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이제 2006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성공한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분야는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더 나은 삶과 기회의 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간 위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7년에도 적극적인 열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와 같이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으로는 12월 11일에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현장 방문의 건으로 관내 주요 항구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의할 2007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루는 것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엄익성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엄익성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화성시는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새가 화성호와 안산 시화호 지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배설물 검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경기도 수의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농림부에서 나왔는데 범위는 넓지만 일단 부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제가 목적이거든요. 통제홍보판과 출입하는 쪽에 수자원 공사 직원이 출입 했을 때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현재 시화호 쪽에 사람이 출입 금지 되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렇죠. 수자원 공사에서 조류와 수산 관계 때문에 철조망을 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룡알 화석지의 경우 폐쇄 되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습지를 얘기하기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류라는 것이 공룡알 화석지, 습지 구분 없이 넘나 드는데 제 생각에는 통제 하면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방지책을 세워야지 일부만 한다고 해서 괜찮을까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공룡알 화석지는 안하고 습지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공원화 관리 계획 폐광산 용역을 4억 31백만원을 하셨는데 발주중이죠? 올해 광산 주변 시행한 사업이 무엇이 있었는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것은 건교부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면을 제출해 주셨는데 총 면적이 추가 확보까지 17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빼 놓고.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12월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지 대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안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말까지 환경부에서 위탁을 해서 중앙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검진이나 토양오염 검사가 내년도 1월말에 나오면 2월 초까지 결과를 우리시에 보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종합적으로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발주 계획은 공원화 사업만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원화 사업은 폐광산 오염 물질 폐수 처리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면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산이 십 몇 만평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수익 사업과 연계해서 발주하는 계획을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 물론 하면 좋은데 그것은 사유지가 되고 굳이 그것을 넣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로 확보하면 17만평까지 확대될 때는 거기에 물론 공원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수익 사업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산봉우리인데 굳이 그것을 사서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놔둬도 어떤 효과가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사야 할 필요를 안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나중에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평수가 11만 8천평이 되는 평수를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광산 박물관으로 계획하고 있던데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에 광산 박물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 봤어요. 그런 것을 끼어 맞추기 식 사업이 아닌 현실에 와 닿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일단 삼보광산 맨 처음의 취지는 현재 광미 쌓이는 쪽만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2월 8일날 산자부 소관 광해방지사업 현지 정밀 조사를 나갑니다. 정밀 조사를 나온 결과와 현재 주민 환경 오염도 조사와 종합을 해서 전체 적인 부분을 다시 어루 만져야 될 것 같고 박물관은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린벨트 지역내이기 때문에 박물관 짓는 건물은 현재에 있는 기존 건물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광산에 건물이 있어요. 그 부분을 수리해서 박물관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보 광산은 맨 처음보다 커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는데 이번에 세우는 예산 만큼은 오폐수를 주로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 시설과 운동장쪽, 이번에 그린벨트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사항만 우선 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시간에 쫓겨서, 물론 급하죠. 당길 수 있으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큰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실효성 있게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매일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처방만 하다 보면 종합적인 계획이 안나오지 않느냐, 이런 단편적인 발주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쓸때 없는 돈 또 들이고 또 발주하고 사업 추가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이 확정된 다음에 이런 용역 발주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현재 오염되는 상태에서 폐광산 갱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오염 처리 시설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전반적인 사항이 워낙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해 방지사업 정밀 조사를 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되 우선 오폐수 처리 시설을 빨리 해야만 오염이 덜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오폐수가 어디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갱내에서 물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폐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미댐과 광산에서 나오는 것만 오염이 된 거예요. 실무담당 계장님, 무엇 무엇 오염되었는지 압니까? 그 외 부분적으로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1단계 97년도에 토양 오염되었다고 해서 치유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산이 사유지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 아래 전체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린벨트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일정 면적 오염된 부분 외에는 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과거에 추진한 사람은 답답해 죽겠네요. 그리고 탄광 박물관인데 그것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 했어요. 거기 여건상 탄광 박물관이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양도 엘리베이터를 타 보면 시각적으로 고속으로 내려 가는 것만 나오고 실제로는 2층 내려 가면 그만이에요. 문을 열면 거기에서 탄광 시설 연계해서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갱내에 카페나 복합적으로 운영할려고 했던 것이지 꼭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골프 연습장으로 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과장님께서 한 말씀도 안하시는데 면적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린벨트 보존 차원에서 1단계 하고 2단계에 가서 하면 검토할는지 모르지만 1단계에서는 그것밖에 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서 오염된 것이 몇 개 오염이 되었는지 현황 다 있어요. 쟁점으로 나오는 사항은 자료도 한부씩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굉장히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처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손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기관 산업에 큰 일익을 담당했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국가와 도에서 자부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광해 방지 사업에서 나와 가지고 폐수 관계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 주는 것이고 이번에 네 가지 안건을 넣었어요. 이번에 광해방지법이 나오면 국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여건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계륵 같은 존재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데 우선 그린벨트를 협조해서 풀어 주고 상세한 정치를 해야지,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활용성 있게 쓰겠다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넓은 면적을 포함한 지역이고, 우리시에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여지기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변경 승인 관계 때문에 일반 도시계획 부분이 아니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 매입 부분도 당초 계획상에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하단부에 넓은 지역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페이지에 대기 측정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기에는 대기 측정망 수집소가 시청과 발안에 두 군데 있다고 하셨죠? 인구의 절반이 사는 동네인 태안권이나 이런 쪽에, 그쪽에 개발로 인해서 대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측정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 계획이 없네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못 했는데 내년 1차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민의 인구 절반이상이 사는데 그런 쪽에는 하나도 안하고, 또 현실적으로 최고로 민감한 지역이고 공해가 유발되는 지역인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내년 1차 추경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광판을 설치를 해 주셔서 선진 도시로 가는 모습을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8쪽에 환경미화원 남양호와 보통리 저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청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 계도를 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주업무가 청소이고 부차적으로 물론 잘못되는 부분은 단속도 하기는 합니다. 주 업무가 청소하는 것이고.
