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군정주요업무실적및200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고흥군수 제출)

경영기획실장 박정화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8건을 차례대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수요에 응답하는 군정수행입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를 실시하여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 122건을 수렴ㆍ반영하였으며, 노인이용시설과 영농교육 등 생활현장을 182회 방문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92건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운영지원입니다. 군ㆍ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에 따른 902개 사업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58건 등을 신속히 제출 하여 회기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고흥군 의정비 심사 위원 회를 2차에 걸쳐 개최, 의정비를 결정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직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하여 일반행정 등 3개 분야에 36명으로 4개 팀을 구성 실시하였으며, 이후 체험 보고 서를 토대로 분야별 우수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소모성 경상예산 절약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방 교부세 인센티브 2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투자재원을 확대하였고, 2008년 사업별 예 산회 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사업별 예산 시범 재편성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 공시를 군 홈페이지, 지방일간지에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과성 높은 기업에 집중적 투자유치 전개입니다. 남양면 침교리 800㎾ 태양광 발전소 유치와 도양읍 봉암리 일원 60만 평에 조선산업 클러스터 입지선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형조선 산업단지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희망적으로 교섭 중에 있는 투자유치를 성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골프장 유치도 희망적으로 교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형 투자개발 입지 사전발굴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출향기업 33개 업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개발입지를 봉래면과 금산면 등 2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더불어 우주센터 연계 유스호스텔 유치 등 아이디어 5건을 발굴하여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ㆍ개선 감사 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2006년도 자체 종합 감사 는 과역ㆍ풍양면 등 2개 면을 실시하여 시정 37건, 주의 28건 총 65 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회수ㆍ추징 등 762만 원의 재정 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였고,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상 감사 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법적 행정처분 을 리드하는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인허가 5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시 사전 고문 변호사의 법령 자문을 받는 등 하자 없는 행정처분 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 건의 행정 심판 과 소송 을 수행하여 이중 승소 7건, 패소 2건으로 총 9건이 종결되었고 1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으로 9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군정의 현안 사업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우선, 내년 1월 중에 부서 별로 3～5개의 역점시책 및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2월까지 군정평가계획을 수립 확정하겠으며, 군정평가 위원 회의 외부 전문 가를 3명으로 확대 정비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군정평가는 상반기 중간평가와 연말까지의 종합평가를 실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해외문화체험과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군수 산하 전 공직자에게 전파하는 한편, 미흡분야는 보완을 통해 군정에 환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2007년에도 군정주요 현안 업무 등에 대한 정례적인 간담회 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는 한편, 각종 안건 및 요구자료 등의 충실한 작성과 조기 제출 을 통해서 의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직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입니다. 200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공직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은 미체험자 위주로 공정히 선발하고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자부담비율 20% 적용 등 내실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설정 3월부터 12월까지 분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일 이내 체류 기간 과 대상국을 팀별 자율 결정 토록 하고 6개 체험분야로 구분하여 공직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는 물론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우수시책도 발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서 지금까지 60 건의 국고 지원을 건의 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15건에 대한 투융자 심사 ,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경상적 예산 을 5% 절감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육성과 사회복지 , 관광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 고지 원을 지속 건의 하겠으며, 예산 순기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형조선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총 60만 평을 조성하고 조속한 사업 착공을 위해 먼저 45,000평 규모로 770억 원의 민자를 유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시행 자가 확정되면 토지매수를 비롯, 주 민의 견 청취와 농공단지 지정고시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기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문제점으로는 보상 기대감 증폭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만,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 효과 등 조선소 유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자유치 활 동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우리 군의 투자환경과 기업성공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 마케팅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가시화 하는 성과위주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도단위 이상 투자유치 설명회와 기업방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투자상담 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2007년에는 한층 향상된 투자유치 영상물과 홍보물을 제작,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벤치마킹 강화 및 투자 잠재기업의 지속 발굴과 함께 타겟기업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으며,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해서도 투자아카데미와 워크샵 등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 성과 위주의 생산적 감사 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각종 불법행위 와 민생현장 방치, 민원처리 지연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창의적 업무발굴을 위한 성과위주의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일하는 공직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11개 읍면에 대해 정기 행정종합 감사 를 실시하고, 농지ㆍ건축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해서 연중 집중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자 윤리관 정립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흠결없는 법제ㆍ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2005년 말 자치법규 는 조례 170건, 규칙 70건 등 240건으로, 2006년에는 조례 30건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 을 거쳐서 개정하였고, 규칙 14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법규 에 대하여 법규 제정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적기에 자치입법 이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계류 중인 11 건의 소송 에 대해서도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출석 주장입증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규시책으로 군민 열린 제안 방 운영입니다 군정발전 방안에 대해 군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군민 참여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군민 제안 코너를 연중 운영하고 우편과 직접 접수 등 제안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우수 제안자 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이 정착되면 다양한 군 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보다 폭넓은 군 민의 소리를 환류함으로써 참여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중점추진 시책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화사업단장 김 경호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화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 등 10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입니다. 어머니 한글교실, 저소득층 초등학생 공부방 운영과 이미용 스쿨 등 실생활에 유익한 7개 과정에 대한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형평성 차원에서 16개 읍면에 확대 운영이 필요하나 자치센터 신축 등 예산 이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앞으로는 읍면 복지회관 등 유휴 공공시설 을 개보수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육성입니다. 올해 사회 단체 보조금 에 대한 지원은 41개 단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7월부터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최초로 도입 시행 하여 전용카드 집행액의 0.5%를 고흥군 복지기금 적립 수익확보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속의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물 확충으로 군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금년에 노인 게이트볼장 조성과 동네체육시설 조성, 그리고 금산 거금정 궁도장 보수 등 12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지원액 6억 원을 확보하여 도양 농어민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할 점으로는 삶의 질 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체육시설이나 체육행사 지원시 신청 단체의 추진 의지와 자부담 능력 반영 후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및 참가 지원입니다. 금년에 도단위 이상 대회 개최 지원 10종에 13회, 그리고 군수 배 및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8종에 19회, 그리고 각종 대회 참가지원 5종 5회 등 23종에 37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할 점으로는 주 5일 근무제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육 동호회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체육 종목별, 동호회별, 대회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흥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05월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그리고 추가사업비 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 님들의 고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적극 검토하여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쌀 판매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에 25회에 걸쳐 농수특산물 직판활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고흥쌀 시식용 샘플 12,000개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5회에 걸쳐 명절 우수 농수특산물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고흥청정 E-마켓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여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지난 9월에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여 우리 군이 우수 농특산물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행사에서 우리 군에서는 홍보관을 운영하여 우리 군의 농수특산물과 관광고흥을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역홍보 마인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5대 전략품목 CF TV 광고입니다. 전국 공중파 TV 방송 을 통해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군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집중 홍보하여 지역 농수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신활력 5대 작목인 쌀과 유자, 마늘, 한우, 시설채소 등에 대해서 지난 11월부터 MBC 뉴스데스크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CF를 현재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고흥 어메리칸 빌리지(American Village)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남양면 월정리 일원에 44,000평의 규모로 50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이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신청 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전남도와 농림부에 신청 하였고, 더불어 이달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사업으로 응모 신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금년에 명문고 육성지원과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 지원 등 2억 5,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할 점으로는 인재육성장학회를 재단법인 으로 등록 하였으나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리운영 주체의 재정 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인화에 따른 운영방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완전한 민간관리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7년 중점 주요 시책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확대 운영 등 9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주민자치 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군 민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참여자치, 생활자치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주민자치 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고흥읍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 센터를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저소득 학생 공부방, 그리고 어머니 한글교실, 외국 인 여성 한글교실 등 총 13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등 단순 오락위주의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위주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고, 16개 읍면 확대 운영시 자치센터 신축 등의 예산 이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유휴 공공시설 을 개보수하고 나머지 읍면은 읍면회의실과 회관 등을 이용해서 순회해서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고흥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확대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 및 판로개척을 위해 25회 이상 직판행사를 참가하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등 직판장 행사 및 대량소비처 판로 개척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흥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택배비 지원과 시식용 샘플제작 배포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자공원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비롯해서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다양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흥 청정마켓 온라인 전자상거래망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계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운용계획입니다. 고흥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천운 동의 일환으로 고흥사랑 상품권을 내년부터 5만 장을 발행해서 우리 지역 상품 소비촉진 및 지역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 전문 기관에 디자인 용역의뢰 제작하고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품권의 유효기관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상품권에 대한 판매는 1차적으로 공무원부터, 그리고 2단계로는 유관기관 임직원, 3단계는 출향인사 및 기업체 임직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칭) 고흥 인재학숙 건립입니다. 기숙사와 학원기능을 겸한 운영으로 최적의 학습분위기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핵심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흥군과 인접한 군유지에 부지 1000평, 그리고 연건평 600평 규모로 30억 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07년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학숙건립 예 정부 지를 확정하고 4월부터는 학숙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6월부터는 기부금 계획을 수립한 후에 2008년 1월경에 실시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초ㆍ중ㆍ고등학생 영어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인재육성을 실천하기 위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2007년 6월 중에 실시를 하고 참가자격은 고흥지역 초ㆍ중ㆍ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6명을 시상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3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최계획 공고 및 신청 자 접수 는 4월까지 완료하여 6월 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도양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일원에 복합체육시설 200평, 그리고 다목적구장 300평 규모로 다목적 운동실과 레크레이션실, 그리고 휴게실과 잔디구장 등 9억 원을 들여서 2007년 12월경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기금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단이 제시한 설계모델 변경 협의를 거쳐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축구장 신설입니다. 고흥ㆍ도양읍 체육공원 부지에 축구장 4면을 52억 원을 들여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2007년부터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조성중인 생활체육공원을 설계 변경해서 축구장 2면을 시설하고, 다음은 2단계로 2008년부터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부지 일원에 축구장 2면을 시설하여 중ㆍ대규모 전국 축구대회 및 각종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2008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체육기반 시설을 조기에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친절ㆍ청결ㆍ칭찬 범군민 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전 군 민의 친절ㆍ청결ㆍ칭찬운동을 생활화하여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흥하면 친절하고 깨끗하고 칭찬이 넘치는 고장으로 인식화를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추진주체별 3대 과제 9가지 실천사항을 선정하고 먼저, 친절에 있어서는 먼저 인사하기, 상냥하게 말하기 등의 실천사항과 청결에 있어서는 하천가꾸기, 음식ㆍ숙박업소 청결하기 실천사항, 그리고 칭찬에 있어서는 칭찬 마일리지제, 군민광장 이달의 칭찬인물 코너 신설 등의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천운동에 대해서는 추진 주체별 추진계획 및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지역ㆍ개인 등은 심사 평가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고흥발전 자문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분야별 출향향우 인재파악 및 기초자료 작성을 지난 10월에 완료하고 분야별 출향인재 개인별 자료 조사는 11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고흥발전자문단 운영규정은 12월에 제정 하고 자문단 구성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출향인재 데이터 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고흥발전자문단 운영에 있어서도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여 자문과 대안 제시 등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화사업단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33쪽 한번 봐주십시오. (가칭) 고흥 인재학숙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흥읍에 인재학숙을 건립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인재학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대상자는 어느 학생들이에요?

