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4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제가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국장님! 언제부터 지문인식기를 사용한 거죠?
한용대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언제부터 지문인식기를 사용한 거죠?
한용대총무과장
200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4년 1월 1일부터, 혹시 200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과금 즉 전기세나 이런 것은 2004년 전과 그 이후에 혹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인식기를 사용한 이후로부터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풍속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용대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알고 있다고 답변 했으므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가정과 아동, 자식이 있는 여성공무원 경우는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퇴근했다가 가까이에 집이 있는 공무원들은 다시 저녁때 지문 인식기를 찍기 위해서 출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주민들이 비상 걸린 줄 알고 왔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지금은 왜 그런지를 이유를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이 먼 여성공무원들은 그냥 초과근무수당 못 받고 퇴근해서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차이감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또 남자 공무원 경우는 일단은 퇴근했다가 자기 볼일 보고 시간되면 또 찍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의아심이 많습니다. 다른 구 예를 들어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송파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근무시간 즉 50∼60시간 근무를 주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시간을 활용하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데 우리 강남구청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대안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는 시간과 돈과 그리고 각 과에서는 전기세 그 다음에 직원들이 막말로 특별히 할 일 없어서 뭐 다른 무료하게 지내다 보니까 컴퓨터를 통한 그런 고스톱 치는 직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이 많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로 근무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이하 주무과장께서 마련해야 할 하나의 대안이고 만약에 진짜 근무 열심히 하는 직원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총무과장
유만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 그 자체가 좀 본말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문인식기를 찍으면 초과근무가 나오니까 이걸 찍기 위해서 저녁에 나오고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우리가 지금 근무하는 이 자체가 전부 다 우리는 법규정에 의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법에 나와 있어서 근무하는 거지 그런데 초과근무는 근무시간에 미처 다 못한 일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 뒷날 그 시간만큼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타구에서 좀 있다 말씀을 예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초과근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 명령을 받아서 부서장의 명령을 받아서 초과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거의 생활급처럼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봉급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를 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5억, 2005년도 같은 경우에 한 58억, 2006년도 현재 10월말까지 한 50억 정도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동장을 쭉 해 왔고 타 과장을 하고 하면서 이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때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숙직자라든지 과에서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긁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전연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한번 직원들한테 또 여론조사를 스파트로 해 봤더니 또 이제 제대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는 열심히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는데 초과근무를 안하는 사람은 집에 있다 와가지고 누워 자다가 나와서 찍고, 술 먹다가 찍고, 어떻게 찍고, 찍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찍으면 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문인식기를 안하고 할려고 하면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15할 증해서 67시간을 하는데 15시간은 일단 기본으로 주니까 52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52시간을 채우려면 하루에 4시간씩 해 가지고 13일을 채워야지 3×4＝12 딱 13일을 매일 4시간씩 해야 되는데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매일 12시에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 힘들고 52시간 채우려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좀 직원들이 좀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좀 시간을 줄이면서도 수기나 무슨 카드나 이렇게 만들려고 한번 상당히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게 바른길은 아니거든요. 편법도 아니고 어쨌든 좀 그래서 연구를 좀더 하고 지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데가 지금 8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로 사용하는 데도 8군데 있고요. 그런데 수기로 사용하는 데는 한 50시간에서 55시간인데 제일 적게 주는 데가 중랑 같은 데가 50시간을 주고요. 나머지 구청은 55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액제라는 게 저녁에 지문 안 찍고 55시간 그냥 주고 그만 정액으로 받자하는 그런 뜻이고 위원장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참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떤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초과근무를 해야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두 군데서 더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하려고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청에서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지문인식기로 쓰던 것을 도로 back 해서 카드나 수기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9월달에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 운영실태 조사기획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지금 해서 아직 결정이 안나왔는데 모든 조사를 하면 우리 구청이 아예 톱으로 뽑혀서 매일 지목이 돼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구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서울 시내 8개 구청 지문인식기 사용하는 구청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결과 나온 거를 행자부에 알아봤더니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우리 1,300명 직원들의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리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문인식기를 폐지를 해야 될 어떤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대로 일하는 직원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그 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은 부서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 보충할 부분이 없는지를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기 별로 안 좋아서 하여간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용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행정 감사 받느라고 우리 과장님 또 이하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금년 벌써 8년째를 접어든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오늘 강평 자리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8년이고 직원이 한 250명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을 보면 너무 방만해서 작년에는 13억이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17억7,000만원이 적자 났습니다. 