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1회 제12차 사회도시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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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청소대행업체 대표 4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오늘 출석을 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산업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다른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린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남양산업 김창수 화성환경 한기성 유창환경 정우복 명신환경 이청길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은 발언대에 서서 직, 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특히 청소용역업체 대표이사님들 여기에까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은 우리 국장님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또 우리 업체들은 업체 대표이사님들에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2006년도10월17일날 본회의장에서 저하고 일문일답을 하셨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때

그때김병환위원

제가 속기록을 좀 뽑아왔습니다. 세입이 그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세입이 175억 정도.

그건

그건김병환위원

세출이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59억1,500만원 됩니다.

출은

세출은김병환위원

그때 얼마라고 저에게 답변하셨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175억 정도.

그때

그때김병환위원

제가 몇 번 질문을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까지 포함이다 그랬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세출에서김병환위원

얼마라고 하셨죠? 175억이라고 그랬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은 따로 해 가지고 그때 50억은 따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115억이, 환경미화원까지 합쳐서 115억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175억인데 그 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52억까지 포함해서 17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분명히 그 자료 그대로.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미화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총 세출이 175억.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답변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답변이 아마 잘못 속기록에 되어 있다면 자료는 분명히 그 자료 그대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인이

본인이김병환위원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50억은 포함이 되었다, 안 되었다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시간이 끌었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쓰레기봉투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은 최고 많이 나가는 리터가 5ℓ하고 10ℓ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5ℓ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5ℓ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국장님은 계속 5ℓ다, 이렇게 또 여기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ℓ, 20ℓ가 65%를 차지한다. 전체 9종 중에서 65%를 차지한다고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국장님은 5ℓ하고, 10ℓ가 많이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자료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리터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도 10ℓ, 20ℓ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5ℓ, 10ℓ를 이야기 했는데 이후에 20ℓ가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이후에 속기록에.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속기록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기록을 한 부를 복사해 가지고 국장님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10ℓ, 20ℓ가 최고 많이 나가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병환위원

9종에서 65%가 10ℓ, 20ℓ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물어도 5ℓ하고, 10ℓ가 많이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제가 청소용역업체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올려줬느냐고 근거자료를 말씀하시니까 자꾸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원가계산을 하는걸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2006년도 용역보고서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따로 없고,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계약할 적에 이걸 참고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참고로 하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올려줍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또 돈을 1억 얼마를 올려줬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올려준 근거가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그걸보고 참고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 원가계산용역보고서는 구청이 청소민간위탁수수료를 정할 때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산출금액의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그대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이걸 참고로 해서 계약금액에서 조금 작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가 만약에 100이 되면 이것 보고 한 98줘라, 97줘라, 이 정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에 의존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만든 자체가 저희들이 용역업체의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보고 계약을 한 것이죠.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봤을 때, 용역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돈을 올려준다는 것은, 이게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점에서 위험한지.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우리가 공무원이 집행부로 봤을 때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원가계산이 다 있습니다. 원가계산까지, 그걸 봐가지고 올려줘야 되는지 안 올려줘야 되는지 이걸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용역보고서 달랑 그것 하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의존을 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용역보고서하고 그러니까 청소업체의 용역금액하고 손익계산서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보고 금액을 올려주고,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좀 인식이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건 참고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건 참고로 하셨고, 그럼 뭘 보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작성한 겁니다.

결국

결국김병환위원

거기에 의존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니까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러면 김병환 위원님께서 용역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용역하는데 반영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반영시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금 4개 업체의 재무제표에다, 손익계산서 원가매출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보고는 또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자료 찾을 동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김병환 위원님! 자료를 제시할 때는 한 부를 집행부 국장님한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이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상위에 보게 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작성한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제 질의하는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4개 업체에 3년부치를 편집철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췌된 내용인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요즘 미국과 FTA협상 때문에 이해관계 단체의 격렬한 반대데모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협상팀이 미국의 협상팀 보다 FTA 관련 업무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협상에 임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대행업체와 매년 계약을 할 때 위탁용역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에 임한다면 부산진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시 위탁계약금액결정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요소가 인건비와 경비 또 일반관리비 이윤 매입부과세 크게 큰 항목을 나누어서 인건비는.

정환

이정환위원

일반관리비하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크게 나누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매입부과세, 이렇게 크게 항목을 나누어서 인건비에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구성돼있고, 경비에는 연료비, 감각상각비, 차량유지비, 차량검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정환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각 기업체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금액을 결정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표 2-1에서 제가 나눠준 것,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정환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정환

이정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업체에서 작성한 재무제표 내용에는 부산진구청과 위탁된 물량 뿐만 아니고, 기업체 자체적으로 나가서 수거하는 자체 계약된 물량과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정환위원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용역상에서는 인원이니, 차량을 10대, 100명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예산절감이라든지 자구노력에 의해서 인력을 작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인력가지고 용역이 과다편성되었다는 것은.

업체

업체이정환위원

대변하러 나왔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정환

이정환위원

그 정도 내용은 대차대비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 준, 그리고 국장님한테 미리 이걸 나누어 드렸습니다. 표 2-1에서 2-4를 보면 부산진구청과 위탁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했는데, 계약일을 보면 당해년도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즉 상품이 제공된 뒤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계약협상을 돌릴 수 없는 조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계약담당공무원인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탁계약 사업년도 후반기에 계약을 하는 이유를 장단점을 예로 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누어 준 표 2-1 화성, 유창, 남양, 명신환경해서 거기에 보면 계약일자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분을 2003년도7월22일, 2004도분을 2004년8월27일, 2005년도분을 2005년8월18일, 2006년도 올해 분을 9월27일날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늦게 후반기에 계약을 함으로서 일어나는 장단점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은 매년 초에 하는게 정상입니다만, 예산을 그 이전에 다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금액 부분은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그 대답은 좀 궁한 변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약은 상품이 인도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했을 경우에 저는 장점을 이렇게 봅니다. 상품인도를 받기전에 생활처리량을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예측하는 것 보다도 어느 정도 인도된 뒤에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예측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탁업체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업체를 교체할 수 없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이런 등등의 장단점이 있는데 예산타령을 해 가지고, 그건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야 언제 잡힙니까? 한 해 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쯤 이미 책정되어서 계상될텐데 예산을 계산할 때는 이미 내년도 얼마 들 것이다하는 상세한 계획하에 쓰레기처리량을 측정하에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안 합니까?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계산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거고 또 지금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그때하면 되는건데, 초반기에 하면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했다는 말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계약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말씀은, 됐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다른걸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계약서 감사자료 1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게 되면, 위에 계약담당공무원 누구되어 있고, 밑에 또 계약담당공무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위에 있는 분하고, 밑에 계약담당공무원하고 하나는 밑에는 국장님이 되어 있고, 위에는 재무과에서 아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담당공무원이란 똑같은 용어에 성함이 다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에 계약은 청렴계약 관련해서 한 것이고, 밑에 계약 부분은 경리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환위원

표기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잘못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의.

그냥

그냥이정환위원

계약담당공무원 하지말고, 다른 명칭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의 부분은 계약부서의 담당자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검품수수라든지, 부정행위를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밑의 것은 총 경리관이 전반적으로 계약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국장님이 앞에 책임져야 될 부분하고, 위의 분이 조정환씨인데, 조정환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호칭이 달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규정상에 이런 서식이 나와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표1, 표2, 표7, 제가 나누어 준 것 각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청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위탁 내용 분석을 봐 주십시오. 제일 앞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6, 7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생활쓰레기 처리봉투량과 생활쓰레기 봉투판매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년 진구청의 위탁처리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된 생활쓰레기 처리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4년도 쓰레기 봉투판매량은 증가하고, 쓰레기 처리량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표6입니다. 2003년12월1일부터 봉투값이 인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은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량의 대폭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표1에 보면 화성하고 유창, 명신, 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봉투판매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부분입니다. 밑에 봉투 판매금액을 보면 2004년도에 유창을 볼 것 같으면 위에는 1억3,000, 밑에는 1억4,000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 밑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봉투량이 2004년도만 늘어난 것은 2003년도에 12월1일부터 봉투값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반해서 2003년도 생활쓰레기 처리량,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2005년도에 가서 화성은 계속 줄어들고, 유창과 명신환경에서는 그 봉투가 쓰레기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부산진구에서 위탁한 내용이 늘어나는가 싶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표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7에 보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2003년도 자료를 못받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를 보게 되면 리터에다가 제가 팔린 판매량을 곱해가지고, 실제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하고 계산을 쭉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유창과 명신, 남양이 조금 늘어났는데, 2005년도에는 진구청에서 봉투 파는 것은 전부 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하면 다른 업체에서 진구청의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활쓰레기 감소추세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재활용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일반쓰레기가 좀 감량된다고 생각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서민생활경제지표에서 오는 영향과 구청 관계자의 노력이 포함된 결과라고 생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원재활용추진계획 및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질문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1-1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신환경과 남양산업은 총 매출액이 20억선에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단기순이익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1-1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화승, 유창, 명신, 남양이 나와 있는데, 명신하고 남양은 2003년도 총 매출액이 20억9,735만1,488원이고 남양이 26억111만3,74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되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명신이 10.99%에서, 매출액 대비입니다, 이건 총 매출액 대비 단기순이익이 점점 증가되어져서 11.01%, 12.38% 되어 있고, 남양산업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창수라고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김창수님을 이렇게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16.41%, 16.77%, 16.98% 점점 단기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창환경은 총 매출액이 평균 34억원선인데 이상하게 매출액이 증가하면 단기순이익이 줄어들고,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면 단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창환경을 보시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매출이익률은 5.23%에서 5.13%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매출액이 또 줄어들었는데, 늘지않고 줄어들었는데 5.54%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환경의 경우, 유창환경대표님! 이 경우 어떻게 설명합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유창환경 사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직,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유창환경에 정우복입니다. 그것은 매출이 줄었는데 이득이 늘어 났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 조정에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조정을 많이하면 매출이 줄어지는거고, 인건비가 인상을 적게 하면 그래도 매년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인건비를 매년 인상하게 되면, 더 이익이 줄어드는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니, 조종되는 것은 인건비에서 조정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인건비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실 때, 매년 증가된다고 했으면 매출액이 줄어도, 총 매출액이 줄어들고, 인건비는 더 많이 들고하면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거죠.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넘어 올 때는 유창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건비가 많아져 가지고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출도 적어졌는데 단기순이익률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게 인건비 관계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매출. 알겠습니다. 더이상 대답이 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성환경의 경우 매출액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이 가장 저조합니다. 경영부실이 아닙니까? 경영부실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 인상요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화성환경대표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화성환경

한기성 화성환경에 한기성입니다. 한번 더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화성환경이 매출액이 가장 많은데 예를 들면, 명신이나 남양이나 이런 경우에는 20억원대에 있는 매출액이 점점 높아지면서 단기순이익률 자체도 점점 높아집니다. 두 회사 공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월등하게 많은 화성환경의 경우에는 가장 이익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화성환경

한기성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용역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용역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분석을 정확하게 우리 관리이사가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용역분석보고를 받아보면, 1년 예산에 비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용역이 짜진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위원님은 용역이 과다책정된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위원님께서 한번 내년 용역에서는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용역 그걸 좀 달라고 해도 여태까지 자료를 안 줘서 본위원은 두 회사 매출원가계산서가 안 나와져 있고, 오히려 명신환경과 남양산업의 경우는 손익계산서 안에 포함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뺄 것 없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출원가보고서를 안 줬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얼마다 이래 표기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그런걸 볼 수 있는가하면, 명신이나 남양의 경우는 점점 매출액이 높아지니까, 단기순이익율 자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얼마 되어 있느냐하면, 화성의 경우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은데 월등하게 많은데, 매출액을 어디에 표시해 놓았느냐 하면 표 1-1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33억9,411만5,539원이고, 2005년도에는 33억8,329만6,89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2004년도 4억인데 이런 정도의 매출액인데도 어째 제일.

환경

화성환경

한기성 저희가 2004년도 비해서 2005년도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04년도 보다도.

변이

답변이김병환위원

영 부실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본인이 질문해 가지고 본인이 부실하다고.

답이

대답이이정환위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김병환위원

위원님!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정회를 요하고 다시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영 엉터리 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중간에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몇 가지만 더 들어보고, 어느 정도 엉터리 답이 나오는지 봐서 다시 한번 더 의논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표 1-1을 보면, 다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 1-1을 보면, 유창환경, 명신환경, 남양산업의 경우 2005년도 단기순이익이 2004년도 보다 유창환경이 0.41% 즉 1,261만4,510원, 그 다음에 명신환경이 1.37% 4,009만9,569원 남양산업이 0.21% 1,822만6,4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표 167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량과 진구청 위탁쓰레기 처리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감소했습니다. 2006년 계약금액은 유창환경이 973만원 그 다음 명신환경은 1,791만원, 남양산업은 1,972만원을 2005년도에 증액시켜 준 것 보다도 더 많이 높은별로 금액을 부산진구청에서 2006년도 위탁금액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제가 표를 보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1하는 부분하고, 표 6하고, 7을 보게 되면 남양산업이, 천천히 말씀을 드리죠. 7을 보게 되면 화성환경과 유창환경, 명신환경, 남양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제일 왼쪽에 합계 금액은 계 금액은 봉투의 리터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서 총 화성환경의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봉투판매된 리터, 그러니까 리터 합계입니다. 총계입니다. 그걸보게 되면 4개 업체 전부 공히 진구청에서 위탁한 것은 정확한 내용의 데이터는 될 수 없지만 전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진구청에서 위탁하는 비율이 전부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2005년도까지도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단기순이익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3개 회사에서는 2006년도 계약금액이, 2005년도에 올려준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유창환경에 973만원, 명신환경에 1,791만원, 남양산업에 1,972만원을 2005년도분 보다 더 높여가지고 증액시켜 줬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증대시켜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만, 이정환 위원님 말씀이 여기에 갔다가, 봉투 판매량 갔다가, 이러니까 지금 질문 요지가 헷갈려서 제가 답변을.

