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11일까지 6일 간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2007년도 예산 심의는 우리시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집행기관의 재정운영을 통제한다는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팀, 총무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각 담당주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및 시정평가 결과를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 또는 정책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시정의 발전도모 및 역량을 제고하는 시정평가단의 운영은 화성시정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시정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고자 하고 또 시정의 의견에 반영이 될 경우에 포상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각종 저희들이 운영코자하는 것은 화성시민 전체 중에 한 2천여 명을 모집을 할 계획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공모도 하고 읍면동별로 전체 인구수의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안분을 해서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평가에 관한 연찬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일어나는 주요 행사나 시정에 대한 것은 각종 교육과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바로 알고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또한 기존에 시정평가단 제도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담당부서는 단순히 결과를 공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전문가,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우리 화성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 작은 상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바탕이 되는 화성시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시정평가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단 조례 제정 됐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직 안 된 부분에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조례상에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평가단 운영은 조례 심의 전에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아까 취지에 대한 사항은 설명드린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직 조례 제정은 안 된 부분이다 이것이죠. 그러나 시민평가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세부 계획안은 마련해 두신 것은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시정의 중추역할을 하는 데니까 오히려 시정개발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예산은 인정이 되는데 조금 하나 먼쓰리 미팅, 또 포럼, 또 총무과 예산에 보면 알겠지만 직원들의 자질향상, 단합을 위한 연찬 이런 것들이 있지요? 총무부서에도, 예산을 총괄했으니까 예산계장 그렇지요? 각 부서마다 공무원들의 분야별 연찬계획이 있고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대하면서 굉장히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산재돼 있어가지고, 물론 먼쓰리 미팅은 기획담당부서에서 하나의 주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해서 한번 정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럼의 성격은 또 뭡니까? 거의가 주종을 이루는데 포럼도 무슨 화성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다든지 토론을 붙인다든지 포럼운영, 또 이따 총무과 예산이나 각 부서의 예산을 보면 연찬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인가 총무과인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 전 직원들 연찬계획 세워서 매년 1박 2일씩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종전까지는 직원복지계에서 했었는데 선택형 복지제도로 되면서 연찬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실무업무와 관련된 연찬 계획이 1천 5백만원에서 2백만원선으로 필요한 실과소에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전체 공무원에 관한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선택형 복지제도로 가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의 이러한 토론이라든가 연찬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만 순전히 대상으로 하는 그 예산내역을 쭉 뽑아주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중복이 된다든지, 먼쓰리 미팅 같은 것도 포럼이나 이런 것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또 각 과에서 시책적으로 연찬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나중에 하고 그 내역을 공무원과 연관해서 연찬회라든지 연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먼쓰리 미팅이라든지 이 내역을 각 과 구분 없이 조견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우리 마을 만들기 우수사업 공모는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그럴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가 하는데 총력을 해가지고 오히려 시상금을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하고 또 거기에 보면 제안, 일반제안, 공무원 제안, 시민 제안,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과 좀 저기하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과 저희들한테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부분은 총무부서 쪽에서 역시 각 읍면동으로부터 또 각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슬로건 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화성시가 2001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CI를 개발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시정운영에 따른 학술용역은 또 뭡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학술용역은 풀성으로 잡혀있는 것인데 각 분야에서 내년도에 어떤 어떤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각 부서에 기위 계상이 돼 있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담당관, 확실히 얘기하세요. 시정운영에 따른 학술 용역 1억 5천만원이 풀성이다 이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이러한 용역이 없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과에는 기위 부분별로, 분야별로 수립이 돼 있는데 그것 외에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용역에 대비해서 세워둔 예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회계담당공무원 직무능력향상 워크숍을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해야지, 감사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예산과 회계분야가 총괄돼서 되기 때문에 주로 예산부서 쪽에서 주관을 잡아서 했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지출까지 포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의 전체적인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 놓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까지 못하고, 시설관리 위탁사업비 4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그래놓고 총무담당이라고 해놓고 아까 인건비 등을 주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총무부서에 관한 예산을 위탁관리를 세워놨다 이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시설관리공단 35쪽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1억인데, 이것을 들추다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예산계장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용역비가 많을 겁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녹지관리계도 있을 테고, 도시개발단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또 건축과 같은데 주택과 같은데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든지, 하여튼 이와 같이 단속을 위주로 한 현장업무 부서의 것 까지 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하나의 별동대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1억 책정해 놓은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각 부서에 또 이런 게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분야별로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불법이 좀 많습니까? 제부도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부도 불법사항 같은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문화홍보과 쪽에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시정전체의 불법단속을 하기 위한 풀성의 유지비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풀성의.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예산계장은 두 번째 자료 요구,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따르는 민간이전 성격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담당관은 문화홍보과 쪽에도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문화홍보과의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풀성이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묻는 것이고 또 각 부서의 도시개발단이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녹지관리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민간이전, 이것은 민간이전이면 순전히 단속반 어디 업체에 줘가지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홍보과 예산에서 제부도 주민들에게 상시하도록 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 이러한 업체하고 용역이 돼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운영되는 것이 주택과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장애인단체, 또 고엽제 단체인가 이렇게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불법이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과 마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시한 내에 안 되면 용역을 준 업체라도 투입을 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된다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주고, 왜 그러냐 하면 하다못해 저수지 같은데 지금 무슨 불법컨테이너가 있다, 적발이 돼서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곳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른 선량한 시민이 볼 때는 불법은 내버려두고 다른 짓들을 하느냐, 이것이 행정의 불신을 받는 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장비 임차료도 역시 위에 것하고 맥락이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따로 따로 둬도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단속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에 대해서 위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고 여기 시설비 속에 있는 것은 단속 장비를 임차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 계목상 따로 둘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화성시 의정회 780만원이 있는데 의정회에서 당초 요구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법무담당 유찬기입니다. 당초 요구된 것이 2천 4백만원 요구됐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천 4백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중에서 780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의정회 작년도 예산액이 392만 5천원이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 얘기는 말고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일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작년도 380만원 그 기준을 따지지 말고 2천 4백만원 올린 사업계획 중에서 예의검토를 해보니까 780밖에 못 주겠다 이 결론을 낸 겁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것이 주로 예산이 잘렸습니까? 그 내역 속에.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간담회, 연찬회, 그것을 연간 1내지 2회 하는 것으로 예산이 780만 2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의정회 이런 데는 다른 단체도 예산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특히 의정회 같은 데는 많이 그 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3억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존 패소에 대한 것입니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포함해서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대비를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기존은 얼마입니까? 패소된 부분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소송에 계류돼 있는 사항이 확정이 안 됐거나 향후에 발생될 것을 감안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패소로 인정이 된 것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3건에 대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이것은 나중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구상권까지도 갑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구상권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법적 절차는 다 장치가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패소된 것이 얼마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3건에 1,071만원 정도가 예산 지출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확정되는 부분이 계속 계상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고 사안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화성시가 현재 패소해서 손해배상금조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200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 누계된 것이.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2006년도에는 총 12건에 2억 3,791만 4천원 그렇게 손해배상을 해 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말하고 틀리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비용만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답변을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고 담당관 본위원하고 대화를 할 때는 자꾸 깔지 마세요. 여기 예산항목이 배상금 등 아닙니까? 배상금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확정된 판결이 난 배상금을 묻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법무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12건에 2억 37백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이것이 대부분 옛날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안 줬거나 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006년 말고 현재까지 배상금 확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확정된 것은 다 지출됐습니다.