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보건소장 김 창 수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준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명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진환 진료담당입니다. 윤주호 위생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구축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제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국도비 예산 중 당초예산 및 확정예산 등 18건을 유인물에 의해서 목차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2006년 국도비예산 중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입니다. 국도비예산 당초 신청액은 7억 7,791만 1,000원이며 이중 7억 7,701만 3,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5년 대비 8,088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등 7건 4,200여만 원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등 13건이 1억 7,900여만 원 중 1억 1,1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지난해에는 하동면보건지소와 신천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서면보건지소 신축예산만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번 2006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현황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3억 1,000여만 원으로 6억 5,400여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6억 5,500여만 원이 미집행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집행사업 중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 4억 6,500여만 원은 서면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회계심의 중에 있으며 2007년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방역소독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은 유류절약과 검사단가 인하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한센병위탁관리 등 21개 사업은 추진 완료되었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등 20개 사업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3번 2006년 업무보고 내용 중 사업내역입니다. 담당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부서에서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하동면보건지소와 신천보건진료소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서면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차량 2대를 구입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부서는 의료취약지역에 이동보건소 및 이동병원 운영과 한방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고 향후 전문화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염병전문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방문보건부서에서는 암 등 성인병 조기검진 6,353명과 장애인재활보건 확대사업으로 등록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에서 구강보건을 위한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검진, 불소도포, 노인의치 보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 활성화시책으로 군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금연시책추진으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청소년 금연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진료부서에서는 양·한방 치과패키지진료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결핵퇴치기반조성을 위하여 BCG예방접종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오·벽지 이동검진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시책으로 매월마지막 토요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부서에서는 식중독 예방관리와 안전식품제조유통기반 확립을 위하여 핸드폰을 이용한 식중독지수 통보, 미생물 간이검사, 유통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4번 각종 홍보팸플릿 및 리플릿 제작현황입니다. 건강증진사업홍보를 위하여 스트레칭 전단지 등 8종의 홍보물을 전염병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홍보 및 발열성 질환 예방리플릿을 3종 제작하였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비만도 측정기, 칼로리계산기, 스트레칭 전단지를 각 1,000매를 제작하였으며 금연·절주시책에 필요한 금연조립식 저금통 1,000개와 금연스티커, 금연·절주현수막 금연수첩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고혈압·당뇨판넬을 제작하여 관내 경로당 274개소에 게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5번 각종 용역의뢰 추진사항입니다. 지역보험법 제3조에 의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우리군의 기초현황 분석 등 지역사회의 정확한 진단과 실태를 파악하여 반영하고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2,000만원으로 지역사회진단학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7번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중 서면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를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심의 받아 2007년 신축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10번 사회단체 및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도 지원사업으로 전염병예방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한센병위탁관리를 위해 한국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5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진폐환자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로 400만원을 영월의료원에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센병 위탁관리비 550만원을 한국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11번 2006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서면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부지협의와 보건복지부 사전 심의기간 소요로 금년도에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 2007년에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5번 소속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입니다. 먼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5년도 시행결과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를 위한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2006년도 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한 영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및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한 영월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6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약품수급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유효기관이 경과되어 폐기처분 되는 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로 본소에서 개봉사용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암펙솔 791정을 지난해 12월 29일 자체폐기처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기적인 약품수급관리로 재고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은 없습니다. 20쪽입니다. 18번 전년도와 금년도의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하수도정비 및 방수공사를 신평건설과 계약하였으며 건강증진실 화장실 신축공사와 옥상물탱크 및 가압펌프교체, 석항보건진료소 신축 기계·설비공사는 강원건설(주)와 계약하였습니다. 석항·신천보건진료소 신축 전기공사는 현대전기공사와 보건소 청사외벽 도색공사는 노루표페인트와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번 실과소장 중앙부처 출장현황 및 성과입니다. 별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 정책방향 및 지침안내를 위한 보건소장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시책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5월에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6월에는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14번 덕포지역 보건지소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의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의료시설이 전무한 덕포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수혜를 제고하고자 단층 70평 내외로 건물 1동을 신축하여 내과 및 한방과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당초예산확보와 조례개정 등 보건지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2008년도 4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15번 보건소 및 지소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기타수수료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의료보험 수입액으로 전년도에는 본소 1억 2,259만 3,310원이었으며 지소는 3억 7,195만 8,753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소에 1억 1,405만 6,260원, 지소 4억 1,453만 2,810원입니다. 예방접종비가 대부분인 잡수입으로는 전년도 본소 2,054만 3,080원, 지소 1,327만 9,600원이고, 금년도에는 본소 1,020만 5,810원, 지소 46만 640원이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본소, 지소 총 256만 4,807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213만 2,267원입니다. 23쪽입니다. 116번 입찰방식을 포함한 의약품구매현황입니다. 먼저 월별 구매현황입니다. 본소 9,221만 3,000원, 지소 2억 9,792만 6,000원, 진료소 924만 9,000원으로 금년 10월까지 총 3억 9,938만 8,000원의 의약품을 구매하였으며 월별 구매현황은 본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 입찰은 입찰품목 가딘주 등 337종을 품목별 단가총액 전자입찰로 6개 업체가 참가하여 낙찰률 81.4%로 예일약품 주식회사에 낙찰되었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본소는 수시로 필요량을 구입하고 보건지소는 월별로 신청을 받아서 재고량과 사용량을 검토하여 일괄구입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서는 낙찰업체에서 동일낙찰을 적용하여 자체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약품 보유현황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보유현황으로 본소에 겐티존크림 외 128종과 상동읍보건지소에 건일글리메피리드정 외 61종, 중동면보건지소에 겐티존크림 외 56종, 하동면보건지소에 경동염산린코마이신주 외 73종, 북면보건지소에 구루메포민정 외 57종, 남면보건지소에 겔시드정 외 6종, 서면보건지소에 다이크로짇정 외 36종, 주천통합보건지소에 가딘주 외 56종 약품사용에 기초한 필요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품종류별 수량은 별도 첨부한 본소와 보건지소별 의약품 보유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임시직 운영현황입니다. 보건행정부서에 본소 청사관리를 위해 2명, 예방의약부서에 방역소독 인부 1명, 주천통합보건지소에 청사관리원 1명이 상용 및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방문보건부서에 금연클리닉운영과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자격을 갖춘 3명이 일정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보건소 재고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약품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재고약품은 본소에 겐티존크림 외 128종, 상동읍보건지소 건일글리메피리드정 외 61종, 중동면보건지소 겐티존크림 외 56종, 하동면보건지소 경동염산린코마이신주 외 73종, 북면보건지소 구루메포민정 외 57종, 남면보건지소 겔시드정 외 67종, 서면보건지소 다이크로짇정 외 36종, 주천통합보건지소 가딘주 외 56종과, 석항보건진료소 아세트아미노펜 외 43종, 연덕보건진료소 뮤로딘 외 36종, 신천보건진료소 아세트아미노펜 외 32종, 무릉보건진료소 아세트아미노펜 외 41종, 운학보건진료소 아세트아미노펜 외 44종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품관리 철저가 지적되었던 만큼 재고약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담당자교체 시 인수인계와 보유재고약품 우선 사용을 지도하는 등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에는 앞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4쪽 마지막으로 읍면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는 상동읍보건지소 등 7개 보건지소에 내과 7명, 중동면보건지소 등 3개 보건지소에 치과 3명, 서면보건지소에 한방과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은 25명으로 간호조무사가 11명, 간호사 3명, 치과위생사 3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각1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진료원은 별정직 6급으로 석항보건진료소 등 5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총 22,450명에 대하여 연 40만 635일을 처방하였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19,494명, 치과 2,598명, 한방과 358명으로 보건지소별 진료실적은 본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진료인원 7,555명에 대하여 44,337일을 처방하였으며 진료소별로는 석항 2,151명, 연덕 1,433명, 신천 1,183명, 무릉 2,020명, 운학 76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소, 지소 세외수입내역인데 진료하고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하고 44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2006년 세외수입을 보면 중동면이 6,700만원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동면 8,800, 북면이 6,600, 2005년도에 비해서 중동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수입이요. 이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정확한 이유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 그런데요. 저희가 약품을 사서주는데요. 약품별로 단가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같은 재제라 해도.

약품 재제요?

예, 재제별로 예를 들면 고혈압약 같은 것이 효능효과는 똑같은데 단가가 비싼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쌀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쉽게 말해서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효능이라면 저희는 싼 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보다도 의사들이 약품 선호하는 것이 있고, 또 소비자인 환자가 약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44페이지 일단 봐주실래요. 상동읍하고 중동면하고 이것이 중동면 같은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500명 정도 그런데 이것이 수입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2,000만원 차이나요.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보험청구료 그런 것이 금년도에 청구하면 익년도에 또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가 입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2005년도에는 비슷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쪽 아닌가요? 약품 쪽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상동은 고령인구다보니까 65세 이상은 무료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인원은 많고 수입은 적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천통합 한번 봐주세요. 주천이 진료실적은 인원하고 처방일수하고 치과도 있고 제일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1/3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답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영월읍과 주천면은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을 직접 투약을 안 하기 때문에……,

약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동면이나 북면 같은 경우 상동에 비해서 비슷한 진료실적에 수입이 많다는 것은 약품 때문인 경우가 많겠네요.

보건기관은 약품구입액이랑 진료수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수입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무료진료 대상자가 많을 수 있고……,

무료진료 대상자가요?

예.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 가운데 보충질의인데요. 44페이지 진료실적 여기 읍면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치과부분에 중동면하고 북면에는 치과의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죠?

예.

그럼 배치되어있는 지역은 치과진료에 도표상에 보면 수혜 혜택을 받은 걸로 나오고 한방은 서면만 수혜 혜택을 입었네요.

예.

그렇다면 9개 읍면에 보건진료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이 도표에 보면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진료를 받았고 한방의가 배치되어있는 데는 한방을 받았고 나머지 지역은 전혀 수혜혜택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주로 치과에 관한 환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이 보건행정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현재 치과의사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지 치과는 보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보건지소의 치과는 상·중·하를 커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천에서 서면과 주천, 수주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북면보건지소 남면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가배치계획은 없습니다. 진료실적을 잘 아시겠지만 평균 따지면 고급인력 2명이 하루에 진료인원이 2, 3명도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중·하 지역은 하여튼 보건지소시설이 구비되면 치과유니트를 구비해놓고 치과의사가 돌아가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물론 보건의의 추가배치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방의라든지 치과의가 배치되어있지 않은 보건지소에 순회진료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동, 하동, 중동지역은 매월 정기적으로 한방과 같은 경우는 순회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여회에 1,2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고요. 그다음 주천지역은 한방개업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 지역은 지금 한방을 배치해서 치과를 대체해서 한방을 배치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순회진료를 했다, 그런데 실적에는 안 잡힌 겁니까?

그것은 본소로, 이동보건소나 이동병원 운영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잡수입이죠? 22페이지입니다.

주로 예방접종비입니다.

예방접종비요. 그럼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방접종을 아직 2006년도에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인플루엔자가 주로 10월부터 12월, 지난해 같은 경우 10월부터 해서 수입이 많이 잡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를 11월부터 시행했거든요. 그 자료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의약품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소가 당연히 보유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각 보건지소별로 보유현황이 수량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기 보면 하동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75종 정도, 서면보건지소 같은 경우 38종 정도, 이렇다면 이것이 적정보유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환자이용객들이 거의 유사할 텐데 이렇게 보유현황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담당의사의 성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담당의사의 성향이라, 글쎄요 소장님 답변이 다분히 추상적인데, 이 현황을 보면 보건지소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담당의사의 성향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의약품 보유현황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약이 있어야 환자한테 약도 제조가 될 것이고 이런데 소장님 지금 보유현황을 보고 계시죠?

예.

본소를 제외하고 많은 곳이 74종으로 나와 있죠? 적은 곳은 37종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류별로 적정보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입찰현황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330여종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아니면 그 외의 품목도 의사가 원하면 다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소에서 지소에 약품을 일괄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서 요구에 의해서 다만 품목이나 이런 것은 절대 조절을 안 하고 수량만 재고가 얼마인데 얼마를 쓰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물론 지소별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의사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우리 소장님한테는 있죠. 있다면 균형적으로 적정재고량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행정지도는 소장님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하고 또 엄격히 따지면 약품을 어느 것 쓰느냐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을 안 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고 하여튼 관련실태를 알아보고 약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어떤 수익성의 기대보다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위해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는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정보유량은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지소에 가면 100여종 가까운 약이 있고, 어느 지소에 가면 30종 밖에 없다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약품이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이 공급되는 것이니만큼 의사들이 원하는 양은 다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따라 하다보니까 종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수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지금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의사가 환자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소장님 그렇죠?

예.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약품을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확보한 지소하고 적게 확보한 지소하고 어느 쪽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약품이 종류가 많다 해서 양질이고 적다해서 질이 나쁘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순 없고요. 하여튼 의사가 쓰고자 하는 약품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소장님, 예를 들어봅시다. 소화제라고 하더라도 사람 체질에 따라서 A라는 소화제가 잘 듣는 환자가 있을 것이고 B라는 소화제가 잘 듣는 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죠.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37종을 구비했다고 해서 응급처방을 못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자꾸 이 정도로 해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이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보건의학 쪽에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런 무시하는 듯한 답변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균형 있게 어떻게 영월군 9개 읍면에 똑같은 보건지소인데 어느 쪽에는 30몇 종밖에 없고 어느 쪽에는 100여종 가까이 구비하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본소에는 왜 그렇게 많이 구비하고 계십니까? 100몇 십 종씩.