정환

이정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헷갈려서 무슨 내용인지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역으로 국장님이 공부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량을 봉투 용량을 말합니다. 몇 개 팔았는데 몇 리터짜리를 몇 개 팔았으니까 그 용량을 곱하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10ℓ는 판매된 양을 곱하면, 합하면 용량이 나옵니다. 20ℓ도 합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걸

그걸이정환위원

총 합산한게 표 아까 말씀드린 7에서 쭉 계산해서 합계 금액을 내 놨습니다. 그것을 보면 매년 총 리터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봉투용량이, 물론 거기에 10ℓ해도 15ℓ도 될 수 있고, 전체적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추세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추세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창, 명신, 남양의 경우 단기순이익이 2004년 보다 2005년이 얼마 정도 높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알아들으셨죠? 0.41% 해서 유창의 경우 1,261만4,510원이 증가되었고, 2005년도가 2004년도 보다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명신환경은 1.37% 즉 4,009만9,569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남양산업의 경우 0.21% 1,822만6,4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같은 말인데, 너무 빨리해서 그런가본데 이렇게 단기순이익도 2005년도도 이익이 나왔는데, 그것 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우리가 맡긴 봉투는 줄어들었고 그러한데 2006년도에 2005년도 보다 더 높여가지고 매출, 위탁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정리가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아까 제가 이정환 위원님 나눠드린 자료를 못보고.

내가

내가이정환위원

며칠 전에 보내 드렸는데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을.

번에

이번에이정환위원

질의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행정과에다가 제가 뽑은 자료를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자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와 같이 기업체에서 만들어 온,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전부 편집해서 다시 모았고,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FTA협상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망가질까봐 연일 데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실무진들이 위탁업체 보다도 더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계약 협상을 할 때 우리 진구청의 구민들의 세금이 안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머리속에 다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치는

수치는이정환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도 흐름이 안 그렇습니까? 단기순이익이 더 나왔는데 거기에다 더 2005년도분은 처리 용량도 줄어들었는데 어째서 더 높여 해 줬느냐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이정환 위원님! 자꾸 그러지 말고 답변을 듣고 합시다.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화성환경의 경우는 다소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2004년도 보다 다소 이익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보충해 줬는지 모르지만, 화성환경은 3.15% 이것은 다른 업체가 0.21% 인상한데 반해서 3.15% 지난 2004년도 보다 3.15%를 더 증액시켜서 8,386만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대폭 인상인데, 이것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판매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탁업체별로 판매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됐는데 왜 안 됩니까? 흐름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흐름 위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지역에서 팔린 봉투가 그 업체에 원가로 들어갔다고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물론이정환위원

당감동에 있는 분이 여기 부전동에 와서 사갈 수도 있습니다. 또 부전동에 있는 분이 당감동에 와서 사갈 수도 있는건데, 그런거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고 왜 합니까? 옛날부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한 두사람, 몇 사람 정도는 끼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이 막걸리독에 소주 한 두번 타봐야, 물 한 두말 타 봐야 전부 다 막걸리 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화성환경이 담당하는 지역 내에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그런 대형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데서 봉투를 사가는 사람들이 더러 많은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야 홈플러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렇다

그렇다이정환위원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데, 아니 2003년도는 그러면 안 사갔습니까? 2002년도는 안 사갔습니까? 다 사갔는데, 2004년도나 2005년도 2006년도 다 그 지역에서 사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 흐름은 전부다가 4개 업체가 똑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전체 4개 업체를 다 묶어 버리면 부산진구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성환경은 3.15%, 남양산업이 0.21%입니다. 이것은 8,368만원 이거 증액시키고, 지금 말인데요, 2006년도에는 우리 구청에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구청장님이 가시는 곳마다 직원의 급료를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하셨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차비를 못드리게 되는 아픔을 감내하고 타 용도로 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에게 주던, 무상제공의 쓰레기 봉투도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구청장님이 올해 계약을 언제 했느냐하면 9월27일날 하면서 이렇게 대폭 인상해 준 것, 전혀 계산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원가산출을 한 부분들은 단기순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투판매량을 가지고 원가산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리 객관적인.

아까

아까이정환위원

말씀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떤어떤 요소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서 매출, 위탁계약금액을 하느냐 하는 것은 쭉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한 것과 제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앞으로 뒤에 또 여러가지 요인들이 또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답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정환 위원님 준 자료와 과장님이 지금 확보한 자료가 틀린다고 하는데 어디가 틀린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중에 7페이지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자료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못 받아 보셨습니까?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표 7은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표 7은 뒤에 있습니다. 표 7이라고 해 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이

내용이이정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위탁업체 부분만 질문을 하려고 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위탁업체 부분만 하려고 하면 질문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탁업체분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위탁업체분들만 추려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환경의 경우 부산진구청의 위탁비율이 78%, 유창환경은 83%, 명신환경은 69%, 남양산업은 56%로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탁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른 수익률을 위해 위탁비율이 조정되어야 유창환경하고 화성환경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어집니다. 유창환경, 화성환경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위탁, 진구청의 위탁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진구청의 위탁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화성환경하고, 유창환경에 이익이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유창환경에 정우복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이정환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비율이 화성환경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진구청의 위탁비율이 78%입니다. 유창환경은 83%입니다. 명신환경은 69%입니다. 남양산업은 56%입니다. 위탁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른 수익율을 위해서 위탁비율이 조정되어야 유창환경, 화성환경의 피해가 줄어든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창환경 대표님하고, 화성환경의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하면 입찰을 할 적에 동을 말하자면 1개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3개 동이면 3개 동, 4개 동이면 4개 동을 비우는데, 동을 하게 되면 결국 물량이 많아지니까 호텔이나 말하자면 시장 같은데는 우리가 양보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같이 가는데 그 작업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고, 회사의 이득금이 다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을 하면 이득이 적고, 결국은 인원만 많이 써야 되고, 호텔이나 이것을 하면 사람도 적게 들고, 수입이 낫다. 그래서 외형이 차이가 나는데 외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 것도 안 맞다 이겁니다. 외형하고는 절대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물량을 바꾸려고 해도 인원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을 한 두개 떼어 주려고 먼저 파업할 적에 몇 번 양보를 하다가 그걸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동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을 딴데로 보내줘야 된다 이거라. 고용승계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을 한 두어개 떼려고 하다가 못떼고 있어요.

장님

사장님이정환위원

! 그렇다면 인원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동을 줄여도 되겠습니까? 그걸 원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니, 줄여주려고 하면 작업을 다른데로 우리한테 돌려주면 우리가 주겠다 이겁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말씀이 그러니까 진구청에서 위탁을 하는데 이 뿐만 아니고, 다른 여기에 데이터도 나와져 있는데, 78%, 83% 하니까 말하자면 56%인 남양산업, 명신환경의 경우는 69%인데 위탁비율이 적으니까 16.98% 근 17%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명신의 경우는 남양 보다도 조금 더 높은 69%인데, 69%니까 십이점 몇 퍼센트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떨어지니까 구청해서 손해가니까, 구청에서 위탁해 주는건 손해가 나니까 이걸 좀 떼가지고 위탁비율을 56%나 이렇게 맞춰주면 이익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동을 몇 개 떼주고, 위탁비용을 줄이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니, 동을 떼주면 작업량을, 호텔이나 이걸 우리한테 넘겨주면 주겠다 이겁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렇지만, 그러면 현재하는 인원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됩니다.

원도

인원도이정환위원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율은 그러면 이제 맞아들어갈거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렇지만 기업하는 것을 기업을 전체 다 안 했으면 모르지만, 기업하는 것을 떼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이익을 위한다고 해서 기업이, 개인 기업을 떼어 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성환경의 대표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이정환 위원님! 유창환경 대표! 조금 전에 동을 다른 업체에 떼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정환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하고 조금전의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왜 그런가하면 종업원 때문에 안 됩니다. 종업원이 안 갈려고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그래 종업원을 승계한다면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러니까 종업원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회사는 개인 장사도 아니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의논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건 개인기업하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 개인기업이지만 사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떼어 주려고 하니까 안 받아서 주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인원하고 종업원하고 같이 승계를 한다면 어떻냐고 또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봐집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기업이라는건 당장 그게.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화성환경 대표 나오셔서.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질문한 이유는 경영부실로 일어나는 손실은 위탁하고 있는 진구청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

화성환경

한기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창에 정우복 회장님 말씀이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위탁 물량하고, 차이점이 나는게 저희 같은 경우에 큰 회사는 다량 오물 안 있습니까? 사업장계, 생활계 폐기물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상가,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배출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게 매출로 일어나는건데, 그 부분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은 회사는 조금 이윤이 더 날거고, 그게 또 물량이 작은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윤이 좀 떨어지는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 화성환경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진구청 위탁 부분을 줄이면 나머지 부분이 뭐가 있느냐하면 위탁 부분 이외의 것 아닙니까? 그건 아마 타 기업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더 많았으면 많았지. 그런 위탁 부분만 줄이면 타 기업 모양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논리가 여기에 나온다고요. 경쟁을 똑같이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영부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데로 가십니까?

깐만

잠깐만박수용의원

! 의장도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상임위 활동을 할 때는 의장으로서도 상임위에서 말씀도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도중에 구청을 감사하는 도중에 증인으로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해서 오신 것입니다. 증인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말씀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짧게짧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질의하는 위원님 보다도 답변하는 증인들이 너무나 더 심해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감사장인데, 유창환경 대표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체하고 말이지, 증인들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은 집행부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적으로 증인을 출석해서 뭔가 증인들에게 알아보고 싶은 사항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을 복합적으로 다 모아서 그 다음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잘못된 건 바로 잡고 또 더 잘못된 것은 어떻게 없애버리는 방법도 찾아야죠. 그런데 왜 증인들의 자세가 그래요? 그리고 증인들이 무슨 능력에 업체를 떼어 주고 말고, 동을 떼어 주고 말고, 증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좀 잘하니까 인센티브를 정해서 이 업체에 좀 더 줘야 되겠다든지 이 업체는 영 운영실태가 엉망이고 뭔가 관리가 안 된다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계약할 때 계약 종목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왜 업체에서 서로가 떼어 주면 되니, 또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느니 의회에 와가지고 지금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감사를 잠깐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5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위원장! 이것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정회를 하고, 지금은 물어본들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왜냐하면 국장님도 명확한 답을 안 하고 있거든. 지금 밑에서 들어보면, 국장님도 답을 다 피해가고 있고, 증인들도 지금 증인들이 무슨 명확한 답을 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할 것도 안 하겠어요. 일단 이래해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되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전에이정환위원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다른 위원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환경하고, 화성환경 대표님이 위탁비율이 높으면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적절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 1-1을 보면, 표 1-1 제일 앞쪽에 봐주십시오. 표 1-1을 보면 화성환경의 경우 2004년하고, 2005년 유창환경의 경우도 2004년하고, 2005년의 총 매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화성환경의 경우 35억4,754만5,479원에서 34억322만2,144원이고, 유창환경은 34억661만4,168원에서 33억6,894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런데 그 위에 단기순이익 부분 표시되어 있고 한데, 2005년도에 진구 위탁금액은 각각 화성의 경우는 3,694만원, 유창의 경우는 4,561만원, 2005년도 기준입니다.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화성의 경우는 4.06% 그러니까 아까 줄어든 금액입니다. 1억4,432만3,335원 유창의 경우는 0.68% 2,331만7,304원이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진구에서 위탁금액은 많이 올려주었는데, 전체 매출액은 줄어 들어버렸습니다. 명신과 남양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 유창환경 대표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처리수수료를 많이 받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환경

화성환경

한기성 화성환경에 한기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2005년도 0.4% 감소했습니다, 외형이. 그 이유는 2005년4월1일부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전시장이 채소위탁이 반여 엄궁농수산물로 저희가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처리양이 평균 30t 정도 되던게 반여로 옮기면서 여기 위탁이 안 되다보니까 물량도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또 시장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시장에서 자기들이 자체 차를 한 대 사서 위탁을 주던 것을 자체 처리하겠다해서 저희들이 1억 몇 천 외형이 떨어진 것이 2005년4월1일부로 저희들이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직접 한 대 사가지고 부전시장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출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유창환경에 정우복입니다. 유창환경의 경우도 화성환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구의 위탁분량은 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4,561만원만큼 더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했으면, 전체 매출액이 4,561만원 정도 더 늘어나야 되고 한데도 불구하고 총 매출액이 유창의 경우는 0.68% 2,331만7,304원 감소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이유를 말씀듣고 싶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 감소된 것은 옛날에 까르푸, 지오가 있었는데 지오 저게 말하자면, 2년간 우리 청소비를 못받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안 된다고 해서 금액을 깎아달라고 해서 금액을 반을 깎아 주었습니다.