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지금 확정된 것은 이것이 다 지출이 된 금액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억 1천 작년에 하고 금년에 예상을 해서 3억을 책정해 놓는다는 얘기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2007년도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두 가지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수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기획감사담당관실 고 과장님부터 간부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고문변호사 10명이 년 3천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49쪽에 보면 소송패소부담금 해가지고 1천만원,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3억이 계상이 돼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선 전년도 예산은 4억 3천을 예산을 세웠었지요? 49쪽에 보면 손해배상금해가지고 4억 3천만원을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억 3천만원 중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또 소송패소부담금으로 나간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으로 해서 배상금으로 나간 것은 12건에 2억 3,791만 4천원이고 비용부담으로 나간 것은 3건에 1,071만 1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3억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43쪽에 포상금이 32백이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는 950만원이었는데 직원들 창안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있는 것이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작년도에는 950만원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32백 무려 336%의 예산을 과대수립을 하셨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95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950만원을 세웠는데 우수공무원, 창의력을 발휘한 많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32백만원을 잡은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우수 창안에 대한 공무원들 포상금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줄 부분과 새롭게 된 시정 베스트 텐 운영시상금이 1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형식에 그치지 않는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주셔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내지는 창의력 고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6년도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한 포상금 나간 자료를 참고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자위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44쪽 연구개발비가 지금 3억 5천으로 돼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브랜드슬로건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이고, 시정운영에 따른 학술용역 1억 5천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해주시면서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이미지 창출내지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여타 시군구하고 비교를 해서 “꼭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는 의지력을 고과장께서 저번에 얘기해 주셨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말 멋지게 바꿔보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억 5천이 잡힌 시정에 따른 학술용역, 이것은 브랜드슬로건 개발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별개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3억 5천이 잡혔는데 1억 5천에 대한 시정운영에 따른 학술용역 건은 예산절감을 위해 보류를 하시든지 이를 다음 년도에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내에 각 부서 쪽에서 나름대로의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부서의 총괄 예산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것 외에 저희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연구용역과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잡아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계상이 되어서 저희 부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화성시의 각 부서에서 예측 불허한 그런 용역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덧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각 부서하고 서로가 상충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러한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과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불법행위 단속으로 1억이 잡혀있고 또 47쪽에 보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장비 임대를 통해서 1억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단속 장비는 뭡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불법행위 단속 장비라는 것은 저희 시에 비치돼 있지 않은 고가사다리라든지 또 용역에 오는 사람들의 인력단에 대한 것은 위에 단속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장비임차료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라든지 또 고가사다리, 단속에 필요한 단위가 높은 그런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비만 임대하고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시 공무원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단속을 할 때는 용역을 줘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을 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비를 사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큰 실리가 없군요?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비치를 하면 관리되는 인력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필요시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과 실제적으로 단속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구입 활용하는 것 보다 낫다는 얘기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4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4억으로 잡혀 있었고 금년도에는 1억, 그래서 3억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6쪽에 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예산액 1억, 전년도 예산액 4억, 비교증감 해가지고 3억이 감소돼 있지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3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담당이 누구시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4억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1억을 세우고, 3억에 대한 것을 지금 고과장께서 해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전시행정 및 과다예산 계상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4억을 전년도에는 세웠다가 명년도에는 1억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서 3억을 2006년도에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4억이지요, 4억.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4억에 대한 부분이 임차료가 똑 같이 1억이 됐었고 3억이 감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에 소규모 사업을 관장하는 재난안전과로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 쪽을 삭감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부서 쪽에서 총괄하는 것 보다 사업부서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 세우지를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각 부서 예산 심의 때 예산담당은 와서 참여를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참여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입에 보면 금년에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특별교부세가 많이 감축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더욱더 어렵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일반재정 보전금이 241억인가 늘었단 말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452억씩 되고 특별재정보전금이 194억씩 되는데, 세입에 나중에 세정과에서 하겠지만 늘은 내역이 뭡니까? 알 수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시가 2006년도부터 교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교부세를 못 받아오는 대신에 특별재정금을 받게 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려봤을 때 저희가 약 45억 정도가 손실이 오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손실은 교부세에서 45억이 손실이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 대신에 특별교부세를 받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한 4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정보전금에서 24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보전금 산출방식이 도세 징수분에 관해서 받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동탄신도시가 입주되면서부터 인구유입 플러스, 취등록세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재정보전금 추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태섭
이태섭위원
도에서 추계 내려온 숫자가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하나를 또 요구하겠는데 예산부서가 있는 부서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4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기획운영 조정에 5천만원, 기획감사운영에 16백만원,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계장은 풀성 각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여기와 같이 시정기획 조정운영, 이렇게 풀성으로 돼 있는 각 과의 업무추진비 목록을 하나 주세요. 여기에 기획감사 운영이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감사부서에서 쓰는 것이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시정기획 조정운영은 시정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 각 부서에도 또 그렇게 있지요? 그 내역을 한번 뽑아 주세요. 풀성.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시정홍보 만화제작을 내년도에 처음 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의미에서 하시게 된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화성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주요업무계획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가 어렵고 또 대외용으로다가 홍보를 하는 것도 너무 경직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을 포함한 화성시 전체를 어우르는 사항을 지역 홍보 겸 시정계획을 알리는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형태로 제작을 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8경과 8미가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없어졌습니까? 있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단언적으로 제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위에 시정보고 영상자료 제작은 1천만원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시정운영에 관한 부분을 각 시군간에 교류를 할 때도 전반적으로 CD 로 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나레이터를 둬서 제작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성시에 차량 등록하는 대수가 1년에 상당한 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런 영상물을 CD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 쪽에도 생각을 넓혀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생각이시고 저도 한번 문화홍보 분야하고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관광회사들이 있을 텐데 시정홍보 비디오테잎이나 CD를 줘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어디를 갈 때도 우리 시계를 벗어날 때 까지 홍보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맥락에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금년도에 고문변호사 제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을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률자문관 제도 도입하신 부분에 있어서 주 20시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법률자문관은 아직 금년도에는 도입이 안 됐고 현재 공모 중에 있어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운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문변호사 수당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는 이 분들이 각자 사무실에서 운영이 되면서 저희 시에서 2년간의 임기로 해서 위촉을 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정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11일 쯤 아마 조례안이 상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듣기로는 서산시, 서울시, 국정원만 조례 없이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2천명입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원에 만19세 이상 맞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20세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세 이상, 왜 20세 이상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변별력이 있는 연령층이고 20대하면 연령층으로 봐서 어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세대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지고 또 다양한 계층으로 자료에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별로 인원 구성비라든지 연령대별 구성비를 둬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라고 알고 있는데 연령을 19세로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검토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2천명을 하시는데 크나큰 사업예산은 한번에 집행하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권역별로 간사도 시키고 이 분들에 따른 교재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장님, 통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다 포함이 되는 분들도 가능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평가단은 기위 운영되는 조직들은 배제를 시키고 모집을 할 때에 사회단체 활동을 안 하시는 순수한 시민들로 구성을 해야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좋은 방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만큼 부작용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몇 개월 운영을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콜센터팀장
콜센터 팀장 박영식입니다. 지금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실적이 많으시다고 하셨지요?