본소는 의료진이 전문의가 배치되어있고 지소는 일반의로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전문의다보니까 약품에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듯이 전문의는 쓰는 약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본소에서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의사도 많이 확보되어있고, 전문의까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소에는 전문의는 없지만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도감독을 물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조제하고 진료하고 그 사람들 고유영역이죠. 그러나 행정지도는 보건소장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권유할 순 있잖아요. 강요할 수 없어도, 그래서 지소에서도 양질의 보건서비스 수혜혜택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논쟁을 그런 쪽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말자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서 균형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균형 있게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는데 1차적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서면지소만 유독 약품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비단 서면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6개 약품회사인가요. 제약회사 거기서 일괄 계약했잖아요. 거기 한 330종 되더라고요. 그러면 33종이면 비치하고 있는 것이 1/10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인 약품은 적정재고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의 질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승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서면에 보면 우선 하동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동, 하동 의사가 1명 있죠?

예.

서면에는 의사가 한의사까지 2명입니다. 물론 의약품을 준비하는 것은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사는 자기가 고집하는 몇 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의사는 여러 가지를 구비해놓고 사람체질에 따라서 약을 사용한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의사가 한 분이고 서면은 의사가 두 분씩이나 되는데 약품종류는 다른 데에 1/2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전문적인 것이니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도 소홀함이 없이 충분한 약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다니시다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시는 거죠?

그것보다는 주로 오지, 덕포지역은 특별히 하는 경우고 이동불편보다는 오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영월군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이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곳을 장소로 선택해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나오는 것도 불편한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송리 일원 시내에서도 영흥리에도 상당히 많은 노약자들이 거동불편한 분들이 많고요. 또 덕포리, 연하리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은 지금 노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태는 정확히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의료에 대해서 소외당하고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처방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동보건소나 이동병원이나, 한방이동순회진료 이런 것은 계속 늘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 독거노인들이 오지에 한두 명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건소와 주천과 북면에 방문보건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방문보건요원에게는 방문보건차량을 제공해서 한두 명 실지 모셔와서 진료도 하고 데려다주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덕포지역 보건지소 추진계획은 전액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서면보건지소 신축이 4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는 저희가 쌍용마을회 부지를 활용하고 여기는 단순히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보통 건축비에 설계비용이 몇%나 차지합니까?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거죠. 뭐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설계비용을 공식대로 다 주는 것보다는 그것도 절충해서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이병국 저 개인이 집을 짓는다면 공시가 5% 다 주겠습니까? 절충해서 할 수도 있죠. 겨우 4억 8,500만원 정도의 공사비에 설계비용이 2,4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되는데 내 돈 아니다보니까 공식 가격을 다 주고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주로 국도비로 운영이 되죠?

사업 쪽이나 시책 쪽은 국도비로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국도비로 거의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얻어올 필요가 있죠. 주는 떡이나 받아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주는 떡 외에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중앙부처 출장현황을 보니까 세 번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 번 다 그냥 회의이고 그 다음에 심포지엄 참석한 것밖에는 없어요. 이걸 봤을 때 주는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안일하게 우리 건강관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현대에서는 의료보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좀 출장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아까 장경재 위원님 보충질의였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9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동보건소를 보건소 인력만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동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내 의사회하고 한의사회 지원을 받아서 야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병원 같은 것은 한의사는 아니고 일반의사일 것 아닙니까? 그죠.

이동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과하고 치과만 포함하고 이동병원 같은 경우는 내과라든가 치과, 한방 종합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원되는 의사의 전문과목을 포함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방이동 진료는 일반 한의사들만 하는 건가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명이 주기적으로 상동, 중동, 하동을 격주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의 없이 공보의가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동병원 지금까지 네 번했잖아요.

예.

이것 자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8페이지요. 맨 밑에 항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 1,300만원 예산액 중 4억 6,5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주 요인이 뭡니까?

자료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지협의도 있고 또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 대해 복지부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이 공식적으로 70일에서 100일 정도 들어가니까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그 페이지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집에서 투병하는 환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1,400만원이 전액 지급되었는데 우리 진폐병원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이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등급에 따라서 영월의료원에 진폐로 입원되어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진폐 의료비 지원은 진폐환자나 입원할 수 없는 재가환자로서 환자와 배우자를 포함해서 180명을 등록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면 그 부담액을 주거나 아니면 해당약국이나 의료원에 돈을 주는데 주로 본인이 부담하고 그 부담액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저희가 본인부담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항인데 결핵환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영월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결핵환자가 감소되고 있습니까? 신규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신규환자 발견보다는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 완치되어 퇴원한 사람을 등록해서 추적관리를 하다보니까 등록환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3,0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에 지원된 겁니까? 1,200만원이면 한명에 얼마 지원해줍니까?

저희가 3,000만원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11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1차 시술을 9명 했고 그 다음에 2차 시술을 3명 했습니다. 이중에서 2명은 연기 되었고, 그 중에서 4명이 임신성공을 했는데 저희가 1차 150만원을 줍니다. 2차까지 150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4명이 성공했다는 것은 임신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임신을 실제 했고요. 정부에서 불임시술 성공률을 그렇게 높게 안봅니다. 30% 정도까지 보는데 저희는 9명이 시술해서 4명이 성공한 상태입니다.

150만원이면 지원이 충분한 액수입니까?

그건 환자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니까 150만원 갖고 본인이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3개입니다. 아니, 18쪽입니다. 번호가 15번 이다보니까, 위원회가 3개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 위원회는 개최를 했었고 맨 마지막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11월 23일에 했습니다.

23일에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인원하고 수당지급 나간 게 없습니까?

저희가 설명 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금년에 설치했고 조례도 정비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석수당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명단이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심의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개최일자가 다르고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위원이 위원회에 똑같이 들어있다면 특별히 심의내역이 아주 날짜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같은 날 심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위원회 있으신 분들도 현직의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필요 없는 위원회면 위원회를 같이 합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개최일자 이런 거라도 같이해서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주기바라고요.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나 하고 질의 드려보는 건데 저희가 하동면보건지소가 몇 평이었습니까?

102평 정도.

102평, 이것이 얼마정도 들어갔죠?

전체 약 5억 이상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 몇 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90평정도.

그리고 덕포 같은 경우 70평입니다. 그죠?

예.

분명히 연구결과나 용역결과를 해서 만들었겠지만 평수가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설치 기준에 따르면 한 1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동면보건지소도 근무인원이 의사포함 3명입니다. 그래서 서면보건지소는 물론 근무인원이 4명입니다만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을 모두 넣고 가능한 불필요공간은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 비슷한 공간으로 보건지소를 만들 수가 있으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수를 80평대에서 90평대 똑같이 보건지소를 만들 수 있으면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설계비용 이런 것들이 같은 건물을 똑같이 지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보건지소를 하나 지을 때마다 설계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영월군에 보건지소 몇 개가 건물이 똑같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설계도 하나가지고 건물 3개를 똑같이 지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김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 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은 통폐합하고 위원회는 따로 두고요?

앞으로 위원회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 질의와 관련한 보충질의인데요. 18페이지 소속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그 분들을 다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이 의사나 병의원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월교육청에 초등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월의료원 관계자가 있고 영월신문대표자, 그다음 영월군 새마을부녀회, 영양사대표, 이장협의회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이런 심의위원회나 각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계층별로, 업종별로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애쓰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7페이지요.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한센병이 문둥병 이것이 한센병이죠?

예.

한센양로자 이러면 이병을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8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만 그중에 나이도 많고 어려워서 2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센병도 양성과 음성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 분포는 어떻습니까?

8명 전원 음성입니다.

음성은 전염성이 없겠죠?

예.

다행스럽습니다. 그 밑에 AIDS 감염자 등록관리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환자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AIDS 감염자는 소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감사업무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장기간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보건소에 의사들이 배치되어있는데 의사들이 과연 우리 지역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진료하고 있는지, 불친절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느낀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그 분도 일정계약해서 하는 공무원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보다는 책임감이라든가 친절감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주민들한테 친절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지도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한다 해도 본인이 자발적인 친절이 없으면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면서 친절한 의료시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용기도 북돋아주고 다방면으로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한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업체가 두 번, 세 번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영월관내 업체도 많고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 좋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같은 업체라면 나누어서 수의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전에 정옥진 위원님이 해주신 것은 수의계약이었고요. 13페이지 홍보팸플릿 제작현황에 보시면 삼성화학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전 서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팸플릿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 영월에서 따로 주문해서 만든 건가요?

저희가 팸플릿을 보고 필요해서 한 겁니다.

팸플릿을 보고 필요해서 그쪽에 주문을 한겁니까?

예.

그럼 저희 쪽에서 따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팸플릿을 주문한거죠?

예.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 보면 스티커나, 현수막, 수첩, 판넬 전염병관리의 리플릿 이런 것들도 저희 영월군 따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CI도안이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금연스티커부터 아래쪽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새로 도안 같은 것도 해서 만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CI 같은 것이 그죠? 금연스티커가 보건소마다 전국적으로 다 다릅니까?

모양, 크기 이런 것이 다릅니다. 내용은 뭐 금연표시하고 그런데…… ,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이건 분명히 영월지역에서 만든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광고물회사들도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에서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유인물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단가가 전혀 안 먹고요.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팸플릿이나 리플릿은 관내업체에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아까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덕포지역 보건지소 설립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1동 단층 70평 내외 이렇게 되어있어요. 21쪽입니다. 덕포지역은 삼옥리, 거운, 문산, 연하, 정양, 팔괴리, 흥월리 주민 이렇게 하면 약 6,000여명 정도 인구가 되리라 판단하고 앞으로 LNG발전소라든가 또는 영월에 도시의 확대발전을 위해서 기관이 분산 배치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래 예측수요를 생각한다면 지소의 규모가 일정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70평 정도로 되어있어요. 특히 덕포는 영월보건소에 있는 헬스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한 실정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규모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보건소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은 지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소를 짓습니다만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검토단계입니다만 지어갖고 민간에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보건소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은 일반의료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크게 지어도 문제가 되고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에 그치고 추진단계에서 예를 들어 민간의료기관이 다시 개설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 지소는 운영하기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호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죠. 다만 자치단체에서 지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가 있다, 지역보건의료법에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지역에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에 의료사각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단서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지금 덕포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의료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중앙이나 이런 협의나 질의를 통해보면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하라 그러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보건지소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지금 사업진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의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고통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70평이라는 규모의 작고 크고의 문제가 향후에 그 소요가 증대될 경우에 또는 다른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건물을 다시 증축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또 다른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할 경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면 민간의료기관이 덕포지역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덕포지역에 민간의료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만한 사안이고 그와는 별개로 민간은 민간대로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거죠. 예를 들어 주천지역에 지금 병원 있습니까?

주천은 일반의원이 두개 있고, 한의원이 하나있는 것으로……,

보건지소 철수할 겁니까? 주천 지역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기는 기존에 시설이 되어있고 지금 영월읍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그네들의 수익을 위해서 병원들이 들어서서 의료의 혜택을 보는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은 행정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평수가 현재소요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런 요인들을 감안하셔서 애당초 계획하실 때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건물을 크게 짓다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합니다만 운영인력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을 좀 크게 지으면 우선 청사관리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지금 의료원 2명은 도하고 해서 공보의를 추가로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정원 2명 늘리는 것도 어려워서 난관에 부딪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설을 늘리는 것도 일반 지역의사들의 반발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과하고 한방과만 하고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약을 예일약품에서 81.4%에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소포함해서 연간 나가는 약품구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25페이지로 가서 약을 선택할 때 그러면 우리 본소에 있는 전문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약품을 선정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약품입찰 붙이기 전에 지소, 진료소 전 약품 쓸 수 있는 품목을 다 받습니다. 받은 것이 330여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요. 22번 항목에 디오다젠정 이것이 한 알에 5,5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약은 어디에 먹는 겁니까? 왜 물어보냐면 한 알에 10원 미만 되는 약도 있고 상당히 고가의 약인데 어디에 먹는 약인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몇 페이지죠? 이것이 수량인데?

26페이지 22번 항에 있는 약품명을 아, 수량이에요?

