 막아야 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일을 힘들게 만들어가냐구요. 일사천리로 쫙 해서, 건물 잘 올려서, 건물 짓는 것도 뭐가 그렇게 바빠 가지고 그 중심 가운데에다 떡 하니 세워 놓고서 바람 한 점 통하지 않고, 시원한 바람...... 저희 의원들도 가지만 저도 자주 가는데 외부 관광객들 오시면 칠갑산에 와보니까 진짜 볼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저희가 답변했어요. 여기 칠갑산은 천연그대로 좋은 공기 그거 하나만 마시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구요. 그런데 공기도 이제 못 마시게 생겼어요. 딱 가로막아 놔서...... 참, 대책이 안 서요. 대책이 안 서......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위치상으로 좀 어쩔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현재의 위치보다는 더 못하게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잘 설계를 하셔서 초안 잡아 가지고 일을 착착 진행해 가면 될텐데 뭐가 그리 바쁜지 서둘러서,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파장까지 오고...... 박칠성씨하고 그분들 끝까지 안나간다면 법적으로, 말이 그렇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을 하자 그래서......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이 볼 때는 절대로 순조롭지 못해요. 그 분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사업 우선권을 줘서 그 분들이 사업 절대로 않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사업할 것 같아요? 고령이 되신 분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약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를 해줍니다만......
기성

이기성위원

임대를 해 주는데 몇 년을 해 줄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임대기간은 3년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년이죠. 그럼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3년이후에는 더 이상은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생각을 안 해요? 그 분들이 식당을 한다고 부득이 우기고 식당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물품 같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 다 해달라고 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계약서에 사전에 조건부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의가 없도록......
기성

이기성위원

명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위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년 동안을 그분이 사업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만일에 경우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세를 줄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최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로 그 분이 사업을 못합니다. 고령화돼서......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을 받든 1,500만원을 받든 세를 받고 세를 줄 거예요. 그건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꼭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믿고 보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계속 얘기해 봤자 쳇바퀴예요. 지금 수년간 끌어왔는데 이게 발전되는 모습이 없고 다 그대로만 돌고 있어요. 본 위원도 핵심적으로 뭐 하고 싶어도 핵심적인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해버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12월중에 철거는 일단 다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건물 소유자하고 영업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그랬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현재는 세입자와 구건물주 간에 소송이 붙어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붙어있는 과정에 공주지원에서는 화해통보로 해서 연락이 왔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기한이 12월 6일날까지란 말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내일 모레로 도래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강제집행 한다고 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왜 우리가 강제집행 해야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본인들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계속 버티고 안 나갈 경우에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원래 준 것은 박칠성씨를 준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이, 그 장사하고 있는 건물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 것 아니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건너 갈 때 세입자와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된다구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당하는데...... 사실은 박칠성씨 자기는 영업권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영업권 보상을 안 주고 나가라면 그 사람은 완전 도둑놈이지요. 여기에서 더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받은 만큼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나가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선의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선의적으로 일단은 종용을 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왜 강제철거를 해야 된다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12월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목표로 있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라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딱 한 가지 방법도 있어요. 구건물 소유자한테 그 분들 양도를 않는다면 영업 우선권을 못 주겠다는 어쨌든 박칠성씨도 피해를 줘야지, 왜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까? 세입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디든 세를 살러 들어 왔다가 나갈 때는 보상을 틀림없이 집 주인이 해 줘야지 누가 집 사 갖고 들어간 사람이 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자 법도 있죠? 그 법 확인해 봤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분명히 듣는데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세입자가 소송을 냈을 때 군에 가서 증인으로서 채택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송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는 채택될 수 있지요. 증인채택은...... 그럼 이 쪽에서도 정 안 나간다고 하면 아니 박칠성씨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입자가 어려워서 돈 벌려고 들어 왔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구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줬을 때는 군에서 나서서 분명히 당신네들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증인 채택해서 법원에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해주면 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라구요. 그냥 나가라고는 안 할거란 말이에요.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7억원을 받았으니까, 7억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몇 %를 이 양반한테 줘라 하는 조건이 붙을 거라구요. 그냥 그 사람 막무가내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법이 다 그렇지 않아요. 한쪽에 편중을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자기네는 편의대로 돈 다 받아먹고, 그 사람 발가벗겨 내보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또 우리가 여기 우선권 부여를 하느냐구요. 절대로 세입자한테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저는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뭐 우리가 군에 가서 강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우리 군에서 바보짓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 놓고 얘기했을 때는 선의적으로 나가고 보상해 줘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왜 강제로 철거를 해 줍니까? 그럼 이것이 결과로 따지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아닌 말로 직무유기한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자기가 할 도리를, 책임을 다 못 한거라구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서로가 계획했을 때 이번에 세입자 나가라고 서로가 말 한마디, 서약이라도 했던가, 이렇게 했으면 증인채택도 되겠네요. 그 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좋게 해서 나가게 해 줘야지, 이거 행정대집행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해줘서 나갈 수 있게 해줘요. 박칠성씨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그 분한테 막 권고를 해야지요. 그리고 재임대를 하지 말구요.
그쪽에서 세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세입자가? 세입자도 많이 요구했네요.
그럼 3,200만원 차이인데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면......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빨리 그 주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면 잠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군에 있는 재산을 임대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좌우지간 저도 그 문제를 지난번에 의원들 교육 중에 받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7번 최근 3년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지답사 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8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14쪽입니다. 8번 칠갑산도립공원 냉천골 야영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산면 마치리 산 55-9번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2회 추경에 적립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야영장 조성 1개소에 2,000㎡, 화장실 이것은 수거식입니다. 1개소에 50㎡, 관정 1개소, 구거정비 1식, 식수대 1개소, 기타 부대시설 1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3일 마치리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11월 23일에는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11월 24일에 야영장 편입토지 기공승락서를 징취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2007년 2월부터 3월에는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사업 발주를 해서 2007년 말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8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지금 사업 실행하는 과정도 아닌데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지셨다고 하셨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다는 의견이었고, 다만 올라가는 진입로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진입로는 어느 방법으로 하시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이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해 가면서 길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천정비를 하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확보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개인사유지가 포함 안 되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유지인데, 기존 길을 조금 넓히는 식이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도 개인들한테 사전에 사용 승낙도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속 썩지 말고, 가다가 중간에 일하다가 하네, 못하네 하지말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야영장 편입토지 기공승낙은 받았다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공승낙서는 받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땅 주인이 누구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박동현......
병학