영식
박영식콜센터팀장
네,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워낙 인력이 적다보니까 일일이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달 동안 운영한 부서별로, 분야별로 민원 쪽이면 민원, 도시면 도시 쪽으로 하셔가지고, 분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콜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는 위원님들께 공히 똑 같이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말고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가 같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2007년도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팀장님과 담당주사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우리 화성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새롭게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타 시군이 못하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세세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타 시군, 또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도 감히 생각을 못하는 것을 우리 화성시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룡화석발굴 작업이, 맞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국내에서는 국책연구기관 포함해서 민간연구소까지, 그러나 지방 정부 중에서는 최초로 시도를 하는 사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세계고생물학회 회원이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발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공룡화석 발굴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난 1차년도 9월달 탐사 및 발굴을 한 개체수가 105개 개체 정도가 됩니다. 몽골 현지에서 포장이 끝나고 컨테이너에 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시화호유역관리위원회에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고 오늘 지속강발전위원회 송산그린시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확정이 되는 대로 몽골 정부 쪽으로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약 한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 1월 중순경쯤이면 평택항에 도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평택항에 도착이 되면 컨테이너 박스를 인수를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면서 거기에 부속건물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서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팀장님과 각 담당주사님들의 노력에 크나큰 힘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발굴에만 치우치지 말고 정말 어렵게 시작한 만큼 차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 그대로 우리 미래를 계획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틀림없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가 꼭 필요한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는 만큼 앞으로 모든 화성시민이 정말 잘 했다, 정말 이 부서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께서 좋은 지적, 좋은 격려를 해 주셨는데 58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어느 국가의 누구로 정해진 인물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최우선적으로 내년 시 승격 기념일에 세계고전문학회 회장과 몽골 쪽에 학자 한 분을 초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 분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5억해가지고 미래전략팀에 2007년도 총 예산에 약 77%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비라 하면 그것을 주로 용도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행정기관에서 어떤 전문적인 학술이나 아니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기관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문제라든지 외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당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행정 쪽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이나 저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위탁사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삼아서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 쪽에서 외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해 주면서 실제 사막에 나가서 탐사를 하고,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까 최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미래전략팀은 사실 새롭게 모든 것을 거의 다 시작하는 부서다 보니까 박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도 잘 했다 칭찬받기는 정말 쉽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뚜렷하게 위원들한테 내세울만할 큰 사업이 뭡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공룡화석 관련해서 몽골 남고비 쪽에 2차년도 발굴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 위탁사업을 할 것이고 또 금년도에 1차년도 탐사 및 발굴에 대한 내용들을 다가오는 7일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년도 예산도 없이 새롭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지 않은 금액이 민간위탁사업으로 2007년도에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제대로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반환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알뜰하게 살림 잘 해주시고 힘든 부서를 맡아가지고 박과장 노력이 많으신데 더욱더 화성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57쪽에 장기발전계획 관련 실무기획단, 자문위원회 위크숍 개최지원 1천만원,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 연구자문료 지급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2025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실무단계의 작업에 관련돼서 책정한 예산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추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 관련 지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문서를 안내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로 설명을 드릴텐데, 장기발전과제 용역이 시작이 되게 되면 실무기획단이 이미 편성이 돼 있고 또 자문위원회가 50분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라든지 실무기획단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1박 2일정도, 2006년도에 1박 2일정도 소요 경비를 추정을 해 보니까 약 30명이 워크숍을 했는데 7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각각 한번씩 해서 두 번 정도 워크숍을 개최를 하게 되면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 연구자문료 같은 경우는 실제 용역비에 계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내부에 25명을 모시게 될 것이고 외부에 전문가분들을 25명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외부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내부 의원님들께서도 특화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역 읍면동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문료를 자문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도시브랜드 마케팅 체제 도입이라는 취지로 사업을 펼치면서 화성시 미래에 대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로드맵 개발하기 위해서 새롭게 CI 개발을 하시려고 내년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연관돼서 2025장기발전 이 쪽 관련되는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서로 의견교환을 개진하면서 장기적인 화성시 브랜드에 대한 슬로건, 디자인에 대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연히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 갈 것이고 도시브랜드하고 시 통합브랜드, C I라고 그래서 시 통합브랜드가 있고 BI라고 그래서 도시브랜드가 있는데, CI 관련해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기분 좋은 화성”해서 마크까지 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몇 년 전에 개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BI개발을 사실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하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도시브랜드는 개발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발전 과제 속에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 수록을 해서 같이 갖고 가는 것이 상례이기는 하지만 용역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맡았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미래 화성의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만큼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CI에 대해서 만들어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허브화성이라고 해서, 기분 좋은 화성이라고 그러신 건가요? 지난번에.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기존에 만들어졌던 CI는 “기분 좋은 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 효, 예, 향이라고 그래서 사용하는 마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기분 좋은 화성”해서 육지와 바다를 연상시키는 또 황금색을 이용해서 왕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CI로 개발을 완료했던 사항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CI는 화성시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고 BI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화성시에 20개 읍면동이 있는데 20개 읍면동이 각각의 브랜드를 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도시 브랜드를 개발을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CI와 BI는 같이 갈 수도 있고 CI만 별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될 부분이 담당관 쪽에 있는 것하고도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해주신 “허브화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025년도를 목표로 한 CI라든지 BI 이런 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분 좋은 화성”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당시에 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서 “허브화성 2025” 중에서 “허브화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화성시 브랜드로 개발을 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브가 두 가지 내용으로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향기로운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와 또 “중심”이라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쓰고자하는 그런 허브라는 내용은 향기라는 내용을 쓰려고 브랜드를 내세워 봤던 것이고 다만 용역이나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허브화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모토로 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심도 있게 용역과정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장기 CI로 개발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는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막대한 2억이라는 돈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계상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충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니까 장기발전계획 용역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월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술연구 용역은 과업지침 내용이 다른 과제하고는 약간 틀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작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이 돼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과업지침이 안 돼가지고 용역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장기발전계획이 나와야 만이 화성시의 과업지침이 제대로 서야지만 화성시의 모든 미래가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미래전략팀에는 일상 업무, 장기테마사업 해외 사례 조사하는 데 5천만원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이것은 사례조사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발전 관련해서 특화테마사업 개발이라든지 외국 사례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외에는 일반적인 사업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발전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이것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강화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테마사업 해외사례 조사를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공룡화석 국제탐사를 하시는데 매년 5억씩 25억을 저희가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올해 5억을 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일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민간위탁금이 올해가 2차년도지요?