예, 5,500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미만 단위로 신청하는 약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자료는 감사일 기준 월말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입니다. 현재 재고……,

그럼 이것이 예일약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술진흥과장 정 일 봉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담당 문형수 담당입니다. 교육자원 담당 김경수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강미숙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우리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06년 국도비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 현황, 3번 2006년 실과소별업무보고내용 중 사업내역, 4번 각종 홍보팸플릿 제작현황 및 홍보사업진행현황, 5번 각종 용역의뢰 추진사항, 15번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 16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5번 귀농인 정착지원 현황, 121번 전국 농업기계 연·전시박람회 추진실적, 122번 농업인단체 예산보조현황, 추가분으로 실과소장 중앙부처 출장현황 및 성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국도비 당초 신청 및 확정예산입니다. 총 당초 신청은 18개 사업에 7억 2,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확정예산은 3억 987만 9,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2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조성이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작년도 저희들 지도차량에 국비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 3년에 한번씩 시군에 지원되는 차량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것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275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예산은 7,633만 8,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험연구사업, 벼병해충예찰포, 토양검정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은 것이 농촌생활활력화시범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청은 4,500만원 신청했는데 확정예산은 5,06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금년도 연당 5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많은 것이 우수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강원도에서 우리 영월군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지도기관 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당초 신청 5,000만원을 신청해서 5,000만원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저온저장고 구입, 농기계은행대여장비 구입, 농업인 교육장시설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에 2,000만원이 당초 신청되어서 2,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성 특수미 생산지원사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흑미 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실과소별 업무보고 중 사업내역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1,623만원, 국비가 12억, 도비가 7,700만원, 군비가 7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원부서에 귀농인정착 지원사업은 농가별 사업내용은 16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월군에 귀농농가수는 103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영월군에 귀농농가수는 3명으로 기술센터에서 상담을 받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인원은 2003년도 10명, 2004년도 5명, 2005년도 4명, 2006년도 5명해서 24명을 지원완료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1,4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귀농인정착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2001년 이후 귀농자 연령기준은 만 55세 이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가족수 등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원부서에 4-H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사업 완료했습니다. 영농 4-H 회원은 비닐하우스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교육자원에 농기계은행설치입니다. 이것은 북면 문곡4리에 금년도 사업비로서 17억 9,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1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쪽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지원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환경정비사업도 하고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거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동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연당1리, 수주면 도원1리, 수주면 운학3리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에 발효제를 집어넣어서 1년에 2회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발생시켜서 인분을 발효시켜서 냄새도 안 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 건강관리실 설치수는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6년도부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월에 친환경화장실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팸플릿 제작현황 및 홍보사업 진행현황입니다. 팸플릿명은 2007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3만매를 제작하였고 소요액은 32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1매당 109원이 되겠습니다. 칼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박람회 사전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배부처는 지난 11월 22일에 국제농기계박람회장 삼성동 CM스타에서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3,000매를 배부하고 시군센터, 전국농협, 전국농업인단체, 우리 영월 새해영농설계교육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건은 15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팸플릿 만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추진사항입니다. 용역은 영월농기계연수원 조성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액은 1억 6,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6년 8월 18일부터 11월 15일 까지 90일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11월 15일에 완료 받았습니다. 용역면적은 건축면적 1,714.48㎡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 4개동이 되겠습니다. 4개동은 간이격납고하고 옥내격납고, 사무실 및 교육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기계, 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483㎡ 5,289평이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는 긴급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은 10억 4,8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1억 4,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석엔지니어링이라고 원주에 소재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제한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동은 91.47평이 되겠고 옥외격납고는 3면은 가려져있고 앞면만 터져있는 것입니다. 옥외격납고는 196.59평이 되겠고 옥내는 사면이 다 가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201.96평이 되겠습니다. 창고는 21.49평이 되겠습니다. 포함 518.6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 심의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영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일자는 1년에 2회 개최하게 되어있는데 1회는 2006년 3월 1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회는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07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당지급이 지금 1회에 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쪽은 영월군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명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농협중앙회영월군지부장님, 영월군의회 의원님, 농정산림과장님, 영월군산림업협동조합장님, 주천종합고등학교 교사님, 그다음 농업인단체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연인·생활개선· 여성농업인군연합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인 영월군쌀전업농회, 영월후계자한우회, 영월군시설채소연합회, 영월군사과회, 영월군포도연합회, 영월군버섯생산자연합회, 영월군화훼연합회, 영월군고추연구회 그리고 당연직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하고 기술진흥과장 그 다음에 기획관리담당 그래서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내역은 총 4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3월 15일에 심의가 되었는데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1번부터 13쪽 41번까지는 기술보급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부터는 46번까지는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42번은 16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43번, 44번, 45번, 46번은 4쪽에서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4쪽은 참석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1인 5만원씩 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권고가 농기계 연·전시행사 발전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치러진 전국농기계 연·전시행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개최 시에는 행사일정과 관련업체의 참여확산, 전국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참여유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월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개최현황은 행사기간은 2005년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10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참관인원은 2만 명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짝수년도 10월에는 서울 삼성동에서 국제농기계전시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본 군에서는 홀수년도인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격년제 개최에 따라 서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날짜가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2007 국제 움직이는 농기계박람회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10월 중 5일간 개최하겠습니다. 규모는 전국 규모에서 국제 규모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3월 추진계획 수립 후 2차 추경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홍보비, 팜플렛, 홍보리후렛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 예산계상이 되어있는 것이 1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농가수는 5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청농가는 9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623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보조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당 600만원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농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농업기계연전시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행사계획이 없고 내년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예산보조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9회에 2,2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단체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분 실과소장 중앙부처 출장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2006년 11월 8일에 강원도청 농산지원과를 다녀오셨습니다. 출장목적은 2007년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비지원 협조요청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 도비 3,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7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2006년 11월 16일에 소장님께서 농촌진흥청 지원기획과와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를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출장목적은 2007년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원협조가 되겠습니다. 성과로 전국농업인단체회원 현장견학을 이 시기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이용현장교육을 박람회 그때 견학교육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계관련 업체라든가 공무원 세미나를 행사시에 영월에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도비 당초 신청 확정예산이 무려 230%나 증가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부분이 조금 봐야 할 것이 당초 신청액이 7억 2,600이죠? 확정예산이 3억 900이고, 확정예산이 사실 전년도 대비 증가는 많이 하셨는데 신청금액하고 확정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욕심을 내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 홍보팸플릿 제작현황 좀 봐 주시겠습니까 참 예쁘게 잘 만드셨는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우리 영월신문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예쁘게 잘 만드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2페이지 국도비당초신청 및 확정예산 부분인데요. 당초신청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사업을 신청하라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영월에서 사업 가능한 것은 거의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다가 이 사업은 우리 영월에 꼭 주십사 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진흥청에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영월에 주십사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은 두 배, 세 배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이 영월에 많이 왔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보니까 다른 실과는 커다란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출장현황을 보면 두 번 다녀오셨나?

예.

당초 신청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같이 수반되었어야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데 2006년도에 11월 8일, 11월 16일 두 번 다녀오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지 않아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비나 도비사업을 저희 직원이 일할 욕심이 많아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신청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곳에 다니시면서 예산확보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11월 8일 다녀온 것도 농기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비지원 3,000만원하고 밑에 부분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정책적인 사업은 저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방문을 해서 예산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시책사업 단위사업 같은 것은 담당분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영월에 좋아서 거의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사업이 하나 두개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배식으로 하다보니까 전량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 배정이 안 되는 경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인맥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지금 농천진흥청에 담당지도관이 허수범 지도관이 우리 지도국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의 차장님도 강원도 분이시고요. 또 우리 영월에 근무하다가 지도사가 진흥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영월근무하시다 가신 분들 이런 인맥을 총동원해서 예산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정정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 우리의 정책을 잘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정책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맥관리들이 소관부서마다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프로필을 잘 체계화시켜서 평소에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중앙부처에 출장현황에 성과로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다음 번에는 똑같은 반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더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페이지 11번 항에 보면 야생동물 퇴치시스템설치시범 20개소에 하는데 이것이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1번부터 41번은 기술보급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기술과에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9페이지요.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성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 산학협동심의회 성격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 지원사업 등등을 저희직원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협장이라든가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각 작목별 대표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받는 그런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확보를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거죠?

하여튼 모든 사업이 공정하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산학이라고 되어있어요.

학교, 그다음에……,

그런데 명단을 보면 학교 쪽에는 주천종합고등학교 선생님 한분 계세요.

예.

이것이 산학협동심의회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공무원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직접 생산에 종사하거나 그 쪽 관련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시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종 사업이나 시책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 쪽에는 한분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산학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학자들을 보통 지칭하고 그러는데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영월관내에 농업계학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우리관내에 농업계 학교는 지금 주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물론 관내에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역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역제한이 있습니까?

우리 영월군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영월군 관내로 되어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에.

관내거주자로?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성특수미생산지원 사업으로 주천지역에 흑미생산단지가 금년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흑미를 생산하는 데 기계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흑미단지에 여러 농가에게 농기계와 자재를 지원해 주었단 얘기입니까?

예.

그럼 혜택자는 여러 명이 되겠네요.

예, 회원이 여러 농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번에 고사리재배가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을 해줬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번부터 41번은 기술보급과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술보급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예산보조현황을 보면 여성농업인, 오늘날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에 인력은 감소하고 하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16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어때요. 내년에도 160만원 정도만 지원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5개 농업인단체 중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은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단체는 조직육성이 저희들이 관리하게 된 것이 2002년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보단계입니다. 하여튼 지금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성을 많이 활용하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단체도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경영인 못지않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에는 다른 단체하고 비슷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4-H도 중요하지만 지금 4-H 못지않게 여성농업인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속대로 내년에는 이쪽부분에도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보조현황인데요. 예산을 지급하실 때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이런 것은 도나 중앙단위에서 문서로 내려옵니다. 몇 월 몇 일 참석위원 몇 명 여비를 지원해주라든가 이런 공문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 영월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개최할 계획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 사업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과장님께서 혼자 하십니까? 아니면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럼 담당 선에서 하십니까?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십니까?

저희 담당에서 올라오면 소장님 선에서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잠시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농업인 부분도 있고 지금 사실 대부분 보면 행사지원비 2개 나머지는 전부 참가자 여비보상입니다. 농업인단체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부분들 매년 1년에 얼마씩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심의를 해야지, 이건 일반적인 대회 같은 데 가는 여비정도로만 지원해주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2페이지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예산증감이 많이 되었다 했는데 세 번째 항목을 보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이것은 당초 예산 신청한 것보다도 확정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고 전년도 대비 4.5배 정도 예산 폭이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과학영농현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영농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시험연구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박비닐피복장비 연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1,000만원 계상되고 그 다음에 벼병해충예찰포 이래서 장소는 남면 연당2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에 장비 사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강화라고 사업명을 해놨네요. 지원이죠?

사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만?

서비스강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토양검정을 해주고 처방해주고 발굴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에 보면 농산물소득조사분석까지 하는데 금년도에 최고 소득을 올린 작목은 뭡니까? 투자비 대비?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은 기보과에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고 작년도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정과가 분리해가고 또 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상당히 감사하는 데 혼란이 와요. 우리 정일봉 과장한테 질의하면 또 이 사항은 기술보급과고 그래서 이번 감사를 끝내고 종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여기 보면 분명히 2페이지에 보면 확인자가 기술진흥과장 정일봉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 관한 것을 물었을 때는 우리 정일봉 과장께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지정된 목을 질의했을 때 이것이 또 다른 부서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감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신청은 저희 진흥과에서 예산을 신청하다보니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를 할 때 소속담당과가 아니라고 하지만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라든지 진흥과는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 되요. 심지어 농정과까지도 같이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음 감사 때 식사하고 나면 기술보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월군 농산물판매사이트 동강愛人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화식품을 시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객이나 외지인이 왔을 때 특화식품을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한테 정말 특색 있는 식품, 음식을 먹고 자주 와서 우리지역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고 분석해서 정말 보급할 수 있도록 시식회에만 끝나지 말고 지역에 특수한 음식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페이지 농기계박람회 팸플릿하고 홍보사업 진행현황 연관되어서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금년도에 제천에서 열렸죠? 참가인원이 한 5만 명씩 된다 그러던데 현장에 가셨었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인접시군에서 그런 전국행사를 하는데 우리도 농기계박람회를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농기계박람회할 때 기간동안에 인원이 어느 정도 왔어요?

작년에 저희들 분석결과는 2만 명 정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2만 명들이 영월관내에 다 머물렀나요?

견학하신 분들은 거의 당일로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생산업체에서는 적게는 3일 많게는 7일 동안 영월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당 적게는 2명 많게는 5, 6명씩 한 업체에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박람회의 근본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영월군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좋은, 편리한 기계가 많이 생산개발이 되었습니다만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영월에 이런 농기계생산업체에 새로운 기종을 전시하고 보여주면 우리 농가에서 일손도 부족하고 사람을 사가지고 일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노령인구가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농기계장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전국규모로 전시회를 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기활성화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건 내놓고 얘긴 못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역경기라든가 우리 영월군을 알리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억이라 그러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농기계를 보여주는 목적보다도 전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우리 영월에 와서 보고가고 돈도 좀 쓰고 가고 일단 1억이 투자되었으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올려야 됩니다.

