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용덕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쪽에 보시면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별 사업으로 25억 3,000만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따로 없고요,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이 된 것입니까?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지난 추경 때 5,000만원을 우리가 기본계획용역비를 지난 추경 때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려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상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3,000만원을 요구하셨지요?

예.

그런데 보면 좀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수목식재 해서 2억 5,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글쎄요, 이것이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안 되고 불용 처리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은 사업구간이 양재천 영동1교하고 2교 사이에 거기에 우리구의 양재1동 양재천변에 카페집이 한 8개소 정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앞으로 그 지역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 지하철 양재역에서부터 쭉 걸어서 영동1교 쪽으로 걸어서 영동 2교간 시설녹지를 걸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보행공간을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꽃과 나무를 보강해서 심고요. 여러 가지 조경시설물을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시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서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셨으면 국장님께서 아까 회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융자 심사 안 받은 사항에 대한 것을 9억 9,0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25억원이 넘는데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ok민원센터에 대한 것도 짚을 것이 많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금액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좋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절차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국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잘 해줘 보세요. 설득력 있게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위원장이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9억 3,000만원은 사실은 연인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영동1교에서 2교 사이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동네의 분위기가 요즘 카페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그것하고 양재천 사이의 시설녹지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잘 가꾸면 젊은층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거리로 조성이 되겠다고 해서 여인의 조성사업이라는 단일사업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는 양재천 전반에 대해서 연인의 거리 그 사업을 포함한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이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인의 거리사업 따로 가고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 따로 가고 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 따로 가고 이렇게 출발을 하려다가 그러지 말고 전체로 하나 묶어서 어떤 단위사업으로 모양새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큰 틀로서 우리가 묶은 것이고요. 내년에 올린 것 9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연인의 사업 단위사업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큰 사업을 묶으면서 저희가 추후에 투융자 심사 1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밟아서 전체적인 틀로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복지관 예를 들어서 하나 짓는 것에 대한 전체 공사비가 한 20억이 든다고 그러면 1층 공사하는데 얼마이고 부분 부분으로 나누면 투융자심사 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지 뭐가 있겠습니까? 양재천 전체 사업에 대해 지금 이게 예산편성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금액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 했을 때는 용역비로만 6,000만원이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가요? 5,000만원을 계상하셔서 그것을 통과시켰는데 그것 계상해서 하다 보면 금액이 단위가 커졌으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든 우리 안인수 과장이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러고서 이번 예산에 올리셔서 사업이 되어야지 이게 순서가 아니겠어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사실 우리 추경에 올려놓은 5,000만원의 용역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 결과가 나왔으면 구체적인 예산, 그 장래 예산에 대해서 장래 예산에 저희가 10억 5,000만원이라고 이렇게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 연초쯤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10억 5,000만원이라고 그냥 개괄적으로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 전체에서 서초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좀 한두 박자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너무 빨리 가요. 조금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용역비 5,000만원 쓴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아무 것도 급하다, 그래서 낸 것 아니에요? 지금 12월 달인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으면 이것도 결국에는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서 불용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용역비를 지금 본예산에 넣고 그래서 충분히 해서 4월이고 5월 달 안에 그 용역한 결과가 다 나오면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추경 때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실례로 지금 오-케이민원센터도 저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보니까 그렇구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연인의 거리 사업은 사실은 이게 올 연초부터 거론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은 그 이후에 올 하반기 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인의 거리 사업 자체가 올 하반기 때 추경 때 같이 그때 논의가 되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템포 늦춰갈 수도 있는데 연인의 거리 사업 자체의 그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게 올 연초부터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위사업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갔잖아요? 연초부터 얘기가 됐으면 용역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이 금액 자체가 추상적으로 지금 다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한 대충 이 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용역하면 또 어느 정도 대충 생각하면 이 정도 사업비가 나오니까 여기서 일단 9억 3,000만원 넣고 이것 가지고 연인의 거리 조성하고 추후로 그러니까 전부 추상적으로 이게 전부 지금 이 금액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단일사업으로 연인의 거리에 대한 것만 딱 해서 여기다가 연인의 거리 9억 3,000만원 용역결과를 딱 내시든지 그렇게 해서 금액을 올려야지 아무 문제가 없지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금액은 올려서 총 사업비 25억 3,000만원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으시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오해를 살까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이 9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연인의 거리 단위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9억 3,000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그럼 국장님 지금 생각으로 9억 3,000만원이면 그러면 용역비는 뭐하러 계상하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 자체가 1년짜리 용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2~3개월 안에 끝날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만약 1년짜리 용역사업이라면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또 하고 내후년에 9억 3,000만원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의 거리 조성사업 용역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1년짜리 용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기간이 어느 정도로 1년이에요, 아니면 ···

이번 봄쯤에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봄에 끝나면 만약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또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끝나는 것 같으면 추경 때 그때 이것을 올리지 말고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러니까 한 박자 쉬었다가 가야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추경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경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추경으로 주로 올립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또 9억 3,000만원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굳이 늦출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위원장님들 이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아예 예상치 않는 사업들은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들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9억 3,000만원을 막연히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올 연초부터 계속 스터디를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시죠.

