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제161회 제12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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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비를 위하여 정회하였던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자료는 모두 정비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서 이상원 위원님이 요구한 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률에 대하여는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일성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1일날 기획총무위원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률 1,153페이지부터 1,187페이지까지 자료 중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작성하여 재무과에 제출한 자료중에서 담당자의 행정사무 착오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1,157페이지 집행률 773.8%가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예산액 5,010만원과 집행액 3억8,764만9,390원은 64만9천 하는 쪽에 9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876만4,390원으로서 집행률은 77.4%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총무과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여 위원님들 책상에 정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총무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자료 보다도 성실하고 정확한 내용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자료관리를 엄중 요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감사자료는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에는

차후에는이상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별도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사회진흥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일반운영비는 사회진흥관련 홍보물 제작 및 국민운동단체 표창장 제작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 예산을 분기별로 분석을 해보면 3/4분기에 주로 많이 지급되고, 예산이 98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4/4분기 12월달 한달 빼고는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69만원정도 집행되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편성된 예산과목의 집행률이 28%도 안되는 사유로는 상반기 지방 선거관계로 유관단체 표창을 수여하지 못해서 연말에 수여할 계획이며 나머지 잔액 300만원은 제2 추경시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렇게 하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란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선거가 없는 해나, 있는 해나 청장님 앞으로 표창하고 부상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선거법 관련해서 청장님이 우리 주민들한테 부상을 못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상원

이상원위원

올 한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번 앞으로 선거법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곧 예산심의를 하니까 삭감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뒤에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10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100% 다 지급된 예도 있고,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쓰지 못할 예산 같으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말고,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더 요구를 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 일용직하고 상용직 직원들이 많이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대체적으로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구 예산의 비율이 엄청 많이 차지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1,27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일용직 상용직 별도 자료를 준비하셨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일용직, 상용직이 대체적으로 전산화가 되고, 계속해서 줄어가야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실지로 그렇습니다.

구에

구에이상원위원

현재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들 인건비가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 실정인데 일용직, 상용직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8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줄여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상용인력을 직종 구분을 하면 현재 상용직 및 일용근로직 320명중에서 300일 이상 근로 상용직이 197명정도 됩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시설물 관리나 공사 인부등 해서 전부 조사인부입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미화원이 135명인데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정년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충원을 안하고 있고, 도로보수원이 31명인데 도로보수원은 현재로서는 줄이는 방법이 없고, 청원경찰이 15명이 있는데 앞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국장님 답변이 상용직이 전체 인원이 몇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 300일 이상 상용직이 197명이고 300일이하 일용직이 123명으로 총 320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요구한 자료를 보면 국장님 답변은 197명인데 본위원 자료는 195명이거든요. 2006년10월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2005년도를 해서 1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에 125명 되어 있는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일용직은 인원이 맞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용직입니다. 국장님은 197명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195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각 실과에서 점검을 해서 올립니까? 점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립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점검을 해서 올리는데 숫자가.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청경이 15명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청경이 15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러면 광고물 정비는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광고물 정비가 3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환경미화원이 135명이 되어 있다면서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환경미화원이 135명인데 여기는 138명으로 나와 있네요.

방금

방금이상원위원

답변은 135명 말씀하시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여기 1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35명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138명이면 138명이고, 135명이면 135명이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135명은 도로하는 환경미화원이고 재활용분야에 3명이 있어서 138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건설종사원은 몇 사람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31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1명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방금

방금이상원위원

국장님 답변에 35명하니까 앞뒤가 안맞는데 대체적으로 인원파악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구에 상용직 인원이 195명인데 구 전체 공무원이 900명이 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902명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비하면 엄청나게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환경미화원의 직종에 대해서는 전에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240여명 되는데 지금은 줄여서 135명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일용직하고 상용직을 합하면 전체 구 공무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단지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용직, 상용직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늘려가야 한단 말입니다. 상용직도 그렇고, 일용직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부 예산을 줄여가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물론 사람을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겠지만 한번 쓰기 시작하면 줄이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직, 상용직 쓰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나가시면 감축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보충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비정규직 취업규정에 연간 근로일에 따라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일용인부가 연간 근로일이 300일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라고 말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300일 이하면 일시근로자라고 말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이 규정에 상근과 일시근로자를 구분한 연간 근로일수가 300일 이상과 300일 이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일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딱 300일만 근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법적 개념이 이상과 이하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 법에 문제가, 실지로 딱 300일 되는 수가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법규정은 미만은 숫자가 포함안되고 이하는 포함되기 때문에 애매한 것이 있어서 다시한번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칙은

원칙은성낙욱위원

명확하게 되어야 하겠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에 관해서는 규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는 총무과에 한정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명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 청경이 총무과 소속으로 15명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명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재무과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데 총무과가 현재 문화체육과에 2명이 있고, 청소행정과 3명이 있고, 재무과에 10명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재무과가 분리되어서.

과만

총무과만성낙욱위원

국한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총무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무과만 국한시켰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성낙욱위원

자료에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4명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에 1년에 3명 내지 5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낙욱

성낙욱위원

2004년도에는 5명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4명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연도를 이야기안 했기 때문에 2005년도 5명이고, 2004년도는 4명이 하다가 현재는 없습니다.

일제

일제성낙욱위원

강제동원신고 조사원이 2006년도에 1명이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한명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4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예산을 3,300만원 잡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는 2,200만원을 잡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작년

작년성낙욱위원

대비 예산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 인원을 예상한 것에 따라서.

원은

인원은성낙욱위원

똑같이 4명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가 4명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사역인부에 대해서는 4명인데 예산은 작게 잡고, 많이 잡고 해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저희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게 봐서 많이 잡고, 지출한 돈이 아니고 예산상 계산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5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에 있어서 변동을 주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텐데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3개월을 주는데 1개월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1년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시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예산관련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은 앞으로 1년 동안 사용될 어떻게 집행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서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1,000만원 이상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3,300만원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2,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1,100만원 차이가 안 납니까?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은 똑같은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을 2006년도에 시정을 해서 바로 잡았다는 것인지 어떤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을 약 3,200만원을 했다가 집행은 3,226만3,000원을 했는데 인원을 많이 잡아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예산을 2,184만8,000원을 잡았는데 집행은 1,748만9,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사람이 1년의 출산휴가를 할 것인지 계획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하겠다든지, 하다가 여유가 있어서 3개월만에 돌아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일제 강제동원신고 조사원이 1명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기도

여기도성낙욱위원

2005년도 예산을 480만원 잡았습니다. 2006년도는 820만원 잡았는데 예산을 대폭 올린 느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국시비 지원사항으로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1일 지급 단가가.

낙욱

성낙욱위원

1일 지급 단가가 올랐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처음에 일제강제동원 신고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처음에 개월수가 작고, 그 다음에 2006년도는 1년간 하면서 단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이해하기로 개월수의 변동이 있었다. 단가의 조정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확한

정확한성낙욱위원

개월수가 2005년도는 몇 개월을 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에

나중에성낙욱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 휴가 규정에 의하여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규직

비정규직성낙욱위원

중에서 상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할 때 퇴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없습니다. 상용근로자는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잘 이행을 하고 있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규직

비정규직성낙욱위원

채용 시에는 꼭 적기적소에 채용해야 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도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언제든지 만전을 기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국장님 정용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6년도 기준해서 25개 동에 4억7,364만4,000원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동별로 평균 1,894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똑같이 각 동마다 배분을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똑같지는 않은데 비품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 내용을 보면 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도 할 수 있고, 2,000만원도 할 수 있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일괄적으로 4억의 예산을 확보 해놓았다가 각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거기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차등을 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를 들면 가야2동은 2,454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주었는데 작은 동을 보면 개금2동 같은데는 1,630만원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범천1동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5년도 범천1동에는 2,961만1,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2,399만4,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가야1동은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가야1동은 2005년도에 1,301만9,000원에 2006년도에 1,96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가 편성을 4억 넘게 해서 실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금액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일부 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동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거의 다 씁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지금 25개 동 중에서 한 두 개 동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야1동 같은 경우는 지금 1,300만원을 2005년도에 예산을 지급했는데 지금 780만원 절반 정도 썼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 1,900만원 지급했는데 64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운영강좌 현황에 보면 강사수당, 강좌회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범천1동같은 경우는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총 사용한 것이 지금 4,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예산편성해 준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을 보면 2005년도 2,900만원, 2006년도 2,300만원 같으면 결과적으로 2004년까지 미루어보면 이것도 역시 절반 남짓하게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1동도 말이지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400만원, 500만원 쓴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물론 각 동마다 행사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있지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각 동마다 비슷해줘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관성있게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다든지 뭔가 관리를 잘못했든지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천1동같은 경우는 2005년도 자산취득비가 2,498만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만 숫자를 내놓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총무국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더 챙겨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정용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4억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4억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에 프로그램이 내년 2007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각 동에다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해놨다가 달라는 대로 주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는 새로이 챙겨서 당초에 예산을 각 동에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합니다. 각 동에 예산 배정을 하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각 동의 어떤 차이도 많이 날뿐만 아니라 예산이 들쭉날쭉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가지고 자꾸 하기 보다는 지금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한문교실이나 종이접기, 스포츠댄스 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동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별로 개성을 가지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관여를 최소한 줄이고 자치센터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발전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율에 맡겨놓으면 처음에는 다소 위급한 점이 노출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의 자치능력이 배양되고 주민들이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정용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각 동에서 가야3동 같은데는 겨울방학특강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다든지 범천1동에 사랑의 영업장 사업확대, 범천2동에 마을도서관 운영, 개금3동에 재해재난민간지원단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공무원이 주도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잘해정용규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보통 5억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시비가 3억7,500만원이고 구비가 1억2,500만으로 약 5억 됩니다.