지금 인재학숙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1학년, 2학년, 3학년을 총 대상으로 해서 약 100여 명을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상학교는 아직 선정은 않고 우리 고흥군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 대상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흥읍에 학숙을 건립해서 고흥군 관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재학숙을 건립하는 목적은 뭐예요? 학생들을 여기다 수용해서 어떻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에 의존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흥의 여건으로서는 학교 교육에만 맡길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더불어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고흥 인재학숙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고흥 인재학숙에 대한 설립 운영은 기숙사 역할 + 학원식 운영을 겸한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재학숙이 기숙사 + 학원형태라 그러면 인재학숙에서 다시 말해서 사교육을 할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을 할랍니다.

글쎄, 제가 공개 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고흥중학교 학생들의 성적 순위가 몇 % 대가 고흥고등학교에 들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고흥고등학교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50% 선에서 우리 고흥고등학교로 들어오는……

그렇죠, 1등부터 100등을 놓고 본다 면 50등부터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 위 상위 클래스는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고흥고등학교는 그렇다치고 과역영주고등학교나 녹동고등학교나 고흥실고는 몇 % 대에 들어 온다고 봅니까?

65%……

65% 미만 대에서 들어오죠?

예.

물론 그러한 학생들을 잘 교육을 시키면 인재가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중학교에서 최하 50% 이하 학생들밖에 없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의심스럽고, 지금 시골에서 우리가 도회지하고 틀려서 사교육 시설이 거의 전무하죠?

그렇습니다.

100% 학교 교육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학교가 아닌 어느 한 시내에다 집합을 시켰을 때 사후관리가 가능할까요?

일단 시설이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더 관건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관심과 인재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부터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태균 의원 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추진의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학원식과 기숙사형 인재 학숙을 건립하다보면 추후에 운영에 있어서 유명한 강사진 확보에도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헤쳐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고흥군의 우수한 인력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사교육까지 같이 겸비해서 충분히 어떤 교육을 시켜 준다면 우리 관내 중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또한 학부모들이 관외로 보내지 않고 우리 지역으로 특히, 우리 인재학숙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서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할게요. 1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 기숙사로 유도하는 것이 낫다. 그 이유는, 학교 기숙사에 가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인재학숙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인재학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고흥군 관내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외부에서 고흥고등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최하 65%가 아니라 85% 대, 95% 대 학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 학교의 고등학교를 가다 못 가고 미달된 학생들, 다시 말해서, 성적이 최하권에 있는 학생들만 외부에서 고흥고등학교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고흥 고등학교 실정인데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흥군 일원에 학숙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 집단화시켰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깊이 연구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문제나, 그 다음에 성적 하위자가 들어와서 그런 여러 가지 학습 분위기를 헤치는 그런 염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책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순창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진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과가 순창에서도 내년 정도에는 아마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나 순창 교육청 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태균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학습분위기를 아무튼 헤치지 않도록 선발에 있어서도 그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온 사람들을 선발해서 최적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세심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함채규 의원 입니다. 31쪽, 계속시책사업 고흥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확대에서 유자공원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시던 고흥광장 계획이 26억 3300만 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57억여 원으로 완성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우리 고흥군 우수 농수특산물 주전 시장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지금 예산 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자공원을 시설하면서 고흥광장하고 중복으로 하신다는 뜻입니까, 전시판매장을 넓힌다는 뜻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광장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군정개발단에 있을 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8일자로 지역활력화사업단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그 업무가 사실 건설개발과로 이관되어서 군민광장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저희 풍양 유자공원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풍양면 한동리에 위치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활용하고 있는 판매장은 현재 592평의 대지면적에 건축물은 99평방미터를 건축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활용은 저희들이 우리 농수특산물 전시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유자 수확철에는 무료 시음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명절날이나 기타 수시 상시에 우리 고흥 유자특산품을 비롯해서 쌀, 여러 가지를 현재 전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유자판매전 시장 에서 한 1억 4000만 원을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 같은 명절 때도 저희들이 판매활동을 벌여서 1억 5000만 원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광장하고 저희들 운영하는 것은 별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흥광장은 제가 여기 사업단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은 고흥광장에가 우리 고흥군 우수 농수특산물 전 시장 이 있는데, 그 고흥광장에는 주로 우리 고흥군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자공원은 운영상으로 볼 때 사실 40개 업체 170개 품목인데 이것을 위탁경영을 할 것인지……

아, 고흥광장이 아니고 그것은 고흥청정마켓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고흥청정마켓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40개 업체 170개 품목을 하는데 업체 선정을 주로 위탁으로 할 것인지, 고흥광장같이 고흥군이 주도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런 의향을 질문 한 사항입니다.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망 구축 일환으로 우리 신활력사업비가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망을 지난 2월 달에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11월 초에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고흥청정마켓 전자상거래가 구축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0여 품목이 입점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이 주도적으로 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별도 유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농어민이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그 전자상거래망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나 또 생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구비해서 우리 전자상거래망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가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자격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질문 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교에서 녹동까지 국도 4차선이 내년까지 해서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풍양면 소재에 지금 유자공원 조성사업이 4차선에서 진입하기 용이하고 또 그런 상품을 잘 알리고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좀 변경된 사실을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관광객이 진입하고 또 우리 농수특산물이 잘 홍보되고 팔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유의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축구장 신설에 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생활체육공원이 기 31억 5700만 원의 예산 이 확보되어서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22억이 더 투자되면 완성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 생활체육공원 조성 문제는 앞으로 얼마만큼 22억을 가지고 완성을 할지, 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완성할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그쪽을 활용을 잘하고 군민들이 그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도양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연계해서 보면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6억 중에 3억이 군비 부담이고 단계적으로 시행 할 것인데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 과정이나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과연 도양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이 계획하신 대로 30억 원에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액면 제시를 하고 자금조달 방법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관한 기타 사업들의 의구심이나 또는 그러한 계수 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고 또,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점에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후 부의장 님 질의 하십시오.

38쪽입니다. 고흥발전자문단 운영입니다. 정말 아주 좋은 눈에 띄는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고흥 출신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면 고흥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상으로 민선4기가 출범해서 시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기초자료 작성을 8월 달부터 10월까지 했고, 자료조사를 11월에 하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 제정 을 12월 달에 할 계획이고, 자문단 구성을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생 각하 신 것 아닙니까?

제일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출향 향우 각계에 계신 분들 인적사항 및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거의다 데이터 베이스화 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우리 출향 인재가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출향 향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문단을 50명에서 100명 선에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는 여러 교육에 밝으신 분, 그 다음에 문화에 밝으신 분 그런 분야별로 해서 자문단을 저희들이 구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을 기간 에 구애받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추진 과정이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입니다. 행정지원과 200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2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운영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행정조직을 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를 운 영해 왔으며, 주요한 군정시책을 위해 TㆍF팀을 구성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 글로벌화 교육추진은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직원의식교육 등 21세기 글로벌 시대 참된 공직자의 의식변화와 가치관 확립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혁신 워크숍과 직원 전화 친절도 평가 등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혁신의 성과를 고취하였고, 직원 사기진작 복지시책 추진으로는 직원 건강의 날 운영, 직원자녀 보육 수당 지급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원 복지증진에 힘써왔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32회 군 민의 날 행사추진은 금년은 옥내 기념행사로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 있고 검소하게 추진하였으며, 군민생활 정보화로 정보화교육, 정보검색대회 등 대군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성과는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실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추진입니다. 노후 PC 교체 등 급변하는 행정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행정전산 장비 보급과 정보통신의 현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통신업무 운영에 힘썼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업무는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통신사업신고와 군정홍보를 위한 전화자동안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IP 텔레폰 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 기반 조성을 위한 IP텔레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와 전화, 팩스, 방송 , 영상망을 초고속 인터넷 회선으로 통합 구축하였으며,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은 관내 45개 투표소 에서 순조롭게 치루어졌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고흥군민 자치강좌 추진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고흥군민 자치강좌를 개최해 4,800여 명이 참여하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산간오지 등 인터넷 미보급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군민이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8페이지, 내년도 중점 시책 12건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사관리 혁신운영입니다. 2007년에도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중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발탁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목표지향적ㆍ성과지향적 조직관리입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 인건비 제 시행 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자율 조정함으로써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실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민 생활지원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주민 생활지원과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민선 4기 군정발전을 위한 TㆍF팀 운영을 매주 수요일로 정례화하고, 주요 시책과 공약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겠습니다. 분권형 지방자치 를 위한 사무 권한 위임 ㆍ 전결사항 을 12월 중 의견 조정과정을 거쳐 2007년 1월 중 전결권을 확정하여 공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사사전예고, 실과소장 인사추천, 인 사고 충상담 등으로 능력과 실적중심,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를 실행하고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원서 접수 , 정ㆍ현원 등 인력변동사항, 급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직위 공모제 시행 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 분석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료관 D/B구축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량은 총 11,330권의 문서와 도면 등을 스캔하여 자료관 시스템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반문서와 도면 등 96만 1천여 면의 문서를 스캔 작업해서 D/B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준영구문서 7,155권에 대하여 D/B구축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5개년간 총 예상 사업량 11,330권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적은 40% 공정으로 내년도 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잔여 사업량은 부족한 예산 을 확보해서 자료관 D/B구축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고흥군민 자치강좌 운영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으로 시행 한 군민 자치강좌가 금년 9월 8일 시작으로 12월 현재까지 8회에 걸쳐 4,800여 명이 참석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강좌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매회 강연내용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종합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민 자치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대다수 군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다소 참석률은 낮으나 읍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여율이 높은 지역 주민 에게는 마을단위 사업 예산 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어 군민과 행정이 군정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IP 텔레폰 시스템 구축입니다. 바로 앞에 2006년도 실적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데이터, 전화, 팩스, 방송 , 영상망을 초고속 인터넷 1회선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직원 1인 1대 전화 이용으로 통화 적체를 해소하였고, 발신자번호 확인서비스 등 다기능 서비스로 통화 품질 향상 및 공공요금 절감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추진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업무가 2004년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시군 자치단체 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통신선로 설비공사 종합 유선방송 선로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자료조사와 업무담당자 직무 교육, 정보통신 공사 사업자 및 설계사무소 기술기준 지침시달 등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에도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산간오지 등 인터넷 미보급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지원장비(BBC 장비)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0마을(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마을)에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는 40마을 (30가구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화 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인터넷사랑방을 설치하여 정보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군 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활용, PC기초 등 교육을 종합문화회관 상설전산 교육장 과 읍면 인터넷사랑방 등을 이용하여 정보 활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6페이지, 내년도 신규시책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본격 시행 입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 본인의 선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년 본격 시행 하여 직원사기진작과 함께 보람을 느끼는 직장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00일 상근직원 이상 모든 공무원이 의무 적으로 가입하는 상해와 생명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의 기본항목과 직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공직자 리더십 스킬 향상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5급 이상을 실시했고 일부 6급까지도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좋고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이란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마을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군정시책과 각종 행사 등 주민 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송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은 주민 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가 있으며,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서는 재해ㆍ재난 사고 발생 시 마을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사전예고 방송 을 통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실시했을 때 전 군민이 동시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모바일 민원행정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또는 처리결과를 휴대폰이나 FAX, 이메일 등으로 주민 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 제공은 물론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여 음성이나 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 운영은 민원처리 결과나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분산된 각종 안내 서비스를 통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인터넷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기능을 추가한 분야별 홈페이지나 메인화면에 지역 특산물 홍보 코너를 신설한 홈페이지 구현으로 다양한 행정정보나 생활정보 제공으로 능동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주요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맨 먼저 지금 추진실적에 넣은 것도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 단행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충분하다고 합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력 증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6개월도 못 됐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업무진단을 할랍니다. 그것을 실시해서 실제로 많은 업무를 가지고 적은 인원이 있을 때에는 서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의 인사를 보고 본 의원 은 과거보다는 인사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업무개편과 관계해서는 일손이 좀 부족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다시 적정한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치강좌 운영입니다. 군 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공직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육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이것을 받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여 주민 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고흥 실정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농번기 때는 많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농번기 때는 자기 업을 먼저 하셔야죠. 농번기 때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군민 전체로 봐서는, 또 6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농민들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도시 업무와 관련된 강사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600명 이라고요?