용덕식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현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용역을 마쳐야 예산도 나오고 거기서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박자 늦춰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요구가 되어야지 용역도 안 나왔는데 주먹구구식의 이런 예산이 오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안으로 넘어가죠. 또 질의하실 위원, 이 건 아니죠?

그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예.

강성길위원 질의하시죠.

강성길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결과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삭감을 해야 된다는 등의 발언은 우리 위원님들을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므로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삭감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은 삭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답변이 제대로 나오면 삭감이 안 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면 내 마음은 삭감을 안 시키고 싶은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양재천 사업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것이지, 그만 두세요.

그러니까 ···

아니, 됐어요. 그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

금익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왜 그런 ···

금익모위원입니다. 장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용역비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2억 5,000만원이 방배동 디자인해서 여기 나오는 10개의 용역사업이 조금 전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나누어서 주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웅재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예산서 보면 367쪽이고 학교부지 활용 복합 다기능 센터 건립 기본실시 용역이라고 해서 방배동에 있는 새우촌 근린공원하고 이수중학교를 합쳐서 어떤 복합적인 다기능센터 말하자면 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이용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 자 적어서 올려놓고서 3억 5,000만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설계비가 1,540평에 얼마씩 곱하기 했는데 그 새우촌근린공원이 전체가 얼마인데 학교의 담장을 헐어서 어떻게 주변에 학교부지만 가지고 하는지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어떤 형태로 말하자면 학교하고 근린공원 임야 산인데 산을 어떤 형태로 건립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략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주민도 이용하고 학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잠깐 설명회를 드렸습니다마는 용덕식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복합다기능센터 건립 관계는 지금 현재 지역 권역별로 서초에서는 학교부지 활용해서 주민들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초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방배권에서는 어느 학교가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포, 잠원하고 신동중학교에는 설치를 했고 서초권역에는 서일중학교 양재권역에는 언남고등학교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준공을 해서 바로 오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권역인데 지난번에 학교장 간담회를 했는데 왜 방배권역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때는 이수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강력하게 우리는 환경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학교 자체가 주택가를 통해서 진입로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공원용지이고 마침 이번에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다고 그러면 바로 도구머리길에서 진입을 해서 학교와 이 시설과 들어가는 출입구를 따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공원부지와 학교 부지를 같이 묶어서 계획하는 그런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학교부지가 얼마 들어가고 공원용지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설계를 통해서 지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계비를 여기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학교와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서 이번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설계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하고 있고 학교만 가지고는 할 때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공원용지가 옆에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계획할 그런 계획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를 통해서 세부 계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상당히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면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1,540평에 대해서 600만원씩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하면 1년에 계획을 보니까 2007년에서 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예산 결산 때에 잘못하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기본설계 앞으로 이것이 학교하고 주변 임야의 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 이런 것은 기본설계를 해서 과연 타당하냐 공청회도 하고 지역주민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3억 5,000만원 이런 많은 돈을 한군데에 투입해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사업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시간과 지역 주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를 들어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해서 3억 5,000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돈을 예산을 낭비해서 써야 되겠느냐 이러니까 신중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부지 활용 복합화다기능건립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신동중학교라든지 서일중학교가 그것을 해서 아직까지 오픈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에 이 중학교가 운영을 해 보는 것을 봐가면서 장단점을 우리가 비교해서 차년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시설물 현대화 시설해서 9억원, 그린공원현대화사업 해서 5억원 공원쪽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확충해서 5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원 쪽에 물론 우리 과장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내년 연말에 가서 불용을 시켜서 또 다시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315쪽 상단에 보면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은 어떤 것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유지라고 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공원 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셔야 될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답변되는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과 공원녹지과예요,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답변 안 나오시니까 조금 이따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

