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경주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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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 1일에 이어서 계속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예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14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 7,0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 4억 7,000만원을 어디에 분명하게 배분이 다 되었는가 각 단체에 그 답변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에 저희가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총 19개 단체에 4억 1,400만원이 금년도에 4/4분기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억 7,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더 많은 내년도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저희는 19개 단체에 대해서 4억 1,400만원이 나가는데 다른 데는 미술협회라든지 음악단체 대부분이 평균 25개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년도와 비교해서 관련 과에서 1차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연초에 확정이 되면 분기별로 각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면 19개 단체에 민주평통도 다 들어가 있지요?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예, 민주평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이번에는 156쪽을 보십시오. 156쪽을 보시면 민주평통 업무 활성화 추진해서 1,200만원이지요? 이것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것은 문화행정과 소관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활성화 추진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민주평통에서 민주평통 대행 기관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업무를 집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경욱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작년에 4억 7,000만원 썼는데 5억으로 올려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평통 업무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이 되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중으로 따로 경비를 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억 책정된 것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지금 미술협회나 그런 데가 다른 구는 다 지원이 되는데 다 빠져 있었고 ···

이경욱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욱위원

미술협회에 주는 것은 괜찮은데 중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민주평통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고 지금 156쪽에 있는 민주평통 업무 활성화 추진비는 대행기관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쓰는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경욱위원

민주평통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얼마만큼 잘 하시는지 몰라도 대행 기관장이 연 1,200만원을 쓴다는 것은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을 하고 연 1,200만원 쓴다는 것은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각 구청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각 구청별로 그렇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이경욱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이경욱위원

13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CCTV설치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렇지요? 보시고 계세요?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예.

이경욱위원

구민회관 독서실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이용자는 대부분 서초구 구민 자녀인 학생들입니다.

이경욱위원

학생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독서실에 CCTV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꼭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학생들인데 옛말에도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해서 CCTV를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하며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 서초구민 학생들을 못 믿어서 CCTV를 설치한다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CCTV 같은 경비도 그렇거니와 학생들이 CCTV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보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 해서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구민의 소리에 많은 요구사항이 잠시 화장실을 갔다오거나 휴게실 갔다오면 책이 많이 도난이 되고 대부분이 독서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분실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을 놓고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려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는데 꼭 책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책이 없어지면 보려고 가져갔다 말입니다. 책을 더 사주면 될 것이고 내가 아까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어떻든 도서관 관장이라든지 거기를 저기하시는 분이 주의 깊게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꼭 CCTV를 설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을 갖다놓은 것이 없어져서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고 개인 사물,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렇게 꼭 구민회관 독서실에만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밖에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해도 되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모습은 안 좋습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욱위원

하나만 더 160쪽을 봐 주십시오. 160쪽을 보시면 동청사 사무실 재배치 이렇게 되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동청사 사무실 재배치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재배치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 시범동을 반포3동과 잠원동을 2개를 합쳐서 잠원동으로 동 기능을 통폐합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원동에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옥상에 건물 짓는 것하고 컴퓨터, 사무집기, 이전비, 독서, 컴퓨터 등하고 반포3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재배치, 컴퓨터, 이전비 등을 포함시켜서 한 내역입니다.