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서 있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25억이 서 있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 2006년도에 5억이 서 있고 2007년도에 5억을 요구한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5억씩 25억에 종합계획인데, 이 종합계획 25억에 대한 플랜이 어떻게 매년 5억씩 담아서 예산을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이런 계획 속에 민간기관하고 위수탁 과정을 맺은 겁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위수탁 과정을 맺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맺었어요? 아주.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5억에 대한 매년 정산제로 했습니까? 25억이 끝난 다음에 정산제로 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계속비로 갈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5억 준 것에 대해서는 5억이, 물론 그 목적대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대로 사용했으리라고 보고 2차년도 5억을 요구한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5억에 대한 종합적인 5개년 계획으로 위수탁 관계가 돼 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문제인데 장기발전계획, 이것에 대한 것이 얼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5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줬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 발주는 못 시켰고 지난 추경에 세워서 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연구학술 용역 과업지시서의 주로 하고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2025에 대한 최종 목적이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이것을 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화성시가 2025년도를 목표로 현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화성시가 기존에도 청정화성 2020 계획이 있었기는 했지만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예측을 통해서 2025년도에 달성하고자하는 그런 어떤 화성시의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타부서와 연관을 지어서 이제 기획부서에서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겠다고 2억의 예산을 요구하거나 또 그외 기타 학술용역을 대비해가지고 1억 5천, 여러 가지 등등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됐건 어떠한 만들어내려고 하는 2억이라는 예산, 그 예산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장기2025에 대한 개발, 전체적인 화성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을 자그마치 5억이라는 용역을 줘가지고 발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하고 지금 당장 아쉬워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하는 면에 있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팀에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연히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화성시청하면 화성시장.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기위 역대시장부터 2001년인가 몇 년도부터 “기분 좋은 도시 화성”해가지고 브랜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제 “기분 좋은 화성”이 그 브랜드가 나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고자하는 것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통합도시브랜드를 CI라고 보는데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은 CI개념이고 BI개념은 각 도시의 특성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BI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성에 신도시가.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에도 표지에 보면 “충, 효, 예, 향, 화성” 이렇게 있고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화성”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또 마크라고 그러나 심볼이 위성처럼 그리고 “기분 좋은 화성시”, 이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브랜드에 속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CI는 “기분 좋은 화성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CI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의 성격이다, 도시를 나타내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화성시의 성격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이라는 도시에 이러한 상징물로 말로는 “기분 좋은 화성”이다, 이것도 그 당시에 돈 들이고 한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약 8천만원정도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도 그때 공모인가 용역인가 뭐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사용휘장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공모입니까? 뭡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때 CI개발할 때 같이 개발한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같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이런 면에 쓰고 이것은 화성의 브랜드로 한 것이다, 그러면 몇 년이 안 지났는데 또 과업지시해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용역이 나옵니다. 그때는 무슨 새로운 말이 담아져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와중에 또 내년에 2억을 들여서 브랜드를 한다고 하면 뭐 여기서 위성 같이 생긴데서 공을 하나 떼어낸다든지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 수원이 “해피 수원”이다 이런 것으로 요새 또 나가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을 볼 때 너무 상상적인 면, 추상적인 면만 그리면서 자꾸 우리 도시의 브랜드를 찾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화성이라고 그러니까 천체 우주 중에 무슨 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때 이것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자꾸 도시브랜드, 뭐 브랜드해가지고 용역, 하여튼 그것은 하나의 본위원의 생각이 그런 것이고 여하튼 장기발전계획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예산부서에서, 저기 예산계장, 여기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요구할 때 이러한 것을 낱낱이 빠짐없이 전부 적출을 시켜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에게 공히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동기부여를 통한 내부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신기술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연수와 국제 감각 습득을 위한 공무원 국내현장체험, 국제화 역량제고를 위한 인재 육성 등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사업비에 8억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성과성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타지자체 공무원들의 단기해외 연수의 80%가량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 외유성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신문에 2006년 11월 23일자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에서는 공무원의 연수가 국외의 우수한 시정사례들을 살펴보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공무원 연수가 내용성 없이 단순 관광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최희숙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글로벌시대에 공직자들도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시정의 방침인데 그래서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성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현장 체험을 하기 위한 배낭여행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 50%하고 50% 지원을 해주는데 하여튼 가서 보고 듣고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희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렇게 갖다 오는 것을 귀국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연말쯤에 가서 그룹별로 귀국평가 보고회를 해서 우수 보고자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마인드를 좀더 제고해 나가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 지난 11월 13일 공무원 해외연수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고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는 교통, 농업, 재난안전 관리 등 명확한 주제를 설정해서 5내지 10명 정도 팀을 구성하는 집중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지적처럼 공무원 해외연수가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또 더불어 국외 우수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고 아니면 화성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테마가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접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교통행정 개편 등과 같은 테마를 잡는다면 또 재난안전관리 연관된 각 과 공무원들 함께 연수를 하면서 화성시의 재난안전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무분별하기보다는 성격이 같은 유사한 부서끼리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테마를 갖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위원의 제안을 참고해 공무원 국외 연수가 우수공무원의 동기부여도 되고 또한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을 통한 화성시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방범용 CC-TV설치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30억 8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007년도에만 10억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나 방범 CC-TV관련 최근 실제로 범죄예방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수십억에 달하는 많은 사업들이, 아니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되어 있어 체계적인 검토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2005년부터 실시운영 중인 CC-TV 범죄예방 단속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 설치해서 2006년도 3월부터 6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서의 생활안전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강력사건이라든지 좀도둑이라든지 범죄 발생율이 상당히 저감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인데도, 그래서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면서도 시민들도 이것이 더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억 투자하는 부분 이외에도 동탄 신도시지역에 토지공사에서 224대를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설치를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운영은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서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설치는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내년도까지 설치가 되면 관내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낮춰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문가들은 CC-TV설치가 심리적으로 안정감 외에는 실제적으로 범죄예방은 크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직 경찰관도 CC-TV 범죄예방 효과는 다소 과장 포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경찰관 자체도, 게다가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 문제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가 경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지침이 있으나 그것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화성시는 CC-TV설치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지적한 바는 그런 부분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방범 CC-TV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도 서울에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에 몇 개 구청에서도 설치를 할 때 사생활 침해다 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을 해서 검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다녀왔던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집에서 나오면 수십 번씩 CC-TV에 찍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체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만, 우리 화성은 워낙 지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일거에 저희가 300대, 400대 설치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커버가 될 리는 없지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야간순찰대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아까 타당성 검토용역도 4천만원 계상해서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범 CC-TV라든지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차량인식카메라라든지 재난안전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시청 인근에 종합관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과거에 불미스러운 범죄에 대한 오명이 있는데 그것을 제로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방범용 CC-TV 아니면 차량주차위반 CC-TV하고 같이 단속이 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주정차단속은 시스템은 따로 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주정차차량 CC-TV용이 시간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어놓고 돌아가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방범 CC-TV는 24시간용입니다. 그런데 주정차관계는.