어느 과입니까? 부동산정보과요.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369쪽에 보면 새주소 안내 추가 제작하고 새주소 안내지도 추가 제작이 되어 있는 데 이번에 동사무소에 가니까 각 동에 주요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안내문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새로 나오는 지도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이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부수가 모자라서 늦게 신청한 데는 그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넉넉히 하셔서 예산이 현재 2,240만원인데 만약에 적다고 하면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넉넉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최종수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종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새주소 지도 관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약 1,000부 정도를 지금 새주소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를 만들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도로명을 조금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새로 수정된 부분을 금년도에 만들고 있는데 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이번에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작게 만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들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된 도면을 더 만들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되는 것부터 우선하시고요, 어려운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시설물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3개 어린이공원을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3개 어린이공원을 하려는 공원은 방배4동에 있는 뒷벌어린이공원하고, 양재2동에 있는 개뜰어린이공원, 버들어린이공원 이 3개 어린이공원인데 이 3개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완전히 조합놀이대 같은 시설물이 밑에 나무기둥이 썩어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직접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너무 썩어가지고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공원은 어떻게 시설물 기소가 나무가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개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원이 시설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완전히 사실상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가 너무 손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공원이 88개소인데 지금 공원시설이 현대화 된 곳은 20개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거의 60개소는 시설물들이 지금 이렇게 과거에 철재가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철재로 된 조합시설물이 그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대부분 시설물이 너무 낡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10개소 정도는 현대화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형편상 많이 투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3개소를 현대화 하겠다고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현대화 사업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 근린공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양재1동에 방화다리근린공원이라든지 고인돌근린공원 같은 데는 말입니다. 이 공원도 사실 근린공원이 조성된 지가 30년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주변의 주택지는 굉장히 고급화 되었는데 공원은 3년 전에 공원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왜 공원을 구에서 좀 현대화를 안 해 주느냐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내년도에 4개 공원을 현대화 하려고 5억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도 주로 저희들이 공원시설물이라든지 체육시설물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시설물을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근린사업은 말입니다. 요즈음 산에 등산을 오시는 분들이 개를 동반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서 약수터 수질이 오염화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약수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좀 그 주변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약수터에 가보면 지금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수물에 바로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내려오는 캐노피도 설치해 주고 이미 되어 있는 캐노피도 말입니다. 지금 천막재 같은 것들이 너무 낡아서 지금 가보면 시커먼 해서 아주 불량시설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약수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수터가 총 34개소인데 내년에는 한 30개 정도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약수터물 뜨러 오신 분들이 그 주변에 체육시설물도 설치해 달라고 그럽니다. 약수터물도 뜨러 오시면서 운동도 하고 가시려고 그래서 약수터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운동시설도 보강해 주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뒤편에 약수터 정비사업비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검사 하면서 약수터물받이도 물론 정비를 할 뿐더러 안내간판 수질검사 치수도 이런 여러 가지 수질검사에 따른 장비를 갖추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 사업비이고 공원시설물확충 정비 5억 4,000만원은 저희 관내 근린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여기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에 예를 들어서 공원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 공원시설물이 무엇이 망가졌다,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때그때 처리해 드리려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5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대략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 1억원 중에서 그 중에는 개들을 데려옴으로써 개들에 대한 배설물로 오염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입구에 개를 들어오지 못 하는 푯말을 붙여서 사업을 전개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약수터에 캐노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 서초구에 34개 약수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두 군데밖에 수질검사에서 합격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만약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데는 바로 바로 표시를 해서 약수를 뜨러 오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같이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 목적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새우촌근린공원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인하여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주에 금익모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소상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새우촌공원은 1978년도 당초에 아동동원으로 이 공원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황은 거기가 지금 완전 산지형 임야입니다. 임야상태인데 1998년도에 이 공원이 아동공원으로 잘못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으로 근린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바꿀 때 그때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우리 구에서는 토지주하고 사실상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줄 테니까 도시계획을 바꾸자, 이렇게 약속이 된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그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과에 와서 굉장히 격렬한 민원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또 도시관리국장님 방에도 오셔서 굉장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도 제기하고 그동안에 소송도 몇 차례 우리 구에 또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물론 행정심판이라든지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이 소송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상태까지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시켜서 우리가 바로 보상을 해 줄 테니까 소송을 취하해 주십시오, 취하해 주십시오, 이래서 이분들이 소송 결말을 못 보고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소송을 취하하고 이런 상태에까지 와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소송을 하면 사실상 현 상태가 우리 구에서 패소를 할 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한 6,163평을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비가 거의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되었는데 나머지 땅이 한 1만 4,500평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보상가가 거의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지가가 매년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우리 구에서 보상해야 될 그런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우리 땅으로 빨리 사들이는 게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득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5개년 계획으로 이 보상을 빨리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공원을 보상해서 저희들도 이 수종도 개량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그 방배동 지역은 주택지만 난립되어 있지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공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도 좀 제대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건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무엇인지 약간 빗나가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업 추진 당시에 눈먼 땅이 없다고 봅니다. 지가가 갈수록 상승했으면 했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A, B, C잖아요? 그런데 정말 선결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업 추진을 했다는 그 자체를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상가가 앞으로 몇 백억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된다면 그전에 몇 배로 한 10배는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본인 생각에. 저도 서초구에 살고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내용도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선결문제가 앞으로도 큰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 정말 언젠가는 정리될 사업이면 꼭 해서 이 토지 소유를 서초구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면 먼저 선결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또 다시 한번 꼬집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아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으셨죠?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는데 지금 수백억씩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청장님께서 수백억씩을 휴양소라든지 수백억을 투자하면서도 지금 적자가 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지금 이런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에 본위원이 지금 정말 놀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 답변 내용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아까 본위원이 의사발언 도중에 그만 하세요,라는 그런 어느 어떤 명령성 발언 같은 것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아니, 강성길위원님! 내용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내용을 모르고 하시니까 내가 그만 두라는 것이에요.