앞에

앞에정용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5억 정도 각동에 모든 프로그램을 집합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만드셨다 답변하셨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각 동에 올라왔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보충된 자료를 주셨는데 총무과는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숫자나 단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업무추진비 관련한 자료를 보면 단위가 안 맞습니다. 숫자는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나와있는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보시면 지출액이 나와 있고 위에 보면 단위가 나와있지요? 단위가 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원에 맞춰서 읽어보십시오. 이 단위가 맞는지? 1,362페이지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으면 시무식 성악 공연자 격려가 그러면 지출액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단위가 원인데.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서 제가 읽을 때 이 숫자를 천원에 맞추어서 읽으면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각 과에서 아까 총무과장이 사업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각 과에서 취합을 하다가 보니까 재무부서에서 이것을 취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자료 만드신 분을 문책하십시오. 아니 숫자를 제출하는데 숫자 안 맞고 단위 안 맞으면 무얼 보고 자료를 검토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숫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는 숫자보고 단위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 보고 숫자 보면서 숫자 헤아리고 앉아 있으라고 골탕 먹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서은숙위원

부서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숫자나 단위가 안 맞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담당자 꼭 시정요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를 보면 거의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설과 추석에 격려용품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설이나 추석에 격려용품 구입이 가능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가능합니다.

어떤

어떤서은숙위원

근거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우리 청내 직원에게는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원가산금 거기는 본래 계획에 우리가 격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통상적으로 4년에 걸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내부직원 대상으로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내부직원은 되는데 외부직원은 안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메뉴얼에 보면 특히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자부 편성 메뉴얼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책비는 그렇는데 추진비는 관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시책추진업무비로는 선물구입이 안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 시책사업에는 시책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는 경비를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시책추진업무비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요?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644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재래시장활성화가 아니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데 비추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내부직원에게 사용을 금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이 집행된 내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을

상품권을서은숙위원

사서 직원들에게 선물용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는 선물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사서 집행한 내역이 선물로 지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해는 멸치나 양말 셋트를 했는데 올해는 단지 재래시장상품권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전시장 관련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우리 부산진구에서 제일 먼저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은숙

서은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 못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왜 선물용으로 지급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추석 선물로?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묻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관리원이라든지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특별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대성

백대성위원장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서은숙 위원님 이야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지요?

은숙

서은숙위원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선물을 사서 직원들한테 선물을 돌린 것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답변하시란 말씀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기준에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환경미원이라든지 도로관리원은 내부직원으로 계상을 안합니다. 상용직, 일용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기 기준이 맞아서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내부직원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상용, 일용직,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바깥에서 일하니까 외부라는 이 말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그 분들의 급여는 어디서 지급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급여는 구에서 지급하지요.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청에 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부직원이지 길거리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격무부서에 있는.

것은

그것은서은숙위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차이지, 그 사람을 내부직원으로 못 본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의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내부직원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이것은 아주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것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644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06년1월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도 통상적으로 설 선물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설 선물은 제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직원한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설 전이라도 내부직원에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그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구청장 판공비로 쓰든가 해야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항목에 쓰라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 기준에 맞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기준이 맞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겠습니까?

지요

아니지요서은숙위원

. 그것은 국장님 기준에서 봤을 때, 기준에 맞아 지급하지 않았겠느냐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준에 안 맞습니다. 국장님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년간 업무추진비에 보면 선물 품목으로 지급한 비율이 거의 36%, 37%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선물 40% 사고 나면 60% 가지고 업무추진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양해가 되신다면 한번 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서은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시정을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선물 구입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간담회나 그런 곳에 쓰셔야지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게 업무추진입니까? 그것은 격려 차원입니다. 그런 것은 구청장 판공비로 쓰여야지,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은 통상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조도 할 수 있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도

부조도서은숙위원

할 수 있다고요? 현금 지급으로 부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부조도 가능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부조가 지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판공비로 지급하는 것이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판공비가 용어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은숙위원

. 업무추진비로는 부조금이나 이렇게 나간 내용은 없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받고.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혼동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의 내용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에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선물 지급은 그것은 시책업무추진이 아니고 단순성 격려이고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인사용입니다. 그것을 기관장 중심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자부의 예산 편성 매뉴얼에도 맞지 않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질을 띄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나중에 자료를 보고.

예를

예를서은숙위원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선물비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비율이 40%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직원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 구의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40%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100% 중에서 40%나 쓴다는 것은 비율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있어서 합목적적으로 누가 봤을 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특히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이 업무추진비의 내역도 공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보는 구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구민들이 구청장이 선물비로 40%나 되는 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도 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집행할 수 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총무과는 우리 구에 재산이나 우리 구청 전체, 각 동에 모든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요일부터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행정소송건에 대해서도 패소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납득이 가고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좀 아주 꼼꼼하게 잘 생각해서 소송도 해야 됩니다. 패소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전문경영인을 들여서라도 고용해서라도 우리 구 살림을 좀 내실있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또 관변단체 통폐합, 관변단체 중복가입자를 정리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만 하지 말고 수시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인사도 공평하게 하고 인사에 불만이나, 불평이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또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고용하는데 대해서도 예산에 실제로 애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고용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각 동에 예산, 특히 운영비를 지급만 하고 행정적 지도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각 동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시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운영비도 가끔 나가서 담당자가 또 체크도 한번씩 해 보십시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모든 것이 특히 숫자, 이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숫자들이 안 맞고 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정회를 하고 또 오늘 다시 하고 하는데 어쨌든 숫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보거든요.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서은숙 위원님이 지적을 한 시책업무추진비 과연 이것으로 선물을 사서 돌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우리 서은숙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예산상에 이용이나, 전용을 마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총무과장을 하시다가 총무국장이 되고 승진도 하셨는데 잘 아시면서 이런 실수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총무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 만큼 우리 구의 살림이나 인력같은 것은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수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좀 등한시 한다는 감도 듭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겠지만, 예산을 잘 꼼꼼히 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부터

언제부터서은숙위원

법인카드를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우리 구청에 신용카드 법인카드 발급개수가 몇개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각 부서별로 하나씩 있고,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그렇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서은숙위원

하나씩 있고 그만큼 있으면 열몇개 밖에 안되겠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동에도 있고.

무소

동사무소서은숙위원

빼고 본청에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실과해서 40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개씩 지급한데가 있습니다.

한개

한개서은숙위원

계좌에 2개 카드 개설이 원칙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부서별로 보면 3개 이상 발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지원과, 총무과는 6개 발급되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총무과에는 행정계, 총무계, 청장님, 부청장님이 있어서.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해서 40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물어보니까 본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기본 25개인데 동에는 한개씩해서 25개 뿐입니다.

실히

확실히서은숙위원

25개 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나중에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면 개인카드도 그렇지만 포인트하고 마일리지 등 각종 적립금이 발생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리는

관리는서은숙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지금은 세외수입 분야라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적립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발생을 하면 발생하고, 현금으로 전환이 되면 되고, 아니면 누락이 되면 누락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신용카드 사용을 해서 발생한 포인트는 3만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적립한 포인트는 24만520점을 현금전환해 올해 11월28일 현재 24만52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언제

언제서은숙위원

현금으로 전환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1월28일날 이번에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2년부터 사용했는데 4년이 지난 11월28일날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관리가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금액이 소액이 되어서 잘 못챙긴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금액이 소액인 것도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4년간의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전환했을 때 24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이 신용카드 발급개수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쓰는데 가맹점이라든지 포인트가 적립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쓰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적립되는 곳이 있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그 정도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어쨌든 신용카드가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발급만 해놓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난 2004년도6월달에 행자부에서 법인카드에 관련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해서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이것이 신문에 나기 이전에도 소소하게 제기가 되었었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이제는 구청에서 현금을 쓰지 않고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관리를 하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늘 돈을 쓰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소액이라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액이라서 관리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홀히 취급했는데 앞으로는 하나하나 챙겨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서은숙위원

시 감사할 때 이 내용을 지적 안받았습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안 받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것과

이것과서은숙위원

관련된 내용을 지적을 안받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참고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0.2%인데 우리가 마이러브카드를 쓰고 있는데 사용액의 0.2%가 적립되는데 1년에 3,000만원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0.2% 비율로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각 구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재무과나 이런 곳은 예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소액이라서가 아니고 신용카드가 사용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내사랑부산진카드 수입금은 알고 계시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2005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3,3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보면 2002년부터 쓰였으니까 점점 사용하는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을 안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작아지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직원들이 다 카드를 사용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삼성이라든지 다른 카드를 쓰다보니까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직원사용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일반시민중에도 부산진구마이러브카드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카드는 유류를 하면 400원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그에서은숙위원

비해서 이 카드는 혜택이 적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적은 편입니다.

예를

예를서은숙위원

들면 내사랑부산진카드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계획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수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앞으로 조금.

택을

혜택을서은숙위원

늘릴 수 있도록 은행에 요청도 해주시고, 어쨌든 부산진구민에게 이것을 더 많이 쓰면 혜택이 돌아온다는 홍보를 하셔서 이왕 발급되어 있는 카드가 구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정도의 지원금이면 필요없다고 하면 관리를 안하셔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만큼의 수입을 가지고 예산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면 관리를 해주셔서 내년도 2007년도에는 어쨌든 더 많은 지원 금액이 올 수 있도록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변상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매각이 몇 건 있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5년도 매각 현황은 15필지입니다.

