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육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맨위로

강만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면 제3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4개년 계획인 제4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와 강동구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중점 과제를 선정하며 중점 과제별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및 기타 21개 개별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보건기관 확충과 정비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역보건법 3조와 4조 그리고 5조에 규정되어 있고 예산은 비예산이고 규제심사 대상업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책자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만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철입니다. 제4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이 의안번호 제45호로 제출한「제4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보건의료의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등의 내용을 지침에 따라 그간 실적 면에서는 보편적으로 잘 수립하였으나, 향후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의료 수요예측을 전문기관의 용역 등에 의하지 않고 부서별 담당직원들이 나름대로 확보한 자료나 비공인기관의 통계를 인용함으로서 향후 4년간(2007년-2010년)의 노인인구, 기초수급자 수, 방문의료 취약계층 가구, 아동 수 등의 수요예측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향후 연도별 목표물량이나 필요예산의 산출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례로 페이지 219의 “출생아동수 연도별 현황”을 보면 강동구의 출생아동수가 2001년5,313명을 기점으로 2005년에는 3,935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294페이지의 예산계획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지원의 경우 예산액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증액되었다가 2009년부터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보건소조직의 장·단점과 이에 따른 발전전략 등에 대하여 SWOT(Strenth, Weakness, Opportunities, Treats)분석을 하였으나 이러한 분석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임에도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직원들이 한 만큼 분석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다년간 수요예측을 통한 계획수립이나, 이에 대한 고도의 분석기법을 요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하고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적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계획은 관련규정에 따라 금년 6월말 까지 시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지연되었는 바,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수요예측과 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많은 문제점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보건소장님에게 위원장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에서 65세 이상이 지금 현재 몇% 진입하였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약 6% 정도 됩니다. 약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65세 인구가 몇%가 되면 고령화에 진입했다고 알고 있죠?

7%로 제가 정확히.

인구에 7%가 되면 고령화에 진입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인구가 며칠전에 보도에 의하면 2018년까지 인구가 한계가 2019년부터는 감소추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출산율은 줄어들고 노령화 인구는 많아지고 그런 추세인데 방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많은 것을 핵심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거기에 입각해서 이 책자를 많은 페이지에 분석을 잘해서 만드셨는데 앞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같이 좀더 실현가능성이 높은 그런 수치에 의한 책자를 만들면 더 좋겠다는 바램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을 지적을 할려고 했었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원래는 올 6월말까지 시에 제출해야 합니까?