내용을 제가 왜 모릅니까?

이 내용이 지금 사업비가 23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억원 이상일 때는 ···

위원장님!

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옳지만 우리 동료위원들께 마치 그것을 유도성 발언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삭감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삭감을 하라고 ···

아니, 이 설명이 부족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하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못하게 하면 의원이 집행부에 예산 다루러 왔으면 국·과장들한테 질의할 것을 적든가 해야지 ···

위원장님!

위원장 하는 얘기를 갖고 그렇게 자꾸 말꼬리를 잡고 그러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62쪽 상단과 사항별설명서 87쪽 하단을 보시면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예산편성이 철거 및 잔재처리 등 2억 2,500만원, 경호경비 등 1억 1,400만원 해서 3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강남교회 위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무단 용도변경된 부분에 첫째로 대집행이 가능한지?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의 집단민원 발생시 대책과 집행시 경찰과의 협조체계는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한 물리적 충돌 발생시 이에 따른 대비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위법건축물인 강남교회 철거 대집행 예산으로 3억 3,9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성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집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현재 9월 2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결과는 허가권은 인정하되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철거대집행을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29일까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강남교회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대집행이 안 되도록 기간을 주어서 지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조만간에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진철거가 되지 않는다면 법질서 집행 확립을 위해서 철거를 대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할 의지는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집행을 하면서 경찰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전에 철거 대집행하기 전에 경찰과 사전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자진철거 기간을 1차로 우리 구청에서 보냈는데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2월 29일까지입니다.

12월 29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연계해서 제가 질의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지금 용역 추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만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조금 지연이 된다든지 한 템포 늦춰서 이게 늦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어떤 장단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단점 같은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사업이 만약에 지연된다면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대한 단점이 있을 수 있으면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양재천 업그레이드사업 관련해서 연인의 거리사업 관련해서 사실 추경에 우리가 5,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가 됐는데 그 용역 자체의 기간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길지도 않고 내년 봄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끝난다면 우리가 9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바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이제 내후년으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저는 행정은 서비스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시적이고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업들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공급하는 것이 또 행정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 늦어지면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고 또 사업이 가시화되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완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바로바로 즉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도리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하시겠어요?

됐습니다.