희숙
최희숙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균형발전담당주사
근무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주정차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CC-TV 설치에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면서 아울러 CC-TV설치 취지에 걸맞게 체계적으로 관리와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시급하고 또 모든 대책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화성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년 10회 실시에 450만원씩 45백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 1월하고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 동안 한달에 한번씩 개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하고 권역별로 계획, 위치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권역별로 시청에서도 했고 삼괴도서관에서도 했고 기배동 옆에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도 했고 향남복지회관에서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바로 이달 중에 계획을 세우고 벤치마킹도 장성아카데미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좀더 폭넓게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또 강사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차피 시청에서만 하기는 화성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3개 권역이나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두루 참여를 하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시청의 대강당에서만 하게 되면 저쪽 원거리에서는 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시 전역이 넓다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화성시민의 교양 및 인성 향상을 위해서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으니까 권역별로 서부, 남부, 동부 나누셔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농촌 지역에 보면 농번기는 배제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바쁜 일과를 제쳐두고 할 수 있도록, 농번기시기를 잘 조절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카데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번을 하면 올해보다 더 많이 시행을 하시는 것인데 강사 섭외에 문제는 없을까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가장 문제는 강사가 훌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강사섭외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어떤 훌륭한 강사가 있는지 그런 분이 있다면 별도로 섭외를 해서 모셔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본위원도 올해 두 번 정도 아카데미 강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개중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교양지식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식을 알려주시고 가신 반면에 개중에는 본인의 신변잡기 쪽인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잡담만 하고 가신 분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분들을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명한 인사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시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10회를 다 채워야 된다는 쪽에 연연하지 마시고 강사 수준을 많이 고려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청내지는 20개 읍면동 살림살이 또 직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늘 보기 좋습니다. 화성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말미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65쪽에 보면 직원단체 상해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1억을 보상받은 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실예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직원단체 상해보험금이 금년도에는 1억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협하고 단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상한도가 1억입니다.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1천만원 이내로 돼있고 그래서 한 달여 전에 문화홍보과에 있는 직원이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1억원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 1,500명이 10만원해서 1억 5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인데 1,500명이라는 것은 향후 늘어날 인력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비고용직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대상인원을 1,500명으로 한 것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대상은 내년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대상은 공무원하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상근인력하고 수습직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용직도 관련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상근직은 됩니다. 365일 근무하는 상근직은 되는데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일정기간, 단기간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그 이외에는 청경까지 상근일용은 다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상해보험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해왔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2006년도에 처음 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직원이 발상을 해서 했습니까?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총무과에 특수시책으로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다면서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5년도에도 없었었는데, 그런데 불의의 그런 사고가 남으로써 직원들한테 정말 전혀 예상지 못했던 사고인데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 1,200명 대상으로 해서 1억 5천 보험을 들었지만 1억을 보상을 받았다, 저는 아주 발상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제시를 했다거나 그런 특별하게 건의한 사람이 있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냥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총무과 직원복지계에서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팀을 예산부서에서는 특별히 개인한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 팀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든가 후원금을 줘서 더욱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격려, 권장하는 뜻에서 포상할 의미는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되는데 강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어떤 특정한 제안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채택이 되면 포상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시정시책을 수립을 하면서 특수시책 같은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적인 포상이 아니라 행정이면 행정계에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못 했더라도 향후 이런 좋은 사항이 나왔을 때는 기탄없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고 저도 장례식장을 가 봤습니다만 가족들과 부모의 입장을 보고 애절한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1억이 나왔다, 아주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더욱더 권장 격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의무실 약품구입을 매달 6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720만원을 잡았습니다.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제일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약품은 뭡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푸른 쉼터에 휴게실하고 의무실을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직원복지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담당 이웅선입니다. 주로 직원들이 많이 찾는 것이 두통약하고 소화제, 파스 쪽이 제일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데이터를 내 보려고 하니까 참고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0쪽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7,974만원이 책정이 돼 있지요?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많이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내용 및 성질의 차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본위원은 비슷비슷한 것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또 과다 계상이 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뒤쪽에 보면 예비군중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한 달에 8만원 해가지고 12달해서 92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는 지금 몇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중대장하고 보조하는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중대장은 시청에서 시 예산 내에서 봉급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기능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봉급이 나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예비군중대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8만원 나가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 보면 4급이다, 5급이다, 6급이다, 7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직책업무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것만 돼 있는데 시에서 다른 총무과 자체의 업무추진비를 조정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더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직급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관급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크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등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재정에 맞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거기에 기준 실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직급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실링이 8만원, 92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리고 기획실 할 때에 이태섭 위원님께서 풀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자료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가 내일 배포를 해 드릴 것이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시청의 일반 공무원들하고 아무리 기능직이라고 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4급 상당이죠? 아니 5급 상당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기능직 7등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중에서 회자되는 것은 예비군 중대장이 사무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산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지 않아도 소외된 부서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월 8만원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부서의 직급을 가진 사람들하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부서의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총무국장님 배려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배려해 주셔서 면에 어떻게 보면 안보상황을 직접 책임지는 사람인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과 77쪽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해서 국내여비는 30%가 증액이 됐고 국외여비는 72.5%가 무려 증액이 됐습니다. 국외여비라고 하면 해외여행건이 되는데 보상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시 발전적인 측면에서 직원들 내지는 간부들이 해외여행, 여기에는 물론 최고 간부도 포함이 됐을 텐데 대폭상향 조정을 하게 된 이유는 2006년도에 국외여비를 세웠는데 국외여행을 했던 결과 굉장히 직원들로부터,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72%가 증액이 되지만 떳떳하게 한 번해야 되겠다고 하고 예산을 상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폭상향 조정이유는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이 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교육여비가 증액된 것은 각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이 내년도부터는 혁신과정에서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늘어난 사항이고 국외여비가 증액된 것은 예를 들면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금년도에 2억 26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직원들이 늘고 하다보니까 34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하게 됐고 공직자 국외 체험은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공직자 국외 장기훈련비용도 동일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위직 공무원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는 7, 8급 공무원 중에서 테마별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한번도 못한 7, 8급을 위주로 해서 실시할 예상으로 8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사관계도 신규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하고 공직자 국외 장기훈련이 많은 비용을 차지했는데 그리고 선진행정 벤치마킹해가지고 100명 3백만원해서 3억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공직자 국외 장기훈련은 매년 2명씩 있던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똑 같이 두 명 이렇게 된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내년도에는 3명을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두 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도에 비교를 해서 그러는데 인원은 어차피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교육은 3명인데 실시 과정에서 두 명, 세 명 유두리가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이면.