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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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석준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규위원

송종경 과장님, 건축허가과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적들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노력하시는 만큼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수시책으로 푸른 옥상 가꾸기 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중구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업으로 봐지는데, 지금 실적이 2건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장춘로 주변과 번영로지구 미관지구 내에 10층 이상의 신축건물만 대상으로 했는데 과장님 효과가 왜 이렇게 저조하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속하실 겁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올해 규모를 주요간선도로 변 10층으로 정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허가하는 규모가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실제로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 관내 되어 있는 것이 성남 D&I와 남외동 병영오거리의 혜성ENC 두 건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산할 때는 층수를 조금 줄여서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박홍규위원

10층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10층 이상 건물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층수를 5층 이상으로 한다든지, 실제 옥상에 조경을 하려면 건물 방수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축주가 시공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또, 방수부분에 대한 그런 지도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다음 건축허가과 업무와 관련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보면 도로점사용료, 불법광고물과태료,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등이 있는데, 이중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유독 체납액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저희 과에서 제일 고민되는 것이 돌출 간판 설치 할 때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과태료 문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 부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과년도 저희 과의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151건에 1,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못한 것을 보면 그 간에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과년도에 못한 도로점용료의 총 부과건수는 930건에 8,700만원 중에서 징수한 것은 779건에 7,30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551건에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영업자가 폐업하는 문제, 이사 가고 하다보니까 그 간에 체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551건이라고 했는데, 도로점용료는 건축을 할 때 도로 점용하는 부분입니까? 도로점용허가는 어떤 때 받는 겁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돌출간판입니다. 중구 조례에 보면 1㎡당 5만8,900원입니다.

박홍규위원

이것은 간판 하나를 두고 매년 부과가 되죠?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매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많아서 조례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 5만8,900원이 되다 보니까 업주 측에서는 간판을 부착하는 데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어서 금액을 조금 낮추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없애는데 힘을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것은 조금 전 도로점용 부분과 틀리죠?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틀립니다.

박홍규위원

고액체납 된 그런 예를 한두 가지만 다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를 들면 지금 과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16건에 6,900만원됩니다. 이것도 보면 총 부과건수는 72건에 1억9,600만원 중에서 징수한 것은 57건에 1억2,600만원은 징수를 하고 남아있는 것은 16건에 6,9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압류를 8건에 3,500만원 하고 있고, 그 중에 건물을 철거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런 사유도 있고, 잔여가 6건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전부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우리 구의 세입원 중에 과태료 수입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죠?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박홍규위원

과태료는 법으로 하지 못하고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는 부분인데 정당하게 부과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된다는 행정의 힘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도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한도 세대라든가?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한도가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금액의 4,000만원인데 그 4,000만원의 70%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출금액이 4,000만원의 70% 같으면 2,8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다해 주는 것 같으면 좋지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은행에서 돈을 내 주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신청한 만큼 은행에서 다 안 내주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신청자 한도는 있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전세금이 4,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순정위원

자격만 되면 제한은 없다는 거죠? 100세대가 하든 200세대가 하든.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권순정위원

세입자의 조건만 되면 누구든지 수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중구에 2006년도에는 100세대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죠?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권순정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60세대가 신청했고 7억6,4000만원이 했는데 75%가 대출을 받았네요?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권순정위원

그런데 이자율은 어떻게 되죠?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연2%됩니다.

권순정위원

저소득 세대에 관해서는 아주 소중한 돈인데, 제가 모든 과에도 보니까 홍보 방법이 중구광장지, 홈페이지, 동사무소 안내문 배치 이것이 다더라고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앞으로도 언론기관 등에도 많이 할 것입니다만 이 업무가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저희 관에서 생활복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이번까지는 저희가 하고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가 생활복지지원과로 전부 인계가 됩니다.

권순정위원

기존에 사회복지과에도 이것이 있던데 거기는 더 까다로워서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또 조직개편이 되어서 생활복지지원과로 업무가 또 넘어갑니다.