입은

매입은성낙욱위원

몇 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매입은 2005년도에는 33건이고, 2006년도에는 4건입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부산진구 200㎡ 이상 국공유지 현황은 총 몇건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 국공유재산은 구유지가 11필지 1만1,123.7㎡이고, 시유지가 23필지 2만1,511㎡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유지라는 것은 전포동에 4건, 부전동에 1건, 범천동에 2건, 범전동 1건, 가야동 3건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전동

부전동성낙욱위원

1건외에는 모두 주택이 점유하고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국공유지가 이처럼 임대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무단점유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무단점유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중 국고가 41%, 구고가 42%가 징수율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재산

공유재산성낙욱위원

변상금중 시고가 13.2%, 구고가 19.3% 징수되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율이

징수율이성낙욱위원

저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조합니다.

조한

저조한성낙욱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저조한 이유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무단사용자들이고 이분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압류재산도 하나도 없고 해서 어렵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87건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98건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87건에서 98건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제가

경제가성낙욱위원

어려운 것도 관련이 있겠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부분

대부분성낙욱위원

자금 사정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 부동산압류가 2005년도에는 몇건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양해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분야 자료정리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서 철저를 기해주세요. 보면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수치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더 짚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에 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시고, 특히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신중을 기해주세요.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에 22건, 2006년도에 29건이 있습니다. 이런 압류조치가 효과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일단 물건을 압류를 해놓으면 실지로 효과는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공매를 못해서 그렇지, 결국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안되고 계속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또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곳도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성낙욱위원

징수가능성이 없다거나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징수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항도학원에서 22억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학교법인이고 해서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에 학교를 공매를 할 사항도 아니고 실지로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이

공공성이성낙욱위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진구에 국공유지가 대부분 소규모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소규모입니다.

들은

주택들은성낙욱위원

대부분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점을 감안하면 이것을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대중수익사업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어렵습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국공유재산 관련 민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있습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여러 가지 불편사정을 감안해야 하겠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될 수 있는 한 주택지같은 경우는 불하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불하를 유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도로를 물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불하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택으로서의 가치성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될 수 있는 한 불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위원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도 불하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불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성낙욱위원

부산진구에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애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서 우리 구의 재정 결함도 메우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영세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075페이지에 2006년도 불용물품 처분실적에 보면 중형화물차 2대는 전자입찰로 매각을 하였고, 나머지 팩스밀리,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기 등 각종 전자제품과 기계부품등 90여가지 품목은 일괄 수의계약으로 17만2,000원에 매각을 했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인용

개인용김진수위원

컴퓨터는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으로 무료양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불용물품 처분은 2006년도에는 647만 2,000원을 수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불용물품을 일반공개입찰로 매각시 예정가격을 받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불용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오래되어도 90여개인데 17만2,000원이면 개당 1,800원 밖에 안되는데 매각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대성

백대성위원장

매입 해 간 사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도시개발공사 앞에 보면 자원재활용 센터에 매각안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고물입니다. 고물로 팔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17만2,000원에 매각을 해서 구청 살림에 도움이 되긴 되겠죠. 하지만 매각한 불용품중에서 노트북, 컴퓨터, 프린트기와 관련된 물품들은 헐값으로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PC나누기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에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쓸 수 있는 것은 줍니다. 이것은 못쓰고 고치지도 못하는 것은 처분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유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아까 성위원도 잠깐 질의했지만 1,089페이지입니다. 시유지로서 200㎡이상 부지중에 나대지 혹은 공지 상태로 있는 것이 몇군데 있는데 보면 양정동 250-1, 범천동 1272, 범전동 381, 부암동 315, 가야동 666, 개금동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이들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 방법 계획을 따로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대부분 나대지는 언덕이라든지 구릉지라든지 이런 것이 태반인데 실지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여기 보니까 활용상태가 나대지, 도로용 공지로 되어 있어서 물론 저는 현장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 관내는 주택가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의 시유지를 활용한다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나대지 상태로 있는 시유지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지중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부지에 대한 정보를 교통행정과에 적극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대지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활용계획을 받아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청에 들어서면 전면에 보면 구청이 아주 웅장하고 좋은데 뭔가 답답하고 녹지공간이 없어서 삭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건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쉬면서 담소를 나누는 야외녹지공간이 관공서 건물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내 특히 뒤에 보면 테니스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방문객들과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테니스장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직원 체육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주차장을 하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테니스장 보다도 직원들이 족구를 많이 하고, 경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청내 조경이 많이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나무도 많이 심고 하면 좋은데 지금은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수 사람들이 공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대한 업무가 되어서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이 지금 징수가 거의 안되죠? 주로 세외수입이 가장 안되는 부분이 어디가 징수가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무허가 건물 강제이행금, 자동차 교통유발비, 그 다음에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동차

자동차이상원위원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도 많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전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실적은 미비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을 우리가 구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할당 금액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할당

할당이상원위원

금액을 할당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매주 징수보고회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는 중인데 실지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적은 미비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고액체납자들 재산압류는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합니다.

류를

압류를이상원위원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압류를 하고 나면 공매처분해서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소액인 경우에 압류를 해놓아도 실지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소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아도 나중에 돈을 낼 때에는 기다려 주는 것이고, 또 금액이 큰데는 바로 공매처분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손쉬운 자동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공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공매처분한 건수가 몇건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건수는 몇건이 안됩니다.

류를

가압류를이상원위원

해서 시효완성이 5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5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5년이 지나면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끝이 안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그 외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상원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결손처분 액수가 상당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위반과태료는 2년간에 20억 넘게 결손처분했어요.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있죠? 재산압류를 하면 바로 공매처분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1년에 몇건 안되는 공매처분 할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하는 그 순간부터 공매처분하면 징수실적이 안 높아질까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압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후순위가 있습니다. 후순위는 공매처분을 해도 실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해서 바로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상원위원

보면 적은 액수는 접어두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건축법 위반한 이행강제금 포함한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는 280건, 2005년도에는 무려 700건 가까이 됩니다. 2006년도는 420건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근래에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 분이 체납액이 1,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 집을 공매처분을 했는데 실 가액이 11억인가 한데요. 그런데 공매가격이 7억인가 해서 4억을 손실을 하고 납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공매건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보강을 하셔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매처분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엄청 높아질 것입니다. 그걸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재무과에 예산액 하고 예산집행률 자료를 받았는데 재무과는 자료가 없어요.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혼돈이 왔는데 총무과는 재무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자료 구분이 안되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에 정확하게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 부분입니다. 이것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료를

자료를이상원위원

보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차량만 총무과에서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재무과에서는 뭐뭐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청사관리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청사관리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27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장비유지만 보면요, 2004년도에는 4,300만원, 2005년도에는 6,100만원, 2005년도에는 6,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앞에 2004년, 2005년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실제로 2004년도 보다도 1,700만원 오른 이유는 건물이 지은지가 내구연수가 오래됨으로 해서 수리할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수리

수리이상원위원

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장비라든지 안에 부품이라든지 전부다 교체해야 될 것이 많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청사에 지금 임대부분은 임대는 잘 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임대비용을 증가하면 임대하실 분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한번해볼 계획입니다.

라기

검토라기이상원위원

보다는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왜 있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청사가 2대 때부터 청사 지을 적에도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비용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입찰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이 다 못하시지만, 담당과장님이나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타 구청보다도 입지조건이 좋고 타구청과 비교해서 임대비용도 이 수리비용이 내가 볼때는 시설장비유지비, 위탁관리비 다 빼고 이런 부분 다 합치면 원가도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하시고, 다음에 청사관리비 집행내역인데 본위원이 요구한 1,276페이지 이 자료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하고 액수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고 나서 보니까 2006년도에 예산이 당초 6억9,000만원에서 빠져나가 6억7,490만9,000원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2006년도 청사위탁관리비에 보면 예산이 6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6억7,490만9,000원입니다. 죄송하게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고 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도 틀리고요. 장비유지비 부분도 액수가 틀립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여기는 1회 추경에서 1,900만원 들어와서 자료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밑에이상원위원

공공요금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뒤에

뒤에이상원위원

부분도 액수 한번 보세요. 앞에 총무과도 자료가 그렇지만, 각 실과마다 감사장 자료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1,276페이지 공공요금 보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4년도 3억3,000만원, 2005년도 3억3,800만원, 2006년도 3억8,300만원.

뒤에

뒤에이상원위원

집행잔액 부분도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집행잔액이.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과장님!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부분은 감사장에 올라오는 자료는 내년부터는 두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시정을 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정말 이번에 제가 세세한 내역까지 검토를 못한 제 탓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기상 워낙 빨리 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책자를 주면 하나하나 보고 잘못된 점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적에, 시한이 11월8일까지 였거든요. 그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간상 사유를 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번에는 전에 직원들한테 물으니 갑자기 해서 이래됐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던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을

시정을이상원위원

부탁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예금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국·시비나 구비 마찬가지지만 어느 은행을 이용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부산은행입니다.

전부

전부이상원위원

부산은행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는 부산은행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부산은행보다 이율이 더 높은데가 있다면 은행을 바꿀 수도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구 금고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대로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은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통일성을 기하고 또 부산은행을 꼽는다든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국장님 다른 은행으로 바꾸는데는 하자가 없잖아요? 부산은행을 하던 것을 국민은행으로 바꾸어도 되고 하자는 없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2대때 의정활동을 할 때, 상업은행을 활용했어요. 상업은행을 활용을 하다가 저희 의회에서 우리 지방은행을 살리자 해가지고 부산은행을 예치를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본위원 자료 1,30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 현황을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정기예금분야를 보면 이율이 다 틀립니다. 이율이 제일 높은 쪽을 정기예금을 할 수 없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날짜라든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꼭 이율이 며칠이상은 얼마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몇개월, 몇년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할 시점에 이율도 변동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이율이 많은데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부산은행만 한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기예금같은 경우도 한쪽에만 다 예치하지 말고 제 이야기는, 상업은행 가니까 이자를 더 주더라 하면서 부산은행이 이자를 더 줄라하면 넣고, 안 그러면 다른 은행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 비율을 맞추어 주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구 금고가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 금고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해 가지고 타 은행에 못 맡기거든요.