일성
홍일성간사
계도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청경이 한명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세명중에 한명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니죠. 별도로 한명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통리 저수지는 낚시가 금지된 지역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시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계속 금지 시킬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분들이 일용직인데 인건비가 월 29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상용 인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각종 수당등이 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365일 근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차라리 보통리 저수지의 경우 한시적인 낚시 금지 지역이 아니면 범위가 넓지 않으면 철조망이라도 쳐서 금지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비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관광지로 앞으로 부상이 되고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있는데 철조망을 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말에도 청소나 계도를 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늘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남양호의 경우는 가끔 가 보는데 주말만 되면 엄청난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금지 구역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전 구간을 다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성
홍일성간사
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일성 위원님이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297만원으로 한 사람에 3백만원씩 나오는데 상용직이 월급이 그렇게 많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환경미화원 수당은 여기 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용직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3백만원 정도 나가면 하루 10만원쯤 되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상용직 하루 수당이 얼마등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단순 사무직은 하루에 35천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미화원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 고시 금액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루에 주는 금액이 얼마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기준 금액이 1월당 71만 4천원인데 거기에 근무 년수를 따지고 수당을 따지고, 상용이 많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원들보다 월급이 훨씬 더 많아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홍일성 위원님께서 보통리 저수지에 철망을 치면 안되느냐는 말씀에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낚시 금지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길 타고 가는 쪽과 상류쪽에 기억자로는 철조망을 치고 앞쪽과 방죽쪽은 못 치더라도 그쪽은 쳐도 될 것 같은데, 그쪽 산길로 가다 보니까 좁은 길로 내려 가서 몰래 낚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쪽에 낚시차가 가면 항상 몇 대씩 있어요. 그쪽에서 몰래 낚시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철조망을 아예 치면 기억자로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쪽에서 과학대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관광객들이 와서 칠 수 없겠죠.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20쪽에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대기측정망에 대해서 먼저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5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원인이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6천만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도비가 내시되는 금액 만큼 50%, 50%인데 25백만원으로 도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줄어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이 6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지금 보니까 도비, 시비 반반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도비에서 줄은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도비가 내시가 되면 50%, 50%면 도비가 4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도 4천만원을 보태서 8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25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합쳐서 5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도비가 3천만원이 내시가 되면 합쳐서 6천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유동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 경상 보조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에 그것도 역시 엄청나게 차액이 생겨요. 주요업무보고 때 국도비, 시비 합해서 87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올렸던 것이고 이것은 내시가 구체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가 변경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도비 내시 때문에 자료가 빨리 올 수 없다는 내용이 그것인가 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비가 안 들어갔어요. 시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다음장에 넘기시면 상단부에 31억 79백만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고속철도 지도 용역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도 용역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하고, 비행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우선 고속 철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차 추경에 3,640만원을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심의 과정에서 그때는 10개월에 24개소 지정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래서는 실효성이 없다, 적어도 1년 단위는 해 봐야 되고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야지 성과로써의 가치가 있지, 몇 개월 해서 용역의 가치가 있겠느냐” 해서 1년 동안 하고 세부적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2차 추경에 요구 했는데 이것이 안돼서 다시 본예산에 넘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내년 년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역 자체를 발주를 못하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몇 개월에 해당되는 용역비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먼저 3,640만원과 플러스해서 당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되어야만 발주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에 해당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7,440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반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발주가 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사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발주를 하셔서 소음 지도 작성을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두 번째 비행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시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 비행장 소음에 대한 것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지역주민들이 태안에서 민간인들이 주가 돼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긴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용역을 해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있어도 별도로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원시와 화성시와 지방자치장들간에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보상 대책 마련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들 스스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수원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너희와 피해를 같이 입고 있으니까 행동을 할 때 같이 하자”고 실무 쪽에는 사전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꽤 오래된 장기간의 일인데 그쪽에 가 보면 귀도 안들리는 분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논의를 해서 이제와서 대책을 찾아 보겠다는 것 보다는 내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지역에 산다면 이런 입장이 되어서 그쪽 주민들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덜어 주실려는 마음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수원시장과 적극적으로 타협을 보십시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10전비에 찾아가서 그쪽에 건의도 하신 바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의사를 피력을 하고 군부대에 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군부대 속성상 국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있기는 해도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을 만드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 저희 지역이 아니고 수원지역에 있는 비행장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방자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대처를 해 주시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서둘러서 자꾸 주민들과 같이 융합이 돼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 힘으로만 밀고 나간 다는 것은 약자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비행장 소음 관계는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소송 수행을 하고 있고 화성시에서 10전투 비행장을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재 국방부에서 군용 비행장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있어요. 화성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미 국방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대응을 할 것이고 현재 국방부에서 법령을 제정 중에 있으니까, 12월달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내용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74백만원이 세입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27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위반 업소가 많이 줄어서 줄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74백만원을 범칙금으로 징수한 것 아닙니까? 징수 했는데 내년도 것은 해 보지도 않고 27백만원으로 줄여 버립니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대기 환경 보전에서 줄어든 것인지, 어디에서 줄어든 것인지, 담당주사, 아십니까?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직원 가능하시겠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2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페이지에 지난 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6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7천만원 했는데 왜 올해에는 5백만원 밖에 계상을 안하죠?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징수금액이 적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적어서 줄어 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7천만원이 5백만원이 줄어든다면 갑자기 몇%가 줄어든 것입니까? 줄어 드는 것이 공감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50%이고, 70% 공감이 가게 줄어야지, 갑자기 7천만원이 5백만원으로 줄어버리면 왜 줄어드는 것인지 사유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면 자료를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광산 환경 오염 조사는 환경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2005년도 7월에 광해 방지 사업 완료된 사업장 주변 환경 오염 조사 지침이 새로 내려 왔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화성시가 결국은 앞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용역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까지 올라간 것이라고요. 심도 있는 업무는 관심 있게 보시고, 담당주사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머리에 넣으시고 언제 어느때 누가 얘기해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렇게 갈 것이고 1단계, 2단계 간다”는 것을 속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세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 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YMCA 350만원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하천 생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 하천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왔을 것입니까? 모르시면 넘어갈게요. 제가 보기에는 황구지천 생태 모니터링을 먼저 했었는데 거기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해안 갯벌에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는데 환경운동 연합 것도 매년 똑 같은데, 금년도 실링이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우리 화성시 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도 하셔서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 주는 예산은 오히려 감이 되었어요. 18페이지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온 다음에 실시 설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실시 계획 인가를 받으려고 설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오염 되는 것이 갱내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광미댐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물의 량까지 측정한 것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오염은 망간과 구리 두지 밖에 안되었고, 먼저 봉담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앞에 시멘트로 박스를 쳐 놓고 필터를 넣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1단계 거르고 2단계는 그 아래 생태 연못에 댐을 해서 수생 식물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시설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되었고 그 아래 토양이 옛날에 97년도에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2001년도에 성토 공사를 해서 1단계 했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토양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생산된 미곡을 수매해서 소각한 예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 오염 치유도 하면서 당초에는 경영 수익 사업으로 갈려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시지만 거기도 광미댐 자체는 라인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정도의 라인홀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장단 분석하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래 하단부 농지를 더 구입한다면 그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염이 돼서 시비를 들여서 생산된 농산물을 매입해서 소각할 정도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도 물론이고 산업자원부도 어느 정도 국도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하는데 까지는 국도비를 해 주는데 면적이 과다 설정이 돼다 보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앙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만 국도비를 많이 끌어 옵니다. 국회의원을 앞세우고 가서 장관 면담하고 해야 됩니다. 그린벨트 관리 계획 나오면 2단계 수순은 그렇게 밟아야만 국비 많이 따 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아래 환경미화원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 계상된 것입니다. 청원경찰 세명이 있는데 또 세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이 사람들은 청소가 주로 목적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과장 시절에 이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단속도 했어요. 그러면 청원 경찰을 쓰지 말아요. 두가지 중에 나중에 꼭 검토를 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통리 저수지를 얘기 하셨는데 남양호도 그렇고 보통리 저수지도 그렇고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한국 농어촌 공사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 관내 소재하기 때문에 물이 오염이 돼서 오염을 최소화 시킬려고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울타리 막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남양호는 낚시가 허용된 구역이에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안 대교부터 4백미터가 양수장 유역 관리예요. 4백미터를 빼 놓고 그 다음부터 1킬로씩 해서 2킬로를 허용해 놓고 나머지는 통제를 해서 낚시를 금지 시키는 것입니다. 보통리 저수지는 전체가 되었는데 맨 위에 보면 수기리 앞쪽에 조그만 양어장식으로 저수지와 별개로 뚝이 막혀서 오염되는 곳이 있어요. 처음부터 낚시터로 허가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낚시객들이 없어서 안하겠다고 해서 전체를 금지 시킨 것입니다. 보통리 저수지의 경우 낚시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청소 위주로 하면 되요. 그러면 청원경찰을 넣으면 안되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청원 경찰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원 경찰 세명을 배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남양호에 집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호에도 금지와 허용된 구간을 분명히 해서 표말 다 써 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먼저 두 사람이 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 감독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말에 다 가고 월요일날 쉬는 거예요. 과장님 아세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주말에는 낚시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비봉면 인공습지도 그렇습니다. 미화원 한명 서 있죠? 비봉으로 넘겨 줬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해양개발과로.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인공습지내 청소도 하고 운동장 관리를 복합적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제대로 안되는데 해양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장안1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리 방안과 위탁관리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셔서 위탁 관리를 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래야 되겠죠.