작년도 평가 결과 우리가 예산 1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몇 배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2만 명이 왔다면 1인당 우리 관내에서 5만원을 쓰고 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런 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농기계전시회를 통해서 실적보고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한 것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대략이라 그러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그래서 작년도에 결산한 것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술보급과장 원 장 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순 소득개발담당입니다. 민부기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엄태열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정종오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설명을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번 2006년 실과소별 업무보고 내용 중 사업내역입니다. 자료와 같이 기술보급과에서는 테마별로 13개 분야 6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64건 사업은 총 47억 5,180만원으로서 국비가 약 14%를 차지하는 6억 7,810만원, 도비가 3.4%인 1억 6,131만원, 군비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억 7,419만원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자부담을 뜻합니다. 자부담은 34%로서 16억 3,82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고품질쌀생산은 친환경쌀생산단지 6건이 되겠고, 토종잡곡 생산기반기술보급은 밭작물작부체계 개선사업 등 5건, 영월고추명품화는 고추세척기보급, 양건하우스지원, 헛골피복용차광망지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첨단기술보급은 7건으로서 현대화비닐하우스 설치지원 등 7건이 됩니다.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확대, 화훼수출기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며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번호 4번 각종 홍보 팸플릿 제작현황 및 홍보사업진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만든 홍보물은 2종에 3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사업비는 518만 2,000원인데 먼저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전단은 29만매를 만들어서 주로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으로 홍보전단을 활용했습니다. 주로 오이, 토마토 출하농가입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가 보시면 지질이 신문지로 되어있습니다. 코팅지가 아니고 신문지로 한 이유는 재질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오이나 토마토 상자를 담은 다음에 위에 덮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가 너무 좋은 걸로 코팅하면 습기 흡수가 안 되어서 농산물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신문재질로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만든 것이 영월포도 홍보 리플릿입니다. 영월포도는 먹어 보신 분들이 다시 찾는 아주 당도가 높은데 그렇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1만매를 제작해서 택배라든가 국도변에서 판매할 때 포도를 사가시는 분한테 이것도 곁들여서 드림으로써 이웃농가에 널리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리플릿은 더 세밀하고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써서 더 발전시켜서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23번 읍면별, 작목별 소득 및 생산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조사는 아직 통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 과 단독으로는 거의 소득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자료를 뽑기 위해서 군청에 있는 작년도 경지재배면적이라든가 가축수 조사에다가 진흥청에서 해마다 11월경에 조사를 해서 이듬해 발행되는 표준소득조사가 있습니다. 무슨 작목별로 10a당 소득이 얼마다, 이것을 곱하여서 최대한으로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표를 잠깐 설명 드리면 오른쪽에 읍면별, 작목별 총소득은 총수입에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고추면, 고추해서 총 판매액에다가 거기다 인건비나 재료비 경영비를 제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조수입 판매전체를 따지면 이보다 더 훨씬 물량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이 조사내용은 100%가 아니라 근사치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총 714억 3,312만 4,000원의 소득이 되는데 읍면별로 보면 주천면이 124억 2,300만원의 소득이 올라간걸 보면 주로 이표를 볼 때는 주천에 주로 시설채소라든가 고소득작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표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농업작목에 소득에 노지고추가 제일 많이 133억의 소득을 차지해서 노지고추가 1번이고, 두 번째 차지하는 것이 축산에 한우이고, 세 번째가 찰옥수수 재배를 많이 하고 판매량에 호조를 보여서 옥수수, 네 번째는 콩, 다섯 번째는 쌀입니다. 여섯 번째가 가을배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느타리버섯, 여덟 번째가 봄배추, 아홉 번째가 고랭지배추, 열 번째가 주천, 수주지역에 절화류, 꽃입니다. 그래서 톱텐을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것을 2005년도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은 보시다시피 소득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이것은 올해 11월말부터 12월까지 금년도 작목별 조사를 해서 2007년도에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배면적과 10a당 생산량만 내놨습니다. 그래서 총생산량이 나오죠. 여기다가 가격이나 이런 것을 곱하면 소득이 되고 경영비를 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표를 대략적으로 보면 쌀은 점점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옥수수는 지난해보다 약간 면적이 늘었고 그리고 콩도 상당히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그대로이지만 봄감자는 가격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은 그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농가들이 선택하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24번 각종 소득 유망작목 육성 및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전체가 국비, 도비, 군비 사업 등 38건에 22억 7,341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만 설명 자료에 보면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아직 농가에서 사업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아직 확고한 정립이 안 된 것 그래서 농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과에서 전문지도사가 한번 하면 소득이 좋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권유해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품질향상시키고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 그런 것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건, 도비가 12건, 군비가 18건인데 특히 우리군이 다른 군과 비교되는 것은 다른 군에서는 도비사업을 도청 농정산림국 산하 유통원예과 밑에 원예특작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모두 농정시책을 하는 농정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2000년부터 우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인수해서 하는 바람에 여기 도비사업 12건은 전부다 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적인 시책사업. 그리고 국비 8건 중에 5건은 도청에서 지시해서 농정산림과에서 다른 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을 첨부로 말씀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12쪽 국비가 8건 사업이 있는데 작은 번호를 매겨놓았습니다. 양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위원님 질의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에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은 1개소를 했는데 사과과수원에 물을 뿌리는 장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리가 올 것 같으면 물을 뿌리면 서리피해를 방지해서 사과가 피해를 안 입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번에 원영채 농가에다가 올해 시범으로 100% 지원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상단에 작은 번호 7번 황기경쟁력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황기경쟁력 강화로 주천면에 김광우 농가에 작업장 57평, 저온저장고 30평, 가공용 기계는 18대를 탈피기, 건조기를 그 농가뿐 아니라 11농가에 보조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삼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도 국비가 포함된 도비사업으로서 해가림시설을 철재로 함으로써 눈 같은 재해를 회피하고 영구사용으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13쪽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도비지원사업은 도청농정산림국 산하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작은 번호 3번 수출농장지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올해 두산리 김홍기 농가를 선택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할 농가에 인센티브로 도비보조를 해서 나오는 사업으로서 화훼재배하우스, 자동개폐장치, 스프링클러, 온풍기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작은 번호 8번에 고품질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사업 그다음 10번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그 다음에 홍삼 개량 시범포사업 등은 잎담배는 엽연초생산 조합과 같이하고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사업도 엽연초생산조합에 일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친환경 재배지원사업은 토양미생물제 지원인데 이것은 홍천 강원인삼조합을 통해서 인삼농가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18개 사업은 군비로 해서 소득유망작목을 사업한 내용입니다. 군비지원사업이 1번에 조류피해 방지시설 시범은 사과농가에 까치 등 사과를 파먹는 조류를 서프라이징이라고 벨 소리가 놀라게 해서 새들을 못 오게 하는 사업을 군비를 500만원을 들여서 올해 했는데 상당히 평가가 좋다고 나와서 내년도에는 하게 되면 보조사업으로 더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도 신품종도입 시범은 우리군에 포도가 99%가 켐벨이라고 한품종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요구하는 소비자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하동면에 영월포도 품종 다변화를 위한 신품종도입 시범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포도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고 거기다가 종묘 하고 덕시설을 해서 내년부터 일부 수확을 하고 후년부터 수확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을 해서 이것이 사업성과가 좋으면 점점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키낮은 사과원조성은 키가 낮은 사과를 자부담 있는 군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1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봉지재배 시설지원은 지금 버섯도 이제는 버섯재배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균상에다 재배한 것은 잘 안되고 그래서 버섯도 이젠 병이나 봉지로 재배할 시설을, 올해 병재배시설을 법흥2리에다가 처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상재배에서 병재배시설로 바꾸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14번 영월산채 육성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고사리를 올해 1ha했고, 누리대를 50평을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400평을 지원했는데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산채가 있는데 고사리 값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600g 한근에 수입품은 18,000원, 국산은 한 근에 25,000원이 갑니다. 그리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고사리가 없어요. 거의 야생고사리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사리포를 만들어서 수확해 판매하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처음해서 출하는 못했습니다. 묘를 사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누리대도 저쪽 고산지대에서 되는 것인데 올해 상동에 50평 정도를 시험재배했는데 출하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선택을 해발 800이상 이어야 하는데 올해 시범 사업한 것은 500 조금 넘어서 너무 저지대가 아닌가 판단되어서 한번 좀더 관찰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25번 명품화사업 계획 및 지원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명품화는 품질이 고급화되고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재배해서 거기다 또 기능성이 가미되어서 소비자들이 같은 값이면 그걸 찾도록 또 비싸더라도 찾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영월군에서는 한 작목에 뚜렷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작목만 재배되고 명품화가 성공을 못한 것은 참 간부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 생각할 때 고추는 상당히 소득 1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월고추는 아는 사람은 소비자들이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추세척기 28대, 친환경 쪽으로 고추를 세척하지 않으면 지금은 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건하우스 10동, 차광망지원 50ha 그래서 1억 6,700만원에 거기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군비입니다. 군비를 들여서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고추세척기가 240여대, 양건하우스가 220동, 비가림하우스가 18ha, 냉풍건조가 8대, 건조기 그냥 화력건조하는 것이 1,890대가 보급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사업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수확 후 세척 및 건조방법 개선으로 고추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한 고추건조로서 기름절약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차광망을 이용해서 고추 헛골에, 햇빛 가리는 차광망입니다. 그걸 깔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몇 년 동안 차광망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고추생산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거의 인식했고 소비자들도 깨끗하고 그런 고추를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추는 영월고추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은 포도를 말씀드립니다. 포도는 우리 군에 74ha 정도 심겨져 있는데 이것도 앞에 전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도 굉장히 우리 군만이 당도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신규과원 조성을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200ha까지 지금은 74ha인데 그 정도까지 늘려나가도 판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단 안타까운 것은 정부시책에 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늘리는 것은 국도비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군은 남쪽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에서만 늘릴 수 있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대량으로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포도생산단지조성을 3ha를 금년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신품종시범포를 1개소했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버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화사업으로 버섯도 토지가 없는 농가는 이것만큼 소득을 올리는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226동의 버섯사가 있는데 앞으로 병느타리버섯 쪽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올해 병버섯배지 만드는 데 2개소 그다음 병을 갖다가 키우는 데가 4개소 그렇게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균상재배에서 병만 재배하면 손쉽게 노약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버섯농사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26번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품화사업하고 특화사업은 대동소이한 말씀인데 사과는 우리가 특화사업 쪽으로 추진한 것이 우리 군내 48ha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포도처럼 200ha 정도는 있어도 점점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사과재배적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월군에 주천 쪽 뿐만 아니라 하동 쪽으로도 사과과원을 하면 전망이 있다 판단해서 올해도 왜성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3ha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재해예방시설 보급도 했고 조류피해방지시설 등을 사과작목을 특화작목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22쪽 화훼는 21ha입니다. 수출을 하는 유일한 농작물이기 때문에 농가는 25호 농가 안쪽이라서 도에서 여러 가지 수출인센티브를 위해서 수출을 하면 우선 국내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꽃을 적극 해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 수는 얼만 안 되는데 사업은 여러 가지 도에서 내려오니까 몇 가지는 겹치는 농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이중지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인삼입니다. 인삼은 121ha인데 관내농가가 다행히 48%, 과거에는 3, 4년 전만 해도 60%이상이 외지농가이고 관내농가가 40%가 안 되었는데 전체면적 중 관내농가가 지금은 48% 내년도면 50%가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삼도 우리 군이 인삼질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인삼 중에서 6년근의 70%가 영월서 나오는 인삼으로 상품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인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비 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삼도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료번호 127번 병해충 기본예찰포 운영현황입니다. 설치운영근거는 농촌진흥법과 식물방역법에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병이 퍼지기 전에 예찰답에서 조사를 해서 다른 농가가 일반벼농사 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기 전에 얼른 기술센터에서 조치를 해서 급하면 행정을 동원하고 지도사를 전읍면에 보내서 농가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찰해보겠다는 것이 병해충기본예찰포의 설치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비구 이런 것을 사전에 다 해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군의 벼농사 비중이 아까도 소득서열 다섯 번째로 되고 그 보다도 90ha 정도의 10%는 채종을 합니다. 10%는 채종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 비축미를 수매한 데도 목표를 60% 못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벼농사 중요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병해충 기본예찰포에도 기본은 운영하지만 지나친 재료비나 예산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최소한의 영월농업인들의 정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찰포가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1,000ha 이하 되는 데는 예찰포를 없애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1,000ha가 안 되어서 없애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중앙에서 물을 때는 저는 없애는 쪽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새로운 품종을 시범적으로 재배한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논에 다른 것을, 연꽃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여기서 국비 1,400만 얼마를 못 받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28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실적 및 계획,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센터는 3,000평의 농업개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680평이고 노지가 1,350평, 농로 등 기타 970평으로 있습니다. 농업시설은 유리온실 1동이 있는데 사실 유리온실은 우리 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우리도 유리온실 크게 짓고 해보자 할 때 유리온실은 안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구경도 못한 농가가 많을 것 같아서 유리온실이 이렇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 유리 한 장 가는 데 10만원 20만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맞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로 지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6동, 창고 1동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1년에 7,010만원이 되고 그중에 인건비가 3,96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새기술실증시범은 농가들이 직접 알게 모르게 많이 와서 밤에도 오고 낮에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오이 및 토마토 수경재배, 고추접목재배, 수박 절의별 결과시험, 산초나무 및 동강할미꽃 실생번식 시험, 산마늘 소득화 시험, 엄나무 저수형 생산재배시험, 자생딸기 전시 시험, 목화 분화 시험 등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 3월쯤 되어서 언론에 크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강할미꽃이 멸종되어가는 것을 이용순 계장이 3, 4년 노력 끝에 만본 정도를 증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적당한 시기에 현지에 심는 원상복원행사도 크게 하고 우리 영월군이 자연보호에 앞장선다는 것을 동강할미꽃을 크게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나무 저수형 생산재배 시험, 자생딸기를 어떻게 상품화할까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비교전시는 고추 우수품종비교, 사과 및 포도 품종별 비교전시하는데 사과는 돌연변이하는 사과를 재배해서 아마 품종을 이대로 하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브식물 유망자생화 전시, 선인장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제 등 우리 행사를 위해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현장교육 및 견학활용에 23건 640명이 왔었고, 농업개발시설 연중 예상 내방객은 4,00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생산물 판매실적은 1,226만 6,000원을 판매했습니다. 오이, 홍고추 등을 판매해서 시험해서 나온 생산물은 전부 농협을 통하든가 해서 판매했고 전부 군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꽃묘생산은 10만 6,000본을 했는데 이것을 시가로 만일에 사온다 그러면 5,8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는 48%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면 예산을 거의 50%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때 꽃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고, 인부를 상설로 쓰기 때문에 덕포 이쪽 지역에 영세농가 아주머니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부를 6, 7명 쓰는 중소기업을 우리 센터가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인 예산 뒷받침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좀 더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센터 기술보급과 전 직원들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역 중에 곤충연구개발사업이 문산2리, 문곡2리에서 5억 2,100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죄송스럽게 미진사업을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곤충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자체가 신활력사업 그러니까 우리군의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보급과에다가 박물관고을, 예산은 지금 혁신단에 있습니다. 하는 중에 곤충산업으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박물관 고을만 하면 박물관 입장수입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나 그래서 박물관은 혁신단에서 하고 곤충산업을 어떻게 친환경 농업하고 매치시킬까 해서 문산2리가 농정산림과에서 생태마을로 지정되어서 거기다가 곤충을 접목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5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3억은 2006년도 예산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 9,856만원은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약간 작성 상 오류가 있었는데 정확히 4억 9,856만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을 뭘 했냐하면 이 예산을 우리 기술보급과보고 집행하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일방적으로 받은 거예요. 농정산림과도 있지만 우리과에서, 그래서 곤충사육실, 온풍기 등 곤충박물관에 업그레이드 사업 곤충박물관 보완하는 것을 880만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곤충사육실 보수공사 곤충박물관에서 곤충도 사육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 1,863만원 그리고 장비를 여러 가지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연구용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7,823만 3,000원 그렇게 하고 남은 잔액이 4억 2,031만 2,000원인데 이걸 갖다가 그 중에서 1억 9,856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쪽에 쓰레기매립장 앞에 성토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은행이 들어가고 그 옆에 공터를 뭘 하려고 하냐면 곤충생태관찰원을 설계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소공원으로 이름 붙인 것을 생태관찰원을 만들어서 물이 24시간 쓰레기매립장 지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쪽으로 도랑을 건너와서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곧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선정되면 어차피 추워서 내년으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만 곤충생태관찰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 벌레가 먹는 식물만 심어놓으면 예컨대 배추밭에 배추흰나비 날아오듯이 산초나물 심으면 호랑나비가 많이 모여 든답니다. 연구결과가 그래서 그런 류로 해가지고 거기다 심어놓으면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특히 혐오시설이 가까운데 혐오시설이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이 아니고 곤충생태관찰원하고 매치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군 이미지도 좋을 것 같아서 거기 1억 9,856만원을 가지고 곤충생태관찰원을 하고 나머지 2억 2,100만원은 문산2리 마을에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거기서 곤충모형을 깎아서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해서 하여튼 문산2리가 곤충을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초기단계입니다. 어쨌든 문산2리 마을이 곤충을 매개로 해서 돈을 벌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활력사업인 것은 알겠는데요. 그럼 이걸 지금 신활력사업 예산을 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예산 집행은 기술보급과에서 하신 거죠?

