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치과의사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지 치과는 보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보건지소의 치과는 상·중·하를 커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천에서 서면과 주천, 수주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북면보건지소 남면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가배치계획은 없습니다. 진료실적을 잘 아시겠지만 평균 따지면 고급인력 2명이 하루에 진료인원이 2, 3명도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중·하 지역은 하여튼 보건지소시설이 구비되면 치과유니트를 구비해놓고 치과의사가 돌아가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동, 하동, 중동지역은 매월 정기적으로 한방과 같은 경우는 순회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여회에 1,2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고요. 그다음 주천지역은 한방개업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 지역은 지금 한방을 배치해서 치과를 대체해서 한방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소로, 이동보건소나 이동병원 운영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담당의사의 성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입찰현황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330여종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아니면 그 외의 품목도 의사가 원하면 다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소에서 지소에 약품을 일괄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서 요구에 의해서 다만 품목이나 이런 것은 절대 조절을 안 하고 수량만 재고가 얼마인데 얼마를 쓰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하고 또 엄격히 따지면 약품을 어느 것 쓰느냐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을 안 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고 하여튼 관련실태를 알아보고 약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약품이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이 공급되는 것이니만큼 의사들이 원하는 양은 다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따라 하다보니까 종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수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약품이 종류가 많다 해서 양질이고 적다해서 질이 나쁘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순 없고요. 하여튼 의사가 쓰고자 하는 약품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예.

본소는 의료진이 전문의가 배치되어있고 지소는 일반의로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전문의다보니까 약품에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듯이 전문의는 쓰는 약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위원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균형 있게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는데 1차적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서면지소만 유독 약품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지협의도 있고 또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 대해 복지부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이 공식적으로 70일에서 100일 정도 들어가니까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등급에 따라서 영월의료원에 진폐로 입원되어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진폐 의료비 지원은 진폐환자나 입원할 수 없는 재가환자로서 환자와 배우자를 포함해서 180명을 등록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면 그 부담액을 주거나 아니면 해당약국이나 의료원에 돈을 주는데 주로 본인이 부담하고 그 부담액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저희가 본인부담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환자 발견보다는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 완치되어 퇴원한 사람을 등록해서 추적관리를 하다보니까 등록환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11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1차 시술을 9명 했고 그 다음에 2차 시술을 3명 했습니다. 이중에서 2명은 연기 되었고, 그 중에서 4명이 임신성공을 했는데 저희가 1차 150만원을 줍니다. 2차까지 150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실제 했고요. 정부에서 불임시술 성공률을 그렇게 높게 안봅니다. 30% 정도까지 보는데 저희는 9명이 시술해서 4명이 성공한 상태입니다.

그건 환자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니까 150만원 갖고 본인이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관내에 8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만 그중에 나이도 많고 어려워서 2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8명 전원 음성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4억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약품입찰 붙이기 전에 지소, 진료소 전 약품 쓸 수 있는 품목을 다 받습니다. 받은 것이 330여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이것이 수량인데?

예, 5,500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감사일 기준 월말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입니다. 현재 재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월보건소는 오랜 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기관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청결하고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주민들에게 너무나 접근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영월읍을 보면 유수한 병원도 많은데 우리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보건소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월군홈페이지를 보니까 엊그저께 쯤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 분이 흡족하도록 들어가 봐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술진흥과장 정 일 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담당 문형수 담당입니다. 교육자원 담당 김경수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강미숙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우리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06년 국도비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 현황, 3번 2006년 실과소별업무보고내용 중 사업내역, 4번 각종 홍보팸플릿 제작현황 및 홍보사업진행현황, 5번 각종 용역의뢰 추진사항, 15번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 16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5번 귀농인 정착지원 현황, 121번 전국 농업기계 연·전시박람회 추진실적, 122번 농업인단체 예산보조현황, 추가분으로 실과소장 중앙부처 출장현황 및 성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국도비 당초 신청 및 확정예산입니다. 총 당초 신청은 18개 사업에 7억 2,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확정예산은 3억 987만 9,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2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조성이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작년도 저희들 지도차량에 국비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 3년에 한번씩 시군에 지원되는 차량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것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275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예산은 7,633만 8,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험연구사업, 벼병해충예찰포, 토양검정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은 것이 농촌생활활력화시범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청은 4,500만원 신청했는데 확정예산은 5,06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금년도 연당 5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많은 것이 우수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강원도에서 우리 영월군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지도기관 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당초 신청 5,000만원을 신청해서 5,000만원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저온저장고 구입, 농기계은행대여장비 구입, 농업인 