길양
박길양위원
대성저수지는 조사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용역을 해서 과연 상부의 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자꾸 관리인이나 농민들은 주장을 하는데 제가 기업지원과장을 해서 어느 정도 그쪽 실태를 아는데 사실은 공장에도 영향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사적인 생각으로는 낚시 하면서 낚시밥으로 주는 그런 유기물질이 오히려 저수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어떻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처방을 할 계획으로 용역하고자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자체 폐수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율암공단내에 11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폐수처리업체에서 나오는 기준 ppm이 25ppm이하로 나오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수질 관리 보존법으로 가능한 것이 25ppm만 나오면 아무 처벌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8ppm은 넘고 그런 것이 한 군데에서 나오면 좋은데 11개 업체나 그 외 축산 분뇨 및 오수 처리 시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최종 방류수가 150ppm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쳐지면 그 아래까지 수로 길이가 짧아서 자체 자정 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자안지구에 자체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수질 자체 성상이 다를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어 놓는 것 까지는 좋은데 여러 개를 지어 놓으면 운영 관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것이면 그쪽에 연결해서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 보셨어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대성저수지 관계는 금년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조성계에서 물을 퍼서 농사를 지었고 상류층에 보면 공장이 많습니다. 그 공장이 과연 어디까지 대성저수지로 유입이 되느냐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낚시꾼이 버린 떡밥 관계와 수초가 썩어서 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계에서는 거기에 저수지를 준설할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오폐수와 마을 하수처리장은 절대로 같이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만들게 되면 따로 따로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도저히 오폐수와는 합칠 수 없는 부분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곡리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관련 부서별로 토론을 해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번에 저수지내 수질이나 자체 토양까지 검사를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상류 수질과 저수지 자체내에서도 여러 군데 조사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썩고 토양이 오염이 되니까 고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낚시객도 별로 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할 때 그위에 상류 지역에 있는 율암공단이나 저수지 내부에 각종 수초나 토양 등 오염된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정말 완벽한 조치를 하시도록, 대형 관정까지 파서 기반조성계에서 조치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왔는데 우리 영농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대기 측정망 유지 관리 5천만원인데 향남 것 전광판 설치 되었어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향남은 안되었죠.
길양
박길양위원
전광판을 봉담쪽에도 하나 놓고 발안에도 하나 놓아서 측정망은 항남면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시라니까 예산요구를 하나도 안하셨네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본예산 놔두시고 추경에 하십니까?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주셔야 됩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향남 부분과 동부권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으니까 안될 경우 저희가 추경에 하는데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은 부분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자기들이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기 측정망 유지 관리비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뭡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각종 첨단 기기인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나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슨 소모품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세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당초에 설치 비용이 다르냐고 했을 때 그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전체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양 시청앞에만 할 것이 아니라 향남이나 봉담에 두군데 하시고 먼저도 측정망 설치 할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어요. 화성시가 그 당시 시화호, 화성호 빼 놓고 수원시의 5.7배 였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5배니까 25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것입니다. 도에서 정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위 다른 시군은 일찍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를 했어요. 지금 할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하나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안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태안이나 동탄 신도시는 최소한 2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도에 가서 로비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KTX 관계도 말씀드릴게요. 소음 지도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아시죠? 유럽의 경우 소음지도에 의해서 저촉이 되면 각종 인허가가 안 나는데 우리는 아직도 소음에 대한 것이 거기까지 안 갔어요. KTX 주변 전체를 시에서 소음 측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KTX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2004년도에 2억 7천 9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전수 용역을 했어요. 우리 관내 사창리와 원평리 몇 개소 피해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1차 설치한 것인데 소음 지도를 만든다고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응할 것도 없는데 단, 대응을 한다면 환경 분쟁 조정을 내도록 하고, 자료를 제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내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법적으로 효용되는 것은 없어요. 이것도 조사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철도공단에도 간접적인 내용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방음벽도 달리는 차의 속도 때문에 더 높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상해 주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 주민들한테 자료를 제공하셔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내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 자산물품 취득비에 연속가스 분석 구입비 2천만원은 정수 승인 받으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도 공무원 하면서 제대로 못했어요. 잘 하지 못하고 챙긴다는 것이 어렵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챙기면 낫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챙기셔서 시민들한테 환경으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비 및 사회 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년간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매연 저감 시설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경유차중에 년도별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17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내용입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사회 단체를 받아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남영
백남영위원
기분 좋은 의제 화성21 추진사업인데 얼마가 신청 되었던 내용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당초 신청은 3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이기 때문에 2억 수준으로 하고 추경에 반영토록, 의제 활동이 화성시는 타 시군보다는 의제활동비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 영역 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억은 작년 수준이고 1억을 추경에 더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이 무엇이 올라와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문제는 화성의제가 인건비, 운영비를 빼고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분과위원회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일률적으로 2억을 가지고 5백만원씩 해 줬고, 교육, 연수 관계나 홈페이지 운영, 학교 환경 관계, 그 다음에 의제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정된 의제가 있고, 경기도의 의제, 우리의 의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억으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하고 실제 제출한 것 보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추경에 더 반영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제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의제가 반 관, 반 민입니까? 사무국장, 정책부장, 차장 이런 부분들 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은 다 시비로 가는 것이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제정한 2001년도에 아젠다에서 세계적으로 포럼을 개최해서 그것이 법규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젠다 회의때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조금은 봤는데 활동 내역이 환경 위주로 가다가 도시 분야, 농촌 분야로 나뉘어 지나 본데 환경 및 농촌 운동과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 단체도 다 활성화 되어 있고 농어촌 단체들 숫자가 부지기수인데 이런 부분이 다 중복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이 되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의제를 시작할 때는 환경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제를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쪽만 아닌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 분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의 경우 환경단체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의제 21 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분야는 환경 연합과 같이 하고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다 중복 지원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농업 관련 사업의 경우에 경영자회, 4-H, 농민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업은 그대로 하고 의제에서 농촌 분야를 다루고, 환경 분야는 환경 연합 21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다루고, 다 이중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일단 다르다고 봐야죠. 지원 자체가 다르거든요. 단체는 단체 별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소득 사업은 별개 문제이고 예를 들면 우리 농촌쪽에 있는 의제21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유통 개선 쪽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유통공사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생각하는 것이 친환경쪽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죠.