600명이란 것이 아니라 농번기라고 해도 600명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도시관련 강의를……

아, 강의실 자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많은 군민이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 을 투입해가면서 아주 좋은 자치강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지역에 방송 매체를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실정으로 봐서는 많은 주민 들이 홈페이지 활용보다는 TV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유선방송 과 한번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유선방송 을 활용하는 데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흥군 자체만 하지 않고 지금 동부 방송 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고흥만 갈 수 있는 방송 매체도 각 지역별로 있죠?

뒤에서 잠깐 메모지가 들어오는데 저작권 관계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이재후 의원 님이 질의 를 하셨던 고흥군 자치강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좀 하고자 합니다. 8회에 걸쳐서 4,80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한 20～30% 정도.

민간인이 20～30%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안 을 좀 하고자 합니다. 매월 2회에 걸쳐서 장소를 문화회관 대 공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1회에 한해서 읍면에 돌아가면서 찾아가는 순회 강연이 된다라면 더 많은 지역 주민 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모시다보니까 오전까지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왔다가 비행기로 가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가 지역을 또 옮겨서 간다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월 2회에 걸쳐서 하는데 1회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1월달이라면 처음에 실시할 때는 문화회관에서 하고 두 번째 실시할 때는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달에는 도양쪽, 그 다음 달은 풍양에서 한다든지, 또 과역에서 한다든지, 동강에서 한다든지, 봉래쪽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민들의 참여가 더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든다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가 30%라면 약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우리 주민 들이 참여를 했고 그 외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혜택을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강좌를 읍면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순회 강좌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모시고 온 유명강사들이라서 시간에 거의 쫓겨서 상당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절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는 고흥읍에서 제일 멀다고 해도 40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왔다갔다 왕복을 하더라도 1시간 20분인데 1시간 20분 때문에 이 강좌가 더 바람직하고 우리 강좌 운영에 보면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계발과 지방자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민들이 모두다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강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인력 동원에는 같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입니다. 57쪽 보면 “공직자 리더십스킬 향상 교육”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회에 걸쳐서 하셨죠?

예.

저도 리더십 교육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더십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화 빅토리아 호텔에서 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자주 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군비를 낭비를 많이 해가지고 호텔에서 해야만 되느냐? 물론 장소도 분위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회관 같은 데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하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빅토리아 호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타 지역으로도 한번 나가서 다른 좋은 교육관에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 님께서 적극 우리 지역에 있는 숙소를 활용 하자 , 또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빅토리아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기 문화회관에서 할 경우 또 사실 야간 같은 교육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10시 넘어서까지 분임반들이 있습니다. 서로 토의하는 것을 보고 야간에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숙소가 있는 곳이 앞으로도 필요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교육장 소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 들도 마찬가지이고 군수 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좋은 일들도 하다보면 오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장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물론 민선4기 들어와서 인사를 두 번째 시행 을 하면서 많이 개선되고 보완되고 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미흡한 게 물론 인사를 잘하면 50% 인데 이게 중점 시책, 소위 말해서 고흥군 특화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서 정말 거기에 어떤 공무원이 가서 해야 잘 되겠는지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고흥군에서 직렬 도 항상 불부합하고 이런 위치입니다마는 물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원 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배치해서 그 지역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어떤 공무원이 그 부분에 잘 운영을 하겠는가, 또 인사 관리를 할 때 고가점수도 정말 거기에 잘하면 어느 부서 에 있든 좀 점수를 줘서 항상 거기에서도 승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농업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은 항상 그쪽에 밀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행정공무원들이 혹시 오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승진 의 문을 좀 열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군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에 하고 있으면 거기에 좀 승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어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바라는 것은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선거 가 끝나면 항상 그런 오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누구나 공감 대가 갈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또 우리 동료 의원 들이 저와 똑같이 인사가 많이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어느 시기가 끝나면 공인답게 어떤 부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란 이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감 대가 갈 수 있는 게 인사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일이 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오해가 없고 또 우리 군민이 오해가 없도록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인사 관련해서 이재후 부의장 과 김영길 운영 위원장 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과장께서 성과 분석이나 성과 진단을 아직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인력 진단 관계입니까?

예, 조직개편 이후에 성과 진단이나 성과 분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결국 저희들이 못하고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2년 이내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목표지향적, 성과지향적 행정조직으로 개편을 금년 7월달에 했습니다. 내년에 한 과가 조례에 의해서 불어나죠?

예.

지금 결원 이 아까 8명에 대한 보충 계획은 업무실적 보고 에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사실 각 실과에 업무가 과다하게 편중이 된 실과가 나타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느끼는데 담당제로 사실상 같은 사업들을 같은 담당제로 이렇게 묶다가 보니까 이것이 전문 화 성격이 결여되는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행정편익을 위해서 원스톱 행정처리 시스템으로 자꾸 가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담당으로 일을 집중하다보니까 1개 실과에서 일을 처리해야될 사안이, 그리고 특히 전문 성을 기해야될 사안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행정편익에 조금은 소홀히 되고 전문 성이 결여되는 예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진단을 하셔서 이러한 조직개편에서 불필요한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군수 께서 부군수 를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권한 을 대폭 위임 하는 분권형 지방자치 를 위한 사무나 위임 , 전결사항 정비를 금년 중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결사항 정비가 끝났습니까?

거의 실과소에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조정과정이 11월 중에까지 전부 해서 1월 중에 규칙 공포 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직위 공모제라는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2～3개 실과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직위 공모제가 타 시군에서 시행 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했고요, 타 시군에서도 그것이 조금 문제성이 된다고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위 공모제를 그랬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 , 또 기피하는 부서 2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이것을 하다보면 결국은 그냥 여러 사람이 희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평가를 해야 하는데 다면평가를 하게되면 일보다는 인기로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부서 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타 시군 사례를 더 지켜보면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이 제도에 대한 득실을 검토해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생 각하 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득보다는 자칫 실 쪽이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 하는 데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인원 현황에서 8명이 결원 인데 사실상 지금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원 편중되어 있는 문제랄지, 예를 들자면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읍면에 전문 인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문 수산직이 읍면에 배치 안 된 곳이 상당수 있죠? 고흥군은 농업하고 수산업하고 병행하는 군인데 사실상 비중이 농업에만 치중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산업에 등한하는 부분이 없지를 않습니다. 수산업은 특히 전문 가가 없으면 사실상 타 부서 에서 업무를 겸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통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모든 편익이나 또는 행정혜택을 주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거든요. 또 사실 우리가 군민들 실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역시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시정을 해주기를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일할 수 있을 만큼 생활쓰레기가 나오고 또 여름철 행락철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도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서 애로가 많고 이게 사실상 환경미화원도 인원이야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균형 배분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있고 민원이 생기고 또 행정차질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시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4～5년간 방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화면에 수산직이 사실 없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내년 인사 때 그 건은 반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 이 불부합하다는 것은 우리 조직 사회 에 상당히 큰 고충으로 남아 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구조조정 을 하면서 한 200여 명이 직급 별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없어졌기 때문하고,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10만 미만 군으로 되어서 금년도에 2개 과를 없애면서 직급 이 불부합한 그런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신규채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겹쳐지게 됩니다. 그런 직급 별 불부합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맞춰 나가겠습니다.