액이

금액이이상원위원

이자돈도 상당히 무시를 못하는데 이것이 올해는 이자가 엄청 줄었지요? 보통 연간 얼마됩니까?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억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5년은 6,900만원이고 올해는 5,891만2,790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는 왜 이렇게 높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11월10일 현재인데 2005년은 6,951만7,000원인데 작년 수준은 되지 싶습니다. 11월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12월이 남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2월 정산하면 증액이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만큼

작년만큼이상원위원

될 것 같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됩니다.

만큼

작년만큼이상원위원

될 것 같으면 6억9,000만원이 될 것 같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6억9,000만원까지는 어렵겠네요.

상원

이상원위원

곧 예산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세입분야를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 분야도 그렇고 현금, 정기예금하고 현금을 일시적으로 넣어 놓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에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구에 오는 돈을 부산은행에 예치를 시키는 것만 해도 부산은행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런것

그런것이상원위원

같으면 부산은행한테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율은 달라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이자 돈도 작년 수준보다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이자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다른 은행보다는 적게 받아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을 부산은행 예치시키는 것만해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른데보다 이자가 적은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도 자료 연구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 이율이 높은 은행을 되도록 이면 같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부산은행에 이율을 요구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우리 일반 현금도 예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산은행에도 우리 의회의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이상원위원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 건수가 총 168건에 67억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수의계약에 의한 126건에 27억7,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총 공사 수의 7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 구의 계약제도를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수의계약이 건수는 많습니다만, 금액으로 하면 40% 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2005년까지는 수의계약 건수도 실제로 3,000만원 미만이 많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은 전부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공문화되어 내려왔습니까? 언제부터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2006년1월부터요. 1,000만원이상, 그 다음 물품은 500만원 이상은.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국장님, 물품구입은 55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어졌다는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관계때문에 7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 답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전에는 3,000만원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하는 공사를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공개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공개경쟁입찰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했을 때하고 봤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정가격이 약 95%에서 97%까지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예정가격에 비해서 더 낮아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개입찰을 받았을 때는 그 금액에서 굉장한 경쟁에 의해가지고 단가가 내려가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 반대로 그렇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비슷하게 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예정가격에 수의계약이 한 10%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10% 정도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 의해서 그렇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87.74%라 해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5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제일 가까운 금액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87.9%나 87.8%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12% 작게 돈을 주고 수의계약은 돈이 작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거의가 93%에서, 95% 이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그래서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음에

처음에정용규위원

3,000만원하던 것을 1,000만원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내려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1,000만원 이상 우리가 수의계약내지는 입찰 한 것을 보면 자료에 줬던 763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1,000만원 이상 각동 공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763페이지에 보면 자료요청한 것이, 여기에 보면 10번에 3번, 4번 난에 보면 부암1동 278-44 여기가 예정가 3,200만원, 낙찰가 2,800만원 해가지고 수의견적입찰 이래되어 있습니다. 4번에 가면 전포동 황령산터널 입구 4,700만원, 5번난에 보면 초읍동 3통지내에 또 여기 수의계약 입찰, 9번 10번.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법에 보면 7,000만원 이하, 물품은 3,00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상 7,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원이상에서 7,000만원 사이에는 수의견적입찰로 말을 그래합니다. 우리가 표현상, 똑같은 경쟁입찰 방법인데 계약법상 나오는 용어가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좋습니다. 앞에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인지 그 두 난만 적어놨는데 여기보면 견적입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견적을 붙여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전자입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전자입찰인데 말을 견적입찰이라고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말을 그래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수의라고 적지 말아야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관계법상 수의계약안에 견적입찰로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회계법상에 맞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입찰은 뭡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입찰은 아까 이야기드린바와 같이 완전공개경쟁입찰입니다.

것도

이것도정용규위원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회계법상, 회계법은 수의계약으로 7,000만원 이하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에서 7,000만원 사이를 수의견적입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글쎄

글쎄정용규위원

,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약방법에 대해서 입찰이면 입찰이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지, 무슨 견적입찰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제가 표현하기로 입찰하면 견적입찰 이런 표현이 더 맞겠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견적서를 우리 전자입찰에 견적서를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개경쟁입찰이나 견적입찰이나 똑같은 효력입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조금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수의견적입찰도 그 입찰이 전자입찰하고 같이 투명하게 된다고 그랬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수의계약은 한 사람만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한 사람만 견적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수의견적입찰은 2인 이상이 전자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공개경쟁입찰 이것은 공고기간이 5일이냐, 10일이냐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는정용규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표기 자체가 애매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보면 여기서는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없지요.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할 때, 1,000만원 이상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까 수의계약은 여기에 안 들어가지요. 1,000만원 미만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갔지요.

용규

정용규위원

자! 여기 164페이지에 보면 세번째, 네번째, 이 부분이 지금 공사한 내용이 시비로 이루어졌습니까? 구비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 아까 부암1동, 전포동, 초읍동 세가지를 말씀드렸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공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정용규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재난복구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급한 사항이라든지 이 절차를 거치기는 너무 급박하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이루어서 빨리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태풍의 피해를 입은지 상당한 기간이, 심지어는 사오개월이 지났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핑계대고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산림법 제5조제4항 및 산림조합이나 법인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은 산림조합과 한번 한 것이 있지, 다른 재난 관련 가지고는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정용규위원

말이지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금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두개 사업을 나누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왜냐하면 계약부서에서 예산이 얼마며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특이하게 할 사항이 있으면 시기를 달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으로

앞으로정용규위원

계약함에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개입찰 형식으로 해서 그래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약건이 나왔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15층에 식당 입찰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것 마치고 그 입찰 받은 사람, 자료하고 입찰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입찰이 들어왔는데 낙찰이 일억오천 얼마인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1억5,300만원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일억사천얼마, 다음에 일억사천공 얼마 이런 식으로 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입찰하면 요즈음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시간별로 나오지요? 몇시에 누가 몇시에 누가 이런 것이 나오지요? 그것 정확한 자료를 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대성

백대성위원장

지금은 말고 마치고 나중에 자료만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불용분처리를 101건 정도의 물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맞으시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분을

처분을홍순태위원

많이 하였는데 지금 현재 요구 자료 1,080페이지에 보면 주로 동사무소에 불용분 보유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특별히 보게 되면 많은 건수를 2006년도 이전에 처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지동사와 당감1동, 그리고 당감2동, 당감4동에서 많은 불용품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보게 되면 연지동같은 경우에는 프린터와 인증기가 가격이 상당히 높은 단가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 프린터와 인증기를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용품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불용품인데 우리가 불용품 처분기간이 연 1회 약 10월경에 합니다. 하고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은 일반공중입찰매각시 예정 가격을 산정해서 파는데 지금 이 동사무소에 불용품 보유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1년이상 최대 10년까지 증가한 물품으로서 사용이 현재 불가능한 물품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여기

여기홍순태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10년 지난 것이 거의 몇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전포2동에는 보면 1997년도에 구입한 충격식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 2대와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은 사용을 못합니다.

전히

완전히홍순태위원

불용품이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불용품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 불용품을 아직까지도 자료에 남겨서 보유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예산사정상 프린트기라든지 구입이 어렵습니다. 수선도 해서 사용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쓸 수 없는 것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국장님 답변이 모호한데요.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불용품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사용할 수 없는 불용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리가

처리가홍순태위원

되었으면 빨리 처분을 해야지 이것을 놔두고 보유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은 불용처분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PC 나누기 운동 등을 통해서 프린트 등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이 완전히 불용품이 아니고 조금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문서상으로 남기지 마시고 사랑의PC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구세과 자료중에 구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이라서.

은숙

서은숙위원

죄송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성낙욱위원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내어 주신 주요업무 보고자료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산액이 1,791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10월30일 현재로, 집행액이 1,452억원입니다. 잔액이 486억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집행률이 74.9%입니다. 이것을 연 12개월을 100%로 잡으면 월 8.3%씩 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동안 83%를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74.9%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한 금액이 앞으로 불용액이 남든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으로 봐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11월, 12월 지금 이 자료는 10월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한 것은 1개월 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런 관계로 연말까지는 계속사업이나 사업이 잘 안되어 명시이월을 제외하고는 다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성낙욱위원

염려로는 10월달에 집중적인 투자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을 굴착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배분의 문제에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질의이거든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시에서 예산사정상 늦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득이 12월에 집행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에

집행에성낙욱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는 올해 처음 신설된 과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구청에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록을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도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경비문제 지출하는 이런 과정에서 동에도 보니까 쭉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대부분 연말에 많이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방금 성낙욱 위원님 질의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 과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분기별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또 각 행사가 연말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평소에도 지출을 해주시고, 연말로 미루어서 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평소에는 업무 추진을 하는데 전혀 경비가 안드니까 업무 추진도 안하고, 일도 안하는 것이 아니냐, 연말에 과다하게 잔액을 많이 남겨두었단 말이예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시유지, 구유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동에서 많은 민원이 옵니다. 시유지, 구유지가 우리 마당에 서너평이 딸려있는데 불하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 재정이 좋지를 않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빨리 매각처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시정을 해주시고, 특히 결손처분, 금액상으로 엄청나게 결손처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체납자들 독촉해서, 잘내는 사람한테 내고 나도 독촉장이 날라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주의를 하시고, 어쨌든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공공요금 예치이율인데 우리 부산은행이 우리 구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자가 적더라도 여기 출장 나온 소장님 면을 봐서 그런 수도 있죠. 이쪽에 예금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니까 이자가 적더라도 편리를 봐주십시오. 그런 수가 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서 부득이.