법적 사항으로는 저희가 6월말까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이게 지금 4개년 계획하고 지방선거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6월말에 작성을 했을 때 그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는 것하고 시점이 안맞는다는게 지적이 돼서 현재 지역보건법도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개 전국적으로 지금 일단 지방선거가 끝난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건소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저희 자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기본적인 데이터나 저번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가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저희가 가능한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이라든가 이런데서 저희가 전국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자료는 중앙에서 다 공통적으로 내려준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일부 서울대학 보건대학원에 용역준 부분에서 서울시민 건강지표같은 것은 저희가 인구를 다 보정을 해서 저희 데이터로 만들어서 여기에 기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실적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 용역에서 나올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 데이터밖에 쓸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게 약간 미흡하지만 충분히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되는게 기본적인 데이터 이것만 확실하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작성한 노하우가 있다라면 따로 무슨 용역비나 이런 것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만 구축이 된다라면 대신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충분히 이것도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좀더 열심히들 하시면 예산이나 이런 차원에서 절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건소 장기적인 사업을 보고서도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난 감사나 추경에서도 보건소 사업은 구보조나 시보조에서 구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는 내용을 검토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몇분 사이에 이 자료를 내놓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한다는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지난 토요일이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내놓으셨으면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시간도 있는가 하면 위원들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아침에 갑자기 이것을 내놓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계획안에 대한 자료와 책자는 일주일 이상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발송되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김양모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중하시느라고 자리에 두신 자료를 오늘 아침에 보셨나 봅니다.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김양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시비보조사업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보조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광역이나 중앙쪽에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원해서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찰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할려고 해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도 있지만 사전에 과장님께서는 주시면 충실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상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 본 계획안이 관련 규정이 6월말까지 서울시에 제출되어야 되는데 왜 지연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전기에 만들어지지않고 대개는 6월 이후에 작성돼서 전국적으로 현재 다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런 계획안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던대로 보건소에서는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자체로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 인구 전체는 서울시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5.9% 정도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구 자체내에서의 비율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증가하는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에 대한 의료비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노인에 대한 의료비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비 지급한 현황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대비 금액은 노인 인구쪽에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때도 구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본다면 어떤 목표설정이 결과에 너무 치중하지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보건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정확한 수치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가능한한 수치화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저희가 상당히 역부족인 것을 인정드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5세나 12세 저희가 꼭 구강에 대해서 지표를 생성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어렵더라도 가능한한 저희가 지표를 생성해서 실제 저희가 사업에 잘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면서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는 이런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100명을 치료해서 목표설정을 100명을 했는데 이용자 수가 약 150명 정도가 됐어요. 일단 그러면 목표는 150을 달성한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 다시 목표설정을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잡아줘야 되는데 그만큼 잡아주지 못하고 다시 100명을 설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허다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한정된 인력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강보건실에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의사 1명하고 치위생사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위주의 어떤 진료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늘지않는 한은 그렇게 가야될 것이고 하지만 저희가 한쪽에서는 구강검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훨씬 인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치아 우식률을 낮추고 저희가 직접 치료는 하지않더라도 치아우식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예방하는 쪽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보건지표로써 저희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육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장으로서 소장님에게 출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9쪽을 보시면 영향 및 결과 목표란에 보시면 임산부 건강교실이 있어요.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미숙아 관리 및 지원, 미숙아는 국가에서 미숙아를 관리해준지 2년째입니까?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2년째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출산 신생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아마 저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에는 양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쪽하고 저희 보건파트에서 하는 것은 출생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장할 거냐는 쪽에 그래서 출생했을 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가 청각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아들에 대한 출생이 혹시 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또 성장하면서 저희가 성장발달에 대한 스크리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재활이 들어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모든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목적이죠. 수급자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는 것이 제일 많죠?

지금 모든 보건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분들도 우선적으로 들어가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서의 저의 바램은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는 우리 강동 지방자치에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치가 되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어느 군수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격려금으로 돈 100만원을 준다든가 또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전체적인 출생률을 높이기위해서는 처음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은 그 점에 있어서 유의하셔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이 검사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보조금 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 50, 25, 25%로 전 출생아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죠?

제가 정확한 연도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검사항목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 올해까지는 두개항목이고 내년에는 4개 항목으로 더 늘려서 시행이 되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산모들이 이 검사에 대해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100% 합니까? 검사를.

지금 산전관리를 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하고 여러가지 항목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자체를 청구를 하지않고 그 부분은 따로 청구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알아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예.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이런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유도를 하죠?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대개 1주일내에 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사성 이상 검사인 경우에는 뇌에 이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뇌에 불필요할 물질이 쌓이면서 뇌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1주일내에 검사를 하게되고 만일에 이상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대사가 되지않는 우유라든가 특수 식품을 공급을 하는 것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발생률 자체가.

그런 검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나요?

현재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3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발생률은 안나오고 있지만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즉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아들이 출산대비 %가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종류별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0.01%정도 되는 것도 있고 대개 0.1% 미만입니다.

1,000명에 한명?

1,000명에 한명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지금 중점적으로 계획안 중에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계획에서는 안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쉽게 간염, 고혈압, 간염, 요새는 비만도 포함되는지 그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계획을 안세워서 가는 것인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건 아니구요, 중점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중점사업에 잡은 것중에 의료취약계층 관리에 있어서 만성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구요, 왜냐 하면 만성질환 자체도 의료취약 계층들 대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 계층 부분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굉장히 큰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구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보면 건강증진 계획이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생활 실천라든가 만성질환 예방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결핵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학생들 결핵에 대해서는 학교에 나가서 집단검진을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때 전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검사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고3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진 경우에 결핵 발생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 고3 졸업한 학생들에게 결핵검진을 홍보를 한다든가 기회를 부여해서 그러한 검사기회를 늘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안하고 있구요?