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여기는 7천 5백만원씩 해서 2명이 해서 1억 5천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1억 5천이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세 명을 한다고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예산은 두 명하고 7천 5백만원 했는데 무슨 세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 단가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7천 5백만원씩 두 명을 계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우선 내년도 1월 2일자로 영국에 있는 버밍엄대에 파견을 하는 것은 확정이 돼 있고 금년도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은 내년 초에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를 해서 또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기간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억 5천 범위 내에서 3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7천 5백만원을 한사람 더 플러스 시켜서 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 범위 내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1억 5천 범위 내에서 3명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사람이 대략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교육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가는 어디 국가가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버밍엄대는 영국에 있고 오강시에 파견을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을, 그 다음에 일본에 1명을 파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이 좀더 과다편성 된 것 같기도 한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도하고 동일한데 앞으로 확대를 더 해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영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용이 똑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체적으로 총괄 금액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1쪽에 민간이전해가지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우범지역 방범활동비 해가지고 4억이 잡혀있습니다. 그전에는 66백이 잡혀있고 금년에 4억이 추가돼가지고 600%가 상향이 된 것인데, 본위원이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밤에 야경을 돈다고 하고 북을 갖고 다니면서 쾅쾅 두드리고 했던 그것이 연상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최첨단 시대인데 사실 4억을 들여서 읍면동에 쪼개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읍면동 단체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억이라는 것이 20개 읍면동 내지는 전 읍면동에 동리별로 쪼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새롭게 세우신 발상인데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화성시에 범죄에 대한 오명도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7,000명 정도 됩니다.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합하면 한 23,000-24,000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범죄가 보이지 않게 빈발합니다. 밤에 부녀자들이 학생들이 활동을 하거나 귀가하는데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 또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각급 단체가 참여를 해서 차량순찰은 차량순찰대로 하고 또 읍면별로 서너 곳을 지정을 해서 가장 범죄가 취약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도보순찰을 하도록 하자.
병국
강병국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4억을 가지고 20개 읍면동의 우범지역을 별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차량지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4억이 그렇게 또 큰 돈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차량은 지원은 못 하고 최소한의 유류비라든지 방범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방한모자, 호루라기라든지 방범등 있지 않습니까? 야간 지시봉, 그런 것이라든지 또 최소한 가스총도 몇 종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고, 식사는 제공을 못하지만 순찰하고 하다보면 춥기도 하고 출출하기도 하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식사는 제공을 못 합니까? 선거법에 또 걸립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선거법보다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3천원 정도의 야식비정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6, 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4억 정도 세워가지고 1월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로 반영을 해서 범죄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발상은 참 좋은데 그 옛날 정이 많고 시골에 분위기가 온후할 때도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끝이 났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모자나 쓰고 장갑이나 끼고 야광어깨띠나 두르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외국사람들이나, 정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청에 관련되는 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기대의 효과가 넘쳐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4억이 큰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화성아카데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날짜와 요일을 거의 정해서 화성시에서 하는 마인드대로 강사도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날짜를 맞춰가지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민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날짜와 요일이 정해지게 되면 각 부서에서, 시청에서 읍면동에서 다만 2%고 5%고 참여를 해서 시민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웃을 때 웃고 지혜와 지식을 가슴과 머리에 담아주는 그러한 화성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위원은 제시를 하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야간순찰관계는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아카데미도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마는 날짜와 요일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해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자꾸 복잡하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 방범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전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기동순찰대가 기동방범순찰대로 바뀌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자료를 총무과에서도 접수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방범 취약지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순찰지정도 아마 지정해서 받으신 부분도 있고 모 동사무소 플래카드에는 치안유지대, 거창한 말입니다. 화성시가 뭐 불났습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겁이 나도록 “치안유지대 대원을 뽑습니다.” 하고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본위원에게 그것이 뭐냐고 질의도 합니다. 화성시가 이미지가 나쁘다는 얘기를 자꾸 공직자분들께서 내세우지만 그것을 내세워야 될 어떤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공소시효도 다 끝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실 필요 없고 CC-TV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평범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CC-TV 밑에 지나간다고 하면 겁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방범만이 중요하고 치안만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고 좀더 어떻게 시민들이 야간에 잘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 또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지금 가스총까지 구입해서 가지고 다닌다, 과연 잘못 됐을 때 평범한 시민에게 접근해 갔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지난번에 봉담에서 자료보고 하실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문제, 앞으로 법적인 문제, 6억 82백만원, 지금은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향후 2억 82백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 이와 같은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 것인가 또 기존에 있는 부분, 어떻게 참여를 하고 동참해서 어떻게 방범대를 결성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만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자료를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1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예산을 보면 기관의 여러 가지 행사가 대강적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 기타잡수입 2,450만원이 주로 뭡니까? 총무과에 기금운용도 없고 그런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포인트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립금을 전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법인카드 얘기하시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뿐만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나 급식비 같은 것도 법인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예산 속에 와있는 소모성 경비 사용할 때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다 2,450만원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폐기문서매각 대금, 폐휴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잡수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고용보험에서 무슨 잡수입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상용직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고용보험금을 근로자 복지공단에 우선적으로 불입을 하고 상환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용잡금이나 일일사역이나 이런 예산은 각 부서에 전부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회계과에 인건비 속에는 최소한 기능직까지만 있고 그 외에 부서에서 쓰는 상용잡금, 일용 이러한 것은 부서별로 돼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상용직이나 일용잡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라든가 의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책정해 주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총무과에 전부 있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임명은 그렇고 관리는 각 실과소에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것을 찾아보니까 없던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고용보험에 대한 것은 상용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고용보험료라든지 산재보험료, 상용직 등 퇴직금에 대한 것은 일괄 총무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11억이나 되는 것이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예산항목이 각 부서에 똑 같은 명목의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행자부의 예산 매뉴얼을 많이 알면 빠른데 그러지 않아서 제가 묻습니다. 예산부서에, 예산에 대한 매뉴얼이 단가가 40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층하가 있지요? 여비부분.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비 부분은 행자부 예산 매뉴얼에 안 나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거기 나와 있는데 읍면동 직원들한테 주는 월액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월액여비 1인당 기준범위는 매뉴얼에 나와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1인당 얼마씩 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시가 정하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 여비 부분에 보면 어떤 부서는 40만원, 어떤 부서는 20만원, 어떤 부서는 7만원, 심지어 2만원 단위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일방기준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최고 맥심을 열흘에 20만원으로 뒀고
태섭
이태섭위원
