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윤병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4일간 계속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과 구분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 국별로 할 때 아마 여러 국이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같은 국장님이 오실 때 할려고 미루었던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삼동에 보면 장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약 500평, 500평인데 그 가운데에 어린이집이 딱 들어서 있어요, 구립 어린이집이. 그래 가지고 공원으로서의 효용가치도 없고 또 이 어린이공원이 지하1층 지상1층에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서 어린이집을 들어가니까 화재가 나면 아마 대형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22면 195평, 22면이 있는데 이거를 어린이집을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고 그 어린이집을 공영주차장에다 짓는 건 청운교회가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청운교회 150면 중에서 50면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또 세 국이 공통적으로 아마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청운교회가 자립으로 공원, 장미공원 500평 지하주차장을 파겠다고 해요, 자기 돈으로.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주차장을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이 방법을 가능한 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장미공원내 어린이집 이설문제는 주차장 신설문제를 관련 소관 부서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저희 국 소관은 공원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건 관련조치에 따라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가능한 사항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주차장 위치부터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원내 어린이집 이설하는 거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채수영위원
그 검토는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했는데요. 서면질문을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건 건설국장하고요, 내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협의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까지 했는데 오늘 서면질문 답변도 왔는데 여태까지 검토, 서로 상의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관할 사항인데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무허가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강남구에 거주해야 될 사연이 있어서 거주하겠지만 그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영세민 또는 투기적으로 거주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고 들려지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정리방안이 있는지 또 정책적인 정리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강남구가 해결하지 못하면 서울시라도 나서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예로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이미 10 몇 년을 강남구가 인력을 투입해서 강남구가 돈을 들여가면서 그네들을 관리하고 무허가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향후 우리 강남구의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 도시계획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역세권이나 어떤 상업적인 업무시설이 수요가 너무 증대돼서 그 인접한 지역의 거주지역까지 지금 업무시설로 전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딱 예로 들자면 우리 청담역 블럭에 삼성2동, 삼성1동, 청담1동, 청담2동에 과거에 주거지역으로 쓰이던 시설들이 지금은 전부 업무지역화 돼서 사무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지역은 거주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돼야 되고 업무지역은 특별히 업무지역으로서 시설이 되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혼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 도시관리국 책임자나 강남구가 의지를 갖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 될 그런 목전의 사업이 눈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의지를 천명한 의지가 실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무허가 거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이동이라든가 구룡마을에 약 4,000∼5,000명의 무허가 주택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책적인 대책은 현재까지는 확립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분들이 겨울철에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또 각종 건강이나 이런 문제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순찰을 하거나 매일매일 살펴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선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 도시계획이 강남구가 독자적으로 그 발전계획을 세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을 하다보니까 강남구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 장기적인 비전계획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종합적인 그 미래비전 강남발전이라는 부제로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세부용역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뭐 일상적으로 하는 절차적인 거나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남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아까 그 청담동도 말씀하셨지만 그 각 지역별로 여건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또 여러 가지 개발욕구가 압력이 높아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할 용역을 내년도에 약 8억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이것이 잘 지원되리라고 믿고요. 