권순정위원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회복지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거기는 보증까지 해주어야 되고, 이것은 바로 은행에서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쉬워서 대출이 되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홍보도 과별로 긴밀히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조건을 보면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들이잖아요. 이런 명단이 중구에는 이미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홍보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건축허가과에는 이것을 안 하겠네요?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업무가 넘어갑니다.

권순정위원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푸른 울산 가꾸기 운동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신규 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옥상에는 하지 않는 것이죠?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기존 있는 것은 신규 허가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행정에서 권장을 해서 옥상에 조경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권순정위원

예를 들면 5층 이상이라든가 상업용 건물일 경우 보수를 해서 옥상을 쉼터로 가꾼다고 하면 그 담당과가 어느 과가 되는 것이죠?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시책을 하려면 저희가 해야죠.

권순정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 사업주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옥상에 조경을 해서 울산 중구 쪽이라도 조금 가꾸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녹화를 하면 아무래도 단열효과라든지 도시미관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저희가 하나 만들었는데, 서두에서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규모를 10층을 하니까 우리 중구의 규모가 너무 적어서 층수를 줄이면 물량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규모를 조금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이왕 하는 시책이라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층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대구 같은 사례, 푸른 옥상 가꾸기라든가 나무심기를 해서 전체 도시의 온도를 낮추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확대될 수 있게끔, 중구의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런 시책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그 도시에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이후에 관광자원이 되어서 굉장히 잘 활용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중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도시, 재개발 이런 것들이 될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일반사람들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조경을 하다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처음에는 방수문제도 따라 가거든요. 나무를 심고 물을 뿌리다 보니까 항상 축축하니까 아래에 혹시 누수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사항 등을 완벽하게 시공을 하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니까 건축주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규모를 10층 정도하면 사업주 측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이 정도하면 자체 건축주 부담으로 해서 옥상에 나무를 심으면 자기도 좋고 중구민들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불경기라서 그런지 중구 관내에 10층 이상 짓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권순정위원

옥상 조경도 그렇고 주변 건물의 미관도 그렇고 주변 조경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의 그 지역의 거리의 명물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건축미관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할 때도 보면 실제로 업주는 최대한의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완전히 수익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건축사 등과 미리 간담회 등을 많이 해서 전체 도시미과 관련해서 설계부터 좀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계획이라든가 교육이든 간담회든 이런 것이 잡혔으면 하는데 혹시 그렇게 시행된 일이 있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재개발사업은 저런 업무와 연계해서, 도로변에 고층건물이 올라오면 그 규모에 맞추어서 우리와 같이 연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건축허가과 자체 내에서 중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수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설계용역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바꾸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사전계획에서부터 그런 것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지금 중구 관내를 다녀보면 불법건축물 특히, 컨테이너 같은 것이 공원입구라든가 공원 중간에 특히,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하필이면 큰 도로가에 그것도 공원 같은데 보기 싫게 나와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현재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은 관련 실·과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있는데...

박성만위원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박성만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각종 단체에서 하는...

박성만위원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큰 도로가의 화단이나 공원 앞에 내놓고 있는 것을 몇 번 봐서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그것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어느 지점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컨테이너 건물이 일정기간 설치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박성만위원