전체

전체이정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대충

대충이정환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백 얼마인가 육백 얼마 받았는데, 그것을 반으로 깎아주었습니다. 깎아주었고, 시장에도 부전시장이 자기네들이 하니까 부전시장 자기도 자기네들이 하려고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깎아 주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정환위원

깎아 주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한 달에 천 얼마인가 받던 것을 600만원인가 얼마 받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확실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깎아 주니까 결국 매출이 줄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깎아준 것이 노조가 2개월인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시장 같은 업체하던 것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다른데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줄어든 금액 만큼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대충 말씀하시는게 6,000만원 계산이 되네요? 400만원해서 연간으로 따지면 4,000만원 줄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만원에서 1,000만원, 5,000만원 줄잡아서 그렇고, 그런데 진구에서 그렇게 물량을 줄어들었으면 일을 안 하고도 4,561만원이라는 것을 진구에서 더 인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었을텐데 이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익은 그 사업년도 전보다도 더 줄어들고 이익률은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째되어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는 민주노총이 있어 가지고 민주노총에서 요구를 하는 것을 여기에 와서 몇 달이고 여기 서 있으니까 요구를 안 들어 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심지어 사장하는 권리까지 다 내어 주라고해서 권리까지 주고 채용할 때 전부 노조에서 합의를 안 하면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러냐하면, 그리고 여기 용역상에 없는 그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복지기금이라든지, 3개월 아파놀아도 월급 다줄라고 하고, 아픈 사람이 다줄라고 하고, 휴가가면 전부 대체인력을 대니까 말하자면 그걸 구청에서는 안 봐주고 전부 우리는 그걸 다봐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소득이 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님

사장님이정환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복지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복지비 비교를 해 보니까 유창이 타 기업체에 비해서 복지비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기업에 비해서 복리후생비 계산이 4개 업체 되어 있습니다. 표 5-1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우리는 어째되어서 그러냐하면 노조가.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유창 사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정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단기순이익이 줄어졌다고, 왜 줄어졌냐고 말씀하셨더니 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상을 적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희들은 여하튼 인건비가 노조하고 협의를 늦게 해서 그렇고, 또 일찍해서 그렇고 이래서 차이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매년 안 올려 준 건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임금을 적게 올려줘서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이정환 위원님이 자료에 보면, 표 1-1에 보면 사장님 아까 말한 것과 다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말이 뒤바뀐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출액이 증가해 가지고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이윤이 적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단기순이익이 적게 남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에 보면 임금이 설사 적게 되더라도 많이 되든, 적게 되든, 사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더 줄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단기순이익이 더 늘어 났습니다. 사장님 논리대로 하면 계속 2004년, 2005년도 줄어들든가, 매출액이 줄어지면 단기순이익도 줄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매출액이 늘어나면 단기순이익이 줄어지고, 매출액이 줄어지면 계속 이익이 많이 발생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계약하면 구청이 계약 끝나면 임금협상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4,000만원 인상을 했는데, 결국 우리 회사가 졌는데 4,000만원을 다 인상을 해 놔라 이거라. 4,000만원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하나 앞에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달라서 기사가 얼마 오르고, 자기네들이 해 달라는대로 우리가 해 줬습니다. 해 주니까 결국 왜냐하면, 4대 보험을 안 떼고 해 줘가지고, 작년에 회사가 더 손실이 왔다 이겁니다. 4대 보험을 떼자하고 못뗀다고 하고 그래서 노조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나도 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사장님! 이게 2005년도에는 단기순이익이 더 늘어 났습니다. 그 논리라면 줄어져야 되는데 더 늘어나 있습니다. 돈을 더 벌었다는 말입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런데 더 버는 것은 말하자면 저희들도.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유창환경의 경우 2003년도에 총 매출액이 33억9,415만5,039원에서 2004년도에 34억661만4,168원으로 2003년도 보다도 늘어 났습니다. 늘어 났는데, 단기순이익은 5.23%에서 5.13%로 단기순이익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2005년도에는 33억8,329만6,894원으로 2004년도 보다도 매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익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5.54%로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익율은 줄어 들어야 되는데, 이익율은 높아졌습니다. 그걸 사장님이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손익계산서가 맞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입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손익계산서는 보니까.

작을

조작을이정환위원

한게 아닌 것 같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결손을 내보니까 회사를 못하겠습디다. 실제해서 결손을 내니까 한 해인가 우리 결손을 냈습니다. 결손을 내니까 회사 운영이 안 되는거라.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 천만원 같은 것은 결손내는 것은 안 나더라도 이득을 내야 됩니다. 안 내니까 회사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장님

사장님이정환위원

! 사장님 답변을 제가 뒤에 한 가지 미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이정환 위원님 답변을 들어 보고 합시다. 답변을 들어보고 해야지, 답변을 안 듣고 하면 뭐합니까?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듣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또 지금 현재는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2005년도에는 매출이 2004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조금 아까 사장님께서 노조하고 사이에 임금을 조금 더 인상시켜 주고,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줄어졌을 것이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매출도 줄어들고 반대로 이익은 더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에 사장님 스스로 답변을 해 놓고, 사장님 스스로 논리에 안 맞다면.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건 어찌되어서 차이가 나는가하면, 결국 저희들이 차를 매년 몇 대씩 사야 되는데, 차를 사고 안 사고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차를 사면 이익이 더 발생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차를 사면 이익이 발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안 사고, 사고 그게 차이나는 것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증인은 지금 본위원을, 저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하고 스스로 말한 것하고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 안 맞는 말씀 계속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감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안 맞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게 맞다고 하는 근거하에 사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요하는데, 사장님은 조금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안 맞으면 됩니까? 다시 증인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노조와 관련되어서 임금이 인상을 좀 시켜줬다고 했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지출이 많아졌다는 결론이죠? 노조에게 임금을 많이 인상을 시켜줬으니까 돈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일단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매출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줄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장님 얘기대로라면 조금 아까 임금도 인상시켜 주고, 많이 지출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익이 줄어지든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많으니까 회사에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역으로 2005년도에는 회사에 임금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이 2003년, 2004년도에 비해서 높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증인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요구하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회사에 1년쯤 못나왔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내내 병원에 있고 해서 확실한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저도 증인께서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에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서 잘모르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조금전의 답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증인은 여기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회사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만큼 충분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회사경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증인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이 위증을 하든가, 잘못되게 판단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마 혼돈이 생긴건지 모르겠지만, 위증인지 혼돈이 생겼는지,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은 이 자료를 봤을 것 아닙니까?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뭐합니까? 제가 매출이, 재무제표의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을 국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증인께서 아까 앞뒤 맞지 않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창환경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가하든지.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데 여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묻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뒤 틀린 부분에 대해서 위증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조금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제껏 저만 들었습니까? 국장님은 안 들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죠?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국장님은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건 아니죠? 분명히 그건 아니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들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증인이 유창환경 대표해서 나오신 분의 답변을 전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실내에 계신 분은 전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째 이게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안 드립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위탁계약 당사자입니다. 위탁계약 당사자는 상대 기업체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파악했을 것 같으면, 국장님 나름대로 분명히 판단이 서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약금을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늘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될텐데 전혀 관계 없는 사람처럼 대답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조금전에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저도 흥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조금전에 유창환경 사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왜 그러냐하면 유창환경은 자기 본업을 하다가 다른 업을 해서 상당히 손해를 보다 보니까 은행에 이자가 연에 1억5,000씩, 1억6,000씩 나갑니다. 거기에는 단기순익에 안에 안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출을 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을 때, 봤을 때 재무제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체가.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현 집행부에서도 짚어 보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연별로 올려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증거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무제표가 상당히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 회사가 그 연도에 어떻게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지출이 났고, 얼마나 단기순익이 생겼는지 여기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올려주어야 되나, 안 되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용역보고서 하나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답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유창 사장님!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유창환경에 정우복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호칭을 앞으로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김병환위원

, 지금 유창환경 말고 임대업을 하는 이번에 까르푸 옆에 건물 지으셨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도 안 나가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몇 개 법인이 매입을 했죠. 그 전에도 우리 땅사고 한다고 부채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부채가 그대로 넘어 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어떻게 많은 외형을 올리는 업체에서 부채가 난다는 말입니까? 증인이 이 업만 하는 것 같으면 에러가 이래 안 나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우리가 건물짓고 땅 살적에 조금 부채를 얻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말입니다. 그 부채가 결국 우리가 유창 재무제표를 받아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이자가 2003년도 연 1억6,000, 2004년도에 1억5,000, 2005년도에 1억4,000, 이렇게 이자가 근 1억5,000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걸 단기순이익에 마이너스를 빼니까 실제로 돈이 얼마 안 남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본 업하고 다른 업을 해가지고 실패한 그 업을 우리 청소용역업체 단기순이익에다가 넣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돈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것은 제 월급도 깎아서 이자가 나갔습니다. 제 월급도 다 깎았습니다.

증인

증인김병환위원

! 여기 임원 월급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원 월급도 재무제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돈 안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안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아니, 내가 월급을 550만원 받다가 350만원으로 200만원 깎고 그래가지고 사장도 있던 사람은 내보내고 이랬습니다. 작년에 있던 사람, 금년에 다 나갔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병환위원

.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이번에 2006년도 계약을 맺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다가. 10일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사업계획서는 원래 제출되어 있을건데요?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원래 매년 할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변동이 생긴다 말입니다. 2004년도 보다 쓰레기량이 자꾸 줄어듭니다. 아까 이정환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듯이 2004년도, 2005년도는 쓰레기 배출량이 변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꾸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장비도 줄어야 되고 인원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2003년도 엄청나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런데 조금 준다고 해서 인원을 줄이고 장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내내 차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었다해서 차하고 인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하고 계약을 할적에 이 동에는 인원이 몇이고, 물량이 얼마인데 도급제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김병환위원

! 그래도 매년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10일내로, 잠시만 계십시오. 국장님!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올해 받았습니까? 왜 제출 안 해 줍니까?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2006년도에 차량 몇 대, 인원 몇 대, 수거회수 몇 대 이거서,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 보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환 위원님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그 자료를 여기서 못 받았다고 하니까 올라가셔가지고 자료를 가져오시고 우리 회의 진행하는 동안에 자료가져 오십시오.

다음김병환위원

, 그대로 유창 사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왜 자료를 계속 요청을 하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자동차 운행일지, 원가매출 이런 걸 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줍니까? 여기에 자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안 받습니까?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못받고 있고, 왜 용역업체에서는 자료를 왜 제출 안 해주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건 제가 회사를 안 나가니까 모르겠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러면 계속 본위원이 10월달에 11월달에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줄 그게 없다, 법안이 없다 이러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준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용역자는 심사에 득하여야 하며, 심의과정 또는 납품에 의한 원가계산에 따른 자문 요청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품후에 원가계산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청시에는 회수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증인이 나오셔가지고도 줄 수 없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가산출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보면 준수사항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올려주냐, 안 올려주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숨기고 안 주고 돈만 자꾸 올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운행일지를 안에 보면 본위원이 7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왜 안 주는 겁니까? 다음에 줄 수 있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병환

김병환위원

4개 업체 다 마찬가지죠? 다른 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필히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창사장님! 아까 회사에서 2달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러셨죠?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몇 년을 그랬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 특수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감액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항은 2005년도에는 파업했을 경우에 파악해서 업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4년도에는요? 제가 매년 이런 집회가 우리 구청 앞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004년도에 자료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병환위원

없앴습니까? 안 그러면 있는데 안 주시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오후에 할 때 가져 오시도록 하고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준수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지금 집행부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그 때 그 내용을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증인한테 물으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왜 구청 앞에 와 가지고 집회를 벌이고 그랬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직원들이 인건비 인상하는 것하고 결국 자기네들 권리를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파업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파업을 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모 업체는, 노조를 불법이라고 간주를 하던데, 우리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원래 업체에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복지 쪽으로 많이 해서 노조 쪽으로 계속 월급을 많이 올려준다고 했지만 재무제표상 안에 보면 다른 업체 보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 인건비도 많이 올려준 것 없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희들은 구청에서 나오는 인건비 책정한 것은 전체 다 주고 결국 우리가 103%니 이렇게 나가는 것은 복지하고, 결국 휴가하고 연차수당하고, 휴가나가는데 대리인부를 쓰는데 대해서 더 나간다 이겁니다. 대리인부 쓰는 것을 아프면 3개월이면 3개월 월급 다 그대로 나갑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업체에서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증인!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런데 저희들은 남는 것도 없고 구청에서 나오는대로 주겠다 그겁니다. 저는 10원이라도 구청에 나오는데는 안 주겠다 하니까 결국 구청에서 나오는대로 주니까 결국 복지 부문에 나가는게 더 나가니까 회사가 이득이 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병환위원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창에서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낸 인원은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한 둘이 차이나는걸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요즘 한 1년 쯤 회사를 안 나갔으니까.

재로

현재로김병환위원

저희한테 90명이 들어왔습니다. 90명이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람이 몇 명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13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직원이 6명 빼고 나면 7명의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출근표를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특히 유창에는 노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짜 못 들입니다. 77명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77명에서 지금 사무실 직원들은 출근표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안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합니까? 그래도 7명이 모자랍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런데 제가 우선 2사람 쓰고 있습니다. 기사하고 말하자면, 저 따라다니는 몸이 아프니까 매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5명 어디에 갔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리고 저녁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고, 또 다른게.

증인

증인김병환위원

! 지금 저한테 올라온 것은 전부 다 여기에 기사, 기사해서 상차원, 문전수거해 가지고 포지션별로 다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상차원 시켜가지고 사장님 병 간호하시고, 문전수거해 가지고, 공장이나 현장에 청소시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포지션별로 77명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용역금을 측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남겨 가지고 다른데 사업하시다가 지금 사업이 잘못되어 가다 보니까 그 은행이자까지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순 남는건 이것밖에 안 남는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따져 보면 그 맥락이 아닙니까? 아까 차도 말씀하셨는데 유창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는 나중에 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차도 보면 황당합니다. 유창의 차가 총 몇 대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확실히 잘모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3세대가 올라 왔습니다. 그 중에서 16대가 15년, 13년, 거진 10년 이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청소용역업체 원가산출하는데는 6년 쓰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16년, 전부 다 9년 이렇습니다. 16대가 안 그렇습니까? 감각상각에서도 흘러나가 버리고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수리비에도 날라가 버리고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용역업체 원가산출계산서에는 5년 내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용역산출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6년 쓰는걸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15년, 13년, 12년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차 1대에 1억 짜리가 있죠? 그게 6년 쓰고 나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얼마씩 연에 차 1대에 천 몇 백만원씩 계속 이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산 수치를 보면, 이것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것은 결국 오래 갖고 있으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오래 갖고 있으면 수리비가 그만큼 더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걸 여기 또 청구가 올라오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6년이 넘으면 감각상각비 안 봐주잖아요?

병환

김병환위원

왜 안 봐줍니까? 계속 6년간 감가상각비가 계속 올라 왔는데?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6년 넘으면 안 나오죠.

병환

김병환위원

왜 안 나옵니까? 6년을 계산했는데?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6년 넘은 것은 감각상각을 안 쳐주잖아요?

니다

쳐줍니다김병환위원

. 보십시오, 나중에. 원가계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서 이익을 보고, 차수리 하면서 이익을 보고, 또 차가 노후가 되면 기름도 더먹습니다. 그럼 기름에서도 이익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일석 몇 조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런데 구청에서 연식이 넘은 것은 시장이나 하는데 쓰고 이렇게 합니다.

증인

증인김병환위원

! 지금 시장에서 동네에서 쓰고 이게 아니고, 총 33대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거기에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6년 쓰기로 해 놓고, 여기서는 10년, 13년, 15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구청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를 차를 안 써준다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6대면 6대, 7대면 7대만 쳐주지, 그 외에는 대형차는 안 쳐줍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다 쳐줍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안 쳐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안에 다 올라 와 있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우리 재무제표는 올라와 있어도 구청에서 용역에 해 줄 때에는 안 쳐줍니다.

증인

증인김병환위원

! 재무제표 안에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유지비부터 해 가지고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김병환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조금 전에 김병환 위원 말씀처럼 6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법인세법에 6분의1씩 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증인께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감가상각에 돈을 주고 유지비에 돈을 주고 차가 노후가 되면 기름도 더 먹습니다.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주고 이러면 일석오조가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용역, 용역하는 것입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용역에는 우리가 6대만 받고 안 쳐주잖아요? 대형차는. 우리가 대형차가 열 몇 대가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사장님은 들어 가시고, 명신 증인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명신환경에 이청길입니다.