직렬 불부합자나 특별 임용 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점들이 개선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공현복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6 군정 주요 업무 실적 및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2006 주요 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지방세 수 증대와 법인세 무조사의 효율적인 추진 등 1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 증대는 금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세수목표액 176억 8800만 원의 95%인 168억 1400만 원을 징수하여 금년 12월 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장 55만 6,899 건의 대장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 과세 기초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로 지방세 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세 무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은 비과세 감면 과 과소신고분을 중점조사하여 1억 8500만 원을 추징하여 자치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납세자 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입니다. 납세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리후렛 5,000매, 지방세 자동이체 3,175건 등 다양한 납세자 욕구 충족을 위한 지방세 자동계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가 만족하는 전자세무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는 정부 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공사 312건 219억 원, 용역 93건 18억 원, 물품 13건 2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2006년 4월 고흥군 계약 심의 위원 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05 세입 ㆍ 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 6. 1 ～ 6.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총5명의 결산검사 위원 이 결산검사 를 실시하여 2006년 6월 군의회 예산 결산 위원 회 심사 및 승인 을 마쳤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은 지방세 징수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방세 수를 확충하고자 노력하여 고질체납자 3,149건 22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5억 18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06.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로 1,265건에 2억 1,000만 원의 세수증대를 기하였고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를 위하여 1,452필지 중 1,322필지를 완료하여 9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불분명지역 측량조치로 82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센터 발파암 매각 반출 완벽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항우연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발파암을 2004년 용두건설(주) 대표 최동일과 계약 반출하였으나 발파암 반출지연 등 계약 사항 미이행으로 2006년 7월 5일 계약 해지하고, 2006년 9월 27일 (주)성광수중토건 대표 임성광과 잔여물량에 대하여 긴급 입찰 을 실시하여 현재 순조롭게 반출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 업체 용두건설(주)의 이 의제 기로 발파암 매각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이 법원 계류 중에 있으며,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공청사 환경정비 지속추진입니다. 공공시설 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화면 청사 신축 등 6개 사업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구성을 보완하는등 공공시설 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은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처리의 본격 시행 에 앞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직원 670명에 대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재산에 대하여 자산ㆍ 부채 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방재정 의 효율성 및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9페이지, 2006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 의 과세기초자료가 되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함에 있어,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수 2만 7,537호에 대하여 연인원 1,584명을 투입 조사하였으며, 산정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사 10명을 투입하여 검증 받았고, 이의 신청 71건을 접수 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물 등 배상 공제 가입확대는 각종 사고 발생시 인적ㆍ물적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하여 공제 미가입 2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신규가입 하였으며, 다중이용 공공시설 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 규모를 신규 3개소 증액 1개소로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납세자 세무서비스에 부응하고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인터넷 전자납부제도를 시행 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에 군, 금고, 금융결재원 3자간 계약 체결하여 2006월 1월부터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027건 1억 1,300만 원의 인터넷 지로납부를 하였으며, 납세자 가 은행을 직접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적, 금전적인 비용절감과 주 민의 편의성을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선정 추진을 위하여 금년 12월 31일자로 군 금고 약정 기간 이 만료 됨에 따라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경쟁 입찰 공모 결과 참여 신청 기관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와 광주은행 고흥지점을 심의 결과 앞으로 3년 동안 금고관리를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2007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계속시책 8건, 신규시책 2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12 건의 시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2007년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2007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2.5%증가한 183억 1,300만 원으로 군세는 8.4%증가한 반면 도세는 거래세 인하로 5.3%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지방세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세 탄력 세율 을 적극 활용 현재 3,000원의 주민세 를 5,000원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지방세 감면 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지방세 수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리후렛,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로 납세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2007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007년 1월 1일 기준시점으로 하여 단독주택 27,647호를 조사인원 53명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2007년 1월 31일까지 조사 완료하고 조사된 자료를 2007년 2월 1일 ～ 2007년 3월 13일까지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을 거쳐 4월 3일까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 를 거친 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공시 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후 가격 재조정하여 조정공시를 마친 후 2007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의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별주택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계약 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공사 1천만 원, 용역ㆍ 물품 구매 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을 시행 하고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5억 이상 물품 ㆍ용역에 대하여 계약 심의 위원 회를 운영하겠으며, 3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 조기 발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2006 세입 ㆍ 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집행실적을 정리ㆍ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위하여 의원 ,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5인 이내의 결산검사 위원 을 위촉하여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재정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지방세 체납세금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납부독려와 행정 강제조치로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자 지금까지 관허사업 41건 8천만 원, 번호판 영치 11건 900만 원, 신용정보 등록 10건 7억 8900만 원, 공매의뢰 5건 600만 원, 재산 및 급여 3,082건 13억 7,000만 원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을 4%초과 달성하였으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는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는 국유재산 관리전환 1,322필지, 관리청 미지정 77필지 토지에 대하여 재경부로 등기 완료하는 등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대부재산 적법사용 및 경계측량 82필지를 실시하여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회복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현장확인 위주의 국ㆍ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ㆍ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6년 본청 변압기 증설공사 등 6개 분야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본청 소규모 수리 및 긴급보수 공사 8500만 원, 본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각 읍ㆍ면사무소 화장실 비데기 설치사업 2100만 원 등 7개 분야 3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우주센터 발파암 반출 마무리 사업입니다. 발파암 반출관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존업체 용두건설이 발파암 반출지연 등 계약 사항 미이행으로 2006년 7월 5일자로 계약 해지 하였고, 원활한 발파암 반출을 위하여 2006년 9월 27일 (주)성광수중토건 대표 임성광과 긴급 입찰 계약 하여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 미 납입 액 8억 6,500만 원은 발파암 매각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판결 후 담보물건 13억 2.300만 원을 경매 실시 등으로 징수토록 하겠으며, 2007년 7월 31일까지 반출완료하고, 임시야적장 등 원상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통합 지방세 정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시스템 사용으로 정보 공동이용이 곤란하여 정 부의 조세 혁신에 부응하고 지방세 에 대한 탄력적인 세율 적용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세 포털서비스 설치사업 9개 단위업무 63개 기능, 지방세 정보통합관리시스템 15개 단위사업 101개 기능, 통합 지방세 정시스템 소프트웨어 22종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 중에 시험 운영 및 시스템 전환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는 포털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및 능률 향상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인터넷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 8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및 시험 적용을 하였으며, 직원소양교육은 3회 670명을 실시하였고, 2005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부채 현황을 실사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2006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을 2005년 말 실사된 자산, 부채 와 2006년 회계 기간 중 처리한 모든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회계별 재무정보를 통합하여 재무 보고 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2007년 발생 회계운영은 2007년 발생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검수, 지출 과 지방세 세외수입 입력자료 확인 및 검증 , 2007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 및 공시를 위한 준비와 함께 제도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과 재무회계 추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8년 표준 지방재정 시스템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12월에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단말기를 재무과, 고흥읍, 도양읍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금 없이 지방세 를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음에 따라 납세자 부담이 경감되고 지방세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납세자 지향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세 징수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2007년 시범운영 후 전 읍면으로 추가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마지막으로 공무원 전 산회 계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전 산회 계 처리능력 향상 및 전문 성 배양을 위하여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 예산 ㆍ회계관련 담당자 20명을 교육하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전 산회 계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점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 중점 추진시책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함채규 의원 입니다. 고흥의 열악한 재정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의 전자 입찰 로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에서 계약 금액 1000만 원 미만 수의 계약 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고흥군에서 1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을 하면서 실제로 이익이 됐던 점하고 또 불편했던 점, 그리고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 기존에는 우리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와가지고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수의 계약 체결 건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공사자체가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조달 입찰 을 시행 하기 때문에 극히 적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계약 의 투명성이라는 그런 점에서 정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 거의 전자 입찰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익이나 불편 사항이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은 1000만 원 이상 전자 경쟁입찰 을 실시해서 주로 우리 지역 전문 업체나 업자들이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1000만 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지역 업자들이 사업을 시행 하는 율은 굉장히 낮아진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전문 건설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이하, 그리고 일반건설 같은 1억 이하는 관내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특히나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우리 관내 업자에게 전자 입찰 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0만～3000만 원 이하 짜리도 전자 입찰 해서 거기에 2,3회 입찰 되면 그 전에 했던 예 대로 시행 을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3회 전자 입찰 공고 를 해서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의 계약 으로 들어가죠?

아,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차순위자로 가게 됩니다. 적격 심사 자체는 1순위자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차순위자에게 다시 심사 를 해가지고 차순위자가 가능하면 차순위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제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흥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고흥군 관내 업체들한테 소요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최소화인데 이월액이 15억인데 금년 체납액이 10억으로 해서 재무과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한 내용은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결손 처분액이 2005년도에 1억 3000, 2006년도에 2억 2000, 또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115명 5억 4000여 만 원을 재산압류, 봉급 압류 기타로 되어서 사실상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해도 결손처분액은 계속 생기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어차피 계속 체납자가 계속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지방세 나 또 다른 기타 세금 체납에 대한 독려하기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전에 4대 의회 때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일용인부라도 사용해서 전문 체납금액 징수계획을 세우기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분히 활용하셔서 체납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 우주센터 발파암 반출 마무리 건에서 용두건설하고 계약 해지하면서 그쪽에서 제 기한 법적인 문제들이 계약 해지 무효 확인하고 발파암 반출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무효 확인 소송 을 7월 달에 했어요.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계약 해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은 법적 법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 말일까지 우리가 발파암 잔여량을 전부 반출을 해줘야만 우주센터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는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7월 말까지, 이 앞전에 또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그런 날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한 달 정도는 더 연기해서 7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약 을 했습니다.

7월 말까지 계약 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용두건설이나 지금 새로 계약 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허용가치량이나 그 처분량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어렵더라도 이 분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한 내에 소정의 잔해되어 있는 토석을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83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이것을 처음 시행 하는 것이죠?

예.

지방세 를 카드로 사용했을 때 1.5～2%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1.5～2%면 대강 소요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물론 사용한 금액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1.5～2%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도 우리 군 수입으로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계산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니죠. 1.5～2% 인센티브를 군민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카드회사로……

아, 수수료 입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군민들이 혜택받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군민들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금고 카드회사라면, 우리 금고는 농협이죠?

그렇습니다.

고흥군농협 카드사가 있습니까?