이경욱위원

우리가 앞전 주 금요일날 총괄 기획단장님 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같이 계셨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하고 매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동청사 사무실 통폐합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가 이해되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금요일날 의원님들한테 조선덕 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는 의원님들과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지금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이 자료는 물론 기획경영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작성을 했겠지만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는 어떤 기준하에서 이것을 작성을 합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주관 과에서 산출기초를 내주면 이것 가지고 기획과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작성하라고 주관 과에서 연락이 올 때는 사업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사업이라든지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업을 여기에 기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주요사업이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주요사업의 범위는 각 과에서 정한 것이죠?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해당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은 꼭 여기에 기술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야 될 사업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방금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0쪽, 동청사 사무실 재배치 2억 4,100만원입니다. 이 2억 4,100만원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뭘 기초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제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그 내역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보면 동 기능 통폐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하나도 매치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의원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지 실컷 봐봐라, 아무리 봐도 해독이 안 될 것이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방금 우상길 과장이 동 기능 통폐합해서 2억 4,100만원 했지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2억 4,100만원이 나왔는지 천재가 아닌 이상 통폐합하는데 2억 4,100만원 딱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비용이 얼마여서 얼마가 되고 그것을 Breakdown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이 최소한 어딘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데도 그것이 없습니다. 설명이 있다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보면 그 내용 가지고 아무리 천재라도 해독을 못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2억 4,100만원이 잠원동에 옥상 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건물 20평 증평하는데 1억 100만원, 반포3동에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2,000만원, 잠원복지문화센터에 구조변경이 100평하는데 1억 5,000만원 또 외벽 보수가 2,100만원 그렇게 합치면 2억 4,100만원이 나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2억 4,100만원이 나오게 된 내역을 알아야지 ‘아, 이것이 이래서 2억 4,000만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국·과장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나마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하면서 당부드리는 것이 적어도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질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이중적인 질의가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는 지금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아무데도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상 개보수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시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서 하나 작성하는 데도 성의 없게 대략대략 의원들이 알아서 보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판단을 못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141쪽에서 142쪽 상단까지 횡성연수원 인건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수옹벽 설치공사비하고 목욕탕 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 공사비 8,000만원 두 가지 중에는 한 가지라도 우리 시공사에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사 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심의할 때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기존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업자가 부분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분야별로 따로 있는데 그것은 업자가 설계 당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했으나 그것은 업자의 이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을 다시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2,600만원하고 객실 및 화장실 보완공사 이렇게 8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운동기구 구입비 그것까지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객실 및 화장실 보완공사는 어디 하자가 있어서 다시 보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연수원에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하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고 대조해서 약 20여 가지를 하자보수는 완료했습니다. 이것 당초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용객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 것은 객실하고 지금 설계 조금 더 이용하기 편리화게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당초 설계에 문이 없었는데 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구매해서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횡성연수원하고 태안연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도회사라든지 전문업체 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현재에 운영을 하면서 매년 관리비용이 들어갈 것보다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책기획단하고 같이 해서 지금 대명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구 같으면 대부분 구청의 콘도회원권을 39좌 정도씩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안연수원이 있고 횡성연수원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운영했을 때 직원들이 필요해서 전국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저희들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리조트 회원권 구매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이죠?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방금 횡성연수원 차수옹벽하고 목욕탕 보일러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것이 설계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설계 잘못인 줄 인지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설계줄 때 그냥 직원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설계회사에다 정식으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했지요, 혹시 김기회 총무과장님 설계용역비 얼마 지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기억 못 하시죠, 그런데 설계용역비 준 것은 사실이죠?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줘 가면서 설계를 의뢰할 때는 왜 의뢰합니까, 제대로 설계하라고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수옹벽이나 보일러 문제는 설계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계회사에다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데 그쪽에다 당신이 설계 잘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러니 이것 설계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수옹벽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집중폭우 때에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 뒤에다가 차수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간 것이고 보일러가 용량이 좀 적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보일러 설계 용량이 적기 때문에 보일러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답변하실 때 설계 잘못으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그냥 개인 아마추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문 설계업자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을 초래해서 이것은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지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댁에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적어도 반은 부담하라고 아마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예산만 자꾸 요구하고 지금 이것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올해 했다가 그때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삭감한 이유가 최소한 그 시공업자가 이것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설계 잘못으로 적어도 우리가 반씩 부담하든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안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너무 그냥 공무원들이 안이한 그런 식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정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착오가 있지만 옹벽설치 관계는 연간 강우량 평균 300㎜해서 그것 설계가 빠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된 것이 아시다시피 횡성에 700㎜ 폭우 쏟아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데 그것이 근 100년 만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것을 대비를 못해서 설계한 것인데 우선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그 홍수를 대비하지 못한 것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추경때 빠져가지고 시공업자한테 한 가지를 부담해라, 그것은 저희도 시공업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회계법상 업자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 감독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지나간 것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 횡성 관련해서 하는데 이것 설계 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땜빵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시고 전반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횡성연수원 보니까 몇 개 항목에 예산 총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바로 대답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개 사업에 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1년 관리비용의 적자를 얼마로 예상합니까?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 1년에 세액을 3억으로 보았을 때 약 3억 7,000만원정도를 적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인건비하고 모든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13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8명을 150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잡았는지 먼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기회 총무과장 계속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136쪽에 일용인부임이 5만 5,000원해서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원은 비수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했는데 한사람을 계속해서 쓰는 것보다는 일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을 하기에 18명이란 인원이 150일하면 9명이 300일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 계획이 있기에 이런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렇게 올렸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지금 관리인원이 300일로 잡았을 때 평균 9명이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와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를 묻는데 자꾸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몇 명 내려가서 근무하고 일용 사역 인부임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관리한다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리고 139쪽에 보면 횡성연수원 근무자 작업복해가지고 7만 5,000원으로 10명해서 2회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앞에 산출근거하고 뒤에 산출근거 하고 또 틀리고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이것 종합적으로 총괄할 때 답변 한꺼번에 하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위원들이 질의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답변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콘도나 리조트회원권을 자꾸 권유했던 것은 왜 했느냐 하면 태안에 100억 횡성에 100억 해서 200억을 들여서 활용 못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콘도회원권으로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이었는데 왜 또 갑자기 리조트회원권이 올라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감을 잡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총괄 때나 완전히 답변준비가 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준비된 것이 없어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문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연수원에 현지 관리인 임금 관계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9명을 사용하는데 연간 해서 18명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저희들이 현지인 아니고는 다른 거주자가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인이 했을 때 일당 5만 5,000원을 해서 현지인을 채용해서 9명 쓰는 것으로 해서 연간 18명해서 6개월 쓰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말씀드린 횡성연수원 근무자 작업복은 10명해서 동복, 하복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근무복을 해놓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리조트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에 뭐 저희 구청을 제외한 24개 구청에서는 거의 30구좌 내지 50구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1구좌가 연간 30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10구좌이면 30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1,300명 직원들이 300일 구좌한다면 직원들이 4명이 하루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예산관계상 일부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횡성연수원, 태안은 지금 노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33실 가지고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절대적으로 숫자가 모자라고 또 한 가지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고 직원들 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여기에 적정한 저희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화하고 대명콘도에 저희들이 직접 간부들을 만나보고 그동안에 3, 4개월 동안에 같이 제휴를 해서 이 횡성연수원 같이 쓰자 그리고 우리도 그 회사는 전국에 체인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용하자는데 이 숫자가 워낙 적어가지고 또 위치가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억 적자를 봐가면서 또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콘도관계는 타구를 말씀드리면 30내지 50구좌 있는데 우리는 10구좌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야지 지금 못가도 정말 못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연수원에 일시사역인부가 9명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에 9명씩 운영이 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9명이 말씀드렸지만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는데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방이 찹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주변청소 그리고 방에 목욕실이나 기타 청소를 하면서 침구류, 세탁도 하면서 ···