우리가 전부 해놓으면 경리계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전부 본청 신활력사업단에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곤충연구개발사업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떠밀려서 했다 그러는데……

떠밀린 거보다도 우리가 제가 안 받겠다 그런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 업무를 나누다보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누다보니까 우리가 적임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곤충이 관광상품도 되고 앞에서 설명하실 때 우리 농작물 재배하는 데 천적을 이용한 곤충도 병행해서 합니까?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천적곤충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적을 제일 많이 하는 세실산업이 논산에 있거든요. 논산 그 밑에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천적곤충을 해서 수입사업을 하겠는데 너무 북쪽에 있어서 곤충생활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성공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곤충도 잘만 아이템으로 활용하면 소득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평나비축제에서도 보듯이 하찮은 나비도 관광자원이 되고 또 돈이 되고 그런 것인데 부지가 환경시설 있는 쪽에 또 들어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시설에서 나오는 지하수입니까? 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입니까? 침출수 가지고 하지는 않겠죠.

침출수가 아니고 산을 많이 절개해서 산에서 나오는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곤충은 잘 아시겠지만 자연생태학적으로 볼 때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럼 환경시설 옆에 곤충을 번식시키고 하는 시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서 유해가스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곤충이 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전혀 이쪽에 곤충생태관찰원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독가스가 나오기 전에는 죽지 않거든요. 또 야생화도 많이 심어놓고 해서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할 순 없지만 곤충생태관찰원이 그런 시설 옆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순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선택할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문을 특별히 용역을 준 적이 없고요. 그냥 문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곤충박물관 관장님 그분도 경험이 많고 해서 곤충박물관도 거리가 얼마 안되고 해서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참 좋다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것도 5억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어지간한 것은 다 용역을 하고 검토해서 하는데 이것은 안했네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5억은 아니고요. 1억 9,800만원 사업인데 사업타당성 용역은 안했습니다. 그냥 바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 없이 입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5년 전에 봤던 곤충이 이미 자취를 감춘 곤충이 많아요. 이것은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돼요.

예.

본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대암 곤충박물관장한테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곤충은 환경에 예민한데 본 위원은 상당히 잘됐으면 좋겠는데 환경시설 옆에 곤충을 번식시키고 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글쎄 이미 다 결정된 거죠?

예, 곧 입찰해서 업자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를 우리가 더 챙겨서 그렇게 걱정해주신 것이 기우로만 그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물론 환경에 적응력이 강한 곤충이 있을 것이고 또 적응력이 약한 곤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곤충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그러면 환경에 예민한 곤충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괜히 거기다 해서 안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책임을 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항상 농촌의 현실이 어려운데 소득창출과 지원에 계속 염려하시고 노력하시는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포장상자 덮개용 홍보전단인데 금년 예를 들면 부족해서 농가들이 양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명년도에는 참고하셔서 농민들이 부족량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영월포도 홍보 리플릿 제작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사과농가도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사과농까지 확대해서 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주민들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장경재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2005년 현황을 보면 시설부분에서 노지고추는 10a 당 소득이 168만원이죠. 그런데 시설고추는 569만 5,000원이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량의 차이입니다. 노지고추는 한번 노지에 재배하면 따는 것이 얼마 못 따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면 생육기간도 연장되고 여러 가지 비를 가리면서 병에도 안 걸리기 때문에 안 걸린다는 표현보다도 병충해도 강하기 때문에 수량이 최소한 4배 정도 잘되면 10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고추를 하면 농가에 고소득이 보장되는 건 사실이네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고 농산물 가격이……,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결과를 보면 시설고추를 하는 것이 노지고추보다 높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월읍, 상동, 중동, 하동, 서면 이쪽에는 시설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기를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상동, 중동 그쪽은 주로 고랭지 채소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영농형태가 그래서 비닐하우스에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집 옆에 하우스를 짓고 돌봐야지, 문을 열고 닫고 온도 높으면 낮춰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를 몇 만평씩 하던 사람은 손이 맞지 않죠. 또 지대가 높아서 온도를 맞춰주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어떡하든지 상동에 시설이 들어가서, 노지로는 소득을 배를 올릴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집중으로 기술지도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지고추를 보면 면적이 영월읍 141, 상동 11, 중동 80, 하동 43, 서면 113 이렇고 시설고추는 영월읍 5, 상·중·하동……, 서면, 이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배, 산지재배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상당히 많이 기인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소득이 고르지 못하다는 거죠. 제일 문제가, 고랭지 채소만 하다보니까 시설이 들어가야 어차피 소득 올립니다.

그러니까 노지고추를 하는 분들이 전부 거의 고랭지채소를 하는 분들이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랭지채소를 하고 그 다음에 연세가 많고 지대적으로 주천, 남면, 영월 이쪽보다는 상동, 중동 그쪽에는 하우스를 만들 평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유를 대려면 서너 가지 됩니다.

알겠고요. 영월읍 같은 경우는 노지고추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월읍은 고랭지 채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영월은 많지 않죠.

그러면 이런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니까 시설 고추하는 부분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요. 이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실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전문지도사보다 더 장경재 위원님께서 분석을 자세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통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금년도 가을배추 농민들이 산지에서 출하포기한 사례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을 김장배추는 한해 가격이 좋으면 반드시 그 다음해는 가격이 하락하더라고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보급과에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9개 읍면에 가을배추를 심는다 그러면 재배량이 대략 나오죠?

파종을 종묘상이나 이런 데로 해서 추측은 가능하죠.

추측도 가능하겠지만 9개 읍면에 가을배추를 재배한다 그러면 양도 아마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정보화시대인데 올해 2006년도 예를 들면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이런 것도 사전에 기술보급과 같은 데서는 인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량의 생산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가 그렇게 농사 잘 지어놓고 산지에서 포기하는 사태는 안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간략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승 위원님이 질의주신 그 내용은 우리 기술센터가 ’62년도 되고부터 지금 40여 년 동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원장희가 여기 배추심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겠다 똑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못해줍니다.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가을장마가 져서 전체가 피해입었는데 영월만 살아났다 그러면 파종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을배추 많이 심은 사람은 히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유통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채소 관측사업을 합니다. 관측사업을 해서 올해 종자량이라든가 판매량을 각 모니터요원이 퍼져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실시간으로 자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관측자료를 이렇게 해서 센터입구에 들어가면 현관에 가면 과채류, 축산, 여러 가지 작목별로 관측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가격전망부터 파종, 그래서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겠지만 항상 숙제입니다. 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농가교육 때마다 그렇게 관측할 수 있는 자료를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용법을 알려준다든가 좀더 많은 농가들이 알아서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최소한 줄어들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는 것이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측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덜하도록 지도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봄배추와 달리 가을배추는 일종의 농업인들의 투기성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원장희 과장님이 권고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은 풍작이 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좋으면 수확량이 적고 이것이 하나의 딜레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셔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데 홍보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고사리를 금년에 육성지원했는데 현재 결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사리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어지간한데 과거에는 화전도 많이 하고 인근 야산에 나무가 없어서 산채류가 예컨대 고사리, 더덕 그 다음에 도라지 이런 것이 많았는데 최근에 숲이 울창해짐으로써 그런 산채류가 자연산에서 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재배하면 소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처음 1ha를 3,000평을 덕포리에 1,200평, 도천리에 900평, 덕상리 900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죄송스럽습니다만 다는 못가고 덕상리 시범포 900평을 가서 봤습니다. 굉장히 잘되었습니다. 올해는 수확을 못했고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입고사리는 소위 북한산으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600g 한 근에 18,000원 그 다음에 순수한 국내산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꺾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없지만 국내산이라고 한 것은 600g에 25,000원 그래서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올해 아직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손익분석, 그다음에 보급가치 이런 것을 데이터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내년에 봄에 수확이 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손익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육성지원할 때는 그래도 예상 단보당 얼마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상소득은 얼마로 생각하고 지원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제대로 수량이 나온다면 10a당 450만원 정도 소득을 예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된다면 어떤 작목보다도 고소득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좀 육성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목별 소득 및 생산현황이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작목마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목별로 지원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세 가지 정도 한다면 어느 작목이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작목별 면적대비 한다면 화훼작목,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채소하면 비닐하우스에 넣어서 재배하는 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시설하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사과나 과수 그렇게 세 가지 작목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설채소 그다음에 화훼 그다음에 과수 우리가 최근에 예산투입한 분량으로 액수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의 장이라면 기술센터가 시범포를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작목을 골고루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별농가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인 품목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소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장경재 위원님께서 상동지역, 중동지역에 하우스시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 쪽으로 상당히 군에서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나온 걸 한번 보십시오. 읍면별, 작목별 총소득을 한번 보시면 지금 워낙 우리 영월군에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것이 노지고추입니다. 노지고추가 133억 4,000으로 제일 높고 그다음에는 별로 기술센터에서 지원하지도 않은 한우 쪽이 97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쪽에도 소득이 높은 쪽으로 지원해야지 그쪽에 평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시설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설 지원하는 걸 가지고 한우송아지 사준다든지 축사보조사업을 해준다든지 그게 더 개별농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설지원이 가장 많은 것 세 가지를 답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 현재 소득은 별로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교육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별로 맞지 않고 예산낭비라고까지 하기는 뭣하지만 좀 전략적인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건 너무 교육적이고 농가들이 시험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앞으로는 정말 투자지원을 해줘도 소득이 잘 안나오는 것은 보조사업을 지양하시고 소득이 높은 작목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월군에는 농산물 브랜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각 시군마다 농산물브랜드가 다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생긴지 수년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뚜렷한 브랜드하나 못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 과장님께서 어떤 브랜드를 하나 우리 영월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하면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소득이 높은 작목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선택과 집중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아까 설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죽 해서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시설문제는 이것을 그냥 시설채소 이렇게 했더라면 최고 높았을 겁니다. 한우보다 앞설 수 있는데 한우는 두 번째로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3, 4년 동안 농정과가 와서 센터소장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기술보급과는 인원이 지도직이 1/4이 결원상태에서 몇 년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는 2층 농정과가 있을 때 축산계가 있었습니다. 축산계에서도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도 특화작목에서 축산을 맡아가지고 하면 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양쪽에서 축산을 경쟁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업무를 보조사업은 축산계에서 일임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는 사실 농정과가 합한 이후에 전혀 축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1원도 없습니다. 단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새로운 축사에서 모기퇴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해마다 한두 건씩은 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부분에 소득이 많으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점점 높게 해서 적어도 한우 등과 돼지가 상당수준에 올라가면 축산과가 생기든가 축협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면 다른 재배작물보다는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동지역에는 노지문제가 여러 가지 잘 안되지만 지금 둔내하고 비슷합니다. 둔내하고 상동·중동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둔내는 풋고추의 70% 강원도내 소득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것은 온갖 작목을 다 상동에다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노지고추라든가 노지작물을 고추, 옥수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노지고추 이런 것을 시설고추, 풋고추 단지를 만들어서 둔내, 홍천, 횡성하고 경쟁을 하면 충분히 서울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소득이 아까 장경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적어도 5~6배 잘만하면 10배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설채소는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돈이 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것도 맞는 것이고 돈이 되게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저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 운영현황에서 산마늘 소득화 시험하고 엄나무 저수형 생산재배 시험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에 엄나무 저수형은 엄나무가 보면 대개 산에 가면 자연산이 높은데 우리는 1m 이내에서 수확을 할 수 있게 센터에 식당 뒤로 보시면 아마 잘 폈을 때, 내년 6월경에 보면 잘 필 텐데 우리가 올라오는 걸 잘라주고 해서 지금 식당 뒤로 100m 정도를 저수고 엄나무시범으로 누구든지 와서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렇게도 엄나무를 재배하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서 당장 농가들도 가서 써먹을 수 있게 되어있고 산마늘은 그동안 재배를 몇 년 동안 해서 올해 모두 수확을 해서 북면 희망농가한테 분양을 해줬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1/4 값으로, 그냥 주면 특혜시비도 될 수 있고 농가들도 공짜로 하면 잘 안기를 것 같고 그래서 재배를 해보라고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 있으니까 하라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도보다도 판매해가지고 단보 당 소득이 얼마인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분석을 제가 한 자료가 있는데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사과의 홍보물 포장상자 덮개 부족한 것은 왜 그랬냐 하면 충분히 제작하느라 했는데도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상자수가 많아지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우리가 더해서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챙기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앞에 진흥과에서 질의하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질의 아니니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퇴치시스템 설치시범 이래가지고 20개소가 사업이 되어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수주하고 상동이 빠져있더라고 그쪽에는 야생동물이 없는가요? 빠진 이유를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 업무를 전부 설명 드리기에는 불가능한데요. 어떻게 되냐면 예산이 의회 통과되어서 확정되면 전체 공고합니다. 공고를 해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인터넷에 올려도 잘 못 보는 농가가 있어서 이장들까지 싹 내보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팸플릿을 만들어서 더 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청을 합니다. 난 이걸 하겠다 신청을 죽 하면 예컨대 야생동물퇴치시범은 당초에 10농가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신청이 2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유도 하지만 신청을 합니다. 왜냐면 100%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골라서 합니다만 농가자부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0농가 다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늘리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시범사업이 있을 때는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9개 읍면이 골고루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27페이지 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인데 동강할미꽃 이것이 멸종위기에 있는 할미꽃인데 동강할미꽃은, 할미꽃의 원이름은 할미꽃이잖아요.