농협중앙회 BC카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85페이지, 문환관광과 소관 2006년 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유적 발굴 등 7건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유적 발굴관리 업무에 대한 2006년 추진실적은 지정문화재 8개소를 원형 보존 및 정비하였으며, 길두고분을 발굴함과 아울러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운대도요지도 사적지 지정을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 육성 업무에 대한 2006년 추진실적은 동초제, 한적들노래, 월포농악 등 9개 사업에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주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공연전 시행 사를 추진하였고 문화예술 기반 구축사업으로 당산굿 전수관을 건립하였으며, 공예 공방이나 분청사기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운대초등학교를 매입하였습니다. 89페이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 알리기를 위하여 2006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 관광고흥 알리기 캠페인을 여수MBC, 광주KBC, CBS와 함께 전개하였으며 신문,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시책과 의회소식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지역축 제의 관광상품화 추진업무입니다. 2006년도에 제7회 녹동바다불꽃축제와 2006년 우주항공축제, 제3회 나로도수산물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고흥 홍보 및 기반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6년도에 여행사 대표 40명을 초청하여 Fam Tour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역, KTX 용산역 등 수도권 다중 이용장소에 관광고흥을 홍보하는 대형 조명광고 간판을 설치함과 아울러 다양한 관광고흥 홍보물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 18개소에 비치하여 우리 고흥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고흥 홍보종합안내 책자와 2007년도 관광고흥 캘린더, 관광고흥 홍보동영상 CD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전국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팔영지구 야 영장 및 피크닉장은 현재 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남도민박 개보수 10개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고흥 10품 10미 10경 상품은 금년 12월까지 선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조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고흥경관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에 경관조성담당이 신설되어서 가로경관, 해양경관 등 우리 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로수 식재, 피시파크 조성 등 경관조성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이용자 중 심의 도서관 운영 업무입니다. 도서관 은 도양읍에 남부 도서관 , 동강에 북부 도서관 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고흥군립 남부 도서관 이용자 수는 연 15,000명이 도서관 을 이용하였으며, 고흥 북부 도서관 은 2006년 10월 31일 개관하여 현재 주민 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 2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유적 발굴 관리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문화재 보존 정비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운대도요지 30개 중 1개소에 보호각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문화유산을 보존함과 아울러 관광지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 육성을 위하여 2007년도에 문화예술 공연 전시 행사 지원사업으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와 동초 국악공연, 무대 공연작품 제작 지원, 남포미술관 전시공연 지원, 소규모 예술자생단체의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을 통하여 예술사업 등을 육성하고자 하며, 문화예술기반 구축사업으로는 농어촌 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폐교 1개를 매입함과 아울러 무형문화재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지원 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95페이지,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 고흥 알리기를 위하여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관광고흥 알리기 캠페인, 고흥소식 영상물 제작, 고흥군민광장 발행,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시책과 의회소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읍면 마을 신문 보급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고흥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7년도에 수도권 다중이용장소에 관광고흥 조명광고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관광고흥 홍보관 운영과 KTX 지하철 내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금산에 해돋이 전망대를 건립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 제의 내실화 및 질적 개선을 위하여 2007년도에도 지금까지 3회에 개최된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개선하여 내년도에는 고흥우주항공 전시체험전을 7월 말 전후하여 공설운동장이나 나로도 우주센터 인근 지역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관련 전시 및 체험전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주관 축제는 녹동바다불꽃축제와 나로도수산물축제인데 이 축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군비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군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터넷이나 우리 군에 각종 관광홍보물을 통해서 축제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민간단체를 육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인 팔영ㆍ남열지구 관광지 본격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팔영지구는 수자원 보호 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팔영지구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은 건립이 되었고, 현재 야 영장 과 피크닉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팔영지구는 공공시설 용지를 우선 매입함과 아울러 수자원 보호 구역 이 해제되면 민자유치를 본격 추진하겠으며, 팔영지구는 피크닉장 야 영장 준공 후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해수욕장 텐트촌 확 대사 업입니다. 지금까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남열하고 대전해수욕장에 텐트촌 100동을 운 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주항공축제 기간 중에 임시적으로 8개 122동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몽골텐트 100동은 2006년도와 같이 대전하고 남열해수욕장에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 자체 계획으로 관내 해수욕장에 임대 텐트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이용자 중 심의 도서관 운영계획입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 남부 도서관 은 신간도서 구입과 쾌적한 도서 열람 환경조성을 위하여 독서대 칸막이 등을 설치 추진하고자 하며, 북부 도서관 도 마찬가지로 신간 도서구입과 집기 등을 구입하여 주민 들이 도서관 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2007년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체류형 여행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3월까지 1박 2일, 2박 3일 코스에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까지 개발된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행업체를 선정함과 아울러서 이 여행상품에 동참할 수 있는 숙박업소, 음식점 등 가맹점을 모집하여 2007년 5월부터 이 여행상품 판매 및 체류형 관광이 실시되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보 운영 계획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녹동지역에 거문도나 백도, 제주도를 왕래하는 외래관광객 단체숙박을 위한 시설하고 나로도, 영남지역에 단체관광객 숙박을 위한 시설이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일제조사를 해서 단체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해 나가면서 기존 모텔 중에 단체관광객 유치 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단체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빅토리아 호텔이라든가 남포미술관, 나로도 수련원 등과 협의를 해서 2007년부터는 단체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 10품ㆍ10미ㆍ10경 상품화 추진 계획입니다. 청정고흥을 대표하는 10개 농수특산품, 그 다음에 10개 음식, 10개 명소를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상품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여론수렴과 의회 협의 등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10품ㆍ10미ㆍ10경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 선정된 10품ㆍ10미ㆍ10경을 상품화하기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과 전국적인 홍보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서 특산품 판매 및 음식점 소득증대, 관광객 유치 연 400만 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의 섬 본격 개발입니다. 대상도서는 우도, 수락도, 시호도, 진지도 등 4개 섬을 각각 특색을 살린 테마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4개 도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부터 확보된 도비에 의해서 우선 공공적인 시설인 접안시설 등을 건립하고 이와 병행해서 개발기본계획에 의한 펜션 등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유치하여서 2007년 말까지 가시적인 시설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웰빙 해수온천탕 개발 계획입니다. 해수온천탕은 소금기가 있는 25℃ 이상의 해수가 하루에 300톤 이상 나와야 해수온천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해수가 나오는 지역에 해수온천탕이나 풀장 등 오션파크 시설을 유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지난 2003년도에 해수온천탕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수온천이 가능한 지역 2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인천이나 타지역을 벤치마킹한 결과 온천수를 시추한다거나 온천탕 시설, 또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 등 상당한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국비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 6월까지 해수온천이나 해수탕 건립이 가능한 지역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내년 9월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 Fish Park 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위치는 고흥 금산 해역으로 2009년까지 낚시교, 방갈로, 관리탑, 주차장 등을 시설해서 농어촌 지역의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7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에-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용역에 의한 Fish Park 기본계획서에 의하여 2007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을 거친 후에 국비 50억, 도비 5억 등 총 55억 원의 소요사업비를 2008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지원 신청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Fish Park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특색있는 경관 조성 시책으로 2007년도에 송곡재, 과역교차로, 남양 소공원 등 3개소에 우선 폐어선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나로도 연도교에 국기 및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여 연중 국기 및 군기를 게첨토록 할 계획이며, 소록도와 녹동지명과 관련하여 사슴동상을 녹동항에 건립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복권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전라남도에 11개소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1월 달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신청 을 하겠습니다. 신청 을 하면, 2007년 2월 달에 문화관광부에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2007년 3월 달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우리 군으로 작은 도서관 1개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악보 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현재 생존하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돌아가시면 우리 군의 전통문화가 소멸될 우려가 있어서 고증을 통한 악보 제작으로 영구 원형보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한적들노래와 월포농악 2개에 대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그 노래 소리라든가 농악의 리듬 같은 것을 악보로 제작하여서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평 공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방치된 짜투리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한 평 정도의 어떤 공원을 만들어서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소규모 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 평 정도의 크기로 조그마한 공원조성이 가능한 학교라든가 회관, 아파트 공간, 주택 담장, 가게 앞이라든가 회사 앞마당 등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 평 공원 대상지로 선정된 땅에 한 평 공원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및 마을별로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기관단체 및 마을별로 한 평 크기의 공원을 스스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사업은 각 기관단체, 마을별로 스스로 동참하여서 한 평 공원을 가꾸어 나가는 운동으로 앞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Art in City 사업 유치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실 복권 위원 회에서 문화관광부에 지원되는 복권 기금 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지역의 주민 과 사회 단체로부터 그 시설내용과 장소를 제안 받아 복권 기금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 즉 시설과 그 장소에 대해 공공미술 전문 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선정 유치될 경우 군비 투자없이 복권 기금으로 지역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문화관광부 사업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우리 군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4월에 사업대상 공모에 응모해서 문화관광부 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내년 6월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6년 추진실적과 2007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2007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페이지, 팔영ㆍ남열지구 관광지 본격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329억을 들여서 개발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국고 가 53억, 지방비 가 53억, 민자가 223억인데 그 민자유치에 대한 가능성이나 유치를 하는 데 어떻습니까, 유치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모색해 봤습니까?

지금 팔영지구는 야 영장 으로 피크닉장 거기는 민자유치 시설이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열지구는 우선 수자원 보호 구역 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안 됐었는데 수자원 보호 구역 이 해제가 되면, 또 수자원 보호 구역 해제되기 이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그 공공적인 시설을 우선 하고 난 다음에 민자유치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이야기 한 데는 없습니다.

희망자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경영기획실에 투자유치계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남열지구에 대한 투자 희망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의 희망자도 아직 파악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안 됐는데 223억을 들여서 해볼란다 이런 간절한 희망입니까?

예.

그러면 희망사항이네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여수에서 이쪽으로는 다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자워 보호 구역 이 해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공공적인 어떤 시설들이 완비가 되면 민자유치가 지금과는 달리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만 열어놓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위치에 콘도미니엄 개발 면적은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도 어떻게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남열지구가 한 8만 5천 평 됩니다. 거기에 기본계획은 어디에다 주차장을 넣고, 조경을 하고, 어디로 도로를 놓고, 어디가 펜션이 들어온다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수립이 됐는데 지주나 그런 사람들한테 매입방법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절충해 보고 이런 것은 없죠?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93페이지, 길두고분 발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발굴 한지 안 한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과장이 아는 데까지만 길두고분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길두고분에서 5세기 초 금동관 같은 것이 나올지를 몰랐는데 일단 나왔습니다. 나와서 문화 재청 장까지 와가지고 이것이 국보급이기 때문에 문화 재청 에 문화재 위원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들이 여기 이 길두고분의 성격,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였느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동관 이것을 보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고분을 사적지로 지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문화 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들이 결정 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전남대 박물관에서 이것을 발굴했기 때문에 전남대 박물관에서 구체적인 발굴 보고 서를 작성을 해서 문화 재청 에 제출 을 하면 문화 재청 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절차가 빠르면 2007년 10월까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 재청 전문위원 들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군에서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7년 말 되면 이것이 사적지로 지정될 것이냐, 아니면 안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 의원 입니다. 아까 97페이지, 지역축 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녹동불꽃축제, 그 다음에 나로도수산물축제 이런 것을 앞으로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만 군에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것입니까?

현재까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축제는 아까 전 시장 형태로 앞으로 나가겠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로도수산물축제나 불꽃축제나 그렇게 한다라니까 말할 필요는 없고 우주항공축제는 앞으로 전시적으로 나간다면 그것을 어디서 결정 을 한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어느 정도 검토해서 방침을 정한 다음에 의회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협의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까?

협의를 한번……

축제는 우리 고흥군 민의 축제이기 때문에 군 민의 공청회 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민선 1기, 2기 때는 유자축제, 그 다음에 또 바뀌어지니까 우주항공축제, 또 바뀌어지니까 이 형태가 자꾸 단체장이 바뀔수록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흥군에서 축제가 한 번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이 항상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군 집행부에서만 결정 할 사항이 아니고 고흥군 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 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관광객 숙박시설 확보인데 이것은 아까 희망하는 숙박업소에 앞으로 군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좀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모텔수에 호실수를 계산해보면 우리 군이 상당히 호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텔이 그 단체관광객을 받기에 조금 부적합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한 4층정도 된 시설이라면 제일 끝 위층 하나 정도는 단체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침대를 치우고 온돌방으로 한다든가, 지금 있는 모텔을 한 층 정도 그런 식으로 전환을 시켜 보고 그때 우리 군비가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군비를 조금 지원을 검토해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가 구조를 바꾸게 되면 그 들어가는 돈을 군비로 지원하겠다?

지금 군비 예산 은 안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과연 모텔 쪽에서 단체관광객을 한 층이라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은 돈이 또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저희 실무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단체관광객을 그렇게 받도록 해준다면 저희들이 여행상품 개발했을 때 그쪽으로 계속 단체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그쪽하고 매치를 시켜주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웰빙 해수 온천탕 개발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용역을 해보셨어요?

용역을 해서 암반 형태라든가 지질 구조상으로 여기가 25℃ 이상의 따뜻한 물이 하루 300톤 이상 나올 것 같다 하는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이 나오는가는 시추를 해봐야 되는데 시추하는 비용이 1개 공에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해수온천탕을 바닷물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2개소 정도는 바닷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냥 민물온천일 가능성이고. 그래서 저희는 해수온천탕 쪽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장소를 검토를 해서 해수온천탕이 가능한 지역을 다시 한 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생각한 것은 남열지구 쪽을 우선 제 1순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열지구가 지금 해수가 25℃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추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국비로 진행을 해보자는 쪽으로 해서 우선 남열지구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화 발포나 그쪽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해수온천탕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해 놓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때 조사해 놓은 것의 최종 결론이 방금 온천이 나올 수 있다는 지역 2개소가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다음에 온천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온천탕보다는 해수 목욕탕이 더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수탕을 보성이고 강릉이고 쭉 가보면 온천이 아니고 목욕탕처럼 물을 덮여서 나오는 주로 그런 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고흥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중복된 질문 을 해서 죄송합니다. 배기홍 의원 님이나 김영길 의원 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97쪽 고흥 우주항 공전 시ㆍ체험전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우주항공축제를 하고 나서 결과 분석이 나왔죠?

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는 뜻인데 내년에 우주센터가 완성이 되고 우주항공산업에 관련된 시설들이나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지금 우주항공축제를 3회에 걸쳐서 가시적인 실제 실무를 놓지 않고 우리가 연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성된 실체들이 나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때에 그 동안에 축적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단체나 그런 데에 이관되어서 축제에서 변형된 행사를 한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함평 나비축제나 보성 녹차관계 축제들이 지금 민간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고흥과 같이 축제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흥은 축제추진 위원 회가 없습니까, 있죠? 축제추진 위원 회에서 결과 분석을 해서 이런 민간이나 사회 단체에 대행을 할 수 있는 전시형태의 행사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고흥군이 우주항공중심산업이 거의 가사화되어서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대표 축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이라는 그 테마에 맞는, 그러니까 주민 들한테 이벤트성 이것은 축제하고 테마하고 거리가 머니까 우주항공축제 테마에 맞는 것만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축제가 아니라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성격상 우주항공축제보다도 우주항공에 관한 전시체험장은 앞으로 상설해 놓아야 됩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은 실질적으로 고흥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전시는 앞으로 상설 쪽으로 해놓아야 될 필요성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인데 고흥에 우주항공 중심이면서 대표축제가 3번이나 하면서 없앤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주항공축제를 완전히 없앤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를 체험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축전으로 할 것인지 하는 명칭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상시 전시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빌려오는 기계들이 워낙 고가라서 저희들이 사기 전에는 365일 내내 임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현재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축제 자체가 끊어지지 않고 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동바다불꽃축제하고 나로도 수산물축제에 관해서는 지금 충분히 자생력이 생겼다고 봅니까? 인원 동원 문제나 또는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일체의 지원을 안 해도 자율적으로 충분히 축제를 수행할 것으로 봅니까?