교육장시설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에 2,000만원이 당초 신청되어서 2,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성 특수미 생산지원사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흑미 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실과소별 업무보고 중 사업내역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1,623만원, 국비가 12억, 도비가 7,700만원, 군비가 7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원부서에 귀농인정착 지원사업은 농가별 사업내용은 16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월군에 귀농농가수는 103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영월군에 귀농농가수는 3명으로 기술센터에서 상담을 받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인원은 2003년도 10명, 2004년도 5명, 2005년도 4명, 2006년도 5명해서 24명을 지원완료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1,4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귀농인정착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2001년 이후 귀농자 연령기준은 만 55세 이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가족수 등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원부서에 4-H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사업 완료했습니다. 영농 4-H 회원은 비닐하우스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교육자원에 농기계은행설치입니다. 이것은 북면 문곡4리에 금년도 사업비로서 17억 9,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1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쪽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지원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환경정비사업도 하고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거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동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연당1리, 수주면 도원1리, 수주면 운학3리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에 발효제를 집어넣어서 1년에 2회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발생시켜서 인분을 발효시켜서 냄새도 안 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 건강관리실 설치수는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6년도부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월에 친환경화장실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팸플릿 제작현황 및 홍보사업 진행현황입니다. 팸플릿명은 2007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3만매를 제작하였고 소요액은 32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1매당 109원이 되겠습니다. 칼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박람회 사전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배부처는 지난 11월 22일에 국제농기계박람회장 삼성동 CM스타에서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3,000매를 배부하고 시군센터, 전국농협, 전국농업인단체, 우리 영월 새해영농설계교육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건은 15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팸플릿 만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추진사항입니다. 용역은 영월농기계연수원 조성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액은 1억 6,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6년 8월 18일부터 11월 15일 까지 90일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11월 15일에 완료 받았습니다. 용역면적은 건축면적 1,714.48㎡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 4개동이 되겠습니다. 4개동은 간이격납고하고 옥내격납고, 사무실 및 교육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기계, 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483㎡ 5,289평이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는 긴급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은 10억 4,8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1억 4,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석엔지니어링이라고 원주에 소재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제한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동은 91.47평이 되겠고 옥외격납고는 3면은 가려져있고 앞면만 터져있는 것입니다. 옥외격납고는 196.59평이 되겠고 옥내는 사면이 다 가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201.96평이 되겠습니다. 창고는 21.49평이 되겠습니다. 포함 518.6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영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일자는 1년에 2회 개최하게 되어있는데 1회는 2006년 3월 1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회는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07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당지급이 지금 1회에 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쪽은 영월군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명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농협중앙회영월군지부장님, 영월군의회 의원님, 농정산림과장님, 영월군산림업협동조합장님, 주천종합고등학교 교사님, 그다음 농업인단체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연인·생활개선· 여성농업인군연합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인 영월군쌀전업농회, 영월후계자한우회, 영월군시설채소연합회, 영월군사과회, 영월군포도연합회, 영월군버섯생산자연합회, 영월군화훼연합회, 영월군고추연구회 그리고 당연직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하고 기술진흥과장 그 다음에 기획관리담당 그래서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내역은 총 4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3월 15일에 심의가 되었는데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1번부터 13쪽 41번까지는 기술보급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부터는 46번까지는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42번은 16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43번, 44번, 45번, 46번은 4쪽에서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4쪽은 참석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1인 5만원씩 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권고가 농기계 연·전시행사 발전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치러진 전국농기계 연·전시행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개최 시에는 행사일정과 관련업체의 참여확산, 전국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참여유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월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개최현황은 행사기간은 2005년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10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참관인원은 2만 명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짝수년도 10월에는 서울 삼성동에서 국제농기계전시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본 군에서는 홀수년도인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격년제 개최에 따라 서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날짜가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2007 국제 움직이는 농기계박람회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10월 중 5일간 개최하겠습니다. 규모는 전국 규모에서 국제 규모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3월 추진계획 수립 후 2차 추경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홍보비, 팜플렛, 홍보리후렛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 예산계상이 되어있는 것이 1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농가수는 5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청농가는 9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623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보조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당 600만원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농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농업기계연전시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행사계획이 없고 내년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예산보조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9회에 2,2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단체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분 실과소장 중앙부처 출장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2006년 11월 8일에 강원도청 농산지원과를 다녀오셨습니다. 