하여튼 이런 도시재정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큰 생각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지금 내년에 이것을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추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 구룡마을이 도시계획이 변경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10평 단위로 한 8,000만원씩의 한 10년 전부터 거래된 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런 문제와 지금 세곡동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부동산 사기,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고속도로 밑에 교각에 보면 핸드폰으로 번호 적어서 입주권을 판다든지 이런 식의 사기행각들이 아직도 우리 강남구가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경우로 비춰져서 어리석은 일반 백성들이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국장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꼭 청담동 청담역뿐이 아니고 학동역, 논현역을 비롯해서 지금 요즘에 지금 분당선이 개통되고 나서 한티역, 도곡역 그 일대에 일반주택들이 이미 업무시설로 상당히 전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남구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관리는 결국은 우리 강남구가 일선 행정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안이고 또 하나 우리가 세목교환이니 뭐니 해서 현 정부 전 정부 때부터 강남구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시기질투어린 그런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있는데 실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가 최초에 지역개발이 될 때 강남구주민 토지소유주들한테 40% 내지 55% 가까운 토지를 수용했어요. 국가가 도시계획세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이 영동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그런 유사한 이름으로 아직도 정부기금 구좌에 남아있다고 그래요. 서울시 구좌인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뭣도 모르는 놈들이 탱자탱자한다고 강남구를 강북에 있는 우리 서울, 과거에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낸 걸로 강남을 개발하는 척 개발하는 듯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남을 몰아세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을 규명해서라도 그런 근거를 우리가 밝혀서라도 좀 당당하게 강남구가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갔을 겁니다. 우리 강남구에 가로수 수종을 갱신하겠다 해 가지고 플라타너스를 다 베어 버린다 했는데 저희 지금 행정감사자료 118p를 보면요, 개포동 경남아파트에 청룡공원 안에 플라타너스 나무절단 및 대체수림 수종을 요청을 한 결과 꽃가루가 날리기는 하나 순기능이 크므로 보존해야 된다면서 그 민원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서 또 저희 강남구 자체에서는 용역을 1억23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기초조사까지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또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의 추진강도라든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내 가로수의 수종 중에 플라타너스가 약 한 40%가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비율이나 또 인근의 동경이라든가 같은 기후조건을 가진 도시보다도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주 이유는 영동택지개발 얘기가 나왔지만 흔히 그 가로수를 속성화해서 녹음들을 빨리 우거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외국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것을 잘 심고 가꿔서 성형을 해서 아름답게 치장도 하고 전지도 해서 도시를 가꾼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으면 저희도 참 좋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출발되지 못하고 단순히 빨리 자라서 그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전선하고도 갈등이 되고 또 간판도 가리도 또 주변건물의 스케일에 비해서 플라타너스가 너무 크게 자라서 사실 외관상으로도 지금 느티나무하고의 비교를 해 보면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플라타너스가 또 공해에도 강하고 녹음도도 높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간다 하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한전 지중화를 위해서 가로를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필요한 구간만 내년부터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른 적합한 수종으로 바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여름에 특히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흰불나방하고 방패벌레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심지어 보행인들이 우산을 쓰고 벌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산을 쓰고 다니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방제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경쓰겠지만 도시중심 말고 이런 강남 같은 지역의 특성상 아파트 밀집되고 한 지역이 흰불나방하고 방패벌레가 금년에도 내년에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리라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종갱신을 어느 특종수목을 한꺼번에 벤다 이런 것은 절대없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수목을 선정해서 또 거리에 어떤 경관도 생각을 해서 적합한 수목으로 조금씩 교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모노레일 건도 그래요. 하기도 전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됐는데 처음에 청장님이 되시자마자 가로수를 다 수종 갱신한다 하는 큰 타이틀로 나오다보니까 이런 또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과에서 방제사업을 더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가 가로 간판을 가린다 하는 거는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는 간판의 그런 규격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간판을 줄이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을 위해서 플라타너스를 자른다 하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아무리 청장님의 명이라도 우리가 플라타너스 수종 갱신하는데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답사를 이제 현장을 가봤는데요. 