경주

장경주위원

방 30개 운영하는 데 9명씩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성수기를 몇 개월로 보십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여름하고요.

경주

장경주위원

여름에는 다 찬다고 보십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올해는 다 찼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지금 횡성이요?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예, 여름에 찼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잘못 아는 것이에요, 지금 태안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여름에 계절로 말씀드리면 7월 달에 36가족에 135명이 이용했고 8월 달에 139가족, 9월 달에 41가족, 10월 달에 44가족 해가지고 7, 8월에는 꽉 찼습니다. 29실이기 때문에 직원들 이용이 많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얼마씩 받았습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요금을 받지 못하지요. 왜냐 하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지금 11월 2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야 받지요.

경주

장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아까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현재 인원이 객실관리에 2명, 청소 3명인데 지금 금년에는 전체 개장을 아직 준공이 11월 2일자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맥시멈이나 그 인원을 꼭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많이 쓸 때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 거기 임시 쓰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객실관리 2명, 청소 3명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지금 3명 가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을 때도 거기는 말 그대로 사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곳에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어떤 현명한 대안을 찾기를 바라고 이왕 질의한 김에 총무과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구청사 시설장비유지비가 보통 보니까 6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하나하나 거론을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말고 또 다른 청사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바로 대답해 보시지요.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2층 강당 저희들이 1층에 지금 민원실, 당직실, 지적과 내년도 대대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케이민원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청사 전체를 재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된 것이고 금년도보다 내년도 요구가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층에 구의원 사무실도 화장실하고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6억 7,000여만원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리고 130쪽 중간에 하나만 집겠습니다. 휀코일 박스 보강정비로 해서 3,000만원, 휀코일 교체해서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강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기회 총무과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별도의 휀코일 박스하고 냉난방용 박스내에 노후시설 되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보강하려고 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보강 정비한 것하고 교체하고 몇 개 중에 몇 개를 교체하고 어느 것을 몇 개를 보강한다는 그런 산출근거 없이 그냥 ···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휀코일 박스는 29군데이고요, 조치는 11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40개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휀코일이 40개라는 얘기입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자료가 있으시면 1개당 정비하는데 얼마가 들고 몇 개였고 구청사 전체는 몇 개이고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휀코일은 300개가 있는데 ···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리 구청 전체에요?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예, 300개 있는데 30만원씩 하니까 전체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무슨 소리에요, 아까 대답에는 11개를 교체하는 것이 9,000만원으로 대답해 놓고,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온 것입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왜 교체하는지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한다든지 뭔가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야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개수는 20개 부서에 11개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휀코일이 보온박스가 노후되어서 지금 현재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전체가 300개가 있는데 하나에 30만원씩 그래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이 묻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자료하고 일단 다시 정리된 다음에 하시고 행정지원국장에게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에 있어서의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중에서 150여억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에 150억원을 추가로 해서 여러 가지의 청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앞장서서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청사 부지가 지금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께 청장님도 30일 시장 면담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양재숲하고 소송 건을 포기해서라도 우리 구민회관 부지, 청사 부지 기타 바꾸는 조건으로 하자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사 부지가 구 소유로 먼저 넘어와야 그것이 선행조건입니다. 그것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되면 청사기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57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만 해결되면 수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재역에서 지하로 바로 통로로 해서 보건소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층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20층 이하 지어서 우리 청사 쓰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방향, 그런 계획으로 있고 면적은 보건소 쪽으로 집결시켜서 양재고등학교 밑에 1층, 2층 해서 1층은 학교 주고 밑에 2층은 우리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금년에 지금 기획경영국에서 소관해서 시유지 저희한테 넘어오고 소송관계를 저희들이 취하해서 서울시하고 협의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추진된다면 그 전제하에서 하반기라도 설계를 할 수 있지요.