출장목적은 2007년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비지원 협조요청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 도비 3,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7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2006년 11월 16일에 소장님께서 농촌진흥청 지원기획과와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를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출장목적은 2007년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원협조가 되겠습니다. 성과로 전국농업인단체회원 현장견학을 이 시기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이용현장교육을 박람회 그때 견학교육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계관련 업체라든가 공무원 세미나를 행사시에 영월에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1번부터 41번은 기술보급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시험연구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박비닐피복장비 연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1,000만원 계상되고 그 다음에 벼병해충예찰포 이래서 장소는 남면 연당2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에 장비 사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서비스강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토양검정을 해주고 처방해주고 발굴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은 기보과에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고 작년도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신청은 저희 진흥과에서 예산을 신청하다보니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분석결과는 2만 명 정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견학하신 분들은 거의 당일로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생산업체에서는 적게는 3일 많게는 7일 동안 영월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당 적게는 2명 많게는 5, 6명씩 한 업체에서……,

지금 우리 영월군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좋은, 편리한 기계가 많이 생산개발이 되었습니다만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영월에 이런 농기계생산업체에 새로운 기종을 전시하고 보여주면 우리 농가에서 일손도 부족하고 사람을 사가지고 일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기활성화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건 내놓고 얘긴 못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역경기라든가 우리 영월군을 알리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평가 결과 우리가 예산 1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몇 배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술보급과장 원 장 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순 소득개발담당입니다. 민부기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엄태열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정종오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설명을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번 2006년 실과소별 업무보고 내용 중 사업내역입니다. 자료와 같이 기술보급과에서는 테마별로 13개 분야 6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64건 사업은 총 47억 5,180만원으로서 국비가 약 14%를 차지하는 6억 7,810만원, 도비가 3.4%인 1억 6,131만원, 군비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억 7,419만원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자부담을 뜻합니다. 자부담은 34%로서 16억 3,82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고품질쌀생산은 친환경쌀생산단지 6건이 되겠고, 토종잡곡 생산기반기술보급은 밭작물작부체계 개선사업 등 5건, 영월고추명품화는 고추세척기보급, 양건하우스지원, 헛골피복용차광망지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첨단기술보급은 7건으로서 현대화비닐하우스 설치지원 등 7건이 됩니다.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확대, 화훼수출기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며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번호 4번 각종 홍보 팸플릿 제작현황 및 홍보사업진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만든 홍보물은 2종에 3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사업비는 518만 2,000원인데 먼저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전단은 29만매를 만들어서 주로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으로 홍보전단을 활용했습니다. 주로 오이, 토마토 출하농가입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가 보시면 지질이 신문지로 되어있습니다. 코팅지가 아니고 신문지로 한 이유는 재질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오이나 토마토 상자를 담은 다음에 위에 덮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가 너무 좋은 걸로 코팅하면 습기 흡수가 안 되어서 농산물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신문재질로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든 것이 영월포도 홍보 리플릿입니다. 영월포도는 먹어 보신 분들이 다시 찾는 아주 당도가 높은데 그렇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1만매를 제작해서 택배라든가 국도변에서 판매할 때 포도를 사가시는 분한테 이것도 곁들여서 드림으로써 이웃농가에 널리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리플릿은 더 세밀하고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써서 더 발전시켜서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23번 읍면별, 작목별 소득 및 생산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조사는 아직 통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 과 단독으로는 거의 소득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자료를 뽑기 위해서 군청에 있는 작년도 경지재배면적이라든가 가축수 조사에다가 진흥청에서 해마다 11월경에 조사를 해서 이듬해 발행되는 표준소득조사가 있습니다. 무슨 작목별로 10a당 소득이 얼마다, 이것을 곱하여서 최대한으로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표를 잠깐 설명 드리면 오른쪽에 읍면별, 작목별 총소득은 총수입에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고추면, 고추해서 총 판매액에다가 거기다 인건비나 재료비 경영비를 제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조수입 판매전체를 따지면 이보다 더 훨씬 물량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이 조사내용은 100%가 아니라 근사치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총 714억 3,312만 4,000원의 소득이 되는데 읍면별로 보면 주천면이 124억 2,300만원의 소득이 올라간걸 보면 주로 이표를 볼 때는 주천에 주로 시설채소라든가 고소득작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표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농업작목에 소득에 노지고추가 제일 많이 133억의 소득을 차지해서 노지고추가 1번이고, 두 번째 차지하는 것이 축산에 한우이고, 세 번째가 찰옥수수 재배를 많이 하고 판매량에 호조를 보여서 옥수수, 네 번째는 콩, 다섯 번째는 쌀입니다. 여섯 번째가 가을배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느타리버섯, 여덟 번째가 봄배추, 아홉 번째가 고랭지배추, 열 번째가 주천, 수주지역에 절화류, 꽃입니다. 그래서 톱텐을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것을 2005년도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은 보시다시피 소득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이것은 올해 11월말부터 12월까지 금년도 작목별 조사를 해서 2007년도에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배면적과 10a당 생산량만 내놨습니다. 그래서 총생산량이 나오죠. 