대성

백대성위원장

돈을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자가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수익증대에 힘을 써주시고, 특히 수의계약 아직도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누어서 해서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해주시고, 어쨌든 아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한 불용품, 특히 내구연한을 따져야합니다. 쓸 수 있는 것은 기증을 한다고 했는데 쓸 수 없는 것을 뭐 하러 기증을 합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내구연한을 잘 따져서 특히 재무과는 재산상태를 우리가 기록을 하고, 보유를 하는데 치중하는 그래서 이번에 복식부기, 더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재무과가 신설되었는데 그런 만큼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1,012페이지 1,01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1,012페이지 체납세 현황을 보면 작년 2005년도 기준으로 구세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의 미수액이 31억6,200만원이고 이중 20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 미수액은 186억9,200만원이고 그 중에 32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압류등의 채권압류 조치를 해 놓았다고 해서 체납세 관리 의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권확보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압류순위가 뒤로 밀리면 재산압류를 공매처분하더라도 단돈 10원도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지로 우리 구청의 부동산 공매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부동산 468건을 공매의뢰했지만 우리 구 채권에 6억4,759만원에 대해서 한건도 징수를 하지 못했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06년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63건을 공매의뢰했지만 우리 구의 채권에 3억2,012만원에 대해서 단지 2,735만원만 징수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처럼

이처럼김진수위원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해도 우리 구의 징수액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의 채권확보 조치가 후순위로 밀렸는데 구세과의 채권확보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체납자의 압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체납자가 받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공매를 신중히 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매진행이 어렵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압류물건도 다중채무에 대한 부실채권이 많아 공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으며 공매에 적합하지 않은 부실채권이 많아 압류물건이 직접 공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음으로써 압류건수에 비해 공매건수가 적으나 공매실익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실익 있는 압류물건에 대해서 신속히 공매를 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압류재산을 빨리 압류를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한발 늦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조치가 후순위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체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압류하기 전에 우리가 늦습니다. 앞에서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팔아서 우리가 공매를 해도 우리한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작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우리 구청의 담당자가 빨리 압류채권을 선순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시세과도 일부 중복이 되는데 1,018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2006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300명이고,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가 4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명단을 보면 부암동에 있는 선암사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900만원이나 되어 있고, 남부특수렉카차 400만원, 부산중앙시장 200만원을 비롯해서 개인적인 명예를 생각해서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충분히 재력 있는 사람들의 명단도 많습니다. 특히 동성학원 재단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노력을 한다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납자 관리에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많이 채찍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별도의 징수팀을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체납 정리 담당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분야만 하고 세외수입에는 전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력상 인원이 각 과마다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8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선에서 징수가 되도 되고, 안 되도 되고, 대책이 없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방금 설명했다시피 전 직원들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전 직원의 징수제란 자체가 업무에서 벗어난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어떤 명분으로 징수를 한단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책임징수제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1인당 100만원씩 받도록 세외수입 분야에 해놓고.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국장님 말씀은 전 직원이 세수징수 하는 방법과 현재 인력밖에 방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현재 전세권이라든지, 고액체납자를 금융기관에 예금 압류 추심도 하고, 자영업 납세자 매출 채권 압류 추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하고

하고홍순창위원

있는데도 실적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대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대안을 제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책임징수제라든지 개인목표액 부여라든지,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을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2003년도부터 2006년도9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보았습니다.

는데

보았는데홍순창위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우리 경제사정도 어렵고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고, 만약 공매를 해서 실익이 있으면 바로 합니다.

방금

방금홍순창위원

김진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어떤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하고 심도 있게 해서 왜 안 되는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순창위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지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오늘

오늘홍순창위원

감사하는데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 건수가 한건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김진수 위원님이 충분하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챙겨보았으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 국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파악이 안 되신다면.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더더욱 가일층해서 12월 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달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장님께서 능력이 되시는 분에 대해서 이번달 안까지 징수할 능력이 됩니까? 얼마나 지금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액수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달말까지 얼마나 징수가능한지?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체납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말 체납세 징수하는 것은 사회 경기 등등해서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9월, 10월 책임징수제를 한번 했고 11월, 12월 연말에 강력하게 책임징수제를 각 과에 나누어서 할 때 목표를 28억을 하고 우리 구세과 자체적으로 9억8,000만원, 타과 세외수입 등등해서 총 11월, 12월 목표를 28억을 했는데 현재 11월 말까지 약 10억 정도 받아서 35%를 받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액자 등등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납부를 하게끔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28억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8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실적을 구청장님에게 어느 과 얼마 받았다고 집계를 해서 매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입니다만 오늘도 부진한 부서에서는 분발하라는 촉구도 받기 때문에 주간 간부회의할 때 각과 성적도 발표하면서 자체뿐만 아니고 타과에도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과장님 보면 2003년도부터 계속 늘어나면서 징수율에 비해서는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물론 우리 구세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분의 업무를 다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말하듯이 과징금 건수는 늘어나면서 징수건수가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홍위원님 질의한 내역대로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각 부서별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전체적으로는 건수가 사회경기 등등해서 자꾸 늘어나는 형태인데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건수가 안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속에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어려움속에서 피치못할 사항도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진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했듯이 회피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과장님 무슨 대안인지 이야기해보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정말 우리가 세입을 하고 있으면서 제일 힘이 빠지고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바로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이 안내고 수차례 가서 그래합니다만 그것을 압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기들이 내 줄 돈이 없다고 하면 뻔히 돈이 있는데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재산압류까지 가능합니다만 재산이 있는데 더 이상 공매니 법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뻔히 일반 서민들 어려운 사항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항에 있지만 뻔히 있고,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고, 누구 재산이라고 알 수 있지만 그 사람 앞으로 없는 사항, 회피성 이런 것이 교묘하게 해놓은 사람은 사실 우리 공무원이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더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더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재를 가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하지만 해당 법규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 제약을 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가한

가한홍순창위원

건수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를 들어서 김명구 같은 사람은 출입국 금지를 시켜놓았다 아닙니까? 1년에 5,000만원 이상 출입금지고, 500만원 이상은 3회면 신용불량자 하고, 금융재산 조회하고 등등 합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이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항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나오니까 무언가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이라는 것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특단적인 대책이 우리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아까 28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단의 대책입니다. 전 직원을 동원해서 부산진구 직원이 약 927명 아닙니까? 1인당 100만원씩 받게 하자. 그래서 10억을 받기로 목표를 하고, 그래서 전 직원이 본연의 일을 하면서 세외수입 하고, 또 세금을 받는 주관 부서에서는 목표를 직원 개인별로 해서 연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도폐쇄기까지 2월말까지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으면

못받으면홍순창위원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대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닙니다.

물론

물론홍순창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쉬운 말로 순진한 사람은 세금을 겁이 나서 그때그때 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아주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회피를 하는 사실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법망 피하는 세금회피성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세과에 있는 인원이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결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수밖에 되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 것을 전문화시켜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세무직이 과장, 주무계장 말고 담당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직원을 뽑아 가는데 물론 많은 양을 사실은 손발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하나하나 깊게 못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홍위원님 이야기한대로 만족한 수준은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교통관계도 파파라치 제도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세과에서도 어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도입도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세무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있는 법률을 벗어나서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는데, 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세원을 발굴해서 그 사람 재산을 추적해서 받는 방법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직원이 8명이라고 했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체납정리팀은 과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세과, 시세과에서 당해연도, 과년도 1차 연도 이것은 해당과에서 부과한 직원들이 하고 그 이전으로 넘어간 것만 그렇게.

순창

홍순창위원

악성부채를 정리하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 팀만 팀이라고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8명이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1인당 8명이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하는 건수가 1인당 몇 건이나 돌아갑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것은 사실 시세과에 건수 금액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것은

그것은홍순창위원

시세과로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간에 지금 물론 징수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징수하고 난 뒤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런 부분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으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좀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원래 위원님의 부탁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 실때도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절차는 앞으로 꼭 좀 지켜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리고 홍순창 위원님의 말씀에 금융제재, 신용불량자등록 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도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도 꼭 참작을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징수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구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적체된 세금에 대한 체납정리를 하는 체납정리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세과 소속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세과 소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8명 계신다고 하셨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체납정리계에 7급 직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준비 안 되시면 과장님 대신 가능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시세과 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포상금 지급 현황에 구세과 직원들이 2005년, 2006년도에 포상을 받은 것을 보면 네사람이 받았는데, 2005년, 2006년도에 같은 사람이 세명 겹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보면 포상금 지급액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00만원을 네분의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우리가 체납정리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과년도 지난 것은 거기서 받아가지고 네사람 받아갔습니다. 받아갔는데 실제로 돈도 받는 금액에 5%를 주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실제로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서은숙위원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지금 포상금을 줄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모자랍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이 구세과에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곳은 체납정리계지요? 이분들의 본래의 목적은 체납세금을 징수 받는 것이 본래 이분들이 할 일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외에

그외에서은숙위원

체납액을 징수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래 본인들이 할 일이 그 일인데.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과년도에는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의