40만원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4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40만원 편성된 것은 의전수행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가만있어요. 예산담당한테 물었는데 왜, 그러니까 그것이 1인당 공무원 급수에 따른 여비상한선은 행자부 매뉴얼에 나와 있다, 그런데 그 책정하는 단가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임의적으로 했다, 그리고 부서별로 쉽게 말하면 1인당 국내 여비는 20만원 기준으로 했다, 이것이 맞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업무기능에 따라서 40만원도 한 데가 있고 7만원도 한 데가 있고 심지어 2만원 한 데가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는 의미에서는, 어느 부서 행사 따라다니는 데는 다 의전이고 그렇지 꼭 비서실만 의전이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부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됐지만 보면은 아주 기준이 그 전하고 다른가 하는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70쪽에 보면 여비 국내여비 똑 같이 있으면 총무과 일상 업무 추진은 20만원으로 돼 있고 똑 같은 비서실인데도 의전수행 40만원 타는 사람이 있고 2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또 찾아보면 문서사송원 같은 사람들은 23만원씩 책정한 것은 현장업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 국내여비를 2만원으로 계상한 부서도 있습니다. 5만원 계상한 부서도 있고, 그러한 것을 찾아서 잘 조정이 되어야겠다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얘기를 해서 더욱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을 보통 상용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별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부서 직원 외에는, 예산부서를 다녀가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종류도 그렇거니와 아마 내용도 거의 예산부서를 다녀가지 않으면 평생을 공무원을 해도 모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자부에 나와 있는 매뉴얼은 다 똑같지요?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것은 반드시 행자부 예산 매뉴얼의 기준대로 했어야 됩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총무과장님, 지금도 반회보가 제작이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반상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데는 극히 드문데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을 반회보로 수록을 해가지고 통리장단.
태섭
이태섭위원
최근에 나간 반회보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화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 이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면서 공무원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시정에 대한 모든 문제가 종합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노무사 자문수수료가 총무과에 공무원 노조 때문에 자문노무사를 총무과에 두고 있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노무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노무사한테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에 고문변호사제가 아마 성과급에 의해서 이렇게 월액 수수료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예산계장,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수료가 월액 노무사수수료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성과급으로 하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실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성과급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수임 맡는 대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화성시가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고문변호사 수임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행정의 다툼이 많아가지고 고문변호사를 그렇게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과거에도 그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행정의 치유라든가 다툼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과급제로, 10명씩이나 위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노무사 같은 경우는 다툼이 본래 일용이나 이런데서 있는 것이죠. 총무과가 노무사하고 있는 것은, 공공노조하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공공노조하고 공무원노조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대부분 우리 행정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데는 월정수수료를 줘가면서 노무사를 위촉을 했다, 어떻게 보면 중요성은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고문변호사 위촉하는데 더 비중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성과급으로 하고 여기는 그 비중을 따질 때 비중이 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월정수수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총무국장이 총괄적으로 시정에 한번 잘 반영을 해 보세요. 어떤 쪽이 더 좋은 것인가, 노무사가 한명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한 명입니다.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김종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매월 월정료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던데요?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제가 있을 때는 20만원이었는데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있으면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다툼으로 일어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사실은 일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원을 줄여서라도 일을,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모르는 일은 민원처리부서에서 일단 가서 “이것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민원인은 우기는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얘기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고문변호사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거기에 없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것을 잘 생각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미 예산계장한테 지적을 했으니까 직장교육, 이것도 다 워크숍 아까 얘기한 자료 만들 때 다 포함을 시키세요. 혁신업무 연구모임, 전부 다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장 872만원으로 총무과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계장, 시민의 날이 우리가 몇 월 며칠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3월 21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월 21일 그때 다른 문화행사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김종대입니다. 이것은 기념식 위주로 행사를 합니다. 전에 3대 의원님들 계실 때 시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서 3월 21일을 시민의 날로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3월 21일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체육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민의 날은 기념식하고 음악회 같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만 간략히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9월에 하는 것은?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9월에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체육대회 해가지고 이원화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민의 날 정립이 날짜를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 기관이든지 어느 기초자치단체든지 시군민의 날을 좌우로 해가지고 각종 행사를 치루면 되는데 3월 이것은 단순히 행사만하는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그 다음에 이때 선거가 계속 있었습니다. 제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타 문화행사를 확대해서 하는 것을 지양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조금 아쉬운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 내용을 보면 초청장이나 발송하고 현수막이나 걸고 애드벌룬이나 걸고 오는 사람들 코르사주나 달아주고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쉽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셨는데 시승격일이 3월21일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은 그대로 가고 문화행사는 가을에 하자고 결론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민통에 840만원, 동우회에 2,300, 재향경우회에 570, 여기서 민주평통에서 요구해 온 액수는 전부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4,015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840만원은 우선 사무실 운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는 못 하게 돼 있군요?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전년에도 그랬습니다. 전년에도 35백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도 역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는 더 없지 않습니까? 840만원 사무실 운영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에는 사무실 운영비만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다시 사업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가기관이니까 지방비 못 주겠다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재향경우회는?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김학헌입니다. 7백 들어왔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기록물정리 자료관 DB구축사업 이것이 영구보존문서관리 그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금 스캐너로 떠가지고 DB구축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거 것은 다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내년도까지 해야 다 마무리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청 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4층 서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일용인부임 채용해서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와서 직원들 데리고 장소 빌려주고 문서 갖다 주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내년도까지 가야 다 마무리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까지 문서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전체 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문서고는 없앴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보관을 하고요.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김종대입니다. 영구하고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는 DB로 구축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에 컴퓨터상으로도 제공을 해 주고 문서도 파손됐을 시에 그 원본을 컴퓨터에 DB구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 사업인데 2005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5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했지요?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아닙니다. DB구축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DB,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장비구축은 그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DB구축 용역작업은 2005년도부터 조달청에다 입찰의뢰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영구가 몇 년부터입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영구문서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미 시청 문서고에 없고 떠나 있지 않습니까? 정부보관문서로.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찾아와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국가기록원에 있는 문서는 이미 국가기록원에서 다 작업을 했고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그 년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알아야지 기준 시점이 나오지, 86년도 문서를 찾아보려고 해도 지금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문서가 있고 영구, 준영구문서도, 이관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DB구축을 완전히 해가지고 받고 있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 왜 시설부대비로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세항이 시설비입니다.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시설부대비에 3백만원은 조달수수료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부 2억 5천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을 했다면서 벌써, 2005년부터 했다면서요.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이것이 작업하는 것을 시설비로 봅니다. 별도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비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원 데리고 와 가지고 작업한 것을?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네, 전부 편제돼 있는 것을 해체를 해가지고 찢어진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DB구축을 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직장보육시설 물품구입 1억 6천만원하고 또 앞에 보면 운영비에 얼마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대한 앞으로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1억 6천이 들어가고 일반운영비에 8천이 들어가고, 앞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직장보육시설 8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에 교재구입 6천만원이 뭡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위탁을 줄 계획인데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중에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교재구입비입니다. 