남영
백남영위원
농산물 유통공사면 친환경 쪽으로 사업 전략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이 부분은 비예산 사업이 많은, 그러니까 어떤 행정에 동참하는 쪽으로, 의제 21 2억을 줬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액수가 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복된다고 하지만 사업비 지원 자체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중, 삼중의 지원이 아닌가, 물론 의제든 환경이든, 농업인 단체든 간에 그분들이 양쪽에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골에서 보면 친목회가 5개가 있으면 3개는 겹치는 사람이 수두룩하듯이.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화성시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를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업무 분야가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제에 관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업을 여기 저기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의원님들께서 7분이 화성의제 21에 분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시정과 의제21에서 하는 방향이 금년도에 한번 참석을 하시면 다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분과위원회에 참석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무지해서 그렇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무지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실제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부분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억이 계상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계속 중복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 분야가 도시 분야도 있는데 이쪽은 사업 부분이 미미한 것이 나타나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활동 내역이 없어서 그런지 환경 및 농어촌 분야가 주로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 부분은 크게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기위 운영되고 있는 환경 단체나 농업 관련 단체를 독려하고 기금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각 사회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거의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이고 한개 사업 정도 지원해 줄 정도이고 의제 21에서는 각 업무분야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반드시 의제21에 있는 분이 사회 각 단체에 있는 분과 같이 연계돼서 사회단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수익사업도 합니까? 시민 정신 개혁 운동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정신 개혁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책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안천 살리기 운동을 한다면 실제 그 부분이 환경쪽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남영
백남영위원
13백여 공직자가 계시고 수 많은 단체가 있는데 정책 개발이 안돼서 정책개발에 무게를 두신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정책 개발은 우리 공무원이나 그분들이 보지 못한 부분에, 즉 요즘 NGO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 주는 것이 NGO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간과하지 못한 부분을 상당히 그분들이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하 조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쪽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제 21에 대해서 인건비로 1억이 나가는데 사업비는 현재 1억 밖에 안돼요. 그러면 사업 1억을 하자고 인건비가 1억이 들어간다, 아까 국장님은 추경에 1억을 더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때는 사업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의제21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을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잘 발굴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 인건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사업을 1억원어치 밖에 안하면 사람이 많든가, 아니면 사업을 잘 못하든가 둘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사회분과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도농 교류라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주민자치과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의제 21에서 이런 것을 다루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도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유통사업단 만들어지죠. 이런데서 집중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다뤄야지 여기 저기서 건드리는 것 보다는 의제 21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책 개발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교육 사업 같은 것도 학교 공모 한다든지, 마을 만들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와 의제21 마을 만들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시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하겠다고 사업을 내 놓으셨는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의제 21에서 어떤 시책을 발굴을 하면 그것이 나름대로 시정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제가 바로 지적했듯이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여기 화성 지역 단위 특성화 축제 발굴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의제 21의 본연의 업무를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야지, 자꾸 중복적으로, 사업비도 많지도 않으면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하는 쪽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더 주더라고. 인건비 1억에 사업 1억이면, 그리고 하천 호소 수질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화성 YMCA는 무엇을 하느라고 3백만원을 했냐”고 했더니 하천 수질을 하는데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환경 운동 연합회에 1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8백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보고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시 한번 박길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47백만원, 65백만원 감한 내용과 환경 운동 연합 예산이 1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한 주 내용이 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 또한 가지는 21페이지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또 1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개인한테 주는 기준은 뭐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가령 포도를 재배한다든가 이런 농가들이 노루나 고라니나 토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책망을 설치한다든가 안 그러면 과수농가에 까치가 들어와서 과일을 쪼아서 상품가치를 없앨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씌우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총소리 나게 기계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피해 예방 사업에 들어가겠네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보통 위에 망을 치는 것, 그 다음에 기름 오염 방제 장비 구입비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물에 띠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연차적으로 전에도 사 놓은 것이 없어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매년 일정 부분씩 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사용한 적도 많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도에도 기름 오염 방제를 위해서 매트나 붐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화성 의제 21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려고요. 의제21에서는 사업을 직접 하는 기관이 아니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서는 정책을 발굴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은 사업 될 만한 것을 찾아 다니는 것이죠. 우리시에서 정책될 만한 것을 찾아서, 저도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것을 여쭤 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서 드리면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도시 만들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는 모르고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진로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건비 비율대 사업비 비율이 50대 5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집행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위원회 위원이 98명이 됩니다. 안 위원님 말씀처럼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화성시 단체에 건의하고 나머지 일부분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정책에 반영 되게 조언을 해 주는 그러한 기구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충분히 알고 좋은 뜻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사업 내용 선정할 때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주민자치과 얘기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만들어진 단체가 시민 참여 의정단인가 있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참여 의정단이라고 해서 모니터링 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중복이 되니까, 정책 발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 참여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이 부분은 세분화 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있겠죠.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50보 100보라는 얘기예요. 단체들 만들어 지고 운영되는 형태가 오십보 백보라는 얘기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6페이지 담당주사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대기 전광판 유지 관리에 천만원이 섰는데 20페이지에 있는 측정망 유지관리와 어떻게 다른 것이죠?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황태영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 관리는 현재 남양 시청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측정망 유지관리에 연계해서 사용이 안됩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측정망은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하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장비를 수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수선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2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유독물 및 소음 진동 대기 오염 신고 보상금 3백만원이 있는데 얼마큼 집행을 했어요?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3백만원은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금번주까지 31건에 59건을 보상금을 줄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19페이지에 수질 보상금 2백만원은 어떻게 되었어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27건에 101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5쪽 시설비에 광역화 소각장 건설에서 체육공원 유지 관리비라고 하셨는데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체육공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립장으로 사용을 했다가 지금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시설인데 식수시설이나 화장실, 또 운동장에 있는 게이트볼장, 축구장, 농구장등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광역화 소각장 주민 지원 공모비가 150억인데 50억만 집행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 계획서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일단은 어떤 사업이든지 하게 되면 사전에 설계나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50억을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4쪽에 자원화 시설 신축 건물에 옷장 구입비라고 하셨는데 무슨 용도로 건축을 하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원화 시설에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16명이 있고 그 외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쓰던 옷장이 너무 낡고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옷장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물을 언제 건축하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도 4월, 5월에 지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평이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60평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은 2005년도에 사업이 결정된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과거에 있었던 재활용품 선별장이 도로쪽에 붙어 있었는데 그 뒤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땅과 대토해서 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 주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에서 건축한 것이 아니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업자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란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4억 감소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외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의 경우 여기는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2006년도 11월까지만 해도 1억 9천만원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재활용품 판매 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기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농촌 폐비닐 장려금이나 진공 노면 청소 차량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일 매일 비슷하게 재활용 단가 있을 텐데 현격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재활용을 활용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재활용품 단가가 년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속 지정된 업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자꾸만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 가지 않고 많이 쌓아 놓는 일이 생기고 일정 단가 계약 했던 것 보다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많이 나면 가격을 조정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타 계정에 이자 수입을 보니까 50만원만 책정을 했는데 운영 기금이 어마 어마 한데 50만원 밖에 안 했는데 너무 과소 평가된 것이 아닙니까? 일반 예금으로 장기간 방치 했다든가 이런 결과나 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상 경비를 교부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상 경비라도 년간 경상적 세외 수입에 예치해 놓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이자죠.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가 넘어가면 정기 예금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룰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고.