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만 하면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홍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안 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30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원 않더라도 관광객만 많이 올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 쪽으로 노력을 해준다면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 그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흥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지만 행정지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녹동바다불꽃축제나 나로도수산물축제에 행정에서 실질적인 소규모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것이 안 해준 것하고 적게라도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 축제가 충분히 자생력을 갖고 자체로 대외적으로 또는 의전상으로 아무 문제없이 거기서 그 동안에 경험으로 축제를 치러낼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 동안 진행되는 축제 과정을 보면 그래도 본 군에서 행정력이나 또는 예산 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당분간은 앞으로 자생력을 갖도록까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체류형 여행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연간 목표가 2천 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품 판매대금 20%를 지원해서 6천만 원, 다시 말 하자 면 서울서 고흥까지 오는 데 3만 원씩 관광상품대로 지원해준다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서울사람 1명이 만약에 1박 2일로 고흥을 왔을 때, 여행사에서 데리고 왔을 때 15만 원으로 그 여행상품 가격이 정해지면 여행사가 손해가 일단은 좀 안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 군비지원을 우선 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5만 원 이상 상품을 샀을 경우에 3만 원의 상품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상품권이 아닙니다. 상품권이 아니고, 서울사람이 고흥을 한 번 올란다 그랬을 경우에 비행 기표 , 여기와서 관광버스비, 식사비, 숙박비 다 해놓고 보면 가령 2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상품을 팔 때 한 사람당 20만 원씩 내놓고 고흥을 가자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모집이 될 것이냐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가격을 우선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사에 보전을 해줄 필요가 좀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품이 개발 되어봐야 압니다. 우리가 이 상품에 동참하는 음식업소도 평상시에 6000원 받았던 것을 한 4000원만 받아주라, 또 숙박업소도 가령 2만 5000원 받았던 것을 1만 5000원 받아주라 이런 형식으로 다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1박 2일 돌아가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행사에서 과연 그 돈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만약에 여행사에 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일부 좀 우선 지원을 해줄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그렇다면 하루 일반 대형 관광버스 1대 분인데 이 숙박업소나 음식점 그리고 관광업소에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루에 대형 관광버스 1대 몫입니다 2,000명이면.

365일 계산했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시범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을만한 자신이 있으면 지속을 하고, 이것은 가면 갈수록 당분간 몇 년간은 이 개발상품이 더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년에 6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소요될 것인가도 파급 효과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양해각서를 할 때도 서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이나 관광을 하면서 가격을 깍아준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편화를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접객업소나 기타 시설들에서 할인을 해주거나 또는 그런 문제는 여기서 함부로 단정하고 대답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심 각하 게 생각해서 예산 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하실 의원 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영식입니다. 저희 과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추진실적 12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정확한 조사와 선정으로 6,260가구에 지원하였고, 월 250명의 자활근로사업 추진하였고, 금년 3월 긴급지원법 시행 에 따라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 5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 수당 및 자녀교육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 자원봉사활 동의 지원,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빈곤층인 노인 분들의 일자리 제공에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인구가 31%인 우리 군에서는 노인 분들에게 경로 연금 과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등 안정된 생활과 건강한 노후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숩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및 칠순위안잔치 등 노인공경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성직업훈련과 여성테마교육, 그리고 이동여성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으로 여성단체 자연정화활동 및 회원 한마음걷기대회 등을 지원하였고, 소외계층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외국 인 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해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입니다. 2006년도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결식아동 급식 등 지원사업이 확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과다 등 교육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저소득가정의 유아, 유치원교육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금년 8월 수립완료 하였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최종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07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 추진실적을 마치고 121페이지 중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2007년 생활보장 급여 지원대상은 4,588가구가 예상됩니다. 우선, 수급자 선정의 공평성 시비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 여론, 그리고 부양실태를 수시 조사 실시하고 노령, 장애 등 급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후견인 지정을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 된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의 보장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 수당 , 아동부양 수당 ,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2007년도에도 거동이 어렵고 누워있는 재가 장애인 등에게 활동보조와 지원 사업으로 지금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취업알선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관 건립도 추진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기술습득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등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31%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 에 이미 진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경로 연금 , 교통 수당 등의 재원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령인구 비율에 의한 국도비 상향지원 요청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시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노인 행사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지원을 위해 노인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 적 일자리 사업 확대로 노인 분들의보충적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맞춤식 여성 사회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여성테마교육, 이동취미교실 운영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다양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개발로 맞춤식 여성 사회 교육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강화입니다. 여성발전 다짐대회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사업, 여성자원 봉 사회 수련회, 여성권익 증진 도모를 위한 행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여성단체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교육의 백년 대계를 가름하는 기초시설인 보육시설이 우리 군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계층별 보육비 지원, 저소득아동 급식비,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위한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의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32페이지,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모부자가정 139세대, 외국 인여성 15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금 등 다양한 지원과 문화 체험캠프 등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된 생활과 문화적 적응에 힘쓰겠습니다. 133페이지, 요보호 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인 소년소녀가정 46세대와 지역아동센터 9개소가 있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위로금, 보호비, 대학진학금 지원은 물론 대도시 체험학습 등 건전한 사회 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연중, 방학 중 및 상시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는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장수 수당 지급입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인구의 31%를 상회하는 노령인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 제정 과 함께 2007년도부터 월 3만 원씩의 장수 수당 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공설 화장장 건립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묘지로 전 국토가 훼손되고 있으며, 비단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으로 장묘문화 개선책으로 화장을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화장장이 없어서 순천, 여수, 광양, 광주 등으로 가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수용 거부로 지금까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 건립을 위해 대상지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주민 설명회와 더불어 수시로 의원 님 여러분께 보고 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유치 신청 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읍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민들이 불편을 빨리 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가지고 2008년까지는 완공토록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결식우려아동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에서 급식비 지연과 미납으로 인한 아동들의 수치심과 정서불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식우려아 동의 건강한 성장 발육 지원을 위해 모부자, 차상위, 조손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137페이지, 여성이장마을 지원확대입니다. 여성이장마을은 우리 군에 현재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대해 숙원사업비, 부업장려사업, 대도시 아파트 연계 판매사업 등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령화 사회 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더욱 심각한 편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농어촌의 열악한 보육시설 재정 개선은 물론 셋째 이상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출산 장려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강화입니다. 고흥군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여성회관은 1977년도 한국부인회장님이신 유기봉 여사께서 그 당시 50만 원을 기탁 하여 고흥군 여성들이 십시일반으로 거출하여 세운 건물이었으나 그 회관운영 문제로 고흥군 소속이 되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층은 31평으로 여노인정인 자심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소수의 여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28평으로 8개 여성단체 회원들의 회 의장 소나 각각 문화 사회 활동 등 교육장 소로 사용되어 연인원 8,720여 명의 여성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대단히 협소하여 군수 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 을 드립니다.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 여성회관 건립은 저희 군수 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 12개소 여성회관 상황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좁고 그리고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 님이 공약을 하셨는데요, 여성회관은 저희들 과에서 지금 추진하기를 건물 200평 규모로 해서 지상 2층, 부지는 400평 구입을 해서 사업비는 20억 투자를 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2개년간에 해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127쪽을 보면,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에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40개소, 2005년도에 47개소, 2006년도에 102개소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감사 의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개 읍면에 1개씩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2개소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사업 계획대로 됩니까?