여기다가 가격이나 이런 것을 곱하면 소득이 되고 경영비를 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표를 대략적으로 보면 쌀은 점점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옥수수는 지난해보다 약간 면적이 늘었고 그리고 콩도 상당히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그대로이지만 봄감자는 가격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은 그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농가들이 선택하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24번 각종 소득 유망작목 육성 및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전체가 국비, 도비, 군비 사업 등 38건에 22억 7,341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만 설명 자료에 보면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아직 농가에서 사업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아직 확고한 정립이 안 된 것 그래서 농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과에서 전문지도사가 한번 하면 소득이 좋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권유해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품질향상시키고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 그런 것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건, 도비가 12건, 군비가 18건인데 특히 우리군이 다른 군과 비교되는 것은 다른 군에서는 도비사업을 도청 농정산림국 산하 유통원예과 밑에 원예특작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모두 농정시책을 하는 농정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2000년부터 우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인수해서 하는 바람에 여기 도비사업 12건은 전부다 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적인 시책사업. 그리고 국비 8건 중에 5건은 도청에서 지시해서 농정산림과에서 다른 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을 첨부로 말씀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12쪽 국비가 8건 사업이 있는데 작은 번호를 매겨놓았습니다. 양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위원님 질의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에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은 1개소를 했는데 사과과수원에 물을 뿌리는 장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리가 올 것 같으면 물을 뿌리면 서리피해를 방지해서 사과가 피해를 안 입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번에 원영채 농가에다가 올해 시범으로 100% 지원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상단에 작은 번호 7번 황기경쟁력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황기경쟁력 강화로 주천면에 김광우 농가에 작업장 57평, 저온저장고 30평, 가공용 기계는 18대를 탈피기, 건조기를 그 농가뿐 아니라 11농가에 보조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삼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도 국비가 포함된 도비사업으로서 해가림시설을 철재로 함으로써 눈 같은 재해를 회피하고 영구사용으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13쪽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도비지원사업은 도청농정산림국 산하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작은 번호 3번 수출농장지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올해 두산리 김홍기 농가를 선택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할 농가에 인센티브로 도비보조를 해서 나오는 사업으로서 화훼재배하우스, 자동개폐장치, 스프링클러, 온풍기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작은 번호 8번에 고품질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사업 그다음 10번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그 다음에 홍삼 개량 시범포사업 등은 잎담배는 엽연초생산 조합과 같이하고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사업도 엽연초생산조합에 일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친환경 재배지원사업은 토양미생물제 지원인데 이것은 홍천 강원인삼조합을 통해서 인삼농가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18개 사업은 군비로 해서 소득유망작목을 사업한 내용입니다. 군비지원사업이 1번에 조류피해 방지시설 시범은 사과농가에 까치 등 사과를 파먹는 조류를 서프라이징이라고 벨 소리가 놀라게 해서 새들을 못 오게 하는 사업을 군비를 500만원을 들여서 올해 했는데 상당히 평가가 좋다고 나와서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보조사업으로 더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도 신품종도입 시범은 우리군에 포도가 99%가 켐벨이라고 한품종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요구하는 소비자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하동면에 영월포도 품종 다변화를 위한 신품종도입 시범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포도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고 거기다가 종묘 하고 덕시설을 해서 내년부터 일부 수확을 하고 후년부터 수확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을 해서 이것이 사업성과가 좋으면 점점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키낮은 사과원조성은 키가 낮은 사과를 자부담 있는 군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1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봉지재배 시설지원은 지금 버섯도 이제는 버섯재배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균상에다 재배한 것은 잘 안되고 그래서 버섯도 이젠 병이나 봉지로 재배할 시설을, 올해 병재배시설을 법흥2리에다가 처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상재배에서 병재배시설로 바꾸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14번 영월산채 육성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고사리를 올해 1ha했고, 누리대를 50평을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400평을 지원했는데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산채가 있는데 고사리 값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600g 한근에 수입품은 18,000원, 국산은 한 근에 25,000원이 갑니다. 그리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고사리가 없어요. 거의 야생고사리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사리포를 만들어서 수확해 판매하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처음해서 출하는 못했습니다. 묘를 사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누리대도 저쪽 고산지대에서 되는 것인데 올해 상동에 50평 정도를 시험재배했는데 출하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선택을 해발 800이상 이어야 하는데 올해 시범 사업한 것은 500 조금 넘어서 너무 저지대가 아닌가 판단되어서 한번 좀더 관찰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25번 명품화사업 계획 및 지원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명품화는 품질이 고급화되고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재배해서 거기다 또 기능성이 가미되어서 소비자들이 같은 값이면 그걸 찾도록 또 비싸더라도 찾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영월군에서는 한 작목에 뚜렷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작목만 재배되고 명품화가 성공을 못한 것은 참 간부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 생각할 때 고추는 상당히 소득 1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월고추는 아는 사람은 소비자들이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추세척기 28대, 친환경 쪽으로 고추를 세척하지 않으면 지금은 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건하우스 10동, 차광망지원 50ha 그래서 1억 6,700만원에 거기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군비입니다. 군비를 들여서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고추세척기가 240여대, 양건하우스가 220동, 비가림하우스가 18ha, 냉풍건조가 8대, 건조기 그냥 화력건조하는 것이 1,890대가 보급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사업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수확 후 세척 및 건조방법 개선으로 고추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한 고추건조로서 기름절약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차광망을 이용해서 고추 헛골에, 햇빛 가리는 차광망입니다. 그걸 깔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몇 년 동안 차광망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고추생산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거의 인식했고 소비자들도 깨끗하고 그런 고추를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추는 영월고추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은 포도를 말씀드립니다. 