논현동에 그 주차장을 가보니까 거기에도 나름대로 민원은 있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논현동의 그 주차장은 그래도 처음에 민자유치주차장의 순기능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대치3동의 주차장은 너무나도 이건 주차장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거를 어떻게 인정을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강남구의 행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대치3동에 민자유치주차장을 할 때 주민대표와 저희 구의원이 합석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이뤄지니까 민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느 날 우리가 처음에 회의에 들어 갔던 사람들도 아무 정보도 없이 그 개관하는 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차장이 아니라 어느 한 건물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 건물에 학원이나 음식점의 주차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나오면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이 강남구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크다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바꿔주면 안되요. 제가 이 대치3동의 주차장은 처음에 민원인들이 불빛이 비친다 분진이 난다 무슨 여러 가지 민원을 냈는데 사실 지금 그 건물을 보면 다 막혀있는 공간이거든요. 막혀있는 공간에서 어떠한 이러한 사업자의 입김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상가건물이 된 거지 이건 주차장 건물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김선희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1월달에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대치동주차장 이외에 다른 주차장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향후 시행할 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식은 이제는 강남구에서 통용되지 않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강남도시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위탁사업의 규모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위탁사업하는 단체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이고 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중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해임된 인력 탄원을 제출했던 임원들의 대책과 사후, 또 공단재직 직원 중에 일반 임시직들의 성명, 직급, 채용일자나 방법, 추천인사 등을 선출한 그 인원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구청공무원들이 명예퇴직해서 공단에 간부로 임용되는 것도 어떤 구청과의 연계사업이나 협조관계로 봤을 적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내부직원들의 사기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또 공단내에 있는 간부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앞서서 맨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먼젓번 말씀드렸을 적에 6명을 뽑아야 됐는데 다음에 또 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11명을 뽑았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요?
권철규위원
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2005년도에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단에 복지관을 비롯해서 업무가 대량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그 협약과정에서 어떤 일이든지 복지관이 하나가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거나 예산이 관련 예산이 합당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같이 동시에 넘어와야 되는데 일부 먼저 1차적으로 넘어오는 청담2동하고 대치3동이 넘어올 때 그것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넘어왔는데 곧 이어서 또 수서에 있는 강남문화센터가 넘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그것이 채용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대치3동, 청담2동, 삼성2동 복지관이 넘어올 때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숫자가 확보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행정관리요원 6명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6명을 채용하는데 응시자가 330 몇 명이 왔습니다. 그것을 분류하고 선발하는데 한달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곧 이어서 강남스포츠센터하고 추가해서 넘어오면서 불과 한 2개월 정도 1차 넘어온 거하고 2개월 정도 밖에 갭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공개채용하기가. 그래서 1차에 채용할 때 6명을 채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채용되면 6명이 채용이 전원 끝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직장여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보수수준이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채용한 지 6개월이나 1년 내에 퇴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를 5명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사장이 판단을 할 때 350명 중에서 엄격하게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이 수준 이상은 안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 5명을 새로이 넘어오는 수서강남스포츠센터에 투입하기 위해서 청장한테 사후품의를 할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인정한다고 보고 그래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채용하게 됐는데 구청에서 사후에 그것을 보고를 받고 그것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구청장한테 선품의를 하지 않고 했다 여기에 대해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5명 차후에 예비합격자 임용 정규직원을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직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이 본인들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서는 공단입장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 신상과 관련해서 진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의는 그것으로서 제가 대답을 드리고
권철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과정이 구청에서 관리공단에 보내주는 지원숫자나 예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십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무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주차장이 하나 생겼어요. 생겼으면 이것을 관리하는 걸 공단에다 위탁을 안 시킵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요금 받을 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은 안줍니다. 주차장만 딱 줘요. 그러면 저희들은 하급기관으로서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업무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딴 데서 근무하는 사람을 임시변통을 하더라도 일단 수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맥락이 됩니다.