법에는 규정에는 또 다 그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빨리빨리 해서 그것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럼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집행을 하지 뭐 하러 이런 절차는 또 밟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393쪽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 가로정비창고 보수비 3,000만원,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에 3억 4,400만원, 또 태봉로연결도로 확장공사 미불용지보상 해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 8,536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지금까지 이게 미불이 되었는지 그것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사고처리배상금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고처리를 하는데 200만원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불용지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작년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불하다가 남은 돈 일부 한 1,100만원이 우리가 다시 책정해서 지불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3억이 넘는 돈은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 90년도부터 공사한 것입니다. 확장공사하면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 당시에 보상금을 지불한 원인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당한 소유권자가 나타나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그 소유권이 인정됨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보상을 해 줄 미불보상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다시 책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창고부분은 저희들이 독단으로 관리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일부 수거해서 관리하고 또 하는 그런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양재동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속 수리할 것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처리배상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중간중간에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용덕식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고가 되어서 배상금을 내시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안철갑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좀 그렇죠. 이것 내용 담겨져 있는 뜻을 말씀하셔야지 사고처리배상금 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안 된 배상금을 주는 것이다, 그것 무슨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이래서 이렇게 주게 된 그런 설명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 아닌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행정차량 문제도 그렇고 충돌문제가 나왔을 때 어쨌든 우리가 민간배상을 불가피 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일부 책정해 놓은 ···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우선 금액이 200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안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추정치입니다. 연간 통상 한 200만원씩은 배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평균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3억 4,000만원 미불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을 보니까 그것은 집행할 때는 이것을 무주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주인 없는 것으로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 나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다는 얘기지요? 구청에서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147쪽에 나와 있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 주변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CCTV 설치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지난번에 추경 때 보니까 3개를 철거하겠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3개를 철거해서 새로운 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면 3개를 새로 신설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 개 장소가 오산당병원이라든지 임광아파트 앞하고 서초소방서 앞을 3개를 설정을 했는데 이런 것이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경찰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인지 또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총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데 무인CCTV가 교통단속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난번에 3개 철거한 것도 그것이 반드시 위반을 찍어서 벌금을 부과해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차들이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CCTV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또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3개 오래되었으니까 장소 옮긴다고 해서 3개 철거한다고 예산 들여서 3,000만원인가 제가 추경 때 보니까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철거하고 또 이번에 1개소당 7,000만원씩 들여서 3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이랬는데 전체적인 개수가 얼마이고 과거 철거한 위치하고 지금 위치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때까지 시설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과연 타당한 설치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중 과장님 답변되시겠어요,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CCTV 단속카메라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서초 관내에는 CCTV가 총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7년 이상 지나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중에 철거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년 2007년 계획은 우리 3개소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인과속 카메라인데요, 이쪽에 인터넷민원이 많고 과속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2개 시설하고 반포4동 1개 시설물, 서초소방서 앞이 되겠고요, 남부순환도로는 방배3동에 임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에 오산당병원인데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쪽에 항상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주민 여론이 많았습니다.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3개 장소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 관내 10개소가 있는데 10개 가운데서 3개소가 상당히 오래되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3개소는 지난번 추경에 철거를 한다 이렇게 하셨고 ···

10개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개 가운데서 3개 철거 한다는 것 아닙니까?

10개를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9년,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수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0만원 추경 반영해서 하반기에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신설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것이 과연 이 위치가 이 세 군데의 오산당병원 앞이나 임광아파트 앞이나 소방서 앞에 설치하는 것이 경찰과 협조해서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여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고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냥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았고요. 경찰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통 전문직이 교통 분석에 따라서 이쪽에 효용이 있겠다 그런 장소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연결 구름다리 공사 설치공사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연결구름다리 공사 설치공사 설계용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시행 타당성 검토에서 10억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완료 예정일이 이달 12월이네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단순 설계 용역비로는 너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9번 내용인데 제설작업 용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작년 3월에도 갑자기 폭설이 내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갑자기 그런 폭설이나 천재지변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계신지 그리고 작년에 제설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저희 서초구는 지형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연결 구름다리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혹시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별도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1억이 되었든 10억원이 되었든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돈의 가치를 떠나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세부적인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구름다리는 글자 그대로 그 쪽의 반포종합운동장이 괄목할만한 종합운동장으로 태어나고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좋은 어떤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구상하고자 당초에 용역비를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일대에 반포2단지하고 미주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현재의 반포종합운동장 유수지 동측 벽면쪽으로 25m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25m 도로계획이 저쪽 반포본동 쪽으로 해서 88도로까지 사평로에서 연결되는 25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25m 도로가 반포유수지를 하고 반포천을 횡단해서 사평로에 접속을 시키면 굳이 연결구름다리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이 비관리청 사업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사업에서 내 놓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같이 해서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필요하게 되면 그때 25m 도로 할 때 거기에 같이 엎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서도 없고 현재는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간선도로가 약 주간선도로가 15개 보조 간선도로가 16개소 있는데 주간선도로는 저희 구에서 용역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이 8개 노선으로 나누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취약지점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2월말까지 보통 이렇게 하고 용역 제설기간은 3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되어 있고 그래서 3월 15일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민간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은 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5대가 있습니다. 혹시 예상되어서 조금 기상 장기예보를 봐서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더 차량을 제설기를 해체를 안 하고 더 며칠 더 해서 기상이변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에 강남대로 하수암거 신설 해서 시설용역비로 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강남대로 25억이 그래서 시설용역비로 3억이 들어간 것입니까, 국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시간관계상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비 3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이죠?