이대로 운영하다가는 우리 강남구가 파산에 임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첫째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1개 문화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좀 특별해야 되는데 매일 그 분들이 우리 강남구 구민들이 그냥 새로 생긴 데 있으면 거기 또 가 가지고 거기 보면 또 재미 없으면 다시 또 다니다 다니다 하다보니까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료 받는 것은 제가 파악한 거를 보면 관리비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관리공단 임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정말 전문경영인답게 뭘 해야 되고 주민에게 정말 감동도 주고 정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옛말에 흔한 말로다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것 밖에 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적자나는 도시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자 해소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복지프로그램을 대부분 각 동에 동사무소에 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부분이라든가 특히 사회계층의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화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받는 요금이 민간수준보다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타구보다 더 적은 그러한 비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금을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하면 민간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의 경쟁 대상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소 적정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조직측면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임금 PQ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방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업의 최고 목표는 이윤추구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집행부의 업무를 대신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윤 추구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충당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말 소수의 인력으로 인해서 정말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적자투성인 도시관리공단이 되지 않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항간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질서 정말 좋습니다. 질서는 우리가 다 지켜야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거는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 단속하는 거는 지금 계속 그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럼 뭐냐, 교통 주차단속은 뭐냐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저해하는 거를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냥 무자비하게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왜 동장님들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융통성이 있고 그래도 대화가 되는데 그네들은 뭐냐면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그만한 우리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차단속 딱지 떼고도 또 감정이 싹트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전부 도시관리공단의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주차단속도 우리 이사장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업무는 이제 우리 가장 저항이 많은, 마찰이 많은 그런 업무입니다, 단속 중에서도. 저희도 단속을 당해 봤습니다. 단속 당하시는 분들이 뭐 기분좋게 그러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민원이 적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단속이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과거에는 단속을 다소 완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질서를 우리가 잡으려면 다소 무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을 잘 시켜서 직원들이 무리한 단속을 가능하면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과 단속하시는 분들의 인성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하고 한마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성백열위원
저는 행정관리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참 저희가 동사무소 나가 보고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계장님들에게 질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 느낀 게 뭐냐하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자기 업무에 정말 충실해서 자기업무에 숙지를 해서 위원들이 물었을 때 참 대답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분들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복리증진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어떤 직원들은 저희들이 물어보면 당황해서 그런지 갑자기 당황해서 그런지 제대로 자기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말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우리 행정감사 받고 나서 후에는 정말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청담2동 갔을 때 민방위담당은 정말 너무너무 보고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참 젊은 친구가 이렇게 젊은 공무원이 저렇게 잘할 수 있는가 해서 저도 감탄을 받았고 또 하나는 도시관리공단의 회계 책임자가 엊그저께 우리 금요일날 보고를 하는데 우리 젊은 공무원께서, 직원께서 정말 열심히 자기 아시는 소신대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의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개중에는 가서 물어보면 자기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해 가지고 더듬거린다든가 못하시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자기업무에 충실하고 숙지해 가지고 정책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거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민선 3기까지는 격려제도라는 그러한 제도로 해서 인센티브를 했습니다마는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격려제도를 바꿉니다. 지금 그래서 성과 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성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행정보사위원 강동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회계처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통일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관계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느 하나 이제 메뉴얼을 정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내려보내서 거기 맞추어서 구청과 같이 회계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동사무소, 관리공단 여러 임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사무소나 또 기타 부처의 직원들의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성백열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불친절 사례가 대면이나 또 전화로나 굉장히 그 어떤 구민이나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더 쉽게 말하면 구청에 대해서 안좋은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강남구청도 해당이 되고 동사무소도 특히 해당이 되고 더군다나 도시관리공단이 또 특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스티커 발부 문화 이런 또 이렇게 찾아오는 민원이나 이런 분이 항의방문을 하고 이랬을 때 고압적이나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이해와 설득으로 겸손하게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차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예방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제 매월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전체직원들의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그래서 그 동안 교육을 나름대로 시켰습니다마는 단속업무라는 게 진짜 참 어렵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 폭력으로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이 정말 어려운데 단속 당하는 분들은 뭐 정말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짜 단속사무실 민원실에 가보면 뭐 사실 거기서 근무직원들 뽑아서 정말 너무나 사태가 험악하고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좀더 불쾌감을 덜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공단이사장님! 본인이 민원을 받은 사례를 한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폭력을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해 가지고 욕을 한다든지 엉뚱한 공단이사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집 앞이라든가 가게 앞에 잠깐 주차해 놔 가지고 이런 실랑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업무수행을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고압적으로 삿대질이나 하고 큰소리를 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어요 그 부분은
김세현위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고 여쭤 봤더니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교육을 철저히
김세현위원
공단이사장 자체부터 앞으로 생각을 좀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차원에서 끝나면 이게 실행이 잘 안됩니다. 시정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차는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한다든가 2차는 무슨 감봉을 한다든가 3차는 예를 들어서 파면을 하세요, 파면을. 이런 사람 강남구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영명