신은

명신은김병환위원

차가 몇 대 입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12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지금 14대로 올라 왔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가니까 2대는 빌려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폐차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제 신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에 흉부 종양이 있어 가지고 수술을 4번 받고 지금도 서울에 있다가 엊저녁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이 안 되고 하는게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에는 14대가 있었는데 폐차도 하고 이런 식이 있어 가지고.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12대로 올려야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12대로 올려야 되고,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12대로 올려야 되는데, 2대는 어디 갔나 물으니까 2대는 그때그때 빌려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명신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명신도 차가 14대 중에서 11대가 14년, 10년 거진 이렇습니다. 그러면 14대라치더라도 2대는 다른 사람, 개인차를 지금 이 안에 들여 놨습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런 운영하는 것은 제가 사실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2대에서 11대가 14년, 10년, 거진 12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유창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래서 지금 차를 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하고

구입하고김병환위원

있다고요?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그날

그날김병환위원

가니까 유달리 명신이 새 차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든데 실제로 남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거진 90%가.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제가 연식 관계를 확실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건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차량 유지비가 12대에 2003년도에 2억5,000, 2004년에도 2억5,430만원, 2005년도에 2억8,000만원이 차량유지비가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차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거기에는 차량이 기름값하고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단순 수리비만 한게 아니고.

되어

포함되어김병환위원

있는데 다른 업체보다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연료비가 하고 나면, 계산을 지금 할 수는 없는데, 김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료비 빼고 나면 크게 안 그렇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개 업체를 비교분석 했을 때, 명신이 차량유지비가 차 12대 가지고 많이 들어간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저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병환위원

훑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우리가 6년 쓰고나서 그대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 수리도 해야 되고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저희들은 보통 6년을 감가상각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면, 또 회사에서 감가상각을.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금 구청이 어렵다 아닙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리고 또 차들이 있는 것 중에는 1주일에 한번씩 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아까운 차가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까 뛰어 보니까 차가 실제로 연수는 오래가지만, 키로수는 얼마 못 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써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구청한테 10년 써도 되니까 그럼 거기에 감가상각 맞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서로가 되어야만이 업체도 살고, 우리 구청도 절약을 하고 서로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에서는 6년 쓴다고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뜯고, 실제로 가보면 내부에 들여다보면, 10년, 15년씩, 13년씩 쓰고 있거든요. 차 12대에 11대가 10년 다 넘었단 말입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여기김병환위원

다 있습니다. 여기 검사증 사본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차 검사증 사본까지 다 꼽혀 있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자료입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그것을 하실 때 꼭 용역을 쓰라고 되어 있지만, 써 보니까 한 10년은 써 지더라, 아까 증인이 말씀 잘 하셨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우리는 차를 보통 위원님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6년 쓰고 나면 폐차를 안 하고, 팔면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6년 쓰고 나면 그냥 폐차 가격입니다. 청소차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가 아까 본위원이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다, 왜? 이게 현실에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볼 때 엉터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런데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고, 아까 말씀대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물론 몸이 편찮으시다 하니까 모르겠지만 한번 회사에 들어 가셔가지고 챙겨서 우리 구청,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로 아픔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용역금도 올려 달라 아니면, 스스로 조금 내려야 되겠다, 내리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 가시고.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감사합니다.

남양

남양김병환위원

증인! 잠시 나와 주십시오.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남양산업 김창수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개 업체에 가 보니까 그래도 남양은 회사 경영이 상당히 건실하게 제가 볼 때, 4개 업체중에 최고 잘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비교를 해 보니까. 또 단기순이익도 2003년도에 4억2,600, 2004년도에 4억2,600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단기순이익이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맞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매출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2005년도는 4억4,000 이렇게 매출이 불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조금 마진이 남는 걸가지고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더라고요, 맞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다른 업체에 대비해 봐서 장비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그날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에 가니까 부산진구청 말고 다량제라 해 가지고 돈을 좀 벌었기 때문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조금 구청을 봐가지고 오히려 깎아 주는게 안 맞습니까? 또 안 될 때는 우리가 올려주고.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왜람된 말씀이지만, 회사 각 업체별로 회사 운영스타일이 있고, 또 경영합리화하는 방법이라든지 경영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적게 남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손익계산서에 많이 남았으니까 좀 깎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4개 업체 평균해 봤을 때 용역선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날김병환위원

현장을 가니까 증인께서는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 맞습니다. 나머지 남양 말고 3개 업체 증인들은, 들으십시오. 잘하는 업체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잘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업체 말고 못하는 업체에 부실경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까지 돈을 갖다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실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남긴다 아닙니까? 외형도 작다 아닙니까?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유창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손익분기점에서 넘어가면 외형은 눈덩이처럼 더 커집니다. 그런 것은 경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까지는 돈이 남고, 안 남고 아주 미세하지만 그 분기점이 넘어가면 우리가 눈 굴려서 눈사람 만들듯이 엄청나게 커져 버립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경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사장님이 공석을 해서 자리를 비운다든지, 회사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그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남양 같은데는 잘하지 않습니까? 외형 이십 몇 억가지고 4억, 근 5억씩 단기순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를 본을 봐야 됩니다. 사장님이 경영이 안 되면 사장님이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전무나 다른 사람을 경영방법을 시켜야 되는거지, 그 밑에 실무진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회사 경영이 안 되는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용역비를 더 청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본위원은 또 다른 분들 할 분들이 많을거니까 하고, 있다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증인께서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증인들에게 이것만 질의해야 되겠다 싶은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 4분께서는 돌아가시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정환 위원님! 증인들에게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질문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어느걸 꼭 물어봐야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양산업과 명신환경 대표님은 매출원가를 제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매출원가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손익계산서 말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매출원가보고서를 따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임직원, 관리직 직원들의 급료를 내가 따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좀 뽑아가지고 해 주시면 인건비를 제가 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유창환경 대표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계산할 때 매년 급료,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전입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는 퇴직금을 아예 급여에서 빼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2005년도 손익계산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빼버리고 오히려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을 잡아가지고 손익을 3억6,000 정도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걸 봐서 유창의 경우는 손익계산을 적당히 눈에 보이는 정도로 대충 조정을 해놓았는데 이 손익계산서가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자 부분은 구청에서 매달 위탁 부분이 깨끗이 지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이 안 나가는데 이렇게 이자 부분을 이렇게 큼직하게 1억4,000을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이렇게 1억5,000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익계산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쪽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틀리게 잡아야 될건데, 세무서에서도 발견을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개 업체 다 원가매출계산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실 수 있다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증인 4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재활용사업소 운영실태를 지난 12월말경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본 바에 의하면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안 된 상태에서 재활용사업소에 반입되어 가지고 인부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 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재활용사업소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이용선 위원님 답변하기전에 오전에 김병환 위원님에게 답변드린 사항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환 위원님께서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아서 수거수수료를 감액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2004년도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계약 조건대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다 수거를 했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노조를 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2003년도에도 노조가 유창에서 우리 구청 앞에서 데모를 했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때는 며칠간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는 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청소를 하고, 노조를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2년도는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002년도도 마찬가지고, 단 2001년도에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서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답변한게 확실합니까? 담당 계장님! 확실합니까? 데모했을 때 그 당시에 예산을, 이 지급을, 수수료를 매달 월에 지급하죠?

그 당시에 청소 안 한만큼 돈을 안 준 적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국장님은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청소를 안 했을 때에는 물론 돈을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보면 지급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지체 잔금을 물릴 수 있도록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1년하고, 2002년, 2003년은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작업을 다 하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작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담당 계장님, 작업했습니까? 2003년도에 작업을 안 했죠? 한달간.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작업을 계속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시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아니, 거기에 담당 계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자료를 보고 난 후에 답변을 하는 것이 계장님의 도리인데, 분명히 없다고 확답을 준다면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나중에 빨리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사업소에서 선별하는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의 비율이 재활용품은 64%고, 쓰레기는 36% 정도.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먼저 한번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서 내놓는 분리수거 보다도 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엉터리로 수거해서 반입되어가지고 그걸 고르는데 인부손길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인부 손길이 작게 가게끔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재활용 사업소 인건비를 보면 총 102명에 10억8,200여만원이고, 그 숫자를 보면 공무원 6급 1명, 기계직 1명, 청원경찰 3명, 상용인부 3명, 일시사역 24명, 자활근로 37명, 공공근로 32명, 공익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활용 사업소팀장은 일반직 공무원 보다는 재활용 사업소의 시설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매년 4,000여만원씩의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재활용 사업소에는 팀장이 책임자 6급 일반직, 행정직이 한사람이 있고, 그 외에는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기계직 공무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한사람 배치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언급했습니다. 공무원 6급 1명하고, 일반직 공무원 6급하고, 기계직 1명이 있는데 공무원 6급 1명 이 책임자도 기계직을 배치해 가지고 공무원 전체 다가 장비시설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계직을 파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기계직 한 사람말고, 책임자를 기계직과 포함해서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직직원을 책임자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뿐만 아니라, 인력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 재활용 사업소에 반입되는 재활용 용품은 해마다 10%씩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시간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대강 하시고요, 그에 비해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보면, 2005년도8월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 8월 대비해 보면, 약 303만원 정도 줄었고, 2005년도9월에 비교해 보면 또 200여만원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반입량은 많은데, 매각대금은 현재 줄고 있습니다.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재활용 사업소 운영비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9억6,200, 2005년도에는 1억8,200여만원으로써 약 1억2,000여만원이 증가했고, 2005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8,400여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경영전문가들은 이런 면들을 주변 경영전문가들이 볼 때 위탁경영하면 해마다 늘어나는 재활용 사업소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분석해 보시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재활용 사업소에 처리건 관계는 단순하게 세입과 세출을 비교할 수는 없고 물론, 세출은 세출 부분은 줄여 나가야 되긴 됩니다만, 재활용사업소는 하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마다 단가를, 재활용품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활용사업소도 민간을 위탁해서 처리비용과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지금 현재 청경도 삼백 몇 십만원 고임금이고, 공무원 2명도 고임금입니다. 그리고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것은 경영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오히려 기계로 인해서 손실나는 1년에 4,000여만원 또 인건비로 늘어나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검토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2003년1월1일부터 2006년 현재까지 무단투기 단속지역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2003년 총 단속실적 건수가 1,247건인데 비해서 2006년도 3조에 연지, 부암1, 3, 당감1, 3, 개금3동에 1,769건이거든요. 그렇다면 2003년도 총 1,247건에 비해서 2006년 한 조에 해당하는 수가 그렇게 불과 3년 사이에 급작스럽게 한 해에 분량 보다 한 조가 더 많아진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제3구역 연지, 부암, 당감, 개금3동 지역에 2006년도 단속건수가 1,769건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다른 구역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단속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가는 휴지를 길바닥에 버리는 경미한 사항, 그 다음에 미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1,769건에는 담배꽁초를 버린 사항을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가 1,497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 단속 민간인이 비디오로 구청 주변 일대를 촬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고발 통보한게 1,497건이 돼 가지고 지금 다른 조에 비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가 무기투기적발 단속반 활동을 제가 한번 훑어 봤는데, 여기에 보면 1조에 부전1동, 부전2동 이명환 담당자는 세대수가 6,544세대에 1.27㎢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조에 있는 제일 부과 건수가 많았던 연지, 부암1, 3 이 조의 김광일씨가 담당했던 세대수는 6,544세대에 대한 약 9배 정도에 담당 구역이 크다고 세대수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단속반을 투입할 때 담당자를 많은 세대수에는 숫자를 더 넣고 그래야만이 적절하게 단속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대수가 10배나 9배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단속이 절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CCTV를 통해서든 무단투기의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구청 자체 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철저히 할 수 있었던 이런 단속반 활동조차도 미비하게 단속반을 배치했다는 집행부에 업무상 미비점이 제가 보기에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환씨가 부전1, 2동을 담당한 경우에는 저쪽은 주로 상가 지역입니다. 업소도 많고해서 2개 동만 넣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이명환씨라는 분은 무단투기 총괄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면적을 작게 줘가지고 단속에 임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이게 항상 고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구역을 조금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단투기실적을 참고를 해서 원활하게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무단투기라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쓰레기를 한번 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깨끗한 곳에는 버리지 않지만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투기지역은 항상 투기를 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자체는 항상 벌레가 끓거나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쪽 지역은 아직까지도 이런 투기지역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적절한 방침이 절대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요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에 참고해서 좀 형평성이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도 보면 2003년, 2004년, 2006년도에 비해서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하 어떤 담당자를 편성할 때 네가 볼 때 너무 안일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무단투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어떤 곳에는 제가 지나다가 보면, 정말 항상 투기가 되어 있는 곳은 항상 투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서 저한테도 어떤 항의 전화가 오고 합니다. 구청 자체내에서 이걸 몇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오지 않느냐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안일하게 일을, 행정을 보시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단속 자체는 우리가 상습 지역을 위주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속을 해 봐도 우리가 증거물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절대 증거물을 넣어서 버리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단속을 위주로 하고, 적치물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집중 투기 지역이 발생하는 곳은 구청에서도 잘 알다시피 CCTV나 야간 단속조를 별도로 특별 관리 요원을 편성을 해서 특별단속을 한다면 아마 이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정환위원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만들어진 표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서 CCTV 장치를 했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이정환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5군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발건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6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오후3시부터 새벽2시까지 화면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카메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간에도 투기를 하러 왔을 때 얼굴 식별이 가능하고, 또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주민들한테 홍보 위주로 계도 위주로, 그쪽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식에 그런 즉흥적인 멘트로서 무단투기를 방지를 하고 있는 그런 효과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62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홍보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통계를 보니까 추이도 없고, 들쭉날쭉 룰이 안 잡히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넘어 갑시다. 자료 169페이지하고, 지금 여기에 내 놓은 자료 안 있습니까? 여기에 하고, 두군데가 무단투기 단속실적 해 가지고 1조 당감4동을 1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1조 해 가지고 부전1동, 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9페이지에서는 부전1동, 2동을 1조로 해가지고 이명환씨를 해 가지고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별지로 저희한테 준 것은 당감4동이 1조로 되어 가지고 내용이 바뀌어져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통계치인지, 또 여기보면 그러면 기간이 달라서 팀이 바뀌었는지하고 보았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여기 통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달리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정환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수시로 한번씩 구역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료 시점이 틀려가지고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으로

기간으로이정환위원

보면 틀려져야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간에 넓이가 편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민원대장을 보고 조사를 일일이 했습니다. 무단투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 동장이 구청에 얘기하기 보다 직접 가서 치우고 거기 단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동장들한테 무엇을 물어봤냐하면 각 지역별로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디다. 또 이동차량이 11대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계획서에 보면 자료에 보면 11대가 되어 가지고 승차원 2명, 어떤 때는 3명도 있습디다. 이렇게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그 실적이나 효력이 차량 11대도 동원하고, 인력도 많이 동원했는데 구청에서 효력이 전혀 제가 볼 때는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아집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청소 차량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량들은 다니면서 수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역시 전문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니다만, 우리 청소차량 10대 중에 5대는 새벽시간대 대행업체에서 지나고 난 뒤에 가로변에 나온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수거를 하고, 주간 시간대는 1t짜리 5대 차량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단속은 무단투기 단속하고 연계가 안 되고, 일단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1대 무단투기 수거라고 되어 있습디다. 실제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민원접수대장 처리를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도 그 하나 예가 있는데, 그런데 민원이 들어 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구청에서 회수한게 없습디다. 없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했던데 수거한다는데 차량이 11대가 동원이 되는데 효과가 실제로 있는건지? 또 그냥 청소하러 다니는건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청소하는 것은 각 미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건 가로변 빗자루로 쓰는 식의 청소를, 우리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차량 5대가 주간에 그 지역을 계속 순회를 합니다.