이분들의서은숙위원

원래 업무가 체납정리계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원래

원래서은숙위원

업무 자체가 과년도 세금을 받는 업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서은숙위원

일정한 수당과 급여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1년 차에는 1%고, 2년차에는 2%, 3년차에는 5%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그 규정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급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징수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담당자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국장님, 금방 제가 얘기 듣기로 체납정리계가 2006년7월1일로 구세과에서 시세과로 옮겼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구세과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11월달이었는데 구세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예산도 구세과에 있거든요. 당초에.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구세과에서 대답하시는 것이 이 내용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구세과장님 맞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방금 자료가 나간 것은 직제개편이 7월1일부터 되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체납정리계가 구세과에 있으면서 그런데 시세과로 갔고요. 그때 당시 특정한 지역에 많이 그렇게 된 것은 지금 이때까지는 과년도 악성체납자입니다. 이것을 징수하는 데는 물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자기가 여러 가지 해서 그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어떨 때는 야간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한대로 안 낼라고 버티는 교묘한 그 사람을 찾아내는 이런 일을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비용도 상당히 듭니다. 들고 또 노력하는 것 등등 이래서 우리가 조례로 당해년도하고 부과한 그 년도 것은 말고 1년 더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5%를 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1년이 지나면 1%, 3%, 5%, 오래된 것 일수록, 그냥 떠내려가는 세금이나 아주 받기 어려운 것을 직원들이 공매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하는 그 차원에서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지금 현재 구세과에 있는 것은 자료에 구세 이래가지고 1,100만원, 구세외 이래가지고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세하는 것은 구세에 징수하는데 주는 징수포상금입니다. 1,200만원 구세외 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 과에 되어 있지만, 우리 과만 아니고 전 과에 구세외 세입을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비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2005년도에 체납액 3억1,000만원 거두어들여졌고,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1,100만원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체납액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공무원들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의 제도로서 활용이 된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 예산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저것이 제도적으로는 과년도 5%에서 최고 금액이 고액이라도 30만원이내,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체납세가 너무 많아서 모자랍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단,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라더라도.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면작년도 포상금을 받아 가신 금액이 한분이 560만원 정도 됩니다.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1년에 560만원이면 월치면 40만원 정도 되는데 많은 금액이지만.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구세과에 7급 직원이 몇분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직원 옆에 노력한 그 사람에게 같이 하고 하면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돈이 크냐, 작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것이고요. 작년과 올해 똑같은 사람이 세명이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책임담당 전가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특정인이 받아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닙니다. 많이 한 직원에게 많이 주어야지요.

많이

많이서은숙위원

한 직원에게 많이 주는데 이 구세과에는 이 세분외에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도 제일 많이 타가는 직원이 체납정리계에는 그 사람 하는 일 자체가 하면 어느 정도 돈만 들어오면 포상금에 관계되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그 제도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분은 하는 일 자체가 포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인데.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 대신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방금 그런 제도를 하는 자체가 지금 업무에 난이도도 어렵고 진척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시 전체적으로.

티브

인센티브서은숙위원

제도라는 것은 일정하게 긍정적으로 고무 격려를 하는 차원에 인센티브제도는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제도 자체를 지금 왜냐하면 적당히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상을 받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포상금을 받아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개인 구좌로 받아갑니다.

인이

본인이서은숙위원

그 포상금에 대해서 그 포상금이 개인 구좌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포상금이 그 분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쓰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 직원이 옆에 같이 고생한 직원한테 소주도 한잔 같이 하고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사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본인이 받아갑니다.

에게

본인에게서은숙위원

포상금의 의미로써 쓰이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세분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받아 가시는 것은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의 의미에서 받아간다는 말씀이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르게 확인을 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는 앞으로 포상을 해주어야 될 직원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어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보통 줘야 될 금액에 60% 정도 밖에 못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1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60%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5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어서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 숫자지요.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를 올려놓으셨습니까?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예산 사정상 1,1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

예산서은숙위원

문제때문에 1,100만원이라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체적

구체적서은숙위원

근거를 제시하시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무리 제시해도 예산 부서에서.

방금

방금서은숙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만큼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체납액 징수액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그것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그것도 예산 사정이 안 있습니까?

다른

다른서은숙위원

예산은 불용액도 많이 남기시면서 이런 인센티브제도에 저는 정말로 주어야 될 공무원의 인센티브제도에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구세외 수입에도 보면 이 받는 직원들이 2005년, 2006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왜냐하면 각 과에 보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계속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예로 들어서 주정차를 본다든지 공원내 불법사용료를 담당한다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 담당하니까 과년도 세외수입 받으니까 또 금년도 그렇고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는 이런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인센티브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제가 세무공무원을 1977년도부터 했는데 그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그럼 시행한지가 30년이 넘었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혹시

혹시서은숙위원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주거나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없습니다.

이런

이런서은숙위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조세는 조세법률에 의해서 법으로, 이것은 부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이런 것하고 틀립니다. 법률에 안 해주면 못합니다.

인이

민간인이서은숙위원

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제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제도 자체는 긍적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인센티브제도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본위원이 보기에 자료를 검토했을 때, 예를 들면 구세과에 직원이 2년 연속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가지고 가고 과연 이 직원에게 제대로 된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제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당부

당부서은숙위원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체납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예산 책정이나 이런 정당한 부분들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포상금 제도 여기에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 그 구체성을 잡아내기는 그 형태를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일을 잘했다 못했다는 과정 이런 것은 생략하고 결과물입니다. 돈을 받아서 우리 구금고에 돈 들어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년도 부과하고 그 한 연도 더 지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서류같이 절차 이런 것은 조금 무시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포상금을 주는 세부적 내용은 마련되어 있겠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관련 조례를 이 앞에 다 통과 안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앞으로 이 점을 잘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특히 서은숙 위원님께서 궁금히 여기는 점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할 것입니다. 잘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업무를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포상금 1,100만원 올해 것 다 지급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다 안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이상원위원

위원님 자료 이것은 안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구세부분은 다 지급되었습니다.

세는

구세는이상원위원

얼마 지급했어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1,100만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외수입 다른 전체 부분은?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400만원 남아있습니다.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1,200만원.

상원

이상원위원

1,200만원에 400만원만 지급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400만원 남아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과장님, 지금 포상금 부분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이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구세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과년도 들어오는 금액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현년도 세외수입 부분 포상금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없습니다.

아예

아예이상원위원

없습니까? 좋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면 징수 실적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나아져야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서은숙 위원님 질의 도중에 포상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가 11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과년도 보면 부과액이 32억인데 징수액이 9억7,000만원이고 미수액이 19억입니다. 그러면 117페이지 2006년9월 현재입니다. 부과액 32억인데 징수액은 4억7,000만원되어 있고, 미수액이 27억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이 자료하고는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과연도 부분입니다. 징수실적이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전년도 이 데이타 맞습니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감사자료 요구한 이것이 맞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비교를 해 보면, 과장님 징수실적이 좋아서 포상금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징수실적에 관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과년도 그 세액의 100분의5, 단 한 건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실적이 올라가야 지급을 하지 실적도 없는데 줄 수 없잖아요? 포상금 예산을 신설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더 징수하라는 격려차원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적이

실적이이상원위원

없는데 지급하면 안 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실적이 없는데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도를

전년도를이상원위원

비교하면 2006년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연도별로 금액을 같이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월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악성부채의 성격이 다 틀리고 작년도에 이월액이 얼만데 꼭 그 다음이 매년 단계별로 얼마씩 축소되고 이런 사항은 발생 안 되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론 이월액 부분 말씀인데 부과액에 징수 실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포상금도 더 증가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2005년도 자료 보세요. 부과 금액이 32억9,000만원입니다. 약 33억인데 징수액이 9억7,200만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를 보면요.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부과액은 전년도는 32억9,000만원이고 올해는 32억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연말 다되어 가는데 징수액은 4억7,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보다 5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포상금을 다 지급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물론 그런 차원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해서 성적이 다 올라야 이런 객관적인 것이 되지만, 징수포상금 자체가 과년도 악성 부채를 지급하는데 대한 그 사항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성적을, 성과상여금같이 이런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실적이 없어도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과년도 그 금액에 조례로 정해 놓은 그 금액을 징수해 주면 그 직원에게 왜냐하면 과년도 금액을 이런 식으로 징수하면 돈을 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어야지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실적이 좋아서 준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체납을 더 거두기 위해서 자료 데이터를 보면 앞뒤가 완전히 안 맞다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방금 징수포상금은 성과상여금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고, 건수별로 과년도 당해 연도 말고 경과된 것에 대해서 그 금액에 지금 현재 1차 연도는 100분의1, 100분의3, 100분의5로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다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안단 말입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체납액 정리계에서 일을 열심히하든지 안 그러면 일을 열심히 안 하든지간에 이 금액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지급된다는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배은숙씨가 18건의 과년도 것을 170만원 받았습니다. 170만원 받으면 8만5,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세금 우리가 포상금을 준 금액이, 징수한 금액이 3억6,000만원쯤 됩니다. 3억6,000만원에 계산해서 거기서 과년도 세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1%에서 5%를 줍니다. 주는데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도별로, 사실상 그것하고 연계는 됩니다만, 금액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부분적으로 과년도에 고액 악성체납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들어와도 그것은 한건으로 봐서 30만원 밖에 지출 못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여러 건이 되었을 때는 그 금액은 작더라도 그 지출된 금액은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건수별로 지금 무작정 지급할 것이 아니라 징수포상금 주는 의미가 뭡니까? 체납액을 많이 거두어야 되는 것이 근본취지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벌써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비교를 해보면 지급 포상금은 똑같은데 2006년도는 실적이 5억 정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에 대해서 1%에서 5%를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우리가 몇 십억에서 몇 백억 이런 것이 아니고 몇 억에서 우리가 돈 주는 것은 3억5,000만원이면.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하고 체납정리계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현재 8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8명같으면 과년도 체납액도 구세 세외수입 분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구세, 세외수입 다 다르지요.