일부 합니다. 하는데, 전 학생에 대해서는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검진에 대해서 구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학생검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따로 개입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검진을 하면 데이터는 우리가 확보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해서 결핵으로 발견되었거나 하는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보건소에 의뢰되기도 합니다.

그럼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결핵에 대한 검진을 하면 현재 구에서는 정확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미흡한 편이네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쪽에 가서는 집단 검진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제도권내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결핵검진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결핵치료에 대해서.

결핵치료는 당연이 우리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치료가 됩니다.

, 보건소에 오면 하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검사나온 것에 대한 그것을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개인적으로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자비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맡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릴께요. 데이터를 한번 확보를 해서 우리 구 청소년들이라도 결핵은 요새는 완치가 100%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거나 이래서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병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비용이 크지는 안잖아요. 결핵에 대한 비용이, 그러면 좀더 신경쓰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명심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 보건소와 연계하고 또 결핵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식이라는 게 충치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2006년도는 76%.

우식 경험률이라고 하는건 일단 충치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5세 아동의 76%가 한개라도 충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여기 보면 매독, 임질 이런 정도는 알겠는데 클라미디아감염증이나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이런 것은 뭡니까?

클라미디아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성병 취약 계층에 대해서 검사항목 중에 항목입니다마는 클라미디아가 최근에 성병 감염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병 이름입니다. 그런데 임질하고는 틀리고 특별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규콘딜롬이라는 것은 성기안에 닭벼슬처럼 이렇게 달려서 염증이 생기는 성병질환을 말합니다.

보건소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라미디아는 지금현재 특히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성병입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시작되면 이 클라미디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고 이게 만일에 증상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것은 불임하고 많이 연결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 하는 모든 여성들과 남성들에게는 클라미디아 검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강동구를 보면 2003년에는 매독이라든가 임질이 수치로 봤을 때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지금현재 강동구는 몰라도 천호동하면 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423번지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성병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데 이게 정상적인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유흥업소하고 천호동 423번지 특수업태부에 대한 성병 관리 전체 실적입니다.

홍보가 잘 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겠지만 지금 423번지가 지금 보면 소개가 되어가지고 주택가로 파고 들어서 성내동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될텐데 423번지라는 한 틀속에 있으면 접대부라든가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해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소개가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423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퇴근 후에 7시에서 10시까지 검진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 산발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찾아 가기는 어렵고 해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기간에는 이들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강동구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성병이동검진이라고 있는데 2003년도 23회, 2004년도 10회, 2005년도 12회, 2006년도 9회 가면 갈수록 줄어 드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6년도 실적이 상반기까지의 실적이었고 2003년도에 23회가 나와 있는 경우는 저희가 2주에 1회씩 하다가 업소가 많이 없어지고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성병검진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개돼서 성내동 주택가라든가 주택가로 파고 들어가는데 관리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까?

성내동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성병검진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성병검진을 한 번 일제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동검진을 많이 해서 성병이 줄어 들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노래방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도우미는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콘돔 5만개 이상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어느 계층에 배부를 합니까?