예.

그러면 우선 383쪽 중간에 보면 임차료 해서 수방대책 및 수해 긴급복구용장비 해서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 예상한 금액인데 금년도 2006년도에 얼마가 되어서 얼마 지출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387쪽 중간에 보면 양재천 물놀이장 시설보완 공사 해서 6억이 되어 있고요. 양재천 산책로 개선공사 해서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해서 또 9억 3,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재천에 너무 많은 그런 시설이라든지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여의천 정비공사가 4억이 되어 있고요. 보면 현재 여기 용역비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해서 6억이 되어 있고 하수암거 정밀점검용역 해서 또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냄새저감시설 설치 타당성및기본설계 용역 해서 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냄새저감시설 설치 타당성및기본설계 용역 해서 혹시 이것이 반포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하고 연계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장, 박옥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밀점검용역은 그게 지금 반포천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냄새저감대책이 나올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용역과정에서라도 나오면 한 군데라도 설치해서 할 내용이고요. 양재천 물놀이 시설보완 공사 이것은 뭐냐 하면 그쪽에 지금 시민의 숲 옆 견인보관소 있던 자리 있죠?

예.

그 밑에 지금 물놀이장에 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양재천 업그레이드가 있지만 양재천 산책로 개선공사는 우리는 양재천 중간 둑 거기 밑이라든지 거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녹지가 있습니다. 양재천 둑방 이쪽 주거지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방대책 및 수해 긴급복구용장비임차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포크레인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그것이 수방이 났을 때 물론 긴급출동도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 다니시다 보면 양재천하고 여의천 만나는 지점에 저희가 지금도 모래 준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긴급하게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한 데 대해서 이미 하천에 매몰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을 수시로 쓸 수 있게 용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정확한 쓴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2007년도에 예상을 한 금액이죠?

예, 그렇죠. 이것은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냄새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용역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빨리 공사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387쪽 상단에 보면 서초4동에 하수관로 보수공사 해서 또 3억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초4동의 어디쯤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대역 있는 데서 아크로비스타 쪽으로 그 박스 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거기는 거리가 먼데요? 진흥아파트 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

그게 법원 맞은 쪽인데 이것이 이제 그 하수관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이제 그 하수관을 아예 파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 둔 상태에서 보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비굴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거가 거기 몇 ㎜가 묻혀 있느냐 하면 600㎜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402쪽에 건설관리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어요. 먼저 지금 한 학교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인조잔디를 한 학교는 어느어느 학교가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간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부위원장, 이웅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 행한 학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총 학교뿐만 아니라 양재근린공원 해서 기 8개소가 완료되었고요. 학교 한 것을 말씀드리면 반포초등학교, 잠원초등학교, 방현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가 시공이 완료되었고요. 서운중학교와 방배중학교, 언남고등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에 저희들이 해 주었고, 양재근린공원 해서 8개소를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추경사업으로 방배배수지하고 서원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9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8억 9,000만원을 들여서 4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죠.

9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개 학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신청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일전에도 저희 국장님이 한번 금익모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역 안배를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안배를 하면서도 또 주민 활용도 어디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위원회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안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것이 더 필요성이 좀 긴박한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긴박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도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하신다면 그것 교장선생님이라도 와서 잘 보이면 해 주고 잘못 보이면 좀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단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좀 신청하는 사람들이야 다 같이 하려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어떤 지역 제일 먼저 지역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인구 이런 여러 가지 활용도를 많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떤 사심에 의해서 예컨대 또 어떤 지역 학교 교장이나 여타 사람들이 와서 로비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선정되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9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4개 학교가 선정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그냥 몇 사람이 결정하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하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자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9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4개가 선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하여튼 그 공정성 확보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자꾸 좀 꺼내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1조에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이 심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전체가 28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 용덕식위원님 지적하시면서 이재홍 토목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추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지금 이런 의혹을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일사업으로 원명초등학교는 6억 2,000만원이고 서초초등학교는 9억 8,000만원이고 신동중학교는 5억 4,000만원이고 서초중학교는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놓고 보면 28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단일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예산이 반영되었을 때는 이재홍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단위 사업이 10억원 이상 될 때는 투융자 중장기 사업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 개별학교로 보면 10억원이 안 되지만 전체로 볼 때는 10억원이 넘어 가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대상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시고요, 저희들이 투융자 사업을 ···

그렇기 때문에 용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공정성의 부분이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투융자 심사를 누구한테 받아요?