최병학위원

아! 박기자님 것이구나...... 이 양반도 어쨌든 저기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잘 해주겠죠? 사업에 걸림돌은 없겠죠? 내년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연말까지로 잡았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에 내년도 3월까지 분할측량하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토지매입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지금 한 600여평 야영장을 조성을 하는 터는 이것이 개인 땅을 임대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땅값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곳이니까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매입을 해서 한다? 그럼 또 의회에 승인 받고 해야 되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규모이하이기 때문에 사항이 되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업이 시작단계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야영장이면 주로 텐트 치고 그런 것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입장료 안 받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화장실 같은 것 만들어 놨는데 그 관리 누가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은 수거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세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이 때문에 퍼내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해도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평상시에 오물 같은 것, 지저분한 것 등 청소는 누가 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을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이것이 개인한테 넘어가다 보면, 일부 관리 소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영장 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게 되면 청양군이 이미지 안 좋아지고 하는데, 관리 문제까지도 신경 좀 바짝 써서 청정에 맞는 관리가 되게끔 부탁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9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5쪽입니다. 9번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내 상가 및 숙박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치면 장곡리 73번지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곡민속마을 부지조성 23,000㎡입니다. 사업비는 8억 5천만원에 사업을 했는데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장곡민속마을 부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대상은 총 17필지 20,968㎡인데 그 중에서 체비지가 2필지 2,459㎡, 공공용지가 4필지 6,629㎡, 유보지가 2필지 2,899㎡, 분양을 한 것은 9필지가 되겠습니다. 8,981㎡입니다. 분양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10일에 분양한 사람들한테 상업시설 건립을 촉구를 했고, 금년 3월에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사업 추진토록 적극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9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및 요구된 사항인데 아직도 분양자들이 그 상가시설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9필지 중에서 2005년도 작년도에 한 사람만 신축을 했고, 금년도에 또 한 사람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7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로 전화로 얘기하고 해서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8억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로 조성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보면은 5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서 5년이면, 내년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환매권이라는 것은 분양한 사람들한테 다시 우리가 군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분양한 사람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최대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정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유보를 하게 되던지 하면 다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여기 보면 체비지라고 했는데 체비지는 무엇이고, 유보지 2필지하고, 체비지 2필지가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그것은 사용용도를 무엇으로 쓰려고 이렇게 안 나갔습니까?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보죠? 지금 두 필지 밖에 건물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들한테 상업시설촉구를 2번 밖에 안 했어요. 2005년하고 2006년도에요. 그런데 내년도까지 하려면 사업설명회를 계속해도 추진해도 할지, 말지인데 한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지금 다시 또 계획이 잡혀 있는지요? 설명회를 할 거를......
지금 건물 지은 집도 용도변경이 있어서 거기에 건물허가가 났습니까? 별장가든 그 집이 하나 지어져 있죠? 거기 준공검사 났습니까?
지을 적에는 단층이 아니고, 단층으로 지어도 상관없고,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별장가든 지은 집도 지붕 처리에서 먼저 콘크리트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기와집 식으로 다시 지었다는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장곡사 하루평균 이용객이 어떤 때에는 관광차 몇 십대가 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행락철 같은 때는 이용관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가가 지어 있지를 않아서 이용객들이 돈을 청양에 풀어놓고 싶어도 상가에 특산품 같은 것이 판매가 안 되고 있어 못 사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장승축제 같은 것이 우리 고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산악마라톤대회, 그런 때 보면 사람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연계해서 지역특산품 같은 거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가 부지만 조성해 놓고 계속 사업 쪽으로 시설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도 조속히 분양자들과 만나서 의견 좀 다시 듣고, 빨리 조치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촉구를 계속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분양자들 하고 다시 한번 만난 적 있습니까? 지금 3월에 분양자들과 건립 촉구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도요?
분양자 현황을 보면 평택시에도 두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인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현재 평택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가족이라고요? 전화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분양자 현황을 파악 하셔서 그 주민들을 같이 모인 자리에서 빨리 촉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분양내역에 보면 9번 67-14번지 다른 것은 다 공개입찰로 했는데 어떻게 천은선씨 이 분만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분양대금은 얼마였습니까?
그럼 천은선씨가 땅 얼마나 있었어요?
누구요?
물론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 이 듣기로는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특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좀 있는데...... 특혜, 다른 특혜 뭐 없습니까?
없어요?
본 위원 이 볼 때는 있는데, 없어요?
분명히 특혜 있어요. 4대에서도 다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4대에서도 다루어졌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특혜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체비지 2필지, 유보지 이런 내용이 뭡니까?
유보지는 끝이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금방 계산기 갖고 계산을 해 봤더니 총 사업비가 8억 5,000만원이고, 현재 분양된 것은 8,981㎡이니까 이것을 평수로 나누면 2,968평정도로 평당 20만원씩이라고 했죠? 20만원씩 분양하다 보니까 7억 4,200만원 정도가 분양금을 받았네요. 그러면 결국은 1억원 정도는 현재로선 적자네요.
공공용지 말이죠?
지금 현재 미분양된 토지가 어디예요?
체비지라든가 유보지 이런 것 이번에 분양하면 되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공용지가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나머지가 몇 평 남았다고요? 장사는 잘 하셨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장사라기 보다는 우리 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우선 제가 따져 보니까 사업비가 8억 5,000만원인데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대금으로는 한 7억 4,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일단은 분양 받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땅 몇 평 남았으니까 물론 뭐 괜찮은 건데, 단지 아쉽다는 것은 뭐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9명 정도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 당시 입찰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 방식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격 놓고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아니 가격을 최저가, 상한가 그런 것 없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감정가로 기준 놓고서 상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추진 못하고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투기성으로도 좀 보입니다. 이 사람들 중간에 땅을 팔 수 있습니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팔아먹을 수 있냐구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임순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간이 내년까지입니까?
내년 지나면 군에서 환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청양 읍내 아름다운 화장실을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7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13쪽이 되겠습니다. 7번 최근 3년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전국 최고의 공중화장실 설치와 선진공중화장실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공원이나, 유원지, 재래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6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도비가 2억 1,000만원, 군비가 4억 2,6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내역은 2005년도 8월부터 10월 16일까지 공설운동장에 59.4㎡짜리 한 동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까치네 유원지에 51.36㎡짜리 1억 1,000만원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9일터 금년도 5월 6일까지 화성시장에 35.04㎡짜리 9천만원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또 공설운동장 서측에 35.04㎡짜리 9,900만원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또 2005년 12월 13일부터 금년 11월 14일까지 청양시장에 방금 다녀온 화장실입니다. 23.94㎡를 7,700만원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곡사 주변에 33㎡짜리 1억 1,000만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71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그리고 앞으로 설립할 것은 1,100만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5년도에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연 면적이 200평 미만서부터 10평까지는 평당 1,10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평 이상 29평까지는 평당 1,000만원, 또 10평 미만일 경우에는 1,1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금년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7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위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본 위원들도 우리 직원,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개선해야 될 점, 질책사항으로 질의 드리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해 좀 하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지금 현장답사를 갔다 왔지만 사업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면 공사를 감독을 소홀하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너무 엉망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라는 화장실 문구가 아름다운 화장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휴게소라든가 이런데 가 보셨죠? 고속도로......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가 바로 아름다운 화장실이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청양군에 지금 완공된 화장실을 보면은 참 대책이 안 서는 공중화장실이다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지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6억 3,600만원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도비가 2억 1천만원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군비가 4억 2,600만원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도비가 어떻게 2억 1,000만원밖에 안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떻게 50 : 50이라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군비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3 : 7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 : 7로 되어 있어요? 가정집 지을 때에 설계를 하면 평당 얼마나 들어가면 된다고 보십니까?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보통 한 4, 5백만원, 잘 짓는다면 그런 정도로......
기성