아, 이 부분은 양해말씀 드리면 자료를 사전에 내드린 자료가 되어서 이후의 사항이 정리도 되지 않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읍면에 1개소 규칙 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정해준 기준에 또 예산 비율에 맞추어서 하되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 등등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정서상 한 면이라도 나누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보자면 도덕 같은 경우에는 중앙과 북부쪽 가야가 이렇게 확연히 쪼개져 있고요, 그런 데는 쪼개서 2군데를 하더라도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가 끝난 후에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이 많은 노인정에 지원이 됐는데 갑자기 줄어들면 그 민원이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군 의원 들에게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을 확보해서 2006년도 수준으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송연식입니다. 환경보전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은 2006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33건과 2007년 중점 추진시책 23건 등 총 55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청정고흥가꾸기 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청정고흥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청정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테마별 일제 대청소 실시, 피서철 주요 해수욕장과 낚시터 등의 대대적인 청소활동 전개,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운영 등을 통한 청정고흥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의 자연환경 생태조사 실시입니다. 학술자료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순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지난 2004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2005년까지 식물편과 동물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해양 동ㆍ식물편을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80%의 진행상태이고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환경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환경관련법에 의거 지정된 우리 군 관내 17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지하수ㆍ호소수의 수질, 오염우심하천 등을 관련법 측정 주기를 준수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리 군 환경보전계획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팔영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광객과 등산객의 편의 제공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등산로의 안내판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쓰레기 수거,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팔영산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원 내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나로도 해수욕장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침사시설 및 유입관로 공사, 기계교체 공사 등을 실시하여 해수욕장의 수질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마을 순회교육 내용입니다. 민간차원의 환경보존운동 일환으로 푸른고흥21 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100호 이상 6개 마을을 선정 순회교육을 실시 주민 환경 보전의식 고취와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야생동물 보호로 자연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ㆍ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부상야생동물 긴급구호활동 6회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14개소 중 금년에는 586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 15개소의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함께 21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55만 8천 원의 폐수배출부과금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환경오염행위 감시기능 활성화입니다. 전 군 민의 환경보존에 대한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 자율 감시기능 활성화로 환경오염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222명을 위촉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신문고 128번으로 전화민원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16 건의 위법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고흥읍 호형리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와 철저한 점검으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립 6,534톤, 소각 2,900톤, 재활용 36톤 등 총 9,47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 폐기 물 적기수거 및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에 기여코자 주 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폐자원 수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금년에는 영농 폐기 물 2,275톤, 재활용품 516톤을 수거하였고 수거장려금으로 2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입니다. 폐자원 재활용과 1회용품 사용억제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124만 매를 제작 보급하였고, 불법투기 지도 및 단속과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관리ㆍ지도 강화 등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거금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총 219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금산면 일원 2,680가구 6,553명의 도서지역 주 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용수 공급을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골목길 급수관로 10.7km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95%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지난 99부터 2007년까지 25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일면 일원 1,695가구 4,650명의 도서지역 주 민의 식생화 용수공급을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8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및 관로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우주센터 시공에 따른 시험통수를 하였으며, 내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며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02부터 2010년까지 170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평균 유수율 75%을 상회한 80% 유수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시행 하여 유수율을 45%까지 제고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고흥ㆍ도양읍을 포함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71개 마을 3,272가구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및 협의를 완료하였고 5개 읍면 13개 마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도서지역 소록도 상수도 급수시설사업입니다. 소록리 일원 768가구 1,300여 명에게 안정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200만 원을 들여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환경부로부터 2007년 국비 13억 원의 지원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흥읍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97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658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하수관거 126.5km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5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흥ㆍ도양읍의 하수관거 19.7k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풍양ㆍ포두ㆍ과역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295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3개 면 1일 2천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8억 1300만 원을 들여 3개 면의 처리장 토목구조물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포두면 차집관로 4.5km를 매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남ㆍ봉래ㆍ동강면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환경부 소관 마을하수도가 우리 군은 59지구 121개 마을이며, 이에 대한 통합 하수도 기본계획을 확정 승인 받아 총 사업비 1345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풍남, 봉래, 동강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4억 9700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20가구 이상 1일 하수발생량 50톤 이상인 마을을 대상 지구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100개 마을이 이에 해당 39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 3,771㎥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두원 금성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일 덕흥, 영남 남열, 대서 송림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44억 700만 원을 2007년도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도양읍 용정리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향후 55년간 23만 3천㎥의 폐기 물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금까지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도양읍 용정리에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47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3월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조성, 기계ㆍ전기 설비공사, 소각로설치 등을 완료하여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으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매립사업이 종료된 12개 지구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총 54억 원을 투자, 지금까지 고흥읍 포함 11개 읍면 매립장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금산면 정비사업을 3월까지 완료함으로써 모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분뇨ㆍ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1일 95톤 분뇨와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05년부터 시작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 원을 투자하여 오존 처리동 조립식 판넬 설치, 종합 협잡물처리기 등 기자 재 7종을 제작하였고 내년 3월 말까지 기타 부대시설 등을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거쳐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징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 중인 하수처리 구역 내의 고흥읍 2,809가구와 도양읍 2,158가구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를 부과하였습니다. 부과과정에서 지하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설치 사용료 를 부과하였습니다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지하수 이용가구가 사용료 감액을 요구하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 부과가 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사업입니다. 갈수기에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를 30억 원을 들여 송수관로와 펌프장을 시설하여 고흥실고 앞 하천으로 유입 장수제까지 다시 흘러가도록 하는 고흥천의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007 국고 예산 12억 원을 신청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 소각 시설입니다. 폐기 물관리법 규제강화로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우리 군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하여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처리시설과 연계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내년 예산 으로 소요사업비 10억 원을 신청 확보하였으므로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금산ㆍ도화ㆍ대서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금산ㆍ도화ㆍ대서면 소재지 권역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3개 면의 시설용량은 1일 1,4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금년에는 국고 예산 을 신청 하였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고흥읍 호형리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4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수질검사 및 폭기조미생물 점검, 기계ㆍ전기ㆍ계상시설 점검, 하수관거 점검 등 철저한 시설관리 점검운영으로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내로 연간 135만 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환경사업소 으뜸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혐오시설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민과 내방객의 휴식공간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클래식 시스템운영, 맨발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시설을 개방하여 유치원생 등 695명이 방문하여 시설견학 및 야 유회 등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덕면 학동마을 등 21개소에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처리시설물 및 하수관거를 철저히 정기 점검하여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내로 연간 45만 6천 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도덕면 신양리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기계ㆍ전기시설, 한외여과막 교체, 주변 환경정비 등 철저한 점검정비를 통해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내로 9,844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2007년 중점 추진시책 23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40개소에 대하여 2007년에도 연 1회 정기검사와 지속적인 수시점검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팔영산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난, 1998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영산도립공원은 연평균 6만여 명의 등산객ㆍ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우리고장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관광객과 등산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07년에도 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위험지구에 대해 안전시설물 설치와 풀베기, 쓰레기수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객과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 자동차와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26,000건에 6억 4100만 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고흥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흥읍 호형리에 고흥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토 및 방역 강화로 악취 등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하는 한편, 친환경적 시설관리와 소각시설의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검사 실시 등을 통해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일반용으로 120만 매, 무상보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9만 매 등 129만 매를 보급하는 한편, 각종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투기단속,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ㆍ단속,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및 재활용 농가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쓰레기발생 최소화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2007년에도 영농 폐기 물 및 재활용품을 주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한편,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 보급하는 등 폐자원 수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청정고흥가꾸기 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도에도 테마별 일제대청소,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운영, 해수욕장ㆍ낚시터 일제 대청소 실시 등 청결운동을 민간단체 등을 적극 활용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청정고흥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거금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95% 공정으로 2007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골목길 급수관로 이설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부터 금산면 일원 2,680가구에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5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89%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27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11.2km 및 급수관로 11.8km를 8월까지 개설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봉래ㆍ동일면 일원 1,695가구 주민 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 4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실시한 결과 유수율을 45%까지 제고시켰습니다. 2007년에는 23억을 투자하여 9개 읍면의 관망도 재정 비,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 20km, 고흥읍을 포함한 3개지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시행 하여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1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읍면 32개 마을의 급수관로 40여 ㎞를 매설하여 해당 마을 주민 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흥ㆍ도양읍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3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오ㆍ우수관로 6km매설과 940가구의 배수설비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풍양ㆍ포두ㆍ과역면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7년에는 60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반응조 기계ㆍ전기설치공사 및 차집관로 11km의 매설공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07년에는 영남면 남열, 대서면 송림, 동일면 덕흥 등 3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고흥읍 호형리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2007년에도 계속적으로 수질검사 및 폭기조미생물 점검, 기계ㆍ전기ㆍ계장시설점검, 하수관거 정비, 수질 원격 감시체계 설치 등을 통하여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내로 연간 135만 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도덕면 학동마을 등 28개소에 위치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07년에도 계속적으로 수질검사,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ㆍ정비 등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수하여 항상 방류수를 수질기준 이내로 연간 58만 톤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환경사업소 으뜸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 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7년에도 맨발체험장 잔여구간 100m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주민 에게 더욱 다가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도덕면 신양리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내년에도 기계ㆍ전기점검 및 정비, 한외여과막 교체, 분뇨 및 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 공사 등을 실시하고 매일 점검을 통해 방류수 연간 9,944톤을 적정기준 이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2007년도 수렵장 개장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개월간 우리 군 관내 194㎢에 수렵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수렵예상인원은 1,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개장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운영 수수료 , 수렵인 장기체류, 농작물 피해감소 등을 통해 약 27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월 중에 환경부에 수렵설정 승인 을 신청 하고 9월까지 승인 을 받아 11월부터 수렵장을 개장 많은 수렵인을 유치 우리 군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소록도 상수도 급수시설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3월 중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를 하는 한편, 16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급수관로 17km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2008년에 예산 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금산ㆍ도화ㆍ대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176억 원의 국고 예산 을 금년에 신청 하였으나 200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내년에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08년도에는 국고 예산 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자체재원으로 실시설계 완료지구부터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군도 2007년에는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국고 예산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입니다.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환경부에 국고 예산 을 신청 하여 2007년도 예산 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므로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지원을 신청 하여 2007년 예산 으로 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므로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2쪽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에 보면 국비, 군비해서 250억 원 정도로 해서 약 8년 동안으로 내년 8월 30일 완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식수 오염도 체크를 해봤습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염소 배설물이 제일 인체에 나쁘다고 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 위에 보면 목장이 염소가 100여 마리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억 원의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 그런 비용은 없습니까?

지금 사육자로 하여금 철거토록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철거 비용 같은 것 없습니까? (

보상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채규 의원 입니다. 16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활동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는 공해배출업소가 268개소, 폐기 물배출업소가 317개소, 기타 배출업소가 529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사항이 감염성이 110군데, 수질오염원이 113군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이나 또 폐수ㆍ악취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상에 보면 수시로 되어 있는데 단속이 연중 행사나 또는 주로 일회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특히 아까 지적한 감염성을 가지고 있는 110군데하고 수질오염원 113군데는 설사 인원이 적정치 못해서 1년에 1회를 하더라도 이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면 단속업체가 계속 단속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단속 강화를 해야될 업소는 보다 강화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 내년 수렵장 개장 문제입니다. 이 수렵장 개장 문제는 고흥군 관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했고 본 의원 도 두세 차례에 거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마는 수렵장 설정 승인 신청 이 내년 9월 20일까지 해서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죠?

아닙니다.

아니 근래에 5～6년 동안에는 처음이죠?

예.