권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은 구청이랑 사업, 구청이랑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강남구는 관리공단에 어떠한 것들이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볼 때는 공단을 일단은 발족시켜서 운영하는 한 저도 30여년간을 공직생활을 근무하다가 공단으로 퇴직하고 갔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 구청공무원과 공무원과 구청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무원과 공단직원의 일하는 양이나 질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은 사실은 상당한 단순업무입니다. 단순업무고 이렇지만 거기에서 이건 상부계층의 경영진에서는 타 공단하고 또 이렇게 반하는 경쟁적인 이런 여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그렇게 구청에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언제 시간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구청하고 공단이 일하는 것을 비교 견적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그게
권철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관리공단의 원활한 인력수요나 어떤 예산이나 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에서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 그거는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거는 어떤 계획이 짜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문화복지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 위탁해서 운영할 부분은 공단이 되기 때문에 처음 발족 당시부터 공단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치동에 복지관을 하나 짓는데 이것이 다 되고 나면 천편일률적으로 300평에 90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는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짜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가 보면 엄청나게 수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현장하고 괴리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서에 수영장 하나 지었다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수영장인데 거기에 안전시설 이런 게 부족해서 나중에 10 몇 억의 추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고치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행 착오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한 7년 동안을 이런 것을 하면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참여단계부터 시초단계부터 우리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손실도 발생하지 않고 시행착오도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예산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앞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 초기단계부터 관계자를 참여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들고 인력은 얼마들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해야지 일감은 주면서 사람은 나중에 뭐 추경에 된다던지 이런 소리 헛소리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낭비가 따를 수 있다 이건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권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행정관리국 소속인가요? 그러면 그쪽에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각 국별로 다 있습니다, 각 국별로.
권철규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가장 많이 안고 있고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일을 당했을 적에는 가장 힘든 부분이 관리공단이라면 그것을 제안을 하셔셔 복지회관이 한두 개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리 같이 조인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 노하우를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게끔 미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그 불법주차 단속 때문에 저희가 불법주차 CCTV상황실을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현재 옛날에 했던 시스템과 현재 시스템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보니까 새로 만드는 시스템도 옛날 거와 똑같은 소프트웨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명의 인원이 앉아서 그 카메라 화면을 확대시켜서 번호판을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지금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 제 생각에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을 카메라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교체한다면 20명의 인원이 또 한 명이 그 자리를 비웠을 적에 그 보지 않는 부분은 아마 티켓을 끊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상황실에 대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호환을 해서 같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올해에 대한 예산이 몇 대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를 바꿀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것들을 운영을 다시 한번 하실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권철규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시스템 문제와 카메라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혼용된 옛날식과 현재 최신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나갈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서 의견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리공단의 주차단속 요원을 위탁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위탁관리의 부분에서도 사실은 교통지도과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구의 기본적인 불법주차 단속인력 활동에 대한 것들을 한번 향후에 재구성을 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방향을 한번 관리공단에 제시해 주셔야만 지금 이 인력이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몇 명인데 어느 정도의 배분이 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판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는 한번 체계 전체적인 것들을 인력이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족한 부분에는 인력배치를 해서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서는 관리공단에 있는 티켓 떼는 사람들이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운영체계와 더불어 전반적인 문제를 저번에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태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보충 질의
윤병옥위원장
하시고 저기 이재민위원 먼저 질의 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며 또 보존기간이 지난 서류는 어떻게 보관처리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인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까운 주변에서도 실제 목격하고 있는 사안인데 부동산을 딴 사람 명의 앞으로 많이 해 놓고 또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악의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탈세를 감시하는 그런 주민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렇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명단이 제가 여기 이렇게 책에 발표된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까치소식에 명단을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승인 서류 보존기한을 지금 질의하셨는데 10년 보존기한은 10년이고 10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폐기라는 거는 아주 뭐 분쇄기로 없애는 폐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창고에 보관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폐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문용역기관에서 완전히 분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이재민위원이 질의하신 체납세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체납징수율은 상당히 높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저희가 압류 처분이 가능하지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법규상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고의로 세금을 탈세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법규상 저희가 압류처분이 곤란하고요. 