할미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동강할미꽃이라고 그렇게 한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식물학자가 붙인 겁니다. 식물학자가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다른 할미꽃하고 모양새가 달라서 차별화 되어서 어라연 할미꽃 이렇게 붙였으면 되는데 식물학자 이름이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발견해서 붙였어요.

식물학자 말씀해 보세요.

식물학자가 이영로 박사라고 자기가 발견한 식물이 100여종 되죠. 우리 고유종이, 아직 생존해 계시죠. 그분이 동강에서 발견해서 동강할미꽃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타지역에 자생하는 할미꽃도 동강할미꽃이라고 칭합니까?

그렇지 않고 동강할미꽃처럼 생긴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고개가 꼬부라져있는데 동강할미꽃은 공중으로 처 들면서 꽃도 더 크면서 화려하고 그래서 보면 동강할미꽃의 고유한 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화색이 다른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발그스름한 것이 조그만 꽃이 피는데 이것은 보라색을 띄면서 아마 그렇게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존 할미꽃하고 확실히 누가 봐도 동강할미꽃, 기존 할미꽃 대번 표가 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데 아까 번식에 성공했다 그랬는데 지금 시범포에 어느 정도 양이?

지금 8,000에서 1만주까지 3, 4년 그것을 외부로 노출안하고 종자를 받아서 다시 분에 길러서 8,000본에서 1만본 사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해놓고 있다가 내년에 크게 홍보를 하면서 가능하면 인터넷 판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할 때는 화분에 담아서……

판매를 하면 아직 가격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 3년 정도는 상품가치가 있지 않겠나……

계속해서 번식은 가능한 겁니까?

씨앗으로 번식 가능합니다.

시범포라고 그러면 농업인들이 자주 견학을 가서 새로운 신기술을 배우는 장소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유리하우스는 실지 기술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인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함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꽃묘생산 같은 걸 보면 외국 꽃이 주종을 이루잖아요. 가급적이면 야생화 한동안 시범포에서 야생화 재배도 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가 병충해라든지 이런데 적응력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외래보다도 우리 땅에 계속하기 때문에 높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외국 꽃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좀 어렵겠지만 집중재배해서 꽃길조성에도 야생화로 좀 이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농가를 육성하려고,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삭감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만하시면 삭감할 이유는 없고요. 하나 더 질의하는데 산초나무 나왔는데 우리가 중동면 지역에 산초재배를 집중적으로 해서 상금도 타고 이렇게 했는데 산초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동 연상리 가면 산초나무를 산초기름을 짜서 인터넷판매하고 택배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을 전업적으로 하려면 우선 판로를 개척을 못합니다. 그리고 산초가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산초기름 먹겠습니까? 연세많은 분들이 약으로 드시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업으로 산초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 밭두렁이라든가 이런 데 재배해서 집에서 먹고 조금 남으면 여분으로 민박을 한다든가 오신 분들한테 그냥 파는 쪽으로는 권장하지만 대량재배해서 소득화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오이, 토마토 재배를 권합니다. 그것이 대량소비하는 대중적인 거라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항상 남이 해서 성공한 것을 좇아가면 실패할 확률도 크더라고요. 본위원이 목포에 있는 유달산에 올라가보니까 유달산 전체에 가로수가 산초나무예요. 우선 관광목적도 있겠지만 나중에 소득목적도 있더라고요. 물론 산초가 약용작용 이런 특수한 목적에 소비가 되는 거죠. 소비성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면 중동면에서 산초를 이용해서 소득을 높인다 그러면 한동안 거기 관심을 갖다가 지지부진해지고 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몰아가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머루재배가 나오던데 수치를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아주 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도 머루 생산량이 모자라서 축제를 못했더라고요. 생산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머루말씀입니까? 포도?

산머루.

산머루는 25ha 되는데 보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머루는 제가 볼 때는 포도는 생과를 선호하는데 머루는 생으로 먹는 것이 대중화되지 않기 때문에 첫째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생산량이 부족해서 축제를 하지 못했고 작년도에는 축제를 했죠?

머루축제는 안했습니다. 포도축제는 했죠. 포도하고 머루하고 다르거든요.

포도하고 머루하고 다르죠. 이것이 군단위 축제가 아니고……

지금 문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거기에 지역축제로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머루생산량이 없어서 축제를 못하고 작년도에는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생산량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것이 어떤 원인인가?

그것은 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머루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우리과에서 관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도축제는 했지만 머루는 문산 쪽에는 친환경 쪽으로 재배를 합니다.

머루는 기술보급과가 아니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머루는 우리가 보급한 것보다 산림과에서 보급한 것이 면적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머루를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니까 인위적으로 비료를 안하니까 증산 쪽으로 안하고 그대로 해서 상당히 생산량이 늘긴 늘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머루의 양하고 그렇게 된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은 제가 별도로 잘 알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측해서 답변하거나 저 혼자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머루가 부족해서 축제를 못했는지 머루생산량이 왜 줄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머루포도 얘기 나오면 농정과 아니면 기술보급과 두개 과 중에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겠죠?

심는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심어도 기술지도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격년제로 실시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면 매년 실시하도록 지속이 되어야 해요.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물론 머루와 포도의 차이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문산리 쪽에 우리 영월군에서 소득사업으로 산머루 쪽에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곤충생태마을 말씀드렸잖아요.

곤충하고 머루하고 관계있어요?

곤충이 자라고 있는 마을이라면 머루도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 거로 먹든지 와인을 해도 된다는 이미지를 친환경 쪽으로 가져가면 더 잘 팔리고 다른 데서 4,000원 하는 것도 6,000원에도 팔리지 않겠나 해서 곤충하고 머루 농산물을 매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잘 명심해서 어쨌든 머루를 심어놨으니까 농가들이 소득이 되도록 기술 쪽이나 판로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산머루에 대해서 축제는 농정과의 업무가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머루도 소득면에서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실패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산머루 재배하는 농가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판로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도로변에서 팔기도하고 엑기스를 내서 팔기도 하는데 지금 단보 당 소득이 7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사업 중에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작목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고 소득이 높은 쪽에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월군 농특산물통합쇼핑몰이 동강애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은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판매량이 집계가 매일매일 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챙기지 않고요. 월 얼마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감사직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41건에 95만원의 매출이 올랐더군요.

그러면 38개 업체가 한 달 동안 41건 밖에 안됐습니까?

41건입니다. 그런데 통합쇼핑몰 운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정도면 상중하로 따진다면 출발한 시점으로 볼 때는 현재는 상당히 상위그룹으로 나가고 이대로만 계속발전하면 괜찮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술센터에서 통합쇼핑몰에 특별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거기는 택배비의 50%를 당분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하고 신규 24농가에 대한 홈페이지를 전문 업체가 제작할 수 있도록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 때 동강애인이 우리군의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을 가게이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무실도 내주고 컴퓨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책에 사실 이것이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홍보부분을 인터넷 쪽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 우리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동강애인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동강애인 포털사이트를요?

아니요, 일반포털사이트에서 저히 종합농수산물 쇼핑몰 전체적으로 들어갈 때 동강애인을 어떻게 찾으셨냐고요?

저는 키워드 쳐가지고 하니까 동강애인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장님처럼 아시는 분은 동강애인을 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전국적으로 쇼핑몰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동강애인이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 해당되는 분들이 쇼핑몰을 찾아오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추어광고라고 그러죠. 광고를 예산을 확보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500만원의 오버추어광고를 지원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간 이런 것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버추어광고를 해서……

그 기간하고 금액하고 어느 포털사이트를 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감사하기 전에……

네이버에 동강애인을 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네이버에 동강애인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사려는 사람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동강애인을 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 감자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쇼핑몰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면 동강애인이 떠줘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쳤는데 한번도 안 떴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쭙는 거니까 인터넷 사이트는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월 같은 지역에서는 인터넷판매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지원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나간 질의를 다시 번복하는 것 같은 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산머루에 대해서 지원했고 또 수확량이 적고 이런 질의를 했죠. 그래서 기술보급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한번 확인을 하겠다고 대답했죠?

예.

우리 존경하는 이병국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었죠?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파악해가지고 알아보겠다 그랬죠?

지금 축제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행정감사 장에서는 분명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우리 이병국 위원님이 그 내용을 그런 것은 사업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라 물론 타당성이 있죠. 또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그 문제는 이병국 위원님이 검토하라고 얘기한 것은 지원을 하지 말라 실패작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은 위원님들이 해주셨지만 승위원님이 오해하시는데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4대 때 문산리 산머루에 지원을 했어요. 여기에서 포기를 하든지 지속을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 소관인데 본위원은 축제를 금년도에 못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분명히 했어요. 했다면 이것이 사업타당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우려도 되고 그런 뜻의 질의예요. 기왕 지원해 줬다면 아직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머루가 아직 한창 제대로 큰 나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나무죠. 지금 그리고 일부는 먼저 심은 것은 크게 되어서 수확량이 나오고 아직은 초기이고 친환경 쪽으로 재배해서 많지 않습니다.