남영
백남영위원
23억 5천만원이 운영되는데 이자수입이 50만원이라는 것은 1년간 평잔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최대한 잘 운영을 하셔서 남 배불리는 일은 안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29페이지 운영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급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운영 수당은 어떤 곳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여러 가지 항목별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운영 수당에 광역화 소각장 건설 기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에 운영하기 위한 수당과 또 자원화시설 일직비와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황계동에 있는 것과 고주리에 있는 야간 경비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와 환경정책과는 일직과 숙직을 본청에서 안합니다. 자원화 시설에서 일직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 수당과 일직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술 수당은 어떤 수당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급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각 방식을 결정을 한다든가, 지역 주민들과 소각 방식을 토론하고 설명을 하고 이러느라고 기술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는 것으로 수당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각장 기술 자문료가 얼마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인당 7만원씩 8명이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자문 위원은 주로 어느분들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대학 교수들과 폐기물 관리하는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관련 소장들, 그런 분들한테 소각장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확하게 명목을 장,관,항,목을 해서 기록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자원화 시설 야간 수당과 소각장 기술 자문료 하고는 별개로 보여지는데 포괄적으로 넣으니까 보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용역비중에서 3천만원, 2천만원 청소 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 용역인데 민간 위탁 업체 평가하는 것도 용역을 줘서 제3기관에서 평가를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권역별로 청소 업체 선정하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이 위에 편성이 된 청소 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가 우리시를 청소하는데 적정한 인력과 적정한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여부와....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해서, 아니면 기준을 공시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조건을 갖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참가 기준에 선정을 해 놓고 우리시에 맞게 기준을 정해야지 매년 5천만원씩 용역비를 지출한단 말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에 나와 있는 원가 분석 용역은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증가와 신도시가 많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남영
백남영위원
일회성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민간 위탁 대행 업체에 대한 평가 용역은 기존 업체들이 물론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지도 하느라고, 저희들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된 곳은 인센티브로 해서 영업 구역을 확장해서 더 청소를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받는 지역 청소 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패널티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평소에 관이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가, 나, 다, 라로 정한다든가, 청소를 잘 했다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단속 위주로 하면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이 자료가 되고 매년 하는 청소 사업인데 그것을 해마다 용역 발주를 해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해마다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라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에 있는 원가 분석 용역은 해마다 하고 그 밑에 있는 업체 평가 용역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좀더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고 진짜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신껏, 자기 주관껏 일해 주면 될 텐데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매일 하는 청소를 업자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맞는 자격 기준을 넣어서 심사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면 될텐데 이것을 제3의 손을 빌려서 돈을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직원들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 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신껏 하시면 이런 일은 안할 것 같습니까?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려워서 선정을 못하고 남의 손을 빌려서 기준을 만듭니까? 소신껏 하시면 이런 일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2쪽에 음식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위탁 처리비가 15억인데 현재 동탄 신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만 따로 모아서 동탄에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거기만 따로 집어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구조를 해서 하루에 45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 처리장을 건설을 하고 그위에 지상부 2층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워터 파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사업 시행자인 토지 공사에 얘기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진전이 어느 정도 되었나 여쭤본 것이고 아직 진행중인데 확실하게 건립하기로 결정은 난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결정은 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남양은 어떻게 되는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동탄 신도시외에 다른 신도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중기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시에서 음식물 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으로 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남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남양뿐이 아니고 저희 관내 음식물 배출되는 것은 정해진 청소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자원화 시설에서 계근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정한 음식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5억이 그 비용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비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관내 음식물을 모두 다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면 음식물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세 군데로 나누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곳은 마도 송죽리에 있는 주식회사 두솔이라는 음식물 처리 업체인데 거기는 사료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남양동 무송동에 있는 주식회사 청명이라고 하는 음식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평택에 있는 그린월드라고 하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는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행정처분이 있었던 업체는 위탁을 안하고 환경 문제 없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가 좀더 주민들이 삶의 질이나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나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35쪽, 36쪽 관련된 것인데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보면 침출수 처리 시설 보수 공사와 체육공원 유지 관리비, 그 뒤쪽에 보면 사용 종료 비위생 매립장 주거 환경 영향 종합보고서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가 32쪽에 보면 연구 개발비로 해서 원가 분석 용역과 업체 평가단 용역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연구 개발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업무상 사업 내용에 따라서 따로 따로 개발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업무가 별도로 된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비위생 매립장을 한데 묶어서 주요 업무보고 때 체육 공원 유지 관리와 침출수 처리 시설이 다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분리가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18백만원 정도 감액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2억 2천8백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18백만원 정도 감액 계상이 돼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억 28백만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지금은 다 분리를 해서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감리비, 시설비, 용역비로 분리를 해서 해 놓으셨는데 다 플러스를 해 보니까 18백만원이라는 돈이 감액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공사는 자원화 시설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처리장이 있습니다. 옛날 처리장에 대한 것이 너무 낡고 오래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되어서 그것에 대해 일부는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45백만원, 그 주변에 약품 탱크들이 있습니다. 약품 탱크가 외부로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약품 탱크에 대해서 다시 보온을 하기 위한 사업비와 도합 7천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이고 체육 공원 유지 관리비는.....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업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예산이 먼저 주요 업무보고 때 2억 2천8백만원이 광역 소각장 건설 사업으로 해서 2억28백만원으로 금액이 올라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나열을 해서 해 놓으셨는데 합산을 해 보니까 감액이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용 종료 매립장 유지 관리비에 먼저 업무보고 때 2억 2천8백만원 계상했던 것은 침출수 처리장과 체육공원 유지보수와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비로 같이 섞어서 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약품 처리까지 하셨으면 오히려 금액이 더 커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약품 처리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1천8백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6쪽에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이 있어요.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제와 COD제거제 등 1억 15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포함이 되었으면 금액이 더 커져야 되요. 본예산에 감액이 되어 있다니까요. 주요 업무보고 하실 때는 금액이 더 컸었는데 지금은 약품 구입비를 넣지 않고도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감액이 되었는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5쪽에 보시면 체육 공원 유지관리비 4천만원과 시설 보수공사 7천만원을 합하면 1억 1천 5백만원이고 36쪽에 재료비로써 약품 구입하는 것이 1억 15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2억 25백만원으로써 지난 번에 보고 드린 2억 28백만원과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역비까지 넣으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용역비는 아닙니다. 용역비는 비위생 매립장으로써 팔탄 고주리 매립장과 전혀 무관한 매립장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용 종료 비위생 매립장은 그 사업과는 별도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별도입니다. 이것은 팔탄 고주리 매립장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비위생 매립장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위생매립장 건설되기 이전에 매립 했던 그러한 위생적이지 못한 매립장에 대한 조사 보고 용역인데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47조에 법으로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농어촌 공사에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그때 비위생 매립장이 총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4개소는 사후 관리를 안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정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후 관리를 종료 해도 된다고 판정이 나고 나머지 두개가 사후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난 것이 그중의 하나가 마도 쌍송리 매립장이고 또 하나는 안녕동에 있는 매립장 두 군데입니다. 그것이 5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법 규정에 의해서 5년뒤에 1억원을 다시 세워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녕동에 있는 것이 남산 공단 뒤에 있는 것으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음식물 위탁 처리 장소를 문제가 있는 장소는 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것이 마도와 남양과 한군데 어디라고 하셨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평택에 있는 것.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 무송동에 있는 청명처리장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측면 보다도 행정처분을 안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고 그 회사는 저희들이 주식회사 청명도 계속 민원을 내고는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여쭙는 것은 현재 민원 대상이 돼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처리장은 냄새는 다 납니다. 저희가 청명을 선택을 했었던 것은 작년의 경우에 주식회사 정문환경이라고 양감에 있는 음식물 처리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과징금을 3천만원을 부과를 해서 그런 곳은 제외를 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업소를 배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민원 내는 것은 음식물 처리장으로써는 저희들이 반성은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에 가 보면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그중에 비교적 나은 곳 두곳을 저희 관내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한 곳은.....