이기성위원

4, 5백만원이면 잘 짓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보면, 평당 물론 도에서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군비를 4억 2,600만원씩 들여가면서 평당 많게는 1,100만원 꼴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무리 도 방침이 그렇다하더라도 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군비 예산을 좀 줄이면 안 됐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평지에 단층으로 화장실을 지었을 경우에는 아마 4, 5백만원 선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어 있는 이 화장실은 지하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비트라고 해서 배관을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아래 즉, 2층으로 돼 있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지금 청양 공설운동장 자리라든가, 대치면 작천리, 화성면 산정리, 백천리 서측 운동장, 읍내리, 장곡사 추진중인 것 다 똑같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똑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하로?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지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보시면 자료 보시기 전에 화성면 산정리 하고, 백천리 공설운동장 서측 평수는 35.04㎡ 똑같거든요? 사업비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화성면 산정리 하고, 백천리 공설운동장 평수는 똑같거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면적은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건 당초 계획할 때 그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있어서 그럽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여건이 맞아도 그렇지 어떻게 똑같은 평수에, 물론 뭐 공사하는데 조금 지장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모형이 똑같은 모형이 아니고 조금 약간씩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 나온 단가가 그렇게 적용이 돼서 그런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용역 줬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용역을 줬죠.
기성

이기성위원

화장실 짓는데도 용역을 2,1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용역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체 5개 동을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이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화장실 짓는 것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설계를 주면 어느 용역을 줘 가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는 건축직이 없어요. 건축직이 있다면 소규모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라고 도에서도 문화의 척도다 라고 해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뢰발주를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 가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좋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도에서 2억 1,000만원을 줘 가면서 우리 군비 4억 2,6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물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 좀 보세요. 여기 이게 화장실 전경이죠? 이것이 동판으로 되어 있어요. 동판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스팔트싱글로 대부분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스팔트싱글로 하면 내구연한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동판은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동판으로 진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예산을 딱 짜 맞추느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 1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완료해라 했는데 1억원이 안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처음부터......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물론, 자재를 싼 걸로 설계를 한다면 단가를 낮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명색이 도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 진짜 최고의 화장실을 지어 봐라 라고 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다, 아주 아름답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다보니까 동판으로 설계가 됐고, 물론 거기에는 동판가격이 아스팔트싱글 가격보다는 약 두배 정도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왜 두배만 비싸죠? 더 차이가 날텐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우스개 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이거 동판 다 떼어가요. 조금 있으면...... 동판 금이 비싸서...... 이거 다 떼어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호화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가정집들도 충분히 아스팔트싱글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 놓는데, 어떻게 아무리 아름다운 화장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동판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짓습니까? 밑에 것 보세요. 설계를 용역을 줘 가면서, 밑에 사진이요. 이거 전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전선 보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용역을 주고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게 아름답습니까? 지저분하지...... 한번 보세요. 전선 꾸러미가 밑에 있던가 어떻게 축 늘어져 가지고 얼마나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까?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용역을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설계를 줘가면서...... 이것 잘못됐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보세요. 뒷장 한번 보세요. 뒷장 가로로 좀 보세요. 가로로 보시면 이 틈이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완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어린 애 주먹이 들어갈 만큼......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마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또 보세요. 물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물이 어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것을 보시면 더 이해가 가죠? 이것이거든요. 지붕에서 물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앞쪽으로......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것 겨울에 빙판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빙판이 질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들이 가서 찾아내지 않았으면 그냥 준공처리 했을 것 아니예요. 과장님, 바닥이 이게 뭡니까? 장애인들도 제대로 올라갈 수 없고 말이에요. 아무리 소형 롤러로 때린다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로 탁탁 치는데도 툭툭 떨어지는데 보완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 옆에 취수장 있죠? 여기 물이 빠지질 않아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물이 빠지긴 하는데 그 관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로 직접 연결하려고 보완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 님들이 현장답사도 갔지만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준공처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평당 500만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단돈 평당 200백만원, 300백만원짜리 공사라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미흡한 부분은 전부 보완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준공 날짜예요? 준공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준공을 12월 초순경 될텐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12월 초순요? 지금 날씨도 추운데 이거 다 또 깨고, 이것 물받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받이 어디로 뺄 거예요. 사방으로 되어 있는데 물받이가...... 여기 보세요. 물받이가 이쪽면만 해도 하나, 둘, 세 개예요. 이거 어디로 빼실 거예요? 이거 7평짜리 화장실 지으면서 돈은 그렇게 투자되고, 그러니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는 게 다 군민들의 소리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도 솔직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군민들이 이런 걸 지적해요. '가봐라, 어떤가?' 가보면 진짜 이래요.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설계를 냈어요. 냈으면 이런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보세요. 입구에다 떡 하니 해놓고서...... 이거 눈 녹으면 바로 빙판 집니다. 밤에...... 또 옆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이거 다 도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도 화장실 노인양반들 오시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상 다 해 주실 거예요? 군민들이 팔이 부러지던가, 다리 부러지면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보완, 보완만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좀 잘 하셔서......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막대한 돈, 그나마 군민들이 초호화판이라고...... 화장실 하나 짓는데 7평짜리 지면서 1억원이 들어가고, 가정집 35평 지금 어떻게 짓는 줄 아십니까? 정부에서도 농어촌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주택 해 주죠? 농가주택 짓는데도 30평 이하를 지어도 4천만원씩 지원합니다. 4천만원에다 자부담 2천만원만 들이면 초호화 별장 만들어 놓습니다. 30평을..... 그런데 7평짜리 지면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에 뭐 있다, 정화조 있다, 물론 좋습니다. 다 들어간다 해도 7평이 아니라 20평짜리 화장실을 짓는다 해도 그렇게는 안 지을 거란 얘기예요. 이거 다 지하로 묻어서 하수구로 빼던가,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냈으면 이거 됐지 않습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용역비 주고, 공사는 공사대로 이런 식으로 되고...... 시정만 한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책을, 제대로 설계를 내서 했으면 이런 질타를 왜 받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스콘 포장한 것 이것도 밑에다 덧씌우기 하고, 다시 보완한다고 이중으로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자도 남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 지으라고 했으면 이런 질타를 받을 것도 없고, 그렇죠? 지금 완공시켜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보완작업 해 보세요. 돈이 또 들어갑니다.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보완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거기 업자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추가로 또 들어갑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미흡한 부분은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물받이 같은 거 지하로 매설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건 많이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이거 다 컷트질해서 짤라 내가지고 하려면, 그러니까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업자들은 솔직히 그게 좋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업자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들도 마찬가지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힘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마감이 되나 지켜 볼 거예요. 보는데, 처음부터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타 시군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청양군은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알뜰하게 우리 청양군 살림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전 공무원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임순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공설운동장 정문에서 들어가는 화장실 가 보셨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낮에 공중화장실 전기불은 지금 어떻게 켜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기불은 전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고, 사람이 나오면 나가면 꺼지고.......
순예