수가

대다수가이상원위원

세외수입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체납정리계는 세외수입은 손 안 댑니다. 구세, 시세만 합니다.

정리

체납정리이상원위원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구세, 시세만 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구세, 시세만 하고 세외수입은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어디에서 취합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우리 구세과에서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체납, 이것 지금 구세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세외수입계에서 담당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세과 세외수입에도 포상금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아까 1,20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올해 4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구세과에서 얼마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까? 구세과에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타 실과에 지급한 내용을 과장님 아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내용은 다 못 외우는데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자료요구를 안 해서 서은숙 위원님 자료인데 세외수입분야에 동사무소는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여태까지는 없었고, 지난 9월, 10월 우리 구 전체 세입을 받자는 차원에서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하자고 책임징수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동에까지 할당을 내렸고, 여태까지는 세금을 동에 징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책임보험료같은 경우는 할당을.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번에 9월, 10월에 처음 했습니다.

적이

실적이이상원위원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전년도는 안했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행할

시행할이상원위원

때 보다, 시행 후 실적이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한대로 목표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프로테이지가 미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제도를 동에 각 직원별로 책임할당량 100만원씩 해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확한

정확한이상원위원

부분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각 실과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해서 과장님 판단에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실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체납된 금액이 악성아닙니까? 노력하는데 대해서 사실 지방세와 같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보상을 못해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질의요지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하고, 지급해서 실적이 나은가 이것이 질의내용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포상금은 사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여부에 따라서 성적을 어떻게 한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은 지급을 해도 실적에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실적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상원

이상원위원

되었습니다. 예산심의시 참고로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과년도 부분,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재무과 할 때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본위원 자료에 공매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 대안이 공매처분 말고 더 강한 것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우리가 금액이 많을 때는 출입금지, 3회 이상 형사고발까지 제도는 있습니다.

질의

질의이상원위원

요지가 공매처분 말고는 더 강한 방법이 있느냐가 질의요지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형사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신용불량자 등록하는 것.

하는

고발하는이상원위원

것은 여건이 되어야 고발할 것이 아닙니까? 무작정 고발이 안될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매처분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보충질의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공매건수가 전년도 보다 올해가 더 줄어들었어요. 의뢰한 것이, 사유가 있어서 의뢰가 줄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금년도 총 집계가 연말까지 물론 지난번에 10월까지 낸 것이지만 지금 공매를 할 때 실익이든가 여러 가지 해서 본인이 납부여부 약속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질의요지는 전년도보다 공매의뢰한 건수가 적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세금을 어떻다. 두부 자르듯이 이유가 있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그러면 체납액 부분이 전년도보다 액수가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릴께요. 전년도 공매의뢰 건수가 1,496건입니다. 총합계입니다. 부동산하고 차량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691건이고, 전년도에 1,496건 중에 징수한 것이 658건이고 올해는 443건입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징수실적이 높아지는 같다는 이야기죠. 체납액을 과년도든지 세외수입 모든 부분 다 합해서 내년부터 담당하시는 과가 구세과가 아닙니까? 구세는 구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세는 시세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세과니까 구세과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구세과 부분만큼이라도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18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국유재산, 시유지재산 변상금, 도로점용료, 구유지재산 변상금, 도로점용료, 구유지재산 변상금, 자동차 손해배상 도장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징수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맞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그중

그중홍순태위원

보게 되면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신성렌트카의 경우에 231건에 체납액이 무려 2억3,100만원이 됩니다. 징수를 하지 못한 주 원인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취합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렇지만 구세과에서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통합을 해서 세외징수 직원이 8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은 구세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런데 특별히 교통관련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지만

그렇지만홍순태위원

구세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액 총괄 부서가 구세과인만큼 보다더 철저한 세입분야의 징수를 적극성을 띄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묻겠습니다. 결손처분 시효완료가 지금 2004년도에 9,791건이고, 2005년도에 7,581건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행불이나 무재산일 경우 압류할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에 당해 체납세 징수절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절차를 정지하거나 유보시키는 행위이고 그리고 결손처분을 유보하는 경우 독촉장 발부라든지 행정낭비라든지, 교부세 산정시 표기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떨고 결손을 하더라도 전국 조회를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재산발생시 즉시 결손취소후에 체납세를 징수합니다. 2006년도 예를 들면 681건에 1억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수용위원

시효완성이 되어도 계속 한다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계속 조사를 하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과오납 환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4,994건이고 2006년도에 5,208건입니다. 2005년도 보다 2006년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과오납이 늘어났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과오납이 2006년도는 2005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는데 2005년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환급건수가 3,569건으로서 2006년 전체 67%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부이율은 1일 10만분의11.5인데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등에 따른 법인세 감액 결정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특히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내고 나면 새로 환급 감액이 된다든지 하면 또 감액을 해서 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납

과오납권수용위원

결손처분 사본 제출을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료를 봐야 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자료 사본이 안오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중 납부도 있고, 착오부과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8페이지 구세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0%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0%도 문제지만 예산현액이 1,191만7,000원인데 1월달부터 4,200만원 나오고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1,191만7,000원인데 안에 오류가 있어서.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현액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인데 11월 해서 12월에 보면 보조사업으로서 재배정되어서 이렇는데 배정이 되어 오다가 마지막에 개별주택가격 재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돈은 남아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재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가

액수가이상원위원

1,191만7,000원이 맞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남아있습니다.

시비

시비이상원위원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구비입니다.

경에

추경에이상원위원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내용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행을

집행을이상원위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이 11월에서 12월까지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11월, 12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개별주택이상원위원

특성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여기

여기이상원위원

여비는 필요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여비도 따로 있습니다.

뒤가

앞뒤가이상원위원

안맞는 것이 여비는 국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서를

예산서를이상원위원

보니까 국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500만원정도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다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구세관

강덕구 좌석에서 - 국내여비는 직원들 국내여비이고 일시사역에 따른 국내여비가 아닙니다.

서를

예산서를이상원위원

보니까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여비입니다. 예산심의 받을 때 조사원 여비로 심의를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구세관

강덕구 좌석에서 - 조사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개별주택 당시 예산을 처음에 할 때에는 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구비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다시 건교부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되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관련없는 것은 1차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사항은 특성조사를 11월, 12월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직원 1명하고 3명 1개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조사가 있어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조사요령 이런 것을 받아서 건교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은

내용은이상원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여비하고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하고 별개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뒤에도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90페이지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33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59만4,000원 썼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그 중에서 200만원이 부산시 전체 세무공무원 세정결의대회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10월초에 집행을 했는데 카드를 써서 아직 돈 200만원이 안넘어와서 그것이 포함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카드를 쓰면 얼마나 기간이 있으면 넘어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한달 반 정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본위원한테 자료를 줄 때에는 11월달 마감을 해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10월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0월말인데 이 자료는 11월 마감을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되어야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구세관

강덕구 좌석에서 - 지금 실지로는 11월23일날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이 자료는 10월 마감을 해주어야 하죠?

담당

리담당구세관

강덕구 좌석에서 -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 자료는 11월말로 해 왔단 말입니다. 1,190페이지를 보십시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앞으로 좀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만원 집행하고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한 80만원 남았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80만원은 12월달에 집행을 다 할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11월 쓴 것도 있고, 12월해서 두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산이

예산이이상원위원

구세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쓰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까 구세과장이 이야기를 하다시피 카드결재를 하다 보니까 카드결재 1개월반 늦어지니까 그런데 돈 거의 다 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책추진업무비라는 것이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많이 들어가는 달도 있지만 적게 들어가는 달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월달에 집행되고 나서 하나도 집행안되었어요. 200만원 빼고, 2월달에 59만4,000원 집행하고 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많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낀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에 삭감해서 집행이 안되었는데 무슨 절감이야기가 나옵니까? 추경에 360만원 편성되어서 삭감이 330만원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 예산절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번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부 자료가 안 맞아요. 자료도 시정을 하셔야 하고,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만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있을 것이 아니고 11월, 12월에 편중을 해서 집행을 하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골고루 집행을 해야 바람직한 행정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맞습니다.

정을

시정을이상원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할께요. 1,194페이지 1,195페이지 이 내용은 국장님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도 아까 똑같은 것인데 520만원을 예산배정해서.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내용이 아니고 하도 이상해서 예산서 확인을 해보니 전부 본예산 편성되어서 추경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도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의해서 재배정되어서 감액되고 새로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자료도 위에는 예산현액, 옆에 집행률 제로 해서 다 금액이 없어야 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이것이 죄송합니다. 전산화 할 때 누계가 쭉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한데로 바꾸든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는데 시정을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아까

아까홍순창위원

이상원 위원님 이번 질의 말고 그 앞전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공문을 보낸다고 하셨죠?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공문을 보낸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직원 책임징수제.

것을

그것을홍순창위원

어떻게 매월 보내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 보내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우리 구 예산상 어려우니까 전직원이 같이 동참해서 타계하자는 차원에서 직원 1인당 목표를 100만원 징수하기 위한 직원 숫자별로 체납세가 당초에 9월, 10월 2개월 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 과에서 세외수입 부과하는 금액이 있는 부서에서는 1인당 200만원, 자기 부서에서 세무 부과가 없는 부서에서는 1인당 100만원 목표를 정해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장님, 여기에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진구내 25개 동에 다 계실 것이 아닙니까? 사업장이 있을 것이고, 거주지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간에 25개 동 안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다 있다고는 못봅니다.