량이

차량이이정환위원

들어가지 않는 곳에 무단투기하지, 차량이 들어가는데 무단투기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동에서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직접 쓰레기 수거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 골목길에 차가 못들어가는 곳에는 동단위에서 협조를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집결지에 모아두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곤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청소 차량이 다니는 지역은 제 생각에는 무단투기가 없다고 봅니다. 후미진 곳, 외진 골목에 그런데 무단투기가 있는 것인데, 차량 11대 배치되어 있고 인원이 2사람 승차되어 있어서 이 비용이 잘못된 집행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각 동에 계속해서 생활민원대장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청소행정과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무단투기 되어 있는 수거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했다는 내용을 여기에 전부 다 동네마다 체크를 전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원관리 미화원 봉급 적게 주는 것도 아닙디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미화원 관리를 하고, 차량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청소 부분은 일벌백계로 해서 벌을 줘야 무단투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매년 통계나온 금액, 건수, 적발건수의 50%만 징수가 되어 있는데 가능한 적발되어진 부분은 일벌백계라는 개념 아래에서 징수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징수률이 낮고, 그 다음에 차량 압류라든지 여러가지 조치를 취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경은위원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을 감사 준비기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분리배치를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겠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쓰레기 봉투를 다시 다 분리해 가지고 컨베이어에 나오는 병, 종이, 플라스틱을 하나하나 전부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파트부녀회, 그 다음에 관리단체,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에는 동사무소 통반장회의라든지 여러가지 단체회의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 자신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분리체계가 상당히 월별로 너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정도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반상회나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인식 개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을 활성화해서 이런 부분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김선미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내역을 보면 가야1동이 가장 많고, 범천2, 4동, 전포2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있는 부분, 양정2동, 부전1, 2동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많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렇게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집중되는데 대해서는 여태까지 홍보 플랜카드를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투기단속반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는 주야간 단속도 가끔씩 주 2회 합니다만,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러가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뒷골목 지킴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책을 한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서 현실화 시켜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기

쓰레기오경은위원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올해 신고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제가 3년치를 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210만원, 2006년도에는 180만원으로 예산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건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보상금 관계가 해마다 줄어드는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초 예산을 작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800만원인데 올해 이미 지출을 다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80만원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18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 180만원이 다 지급이 되었고, 지금 포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716만4,000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을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700만원 이상을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추경에 728만4,000원을 올려 놨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것은 100%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을 또 지나치게 책정을 해도 우리가 전문 투기 단속꾼들이 다니면서 보상금을 노리고 이런 부분을 신청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무작정 올려서 좋을 것이냐 그런 생각도 있고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현실화해서 보상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정선을 좀 늘려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오경은위원

구예산 고갈로 인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 수긍을 했는데 어떤 전문투기 전문신고인만 포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고갈을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포상금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적당하게 책정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재고량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올해 7억원 정도가 지금 재고량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줄은 비용이긴 하지만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재고량으로 사장되게 남겨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재고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 봉투관계는 중간에 변동사항도 많고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가 미흡한 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폐기물관리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계장 이점로입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자료받아온 감사자료 1,06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6년10월 현재 재고 금액이 7억원이 넘거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10월말 현재 162만매가 저희들 현재 잔량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무상용 봉투라든지, 일반용 봉투, 판매할 수 있는 일반용 봉투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은

오경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6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2006년10월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종량제 봉투 금액이 7억926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이유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서부터 재고량이 쭉 이어져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잔량이 10월 현재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잔량이 81만9,000매 이걸 리터별로 단가 계산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샀을 때 7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재활용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량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재고량이 많이 남으면 다시 유실되는 봉투의 비율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잔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을 책정하고, 봉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연간 판매량을 감안하고 해서 제작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의 사용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규모가 작은 곳은 아직까지 일회용품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체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평 이상되는 일반 업소에서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평 이상의 업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10평 이상.

경은

오경은위원

10평 이상되는 업체에서는 무조건 다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오경은위원

대한 단속이 59건이 조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업소 확인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정기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든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올해도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건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겠네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지금 제가 59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10평 이상이라도 지금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신고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홍보를 각 통장님, 반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용역 업체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의무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재활용품을 섞어 가지고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그 청소대행 업체에서 재활용하라는 하라는 표시를, 홍보 문안을 붙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무단투기는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율이 많아지면 용역 업체에는 계약단가는 그대로 가져가고 일은 줄어 들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금액하고는 영향을 안 미치고 있죠.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투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구에서는 손해죠? 왜 국장님한테 묻느냐하면, 조금전에 과장님의 답변하고 안 맞느냐하면, 우리 계약서에 보면 수탁지역 내에 문건수거후 1회 이상 순찰하여 수거된 쓰레기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용역업체입니다.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책임이 용역업체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만 홍보를 하라고 얘기했지, 이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무단투기를, 지역 내이니까, 어떤 A업체면 A업체 지역 내에서는 여러 업체가 무단투기를 했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없습니까? 교육 한번 한 적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계약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의무도 용역업체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용역 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수거하지 말고, 용역업체한테 위임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구에서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가면 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공공용 폐기물은 구에서 수거해서 가져가야 처리장에서 반입시켜주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면 반입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계약서상에는 그 조항을 빼야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건 조금 용역업체에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무단투기가 계속늘어 나지 않습니까? 늘어 나는데 우리 예산도 많이 증액되는데, 이 용역 업체들은 생활쓰레기 모든 것이 양이 줄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단가를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재고해 보시고, 국장님 답변에 2001년도에 파업을 하셔가지고 환급하셨다고했는데, 그때 그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당시에 유창이 18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유창을 제외한 3개 회사가 6일간 나눠서 유창 대신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또 있습니다. 그때는 44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18일한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2002년도에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답변했는데, 담당 계장님은 이 44일동안 지급하신 금액과 여기에 과태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과태료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다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1년도에는 유창한테 지급한 수수료가 약 25억입니다. 25억이라면 이 계약서에 보면 하루하지 않으면 월별 지급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된다고 여기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도 아마 똑같은 계약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지체상급을 구청에 납부했다면 2002년도에도 44일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은 금액을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답변이 안 된다면 조금뒤에 하시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

양정오수인위원

2동 출신 오수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과

본위원과오수인위원

이자리에 계시는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님도 5대 구의회는 유급제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청소행정과 그 부분이나 여러 과는 과감하게 많이 나가는 세금은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수인위원

질의하는 3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간단간단하게 열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건성으로 넘어가지 말고 과장님에게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생활쓰레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분리하며, 처리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위탁수수료 산출기준과 수수료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업체에서 쓰레기수거는 공동 주택과 일반 주택으로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생곡으로 가고 있고,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피마하고, 청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거품은 재활용사업소로 들어오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생곡처리장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수거수수료 산정은 오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용역기관에다가 원가계산 산출을 의뢰해서 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렇습니까? 쓰레기수거위탁업체 지도단속자료를 살펴보니2005년도, 2006년도 기간 중 위반업소가 없다고 하는데, 점검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청소차량이 수거운반하는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폐기물을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나오는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리규정에 의하면 쓰레기위탁업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으므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본위원은 본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했는데, 앞으로는 분기라든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수인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실태를 살펴보니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산절감 방법은 무엇이며, 재활용품 매각대금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단은 운영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선별이 정확하게 되어 와야 합니다. 그게 잡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오게 되면 선별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걸해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사업소 장비현황을 보니 압축기, 지게차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숙련공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숙련공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장비수리비는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숙련공은 저희들이 일시사역하는 사람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사역인원이 사실상 줄었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조금 작업하는 능률이 일용인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자동차수리 비용은 금년 10월 현재 7개 종류에 5,740만원 정도 수리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45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 2006년도 쓰레기무단투기 체납액을 보니 부과금액 1억1,800만원의 61.7%에 달하는 7,31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징수액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체납자에 대한 제재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조금전에 청소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들이 되다보니까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이라든지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압류 현황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4건에 1,000만원 정도를 압류해 놓고 있고, 봉급 압류 같은 경우는, 급여 압류는 13건에 125만원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수인위원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를 철저히 하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그에 알맞는 조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30페이지 보시면, 정화조 청소 업체별로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서비스질 향상과 시장경제 원리에 복합되게 영업구역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강신형 오수관리계장 강신형입니다. 오수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의 정화조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면 주민들한테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조건이 불리한 고지대라든지, 이런데는 청소기피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도구에 자율경쟁체제를 해가지고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요금을 1995년도1월1일날 책정한 정화조 요금을 한 번도 인상을 하지 못하다가 올 7월1일부로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12년 동안 인건비라든지, 또한 차량 유류대금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영도 같은데는 고지대 등의 작업여건이 불리한곳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영도 같은데는 자율경쟁을 하고 있는데가 우리 부산에서는 기장하고 영도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서는 지정된 업체에서 전담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또한 고지대 등에 작업여건이 불량해서 주민들의 청소가 유리합니다. 또한 미등록된, 즉 말해서 무허가집 정화조 같은 이런 곳이라든지, 불량 정화조 이런데는 청소하는데 발굴이 용이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가지고 청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단위로 청소를 실시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 제한을 해서 업체의 장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인상을 안 시킨데도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단점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기회균등의 원칙이 배제되어 가지고 건전한 시장원리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서 서비스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와 공무원들이 유착되었다는 오해의 소지도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영도라든지, 기장 같은데서 상당히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시에는 과태료가 10만원에 1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시기를 몰라서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행 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강신형 1년에 1번 이상 꼭 단독 정화조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이행을 안내를 보통, 안 하면 3번 정도 합니다. 첫째는 한 달전에 해당 지역에 통반별로 일정을 지정해 가지고 안내엽서를 구청장 명의로 보냅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청소할 대상자는 9월달에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에 청소를 하라고 구청장 명의의 안내 엽서를 보내고, 그 달에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청소 촉구 엽서를 그 다음달에 보냅니다. 그래도 청소를 안 하는데는 이건 등기로 보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1명과 직원 1명을 해당 현장에 즉 말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한집한집 그 집에 가서 없으면 대문 밖에다가 언제까지 청소를 하라고 문안을 붙이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서 청소를 꼭 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거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오수인위원

! 정화조는 미터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강신형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수인위원

지금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한 결과에는 정화조가 눈금도 잘 보이지 않고, 또 찌꺼기를 다 퍼지를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조를 퍼러 오기 전에 1인당 얼마해서 계산이 똑 같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 파악을 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강신형 제가 그것 때문에 올해 우리 제일정화라고 하면, 그래도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여기에서 데모를 하고, 파업을 석달 동안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저희 주무하고 둘이서 차를 타고 한 3일간 다녔습니다. 정화조 요금은 톤당 계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눈금이 보통 누구라도 보면 톤당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그리고 저희들이 등록된 그대로 주민들한테 요금안내를 합니다. 오니가 약간 덜 청소할 때가 되었다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같이 다녀 본 결과는 그런게 거의 없었습니다. 파업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요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저거가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시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3일간 한데 대해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의가 없었다는 것은 한 두 건은 있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100% 없었다는 것입니까? 계장님 말씀에 분명히 한 두 건은 미비하다, 미비한 적도 있다고 본위원는 들리는데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강신형 예, 미비한 것이 뭐냐하면, 0.75t 이것은 5인용을 말합니다. 5인용 미만은 저희들이 1만6,800원을 그냥 받게 되어 있는데, 0.75t 미만이니까 0.5t 같은 경우에도 1만6,000 기본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제기를 하는게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요금 밑에 해당하니까 그것은 받아도 무난하다고 판단내렸습니다.