포도는 우리 군에 74ha 정도 심겨져 있는데 이것도 앞에 전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도 굉장히 우리 군만이 당도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신규과원 조성을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200ha까지 지금은 74ha인데 그 정도까지 늘려나가도 판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단 안타까운 것은 정부시책에 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늘리는 것은 국도비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군은 남쪽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에서만 늘릴 수 있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대량으로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포도생산단지조성을 3ha를 금년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신품종시범포를 1개소했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버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화사업으로 버섯도 토지가 없는 농가는 이것만큼 소득을 올리는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226동의 버섯사가 있는데 앞으로 병느타리버섯 쪽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올해 병버섯배지 만드는 데 2개소 그다음 병을 갖다가 키우는 데가 4개소 그렇게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균상재배에서 병만 재배하면 손쉽게 노약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버섯농사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26번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품화사업하고 특화사업은 대동소이한 말씀인데 사과는 우리가 특화사업 쪽으로 추진한 것이 우리 군내 48ha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포도처럼 200ha 정도는 있어도 점점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사과재배적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월군에 주천 쪽 뿐만 아니라 하동 쪽으로도 사과과원을 하면 전망이 있다 판단해서 올해도 왜성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3ha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재해예방시설 보급도 했고 조류피해방지시설 등을 사과작목을 특화작목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22쪽 화훼는 21ha입니다. 수출을 하는 유일한 농작물이기 때문에 농가는 25호 농가 안쪽이라서 도에서 여러 가지 수출인센티브를 위해서 수출을 하면 우선 국내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꽃을 적극 해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 수는 얼만 안 되는데 사업은 여러 가지 도에서 내려오니까 몇 가지는 겹치는 농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이중지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인삼입니다. 인삼은 121ha인데 관내농가가 다행히 48%, 과거에는 3, 4년 전만 해도 60%이상이 외지농가이고 관내농가가 40%가 안 되었는데 전체면적 중 관내농가가 지금은 48% 내년도면 50%가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삼도 우리 군이 인삼질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인삼 중에서 6년근의 70%가 영월서 나오는 인삼으로 상품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인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비 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삼도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료번호 127번 병해충 기본예찰포 운영현황입니다. 설치운영근거는 농촌진흥법과 식물방역법에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병이 퍼지기 전에 예찰답에서 조사를 해서 다른 농가가 일반벼농사 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기 전에 얼른 기술센터에서 조치를 해서 급하면 행정을 동원하고 지도사를 전읍면에 보내서 농가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찰해보겠다는 것이 병해충기본예찰포의 설치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비구 이런 것을 사전에 다 해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군의 벼농사 비중이 아까도 소득서열 다섯 번째로 되고 그 보다도 90ha 정도의 10%는 채종을 합니다. 10%는 채종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 비축미를 수매한 데도 목표를 60% 못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벼농사 중요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병해충 기본예찰포에도 기본은 운영하지만 지나친 재료비나 예산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최소한의 영월농업인들의 정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찰포가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1,000ha 이하 되는 데는 예찰포를 없애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1,000ha가 안 되어서 없애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중앙에서 물을 때는 저는 없애는 쪽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새로운 품종을 시범적으로 재배한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논에 다른 것을, 연꽃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여기서 국비 1,400만 얼마를 못 받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28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실적 및 계획,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센터는 3,000평의 농업개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680평이고 노지가 1,350평, 농로 등 기타 970평으로 있습니다. 농업시설은 유리온실 1동이 있는데 사실 유리온실은 우리 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우리도 유리온실 크게 짓고 해보자 할 때 유리온실은 안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구경도 못한 농가가 많을 것 같아서 유리온실이 이렇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 유리 한 장 가는 데 10만원 20만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맞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로 지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6동, 창고 1동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1년에 7,010만원이 되고 그중에 인건비가 3,96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새기술실증시범은 농가들이 직접 알게 모르게 많이 와서 밤에도 오고 낮에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오이 및 토마토 수경재배, 고추접목재배, 수박 절의별 결과시험, 산초나무 및 동강할미꽃 실생번식 시험, 산마늘 소득화 시험, 엄나무 저수형 생산재배시험, 자생딸기 전시 시험, 목화 분화 시험 등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 3월쯤 되어서 언론에 크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강할미꽃이 멸종되어가는 것을 이용순 계장이 3, 4년 노력 끝에 만본 정도를 증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적당한 시기에 현지에 심는 원상복원행사도 크게 하고 우리 영월군이 자연보호에 앞장선다는 것을 동강할미꽃을 크게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나무 저수형 생산재배 시험, 자생딸기를 어떻게 상품화할까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비교전시는 고추 우수품종비교, 사과 및 포도 품종별 비교전시하는데 사과는 돌연변이하는 사과를 재배해서 아마 품종을 이대로 하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브식물 유망자생화 전시, 선인장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제 등 우리 행사를 위해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현장교육 및 견학활용에 23건 640명이 왔었고, 농업개발시설 연중 예상 내방객은 4,00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생산물 판매실적은 1,226만 6,000원을 판매했습니다. 오이, 홍고추 등을 판매해서 시험해서 나온 생산물은 전부 농협을 통하든가 해서 판매했고 전부 군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꽃묘생산은 10만 6,000본을 했는데 이것을 시가로 만일에 사온다 그러면 5,8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는 48%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면 예산을 거의 50%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때 꽃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고, 인부를 상설로 쓰기 때문에 덕포 이쪽 지역에 영세농가 아주머니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부를 6, 7명 쓰는 중소기업을 우리 센터가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인 예산 뒷받침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좀 더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센터 기술보급과 전 직원들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떠밀린 거보다도 우리가 제가 안 받겠다 그런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 업무를 나누다보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누다보니까 우리가 적임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천적곤충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적을 제일 많이 하는 세실산업이 논산에 있거든요. 