그리고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정보 개인신상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단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들을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콜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을 보강을 해서 계속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좀 체납징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아까 주민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없느냐고 여쭸는데 질의 했는데 그거는 주변에서 대개 가까이 사시는 분이 사실 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적인 거를 다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던가 숨겨진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 그런 시스템을 해 놓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명단을 공개하면 입수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법률적으로는 자기 소유 부동산이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체납 징수에 성의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현행 법률상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행정자치부하고 그 질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주택과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방식 현재는 BTL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부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례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일반적으로 봐서 대지를 민자유치할 때 한 300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평당 대지가를 3,000정도 잡았을 때 9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200% 용적률로 지으면 600평을 짓는데 600평을 공사비 300으로 잡으면 한 18억 소요가 됩니다. 그 18억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강남구청에서 아마 10억 정도를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3억정도를 저금리 한 3%정도에 저금리로 지원을 하여 주고 있는데 현재 600평 중에 30% 정도를 근린생활시설로서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80평정도 같으면 평당 보증금을 1,000만원을 잡아도 18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18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를 건물로서 18억이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 10억 무이자와 3억의 저금리 이자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게 업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우창수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하고 있는 기존에 협약된 내용중에서 3억원에 대한 지원부분은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추진사업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문제하고 건설비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수지를 따져서 우리가 연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 현행 하는 방식에다가 여러 위님들 의견도 듣고 자문과정을 거치면서 공통적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문도 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현재 강남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주차난이 심각하고 부족할텐데 현행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뭔가 하면 민자유치를 하는 방식을 소규모 민간인, 민간인들이 자기의 대지에 소규모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렇게 개발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소유의 대지에 주차장으로 소규모 또 여러 장소에 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나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대지를 300평 이상의 대지를 거의 100억원 가까이 투입해서 민간업자에게 제공하는 그거에 따른 금리, 이자 이런 거를 감안한 금액을 민간인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면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메리트를 가지고 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지금 우창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가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직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는 두 번째 문제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여기 동시에 오셨으니까 두 부서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자유치를 해서 한 주차장들이 관내에 몇 군데가 있고 특히 개포3동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주민들 몇 분을 만나봤는데 저번엔가 언제 제가 6개월 전에 준공이 됐지요.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됐어요. 자, 주민들은 사용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물론 제가 보니까 비싼 것도 아닌데 주민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다른 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잘 사는 구인데 그냥 좀 사용하게 해 주라는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어중간하다 이겁니다, 시간이. 시간이 일요일날 같은 때 아침에 일요일날 같은 때도 아침에 일찍 차를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간시간이 적용이 돼 버린다고 그래서 9시, 8시까지 8시, 9시까지 아니 10시까지도 늦잠을 자고 싶어도 빨리 일어나서 차를 빼야 된다는 문제 또 세 번째 문제는 물론 저번에 지적을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직원 친절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직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주차 한 대당 1억씩 들어가요 이 공사비를 계산해 보면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150대, 200대 대는 주차장 지금도 30∼40대, 50대 밖에 지금 안 채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자꾸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가격도 아주 대폭으로 깎아주던지 시간도 아주 완전히 조정을 해 주던지 뭐 하여튼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아니면 건설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 그리고 시간 운영상의 문제하고 불친절한 문제가 저희 건설교통국과 공단이 다 같이 답변을 해야 될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은 같이 운영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지도 감독하는 부서니까 현재 실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 운영에 관한 문제는 공단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아, 지금 현재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 외에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답변하셔야겠네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인 개포3동에 위치한 주차장은 대략 한 6, 7개월 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위치가 업무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주차장 이용을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계층의 수요가들이 많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40여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간주차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격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A,B,C,D, 1,2,3,4급지 있는 중에서 제일 하위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등급으로 되어 있고 시간주차는 불과 10분당, 시간당 300원이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운영이 안되는 것은 종전에는 주차장 없이도 길가에 노상주차로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사람을 갖다 주야간으로 계속 투입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투자비용은 건지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인건비 수준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한 110면 정도의 월 정기주차 희망자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다시피 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들어온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당초에 건립할 때 당시에 절실하게 다른 지역보다는 요청이 됐느냐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지금은 그걸 논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데 지금 그나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요금이 비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주무부서하고 의논을 하겠고요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직원들의 친절도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친절도 문제는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권철규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공단에 이렇게 넘어 오게 되면, 사람이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소양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하면 그래도 저희 직원이니까 자부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개 보면 현장에 보면 임기응변으로 주차장에 넘어 오는데 저희들 정원이 확보 안돼가지고 용역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용역 인원이라는 것은 수시로 회사사정에 의해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원이라는 그런 의식도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해서 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주위원