장님

계장님오수인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종사원 현황과 위탁업체 원가계산연구보고서에 계산되어 있는 차량종사원 현황이 일치하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연간 차량수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용역상에 나와 있는 인력과 차량하고 회사에 대행업체의 실제 있는 차량과 인력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 따라서 용역 보다 실제 업체에서 고용하는 인력과 장비가 조금 많이 아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오수인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폐기물 지도 점검후 행정처분된 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행정처분시 시정 명령을 하였다면 시정명령에 대한 확인과 미지정 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가지고, 위반된 업소가 없어서 아직까지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확실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은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른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국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건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변해

답변해오수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오수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기물 지도점검 행정처벌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 폐기물이 17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보안장소라든지 보안표지관 미기재 등으로 인해 가지고 4개 업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45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단속 후 이의제기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이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단투기는 주간에는 미화원이 하고, 야간에는 직원과 미화원이 주 2회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격과 관련하여 우리 구 봉투가격이 부산시 종량제 봉투가격 평균치 보다 높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종량제 봉투가격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싼 것도 있고, 다른 구보다 싼 것도 있고 평균치에 접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의 배출량을 감액시켜야 되는데 배출량을 감액시키기 위해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되면 너무 주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체 부담율의 주민 부담이 40% 내지 45%로 정도 부담율을 지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부담율을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보다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을, 시간 관계상 일일이 파악 못한 부분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산진구를 위해서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오전에 김병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것을 드렸습니까? 김병환 위원님께 받았습니까? 그 자료가 부실하지는 않았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할 때도 그랬고, 방금 오수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시 위탁금액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행자부 지침을 용역계약서에 의해서 한다. 용역계약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나온 보고서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환위원

말씀하셨죠. 오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건비와 경비, 일반 관리비, 인원, 다시 여러가지를 참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익계산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약을 했을 때 산출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얼마로 한다는 것을 산출해서 쭉 내놓은 내용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된 금액.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화성환경에 8,400여만원 올려주게 된 배경이, 분명히 셈을 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한

그러한이정환위원

계약서에 산출되어진 것들을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제가 손익계산서하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자료요구를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용역자는 우리 구에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득해야 된다고 계약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결과 자료하고 4개 업체, 그리고 10일 이상 장기간 쓰레기수거를 처리하지 않을 때는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18일하고, 44일간 겸해서 수거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그 결과하고, 정회 이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주택 청소업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한 것와 같이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가라든지 또 안 그러면 공동 주택이라든지 다른데 청소 업무를 하는 곳은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장 폐기물하고 감량 사업장 폐기물은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업주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 업주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시장이라든지 저런 곳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시장이나 공동주택 등 우리 구에서 관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4개 업체에서 담합을 해 가지고 계속 가격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못치워 주겠노라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장 상우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른 업체에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 남양산업에서 하는 것을 유창환경에 가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고, 지금도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4개 업체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부산시 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 구역 내에만 자기 자치구역 내에서만 수거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불가능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업체에서 청소업무 대행을 지금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른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업체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입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한 달에 87만원 정도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답변한 중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 폐기물과 감량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도 가능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가능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지금 청소대행 업체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구에서 했을 때 같은 용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춰서 해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다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센터를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지정하고양용식위원

있는 재활용품센터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주는 혜택, 예를 들면 전세를 깎아준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재활용센터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부녀회 사무실도 있고 한 거기 재활용센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를

얼마를양용식위원

받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500만원 가까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장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달세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빌려 준 것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준 것입니다. 월세가 아니고, 연간 임대료를 받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거기에 빌려주고 재활용품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해서 했다면 다른 개인이 하는 재활욤품 판매소 보다 가격이 싸다든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일반하고 똑같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다른 업소와의 비교를 안 해 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그에 대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센터 전체를 청소행정시설로 저희들 시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별관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부산진구지회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구청에서 재활용시설을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주민부담을 작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인데, 각 구 공히 지금 대부분이 재활용시설을 직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인건비라든지 이런거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마련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재활용협회 지회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 요율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 재산가액의 1000분의90을 연간 임대료로 받고 있고, 지금 저희들 재활용센터에 있는 한국재활용협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가지고 1000분의30을 저희들 연 임대료로 재산가액에 1000분의30을 적용해서 유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550만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1000분의30이라면 혜택을 안 주는게 아니네, 혜택을 주고 있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반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 보다는 혜택을 좀 주고 있는 편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면 본위원이 다른 일반하는데와 지금 재활용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때 나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벌이 되는 것을 진열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저희들이 1000분의30이든, 1000분의20이든간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과 같이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관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재활용품을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 가격을 우리가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우리 양용식 위원님 그런 말씀, 그런 뜻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임대 관계라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인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용식위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정말 혜택을 준 만큼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먼저 떠올릴 수 있게끔 거기 가면 일반 하는데 보다 더 저렴하고 정말 믿을 수 있더라 할 정도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양용식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본위원이 듣기에는 낮에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밤에는 직원들과 상습지역만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야간 주간 다 환경미화원들하고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고, CCTV 카메라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그럼

그럼양용식위원

환경미화원이 도로 청소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에

거기에양용식위원

도로 청소를 하는 시간이 그리, 우리 직원과 같이 다니는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가로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고, 무단투기 단속을 지역별로 편성해서 무단투기단속하는 요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반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숨어서 하는지, 차를 타고 청소하는 환경미화원과 어떻게 도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단투기는 근절을 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투입을 해 가지고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 앞으로 하신다면 정말 무단 투기를 안 할 수 있게끔 방송을 하고 다닌다든지 하다 안 되면 골목길에 메가폰을 들고 다니면서도 무단투기를 하면 상당히 제재를 한다는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많이 줄어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양용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양용식위원

더 덧붙이면 무단투기 단속반이 나왔을 때 환경미화원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공무원이 자기 구역을 맡게끔 해 있다면 정말 위에 옷이라도 표가 나게끔 여기 주민들이 보더라도 하루에 최하 한번 정도 내지 두번 정도는 여기를 지나가더라. 뒷골목을 다닐 수 있게끔 해서 무단투기가 단속이 될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게끔 꼭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지금 자료상에 보면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라든지 지금 정말 고질적으로 쌓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단속반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만이 그걸 치워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신고해서 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순찰을 해가지고 있으면 치우는 경우도 있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을

병행을양용식위원

하고 있다면 앞으로라도 국장님,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골목을 전체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투기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근절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쌓여 있어도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치워 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치워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방치돼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방치가 되면 또 다른 분들이 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상습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CCTV도 설치하고 하면서 여러가지 각도로서 무단투기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볼 때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단속반이 이렇게 하루에 한번 내지 두번씩은 꼭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4개 용역업체 사장님들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그 사장님들 답변을 들어 보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용역 주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해야 됩니다. 필히 해야 되는게 법에 자기들하고 우리 과업지시서 10조에 보면 기타 준수사항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용역업체 사장들 보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침에 용역업체 사장들 불러놓고 인원, 차량,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아주 이상하게 해 가지고 단기순익을 아주 축소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한 부분은 자료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업체 아까 저하고 오전에 상당하게 그렇게 했는데 용역업체 보고서는 여기에다 전부 비중을 두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차를 6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 같으면, 차를 6년 안 쓰도록 올라와 있을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 와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 보고서는 100 같으면 20%만 가지고 참고를 하고 나머지는 이런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한 최대한 받아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올려 주어야 되나, 낮춰 주어야 되나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전부 인원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창 같은데는 지금 7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명신 같은데는 차도 우리한테는 14대라고 해 놓고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12대 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자기들은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차를 잠시 빌려 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변명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또 아침에 제가 과업지시서에 10조에 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오전까지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낼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니까 이 사람들 오늘 이 부분을 알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뭐냐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선용역 특수조건에 보면 뭐가 들어 있느냐하면 대행업체 평가가 있습니다. 자료를 안 준다거나 여러가지 했을 때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축소를 시키고, 아까 유창 사장님도 자기가 처음에 축소한다고 해 놓고 축소할 의향이 있습니까하고 우리 이용식 위원장님이 물었을 때 한 발 또 빼지 않습디까?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데는 지역을 축소시켜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해 줄 수 있는 것도 된다 말입니다. 법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법을 이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얼마든지 2006년도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민간위탁 용역 특수조건에 보면 전부 다 갑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안에도 보면 전부 다 갑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 전부 다 이해가 되는걸로 무조건 우선으로 해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활용을 못합니까?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용하십시오, 이것은. 여기 있는 자료, 얼마든지 있는 자료에다가 지금 보면 대행업체 평가계약 해직금 해가지고 수거 실적, 수탁 업무 지도, 아까 제가 오전에 지적했지만 유창에서 몇 번이나 데모를 했는데 이걸 지체 상금 징수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청결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우리 쪽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한개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원가계약서 과업지시서는 대행업체가 한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원가용역보고를, 용역을 하는 회사에다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반영시키라 해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과정에 이건 반영시키라고 우리가 지시한 사항이고요.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러니까 지시를 해 놓고 왜 지시를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계속 딸려 갑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과업지시서는 회사에다 한게 아니고 용역을 해 준 회사, 예를 들어서 대행 업체가 아니고 용역을 원가계산을 한 회사에다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라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리했든가, 저리했든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용역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든가, 어떻게 요구를 하든가 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시를 해 놨으면, 과업지시서를 해 놓고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용역 보고서를 했다거나 안 그러면 용역업체에다 했든간에 과업지시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해 놓고, 이것을 왜.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을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과업지시한 사항을 자기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용역 계산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답변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부산진구청에서 용역업체에다 하든가, 용역보고서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하든가 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시대로 분명히 다 있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제시 다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갖다가 자기가 용역업체에서 받아오던가.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이 용역보고서 안에 내용이 다 안 들어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안에.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용역보고서에 들어 있는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시한 사항이.

내가

내가김병환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세부적인 자료, 자동차 운행일지도 안 들어오고, 많이 안 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행일지 이런 것을 봐야 우리가 그 안에서 7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내고, 이제 오늘 낸다고 갔는데 꼭 받으십시오. 받아서 본위원이 그 어떤 용역업체 그걸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꼭 받으십시오. 오늘 준다고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용역보고서, 얼마 주고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960만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942만6,000원 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 올해입니다. 작년에는 887만4,000원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오늘아침에 차가 6년인데 15년 쓰고, 여러가지를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인정이 되시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용역업체에서는 원가계산을 할 적에 아마 김병환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특정업체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기업표준모델로 용역을 했는데 그게 왔을 경우에, 계약을 할 적에는 부산진구청장과 계약업체의 사정은 조금 감안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는

올해에는김병환위원

할 때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진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택하셔서 한번 보완을 시키십시오.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금년까지는저희들이 부산시 지역의 업체만 했는데 앞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조금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하면서 용역업체 책을 2005년도 것도 보고, 2004년도 것도 보니까 이 안에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돈을 더 주더라도 잘하는 업체라든지, 서울업체라든지 해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 특수조건에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업무 지도를 유창 같으면 범천2동이다. 남양 같으면 개금1동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별로.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동장업무 협조지시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수탁업무 지도가 그 지역의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히 동장이나 이런게 아니고, 그 지역 내에 수거가 잘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유창에 한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유창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이 노조가 일어나가지고 부산진구청에서 며칠간 엄청나게 여기서 파업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범천2동장한테 이걸 한번 협조 요청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히 협조 요청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노조를 하면서 청소가 안 된 경우도 없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노조가 하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노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오전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 여기 와서 집회를 한다지만, 그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후에 가서 여기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청소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히 노조를 함으로 인해서 청소 안 되어서 문제점이 제기된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병환

김병환위원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하면 그 지역이 본위원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없었는게 아닙니다. 난리 났습니다. 주민들이 청소 안 하고 구청에 데모만 하러 다닌다고 엄청나게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의원 아닙니까?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청소 안 했습니다. 여기 집회한다고. 그게 아까 우리 이용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이 안 갔습니다. 엄청난 기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가히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 지역 내에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아마 직접 대행업체에 연락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김병환위원

, 그 체제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체제가 지금 제가 자료를 내라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때 3번, 4번의 집회가 일어났을 때 가히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라든지, 집행부에서 우리 관할 동장한테 그런 지시를, 협조지시를 내린 적이 있나, 그 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내린 공문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지금 이 안에 보면, 계속 이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 용역특수조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전혀 구청에서는 그런 모션을 취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집회는 여기에서 했지만, 오전에 그만큼 청소를 깨끗히 하고 왔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그때 심각했습니다. 심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한개도 제재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청소민간위탁 용역특수조건에는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지역을 축소시킨다든지, 3번해서 안 되면 삼진아웃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 조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 줘가지고 오히려 그 사기를 돋워줘서 한 지역을 하나 떼어서 주는, 해운대구청 잘 아시죠? 신문 보셨죠? 민간합동평가단이라고 해서 해운대구청에는 지금, 신문 보셨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행업체 평가 23조2항에 보면 대행업체평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행업체 4개 업체를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004년도, 2005년도는 평가한 것이 없고, 2003년도는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병환위원

되어 있으면 연도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할 수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 1회 평가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있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해서 한해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고, 잘 된 것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밖에 안 했다면서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더군다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위원들이 질의했다시피 우리 청소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첫째 집행부에서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고 4개 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청소를 잘 하고, 어느 업체가 집행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어떤 업체가 민원도 안 일으키고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유창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 하반기 때 보니까 4달간 근 100건이 문제가 올라 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것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주십시오. 법이 있는데 왜 법을 이용을 안 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그래해야김병환위원

됩니다. 국장님! 제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보니까 쓸 데 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몇 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청소과에 쓸 데 없는 돈이 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왜 들어 갔냐하면, 차등록은 2006년도4월18일날 등록을 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당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해가지고 5개월간 425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84머에 2258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 청소차량 이야기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구청 청소차량 말씀합니다. 2258이 2006년도4월18일에 차를 등록을 했는데,당해 5월, 6월, 7월, 8월, 9월 해가지고 425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 10만㎞ 이렇게 AS 받게 되었는데 불과 그 달에, 그 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달, 그 다음날해서 5개월간 425만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해명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노면 흡입차량을 작년 4월18일날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수리 비용이 아니고 노면 쓰레기 흡입에 필요한 소모품이 사이드 브러쉬하고, 롤러 브러쉬 구입비가 2만1,218만원이고, 엔진 교환 등 해가지고.