춘석
계춘석위원장
청명이라는 곳이 음식물 처리장으로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악취 민원을 유발을 해서 민원을 냈던 적은 있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악취가 기준치 허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향후에 악취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꼭 하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지 않습니까? 무송동 쪽에 집단 민원으로 계속 민원 제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설물이 적당한지 부적당한지는 판정이 내려질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텐데 시의 입장은 그 시설물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만 묻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은 태반이 문제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곳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송동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가 대단한 민원으로 해서 지금도 심지어 우리 시청까지도 저기압인 상태에서는 냄새가 날라 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문제되는 업소에는 위탁 처리에서 배제한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집단 민원이 되고 마도의 경우 냄새가 나긴 나도 민원이 발생될 정도로 냄새가 안 나죠. 소량이죠. 무송은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데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위탁 처리를 하게 되면 원인 제공도 되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농장 규모까지 전부 2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마도 송정리에 있는 주식회사 두솔이고 두 번째는 주식회사 청명입니다. 세 번째는 정문 환경이 있었고 네 번째 정화 환경이 있었는데 정화 환경은....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청명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도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송동에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시설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청명이 맨 처음에 세워질 4년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현재 시설 개선을 많이 해서 그때보다 훨씬 민원이 적어 졌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자체는 냄새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화성시에서 두솔, 청명이 가장 냄새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음식물 처리업 용역을 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해도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시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그렇게 위탁을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명이 금년도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갔던 것인데 내년도에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업체를 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반 주민들이 자꾸 문의를 하면 우리도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시설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공장이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우선 25페이지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작년보다 4억 63백만원이 줄었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종량제 판매 수입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종량제 판매 수익이 17억 39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1월까지 18억 37백만원에 대한 수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그보다 상향된 2천 20억 5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금년도에는 26억 63백만원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22억밖에 안 잡으셔서 4억 63백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 판매 수입이 18억 37백만원 세입이 잡혔다면 서요. 그런 추계이고 앞으로 12월까지 판매 되면 20억이 넘을 것이고 그 아래 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과 연계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4억 63백만원이 왜 금년보다 내년도 것이 감액이 되었는지?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가면 동탄 신도시 입주하면 종량제 판매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적게 잡으셨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자료를 좀더 확보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입을 적게 잡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동탄신도시에 1월달에 2만7천명이 입주하고 계속해서 입주가 되다 보면 세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적게 잡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그 아래 25페이지 하단 폐기물 관리법 위반 68백만원이 잡혔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이상 없이 가능한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과태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금년 수치를 그대로 잡으셨는데 위의 것은 덜 잡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이 9천만원 세입 잡았었는데 내년도 것은 25백만원 밖에 안 잡으셨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과거에 결손 처리 안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을 안 했던 것은 결손 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독촉장을 보냈고 그 다음에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다 보니까 체납액등이 있어서 내년도 세입이 부득이 줄어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자원화 시설 유지 관리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1억 199만 7천원과 침출수 처리장 유지 관리비 6천3백2만7천원, 이것은 앞으로 소각장 되면 계상 안해도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침출수 처리장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관계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두개가 같은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원화 시설과요?
길양
박길양위원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같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침출수는 자원화 시설에 그 아래 쓰레기 매립하는 처리장 얘기하는 것이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원화 시설 유지 관리비는 업체에서 수거해 온 쓰레기를 저희들은 분리 선별을 하면서 압축을 시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입니다.
노면 청소차 한대면 되는 것이죠?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한대 구입하면 신도시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공에서 인수 받을 것이 또 한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태안 사업단 것 아직 안 받았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 3내지 5대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는 3대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경기도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확보를 좀더 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다른 곳과 달라서 개발이 많이 되니까 더 달라고 애를 쓰고 다녔습니다. 배정이 한대 밖에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기도 민간 위탁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22억 57백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민간 이전에 대한 민간 위탁금이 22억 57백만원이 줄었는데 감 된 원인이 뭔지 알고 싶은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민간 위탁금 중에서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사업비와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금액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사업비는 앞으로 동탄 신도시 되면 늘어날텐데 왜 줄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선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이 72억 89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분산해서 6개월분만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경에 또 요구하실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늘어야 할 곳은 안 늘었더라고요. 지금 태안 지역에 보면 아파트 짓는 것이 많이 있어요. 두산도 있고 대우 푸르지오도 있고 기산 2통 쪽에도 아파트 있고 동탄 신도시 입주하는데 늘어야 할 것이 안 늘고 엉뚱한 것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몇%를 계상한 것입니까? 나중에 본예산에서 해 드릴게요. 50% 감액 편성한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음식폐기물 위탁 처리도 마찬가지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에 음처장이 내년에 바로 가동이 되나 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 덜 세우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소각장이 설치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와 소각 대상 위탁 처리비는 계상을 안해도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일 밑에 있는 소각 대상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소각장 설치 되면 여기에 소각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도 음식물 처리장이 되면 이것도 필요 없는 예산이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음식물 침출수 정도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6페이지 사용종료 위생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평가 종합보고서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안녕리 남산 공단은 매립되어 있는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요. 이것도 환경영향 평가 용역 보고서 작성해야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건물이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변에 감시하기 위한 감시공을 파서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침출수에 대한 배출 여부와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성분이나 토양에 대한 오염 정도나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못하지만 그 주변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마도와 똑 같이 5천만원 지출을 다 할까봐 그렇습니다. 감안하셔서 집행하시도록, 아까 남산 공단 태안 안녕리와 2개소 얘기 하셨는데 오히려 여기 보다는 동탄에 무봉 체육공원 쓰레기 매립장위에 해 놓은 것입니다. 봉담읍 동화리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판단을 잘 좀 해 주시고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탄 신도시 음식물 처리장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착공을 서류상으로 토지 공사와 복지시설 짓는 문제와 조금 일부 협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다른 민원은 없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자원과만 대응하지 마시고 개발사업단이나 관련된 부서 전체가 산림공원과와 연계하셔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명확히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면 우리 음식물 위탁 처리비용 15억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전혀 못 들어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왜냐하면 1월달에 2만7천명 들어오면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내 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탁비 예산 세워서 처리해 주면 형평에 안 맞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먼저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토지 공사한테 전액 부담 시킬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 처리료를 받겠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확인할 것입니다. 내년도 입주분에 대해서 준공되기 전까지는 확인을 할 테니까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해 주시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연히 전액 다 받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서두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결정된 것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줄 것은 빨리 줘 버리고 가져 올 것은 가져 오시라는 것입니다. 질질 끌지 말고, 금년 년말에 도로 4개 노선이 준공될 것인데 못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개 될 것입니다. 교통 대란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아까도 점심 후에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삼성반도체 후문에 가서 6시쯤 가서 서 있어 보세요. 수원 나가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거기 서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욕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셔도 진짜 욕한다고, 내가 깜짝 놀랬어요.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한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관로 연결을 얼마나 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하수 관로 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오산시와 협의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사랑밭 재활원부터 동탄까지 연결공사 다 끝났다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연장 거리는 얼마이고 관경은 얼마 짜리를 묻어서 예산은 얼마 투입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했는지 자료를 서면 요구할테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 업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하겠습니다. 업무도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 비용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환경 행정이 잘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연계해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있는데 거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보면 우리는 50리터 짜리 4만매, 100리터 짜리가 7만매 나왔는데 여기는 돈으로 2억 13백만원으로 박아 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종량제 봉투 몇 매를 제작할 계획인지 알려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종량제 봉투 제작 매수?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한 것이 얼마인지 시설관리공단에 따져 보려고 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로 꼭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광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광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지역 에너지 집행 잔액 반납액이 도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에너지 집행 잔액인데 제부도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8,441만 4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려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비가 얼마냐고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도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국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반납 사유가 뭐라고 했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총예산액이 7억 1천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5억 87백만원에서 잔액이 1억 2천231만 4천원중 국비가 8,4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왜 반납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입찰 과정에서 총 예산은 7억 1천만원이 섰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사항인데.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하다 남은 잔액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46페이지 자매 우호 도시 파견 근무 숙소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매 도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베트남에서 파견한 한 사람이 있고 중국 오강시 자매 결연 도시에서 파견될 인원을 계상해서 두사람 임차비로 1억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년 365일 임차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쪽에도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월 250만원 정도 나오는데.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전세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1개소에 6천만원 정도 되죠. 몇 명이 숙식이 가능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25평형 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숙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사람 숙소인데 25평씩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가족이 가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가족이 올 수도 있는데 현재 베트남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혼자 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올 공무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가족이 올지 혼자 올지 계획을 못하고 있어서 25평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베트남이나 중국 오강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할 때 임대를 해 드리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일성
홍일성간사
베트남이나 중국 오강시에 우리 파견 근무자가 갈 때 숙식 제공하고자 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한 사람이 화성시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머무는 숙소가 되겠습니다. 오강시에서 올 사람이 아직 안 왔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숙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사람이 쓰기에 너무 커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에서도 YMCA 민간이전 보조금이 355만원이 있고 여기도 YMCA 보조금이 816만 4천원이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YMCA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비자 관계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 관련 업무를 보는 곳이 있고 또 청소년 관계 업무를 보는 곳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서 업무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해서 816만 4천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서류에는 없는데 도시가스도 기업지원과 담당이시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병점에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되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병점 역 주변 청록빌라에 지난 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삼천리와 다 협의해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급이 되었어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관만 매설 했고.