논산 그 밑에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천적곤충을 해서 수입사업을 하겠는데 너무 북쪽에 있어서 곤충생활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성공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침출수가 아니고 산을 많이 절개해서 산에서 나오는 지하수입니다.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서 유해가스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곤충이 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전혀 이쪽에 곤충생태관찰원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독가스가 나오기 전에는 죽지 않거든요. 또 야생화도 많이 심어놓고 해서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할 순 없지만 곤충생태관찰원이 그런 시설 옆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순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특별히 용역을 준 적이 없고요. 그냥 문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곤충박물관 관장님 그분도 경험이 많고 해서 곤충박물관도 거리가 얼마 안되고 해서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참 좋다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5억은 아니고요. 1억 9,800만원 사업인데 사업타당성 용역은 안했습니다. 그냥 바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 없이 입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곧 입찰해서 업자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를 우리가 더 챙겨서 그렇게 걱정해주신 것이 기우로만 그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괜히 거기다 해서 안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파종을 종묘상이나 이런 데로 해서 추측은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승 위원님이 질의주신 그 내용은 우리 기술센터가 ’62년도 되고부터 지금 40여 년 동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원장희가 여기 배추심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겠다 똑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못해줍니다.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가을장마가 져서 전체가 피해입었는데 영월만 살아났다 그러면 파종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을배추 많이 심은 사람은 히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유통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채소 관측사업을 합니다. 관측사업을 해서 올해 종자량이라든가 판매량을 각 모니터요원이 퍼져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실시간으로 자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관측자료를 이렇게 해서 센터입구에 들어가면 현관에 가면 과채류, 축산, 여러 가지 작목별로 관측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가격전망부터 파종, 그래서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겠지만 항상 숙제입니다. 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농가교육 때마다 그렇게 관측할 수 있는 자료를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용법을 알려준다든가 좀더 많은 농가들이 알아서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최소한 줄어들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는 것이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측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덜하도록 지도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 업무를 전부 설명 드리기에는 불가능한데요. 어떻게 되냐면 예산이 의회 통과되어서 확정되면 전체 공고합니다. 공고를 해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인터넷에 올려도 잘 못 보는 농가가 있어서 이장들까지 싹 내보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팸플릿을 만들어서 더 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청을 합니다. 난 이걸 하겠다 신청을 죽 하면 예컨대 야생동물퇴치시범은 당초에 10농가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신청이 2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유도 하지만 신청을 합니다. 왜냐면 100%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골라서 합니다만 농가자부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0농가 다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늘리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미꽃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식물학자가 붙인 겁니다. 식물학자가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다른 할미꽃하고 모양새가 달라서 차별화 되어서 어라연 할미꽃 이렇게 붙였으면 되는데 식물학자 이름이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발견해서 붙였어요.

식물학자가 이영로 박사라고 자기가 발견한 식물이 100여종 되죠. 우리 고유종이, 아직 생존해 계시죠. 그분이 동강에서 발견해서 동강할미꽃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고 동강할미꽃처럼 생긴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고개가 꼬부라져있는데 동강할미꽃은 공중으로 처 들면서 꽃도 더 크면서 화려하고 그래서 보면 동강할미꽃의 고유한 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화색이 다른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발그스름한 것이 조그만 꽃이 피는데 이것은 보라색을 띄면서 아마 그렇게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존 할미꽃하고 확실히 누가 봐도 동강할미꽃, 기존 할미꽃 대번 표가 납니다.

지금 8,000에서 1만주까지 3, 4년 그것을 외부로 노출안하고 종자를 받아서 다시 분에 길러서 8,000본에서 1만본 사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해놓고 있다가 내년에 크게 홍보를 하면서 가능하면 인터넷 판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면 아직 가격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 3년 정도는 상품가치가 있지 않겠나……

씨앗으로 번식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래보다도 우리 땅에 계속하기 때문에 높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농가를 육성하려고,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삭감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동 연상리 가면 산초나무를 산초기름을 짜서 인터넷판매하고 택배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을 전업적으로 하려면 우선 판로를 개척을 못합니다. 그리고 산초가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산초기름 먹겠습니까? 연세많은 분들이 약으로 드시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업으로 산초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 밭두렁이라든가 이런 데 재배해서 집에서 먹고 조금 남으면 여분으로 민박을 한다든가 오신 분들한테 그냥 파는 쪽으로는 권장하지만 대량재배해서 소득화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오이, 토마토 재배를 권합니다. 그것이 대량소비하는 대중적인 거라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머루말씀입니까? 포도?

산머루는 25ha 되는데 보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머루는 제가 볼 때는 포도는 생과를 선호하는데 머루는 생으로 먹는 것이 대중화되지 않기 때문에 첫째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루축제는 안했습니다. 포도축제는 했죠. 포도하고 머루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문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머루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우리과에서 관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도축제는 했지만 머루는 문산 쪽에는 친환경 쪽으로 재배를 합니다.

머루는 우리가 보급한 것보다 산림과에서 보급한 것이 면적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머루를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니까 인위적으로 비료를 안하니까 증산 쪽으로 안하고 그대로 해서 상당히 생산량이 늘긴 늘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머루의 양하고 그렇게 된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은 제가 별도로 잘 알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측해서 답변하거나 저 혼자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머루가 부족해서 축제를 못했는지 머루생산량이 왜 줄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심는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심어도 기술지도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곤충생태마을 말씀드렸잖아요.