임순예위원

며칠전에 공설운동장 거기 정문에서 들어가니까 안 그렇던데요. 그냥 켜져 있던데요. 들어가는데 센서만 작동이 되고, 그 안에는 실내등이 계속 켜져 있어요. 그런데 낮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넓어 가지고 환하게 불 들어오는데 너무 아까워요. 낮에도 전기가 계속 켜져 있는 게...... 그래서 불을 끄고 나오려고 전기스위치를 옆에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자동시설이기 때문에 수동장치가 없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다서 점검을 해서......
순예

임순예위원

그리고 냄새, 악취가 굉장히 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악취요?
순예

임순예위원

예, 지난번 행사 때 10월 1일 그때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가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소독처리를 안 해서 그런가, 그 아래에서 올라오나, 건물자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 한번 가 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악취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동시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게 너무 센서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순예

임순예위원

한번 점검을 해서 고치도록 하고..... 안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계속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환풍기 같은 것은 계속 돌아가야 그게 원칙이지만, 실내등 같은 것은 저녁에 몇 시간하면 모르겠는데 낮에 계속 켜져 있으면 군청내에서도 지금 에너지 절약으로 점심시간에는 복도 같은 곳은 불을 끄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솔선하지 말고 안 보이는 것도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점검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뒤쪽으로 가면 지하로 들어가는데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하고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물도 고이고, 비가 오면 무조건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채양을 한다던가, 무슨 조치를 해야겠던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에다 막 무엇 같은 것 넣던가, 물이 차니까 끄집어내서 말리려고 내놓은 것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위에 비가림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설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무조건 그것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바닥에는 물 나가는데 없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바닥에는 물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위에 지붕을 해야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혹시 경사가 많이 져서 밑에 홈을 놨나 없더라고요. 나도 밑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을 해야 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에 총 5건이 있었는데 전부 시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공회사는 전부 다 청양 사람들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시공회사요? 시공회사는 전부 다 틀린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부 다 틀리죠. 물론 뭐 청양도 있을 것이고, 다 섞였죠? 설계의뢰는 어디다 맡겼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김양희사무실에서 했고, 앞으로 할 것은 고봉택사무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잘못된 부분에서 많이 질타를 하시지만 본 위원이 아름다운 화장실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갔을 때에 아스콘을 발로 차니까 다 부서졌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를 과장님께서 또 보완한다 했는데 저것 보완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제가 발로 찬 부분입니다. 여기가 짧은 옹벽 아닙니까? 그럼 아예 처음부터 옹벽을 높여 놓고서 바닥 콘크리트를 이만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끝선에 맞게끔 아스콘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균열 안 생기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상단부분은 결국은 시멘트 콘크리트 때문에 그런거라구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고 옆을 콘크리트 치니까 이것이 밀려나서 삐뚤하다구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경사가 져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옹벽을 옆에 사이즈를 좀 높여서 그 끝을 콘크리트로 치고 아스콘 씌우면 그 아스콘이 옹벽 상단 끝에 맞게끔 하면 이게 미끄럼도 없고 부서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단 옹벽 끝 선에 아스콘 씌우니까 가운데는 괜찮은데 옆에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갑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자체가 설계를 잘 못한 것인지 보십시오. 그 도면 보시고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설계가 안 되게끔 보완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설계 도면상으로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옹벽설치하고 아스콘 씌우면 밀릴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가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평지 놓고 아스콘 덧씌우기 했다면, 그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공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제 얘기 이해가 가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감독관께서 내 집 진다, 내 화장실이다, 그런 마음으로 공사 관리 감독을 잘 하시란 겁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3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20쪽입니다. 13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내역입니다. 위탁처리비는 예산액이 3,900만원이 서 있는데, 집행액은 2,178만 3천원입니다. 그동안의 집행내역은 새봄맞이 대청소등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대청소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올 봄에 처리한 겁니다. 폐기물 위탁 처리량은 폐합성수지류등 122.42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기간은 3월 22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했습니다. 전체 2,178만 3천원중 폐합성수지류는 1,587만 3천원, 폐타이어는 45만 4천원, 폐냉장고, 세탁기 이런 운반비는 545만 6천원이 처리비용으로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폐합성수지류만 단가 입찰을 했고, 폐타이어하고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폐합성수지류는 서광하이테크, 폐타이어는 해룡, 폐냉장고등은 부여크레인 백마렉카에서 운송을 하고, 처리는 무상으로 아산 리싸이클링센터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13번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900만원이라고 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은 2,600만원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2,6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도 지난 2회 추경 때 1,300만원 더 추가하신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집행이 되고 1,721만 7천원 남았는데, 남았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탁처리비에 대한 내역인데 지금 대형폐기물만 처리한 것이 2,178만 3천원이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가 저희들이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처리장이 1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로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집행잔액이 1,721만 7천원에서 1,300만원 빼야 되겠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폐합성수지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발생이 어디서 된 것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각 읍면에서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한 겁니다. 새봄맞이 대청소 때 각 읍면에서 전부다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데 그 중에서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온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폐비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군에서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죠?
그것말고 또 있죠?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용도가 틀린 것입니까?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폐타이어라든가 폐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 나오는데 이것이 각 읍면사무소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때 버린 것을 무료로 다 받아준 것이니까...... 새봄맞이 대청소 때 스티커 없이 그냥 받아 준 것입니까?
그 후론 다 스티커 붙여야죠?
그럼 군에서는 일반 다른 폐기물 같은 것은 음식물 외로는 없죠?
앞으로도 관내에서 공사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신경 써야할 문제가 뭐냐하면 일반 도로공사라든가에서 대부분 아스콘 파생한 것도 있고, 래미콘 부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앞으로는 관에서 발주한 공사, 교량을 새로 보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폐 찌꺼기 같은 것, 그런 것이 처리가 제대로 되게끔 수시로 항상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4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21쪽입니다. 14번 수렵허가 신청 및 예상수입f지출현황입니다. 먼저 수렵장 설정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렵기간은 아시다시피 11월 13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렵가능 조수는 수류가 3종, 이것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가 되겠습니다. 조류는 8종인데 꿩 중에서 장끼,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천둥오리, 까마귀, 까치, 어치, 참새가 되겠습니다. 수렵허가 및 예상수입f지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엽구별로 접수하고 승인된 현황을 보면 엽총과 공기총, 기타 활이 1건 있는데 지금까지 11월 24일 현재 데이터는 5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현재는 56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억 3,1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들어온 것까지 합해서 1억 3,220만원이 사용료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 및 예상 지출현황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7,084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총 지출 예상액은 5,664만 4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지출액은 2,395만 2천원, 모자, 현수막등을 만들었고 추가 지출해야 될 예상액은 3,269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지도 등 물품 제작비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총기사고시 보상금은 현재 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 14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수렵허가낼 때 원래 계획은 2억원을 수입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가 여건상 못 미치는데 인근 타지역은 11월부터, 물론 여건이 그만큼 못하는 이유가 금산, 보령 등 충청남도 4개 시군에서 동시에 수렵허가를 하다보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11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어째서 청양군은 11월 13일로 늦은 이유가 뭡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하고 금산군하고 두군데가 11월 13일부터 했고, 논산, 보령은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산 쪽에 그때 낙엽이 덜 떨어지고, 임산물 채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좀 늦춘 것이고, 밤이라든지 또는 버섯이라든지 이것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 때문에 조금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현재 수렵감시원은 몇 명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수렵감시원은 10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읍면에 한명씩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에 한명씩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일당은 얼마씩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일당은 4만 2천원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감시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사역결의를 해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그것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주무과장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각 읍면에 젊고, 좀 빠릿빠릿하고, 경험 있는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데, 혹시 어떤 외부의 피치 못할 힘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선발을 할 때 우선 기동력이 있어야 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서 선발을 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물론 과장님이야 그런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말씀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해야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닌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썩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수렵허가를 신청하는 주무과장님께서 각 읍면장에게 확인해 가지고 사람을 전부 채용해야 되는데, 사람 쓰는 기간이 3개월인가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2월 28일까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농한기 때 사람 쓰는 거,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압력으로 밀어 버리고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제가 한 얘기대로 그렇다고 답변하면 곤란하니까 못하겠고, 제가 뭐하면 전부 다 파헤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안 되는데, 참 한심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까 우리 이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엊그제 총기사고가 TV도 나왔어요. TV도 나왔는데 이번에 민원해결로 500만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년에도 1천만원인가 올렸죠? 