남영
백남영위원
관 매설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내년부터는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 놓으셨다니까 고마운데 그런 것은 독과점 업체 아닙니까? 관에서 리더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시설비 많이 들어간다고 안한다고 하는데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9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사용료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이 3개소 임대 준 것이 있습니다. 수영장과 식당과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월수입이 180만원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개에 년간 2,160만원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주위 전세에 비해서는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정을 했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전세 임차료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도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공서를 임대 줄 때는 감정을 합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감정평가사가 주위의 시세를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센터 얘기가 나왔으니 물어 볼게요. 50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예산이 4억 3천48만 1천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가스 오븐렌지 1백만원씩 6대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복지회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름만 걸어 놓고 화성시에서 보조해 주는 과정입니까? 설명이 안되네요. 복지회관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주로 복지회관의 용도가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교양강좌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주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대행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대행사업비가 4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관련 운영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다 하고 운영 관리만 노총에서 하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활한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고 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형태가 맞느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원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좋은데 인력 관계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대행해서 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회관이니까 수익 사업의 얘기는 아닙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어떤 설립 목적과 맞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해서, 임대 업자들 배불려 주는 형태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이 수익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전자에 얘기 했지 않습니까? 수익이 사업이 목적은 아닌데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과 부합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직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운영 측면이나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지는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52페이지 출연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이 어떤 목적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내 소규모로 상공업을 하는 사람, 즉 이미용을 하시는 분이나 소규모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으로 출연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담보력이 없어서 자금 대출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연을 해준 내용입니다. 한개 업소당 5천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경기 신용 보증재단에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0억이죠? 밑에 소상공인 지원출연금이 2억5천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억 5천이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위에 있는 것은 회사를 대상으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고 밑에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서 보듯이 얘기 좀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같은 금액인데도 중소기업에 출연하는 것은 10억이 출연되고 소상공인, 사실 어떻게 말하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까,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장 다니다 나이 먹어서 잘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다 어려워서 흘러 흘러 가다가 보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빚내서 조그만 치킨집 내고, 이발소 내고, 미용실 내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안돼서 그렇지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복지 내지는 진짜 자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관심 가져줘야 될 곳이 기업지원과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소상공인들이 융자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담보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 조례나 만들어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정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막 퍼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정확히 써 줘야 되겠지만 법률적인 검토만 하고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요. 어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제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제도가 나와요? 당사자들이 듣기에는 거슬릴지 모르지만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표현입니다. 집세도 못 내서 몇 달씩 밀리고 몇 천만원 보증금 넣어 놨던 것 집세 못 내서 다 까먹고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란 얘기죠. 이런 정책을 개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디에서 이것을 보듬어 줍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의 것은 기업쪽을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출연금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정도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소상공인들이 5천만원 지어 주면 4배를 받거든요. 2억입니다. 2억 정도면 소상공인 자체에서는 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서 소상공인을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토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기적으로 산업 구조나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때에 따라서 역할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1백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에서 매일 이런 부분에 신경 안쓰고 전근대적으로 안주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획된 틀에서만 숫자 맞추기에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말씀드렸지만 소신껏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갈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의 가장 성공적인 것이 신용보증 출연금이 성공을 한 것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억 5천만원을 경기도 중소기업 보증재단에 출연하면 4배면 12억까지 우리 화성시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이 알려지면 굉장히 호응을 얻을 것 같은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기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일단 신용재단의 평가이고 소상공인은 처음 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 보다가 그 사람들은 숨 끊어져요. 이렇게 절박한 시점에 와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얘기죠. 이런 분들한테 진짜 목 마른 사람한테 물 한모금이 중요하지 생일상 받자고 열흘 굶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절박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 들이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례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마디 더 붙이면 소상공인을 위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 조례는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따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개인 자영업자, 이 사람들이 사실 내몰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물론 좋아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IMF 겪으면서, 진짜 나이 먹으면서 직장에서 배척당하고 할 것은 없다 보니까 경험 없이 산업전선에 뛰어 들고, 이렇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과 차상위 계층과는 다른 것이고, 개인 기업하는 사람들,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산업 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땅 엄청 많고 사실 살만한 분들 많아요. 사실 이분들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전세돈 없어서 대출 받고 하루 하루,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여태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제도를 신설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는 덜 갑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 크다고 거기에 쫓아 다니는 것 보다는 진짜 어렵고 힘 없는 곳, 이런 것을 헤아려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소상공인 관련되는 조례 제정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훼밀리 클러스터 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산업훼밀리 클러스터는 중소기업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 신제품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이나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줘서 신제품 디자인 개발할 때 이런 금액을 지원해 줘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개소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한개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한 개소가 아니고 여러 회사가 해당이 됩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이 사항은 민간 위탁금 자체를 중소기업센터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센터로 가는 돈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여러 기업체에 그러한 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59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하는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동탄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도 해당이 됩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동탄쪽에 열병합 발전소는 이번 12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왔는데 그 편성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빠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도 안 잘았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세입을 이번 추경 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수정 예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을 잡으면....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세입을 잡으면 세출까지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출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다루든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다루든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동탄 지역은 빠진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열병합 발전소도 해당이 된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5킬로 반경 이내만 가능한 것이죠? 동탄면내는 어디나 다 되겠네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동탄면은 기본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주위에 진안동, 병점동, 화산동까지 다 포함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장지리 쪽도 다 되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원 사업비가 두 가지거든요. 우선적으로 기본 지원 사업비는 5킬로 반경내에 있는 것만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억2천8백만원이 나왔고 나머지 특별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19억 44백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지원금이 올해로 마지막이고 기본 지원 사업비만 내년도부터 5킬로 반경내에 있는 사업이 해마다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2억 2천8백만원입니다. 그 부분만 내년도까지 계속 나오고 19억 44백만원은 금년도만 나와서 화성시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서 나온 후에 나왔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 사업비는 5킬로 이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9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어요. 금년도에 5천50만원이 감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전년 대비 5천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각종 위반 과태료가 많이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요율이 인하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단속이나 위반 업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도 그렇지 10%밖에 안 잡습니까? 10%도 안 잡았지 않습니까? 57백만원에서 12% 잡았네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유사 석유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보통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부과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내용 보면 전기사업법이나 액화 가스 안전 사업 위반, 소비사업법등 다 해당이 되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산업 시찰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등 잡으셨는데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세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0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에서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금년에 96백만원 했는데 내년도에 25백만원으로 71백만원을 감 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해서 불용되는 것이 없도록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순전히 불용 수입입니까? 지난 년도면 과태료 체납액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자 수입이 아니예요. 지난 년도 수입인데, 범칙금 안낸 것이 되어서 연계해서 오나, 왜 줄었나 챙겨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15억 들여서 짓는 것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부지를 매입을 했고 내년에 설계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지 몇 평이나 지은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부지가 320평.