곤충이 자라고 있는 마을이라면 머루도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 거로 먹든지 와인을 해도 된다는 이미지를 친환경 쪽으로 가져가면 더 잘 팔리고 다른 데서 4,000원 하는 것도 6,000원에도 팔리지 않겠나 해서 곤충하고 머루 농산물을 매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잘 명심해서 어쨌든 머루를 심어놨으니까 농가들이 소득이 되도록 기술 쪽이나 판로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축제나 이런 것을……

그 문제는 이병국 위원님이 검토하라고 얘기한 것은 지원을 하지 말라 실패작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은 위원님들이 해주셨지만 승위원님이 오해하시는데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루가 아직 한창 제대로 큰 나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나무죠. 지금 그리고 일부는 먼저 심은 것은 크게 되어서 수확량이 나오고 아직은 초기이고 친환경 쪽으로 재배해서 많지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머루를 심을 때 전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심은 것은 아니다 농정산림분야에서도 심었고 그리고 머루를 기르는 데 기술적인 것 순을 자른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건 분명히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지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루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가 승 위원님께 축제여부, 왜 안했는지 왜 수량이 적었는지 이것은 별도로 챙겨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소득이 낮아서 실패사업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고 지금 일부는 그렇고 또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머루즙을 내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그 나름대로 그것이 주소득원이 아니고 부소득원으로 했을 때는 쓸모없는 경사진 땅에 다른 작목도 재배가 안 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는 제대로 소득이 안나오는 농가도 있지만 또 적절히 농지를 이용해서는 그 나름대로 보완적인 소득이 되는 농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농업이란 것은 일률적으로 실패다 성공이다 딱 잘라서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엄 인 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 전에 저희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장택수입니다. 예산담당 신형국입니다. 법무감사담당 배성배입니다. 공보통계담당 최선진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군정발전을 위한 연일되는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요구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12건의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은 목차로 생략하고 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난시청해소사업을 공보담당부서에서 시행했습니다. 난시청장소는 상동, 하동, 중동, 남면, 서면, 주천면 일원에 1억원을 투자해서 난시청해소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팸플릿 제작현황 및 홍보사업 진행현황입니다. 2006년 올해는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영월소식지 군정홍보용으로 1건을 시행했습니다. 550만원을 들여서 5,000부를 제작해서 7월 14일 여름호로 제작했습니다. 43면에 달하며 문화행사, 군정시책, 민원안내, 주민공지사항 등 군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했고 2007년도에는 군정상황 및 민원안내 등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리고 군정에 대한 의사개진 등 주민군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3,756만원을 들여서 매월 17,000부씩 발간을 해서 관내 전세대와 기관단체, 출향인에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저희들이 발간했던 7월 여름호 표지를 사본을 해놨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사전사용예산은 총 16건에 124억 9,874만 6,000원으로써 그중 국비가 117억 2,767만 1,000원, 도비가 7억 7,107만 5,000원이 사전 사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수경로당 상사업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국유재산 관리, 폭설농가 양봉농가 지원, 강원도민의 날 트래킹대회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지원되는 국도비에 대해서 사전사용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회단체 및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2005년도에 영월군현안대책협의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도암댐 수질악화 방지, 교도소유치 및 조기착공, 시멘트3사 산림훼손 및 복구대책 강구, 정부기관 유치활동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역시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도암댐폐쇄 및 수질악화 방지활동, KBS 부지환원 촉구, 시멘트3사 산림훼손 및 복구대책강구, 동·서강 환경보존 전개, 시멘트사 대기오염 방지, 기타현안 사업 등 해서 활동하도록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 춘천지검 영월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내용은 법무부가 전년도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해서 제5조 및 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할 책무를 가지고 17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법무부가 시행한 것으로서 이 금액은 영월, 정선, 평창이 각 800만원씩 태백이 1,200만원 이래서 4개 시군이 영월지청관할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심의 내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월군정평가위원회는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를 평가하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기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회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해체되는 그런 겁니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수가 5명, 의장 5명 이래서 10명을 지역사회에 학계, 관계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을 군수님과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의정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7년도 10월에 의정하반기 의정비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외부인사 엄재현, 안현수 씨가 되어있으며 투융자심사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를 주로 심의하며 위원장은 정태학 지원장님이 위원으로 장경재 위원님과 김영복 교육과장, 기획감사실장 전에 최선규 전 위원님이 있었는데 신 철 위원님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경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기여도에 있어 세경대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군발전과 세경대학의 발전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세경대학을 지원해서 발전시켜라, 세경대학은 신입생 모집 중 학사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직간접적으로 대학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산학협력중심 대학육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세경대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05년도에 장학금 지원을 재학생 6명과 관내 고교출신 신입생 88명에 대해서 1억 4,100만원을 지원했고 1인당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검토를 위해서 강원랜드와 협조를 하였으나 강원랜드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회교육원 수강직원 수강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재학생 6명, 관내고교출신 신입생 77명 이렇게 해서 1억 2,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PNV홍보판 활용을 통해서 세경대학을 홍보를 하도록 애써나가고 실과소에서 용역시행 시 세경대에게 용역수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산관이 협력해서 이지역의 대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중앙부처는 없습니다. 다음 11쪽에 강원도 감사 시에 8건이 지적되었고 18명이 훈계 16명, 불문경고 2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종합감사 시 설연휴공직감찰,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처리소홀, 출장여비의 목적 외 사용, 영월구치소 설치사업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미이행 등 18건에 대해서 훈계와 경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월군 자체감사에서 8건에 10명을 훈계 5명, 주의 5명을 했습니다. 