주민 불편없이 잘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길에는 차가 즐비한데 소방차 한대 제대로 못 다니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싼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도 엊그제도 제가 가 보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큰일났구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왕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 하면 우리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민간 노외주차장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대답할 사항은 아닌데 주차장 법에는 분명히 30% 근린생활시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하고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30% 하게 되는데 제 의견은 이것은 제 의견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강남구만큼은 장사 즉 업자위주의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걸 지금 대치3동에도 가보면 일식집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엊그제 가 보니까 이게 일식집 주차장이지 진짜 주민을 서비스 할 주차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은 물론 주차장 노외주차장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도시관리국장도 계시고 재무국장도 다 계시는데 이 간부님께서도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때에 근생중에서 음식점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주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지적사항에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토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재무국 소관 사항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무식 재무국장, 박성근 도시관리국장, 배영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 지향적이 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대안 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요구 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의 부재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즉흥적이고 단기 처방적인 행정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매년 반복 지출되는 고정비율을 줄여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몇 가지 예로 생계지원 임대상가는 입주예정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 후 아직까지 입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입점 후에는 입점하지 못하는 노점상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향후 단속 명분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165억을 투자하고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년 투입돼야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문화복지관은 주민들의 수요와 지역적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권역별로 조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각 동별로 추진하여 각종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주변의 사설문화시설의 민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청사관리 예산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적자가 계속되어 누적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차요금이 과다하고 주민이용률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주차수요가 많은 근생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차장이 주민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자자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 오늘 보충감사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민자유치사업을 전면중단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노레일 사업 또한 철저한 사업분석과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중단시 주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전자정부 대표주자로 자칭하면서도 행정전산관리망, 인터넷방송, 방범CCTV, 불법주차관리 등 다양한 UCT 사업을 하면서도 기본망 구축된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장기적 기본망 구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모든 사업이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용역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부재입니다. 일부 용역업체의 과다 낙찰 의혹이 일고 있는 바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기준을 제시하여 의혹의 여지를 일소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용역기대치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용역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예산의 불용액 및 사고이월액에서 보듯이 효율적인 예산책정의 미흡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불요불급한 예산책정을 지양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등은 동절기에 시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의식수준과 행정수요가 고도화 및 다양화 됨으로써 획일적인 업무처리 자세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구정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 주변 근린공원 정비, 공사장 가림막의 예술적 효과, 불법 광고물의 근본적인 정비,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수목의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설립 등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부서의 각종 건축공사 업무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어 전문성 결여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전문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세수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입니다. 재산세는 세금을 납부한 구민을 위하여 재투자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쓰여야 하나 아직도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은 진행되고 있어 관계공무원과 강남구민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목교환의 부당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철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의 확충과 체납지방세 및 과태료의 징수를 철저히 하여 세수확대 및 담세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력관리 및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특정부서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턱없이 모자라고 하위직 정원보다는 보다 간부직이 상대적으로 많아 일할 사람이 부족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폭주해 있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서장과 인사담당부서에서 신규인력 충원 또는 부서별 인력재조정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5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제반분야에 대하여 방대한 구 행정전반을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 그 외에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2007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견제와 대립이 아닌 협력과 조정자의 관계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없이 의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의회 없이 집행기관이 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보다 나은 대안은 없는지 연구 분석 사업에 차질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도 이제는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적인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과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사후감사가 필요 없는 협력자 또는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임기내내 변치 않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6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