본 예산에 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나왔다고 해서 대략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발에 의해서 그랬는지, 사람이 생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인사사고가 한 건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또 물건피해, 지금까지 3건 있었는데 물건 피해는 장독대 항아리가 한 개가 파손이 됐다고 해서 그것은 누가 쐈는지를 잡지를 못했어요. 항아리 한 개가 6만원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정산면 덕성리에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축피해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치면 주정리에 생후 34일된 송아지 하나가 폐사가 됐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우 4마리를 같이 먹이고 있는데 먹이를 잘 먹지 않는다 해서 피해액은 한 345만원정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수렵인들이 축사 근처에 와서 사격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차량 3대를 차량번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서 차적조회등 이런 조사를 해서 찾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조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가 청둥오리 같은 것, 이런 것을 포획하게 되면 제대로 신고하긴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신고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멧돼지 3마리 잡았을 때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동하려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꿩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것은 그냥 트렁크에 싣고 가니까, 귀찮으니까 신고들을 잘 않고 있는 편입니다. 다소 일부는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현재 수렵허가증 내줄 때만 총기 소지자들,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고, 얘기 할 뿐이지 막상 수렵허가증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 연락 잘 안 되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화번호는 다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언제 오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그 분들 수렵허가증 낼 때만, 그 때만 그 사람 얼굴보고, 어떤 군에서 지시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 얘기할 뿐이고, 일단은 그 후로는 끝날 때까지 말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것도 하나 대안제시입니다. 청양군내 총기수렵허가 신청자 그 분들한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라도 어떤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전달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달사항, 주지해야 될 사항 있으면 문자 메시지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신고를 철저히 하라던가, 아니면 축사라던가 그런데는 좀 챙겨 가지고 틈 날 때마다 하루에 문자를 하루에 한두번씩 보내주면서 챙기게끔, 주민들에게 경각심이 되게끔 해줘야지, 한번 허가내 주고 끝나니까 그 때부터는 지시도 안 먹히고, 일일이 그렇다고 직원들이 바쁜데 한 500명이 넘는데 핸드폰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대안제시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신경 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김종관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버섯이나 밤을 채취하는 사람들때문에 시기가 늦어졌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극심한 가뭄때문에 독버섯도 안 났어요. 버섯 채취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밤도 10월 초순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물론 대부분이 10월에 다 끝나긴 합니다만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빨리 수렵허가를 내 줬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다만, 접수는 똑같이 같은 시기에 했는데 11월 1일부터 한 곳이 있고, 11월 13일부터 한 곳이 있고, 환경부 승인을 따로 따로 여건에 맞게 다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이 알아 볼 때는 타 시군보다 수렵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수렵인들이 많이 찾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청양 수렵허가 지역에서 멧돼지가 잡히고 하니까 많이 알려져 다행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렵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짐승들이 말이에요. 저는 수렵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짐승들이 총소리를 들으면 한 10일에서 15일간 그 근처를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렵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좀 약삭빠르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수렵하시는 분들이 청양군에 많이 찾아 와서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29개 시군이 다 풀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적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달 11월말일까지 우리는 연장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1억 3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수입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은 지적이나 질타를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수입을 꼭 2억원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렵인들이 많이 외부에서 오시는 바람에 지역의 활성화가 더 크다. 금전적인 계산보다도 더 크다. 파급 효과는 더 컸다 라는 칭찬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나 좀 전에도 본 위원 이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따라가지 말고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펴서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외부사람들이 더 청양을 먼저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보완을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끼만 잡고 암꿩은 못 잡게 되어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암꿩은 못 잡는다는 것은 잘 알았고...... 제가 한가지 주문할게요. 동물사체처리반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것이 공무원, 각 읍면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한참 동절기라 사체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치우고 있더라고, 그것 좀 단속이 아니라 일단은 치워야 되니까...... 지나가는 공무원들도 많을 텐데 신고 안 하나 봐요. 조회시간 이런 때 얘기 좀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라도 좀 신고를 해서 치울 수 있게, 그거 치워야지 보기 흉하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5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연도별로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22쪽입니다. 15번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연구용역 및 용역비 집행현황 2004년도 것입니다. 총 7건에 예산액은 5억 7,735만원, 집행액이 5억 7,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8만원입니다.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05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총 11건에 5억 2,281만원의 예산액으로 집행액은 5억 2,231만원입니다. 잔액은 50만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2006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에 예산액이 4억 359만원, 집행액이 3억 3,064만원입니다. 잔액이 7,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15번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보니까 최근 3년간 한 15억원정도가 유입된 것 같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매년 평균 한 5억원 꼴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과를 다 뽑아 봤어요. 뽑아 보고 있는데 물론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용역도 필요합니다. 허나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용역 않고도 할 수 있을텐데...... 실례를 들어서 작년도에 2005년도 장곡사 아니골 진입로 포장공사 용역금액이 402만 5천원으로 무슨 동네 진입로 포장도 이렇게 용역합니까?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다리 놓은 것까지 포함된 설계입니다. 일반적인 진입로, 즉 포장만 한다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전문적으로 지식도, 뭐 미안한 얘기지만 기술직도 아닌 사람들이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무슨 포장 같은 것 관리감독 시키고, 설계도 챙기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아름다운 화장실 같은 것 그런 부분도 그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전문분야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넘기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 줬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공원구역 내라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줘야지, 공원구역이라 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한다 해서 여러 가지 건설법과 같은 건물 지식이 약간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 용역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건설도시과도 전부 다 용역 줍니까? 읍면사무소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가을에 군수포괄사업이든, 의원사업이든 하면서도 전부 다 직원들 모여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용역비 아낄려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큰 건이 아니고 작은 건은 저희도 자체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액이 크긴 뭐가 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외주발주를 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칠갑산등산로 설치 같은 것, 계단 설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용역 주면 편하니까, 까짓것 내 돈 쓰는 것 아니니까, 설계 다 해 주니까 편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막말로 해서 내가 내 집 짓는 그런 마음이라면 덜 합니다. 그런데 설계비 용역비 지원하면 나오는 거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5억정도가 평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다...... 제가 일일이 해서 우리 군청에 있는 각 실과별로 용역비가 얼마인가, 1년에 환경보호과만 해도 5억원씩 나갈 정도면 우리가 지금 몇 개 과입니까? 1년에 몇 십억원이 용역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심도있게 잘 좀 기술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 질의는 마칠 것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원계획변경 용역 해 가지고 2005년도 5월 9일에서 8월 9일까지 천장호 출렁다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추진중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조사를 했는데 지금 천장호 출렁다리는 추진을 안 하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기성