예산 할 적에 이것은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심사를 받았나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161쪽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9억원도 그렇고 확인하시면서 엄인섭 주차관리과장님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10억원 163쪽에 있는 것 그리고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136쪽에 있는 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것도 아울러 투융자 심사를 받은 여부를 자료로 내일 우리 총괄 질의때 그때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80쪽과 주요사항 설명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해서 토지매입비 97억 시설비 3억원 해서 100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부지매입 장소와 매입 금액들을 말씀해 주시고 2006년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현황 예산대비 집행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인섭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엄인섭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2007년도에 부지매입 할 구체적인 부지매입이 어디냐 그다음에 금년 2006년도 부지매입 현황은 어떤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부지매입 예상지는 신원동 167번지 일대하고 225번지 일대하고 청계산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방배4동에 갑골공원이 있습니다. 갑골공원 옆에 공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를 같이 붙여서 토지에 건물을 추가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부지매입은 예산이 있었으나 한 건도 매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정평가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토지주들이 매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2006년도 예산집행이 한 건도 안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안 되었는데 2007년도에도 동일하게 안 되거나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방배동 지역에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주차관리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협의 보상을 일단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왜 사전에 협의보상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묶어놓으면 아주 영원히 주차장입니다. 공원으로 묶으면 아주 영원히 완벽하게 영원은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 가야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금액이 서로 안 맞고 그래서 가야병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묶어서 강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의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묶어서 위에는 공원, 지하는 주차장 해서 합동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웰빙공간이라든지 밑에 지하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계산 쪽에도 지금 한 200평 하는 분이 지금 저희하고 왔다 갔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을 묶어놓게 되면 영원한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일부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IMF때는 매입이 그것이 왜냐 하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토지가 오르는 바람에 저희가 매년 질타를 받는 것이 왜 그것을 못 사느냐 하는데 저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어린이 공원 지하를 우리 땅이니까 거기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그랬는데 강성길위원님 질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가격을 주고 꼭 집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교통행정과에 412쪽 하단에 보면 간선도로 횡단보도 주변 무인과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간선도로 횡단보도 주변에 과속이라면 몇 ㎞정도를 과속이라 보시는지 장소를 현재 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어디쯤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423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해서 4억 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중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과속카메라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3개소에 설치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남부순환도로는 90㎞ 이상이 무인과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 기종별로 과속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남부순환도로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되면 단속이 되겠습니다. 최고가 90㎞이고 규정 속도는 시속 60㎞ 규정 속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0에서 90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무인과속카메라에 적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하면 단속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과속 구간에 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마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3개 구간에 설치해서 시행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순환도로 90㎞라고 그랬는데 세 군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를 하실 것인지 세 군데가 남부순환도로입니까?

아닙니다. 반포4동에 서초소방서 앞하고 남부순환도로 두 군데 임광아파트 앞하고 오산당 앞하고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덜 나왔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