그래서 실지 경제에 파급된 금액이 25억에서 30억 원이 타 시군에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것은 수렵장 개장을 함으로써 수렵인들로 해서 군에 소득도 올리지만 농작물 피해로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 에서는 이 사업이 승인 될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86쪽, 고흥하수처리장 방류수 재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고흥실고에서 장수제까지 건천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물론 사업개요는 좋습니다마는, 아까 배기홍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흥군 광역상수도 누수율이 엄청난데다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건천화 사업은 우리가 필요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꼭 해야되는가 하는 데에서 이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건천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30억 원 책정해서 국비 21억 원, 군비 9억 원 해가지고 시범적인 사업을 하도록 해서 결정 이 되어서 지금 환경부 예산 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설 사업비로 전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것이 환경부 권고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사업을 해야된다는 것보다도 국비도 국비지만 우리 군비가 굉장히 시급한 필요사항이 있어도 9억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과연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질문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 숙고 하셔서 사업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전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친환경농업 대대적 육성 등 11가지 시책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친환경농업 대대적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2차 연도를 맞이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인증면적이 1,351ha로 전년보다 2배가 증가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쌀 위주의 인증보다는 웰빙과일 생산을 위해 금년 처음으로 유자, 석류, 부지화 등 131ha의 과수 면적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는 흥양농협과 계약 재배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 수행하는 책임운영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동진1호, 남평, 새계화벼를 98%까지 확대재배 하였으며, 특히 농가 영농비 경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공급과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각종 농자재를 적기에 차질없이 지원하였으며, 쌀 적정생산을 위해 관상수 등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으며, 특히 밭벼 재배면적은 2005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고흥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감소토록 각종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177억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수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고품질 유자육성을 위한 퇴비사, 관수시설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원에 대한 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14ha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특작사업과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절감 등 5개 사업을 적기추진 완료하였으며, 최근 비닐하우스가 현대화, 자동화 되어가는 추세임에 따라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전남도에 누차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마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종구갱신 사업지원은 지속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대절단기 및 비닐파종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고흥유자 등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 구축과 축산, 과수 농가에 대한 제주도 EM학교장을 초빙해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종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신활력사업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신제품 개발과 상표 등록 등은 많은 연구 용역 기간 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완료가 안 되는 사업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포장 과정을 일괄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기와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금년산 산물벼를 수매, 보관하여 원료확보와 미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유통개선 및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물류 표준화사업과 소형저온저장고 및 공동선별장을 적기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85개교에 9,925명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외소득 확충으로는 농촌여성 출산 시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비롯,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센터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축산물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한우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수입 농후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면적을 크게 확보하여 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동방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과 부루세라 검사 확대 실시로 가축질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본인이 기르는 가축이 품평회에 참가하는 유자골한우 경진대회도 성대한 축제 속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2007년에 중점추진 할 시책으로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 등 11 건의 시책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3차년도를 성공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인증면적을 우리 군 경지면적의 15%인 3,400ha로 쌀을 비롯 과수, 마늘, 양파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친환경농업의 관건이 되는 대대적인 흙살리기 사업으로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와 토양개량제 공급과 축산부산물 퇴비를 적기에 확대공급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관내 친환경농업 현장을 직접 보고 수확하는 체험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와 소규모 단지를 1,400ha까지 확대 조성함은 물론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생산에서 수매까지 일괄 책임지는 책임운영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친환경 실천농가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직접지불제와 인증 수수료 및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산면을 친환경농업 지구로 선정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기반조사를 완료하였고, 우선 마늘, 양파 파종시기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현지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산면에서 생산되는 쌀, 마늘, 양파 전 면적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도록 12월 중에 선포 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동진1호, 남평, 일미벼를 재배면적의 98% 이상 계속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영농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공급과 논두렁조성기 등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직불제 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보 전직 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우수브랜드 쌀 육성에 목표를 두고 군단위 추진협의체 구성과 브랜드 쌀 인증 신청 준비, 실천단계를 체계적으로 추진 고흥쌀의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국가간 FTA 협상 확대로 과수농가의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과수재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007년도에도 고품질 유자 및 참다래 종합육성을 위해 관수시설과 비가림시설 및 모든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과원폐업 및 과수원 정비사업도 희망농가 신청 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친환경시설채소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등 일부 사업은 농가 신청 물량에 비해 사업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청정마늘ㆍ양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구갱신사업,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주아재배 및 농기계 공급에 대한 농가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인 농가교육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고흥유자 등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총 390억 원을 유자, 석류, 부지화에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 운영사업 등 각 분야별로 16건에 2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완료되도록 현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한우사육기반으로 3만 두 유지와 고급육 출하를 5천 두까지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입 농후사료 대체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민ㆍ관 공동으로 가축질병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는 공동방제단을 총동원하여 소독약품을 지원해서 영세 양축농가에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하여 14,000두를 대상으로 채혈검사를 사전 실시하여 청정축산물 생산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가공ㆍ유통시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현대화 및 물류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전통식품 가공유통시설 확충 및 생산비 지원사업과 우수 작목반에 대한 포장재 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85개교 9,950명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최대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젊고 우수한 인력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여 농촌에서 교육ㆍ문화 시설혜택을 받으면서 안전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각종 영농자금도 저리로 지원하여 농가소득과 연결되어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신규시책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의 확대로 잡초방제 효과가 검증 된 우렁이농법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내년에도 우렁이 생산시설사업을 지원하여 수요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 공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고흥쌀 고품질 브랜드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고흥쌀의 저장, 가공시설 개선을 통해 미질 향상으로 전국 10대 브랜드화로 육성하기 위하여 벼 위성 건조 보관시설과 저온창고 등을 지원하여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원료곡이 외지에 반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RPC 현대화 사업도 지원하여 고품질 완전미 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깨끗한 시범목장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축사환경에서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우선 내년도에 10개소 축사주변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축산환경 주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어업인과의 열린수산 행정 구현 등 총 1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어업인과 열린 수산행정 구현입니다. 어업인들과의 열린 수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순회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하여 업무에 반영함은 물론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와 상호 정보 공유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6년에는 6회에 걸쳐 900여 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5 건의 면담일지도 작성하여 수산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홍보하였으며 어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을 해결하였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조로 수산행정의 원활한 추진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젊은이를 어촌에 정착시켜 자립 어업 경영을 촉진시키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6년 추진실적은 어업인 후계자 5명과 전업어가 4명 등 9명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김 양식?어선건조?어류양식 등 어업인의 희망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6척의 어선을 감척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수산물 판촉활동 적극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홍보와 판촉 활동을 통한 소비 촉진과 판로개척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흥우주항공축제 시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와 건어물 그리고 가공수산물을 전시 판매하였고, 광어 무료 시식회, 김밥용 김 10박스를 무료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로도 수산물 축제 시에도 우리 군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촉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지역 수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효율적인 판촉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함께 신선한 수산물 제공 그리고 산지 어획물 수급조절 기능 활성화 와 어업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로도 수산업협동조합에 20억 원을 들여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김의 상품성 제고와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20개 어촌계에 802톤을 공급코자 신청 을 받아서 확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어입인들의 요구대로 산도가 9.5%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갯병 치료와 작업시간 단축을 이유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부자 공급사업입니다. 양식자재 중 주요 바다오염원인 스티로폼 부자를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개량부자로 대체하여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6년 20개 어촌계에 41만 1,452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해면양식 사업지원 추진 사항입니다. 양식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환경 친화적 양식어장 확대를 위하여 우량 품종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 총 8종의 사업에 대하여 9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 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로 어패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성과 정착성이 강한 우량 어패류 종묘의 지속적인 방류로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원 향상을 위하여 2006년에 점암과 영남면 2개 지구에 9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팔각 반구형 어초 9개와 신 요철형 105개 등 총 114개 의 인공어초를 투하하였고 전복?해삼?감성돔?넙치 등 37만 5천 미 종묘를 방류하여 바다 목장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정 부의 불법어업 근절 정책에 따라 불법어업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불법어업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어획에 의한 어업자원 감소와 생산성 저하 예방 그리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 합동 단속 등으로 39 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하였고 불법어업 근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340여 명의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적조 발생 시 신속한 방제와 초동 방제로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6도년에 철부선 등 3종의 방제장비 임차와 양식장에 산소공급기 12대를 공급하였고 황토 보관을 위한 적치장의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사전 방제와 극심하지 않은 상황으로 적조에 의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의 특성에 적합한 정화작업의 실시로 어장의 자생력 회복과 생산성 향상으로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342ha의 어장에 대하여 1억 7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퇴적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바다 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업활동과 산업화 에 의한 해양 쓰레기의 적정 처리로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과 청정해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6년도에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여 바다청소를 실시 99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82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371톤의 수매와 1,440ha의 공유수면 정화로 224톤의 해양쓰레기를 위탁처리함으로써 푸른 바다 환경 가꾸기에 전력을 기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정리사업입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을 정리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76척의 소형기선 저인망을 감척함으로써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인들의 합법어업으로의 전환과 수산자원 보호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213척을 감척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어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총 14개 권역에 4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추진실적은 동일면과 여자만 남부권 2개 권역에 대하여 49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장진입도로, 선착장, 갯벌체험장 등 사업을 추진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70%입니다.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한 수용과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의 양육?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138억 7000만 원을 투입 하여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금진?하동 2개 항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방파제와 물양장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45% 정도 됩니다.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자치수산행정 실현을 위한 열린 행정 실천 등 총 1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자치수산행정 실현을 위한 열린 행정 실천입니다. 각종 수산시책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어업인의 애로 건의사항 수렴과 반영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해양수산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900여 명의 어업인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6회에 거쳐 현장교육과 간담회 를 실시하여 수산시책과 정보를 제공하였고 어업인과의 면담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하여 원활한 수산행정 추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자치수산 행정이 정착 발전되는 해가 되도록 교육의 내실화, 애로 건의사항 의 적극적인 행정반영 등 어업인이 체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행정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 시 어업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나 불편이 없도록 현지교육 및 간담회 등으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어촌에 정착시켜 자립 어업 경영을 촉진시키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 유지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고흥군 수산조정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어업인 후계자 5명과 전업어가 4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고흥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선정 통보된 18명에 대하여 사업비 내에서 확정지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후계자 중 전업을 하거나 신용불량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중도에 사업 포 기자 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유능한 적합한 인력이 선발되도록 고흥 해양수산사무소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도에 18척, 2006년도에 39척, 총 57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하였습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은 3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50여 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신청 자 중 연간 조업 실적 적용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확실히 명확한 기준을 설정토록 상부기관에 건의 코자 합니다. 233페이지, 해면 양식사업 지원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해조류 종묘개량 등 7종의 사업에 대하여 12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식어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20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량품종 양식단지 조성사업, 기자 재의 현대화?불가사리 구제?김유기산 공급?종묘개량?백신공급 등 9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과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과다한 김양식 시설에 의한 가격하락과 생산성 저하가 문제점이나 적정량 시설 지도와 함께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굴 박신 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포두면 남성리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포두면 옥강리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1개소를 더 추가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신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곳은 재래식 간이시설로서 비위생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업실을 현대화 자체 정비하여 위생적인 박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1991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폐물 5,599톤을 수거처리 함으로써 어장의 생산력 복원과 해양생태 보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275ha의 면적에 2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어촌계 단위 소규모 분산 실시를 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양식어업권자의 인식부족으로 어장관리법에 의한 3년 주기의 어장청소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개소에 사업비 18억여 원을 투자하여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부 지원만 의지하거나 노령화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기반사업 지원으로 자율관리 어업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적조 방제 사업입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황토구입?장비지원?적치장 시설 등 4종의 사업에 대하여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적조방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황토 살포 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하여 적조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확보된 황토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적조의 발생시기와 밀도의 예측이 어렵고 다년간 황토 보관으로 관리 어려움과 황토의 유효 성분 감소가 우려됩니다마는 적조 발생시 초기에 신속한 방제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8페이지, 푸른 바다 환경 가꾸기입니다. 지금까지 바다 청소에 11,000여 명이 참여하여 997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고 그 외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매월 15일은 바다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1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하고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2개소에 2억 원, 방치 폐선처리사업에 35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푸른 바다 환경 가꾸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풍남?가화?득량만?금산동부?두원?과역?봉래?동일 등 6개 권역 60개 어촌계에 204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죽?여자만권 2개 권역 16개 어촌계에 대하여 어장진입도로 선착장 등에 2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생산과 소득기반 구축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합니다. 240페이지, 지방 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어항 7개소에 15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방파제? 물양장 의 연장 보수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지방어항 2개소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선착장ㆍ방파 제의 연장과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양읍 등 4개 읍면 5개소에 10억 1500만 원을 들여서 호안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에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안 침식방지와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보전과 해안선 경관보호 그리고 태풍과 해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의 효과가 기대됩니다만 50%라는 많은 군비 부담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볼 때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42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포두면 남성 등 2개소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두원면 풍류 어촌계 1개소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체험장과 기반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양식어장 측량조사 및 전산화사업으로서 신규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허 허가어업의 어장도 데이터 구축과 전산화 추진으로 행정신뢰도 회복과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도모하고 실시간 데이터 편집과 공유로 대어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위성을 이용한 GPS측량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측량법이 개정되어 세계 측지계 좌표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면허처분 시 활용하고 있는 현지 어장연락도가 16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훼손되고, 지형변화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어장도 데이터 구축과 전산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계획은 어장측량 조사 및 전산화 어장도 제작에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동항 정비사업입니다. 수산업의 여건 변화와 어장축소, 자원감소 등으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관광 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가소득 향상과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 제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7년도에 녹동항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중에 수립하고 실시설계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총 사업비 500여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녹동항 정비계획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인 생계지원 대책추진입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 어업인들의 생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타 업종으로 전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내년에 생계 지원이 절실한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인 170여 명에게 공공 근로사업을 실시코자 하며, 국비를 투자하여 2007년 상반기에 해안가 청소와 환경 정비에 투입코자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 어업인들의 생계지원과 동시에 해양환경 청소로 쾌적한 어촌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244페이지, 녹동항 정비사업이 예상사업비가 500억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8억 원이라는 돈은 국비로 하는데 용역비 입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까지 해서 5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녹동항은 국가어항으로서 여수지방수산청에서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몇 년 이렇게 못박아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한 5년 정도 걸려서 실시합니다.

본 의원 이 잘 모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여나 이 500억 중에는 민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민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500억 원으로 못박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전체 밑그림을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도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

2007년도에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자가 유치가 되든가 국비가 전부 되든가 결정 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여러 가지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것은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용역이 8억이고 거기에 500억은 국비입니까? 그중에 민자가 좀 들어갑니까?

그중에 민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용역 결과가……

결과에 따라서 알겠다?

예.

그러면 2007년도 되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해양수산부 계획은 국비를 한 300억, 민자를 한 200억으로 보고 지금 용역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1쪽, 연안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상권역이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07년도에 1개소입니다.

2개소라고 써져 있는데요?

예, 2개소인데 포두면 남성리 익금하고 두원면 풍류 지선이 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