이기성위원

금년도에 6억원 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으로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6억원이면 군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50 대 50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12억원 가지고 이 출렁다리를 하신단 얘기예요?
본 위원 이 볼 때는 천장호 출렁다리 같은 것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아주 제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보면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처음에는 곧바로 시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흐지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바로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제격인데 이 사업 추진을 미루는가 본 위원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을 또 다시 3억원 정도 요구하신단 얘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추경에......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에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도와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추경도 50 대 50?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확보되면 한 3억원 정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15억원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기성

이기성위원

처음 계획은 21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21억원인가 투자된다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전에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이 15억 4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잘 해야 돼요. 잘해서 타 시군에 있는 출렁다리보다도 좀 나은 쪽으로, 아슬아슬 재미있는 쪽으로, 그래야 관광객들이 '아, 거기 가니까 그런 출렁다리가 있는데 진짜 한번 가 볼만하더라.'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타 시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한다면 또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처음 하실 때 잘 좀 해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3쪽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세입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반입방법입니다. 청양읍은 매일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반입하고 또 재활용품은 주 1회 매주 수요일에 별도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반입내역은 50%는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이고, 그 나머지 50%는 잡병이 40%고, PET 및 고철이 1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면은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만 반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전혀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방법은 PE, PET, 잡병, 캔류, 고철등 5가지 품목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매각방법은 분리된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수시로 관내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곤란한 잡병은 수집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서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각현황은 2005년도에는 매각금액이 328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물량은 74.9톤으로서 PE가 8.4톤, PET가 6.1톤, 잡병이 43.1톤, 캔류가 8.8톤, 고철이 8.4톤이고, 2006년 금년도에는 11월 23일 현재 매각금액이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물량은 187.2톤인데 PE가 18.2톤, PET가 12.9톤, 잡병이 111.4톤, 캔류가 20.5톤, 고철이 24.2톤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 세입조치 현황은 2005년도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금액을 2006년 1월 18일 기타 잡수입으로서 328만 4,500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외 수수료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을 해서 436만원을 11월 23일에 납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1번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이나 보면 환경사업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고생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 도 환경사업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리해야 되는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고,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창피해서 타 시군에 알려지는 게 본 위원도 싫어서 간단하게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소장님이 직원들을 다 소집해서 단속을 많이 하셨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보면, 청양읍에서 매일 들어오는 게 혼합해서 주 1회 들어온다고 했죠? 수요일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재활용품 같은 걸 보면, 잡병이라든가, PET병이라든가, 고철 같은 것, 또 9개 면에서, 타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쓰레기만 반입하고 재활용품은 안 들어오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타면에서는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소장님은 그거 모르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보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28만 4,5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렇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다룬다 하니까 436만원을 11월 23일 날짜로 세입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한달 정도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한 1백여만원 차이가 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 선별인부가 총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현재 한 명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미처 다 선별을 못 해서 캔이라든지, 유리병 이런 것이 소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각지에도 캔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매립장 수명도 단축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인력을 한 명을 더 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좀 분리를 해서 고를 건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조금 더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어떻게 자료가 없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2003년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청양읍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소장님이 발령 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제가 발령은 2003년 10월 13일자로 발령 받았지만......
기성

이기성위원

몇 년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2003년 10월 13일자, 저 혼자만 인사발령 났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또 다른......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직원들은 2003년 12월 1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직원들 지금 정식 직원이 8명이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까지 해서 9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9명이요? 일용직은?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일용직은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공공근로 사업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2004년도 당시에는 공공근로가 3명 밖에 없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먼저 소장님하고, 여기 이름은 밝힐 수는 없는데 7급 공무원하고 두 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전에 반장이라는 분이 있었죠? 반장, 책임을 지고 계신 분......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도 그분 계십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계십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 분한테 잔액, 통장을 언제 인수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 1월 1일자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2005년, 그때 얼마 인수했어요? 최 모반장님한테 통장 얼마 인수받았어요? 금액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제가 2004년도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시에 발생된 금액은 저희들이 소각로 폐유를 이용해 가지고 사무실 난방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사지 못하고, 그것을 별도로 예산조치를 하게 되면 공사로 주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벤치가 있거든요. 파고라 옆에 석축을 쌓았는데, 석축 쌓은 것하고, 파고라 소나무를 저희들이 심었는데 그것하고 또 차고를 직원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그래서 차고 지붕지하고 레미콘 일부해서 그 돈 일부를 저희들이 2004년도 발생분을 제가 직원들 어떤 편의시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조치를 하면 한 3천만원정도를 투자돼야 할 걸 저희들이 한 250만원정도......
기성

이기성위원

얼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250만원정도 직접 재료를 사 가지고, 직원들이 공사를 직접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 것은 잡수입이라든가, 세입으로 군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한 석축이라든가, 차고라든가, 그런 것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성

이기성위원

석축을 쌓고, 차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250만원 가지고 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돌하고 지붕지하고 그 다음에 난방 하는 배관부속만 사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일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2004년도 한 해만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2004년도에요.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통장을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얼마정도 들어 왔어요? 통장에서...... 잔액 있었지 않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잠깐......
기성