콘돔은 일단 보건소에서 무료로 민원실 앞에서 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숙박업소를 통해서 단체회의시 저희가 업주들한테 필요한 양만큼 가져 가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이 충분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해서 요즘 어르신 인구가 증가돼서 치매가 날로 늘어나는데 그나마 강동구에는 2008년도에 노인치매요양센터가 설립돼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치매에 대한 어떤 계획을 보면 치매 조기발견 조기치료 여기에 집중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점은 저소득층에서 치매노인으로 인해서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든 뭐하든 치매노인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크게 대안은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치매는 사실 보건문제와 복지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복지쪽에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쪽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문제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자족 모임을 구성해서 노인들 관리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과에다 나름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치매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지원가능한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 하면 법률에 딱 정해져 있는데 치매노인이 있으므로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래야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하는 거지, 물론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보건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단독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하고 다 같이 치매 관련 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요청을 하고 의견교환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계획안을 마련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도 중요하지만 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438쪽의 보건의료계획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도별 계획에 의한 변동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에 있어서는 구민의 세금이 한 푼도 누수되는 일이 없게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강성철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이 의안번호 제47호로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강동구민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를 상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007년도 강동구 기금운용관련 편성내용을 검토한 바, 총13개 기금에 153억 9,9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 127억 1,800만원 대비 21.1% 즉 26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기금 57억 7,0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 61억 7,500만원 대비 6.6% 즉 4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30억 4,800만원으로서 2006년 대비 16.2%가 감소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1억 4,8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9% 증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15억 7,4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구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200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 30억 4,800만원은 예치금회수 13억 1,8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기타수입(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7억원이며, 지난해 대비 감소된 사유는 정기예금이 8억 감소한 반면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4억원과 보통예금 3억 7,5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11억 4,800만원은 시보조금 5,800만원, 융자금회수 500만원, 예치금회수 10억 4,500만원, 이자수입 4,000만원이며 증액사유는 정기예금과 과징금은 증액되었으나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15억 7,400만원은 2006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이며, 증액사유는 적립금이자, 정기예금은 증액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별 재원조성 및 지출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조성내용이 도로굴착복구원인자 부담금, 정기예금과 예금이자 발생이 주원인인 만큼 순찰강화를 통하여 무단으로 도로굴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출된 무단굴착자에 대하여 철저한 부담금의 부과가 요구되며, 지출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여 가급적 예치금을 증가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주 수입원이 불법업소단속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시의 보조금과 예치된 기금의 이자인 만큼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가급적 보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대상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시설개선사업과 화장실시설개선에 있는 만큼 대상업소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이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융자금의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여 융자금을 환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행사나 간담회 개최로 인한 기금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별 공통적으로 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발생된 이자를 재원으로 확보하는 만큼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 은행별 발생이자율을 확인하여 이자율이 보다 높은 은행으로 기금예치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11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 기금이 얼마로 되어 있죠? 15억입니까?

2006년도말 현재 15억 1,600만원입니다.

15억 1,600만원이면 그 동안에 2005년과 2006년도에는 재난에 대한 기금을 쓰지 않으셨죠?

사용 했습니다. 그 내역은 122쪽에 있습니다. 122쪽 집행액을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비 해 가지고 사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가능하면 꼭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데만 사용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데 사용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데 사용하지 않은 예도 한 번 있었죠?

꼭 필요한 데는 사용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강동구에 15억이라는 것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기후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 항상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기금이므로 이런 기금이야말로 많이 비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양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각 과에 이 자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은행에 고정적으로 예치를 하려고 하면 이자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 없습니까?

서울시 지정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바 이자 관리를 잘해서 이자를 많이 예치를 해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해야 되겠다, 이 지적 사항은 불필요한 지적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기금을 분석해 가지고 다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그 해에 꼭 몇 개월내에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만 보통예금을 하고 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 산하에 예치금 종류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높은 이율을 분석해서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중에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우리은행에만 선택을 한다?

예. 이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예치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이 책자하고, 제가 참고를 하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왜 순서를 이렇게 해 놨어요? 행정복지는 행정복지로 해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 결산안은 그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기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금 나열해 가지고 해놨네요. 계획안을 내실 때.

그 관계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5번,7번,13번이 도시건설이거든요. 그러면 5번,7번,13번을 밑으로 3개를 놔도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보기도 좀 혼란스럽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했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라도, 그렇게 제가 한 번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순찰 강화를 통하여 무단으로 도로 굴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취지인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순찰 강화로 인해서, 보통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굴착 신고, 그것 말고 순찰로 인해서 적발돼서 그 기금을 저거한 적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굴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년에 한 3,700-3,800건이 굴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자로 하여금 우리 감리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입금을 받습니다. 입금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굴착하고 복구하는 것을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보를 과장이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굴착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무단 굴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굴착을 당초에 너가 허가를 폭 1m 20 폭에다가 60m를 하기로 했는데 그 오바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더 시키는데 무단굴착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집이 가정 하수도가 막혔다, 그러니까 선량한 주민에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할 수가 없고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기 때문에 업체가 무단굴착한 것은 없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것은 매번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철저히 하나요?