길양
박길양위원
조성가 53만원씩?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복지센터 지으면 접근성이 없어서 교통망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공장들이 다 입주가 안돼서 접근성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장들이 다 입주하게 되면 시내버스도 다닐 것 같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할까 모르겠네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200여개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를 지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버스 사서 운영해 주고 관리 사무실 두고 하다 보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실제 수혜 받는 외국인 수는 얼마 안되는데 종사자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좀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센터 옆에 향남 2택지개발이 옆에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거기에 두고 같이 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이 향남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상신리, 하길리 쪽?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2택지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항상 얘기하는데 지방 공단 골칫덩어리입니다. 거기 입주 다 하면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를 하려면 향남1지구 택지개발 지구까지 이동을 하려면 걱정스럽더라고, 앞으로는 행정 누를 범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46페이지 자매 우호 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 임차하는 것 금년에 하나 밖에 안했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중국 오강시에서 또 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부시장님 관사나 그 외 저쪽에 우남 아파트 쪽과 봉담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서 안된 것은 금년도 예산은 나머지 불용해서 추경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예산에 반납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진작 하셔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리고 50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여기도 대행사업비가 46백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를 내용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이 줄어서 줄은 것인지?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작년보다 46백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참! 늘었는데 왜 늘은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인건비가 늘었고 비품 구입.
길양
박길양위원
인건비는 공무원은 이번 예산 계상하면서 물가 인상분 적용 안 시켰죠? 공무원들 급여 관계 인상분 적용 시켰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호봉 인상분 적용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편성 기준표에서 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 아래 51쪽에 경상적 보조에 감이 54백만원 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전년대비 54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줄은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이 줄은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인명록 제작이나 거의 다 있던데, 오히려 없던 경제 포럼 12백만원은 내년도에 별도 계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더라고.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에 35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덜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감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35백만원인데 2,158만원만 계상을 했다?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모자라서 애 먹지 않으려나 모르겠네요. 금년에 행사할 때도 갔다 왔는데 검소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출연금을 아까도 신용보증재단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주사가 얘기해 주세요. 전체 총 출연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경기 신용재단 출연한 것이, 금년에 40억 했죠?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올해 10억을 했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억, 그리고 총 출연액이 28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태까지 한 것이 28억 밖에 안되는 것이고?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올해만 10억 많이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8억의 4배면 지금 130여억 받았겠네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그 정도가 한도인데 여태까지 받은 것은 88억 정도 받았습니다. 계속 꾸준히 이월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도 40억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되셨군요. 이것도 이왕 추진하는 것 관리가 잘 돼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통상 지원 관계를 얘기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여비가 많이 섰더라고요. 금년도 보다 더 섰어요. 우선 국외 여비에서 5천만원 서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서 1억 9,680만원 서 있고 그 아래 경상적 보조에서 1억 9천 820만원 서 있고 그 아래 민간 경상 보조에서 5천만원으로 해서 지난 번 추경에 일본과 홍콩갈 때 5천만원 세운 것 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많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어요. 화성시 전체를 파악해 봤는데 작년에는 10억 96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민간 이전이나 보상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여비 선 것이 8억 97백만원이 섰는데 당장 여기에서 1억 9천 6백만원, 1억 9천8백만원, 5천만원은 작년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른 쉽게 10억이라고 하면 1인당 3백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년간 화성시 공무원들이 3백명씩 해외를 견학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일을 성실히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해 주세요. 물론 부득이 업무상 중복해서도 가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가신 분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내년도에는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해외 나간 사람들, 1회 간 사람이 몇 명이고, 2회 간 사람이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다녀온 사람이 또 가는 것은 간 사람은 좋은데 못 간 사람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해외 여행 경비 몇푼 세워 놓고 직원간에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있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750만원이 있는데 왜 금년에는 없어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년도 대비에 보면 제로로 나왔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년도가 제로로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가 해서 여쭤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상되어 있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실질적으로 수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국제재단에서 추진하는 해외 여행은....
길양
박길양위원
해외 여행 뿐이 아니고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작년에도 사실 국제화 재단에 돈 안내 버리려고 했습니다. 안내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 234개 시군중에서 안내는 곳도 있어요. 광역단체는 돈이 더 많아요. 이것도 판단을 해서 하시도록, 지방화 시대 좋은 점이 그런 것입니다. 큰소리 낼 때는 큰 소리 치시고 따질 때는 따져서 도와 달라고 하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자매 결연이나 각종 해외에서 영문이나 원안으로 올 때 그런 사항을 통역, 번역 의뢰도 하고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통역료 계상한 것도 예산 편성 기준표 가지고 따져 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에 적용해서 놓으면 하나도 안 맞더라고, 적용하려고 생각도 안했어요. 예산 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 좀 따지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3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7,574만 7천원인데 우정읍과 장안면에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와 인접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건설비의 약 0.15% 지원되는 금액인데 우정읍과 장안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민간 융자금은 평택 화력 53개 업체와 기업유치 융자 지원금 당진 화력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융자금인데 일반 개인한테는 5백만원까지, 일반 기업체는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율도 3%로 상당히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사업이 이분들도 화력 발전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정읍이나 장안면에 있는 기업체중에서 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 융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간인 개인한테는 5백만원이고 기업체는 2천만원이라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대해 회수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도 받나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자는 3%이고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융자 조건은?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신용 융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행을 해 주는데 신용도를 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꽤 많은 업체네요. 평택 화력에도 보니까 53개 업체이고 당진쪽에도 5개 업체, 주민 복지 지원 융자금에도 보면 평택 화력쪽에 40명, 당진 화력도 20명 되었거든요. 아까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했는데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대책을 확대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속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융자금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위해서 정말 힘쓰는 그러한 소상공인이나 작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시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 때문에 큰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부에서도 신용 불량을 해제 시켜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단돈 5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걸려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5킬로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서 5킬로에 해당되는 지역은 대충 어디쯤 되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화력발전소가 두개입니다. 평택화력은 5킬로내가 장안, 우정, 당진은 5킬로가 국화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서신은 포함이 안 됩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서신은 안됩니다.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당진 화력은 국화도 밖에 없고 평택 화력은 우정과 장안.
춘석
계춘석위원장
특별 지원은 금년도로 다 끝나셨다고 하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동탄 쪽 것입니다. 이미 거기는 끝났어요. 동탄 것만 특별 지원 사업비가 올해만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정읍에 기본 지원 사업비로 해서 2억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었나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우정과 장안에서 사업 계획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열을 안 시키고 사업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열을 안시키고 세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