이기성위원

유병길 서무 7급이 어떤 분이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예, 제가 유병길 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복기선 장비 기사님은 여기 안 오셨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안 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얼마 받았어요? 통장에......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2004년도 통장은 저희한테 넘어온 게 없고, 2005년도부터 세외수입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세외수입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본 위원도 다 알아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렇게 할 때...... 얼마 들어왔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그 분 통장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 분이 통장 관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동안에......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통장 관리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관리했죠? 그럼, 그 분이 다 썼어요? 잔액이 들어왔잖아요, 얼마...... 제가 금액까지 얘기 해 드려요?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없어요? 그 반장님한테 통장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잔액이 있었잖아요? 그 공사하고....... 좋습니다. 공사하고, 뭐하고 한 것에서 다 좋은데 그 남은 잔액 있잖아요? 얼마 받았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제가 잔액을 받은 게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없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사업소 준공된 지 한 3년 되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그때 소장님이 먼저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들어 가셨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현재까지 외지로 반출되는 것이 PET병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철골, 이거 청룡관광 옆 고물상으로 빼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재활용품 병류 같은 것은 삼풍주류로 작년 10월부터 뺐죠? 재활용품 병류, 병 같은 것.......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병 빼는 거는 저희가 극동상사와 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업체는 보령에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병류, 음료수병하고 소주병 빠진 것을 극동상사에서 가져갔는데, 그쪽에서 가져가면은 그 분들이 다시 분리수거를 해야된다 해서 저희가 박스로 분류해서 삼풍주류로 가면 극동상사에서 입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극동상사에서 하다가 왜 삼풍주류로 바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저희가 그 동안은 거기서 빈 박스를 가져다가 분류한 것이 아니고, 백으로 분류했었습니다. 종류, 품목구분 없이 음료수병, 맥주병, 소주병 섞어서...... 그러다가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빈 박스를 가져다가 분류를 해서 삼풍으로 인계를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좋습니다. 다시 원위치 들어가는데 거기서 쓰레기라든가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있죠? 아주머니들, 일용직이라고 하나요?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분들 처우개선이 좀 힘들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이 왜 그런 걸 여쭤보냐면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 많을 거란 말이예요. 이 분들 분리수거 하시고...... 이 분들이 음료수나 뭐 그런 걸 사 드시기 위해서, 간식을 사 드시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저는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들이 이거 좀 잘못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잔고 통장에서 인수 안 받았다고 했죠? 강제로 달라고 했던데요. 뭘...... 강제로 달라고 했어요. 보세요. 고철하고 캔등 한 달에 몇 번 반출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지금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월 1회? 월 2회 정도 나가던데...... 월 1회 정도 나가는데 평균 얼마정도 나가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월 금액이 적을 때는 한 17만 7천원이고, 많을 때는 약 89만원 정도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해를 잡자구요. 평균치로 이해를 잡으면 29만원 꼴해서 50만원정도, 50만원 곱하기 12개월, 600만원이예요. 그것만 해도...... 고철하고 캔등...... 그리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병류 같은 것은 한 달에 몇 번 뺍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병류만 한 달에 몇 번 빼는 것은 아니고 제일 많은 PET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 물량......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병 같은 거 뺄 때는 삼풍주류로 빼든, 어느 주류로 빼든 병만 뺄 것 아녜요? 그렇잖아요? 캔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로 반입시키고...... 안 그렇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꼭 병만 아니라 한번에 차가 와 가지고......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잡아 보자는 말이예요. 지금 한번 빠져나가는데 비용 같은 게 얼마 정도 나가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소주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소주병, 맥주병 할 것 없이 병류 말이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병만 한다 면은......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장님만 가지고 있고 저희한테는 자료도 안 주고, 없다고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병류 같은 게 1개월에 약 3회 정도 나가요. 병류 같은 게 부피가 크고 많다 보니까 한번 나갈 때 7만원도 되고, 8만원도 되고, 15만원도 되고, 평균으로해서 20만원 곱하기 12하면 240만원 나와요.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가전제품은 지금 주민들이 내 놓으면 압축청소차로 싣고 오고 하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오히려 폐기물위탁 처리비용을 들여서 위탁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컴퓨터도 1년에 많이 들어오면 한 10대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역시 압축카로 압축해서 싣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덤프가 느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지를 않고 성한 것만 골라 왔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어차피 우리도 파손된 것은 위탁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져가려면 같이 가져가라, 차라리 돈을 받지 않겠다......
기성

이기성위원

TV 같은 것은 대당 1천원 꼴 정도 나가던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뭐가 안 그래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상태를 봐 가면서 가져갑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상태를 보든 뭐하든 1천원 꼴 나가잖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현재 가전제품,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하고......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돈을 오히려 줘 가면서 처리하고, 컴퓨터라든가, 컴퓨터는 대당 한 5천원 꼴 나가던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대부분은 거의 다 파손된 게 들어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파손됐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든, 이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 보니까 한 1개월에 10대 정도 반출하고 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도 곱하기 하면 72만원 꼴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우습니까? 어이가 없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는 그렇게 물량이 들어오지를 않고......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올해 436만원을 갖다가 세입 시켰습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남은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남은 금액은 통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통장 입금을 받아 가지고......
기성

이기성위원

통장 하나 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통장 좀 이리 가져오세요. 이것 좀 보세요. 보면 날짜가 5월 2일 3번씩 뺐잖아요. 입금된게......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그런데 품목이 단일품목이라......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271만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2005년도에 저희들이 입금한 게 1월 18일 337만 1,800원 찾아서 이자 1만 7,300원은 이자수입으로 입금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으로 입금했던 거구요. 올해 11월 23일 436만 4,390원인데 지금 저희가......
기성

이기성위원

1,868원 남았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예, 정리추경에 지금 436만원을 세입세출 되어 있어서 그만큼......
기성

이기성위원

이 통장 좀 복사해와요. 자리로 가세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도 밝히는 것도 솔직히 싫습니다. 싫은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어요? 그럼 증인을 세울까요? 증인을 세워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직원들도 고생들하고, 여름에 덥고 그래서 솔직히 음료수도 사 먹고 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만약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도 그동안 직원들을 누누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사업소로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과정대로 하면 안 된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교육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위원 들이 나도 모르는 걸 상세하게 알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단속시킨 것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는 그 전부터 제가 교육을......
기성