두 번째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4억 5,100만원 편성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전거이용시설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에 맞추어서 내년에 좀 더 다르게 새로운 차원에서 자전거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약 2.3㎞를 저희들이 개설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 주변에 145개의 자전거보관대 이것도 신규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수리센터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무료대여소도 운영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가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50대 50으로 매칭펀드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 구비 확보한 것만큼 시에서도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아마 시에서 4억 5,100만원 이렇게 편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자전거 보급에 대한 확대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약 9억 정도 들어가는데 4억 5,000만원 정도 우리 구에서 출연하면 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받다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약 한 9억 정도 공사를 하는데 대충 보면 수리센터라든지 보관소 대여하는데 이런데 쓴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9억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도로야 토목과에서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 자전거도로를 약 2.3km 개설하는데 약 3억 3,000만원의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교대역 7번 출구 외 10개소 약 145대분인데 이게 이제 3,625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센터 대여소는 컨테이너 2개 해서 약 1,2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표지판 활용 횡단보도 등의 부대시설 정비 해서 약 275만원 해서 약 4억 5,100만원 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리센터는 자원봉사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자원봉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그것이 불법건물로 해서 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소는 이제 우리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재동의 장애자분들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좀 갖다놓자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갖다놓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묵인이 되고 또 민간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상에 안 맞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지만 지난번에도 감사 때 우리 박옥주위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민회관 뒤에 보면 컨테이너가 지금 4동이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불법 아닙니까? 만약 민간인이 갖다놓았다면 저것 몇 번 계고장 날아오고 전부 다 철거하라고 몇 번 계고장이 나왔을 텐데 구에서 하니까 아무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했을 적에 그것이 구민들도 따라가는 것이지 관에서는 관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불법을 자행하고 또 민간인이 하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 내지는 철거 계고장 내 보내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수리센터를 자원봉사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에게 비칠 적에 영리목적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냐, 이런 것이 비칠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잘 점검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컨테이너는 양재동에 우리 방치차량 견인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설치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 개량 및 노면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그 오수관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를 지금 교체를 하면 그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본위원이나 다수 구민의 민원의 소리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꼭 동절기에 항상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공사를 꼭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하수도 시설물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통체증이나 도로 파손이 더 심하다고 본위원이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꼭 특별히 동절기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만구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설물을 설치하면 하자 기간이 10년인데 저희가 이것은 물론 이제 10년 이상 가야 되는데 이게 오염도에 따라서 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을 만들었을 때의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한 20년 이상 된 부분이고 과거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1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씌웠는데 요새는 접합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이 한쪽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제품이 발달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오래된 관에는 심지어는 그 사이로 나무뿌리가 들어가서 지금 하수에 지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굴착으로 할 경우에는 나무뿌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기계가 갈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동절기에는 그것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추경을 저희가 늦게 하다보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영하로 아주 떨어지고 그러면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짓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그것을 또 안 해 드리면 준공이 안 되어서 저희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m 이하는 지금 12월 1일부터 굴착통제기간이지만 불요불급하게 하고 복구도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일단 해 놓고 봄에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계시지만 추경을 좀 더 빨리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하다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러면 불가불 이월해서 겨울공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시죠.

보충질의가 아니라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추운 날씨에도 길거리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지난 토요일 날 우연히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480쪽에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480쪽에 서초구 공영주차장 정보안내시스템 구축 해서 1억원씩 6개소 6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실용가치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이제 입찰을 해서 그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자가 있는데도 굳이 우리가 6억원의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물론 이제 불법주차 감소 및 주차장 정보 부재로 인한 배회차량 감소, 주차시간 대기 시간 감소, 여러 가지 이유가 첨단화 구축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시는지? 다른 사람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는 것이에요. 영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표지판까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네가 그 표지를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엄인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엄인섭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안내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청계산 공영주차장 근린광장을 들어갈 적에 입구가 전부 다 차선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선이 하나는 근린광장 주차장으로 가는 차량, 또 이제 옛골로 쭉 직진해 가는 차량들, 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또 근린광장 주차장에서 좌회전으로 나오려고 하는 차량들이 거기서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차량이 막혀 있는데 여기 우리 이렇게 실시간 안내시스템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이제 근린광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측 차선으로 빠져 들어가서 차를 그쪽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차가 만차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저쪽 앞으로 원터골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이런 식의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의 안내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청계산은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초로에 지금 우리가 6군데를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서초를 행복도시, 세계속의 나는 도시로 만들려면 그래도 우리 주차장 안내를 하려면 바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민영주차장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바로 앎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사전에 예방되고 이러한 것에 아주 특이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 사람들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딱 깨놓고 얘기해서 물론 이제 주민들한테 서비스는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것까지도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돈 받고 자리까지 다 내 주고 또 영업까지 시켜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세금이 그런 데에 쓰여져서 되겠습니까?

이게 영업행위라고 한다면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서초를 찾는 시민들 또 우리 서초주민들을 위해서 어디가 바로 주차장이 있고 100면 중에서 지금 50면이 남아 있고 아니면 3면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운전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우리 서초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그것 생각의 차이는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사우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손님이 몇 명이고 앞으로 받을 사람이 몇 명이고 이것 한도 끝도 없이 진행이 되면 지금 여기 음식점에 손님이 꽉 차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배회하지 말고 뭐 그런 것 알려주는 것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고 ···

관광호텔 같은 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워커힐 호텔이 어디다 하고 이게 안내가 되어야지 그 관광 온 사람들이 실지로 사용하기 좋지 이것을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글쎄, 하여튼 관리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 항에 있는 것인데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해서 그전에 동정보고시에 청장님께서 본위원 기억에 강남역에서 물값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언급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 사업도, 그래서 거기에 관하여 현재 구비, 시비 나누어져 있지만 구비가 다소 얼마나 될지 적은 예산이지만 공동사업 추진을 하시면 어떨지 다시 한번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옥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김동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지금 협약 중에 있습니다. 그것 강남구에서도 OK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공사비는 저희는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오는데 급급했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좀 따져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