만5세까지 교재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기관운영비 2,287만 2천원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디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직제에?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설치안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내년도 1월 1일자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을 해놓고 설치가 된 다음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그렇게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현재는 그런데 직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주민복지차원으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읍면동 자체이름까지 바꾼다고 했습니다. 향남면 주민생활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별도로 말이죠. 그러다가 모든 문화와 복지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시군구에는 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과를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 과, 읍면동 체제로 갈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국이 분리가 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것은 1월 1일부터 가야 되고 전국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일반적으로 조직 개편되는 것은 2월중에 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 사회위생과하고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주가 됩니다. 거기는 복지업무가.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 기구와 인력 이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정원 같은 것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항이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본래 기본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구 이런 업무영역 같은 것은, 그런데 기구를 그렇게 무슨 과 이렇게 설치돼서 1월 1일부터 설치해라?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네, 행자부의.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화성시의 복안은 뭡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환경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꿔서 한 달반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국을 별도로 만들 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국 체제를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제를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서에 결정도 안 된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혼란을 일으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예측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만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 계상을 해 놔야 되겠기에.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장은 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 외에 해외연찬경비, 그것을 부서별로 하나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만드는 자료는 11일까지 전부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하위직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현장체험, 장기훈련, 타 부서에도 전부 있을 겁니다. 포상에 대한 것도 전부,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 놨다는 얘기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기위 하셨는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5억씩 줘가지고 하는데 5억 1천만원의 또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문제는 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그것이 참, 이것 종합관리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태안에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안녕치안센터에 있는데 그것을 동탄신도시 지역에도 금년도에 39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원화를 해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탄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관제센터에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방범CC-TV 운영비 5억 1천만원이 유지보수비하고 관제센터수용비 거기 관리하는 비용하고 전기요금하고 통신회선 사용료에 들어가는 것이다, 통신회선 사용료라는 것은 법정요금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법정 경비가 되겠고 82페이지에 있는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는 관제요원을 운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시 설치할 것.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설치해서 운영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82페이지에 무슨 CC-TV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비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이것은 운영용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너무 방만한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설치를 한 것을 관제센터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계속 24시간 검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모니터 요원들은 어디 요원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총괄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총무과 예산을 쭉 봤는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착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범용 CC-TV 다시 동탄신도시로 U-city 관리하는 곳에 같이 접해서 하신다고 하신 부분이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안녕리 지구대 옆에 있는 센터는 폐쇄시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폐쇄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려니까 또 증설을 해야 되고 동탄에 설치하는 것하고 이원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시설만 옮겨가지고 쓸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설치될 부분에 있는 CC-TV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오늘 용역협의가 끝났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심사가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장안대학교로 결정을 보신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물품 구입에 8천만원 또 앞에서 이태섭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물품 책상 구입하는데 1억 6천만원, 또 용역을 주는데 4억 5천만원 맞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명이나 수용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정원은 100명을 보고 있는데 먼저 1차 조사를 했는데 60여명이 돼가지고 최종 희망 신청을 받을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이나 운영이나 자재나 교재나 어떤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직장보육시설만큼은 공직자들의 자녀니까 안전하게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새로운 특수시책사업으로 반영시킨 것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방범 그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뭡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주요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 포인트를 주고 가족과 근무 연한에 따라서 추가 포인트를 주고 해가지고 각종 취미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하는 것을 포인트 내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지요. 6억이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한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공직자 1인당 1백만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잖아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평균 70, 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도가 1백만원이고 1,000포인트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공직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만 좀더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자들은, 과연 화성시 공직자들한테 12억이라는 복지제도의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냐하는 부분도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초안 잡으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 조례가 지금 저희한테 바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미리 12월 1일이나 이때 이뤄졌으면 예산 계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시기가 며칠만 빨랐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일용인부 사용을 화성시 총무과에서 해 줍니까? 정원조정을 총무과에서 해 줍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체적으로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상용직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리하는 상용직 범위 내에서 하고 추가로 일시사역 인부는 저희가 통제를 안 하고 있고 상근인력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인원을 승인해 주는 조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콜 센터도 저희가 직제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콜 센터는 저희가 열린 안방을 주민자치과 조직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조직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까 콜 센터 팀장님은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닙니까?
콜 센터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사규정에.
지금 내년도에 삼성에 교육가는 사람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교육이 아니고 파견근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삼성에 가서 파견근무하면 뭐를 근무를 하러 갑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관내에 있는 대기업하고의 어떤 연계관계라든지 우리시와 어떤 접목관계, 여러 가지 관과 대기업과의 원활한 업무교류 이런 쪽으로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급이 삼성에 파견근무를 가는 부분이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삼성에서도 파견근무 나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만 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어느 목적이 뚜렷해야지 만이 삼성을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국에 있는 버밍엄대학에 1명을 교육을 보내시겠다고, 장기훈련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어떤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지 인력 한 사람을 거기까지 파견근무를 시키면 화성시에 그 만큼 인력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해외에 1년, 버밍엄대학은 2년 계획인데 그렇게 가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성시의 경쟁력 제고를 하는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또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파견하는 것은 지난해에 여직원 1명을 6개월 간 파견을 했었는데 5급을 파견하는 것은 시정 중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과의 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현대, 삼성, 기아가 있는데 삼성에 본인이 원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을 꼭 본인이 원한다 안 한다보다는 적임자라고 해서 발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영국 버밍엄대학에 가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혁신교육담당 이병열입니다. 영국 버밍엄대에 파견되는 것은 주택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를 화성시에 접목을 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 거기 가는 자격기준은 토플 800점 이상, 그래서 기본 언어 실력이 되고 업무성적이 우수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주택정책을.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2년 동안 배워와 가지고 저희 시에 그런 분야를 접목시켜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안 가고 여기 말씀하신 삼성이나 대기업이나 건설회사나 그런데서 벤치마킹을 하면 안 됩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물론 다각도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 와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는 거기가 제일 낫다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본이나 중국 오강시나 파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장기 국외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얻어올 수 있도록 화성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개인의 발전, 개인의 어떤 그런 것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세정과, 문화홍보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