나중에 굴착이 된 면적의, 당초에 자기들 허가들어온 것하고 정산할 때 면적을 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추가로 부과를 시키고.

부과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까?

양 자체가 제법 됩니다. 양은 별도 자료를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청할 때 제대로 된 면적을 신청하라고 계도를 해야.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에 도시 시설물 자체가 왜 똑같은 양에서 어렵게 되느냐 하면 지하매설물 자체가 지장이 돼 가지고 우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받는데, 처음에 신청한 게 지하에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정확히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폭만큼 일단 납부를 하라 하고 정산을 시켜주는 거죠.

그 굴착에 대해서는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지하에 매설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나요? 보통 확인하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가스에 대해 가지고는 지하매설이 심도가 어떻게 돼 있고 도로상에 평면 위치가 어디라 하는 게 정확합니다. 도시가스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이 돼 있는데 나머지 한전이나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도면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시가스도 저희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부분 안전하게 간다 해 가지고 그 부분 파 가지고 지하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희들이 30m마다 횡단굴착을 시킵니다. 횡단굴착을 시켜가지고 예측되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굴착에 대해 가지고 정산 양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 절감했던 지출에 대해서 예시를 한 번 해 보시겠어요? 보통 비용에 대한 지출이죠?

예.

구에서는 과장님 어떤 지출을 절약하는 노력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굴착기금 운용 자체는 상하수도,통신,한전,도시가스에 대해 가지고 원인자가 굴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복구비 플러스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굴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멀쩡한 도로에 있는 부분이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굴착폭을 1m를 굴착하면 양쪽으로 30㎝ 면적을 저희들이 더 받습니다. 간접복구비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굴착을 하면 서울시에서 보도블록은 1㎡당 얼마를 받고 아스팔트는 1㎡당 얼마를 받고 아스팔트가 큰 도로하고 좁은 도로의 두께에 대해 가지고 얼마씩 받아라 그 돈을 저희들이 받고 직접 하는 폭에다가 플러스 30㎝ 양쪽하면 60㎝를 일단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시키는 것은 상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것을 굴착을 하면 네가 굴착해 가지고 네가 복구를 하라고 하면서 굴착을 하면서 구청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가능하면 한 차선 위주로 해라, 보도도 3m 미만에서 보도를 굴착을 하게 되면 보도를 전체를 다 들어내 가지고 네가 복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런데 그 복구비용을 내가 받을 때는 서울시 지침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복구폭을 많이 하도록 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가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신하고 한전하고 병행이 되는 구간,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하자에 대해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부득이 강동구청장이 복구를 하게 되는데 강동구청장은 내가 이 돈을 받은 상태에서 가능하면 한 차선 단위로 제가 복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받기는 내가 1m 20을 받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받아있는 상태에서 상암길 같은 데는 파기는 1m 20을 팠지만 구간에 따라 가지고 훼손돼 있는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증폭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가능하면 한 차선 내지는 반폭 위주로 시키는 게 해놓고 주민들한테 일단 욕을 안 듣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색깔도 틀리고 장기적으로 주민 불편 때문에 다짐을 해 가지고 평탄성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머지 저희 돈 있는 것 갖고 또 처지면 간접복구비 받은 것 갖고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받은 돈 갖고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하고 원인자들한테 많은 것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 돈을 갖고 많이 하자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보도블록 같은 관계는 대부분 다 원인자 내지 건축업자로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로를 신설 도로를 만일 하게 되면 도로 시방상 박층다짐을 해 가지고 30㎝를 일단 부순돌을 깔고 그걸 다짐을 다 하고 또 물을 살수를 해 가지고 또 30㎝를 다지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매설물을 먹고 30㎝씩 하고 하루 지나고 또 하면 주민 불편이 너무나 가중이 됩니다. 