남면상수도 관로공사 현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구상금징수, 휴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민등록 발급지연자 과태료 부과부적정, 농지전용신고 면허세 납부미흡, 시간외 근무수당 등 훈계 5건과 주의 5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난시청해소사업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9개 읍면 55개리 117개 마을에 10억 3,500만원을 들여서 난시청지역주민들의 난시청해소사업 요구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읍면 6개리 938가구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TV공시청시설 4개리 209가구, 유선시설 1개리 89가구, 기존시설 보수 상동읍 일원 등 총 1억을 투자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총 2억 6,300을 읍면에서 요청해왔습니다만 재정관계상 전년도와 같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지구를 1월중에 선정해서 연초에 조기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은 금년도에 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군의 총 기채내역은 153억 4,600만원이고, 원금이 99억 7,200만원, 이자가 53억 7,400만원입니다. 2006년 말까지 상환한 돈은 98억 900만원, 원금이 57억 1,800만원, 이자가 40억 9,100만원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잔액은 현재 저희들이 기채되고 있는 것은 55억 3,700만원으로서 원금이 42억 5,400만원, 이자는 1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 서면청사에 1997년도에 3억 6,700만원을 빌려 썼고, 의회청사에 1998년도에 3억 6,700만원을 기채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 71억 3,600만원, 주택사업 29억 5,900만원, 팔괴농공단지조성에 2004년도에 45억 1,700만원을 기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변 태백시에는 310억 2,500만원, 정선군에는 150억, 평창군에는 70억 6,900만원입니다만 지금 수해로 인해서 승인받은 것이 올 연말에 300억을 승인받고 지금 기채준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군의 예비비 사용은 총 18건에 12억 8,781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예비비에 18건 대부분은 대설피해, 수해피해, 산사태, 침수지역 농작물 병충해 긴급방재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지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읍면별 인구동태현황 및 2005년도 인구리서치 조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0월 말 현재 우리군에 인구동태는 총 출생이 234명, 사망이 398명으로서 사망이 출생보다 164명이 더 많았습니다. 혼인은 165쌍이고 이혼은 85쌍으로서 당년도만 비교하면 약 50%의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2006년도 인구리서치 결과입니다. 이 내용은 5년에 한번씩 상주인구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총 인구조사결과 2000년도에 43,767명이던 인구가 2005년도에는 37,085명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상주인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의 인구는 약 40,600명으로서 37,085명 이외 나머지 인원은 약 3,500여 명이 군인, 학생 등 주민등록을 우리 고장에 소재해 놓고 나가있는 분들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구부분에는 가구가 2000년도에 15,479가구 있었으나 5년이 지난 2005년에는 14,288가구로 1,191가구가 인구와 함께 줄어나갔습니다. 주택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원, 도, 자체감사 후 징계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우리군에는 감사원과 도와 자체감사 후에 징계 실적이 총 51명으로써 그 중에 경징계가 48명, 중징계가 3명으로서 불문경고 30명, 견책 11명, 감봉 7명입니다. 그리고 정직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요구된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원랜드에 우리가 세경대학에 카지노학과를 만들고 취업 같은 것이 원활히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협의해왔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와 2006년에 댐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경대와 쟁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있고 교도소 건립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고 그래서 지난 민선3기에는 교류가 약간 중단되었고 이제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풀어나가고 교도소도 되었고 또 소수력댐이 항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다 세경대하고 만났었는데 앞으로는 세경대학과 같이 함께 가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해서 삼옥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쟁송을 항고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세경대학하고는 어차피 지역학교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부서별로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용역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경대학하고 관계가 사실상 아주 소원하게 되어서 민선4기 들어와서 부군수께서 방문하시고 심명기 그 사람도 여기 방문하고 서로 교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되어있는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삼옥주민들이나 덕포주민들은 세경대학에 소수력댐 때문에 개별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것을 연말 안에 정리하고 앞으로 산학협력체를 더 높여 나가려고 민선 4기 군수님도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개별적인 용역문제는 위원님들도 더 도와주시고 어려운 세경대학에 앞으로 관학협력을 통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학교관련 지원사항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혁신단으로 학교관련 협의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는 거기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총괄하면서 같이 협력해 나갈 것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되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징계 중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합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고 나머지 경징계가 감봉1월부터 3월, 견책 이렇습니다. 견책이 제일 낮은 것이고 그다음에 감봉1월, 감봉2월, 감봉3월 이것이 경징계인데 이런 순위로 단계가 올라가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1·2·3월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훈계나 주의는 경고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건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주의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제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청심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차피 감사할 때는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따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군수는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은 정직 1월, 2월, 3월이 있는데 1월은 1개월 동안 그 직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되고 2월은 2개월 동안 3월은 3개월 동안 하는 것이고 승진제한이 되고 이런 규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두 번씩 외국인 부부를 모셔놓고 군수가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타국이지만 잘 정착해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모셔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어까지 교육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 위원님께서 진취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지휘계통하고 협의해서 추진가능 여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호식 위원님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많습니다. 분야별로 파트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는지 돈은 얼마나 들어갈지 위원님들하고 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 드리고 의견 받아서 좋은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억씩 올해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년차에 걸쳐 10억 3,500만원을 들여서 계속 보수하고 난시청해소사업을 했는데 올해 조사를 했더니 2억 6,300만원이 9개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1억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을 상정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 6,3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여 해소시켜가고 또한 이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동읍 같은 경우는 우리 공시청은 거의 일정한 수신 잘 잡히는 데 설치하고 가구별로 전부 라인을 내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공시청은 안테나하고 라인만 보수하면 전 가구한테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지금 이것이 공시청 자체가 중앙노선, 중심노선 그것만 고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해보니까 잘못 누르면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고 노인들이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를 해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