병환

김병환위원

뭘 교환하셨다고요? 엔진교환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엔진오일 교환 비용하고, 사이드 브러쉬 및 롤러 브러쉬 구입 비용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일부분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지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분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았어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다 교환한 것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예산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병환위원

손실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또 7849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똑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164만7,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849의 수리 비용은 나와 있는데, 수리 내역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 부분은 절대 저희들이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걸 가지고, 우리 구청의 돈을, 예산을 낭비를 안 시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병환위원

것 또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비하고, 인원하고, 우리한테 본위원한테 자료 들어 온게 그 업체 전체 차죠?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자료, 유창 같으면 33대에다가 인원이 90명 자기들이 올라온게, 이 자료온게 그대로 맞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아마 나눠서 용역상의 자료하고 실제의 자료하고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김병환위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매출액 중에서 구청에서 지급하는 민간위탁수수료 외에도 감량의무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청소수수료도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혹시 4개 청소업체들이 감량의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청소수수료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아주 기본적인건데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까지만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의 화성 같은 경우에는 7억4,600만원입니다, 대충. 그리고 유창환경 같은 경우에는 5억1,650만원, 명신은 7억2,600만원, 남양은 11억9,900만원해서 합계 32억8,800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4개 청소대행 업체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청소수수료는 청소업체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전체로 따지면 100으로 치면 27%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의 경우는 총 매출액의 117억2,600만원 중 구청에서 지급한 수수료가 85억3,700만원이고, 감량의무사업장 수수료가 31억8,900만원으로 구청 수수료와 감량사업장 수수료의 매출 비율이 73대 2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의 관점에서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의 청소 수수료는 청소업체에게 가외 수입으로 덤으로 지금 얹혀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본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년도 민간수수료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 장비 거기에서 자기들이 따로 지금 있는게 아닙니다. 오늘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감량업체 사업하는 차량 인원을 전부 다 우리가 편성한 거기에서 자기들은 거기에서 다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것은 감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나 장비나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덤으로 가는게 32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용역에 나온 인력, 장비 보다는 대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가 그 보다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장비는 구청하고, 이 장비는 감량의무사업장 장비라는 그런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보유된 차량이 용역 보다는 많이 보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자기들이 저한테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차량 인원이 우리 부산진구청으로 원가 계산할 때 지금 있는 그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원, 그 장비가지고 지금 감량 이것을 자기들이 덤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식

이용식위원장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 4개 업체에 방문한 결과.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인력이 용역업체는 229명으로 나와 있고 차량은 58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차량은 89대이고, 인력은 2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병환위원

현장나갔을 때 국장님! 그 업체에서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청소용역해서 차가 있고, 감량차들이 따로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데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청소용역은 부산진구에서 지출하는 청소용역업체 차하고 장비가 자기들이 이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감량으로 해가지고 지금 근 30%, 27%는 차는 따로 있어야 되고, 장비가 인원은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 우리 쪽에 장비하고 인원하고 덤으로 얹어먹는 꼴입니다. 자체가, 지금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대답을 못합디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환

김병환위원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걸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올려주어야 할지, 낮춰야 할지 판단하는거지,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청에 쓰레기를 치워 주는 인원 장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근 27%, 32억을 덤으로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남으니까 자꾸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는 돈이 안 남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것 가지고 자기들이 덤으로 얹어 먹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남는 인력을 가지고 청소를 안 하는 시간에 다른 시간에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다시 제가 또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 특수조건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인력, 차량 기타 물품 등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내년에 용역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국장님!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김병환 위원님께서 11조에 보면 갑의 허락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2007년도에 예산 반영한다, 참고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 환수조치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참고하겠다고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심각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걸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진만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사용의 제한 을이 본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인력 차량 기타 물품 등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폐기물수집 운반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사업장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하는 이게 2004년 규정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2004년도에는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인받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을이 갑한테 승인받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여기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을이 갑한테 부산진구청 청소용역 대행 말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 그것 한번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승인받은 것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니다

없습니다김병환위원

. 지금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규정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해석상이 아니라, 여기 지금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외 다른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승인을 받도록, 을이 그러면 갑한테 승인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한 그걸 보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면 대표자들이 우리한테는 돈이 안 남고, 감량한테 돈이 많이 남는다고 전부다 4개 업체 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이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 장비, 인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덤으로 32억에 대한 4개 업체에서 지금 얹혀 먹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마 승인을 안 해 주고, 승인 그런 어떤 절차가 없은걸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승인없이는 못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부분은 우리가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감독하고 그걸 보고 해야 되지, 용역업체 지금 이것 책 하나 보고 그냥 이것 100 같으면 98 올려주고, 97 올려주고 하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이것만 의존을 다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다른 때도 그렇고 우리 자체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이 법을 우리가 가히 자기들이 수행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감독도 해야 됩니다.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나가는 돈이. 엄청난 마이너스 아닙니까? 반장들 봉투하는 그것은 큰 틀에 미세한 틀 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무장해제 시켜놓고 용역업체만 그렇게 배불린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 배출양을 보면 2003년도에 8만8,550t, 2004년도에는 8만4,280t, 2005년도에는 7만6,767t이 늘어서 2005년도에 생활쓰레기 배출양이 2003년도에 비해 13.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지급액은 2003년도 82억6,600만원, 2004년도 84억3,400만원, 2005년도에는 85억3,7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청소수수료의 지급액이 2003년도에 비해 3.3%의 2억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3.3%나 감소하는데도 청소 민간 위탁료가 오히려 3.3% 증가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영향을 많이 준 요인은, 수거방법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하다가 수거용기로 변경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인원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비용이 증가되었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거 횟수가 주 2회 하던 것이 주 3회되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수거함으로 해서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요인으로서는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하고,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비용이 증가됐다고 생각합니다.

류비

유류비김병환위원

, 급여 인상된 것은 재무제표 안에 유류비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 등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 안에 합산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일전에 동구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일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도 계속 우리처럼 쓰레기량이 줄어 들면서 거기도 인건비도 오르고 유류비 다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차이 났습니다. 그것 수치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대구는 기름비 안 오르고, 인건비가 안 오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양이 준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만, 쓰레기양하고는 크게, 왜냐하면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문전수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양이, 쓰레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 지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별 변동이 안 나옵니다. 물론 영향은 미치지만 영향 미치는게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수거방법 변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수거방법이 잘못 됐으면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봉투를 하다가 용기를 함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구 동구에 가보니까 쓰레기양이 줄은 만큼의 그만큼 금액도 많이 줄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25억 하던 것이 올해 2006년도에는 17억 되었습니다. 그게 8억이나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구는 쓰레기양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쓰레기양은 1만2,000t이 줄었는데 돈은 또 올려주고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양이 줄어들게 되면 재활용이 더 늘어난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재활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원을 더 두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엄청나게 따로 투입하면 쓰레기 용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 업체하고 우리가 재활용하고 해서 중간에 샌드위치 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는 돈 올려주고 여기에 또 올려주고 이러면 여기에 내려주면서 저기에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무슨 이런 현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개선을 해야 되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정보를 얻고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수거방법이 잘못 되었으면 수거방법을 개선시켜 가지고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거지, 그 사람이 개선 잘못 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용역금을 거기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게 맞는 말 입니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개선 방법이 뭐 이래서 되었다 그러면 잘하는 동에서 우리가 직원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냐 그걸 알아내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는 계속 더 올려주고 우리는 감량을, 자꾸 늘어나니까 감량에 대한 인원 투자가 여러가지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용역업체 돈을 낮춰 가지고 감량 쪽에다 지금 일이 더 많아지고 물량이 더 많아지면 여기에 플러스를 받아서, 저기에 마이너스 난걸 채워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돈을 더 올려줘야 되고, 또 감량은 감량대로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오수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어쨌든, 부산시에다가 풀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4개 업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하면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구청 군수협의회에서도 시에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법

폐기물법김병환위원

해가지고 요금 등에 조례시행 규칙 제2조제3항 규정 때문에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찾아 보니까 이걸 풀어 가지고 부산시 전체 용역업체가 마음대로 자유 자재로 우리한테 전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갑쪽은 마음대로 골라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용역업체 이것, 국장님! 용역업체 운영하는 것 이것 쉽습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삼성전자 IT 만드는 공장도 아닙니다. 갖다 부을 때 있고 인원 많겠다, 차 할부료 달라고 하면 줍니다. 자리만 있으면 합니다. 이것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닙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제가 9월21일날 SBS 8시 뉴스에 거제시 이형구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료위원이 용역 업체 사장이었는데 동료위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뭘 고발을 했느냐 하면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런 인원 속이고 이런 것 이것 SBS 인터넷 들어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거제시 이형구 부의장을 만났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와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의원을 고발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도 동료의원 있지만, 동료의원 한 분이 용역업체 하는데 고발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잘모른다,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사람 37명 쓴다고 해 놓고 27명 쓴다고, 사람도 거짓말 하고,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청소용역 업체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폐기물 재활용 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1월21일날 사회도시위원회님과 함께 개금1동 등에 있는 재활용 사업소에 방문하신 느낌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사업소의 작업 환영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작업장 안에 들어 가니까 코가 매쾌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먼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업장 내부에 공기질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날

그날김병환위원

누가 나갔습니까? 주무가 나갔죠? 어떻습디까? 냄새가, 안 좋죠? 심각합니다. 그곳에 일하는 인부들이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용직이기 전에 우리 주민 아닙니까? 구청이 주민들의 건강을 부여해 주고 챙겨주고 이를 위해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건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재활용 사업소에 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보는데 그러므로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장치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인부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아무도 안 끼고 있지 않습디까? 그 날. 아까 마스크 또 누가 이야기 나오던데,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들 있습디까? 그 날. 그렇죠? 그걸 안 끼고 계속 장기간 근무하면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또한 인부들이 출근할 때 입고 나온 옷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먼지와 냄새가 옷에 배여 집에 개인 위생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부들에게 작업복을 지급하고,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탈의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십시오. 가보니까 열악하기 짝이 없습디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탈의실 하고 샤워실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엉망입디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짜

진짜김병환위원

이것은 마스크고 뭐고, 나는 잠시 돌았는데도, 진짜 이것은 너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하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는데 청소대행업체 민관합동평가반에 관하여 신문에 난 걸 갖다가 이거 신문에 났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주민이 직접 평가, 이래서 신문에 났습니다. 났는데, 지난 11월21일 우리 사회도시, 일전에 해운대구신문을 보니까 해운대구의 청소행정을 개선하고 청소대행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청소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18명, 주민 36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5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청소대행업체 세곳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 실태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기사를 읽으면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도 청소행정을 개선하고 청소대행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개선해야김병환위원

합니다. 안 그러면 7월달에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제가 아침에 정례회 때 말씀을 안 드립디까? 그 회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례가 어떻다, 관례가 어떻다 이걸 전부 다 버리고, 제로부터 시작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이 마지막에 해운대구청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대행업체 평가에 보면 연 1회 이상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껏 우리는 안 했고, 해운대구청은 실시했다는데 거기에 차이점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진 부산시 16개 구군이 민간 위탁하고 할 때 계약할 때는 이 조항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대동소이 하죠? 갑과 을이 계약해서 갑이 유리한 쪽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대조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얼추 비슷 안 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각 구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앞으로 비교를 해 보시고, 주민들이 이익을 위해서 또 용역업체에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조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정환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164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계획 이 부분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64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계획해서 이 뒷페이지부터 쭉 근무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업무 표시까지 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총 감독이 있고, 감독 밑에 반원들이, 총 감독, 각 반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감독 하나 밑에 반장이 있고, 반장이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질의드린 것은 여기 135명이 미화원입니다. 135명이 미화원인데, 감독이 있고, 감독 밑에 보면 4개 반이 있어 가지고 반장님이 4개 반입니까? 총 관리가 1명이고, 3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미화원 조직이고, 우리 구청에 행정 공무원님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이 업무계획을 맡겼을 때, 이러이러한 업무를 너희들이 하라고 맡겼을 때 그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지의 감독 시스템 말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매일 아침에 감독이 미화원을 배치를 하고 난 뒤에 배치 상황보고를 저희 구에다가 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하고 난 뒤에 현장에 나가서 근무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근무가 잘되고 있는지, 어디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담당자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발언대에서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정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차량 등을 이용해서 계장님이 입안되어져 있는 청소업무 내용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독을 시켜서 하고 있지만, 차량으로 감독을 하고 있다,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거기에 소요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질문하는 것 보다는 더 상세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이 하는 것은 9시 이후에 총 감독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업무계획 내용을 가지고 순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에

거기에이정환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합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주 4일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형설씨 제가 확인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6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화원들이 5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형설씨가 총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과표가 어떻게 됩니까? 근무지는 어디고, 일과표는 어떻게 됩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 감독님은 5시 출근을 한다, 그렇죠?

정환

이정환위원

또 업무지시가 끝나고 나면 9시부터는 감독 3분의 지역을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또 근무 위치는 관리감독 한다고 했는데 근무 위치는 별따로 없습니까?

항상

항상이정환위원

돌아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실에

대기실에이정환위원

대기하다가 이쪽에서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에 반장님들도 직접 미화원 대기실이 있다든지, 그 지역을 감독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종사원 해 가지고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되어 있는 인원이 도로명에 제일 위쪽에 12명, 그 다음에 16명, 그 다음에 17명, 14명, 20명, 17명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135명 인원 가운데, 그렇죠?

기에

여기에이정환위원

제가 얼른 나누어 보니까 근무 지역이, 업무량이 좀 과다한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몇 군데를 실제 근무하는걸 둘러 봤습니다. 둘러 봤는데, 근무 내용이 양이 차이가 많고,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내용이 넓다 하더라도 달라집디다. 그렇죠?

렇게

그렇게이정환위원

되는데 이걸 좀 더 감독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계장님이 직접 이 걸 한번 업무량을 점검해 보시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달라집디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진

빠진이정환위원

지역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가 전혀 안 되는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독을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차량 승차원 배치해 가지고 168페이지 보게 되면 무단투기 기동수거나 기동청소나 같은 말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11대의 기동차량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기동 수거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결국

결국이정환위원

내용은 같은데 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주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차이를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여기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장비와 인력 그러니까 승차원 2명을 두어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여기에 좀 더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분들한테 감독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다 효율적으로 돼야 되겠다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말씀 제가 안 드립니다.

다가

거기다가이정환위원

169페이지 보게 되면 무단투기 단속반이라고 또 5개 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과 장비, 인력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사실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없고, 무단투기는 주로 후미진 곳 그러한 곳에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을 보게 되면 1주일이 지나가도 그대로 투기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그걸 꼭 지적하라고 그러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빠뜨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환 위원이 청소차량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3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아까 올해 매입한 것이 3대로 되어 있습니다. 흡입차량 84거 2258하는 것, 아까 425만8,000원 올 4월에 샀는데 수리비가 그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리비가 올해 23대가 총 8,588만5,000원이 수리비가 나갔습니다.

이런

이런이정환위원

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시스템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청소차량 정비 즉, 수리하는데 절차 시스템 누가 어떻게해서 언제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가느냐 하는 것을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이정환위원

직원이 차량에 대해서 전문가겠네요?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겠다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비회사에 맡기면 정비를 하고 돈은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불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네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세차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돈을

돈을이정환위원

주는 거죠?