장이

사업장이홍순창위원

있든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세외수입 업무 자체를.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구세과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대안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내가 보니까 거의가 재산세 100만원 정도, 이런 체납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5개 동에 퍼센트가 얼마정도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구내 재산을 취득해서 타 동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비율 자체는 파악을 안 하고 체납된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 재산이 있는지, 금융권에 얼마나 있는지, 금융자산 조회, 전국자산 조회는 수시로 합니다.

거주

거주홍순창위원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거주관계는 파악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전 직원의 징수세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그 바란스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현재 우리가 1기분 부과하는 건수가 12만 건 정도 됩니다. 12만 건을 다 면밀히 파악하기는 사실 불가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 직원이 34명인데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장님 징수를 할 때 주소로 보낼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주소로 보냅니다.

소로

주소로홍순창위원

보내는데 주소가 진구 내에 있는 비율과 없는 비율을 정리를 해보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아니, 관심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안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홍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로

실지로

우리 동에 징수를 하고 있는 재산세나 구세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의

동의홍순창위원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동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길래 그럼 어떤 체계하에서 공문을 보내서 전 직원의 징수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징수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노력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노력과 형식적인 노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형식적인 노력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실지 내용적으로 진구내에, 예를 들어 A동에 체납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듯 동의 동직원한테 너희 동에 체납자가 몇 명 있으니 징수률을 높혀 보아라. 그러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홍위원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동에 공문을 내고 하는 것은 재산세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관련해서 체납된데 대해서 자기 동 것을 했는데 동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이 사람은 살고 어디로 이사 가고, 이래서 징수를 하고 있고,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모든 세금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변상금 이런 것은 전부 자기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동에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 보험료를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제 말은 동에 공문을 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세과에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대안이 있어서 그런 대안에 의해서 어떤 징수율을 높이는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동에도 그런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 관계를 물어본 것이지.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홍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는 각 동에 1인당 100만원 받으라는 것은 주소지가 자기 동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명단을 발췌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구세나, 시세 체납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자동 전산망에 의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가 각 동에 재산에 안낸 사람이 어느 동에 몇 명이다. 프로테이지를 파악안 했다는 말이지 주소지를 파악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도

재산세도홍순창위원

파악하는데 구분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재산세니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동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협조를 구할 것 같으면 방금 식으로 누가 어느 동에 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세금 업무 이 자체를 구에 다 이관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가중을 안 두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지금 156건하고 여기에 거의가 지금 재산세, 토지세 이야기입니다. 구세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그래서 거기는 세외수입분야도 있고 우리 구세도 있고 한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동에는 재산세나, 구세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아까 구세과장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전직원 책임징수율 관계로 1인당 100만원씩 받도록 하는 것 밖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상원 위원님께 답변하기를 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하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한 부분이고, 답변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재산세라든지 토지세같은 경우는 업무 부담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좀 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우리 동 인원을 동 직원이 지금 상당히 인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은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동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경우를 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각 계장님이 같이 한번 어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홍순창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가르쳐주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홍위원님 이야기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에 수치와 또 지금 수치 쪽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상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감사를 요약정리해 보면, 압류채권문제를 잘 해결하라, 체납액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징수포상금 지급을 통해 체납징수 금액을 높혀라, 과오납 건수를 줄여라 등입니다. 총체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동시에 예산 절감을 잘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그래할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아까도 구세과 질의에도 했지만, 체납세 현황 116페이지, 2006년말 현재 기준으로 미수액이 208억8,700만원인데 이중 83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만, 채권확보율이 40% 밖에 안 됩니다. 구세의 채권확보율이 65%에 이르는데 비해, 시세의 채권확보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최근 납부의 행정적 조치 현황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체납액 발생 즉시 세외수입체납계에서는 재산조회를 하여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고 있으나 체납세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층으로서 납부 능력이 없거나 무재산으로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니라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금융자산 조회, 관할사업제한,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강제수단이 없고, 타채권의 우선권이 없어 공매처벌에도 한계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위기관에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요구하여 점차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도

구세과도김진수위원

같이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산 압류 등의 채권 확보 조치를 해놨다고 해서 체납이 받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확보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확보 하면 뭐합니까? 일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후순위로 하지 말고 빨리 액션을 취해서 채권 확보를 빨리 해 놓고 많은 세금이 걷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수용위원

구세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시세과 결손내역처분 결정내용 해가지고 건수가 많은데 제가 결손처분 관련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세목별 지방 과다 미납액 내역서하고 서류가 많다고 자료요구를 안 가지고 왔어요. 질의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방법이 안 나옵니다. 왜 자료를 안 줍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자료요청한 것이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재산 압류 현황에도 보면 건수가 만몇건 되고 육천몇건, 삼천몇건 되어서 재산압류 관련 서류를 사본을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지금 양이 많다고 미처분해 가지고 자료를 안 줍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보고 감사할 것인데 자료를 안 주고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서류가 많다 해서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제로 10만4,000건을 10만건이 넘는 것을 사실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실제 양이 너무 많고 전 위원들한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권수용위원

받아봐야 관련 서류에 미처분되어서 압류현황이 얼마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건수만 나오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너무 많다 보니까.

답이

답이권수용위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적극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세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시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140만원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서은숙위원

16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서 20만원 감액되어서 140만원이 되었지요?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집행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집행은 53%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월달에 47% 정도 쓰시고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추경에서 20% 삭감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이 부분은 2006년도 회계 연도를 12월까지 해서 연도폐쇄기까지 잔여기간이 저희 시세과 입장에서는 매우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 체납에 임하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성의 추진 업무비를 좀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2월달에 쓰시려고 남겨놨다는 말씀이네요?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시세과뿐만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봐도 거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연말에, 거의 앞에 집행률이 50%가 안 됩니다. 동같은 경우에도 거의 20%, 30%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예산의 운영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쓸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데 특히 시책추진 업무라는 것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있고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만 쓰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꼭 연말에 쓰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세과 입장에서는 주로 세금에 관련된 부서로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런 체납세 정리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사용할 적절한 시기가 되어가지고 주로 집행하는 시기가 이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사실 준비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 예산은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2007년도에도 작년보다도 저희 시세과 입장에서는 작년수준으로 시책추진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 1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서은숙위원

추경에서 20만원 삭감되었는데도 2007년에 그대로 160만원으로 올리셨네요?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이 부분은 다른 세목부분에서 감이 된 대신에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대로를 유지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이나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결사서를 보거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행의 내용, 집행의 시기, 이런 것들로 봐서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예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의문스럽고 역시나 시세과장님도 연말에 시세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부서에서 연말에 몰아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말이라는 것이 4/4분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청 드립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서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제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도 시책이라는 것은 연중 계절에 따라서 시책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집행을 집중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평균화 시켜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입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

집중서은숙위원

투입되는 것이 평균이라는 것이 제가 대략적인 평균을 낸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과장님은 시세과의 집행만 보겠지만, 본위원은 전체 각 부서의 예산 집행률을 봤을 때, 모든 부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세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징수 업무라는 것을 연말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징수업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관련한 업무비라는 것은 분기별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계절별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연말에 집중투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나 연구자들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잘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세과와 시세과에 정확한 선을 긋는다면 어떻게 선을 그으면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세목으로 긋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분야는 시세고,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것은 구세, 세목으로.

으로

세목으로홍순창위원

나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시세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유흥업소의 취득세 미납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다 징수되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자료에 제출된 건은 현재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에 룸싸롱이니 유흥주점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징수하기가 힘듭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서는 금액이 상당한 건수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납세의무자의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여러번 독촉이라든지 강제수단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을 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다른 수단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홍순창위원

가지 방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기본적으로 압류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예금 조회, 매출채권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 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홍순창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은 이것은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 그 당시에 한번만으로 내는 것인데 지금 그 이후에는 소유자 변경이라든지 다른 사정상 변경에 의해가지고 이 장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것이

그것이홍순창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갔는지?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체납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체납이 아니고 부과 현황입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사항이 아닙니다.

과세

중과세홍순창위원

내역이 돈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중과세는 다른 데보다 취득세나 다른데는 2%인데, 10%를 부과하고 재산세도.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시세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지금 돈 다 받은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부과내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부과내역인데 부과됐는데 지금 다 돈이 들어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아닙니다. 부과를 얼마를 했느냐 그 현황을 내놨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기.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징수가 된 상태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징수가 되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제가 오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후에 말씀 드리는대로 이것은 과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체납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체납하고 관계없다고 했는데 과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다 과세가 되었고 다 세금이 거두어졌습니까? 취득세가 다 완납이 되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완납되었는데 이 내용을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과세한.

세한

과세한홍순창위원

내용만 적었다 이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 완납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과장닙 답변하십시오.

자료

감사자료홍순태위원

1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이 아래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중에 재산 압류현황을 2005년도 6만5,635건에 압류결정액이 105억1,969만8,000원이지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3만8,387건의 징수세액이 138억4,233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밑에 공매현황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건수가 1,496건에 금액 8억7,400만원 정도 되고 2006년10월31일 현재 보게 되면 691건에 4억4,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여기

여기홍순태위원

보게 되면 공매가 작년도 대비해서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사유라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재산 중에서 부동산 자동차를 제외해가지고 급여라든지 예금, 각종 회원권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압류재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공매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에 적정하지 않는 부실 채권이 많은 압류물건인 경우에는 직접 공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건수에 비해서 공매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공매 실익권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실익있는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매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공매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와 올해에 상당히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여러 가지 경제난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공매를 해서 세익이 수납이 되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공매에 의해서 징수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밑에

밑에홍순태위원

부분에 말입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재산압류 현황에 보게 되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이 발생하여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체납세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체납세를 줄여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항목별 월별, 배분을 잘해서 활용하라, 공매 부분도 철저히 분석하여 세액 확보에 노력하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및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