경주

장경주위원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된다면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해결이 되어야지요.

경주

장경주위원

아니지요, 해결된다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분야만 아니라 우리 구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나 그렇지 않고 기타 도로 관계해서 시유지 관계는 거의 다 저희들이 받는 조건으로 양재시민의 숲하고 그런 조건으로 시장님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기 쉽게 얘기해서 시유지는 다 받고 양재시민의 숲은 주고 그것입니까?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송되어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면 빨리 정리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막연하게 ···

문학

장문학행정지원국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해결되면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시기는 아닙니다. 해결되면 어느 시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외부교육기관 4,900여만원, 교육추진여비 1,562만여원 그리고 주민만족 혁신교육 1억 4,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을 위한 친절교육이 필요한 사항인데 기본예절 학습 등을 통한 혁신교육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비가 전체 3억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업대학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 산업대학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산업대학교 교수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37명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학비를 서초구와 서울산업대학이 위탁해서 지금 한 클래스로 그 학생이 1학년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4년 끝나고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해서 4년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교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신규교육자라든지 새로 임명된 직원이라든지 외부기관에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만족 혁신교육은 전 직원에 대해서 직원 MT를 했는데 금년도에 150명씩 4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4회에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지난번 교육은 횡성연수원에서 150명씩 해서 60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활성화 교육도 직원들 전반적으로 서초구청에서 처음 했습니다만 타 구청과 같이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직원의 능률 향상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

친절에 대해서 친절 교육시키는데 돈 많이 드네요, 그런데도 동 행정사무감사 때 불친절하다고 불평불만들이 많은데, 그러면 교육을 실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도록 방침을 정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자꾸 지적되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이 친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이템을 많이 냈는데 채찍질보다도 상을 많이 주는 그런 것을 하면 서로 친절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다음 것도 같이 할게요. 134쪽에 보면 아까 구청사 소규모 공사가 4억, 사무실 유리창 교체가 5,600여만원,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2억 5,000여만원을 보니까 구청사 소규모 공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중복되는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것을 한 항목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분리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 청사가 굉장히 많이 낡았고 과가 통폐합이 있고 새로운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칸막이 형식으로 해서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든지 분야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에도 청사난이 심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저희들이 청사의 면적은 한정되기 때문에 수시로 청사에 대해서 지금 보수라든지 재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청사만 지으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워낙 지은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관이라든 하수관도 많이 녹슬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구민회관 독서실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설치는 도난을 방지한다는데 그러면 전 독서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녹화는 계속 되나요?

기회

김기회총무과장

예.

문은전위원

그러면 도난사건은 없겠네요? 그리고 15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을 보니까 3억 200여만원으로 18개동을 나누면 얼마 정도 돼요? 한 1,600여만원 되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이것이 1개동에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3억원 전체 동에 다 해당이 됩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여기에 108종의 프로그램과 166개의 강좌인데 이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보조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지와 예산 때문에 강사의 질이 주민의 수준에 그런 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고요, 거기에 된 산출내역은 주민자치센터를 특강해서 200만원, 교양교실 3,180만원, 방과 후 공부 하는데 6,480만원, 컴퓨터교실 1억 7,496만원, 공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2,916만원 등입니다.