차량 통행이나 주민 불편상 또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키기를 증폭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완전 흙을 가지고만 다져진다면 문제가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도시가스관이나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붕괴가 되기 때문에 다짐 자체가 완벽한 100% 다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복구할 때 현재 상태의 어떤 도로하고 어떤 측구 높이, 곧 높낮이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높다든지 이래서 울퉁불퉁한 경우가 더 많이 있고 또 물론 그러다 보면 조금 있으면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약간 높게 해 놓겠지요. 그런데 일부분만 내려가서 요철이 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공사를 하면서 침식할 부분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일정하니 내려가지 못 하고 어느 한 부분만 내려가다 보니까 요철이 심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또 어떤 우수관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수관도 이렇게 할 때 콘크리트로 하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없어서 어떤 인건비를 그 업자측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겠지요.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거기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혀 물매 높이도 맞지 않고 현 상태의 어떤 도로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를 누가 해 주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당초에 있는 상태를 굴착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면 지하매설물이나 다짐의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감독 두 사람하고 감리가 철저히 챙기고 있지만 그래도 부득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구간에 대해서 침하라 하는 게 결국 시간적인 문제가 되고 차량이 다니면서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자로 하여금 1년에 두 번씩 하자 조사를 합니다. 하자 조사를 해 가지고 재시공을 시켜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업자측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관계자들이 훨씬 더 그 일하는 사람들, 업자를 선정할 때 그 분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일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절대 아니니까 그냥 시간만 떼우면 돼, 아니면 대충 하면 돼,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업자를 선택하면서 그런 공사를 하시는 그 직원들에게 정말로 내일처럼 내 일이면 그렇게 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봐요. 내 집을 수리하는데, 내 집 앞에 골목을 수리하는데 나는 그렇게 수리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수리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니까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게 훨씬 더 철저하게 어떤 공법이라든지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여러모로 많이 타당성 조사도 하고 계실 거고 또 많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지금 현재 실천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스콘을 씌워서 시공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런 도로들을 다시 파고 묻고 이런 게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데 다 취합해서, 물론 그것은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좀 취합해서 이렇게 하면 파지 않아도 될 도로를 다시 굴착을 하고 다시 되메우고 이래서 보기도 좋지 않고 불편을 끼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답변 드릴까요?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모범음식점 또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데 치중이 돼 있어요. 또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기 어렵죠?

예. 어려운 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은 원래 어떤 목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 조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영세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갖고 안갖고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휴게음식점 시설개선하는 것 일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융자받기가 어려우니까 가진 자만을 위한 기금은 아닙니다.

왜 그러죠?

지원되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는 교육, 홍보.