기술센터 업무가 농정과가 분리되어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업무가 같은 농정분야인데도 금년도 행정감사가 난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한 번 더 묻는다면 물론 기술보급과의 업무가 아니라도 좋아요. 어차피 농업인들이 관련된 업무라고요. 작년도에 머루를 이용해서 축제를 했는지 금년도에 안했는지 자세한 것을 과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머루를 심을 때 전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심은 것은 아니다 농정산림분야에서도 심었고 그리고 머루를 기르는 데 기술적인 것 순을 자른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건 분명히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지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루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가 승 위원님께 축제여부, 왜 안했는지 왜 수량이 적었는지 이것은 별도로 챙겨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소득이 낮아서 실패사업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고 지금 일부는 그렇고 또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머루즙을 내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그 나름대로 그것이 주소득원이 아니고 부소득원으로 했을 때는 쓸모없는 경사진 땅에 다른 작목도 재배가 안 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는 제대로 소득이 안나오는 농가도 있지만 또 적절히 농지를 이용해서는 그 나름대로 보완적인 소득이 되는 농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농업이란 것은 일률적으로 실패다 성공이다 딱 잘라서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알겠고요. 2년 전에 문산리 주민들이 군의회를 방문해서 소규모로 재배를 하니까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재배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물론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지원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한지 얼마 안되는 사업을 중도에서 아직까지 타당성 여부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엄 인 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 전에 저희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장택수입니다. 예산담당 신형국입니다. 법무감사담당 배성배입니다. 공보통계담당 최선진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군정발전을 위한 연일되는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요구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12건의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은 목차로 생략하고 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난시청해소사업을 공보담당부서에서 시행했습니다. 난시청장소는 상동, 하동, 중동, 남면, 서면, 주천면 일원에 1억원을 투자해서 난시청해소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팸플릿 제작현황 및 홍보사업 진행현황입니다. 2006년 올해는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영월소식지 군정홍보용으로 1건을 시행했습니다. 550만원을 들여서 5,000부를 제작해서 7월 14일 여름호로 제작했습니다. 43면에 달하며 문화행사, 군정시책, 민원안내, 주민공지사항 등 군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했고 2007년도에는 군정상황 및 민원안내 등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리고 군정에 대한 의사개진 등 주민군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3,756만원을 들여서 매월 17,000부씩 발간을 해서 관내 전세대와 기관단체, 출향인에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저희들이 발간했던 7월 여름호 표지를 사본을 해놨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사전사용예산은 총 16건에 124억 9,874만 6,000원으로써 그중 국비가 117억 2,767만 1,000원, 도비가 7억 7,107만 5,000원이 사전 사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수경로당 상사업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국유재산 관리, 폭설농가 양봉농가 지원, 강원도민의 날 트래킹대회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지원되는 국도비에 대해서 사전사용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회단체 및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2005년도에 영월군현안대책협의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도암댐 수질악화 방지, 교도소유치 및 조기착공, 시멘트3사 산림훼손 및 복구대책 강구, 정부기관 유치활동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역시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도암댐폐쇄 및 수질악화 방지활동, KBS 부지환원 촉구, 시멘트3사 산림훼손 및 복구대책강구, 동·서강 환경보존 전개, 시멘트사 대기오염 방지, 기타현안 사업 등 해서 활동하도록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 춘천지검 영월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내용은 법무부가 전년도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해서 제5조 및 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할 책무를 가지고 17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법무부가 시행한 것으로서 이 금액은 영월, 정선, 평창이 각 800만원씩 태백이 1,200만원 이래서 4개 시군이 영월지청관할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회심의 내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월군정평가위원회는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를 평가하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기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회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해체되는 그런 겁니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수가 5명, 의장 5명 이래서 10명을 지역사회에 학계, 관계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을 군수님과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의정비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7년도 10월에 의정하반기 의정비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외부인사 엄재현, 안현수 씨가 되어있으며 투융자심사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를 주로 심의하며 위원장은 정태학 지원장님이 위원으로 장경재 위원님과 김영복 교육과장, 기획감사실장 전에 최선규 전 위원님이 있었는데 신 철 위원님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경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기여도에 있어 세경대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군발전과 세경대학의 발전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세경대학을 지원해서 발전시켜라, 세경대학은 신입생 모집 중 학사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직간접적으로 대학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산학협력중심 대학육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세경대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05년도에 장학금 지원을 재학생 6명과 관내 고교출신 신입생 88명에 대해서 1억 4,100만원을 지원했고 1인당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검토를 위해서 강원랜드와 협조를 하였으나 강원랜드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회교육원 수강직원 수강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재학생 6명, 관내고교출신 신입생 77명 이렇게 해서 1억 2,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PNV홍보판 활용을 통해서 세경대학을 홍보를 하도록 애써나가고 실과소에서 용역시행 시 세경대에게 용역수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산관이 협력해서 이지역의 대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중앙부처는 없습니다. 다음 11쪽에 강원도 감사 시에 8건이 지적되었고 18명이 훈계 16명, 불문경고 2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종합감사 시 설연휴공직감찰,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 처리소홀, 출장여비의 목적 외 사용, 영월구치소 설치사업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미이행 등 18건에 대해서 훈계와 경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월군 자체감사에서 8건에 10명을 훈계 5명, 주의 5명을 했습니다. 남면상수도 관로공사 현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구상금징수, 휴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민등록 발급지연자 과태료 부과부적정, 농지전용신고 면허세 납부미흡, 시간외 근무수당 등 훈계 5건과 주의 5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난시청해소사업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9개 읍면 55개리 117개 마을에 10억 3,500만원을 들여서 난시청지역주민들의 난시청해소사업 요구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읍면 6개리 938가구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TV공시청시설 4개리 209가구, 유선시설 1개리 89가구, 기존시설 보수 상동읍 일원 등 총 1억을 투자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총 2억 6,300을 읍면에서 요청해왔습니다만 재정관계상 전년도와 같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지구를 1월중에 선정해서 연초에 조기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은 금년도에 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군의 총 기채내역은 153억 4,600만원이고, 원금이 99억 7,200만원, 이자가 53억 7,400만원입니다. 2006년 말까지 상환한 돈은 98억 900만원, 원금이 57억 1,800만원, 이자가 40억 9,100만원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잔액은 현재 저희들이 기채되고 있는 것은 55억 3,700만원으로서 원금이 42억 5,400만원, 이자는 1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 서면청사에 1997년도에 3억 6,700만원을 빌려 썼고, 의회청사에 1998년도에 3억 6,700만원을 기채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 71억 3,600만원, 주택사업 29억 5,900만원, 팔괴농공단지조성에 2004년도에 45억 1,700만원을 기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변 태백시에는 310억 2,500만원, 정선군에는 150억, 평창군에는 70억 6,900만원입니다만 지금 수해로 인해서 승인받은 것이 올 연말에 300억을 승인받고 지금 기채준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군의 예비비 사용은 총 18건에 12억 8,781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예비비에 18건 대부분은 대설피해, 수해피해, 산사태, 침수지역 농작물 병충해 긴급방재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지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읍면별 인구동태현황 및 2005년도 인구리서치 조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0월 말 현재 우리군에 인구동태는 총 출생이 234명, 사망이 398명으로서 사망이 출생보다 164명이 더 많았습니다. 혼인은 165쌍이고 이혼은 85쌍으로서 당년도만 비교하면 약 50%의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2006년도 인구리서치 결과입니다. 이 내용은 5년에 한번씩 상주인구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총 인구조사결과 2000년도에 43,767명이던 인구가 2005년도에는 37,085명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상주인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의 인구는 약 40,600명으로서 37,085명 이외 나머지 인원은 약 3,500여 명이 군인, 학생 등 주민등록을 우리 고장에 소재해 놓고 나가있는 분들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구부분에는 가구가 2000년도에 15,479가구 있었으나 5년이 지난 2005년에는 14,288가구로 1,191가구가 인구와 함께 줄어나갔습니다. 주택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원, 도, 자체감사 후 징계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우리군에는 감사원과 도와 자체감사 후에 징계 실적이 총 51명으로써 그 중에 경징계가 48명, 중징계가 3명으로서 불문경고 30명, 견책 11명, 감봉 7명입니다. 그리고 정직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요구된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우리 군정의 종합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제가 다 끝나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평창군 혹시 홈페이지 주소 아십니까?

예?

평창군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반군의 홈페이지 주소는 영월군, 정선군, 단양군 이런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는 해피700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영월군을 나타내는 이름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체 영월군을 표방할 수 있는 이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갑자기 물으시는데 제가 깊이 구상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영월하면 우선 지금 동강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동강을 주제로 한 그러한 이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실장님께 드렸냐면요. 일단은 지금 영월군정을 홍보하는 파트가 우리 기획감사실이죠. 문화관광 쪽 이런 거 말고요. 전체적인 영월군정 홍보를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기획감사실부터 전체적으로 영월이 남이 물었을 때 평창 같은 경우 해피700 브랜드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영월도 어떤 특별한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영월드 영월’하다가 요즘 갑자기 또 뭐 계속 모든 분들이 명품도시만 해가지고 참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을 갖춰주시고요. 저희 영월군 군정종합홍보 예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군정종합홍보 예산 지금 우리가 별도로 구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신문구독하는 것, 홍보하는 것, 각종 행사, 주요 3대행사 같은 것 또 읍면단위의 행사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홍보하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방송과 일간지에 주로 홍보를 많이 하실 텐데 홍보실적 내용이 따로 있으시겠죠?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은 전부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스크랩 말고요. 홍보실적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홍보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정시책자료 말씀입니다. 군청시책자료는 일반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배포가 되고 있죠?

앞서 보고 드렸지만 올해는 여름호 이래가지고 군정홍보 팸플릿을 하나 5,000부를 550만원 들여서 발간해서 각 기관단체하고 출향인사들한테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만 올해 선거관계로 인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매월 17,000부씩 만들어서 제가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잘 다듬어서 내년 1월부터 매월 각 기관단체 각 가구별로 또 출향인사들한테 제공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월요?

예, 그렇습니다.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005년도 감사 보고자료에서도 분기에 한번씩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올해 안하셨습니다.

홍보자료를 매월 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는 선거관계로 제약이 되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홍보자료를 배송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배송방법은 배송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구별로 가는 것은 전부 읍면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출장 시에 반장댁까지 배송을 해서 가구별로 전부 못하더라도 직접 배송을 하고 불가피하게 우편으로 해야 되는 곳은 출향인사나 이런 데는 우편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월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신문삽지 가격 저렴합니다. 한번 넣는데 10원 밖에 안합니다. 10원, 20원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한테는 신문삽지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보내는 것은 저희가 봉투에 넣어서 보내거나 띠를 둘러서 보내거나 할 때는 그냥 보내지 마시고 봉투에도 우리 영월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이어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 홍보영상물이 제작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군에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각 명승지라든지 지역홍보를 할 수 있는 CD가 8분가량 되는 것이 제작되어 있고 지역혁신단에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CD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영월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약 10분 정도 되는 CD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군정홍보하는데 타 자매결연단체라든지 타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상영을 해서 군정홍보를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 CD나 영상물 같은 경우는 홍보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에 보내주거나 그런 경우밖에 없는데 저희가 문화관광과 쪽이나 신활력사업 쪽으로 사실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광고도 하고 버스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홍보영상물이 제작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 쪽이나 대도시 쪽 영화관에서 혹시 상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업무보고 시에 군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열린 군정추진 이렇게 해서 군정설명회를 수시개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와서 7월에 ‘에위니아’ 수해가 났고 또 취임이후 다른 시책사업들이 보고되고 연말까지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면 민선4기 군정은 사실상 내년도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각종 예산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군정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에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연초에 종교계통의 조찬기도회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행사 있을 때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민선4기 군정은 위원님들께서 12월까지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 연초부터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에위니아’라든가 여러 가지 바쁜 군정 때문에 군정설명회를 적극적으로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금 군정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군정방향이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긴급한 난제인 현안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랜드와 시멘트3사의 환경오염 문제들, 도암댐 문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해복구도 중요하지만 다른 또 어떤 군정시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말이 되려면 시간도 있고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군정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파트별로 아까 말씀하시는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있고 시멘트3사하고 도암댐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시군들에 하나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번영회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그 부서인 지역경제과장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설명한 내용은 있습니다. 의회에는 물론 부군수님께서 지난번에 강원랜드 2단계사업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군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군정홍보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군 민선4기의 군정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지휘계통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작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세경대학교에 우리 관내고등학교 출신들이 입학할 때는 등록금을 우리가 대주잖아요. 그런데 2005년에 비해 2006년 11명이 줄었네요. 그리고 작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세경대학활성화 지원현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강원랜드 미협조로 사업계획 무산, 무산되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2006년도에는 그나마 강원랜드 협조 구한 사항이 없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원랜드에 우리가 세경대학에 카지노학과를 만들고 취업 같은 것이 원활히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협의해왔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와 2006년에 댐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경대와 쟁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있고 교도소 건립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고 그래서 지난 민선3기에는 교류가 약간 중단되었고 이제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풀어나가고 교도소도 되었고 또 소수력댐이 항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다 세경대하고 만났었는데 앞으로는 세경대학과 같이 함께 가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해서 삼옥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쟁송을 항고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세경대학하고는 어차피 지역학교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이라 그러면 집행부의 브레인 역할이죠? 총괄 지휘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경대학이 집행부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우리 영월군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PNV 홍보판 활용, 세경대학을 홍보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실과소에서 용역시행 시 세경대학에 용역수행이 가능한가 검토하겠다. 자, 그럼 2005년도에 감사지적이 되었는데 2006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용역이 가능한가 이것을 파악해보셨어요?

이 내용은 사실상 부서별로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용역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경대학하고 관계가 사실상 아주 소원하게 되어서 민선4기 들어와서 부군수께서 방문하시고 심명기 그 사람도 여기 방문하고 서로 교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되어있는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삼옥주민들이나 덕포주민들은 세경대학에 소수력댐 때문에 개별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것을 연말 안에 정리하고 앞으로 산학협력체를 더 높여 나가려고 민선 4기 군수님도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개별적인 용역문제는 위원님들도 더 도와주시고 어려운 세경대학에 앞으로 관학협력을 통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학교관련 지원사항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혁신단으로 학교관련 협의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는 거기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총괄하면서 같이 협력해 나갈 것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치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훈계가 있고 불문경고가 있고 정직이 있고 그런데 징계에 대한 종류는 몇 가지가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징계 중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합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고 나머지 경징계가 감봉1월부터 3월, 견책 이렇습니다. 견책이 제일 낮은 것이고 그다음에 감봉1월, 감봉2월, 감봉3월 이것이 경징계인데 이런 순위로 단계가 올라가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1·2·3월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훈계나 주의는 경고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건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주의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잠시,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하죠.

장경재 위원입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지적사항에 관련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5번 퇴직을 앞둔 군수와 퇴직공무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언론보도관련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는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2명, 불문경고 1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다녀온 사람이 받은 겁니까? 아니면 결재를 해준 사람이 받은 겁니까?