문은전위원

따라갈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불만들이 없겠군요. 홍보정책과에 한번만 더 묻고 ···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문은전위원

184쪽에 서초브랜드 개발용역비로 1억원인데 어떤 형태의 브랜드로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브랜드라고 하면 상품 이름 이런 것으로 그런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현재 사용중인 것에 대한 사용시기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초구청에서 사용중인 CI현황은 1999년 10월 23일자 계원조형예술대 연구소를 통해서 개발했고 그 당시 소요비용은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휘장이라든지 캐릭터에 대해서 든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받고 응용 디자인하고 표준편람 제작비 책자 만드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심벌마크는 대체적으로 보면 푸른 숲, 맑은 물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과 인정 속에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뜻으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리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로벌시대에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창출해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또 지방 정비 경쟁력 확보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지역내에 산, 강, 바다 등 어떤 자연환경에서 주로 찾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민선4기와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서초구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화그룹이라든지, SK, 금호아시아, LIG손해보험 등 이런 데에서도 대대적으로 CI를 다시 리뉴얼해서 선포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민선4기 이후에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개 구청이 현재 브랜드를 리뉴얼 중이거나 할 예정으로써 2007년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브랜드가 필요하다 해서 1억을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1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내 디자인 전문업체 342개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속칭 A급이라는 회사가 5개 내지 7개, B급이 한 2, 30개, 나머지 C급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은 저희가 A, B, C를 따질 때 속칭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A급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1억에서 1억 5,000만원 보고 있고 B급이면 7,000만원에서 1억 사이 그 다음에 C급 회사는 5,000만원 미만입니다만 저희도 A급 회사를 또는 정말 멋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기존의 브랜드가 산, 강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글로벌시대에 맞추고 민선4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 대기업들이야 자기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한다지만 우리는 이렇게 청장님 바뀌고 뭐 민선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어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문은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계속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초구 도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지가 좀 약하다, 그리고 브랜드를 통해서 또 저희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서초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현재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 것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이런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문은전위원

설문 조사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아직은 설문조사는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만 저희가 추진계획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됩니다. 기간이 소요되는데 첫 번째 전문가를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승낙을 당사자 분들한테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학의 교수님들 또 이런 디자인 전문가 분들 그 다음에 언론사 해서 한 15명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존 서초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확실한 진단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서초구의 정책 비전과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보고를 통하고 또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먼저 그런 것을 개발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그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런 단계 다 거친 다음에 용역비 올려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산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12월부터 준비를 하면 바로 편성이 되어야만 발주가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문은전위원

교수님도 다 좋은데 설문조사를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면 훨씬 더 빨리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장경주위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 보충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CI를 설명하면서 정책 비전과 앞으로의 합리적인 우리 서초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브랜드라든지 CI는 많이 시간과 알려질 수 있도록 친근감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99년부터 하면 벌써 7년이라는 것을 서초구민과 외부적으로 다 홍보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면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 자신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99년도부터 개발되어서 7년여가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휘장은 어느 정도 주민이 알 수도 있습니다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아파트 벽까지도 지금 있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것이 불과 일부 알려졌다고 하지만 이것을 계속 사용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초구가 앞으로 지향하는 세계의 명품도시를 향해서 나갈 때는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먼저 생각이고 그리고 알려졌다고 하지만 서울시뿐만 아니고 어디에나 다 알려진 것도 다 리뉴얼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민선 4기를 맞은 의미도 있다고 하면 또 5기되면 또 그런 식으로 바꾸겠네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그래서 5기, 6기 되어서도 바뀌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정책결정을 해줄 테니까 따르시고 ···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꼭 통과해 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

157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로 해서 7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변하세요. 157쪽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국내연수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조직으로서 위원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마을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자치센터운영도 위원회에서 수강료 징수 등 자체 재정능력을 확보 운영해야함에도 2001년도부터 약 7년 동안 별다른 발전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동장이 위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지도중심이 운영되고 있어서 프로그램도 별다른 개선도 안 되고 해서 컴퓨터강의, 교양강좌, 문화교실, 생활체육 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도 우수센터 견학 및 박람회 참가, 각종 교육, 워크숍, 국내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원들 자질향상과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타구에서도 시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것을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지, 우리 조례 통과할 때 국외여행 관련되어서 삭제시킨 것 혹시 문화행정과장 아세요, 그러면 조례에 그 내용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례에서도 그 내용이 빠졌고 안 넣은 것을 왜 예산에 왜 편성을 했느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각 동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고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결론은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는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 것은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