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현재까지 기금지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면도로같은 경우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포장하는데 요철만 생길뿐이지 별 문제가 없는데 큰 도로 예를 들어서 고분다리라든가 큰 도로같은 데는 도시가스공사에서 굴착을 하고 또 수도사업소 또 통신, 한전 등등 여러 곳에서 굴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아우성인데 요즘은 많이 덜해진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각 회사별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짧은 시간에 굴착을 해서 포장을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현재 구천면길이나 또 도로폭이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서울시 도로입니다. 거기서 굴착이 일어나는 것은 전체를 서울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복구를 다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부분에서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서울시에서 상수도 너희가 복구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데는 15m에서 부터 6m도로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굴착을 저희들이 하기전에 매년 2월초하고 7월에 1년에 두 번씩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연초에 할 때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각 개인통신이나 한전이나 모든데 대해서 내년에 도로굴착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반기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도면에 전부 떨어뜨려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여기는 상수도가 들어간다,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한전들어 간다, 통신들어간다 너희들 이왕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라 그래서 가능하면 이중굴착 아까 이육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파고 1년도 안돼서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씩하는데 또 예를 들어 천호3동을 만일 예를 들자면 천호3동에 상수도를 개량을 한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집집마다 가서 상수도를 지금 개량을 하는데 하수도 고칠 사람이든지 통신을 하든지 상수도 물이 잘안나오면 굴착 차제에 할 때 포장을 합니다. 하고 또 수도도 저희들이 시킵니다. 집집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집주인이 나는 괜찮다 해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은 수도공사를 해주면 내집이 물이 잘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은 거예요. 그랬는데 해놔도 별거 없네 왜 그러냐 하면 수압이 약하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포장을 해놓고 물이 안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에 대해서는 어제 굴착해서 덮었더라도 개별 민원이 들어오면 법상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여하튼 시민들이나 어디 구청장한테 얘기하든지 위원님들한테 지역주민들이 이사람들 너무하다 하고 또하고 사실상 우리 돈은 아니고 그사람 돈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개별마다 저희들이 이중굴착이 된 그런 시행착오를 전부 리스트를 해가지고 집집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당해연도에 해놓고 다시 굴착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보다는 20m 이상 도로든 15m미만 도로든 상당히 종합해서 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같으나 그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원인자부담이다 이런 것을 다아는 사람은 없단 말예요. 보면 무조건 무슨 예산이 많아서 저렇게 파고 또 파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통행하는데 15m 도로 같은데는 많은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더 많은 홍보하시고 해서 예산도 원인자부담이지만 구에서도 인건비나 여러가지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보충질문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야간에 굴착하는 것을 다 허가를 내고 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야간에 하라, 주간에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버스노선이나 교통량에 따라가지고 주로 의견 자체가 도로과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경찰 협의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교통량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주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주간에 일을 시키면 돈이 적게 나갑니다. 야간에 시키면 손해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야간하는데는 경찰에서 교통량 때문에 자기들이 도저히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야간에 하라 해서 야간으로 하는데.

야간에 도로굴착을 할 때는 그것이 무단 도로굴착인지 허가를 받고 한 것인지 식별이 가능하게끔 강동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증을 크게 해서 공사안내에 붙여놓고 야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도로를 막아놓고 하는 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별할려고 해도 분간이 어렵고 물어보니까 허가를 받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는 야간식별이 가능하게끔 그것도 하나에 계도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아주 달변이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은 현장을 감지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동료위원이신 이육재 위원님이나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도로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15m 이하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그런 민원이나 그런 얘기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문제가 더 많아요. 많다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윤곽에 딱 보이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면 현장감을 더 느낄텐데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하시는 치수방재과장님이 하시는 것하고 도로과장님이 하시는 일하고 수시로 병행해서 회의보다는 상담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도로하고 나면 배수관계문제라든가 이런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육재 위원님 말씀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많아요. 하자가. 이것은 여기서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주민들이 불편함과 또한 보기에 내집처럼 내 공사처럼 하지않는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는 2007년도 공사가 됐으면 해서 추가로 부탁의 말씀과 감독하시는데 다음에 어떤 자리가 있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확인할거란 말입니다. 확인서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도로과장님의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라든가 이런게 있었으면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확인서를 받았습니까라고 대화가 빨라질텐데 하자가 되면 그 민원은 그 공사는 더 길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충 부탁의 말씀과 2007년도에 정말로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적어지도록 누구보다도 치수방재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긴밀하게 횟수에 관계없이 공사할 때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점은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장감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각 기금 운용면에 있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동안에 화장실 개선사업에 주력을 기울였는데 앞으로는 기금사업의 목표에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교육도 있습니다. 음식문화라는 것은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환수조치 못하는 융자금이 없도록 잘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각 기금운용을 수익성이 높은 금융에 투자하지 않고 방만하게 기금을 운용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웃 송파구에는 전체적인 기금을 통합해서 수익이 좋은 그런 곳에 투자했다는 그런 정보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강동구에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의 통합 금액이 약 154억이 되는만큼 아주 좋은 기금운용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기금운용을 집행부에서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의회에서 방만한 기금운용을 할 때는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효율성이 있는 기금운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위원장으로서 촉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