권영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거에 대해서 한마디 강평에 없는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각 부서마다 다 사무인계인수서가 첨부 됐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저번 때 보건소 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에는 그 얘기를 다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인계인수서는 전임자와 후임자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어려운 점들이 같이 통틀어서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 거의 다 형식적으로 얼마에 뭐가 어떻게 되고 무슨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진행되면서 개선되고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형식적인 계획서만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 예를 들자면 요즘은 정말 이사를 가면서도 전에 살던 분과 이사올 사람들간에도 상호 교류가 돼서 그 동네의 특성 등을 전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면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 아직 숙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구두로는 서로 주고 받겠지만 그것이 문서화 됐을 적에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인수인계를 하실 때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말고 좀더 자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마다 또한 여러 행사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 뭐 너무 폄하해서 얘기를 하면 전시행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회성의 행사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게 지속적이고 사후관리가 되어야 될텐데 올 한 해의 업무로써는 이게 지나갔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고 계신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이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장점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호 행정관리국장, 강영창 생활복지국장, 허숙조 보건소장, 권영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강남구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계속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동사무소 현장감사에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감사를 하도록 주문하여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 제출과 무성의한 자료작성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소관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 등 불성실한 수감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전용 등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대치동 학원가 유명강사의 고득점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학생들의 참여 저조와 35억이라는 사업적자는 아무리 나눔의 정책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오늘 현재 세목교환 또는 공동세의 신설이 예상되어 더 이상 명분이 없으므로 본 사업을 재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예방감사 위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중치 못한 징계로 직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징계의 남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독립기관인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강남구 감사규칙에 의하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민원이 들끓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단속이 아니라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도상에 주차하는 차량 등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번에 실시한 세무·주택·위생분야의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과태료 부과 등 구세 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조직 구성에 있어서 하위직 보다 간부가 많은 것은 조직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니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인사를 통한 순환보직으로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시 강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참고하셔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연속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강남교육청과 각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낭비됨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치1동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6년 7월에 준공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착공단계인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고 또한 적절치 못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 임시청사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하루빨리 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각 지역에 설치된 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한 고용비용 증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강료 증액으로만 대책을 마련하지 마시고 조직진단과 프로그램 특화 등 대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이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갖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펄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많은 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과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강남구 추모의 집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상당한 기대를 했으나 운영실적이 1년 동안 5,000기 중 4기 안치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 관리비 및 홍보방법의 개선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행정은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며 특히 주민만족도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등은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일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규격봉투 미사용자 및 무단 쓰레기 단속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차원에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분발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구립 보육시설 이용 대기자는 매우 많고 민간 보육시설 이용자는 미달되는 등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연장 종일반 운영비에 대하여 사전확인 및 사후관리 없는 지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 벤처, 중소기업 육성, 특히 '96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조류독감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 절주운동, 방문보건사업, 원격진료사업, 저소득층 무료 진료사업 등은 주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특히 금연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서동 보건분소는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마는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주민 이용도,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예산편성과 회계처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여 빈번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도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역별로 특화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은 물론 비정규직 법안통과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일선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각 동장께 본 위원회가 실시한 현장 감사를 토대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 수당, 주민자율방범봉사대원 운영비 집행은 적절히 개선되었고 일선 동장들의 수감태도, 수감준비 및 업무숙지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양이 덫 이용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리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준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방위 법적 제외 대상자 유형의 예를 들어보면 A동에서는 등록 장애인만 4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B동은 학생 및 공무원이 71명, 등록 장애인이 50명이었고 제외증명서류도 없었습니다. 전체 동사무소에 대한 구청의 점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문고 도서 구입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구매하여 동 문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보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주로 신고자를 보면 어느 날 하루 야간에 담당자가 순찰을 돌아 점검을 하여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순찰과 연계한다든지, 해당지역 통장님들한테 할당한다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또한 방독면, 양수기 등 비상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4년동안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집행 상황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상호 협조하여 강남구정을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특히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을 인식하셔서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사전통보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항상 지역현안에 대하여 지역의원들과 협의하고 상호협조 하는 것이 주민대표인 구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상호 존중과 협조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54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정 발전에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