이건 중간관리층이 받았습니다. 과장이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상탄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 견책정도로 떨어졌었는데 포상 탄 것이 있기 때문에 경감되어서 불문경고로 되었는데 이건 해외여행을 실무로 하고 있는 과장이 받았습니다.

그럼 훈계처분 2명은요?

훈계처분 2명은 예산을 전용허용해준 부서에서 과장과 담당계장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최고수장인 군수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이나 예산담당이 이걸 결재하지 않을 방법이 있었나요? 좀 어렵잖아요. 그럼 역으로 본다면 혼날 사람이 안 혼나고 엉뚱한 사람이 혼난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훈계를 받은 사람이 인사에 반영됩니까?

훈계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계나 주의는 인사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견책정도는 6개월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승진 제한되고……

그럼 전혀 인사라든가 이런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경미한 경징계에 속하는 거네요.

포상관계 때문에 그렇지 포상한 사실이 없으면 견책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반대입장에서 보려고 했었거든요. 감사조치 이런 부분들 행정을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다가 지적을 받는 경우, 감사를 받는 경우, 본인의 업무의 미숙함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것들이 본인의 신분상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예들이 간혹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법령이나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 규정에 배치되면 감사 시에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민들 편에서 일하든 어쨌든 간에 그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법령에 위배되느냐, 법규에 위배되느냐, 조례에 위배되느냐에 따라서 경중이 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감사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지나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감사지적을 받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군에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받은 사람에게 포상을 줄 수 있는 역발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계류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포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견책이다 하면 견책은 경징계이상 받아도 3년 이내에는 그런 공무원한테는 포상을 주지 못하도록……

지금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져서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징계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앞전에 장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도감사죠?

예, 도감사입니다.

도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면서 지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은 최고책임자까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군수가 징계를 받아야지 왜 밑에 직원이 받나, 이거 억울하지 않나? 이것이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걸 이의제기 못하겠죠?

이의제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청심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차피 감사할 때는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따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군수는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1페이지 3년간 감사원, 도, 자체감사 징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직이라 그러면 출근을 못하는 상태의 징계죠?

정직은 정직 1월, 2월, 3월이 있는데 1월은 1개월 동안 그 직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되고 2월은 2개월 동안 3월은 3개월 동안 하는 것이고 승진제한이 되고 이런 규정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정직이 2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노조 관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 이어서 20페이지로 갈 텐데 사실 이번에 보면 아까 실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이혼율이 52%됩니다. 이것이 왜 52% 되는지는 실장님도 아시겠죠?

이 현황만 가지고는 사실상 분석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이혼율이 5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 부부들입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농촌지역이나 못사는 시군에 이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혼율 증가한 것의 50% 정도가 외국인 부부들이 와서 결혼하고 이혼한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타시군을 보면 그런 예들을 전부 접수해놨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잘 안된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총 조사인구에서도 보면 외국인 인구가 2000년도 35명인데 2005년에 보면 106명입니다. 사실 영월인구 줄어드는데 외국인은 70명 정도가 사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 가구입니다. 2000년도에 30가구였는데 2005년도에는 6가구 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인구는 70명 늘어났는데 2000년도에는 인구가 35명밖에 안됐을 때 30가구에서 2005년도에는 인구는 106명인데 외국인 가구는 6가구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20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20쪽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 총 조사인구이고 그것은 보셨죠? 32명에서 2005년도에 106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밑에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해서 2000년도에는 외국인가구가 30가구였는데 2005년도에는 외국인 가구가 6가구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제대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35가구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 6가구가 된 것은 리서치에서 나온 것인데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앞에 이혼율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사실 영월 같은 경우 인구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환영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영월에 살고 있는 군민입니다. 특히 신경을 써서 이 가구부문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외국인 거주자들 문제인데 2005년도 통계 보니까 200%씩 증가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증가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이면 2세도 영월군내에서 출생할 것이고 그런데 두 달 전에 아내를 베트남인으로 맞이한 어느 가구하고 인사를 했는데 사실 외국에서 준비 없이 무조건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서 언어소통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소통이 안돼요. 서로 의견소통이 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차원에서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좌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두 번씩 외국인 부부를 모셔놓고 군수가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타국이지만 잘 정착해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모셔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어까지 교육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 위원님께서 진취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지휘계통하고 협의해서 추진가능 여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신부들을 보면 베트남, 일본, 필리핀 다국적화 되어있어요.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면 본인들 외에도 2세 교육을 시키려면 우선 외국인 신부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문화, 언어 이것이 빨리 적응되어야만 앞에 지적한 우리 김호식 위원님 이혼율 그것도 줄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1년에 두 번 정도 부부들을 격려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그 사람들이 우리 영월군에 정착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실 거죠?

이 문제는 아까 김호식 위원님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많습니다. 분야별로 파트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는지 돈은 얼마나 들어갈지 위원님들하고 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가르칠 언어는 한국어예요. 그리고 지금 지칭했던 나라들이 거의 영어권이에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안들이고 그 사람들이 영월군에 시집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안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 드리고 의견 받아서 좋은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실과소장 중앙부처 출장현황 및 성과인데요. 2006년 9월 20일 출장지역 강원도 예산담당관실인데 이것이 이렇게 한번 가면 출장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출장비가 보통 1박 2일 정도는 8, 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8, 9만원 들여 가지고 주천인조잔디구장 도비확보 4억, 마차문화복지센터건립비 2억 이렇게 6억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열 번 가시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녀오셔서 정말 도비를 확보하시느라 애쓴 걸 격려 드립니다. 좀더 많이 다니셔서 예산확보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애쓰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군정에서 정책입안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한 후 만약에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사업시행에서 실패한 후 책임자는 결국은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모든 시행은 지휘계통 최고결정자가 결정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결되는 것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이고 결재자인데 시책이나 정책은 최고결정권자인 부군수한테 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결정해서 실패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앞으로 주민감사제나 감사청구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시책에 대해서 왜 사전검토를 안하고 했느냐 감사청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는 행정적인 징벌이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성공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군수님 취임이후 매일 아침 대민친절교육도하고 민원포상제도 실시하는데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직결민원은 친절하게 열심히 잘해주는데 아직까지 복합민원이나 유기민원은 변하지 않았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방법으로 또 감사부서도 담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빨리 변하도록 할 수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군이 친절교육을 매일아침 하는 이유도 주민들에게 친절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아까 어떤 업무를 예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농정산림, 사방 다녀야 하는 복합민원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군이 참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근무하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지휘계통에서 확실하게 인지를 주고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절공무원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서 주민들은 친절한 것보다도 빨리 되길 원하기 때문에 저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민원서류 며칠 걸렸고 혹시 시간이 초과된 것이 없는지 감사차원이 아닌 협조지원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연구해서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계통 쪽으로 만일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인사조치까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타지자체에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정말 민원처리를 잘하는 지자체에서 배우셔가지고 시행해서 떠나는 영월이 안되고 정말 찾고 또 찾는 영월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난시청해소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거죠?

매년 1억씩 올해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년차에 걸쳐 10억 3,500만원을 들여서 계속 보수하고 난시청해소사업을 했는데 올해 조사를 했더니 2억 6,300만원이 9개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1억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을 상정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 6,3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여 해소시켜가고 또한 이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겠지만 상동읍에 보면 서류상에 보면 640가구에 500만원 공시청시설을 했고 서면 같은 경우에 25가구에 1,300만원, 진별리 같은 경우 시설보수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동면 진별리는 시설 보수하느라고 케이블이 많이 들어갔든지 어떤 내용이 있겠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동읍 같은 경우는 우리 공시청은 거의 일정한 수신 잘 잡히는 데 설치하고 가구별로 전부 라인을 내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공시청은 안테나하고 라인만 보수하면 전 가구한테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지금 이것이 공시청 자체가 중앙노선, 중심노선 그것만 고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공시청시설이 있고 유선시설이 있는데 유선시설은 해소사업을 해주고 각 가구마다 유선에 돈을 내고 보는 것이 유선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이것이 유지보수 계속해야 할 텐데 요즘 스카이라이프 인공위성 수신기 신청하는 것이 20만원대입니다. 20만원이면 선이 없이 안테나 하나면 모든 방송을 유선방송처럼 수십 개 채널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송은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위성안테나가 되면 추가로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검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해보니까 잘못 누르면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고 노인들이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를 해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 영월군은 산간오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케이블도 원거리를 끌어야 되고 나중에 폭설이나 태풍으로 끊어지면 유지보수해야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권고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방금 정옥진 위원님께서 원스톱서비스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하신다고 업무보고하셨죠. 그것은 지금 실행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100명의 민원처리를 받고 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응답 온 것이 13명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설문응답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표본추출이 안 되어서 분석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 보내고 전화까지 했는데 민원처리 받아간 사람들이 답장을 안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저희 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는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군정평가위원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4개는 그래도 어쨌든 심의를 두 번, 세 번, 한번씩 다했습니다. 저희 영월군에는 32개의 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12개 실과에 보면 평균 3개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32개 상설위원회 중 17개가 올해 한번도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필요한 심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년에 심의를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이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수당 지급하는 내역을 보면 어떤 위원회는 5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7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8만 4,000원입니다. 또 위원들이 보면 어는 위원회에서는 5만원을 받고 다른 위원회에서 8만 4,000원 받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위원회는 전부 조례하고 규칙에 근거하거든요. 거기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약간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걸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심도 있고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더 받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일일이 상세하게 32개를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한번 이런 것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분석은 제가 다했습니다. 분석은 해놨으니까 자료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합부분하고요. 어떤 과에 보면 위원회가 3개 있는데 2개 위원회 위원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11명의 똑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통합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들을 선정할 때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고 직책으로 농업부분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 전직 군이장협의회장 같은 분은 보면 거의 7, 8년 전에 이장협의회장을 하시면서 위원회 참석하셨는데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분은 이장도 안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총 정리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주관해서 할만한 여건은 못 됩니다만 부군수, 군수님을 통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오래 있던 분을 그대로 방치해둔 것, 지금 전혀 활동을 안하는 위원회, 통합 자꾸 시키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옵니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늘어나지 않고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조단체문제인데요. 저희가 12개 실과소를 복지환경과에서 유아원에 지급해주는 금액만 빼고 총 더해보니까 52억 7,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만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 단체도 있고 과마다 이러저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식으로 심의를 받고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지급하는 보조금은 2억 7,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50억 정도 단체보조금은 심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고 있기는 복지환경과는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들면 불우이웃시설 같은 데 또 이런 데 보조금이 어려운 가구들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계 구호하는 것 영세민들……

그러니까 복지환경과가 반 정도 됩니다. 27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과에서도 전체 합하면 20억 됩니다.

그것은 아주 김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모양인데 보조사업은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해라 이런 내용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국가가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얘기하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보조하는 것……

실장님, 제가 그런 부분을 안 해줄 데를 해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률이나 규칙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단체들 그런 지원체계가 없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담당이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금액도 2억 7,000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드렸던 상설위원회 어떤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만 있고 전체적인 보조금 심의단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호식 위원님이 진지하게 질의하셔서 지금 사실은 민선되고 지금 각 보조금이 체육지원에 사실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게이트볼, 축구, 배구 이런 체육행사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예산검토해보겠습니다. 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월에 서원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서원운영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서원이 유림인데 서원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서원이 지방문화재 자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니다. 일부 행사 제례지내고 이런 데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서원이 법인체로 되어있나요?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인데, 우리 군청에서 제재한다든가 감사한다든가 확인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의 운영에 대해서요?

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러면 감사권한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혀 우리 군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살림을 내놓으라 그러면 잘 안내놓을 걸요. 제가 애는 써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향교나 서원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교보다는 서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우리가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행사보조하는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몰라도 전체 살림살이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말씀 도중에 재산이 전부 서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원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지?

지난번에 서원 토지를 주민들하고 세를 많이 받아서 쟁송이 벌어져가지고 주민들이 군에 들어와서 중재요청을 했는데 그건 도저히 되지 않고 법적 소송을 했고, 관리권 외에 있기 때문에 재산이나 이런 자체 운영하는 사업을 감독하고 자료를 받을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부탁해서 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죠. 그래서 3개 복지기획담당, 생활보장담당, 자활고용담당 이렇게 3개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이유는 복지 쪽을 더욱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생긴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생겼는데 복지문제를 별도로 지금 행자부에서 복지에 대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원책을 강화하고 또 그 부서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지환경과 환경하고 업무를 같이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복지를 별도의 부서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설과 같은 데처럼 일반 행정공무원이 건설과에서 업무를 볼 수 있지만 또 건설기술직들은 따로 특별한 전문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사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중요시하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 전문공무원들도 전문적이라고 인정을 해줘야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회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는 사실상 행정이 지금까지 계속해오다가 복지직 공무원이 별도로 10여년 직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데 행정직은 복지직이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그 파트에 오래 있으면 더 능률이 나아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큰 구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구분은 없는데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을 따로 채용하고 이런 주민생활지원과를 따로 설치하는 이유자체가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직에서 제대로 못해줬기 때문에 또 아니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하고 채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늘어나면 그 주민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강화하는 것이고 직렬은 지금까지 행정하고 사회가 계속 같이 그 직렬이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면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이나 복지나 우리 행정, 농업 같이 풀해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무를 시행해 나갈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행정전체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채용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심도 있게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주민복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생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분은 어떤 복지체계 쪽에 전문적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복지환경 봤을 때도 담당분들이 대부분 일반 행정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담당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복지를 전담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심도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