이기성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예산이 한 달에 한번 한다고 해도 좋고, 1년에 한번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10년을 가 봅시다. 얼마입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잘못 됐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위원 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셨고 직원들한테도 여기저기서 얘기들 많이 하더라구요. 이것은 어려운 얘기인데 참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들 하니까 많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직이라든가,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만 막걸리라도 한 잔하고, 소주라도 한잔하고, 목마르니까 음료수라도 사서 드시고, 간식도 하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 뭐라고 않습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런 일 자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내가 더 파고 들어가면 다쳐요. 그래서 내가 마는 거예요. 지금 주입만 시켜 드리고...... 저도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냥 하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앞으로 직원들 철저히 단속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 금액 모든 것을, 몇 년 동안 한 것을 환수시키라고 하고 싶어도...... 진짜 앞으로 조심하시고 잘 하세요. 저도 지금 자료를 만들 때 이 건을 터트리느냐, 마느냐 하다가도 그러나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잘못됐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하여튼 직원들 단속을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이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무원들 징계먹이고 이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보여야지, 이런 입장 곤란한 것 지적했다 해서 기분 나빠하시고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 것을 지적해 주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게 해야 할 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기성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하시던가 하십시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다음은 4쪽 감사요구번호 2번 작업장 근무자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총 20명으로서 선별인력 11명하고 저희 소각시설 근무자 9명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횟수는 지금 약간 착오가 있는데 선별인력은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직접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운영 근무자는 수요일에 전체 직원이 다 있을 때 주 1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은 이것뿐만 아니라 선별인부에 대해서는 선별작업 시작전 매일 일상적으로 간단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2회는 이것은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을 지금 기재한 사항입니다. 교육내용은 선별작업 인력은 안전모, 장갑, 안전화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장비와 차량 작업시에는 작업반경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수신호로 서로 연락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리, 못, 날카로운 물체 등이 또 가끔 많이 들어옵니다. 깨진 유리 등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취급할 때는 사전 확인 후 작업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및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작업전 주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후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운전시 항상 전후, 좌우 확인을 하고, 도로 주행시에도 운전을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시에는 선별인부와 상호 신호교환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근무자는 저희 소각시설은 고열과 기계가 항상 가동되기 때문에 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근무자도 역시 기계수리 때나 시설 내에 돌 때에는 안전모, 안전화, 무전기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에 들어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기계정비 시에는 2인 1조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근방에는 소화기를 항상 비치하여 소화기가 작동이 잘 되고 있나, 없나 등 철저한 방화시설 관리로 화재 예방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작업장 근무자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임순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예, 위원 임순예 입니다.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일상 안전교육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굴삭기 대형 사고로 인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 전에도 간단하게 교육은 했지만 물론 그 이유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교육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매일 작업 시작전 한 몇시부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작업이 요즘에는 8시 30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퇴근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8시 20분에서 30분 사이 그때 내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작업장 근무자들,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한 8시 20분 정도, 늦으면 8시 30분이면 출근을 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평균작업시간은 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작업시간은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면 중간에 휴식시간도 있고 점심시간도 있지만 한 4시 30분이나 4시 4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씻고, 옷 갈아입고, 그러면 요즘 동절기에는 밤에 어둡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5시 30분이면 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 분들 하루 일당 지급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금년에는 4만 2,424원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여건이 안 좋은 데라 일당이 다른 데보다 많이 지급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 갔을 때 현장에서 휴식처를 봤는데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선별장 다용도실하고 휴게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천만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 예산 되는대로 바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지금은 어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그쪽 구 음식물처리시설 그 안에 별도로 휴식공간을 간이로 해서 난방을 하고, 거기에 탁자하고 의자를 놓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 때가 늦여름철이라 그런지 좀 주위에 악취냄새가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작업환경도 좀 좋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주위에는 분리수거 할 때 소독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1일 3회를 합니다. 아침에 한번, 그리고 오후에 2번해서 3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하루에 한번정도 오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지금 작업장에 보면 안전모는 그 분들이 쓴 것은 봤어요. 쓴 것은 보고, 장갑하고 안전화가 있는데 장갑은 이중처리가 된 것입니까? 장화는 어떻게 된 것으로......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장갑은 일단 안에 목장갑을 먼저 끼고 그리고 작업여건상 고무장갑을 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예, 겉에 고무장갑을 껴 있는 것을 봤는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목장갑 하고, 고무장갑하고 해서 이중으로 끼고......
순예

임순예위원

장화도 보면 안전장화가 아니고 얇은 것으로 신은 걸로 본 것 같은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좀 두꺼운 것으로 드렸더니 오히려 작업하는데 불편하다 그러셔서 장화를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화를 지급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유리하고 못 같은 것, 글라스 같은 것도 깨져 가지고 그냥 무분별하게 내보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런 것에서도 안전사고 그런 게 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뭐에 찔려 가지고 사고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제가 대안이라고나 할까요. 주민들이나 단체별로 작업장에 와서 보고 느끼게 해서 주민들 의식부터 개조 좀 해 갖고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게 단체별로 좀 현장에 와서 볼 수 있게 그런 것 좀 사업소장님께서는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1월 29일에 청양군 신규공무원 36명이 다녀갔습니다. 여름철에는 관내 초등학생들 해서 1년에 400명 내지 500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단체별로 보면 인원이 조성이 많이 된 곳이 자율방범대나 생활개선회, 새마을지회 같은 데가 단체별로 인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군에서 의뢰 좀 해 가지고, 작업하는데 그 분들이 왔다갔다하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잠깐이지만, 우리들이 선별할 수 있게 내버릴 수 있는 것은 장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좀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답사 하게 그런 것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거기 일용직 피복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피복비는 지금 1인당 일용직과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상용하고 일반직해서 1인당 한 7만원정도 연간......
기성

이기성위원

연간?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일반 피복비이고 작업복이라든지 작업안전화, 그런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아주머니들 장갑은?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장갑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떻게 지급해 줍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유병길 정확하게 횟수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 1회 교부를 하고, 이제 파손되면 수시로 교부를 합니다. 고무장갑을......
기성

이기성위원

그거 불만이 많던데요. 불만이 많더라고요. 장갑을 주 1회 준다고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고무장갑 같은 경우에는 꼭 주 1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 임순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이라든가 깨진 유리 같은 게 많이 나온단 말이예요. 위험성이 많은데 장갑 한 켤레에 얼마나 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기성

이기성위원

알겠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벌써 딱 알아들으시고 알겠다고,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일용근로자 상해보험 다 되어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4대 보험에?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4가지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에 혹시 기계 결함으로 기계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가동중지는 고장나면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느냐, 아니면 잠깐 중지하느냐 그것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 하나 고장나고 이 크레인이 시간대, 한 두시간내에 고치지 못하면 바로 온도 때문에 불을 꺼야 되거든요. 끄고 고쳐서 다시 점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간혹 하다 보면, 기계란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기계를 좀 많이 다뤄 봤는데 충분히 어떤 윤활류 작업이 되게끔 그리스라든가 오일 같은 것을 충분히 줄 때 줘야 되는데, 일부는 멀리 있고 귀찮으니까 안 주고 그냥 기계 돌리다가 벨트라든가 체인부분이 갑자기 뚝 부러지고, 소리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다가 부러지면 '이거 고장났습니다. 교체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항상 사전에 충분히 그리스라던가 기름을 주유할 부분은 잘 주유하시더라도 당연히 고장이 안 날 부분에서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늘은 이렇게 거의 마치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하셨지만 답변이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라도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오늘 끝났으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항상 공무원들이 긴장하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오늘 다 끝났으니까 넘어가겠지 이제 편하다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답변한 내용이 불충분하고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