차는

세차는이정환위원

돈 안 주고 세차를 합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에 이걸 자료를 받을 때는 우리 위탁업체 차량하고 우리하고 차량 유지비가 어느 쪽이 수리비가 어느 쪽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가 적당하게 우리 공무원 쪽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비용을 많이 올릴 것이다 계산해서 이걸 한번 받아 봤습니다. 차량 대수에 비해서 우리쪽이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는 업체쪽에 오히려 흠이 잡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김병환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425만8,000원 이런 것, 소모품으로 사들인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비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세차비는 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차가 지저분하면 세차를 한다는 얘기를 기사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차량들이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어린이대공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갔다가 전부 확인을 하고 저도 어린이대공원에 여러차례 갔습니다만, 우리 업체 차량하고 우리 청소차량하고 청소상태 차의 청소상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하겠습디다. 냄새가 악취가 풍겨서.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것은 성의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할테고, 또 개인 업체 보다도 개인 업체는 옆에 가면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감독을 하는 관청에서 차량 청소상태가 그 근처에 가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다행이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차고지도 우리 구청에 차가 차고지를 빨리 확보해서 비좁더라도 비용을 내지 않고 갈 수 있는데로 해야 되겠고, 차량유지비도 아까 다른 회사, 일반 개인회사와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한 대 한 대 비교해서 셈을 해서 나타내 보려고 했는데 그러한 준비는 다들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더 받아서 해 볼 작정입니다.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이 보험료는 자차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자차보험은 안 들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뭐가 들어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올해 산 84너 1458하고, 61을 보게 되면, 30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차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인대물일 경우하고 다른 차하고 비슷해야 될텐데 올해 차가 상당히 비싸다. 오래된 차나 금방 차나 대인대물에 대한 비용은 같습니다. 자차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데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료 책정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드립니다. 한번 더 보험료 계산을 한 달에 1년에 74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정환위원

. 들어 가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직접 대답해 주시는게 빠르겠습니다. 자료 170페이지 봐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폐기물관리계장 이점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70페이지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매년 제작양이라든지,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종량제봉투가 상당히 줄어 든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분리 품목이 확대되면서 생활쓰레기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량이

재고량이이정환위원

작년의 2,784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매가 뒤에 더 붙네요. 그 다음에 2,093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819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1,462고 계산이 틀렸죠? 그외에는 12월말로 예산재고량으로 한다고 해도 약 767개로 해서 적정 재고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당히

상당히이정환위원

재고가 작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게 되면 제작을 한게 7,147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한 걸 빼버리면 재고량이 되어야 될텐데, 전년도 재고량을 합한 것이 바로 2,784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전년도 재고량이 얼마 되어야 되는가하면 2,461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준 자료는 이것 외, 별지로 준 것은 자료가 틀리는데 어째서 그렇게 내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 오면서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재고량은 그러니까 제작수량은 작은데, 그것은 2003년12월1일부터 봉투값을 인상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2005년도는 급격하게 판매금액이 줄어들고, 수량도 줄어듭니다. 2006년도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봉투값 인상에만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봉투값을 받으므로서 해서 쓰레기도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봉투가격을 인상을 함으로써 어떤 쓰레기를 줄이는 요인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봉투처리와 배출 관계를 약 90% 선으로 끌어 올리고자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정환위원

생각할 때는 전체 청소비용에 비해서 봉투값이 아직 거기에 못미칩니다. 못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결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 함부로 내린다든지 요구한다든지 해서 선심성, 그러한 가격으로만 가지고 안 되겠다, 정책적으로 잘 생각해야 될거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 다음 봉투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조달청가격으로 입찰해서 그렇게 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05년도 우리 예상액은 얼마였습니까? 172페이지에 밑에서 셋째줄 보면 잔액이 얼마로 되어있느냐하면 2억6,560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제작비가 방금 표에 의하면 얼마가 되어 있느냐하면 1억7,354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2006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2006년도는 1억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억9,040만1,000원 되어 있는 이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제작은 얼마 되어 있느냐하면 1억900만원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차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올릴 작정입니까? 얼마나 올려 놨습니까? 2007년도.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1억9,000 그대로 올려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그 추이를 봐서 더 내려간다하면 약 40% 이상, 5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 설정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작을 할 때 입찰을 어떻게 봅니까? 진구 관내에 있는 일반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지금 저희들이 업체들은 지금 현재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재무과에다가 구매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 각 저희들 부산 업체도 있고, 전국적으로 업체들이 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를, 조달청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정해져 있는 단가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이건

이건이정환위원

청소행정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조달청 가격 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바꾸는 것이 진구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현재로서는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부산플라스틱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부산 업체들로만 해가지고 형성되어있는 그런 단체, 단체 계약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해서 배정을 한다는 것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집 근처에 제작을 하는 업체를 압니다. 대충 값을 물어보고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값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상 조달청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끌려 갈 것이 아니라, 싸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 내 업체들 경쟁을 시켜서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은 상당히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절약하는데 법을 위반했다는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해 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진구청의 전체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청가격 운운하지 말고 같은 품질의 것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금 작업감독이 작업장을 돌 때 우리 구청에 차로 할 수 있고, 본인의 차로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차로 해도 괜찮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보험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순찰할 적에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오토바이 또는 차량기사가 있는 청소 순찰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차량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본위원이 들었을 때 본인의 차량으로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직원이 아마 순찰할 적에 그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부분도 공식적인 업무를 할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지금 도로청소를 하면서 부전동 이런 쪽은 낙엽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일량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에는 자동 흡입할 수 있는 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지금 하는 횟수를 어디로 돌려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업량이 많은 곳을 몇 회씩 더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아침에 그 차량은 복잡하면 운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침에, 주로 새벽시간대에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대 있고요.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차량이 도로에 교통상황 때문에 아침에만 하고, 낮에는 안 한다고 쉬어 놓고 하는 부분들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무단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돌리면서 하면 무단주차도 굉장히 단속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EM발효제 생산연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산개시한 것은 1998년6월29일 되어 있고, 최초생산은 94년9월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표에 의하면 2001년도에 이익이 3,600만원 나와 있었고, 2002년도에 1,200만원, 2003년도부터 2,500만원 적자가 나고, 2004년도에 3,100만원 적자가 나고, 2005년도에 2,335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서나 행정부쪽에 합의가 되어서 작년에 폐쇄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10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끝났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끝났습니까? 직원 1명에다가 미화원하고, 인건비를 합하면 상당한 적자입니다. 이 직원을 다른데 배치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이정환위원

미화원 배치에서 아직 1명 있어서 배치가 안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미화원은 오늘부로 재활용사업소로 갔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2006년도6월까지 EM발효제생산연구소를 폐쇄하기로 했었는데 적자를 보면서 5개월이나 지연시켰다는 것은, 적자를 보면서 지연시킨 이유가 타당치가 못하다고 봅니다. 이 결정을 200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을 해서 폐쇄가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손해가 봐지지 않도록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적자가 더 누적되지 않도록 결정을 할 때는 빠른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돈을, 그러니까 수거료를 동사무소에서 끊어 주면 그걸 납부하고나면 대행업체에서 통보해서 와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정환위원

그렇게 듣고 있는데 , 동사무소에서 금액조견표에 의해서 얼마 정도를 책정해 주면 그걸 은행에 납부하는데 납부처는 부산진구가 받습니까? 기업이 받습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받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서 받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받아가지고 그걸 붙여 놓으면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그 업체에서 가져간다. 그렇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동순방시에 각 동의 대형폐기물량을 어느 정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즉, 불에 태울 수 있는, 연소가 가능한 가구류 같은 것이 70%, 가전제품, 기타 나머지가 30%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산진구에 처리하는 전체 처리금액이 2003년도에 7억8,400만원이 되고, 2004년도에는 6억2,3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6억8,400만원이고, 2006년 현재 여기에 10월 현재가 되어 있네요. 4억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인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구류 같은 것은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폐목재로 불을 땔 수 있는데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외의 것은 전자 제품은 고물상 같은데도 갈 수 있고, 처리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 거기 나온 조견표의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 그러니까 장농 하나, 책상 하나 3만원, 크면 5만원 이렇게 받는데 상당히 비싸다. 이 비용을 어떻게 책정이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처리하는데 다른 처리비용하고는 좀 달리 화목으로 쓴다고 하면, 그저 갖다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한 목재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페인트라든지, 리스칠을 했기 때문에 그냥 태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면 함부로 공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을 땔 수가 없습니다. 없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쓸만한 것은 재활용 다 해 버리고 사실상 대형폐기물 사업소에 오는 폐기물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제 이야기는 고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나무의 경우는 소각로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크게 비용을 안 들이고 거기 다른 기름을 붓는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 탈 수 있는, 연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안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수수료 보다는 좀 많이 받는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받은 돈을 100%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적절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인

오수인오수인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재활용협회에 임대해 주고 있다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모든 시설은 1000분의90이나 공익성을 위해서 1000분의30으로 임대를 해 줘서, 연 550만원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 건물이 지금 실질적으로 무허가입니까? 아니면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건물이 가설건축물허가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건물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임대를 줬을 때는 시설을 보수하는데 구에 예산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서는 건물의 보수에 대한 비용이 일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4년도에 건물을 보수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에서는 비용이 나간게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건물 뚜껑이 날아갔지요? 거긴 어디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재활용센터가 아니라 재활용사업장에서 날라간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재활용센터에 언제 가건물을 지었습니까? 대장에 등재는 안 했지만, 언제.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1995년2월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재활용센터 지금 임대해 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새마을지도자건물이 아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당시에 재활용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게 아니고, 95년2월달에 EM발효제 생산 공장을 거기다가 건립해서 EM발효제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EM발효제공장이 개금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아마 임대를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제가 질의하는데는 범천동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1995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건물짓는데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년이나 지났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재활용센터에 있는 임대는 98년9월달에 했고, 그 이전에는 EM발효제공장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가건물을 지은 년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95년2월달에 지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갔을 때는 옆에 뼈대는 1995년에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지붕하고는 보수를 3년 정도 밖에 안 됐다고 임대자가 얘기했는데.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EM발효제 공장으로서 사용하고 있을때 천막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98년도에 임대를 줄 적에는 아마 본인이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1998년도에 임대자가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EM발효제 공장을 자기들이 보수를 해서 98년9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갔을 때는 이 건물을 임대자가 지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해 주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구청에서는 해 줬지,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가 지은게 아니고 있는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해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수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비용은 누가 들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비용은 자기가 들여가지고 임대주가.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사람들은 현재 임대 계약을 했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느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임대를 줄 때는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어떻게 업을,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자등록 부분은 아마.

용식

이용식위원장

개인한테 그냥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재활용협회에 임대를 줬다 안 했습니까? 임대 계약에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업, 이것은 아마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부산진구지회라는 것은 아마 환경부에 자기들이 등록하고 환경부에서 어떤 인허가를 해 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왜 이걸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무허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이게 3평 정도 부엌을 증축했는데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추징금을 물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더러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평수가 100평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145㎡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70평 정도 되네요? 70평 정도 되면 이게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고 저 건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대 준 것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수가 70평이든, 100평이든간에 지금 우리가 임대해 주면서 무허가건물을 승인해 주는, 묵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재계약시 2007년도 재계약 시에는 건물이 법에 저촉되므로 해서 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 재계약할 때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도착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이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또 다시 부탁을 하면 보충을 해 줄 수 있죠?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줘서 못봤거든요. 오늘 받았는데, 벌써 받아서 내가 봤어야 되는데, 오늘 받았는데, 내용 읽어보고, 불충분할 때는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보충해 줄 수 있죠? 국장님! 되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제출 부분이 미흡할 때는.

내용

내용이정환위원

부분을 읽어보고, 불충분할 때는 또 부탁을 하게 되면 주겠나 이 말이지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이정환위원

합시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시 항상 해 줄 수 있잖아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 같은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폐기물 지도점검 처분내역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지도 점검 현황에 2005년1월20일부터 시작해서 2006년 현재 11월7일까지 점검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처분내역서에 보면 2005년도에 16개소, 2006년도 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도 점검의 지도 점검 주기와 지도 점검반의 배치 현황 그리고 지도 점검을 나가기 전에 시간과 날짜를 미리 알려주고 나가시는지 아니면 불시에 나가시는지, 2005년도에 제가 보기로는 감염성 폐기물 여기에 보면 고려한방병원외 151개소, 부암카서비스 이런데 대한 정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조금 부실한 자료 같은데 이것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선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업소 지도검점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갈 적에는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나가서 업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도

지도김선미위원

점검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 점검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5년도에도 2회를 하셨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에는 4회 했습니다. 정기점검 2회하고, 수시검검 2회하고 4회를 실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이런게 비교해서 재사유 발생시 과태료라든지 어떤 처분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것은 없고, 전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여기에 보면 현지 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용용기기재사항 미기재란 이런 부분하고 보관장소 부적정 이런 경우에는 현지 시정을 어떻게 했다라는 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의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요청해 보면 거기에 대한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상세 내역이 중요한 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이 생겼을 때 조치결과를 현지 시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 있거든요.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에서 바로 지적된 사항을 조치를 하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선미위원

내용의 재사유가 발생시에는 어떤 처분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은 사항이 1년 이내에 2회 적발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더 이상의 어떤 과다한 구청에서 제가 볼 때는 지정 감염성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취급하는 그런 전용 용기 같은 그런 주사기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생활에 아주 큰 감염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후에 처리 결과에 대한 조치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조금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번, 세번 똑같은게 발생하더라도 서면으로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고를 하고 끝낸다면 지도 점검을 한다는데 대한 적절한 그런 병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만 끝나 버리면 끝이다 하는 그런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도 검검에 대한 정확한 어떤 효과선이 발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성 폐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두번 이상 연 2회 했을 경우에는 그 병원에 대한 응분의 단속이 조금 강화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안일한 생각 말고 색 다르게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이런 지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선미위원

다음번에 폐기물 지도 이게 나왔을 때에는 시정 사항이라든지 조치결과를 상세내역을 좀 붙여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오경은위원

시간까지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세입에 보면 사업장 생산 그리고 일회용품, 오수정화, 폐기물관리법, 무단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무단투기에 대한 부과금에 대비한 징수액이 38.6%로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은 저소득 혹은 노인들이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징수액이 많이 안 걷힌다고 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부과금액 대비 징수액 마찬가지로 37%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물 관련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무단투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다보니까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여기에 나온 폐기물관리법 위반 내용이 무단투기에 대한.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얼추 무단투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용이

내용이오경은위원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과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이 무단투기하고 여러 가지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청소행정과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실국장으로서 복지과에 이번에 노인 일자리 예산이 많이 들어 왔죠?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어느 정도 대강.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배 이상으로 증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일단은 이게 각 동마다 무단투기가 배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예산을 청소행정과쪽으로 어르신네들이 일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무단투기 감시요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전액은 못하더라도 노인들이 무단투기 감시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아마 무단 투기가 줄어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