아니 한번 나갔다고 하면 평생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어느 동네에 몇 개 있고 어떤 단체가 있는지 파악은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무조건 강제 철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주위에 더 좋은 장소가 있고 하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무한정 놔두고 있을 겁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그것도 단체별로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최소한 각 동에 몇 개 정도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되어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고 좋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대형건축공사장에 안전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주로 공사장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은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대해서는 고마운데, 다만 민간공사장이라도, 중구에 대형공사장이 워낙 많고 앞으로도 계속 허가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 특히, 환경위생과 소관인지 건축허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은 중구청 소관이니까 비산먼저라든가 소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물론 어차피 허가 난 공사장에서 공사를 빨리 시행하고 빨리 지으면 좋겠지만 위법이 안 되도록 특히,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과에서 손을 놓지 말고 계속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특히, 중구에 대형공사장이 중지된 곳이 다섯 곳인가 있죠? 그것은 그냥 건축가허가과에서 방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제일 문제가 우정동인데 코아빌딩 건물은 시의 주상복합건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청구스포츠타운입니다. 청구스포츠타운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한 번 했는데 지금 문제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것을 물어보니까 청구 쪽에서 법인인 청구스포츠 등 자회사로 해서 그룹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화의신청을 해서 법정 관리를 하면서 각 자회사로 떨어지고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청구주택은 청구주택이고, 청구는 청구라 해서 별개 사업인데...

박성만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구주택,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인이 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구에 구민복지센터라든가 구민 문화회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중구에서 매입을 해서 구민복지센터나 구민문화예술회관을 지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봐도 안 됩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청구주택에서 채권채무액이 등기부등본 상 도출되는 금액만 72억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경매라든가 입찰을 붙이면 중구에서 싸게 매입을 해서 구민복지센터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방치해 두는 것보다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박성만위원

한 번쯤 건의 해볼만 한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내야지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러면 흉물스러운 건물 하나 없어지고 우정동 코아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지만,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지금 56층으로 허가가...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계획은 56층으로 해서...

박성만위원

계획이 56층인데 그것도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매입한 사람들도 부도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한다고 보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쯤 생각을 해서 싸게 매입을 해서 구민복지센터라든가 구민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건물이 민간건물이고 구청의 예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72억 원 중에서 산업할부금융에서 빌려준 것이 50억원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경매를 하기 위해서 한번해보니까 법원에서 이것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등기상에 건물이 등기가 되어있어야 법원에서 수용을 해 주는데 법원에서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용이 불가해서 지난번에도 산업할부금융에서 저희 중구를 방문해서 이것을 경매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던데 민간건물이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의향은 있는데 구청 예산이나...

박성만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경매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흔하게 계속 국비나 구비를 들여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건물 하나쯤 만들어서 구민복지를 위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건의나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신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컨테이너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 불법컨테이너 수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 컨테이너를 불법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이 컨테이너에다가 세금을 징수하면 많은 세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처리는 안 하고 그냥 다 묵인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합법화시키든지 아니면 과감히 단속을 해서 불법컨테이너를 없애든지 해야 될 텐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일단 전체적인 관내의 건축물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합법화 추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건축구조물상에서 그 건물이, 일반 임시 시설물로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만 그 자체를 합법화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합법화추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소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합법화 추진 관계도 검토를 해서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이 컨테이너를, 약 15년 전쯤인가 컨테이너에 조립식 판넬을 입혀서 조립식 건물처럼 만들어서 합법화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 전쯤. 울산시 전체에 그렇게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근래에도 합법화로 사용하는 것은 임시건물로는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동안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해 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기간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공사현장이나 임시로 쓸 수 있지만 이것을 합법적인 건물로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겉에 판넬을 다 붙여서. 그런데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도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중구 안에만 해도 약 100여개 이상 족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컨테이너 수가 많은데 이 부분을 계속 그대로 묵인하고 계속 늘어나도록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세원으로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단속을 해서 컨테이너 자체를 중구에서 몰아내던지 하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합법화 추진관계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홍규위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를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몇 세대 이하일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현행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법에 따라서 2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 같으면 기존 조경시설,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시설 이 면적의 2분의 1 내 범위까지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럼 몇 세대 미만일 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세대는 관계없고 기간이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라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 되고.

박홍규위원

95년도부터 지은 건물은 안 된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그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기존 아파트 내의 조경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 이것을 2분의 1 범위까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비에 대해 지원을 해 줍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자체 주민들 스스로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지원은 없고 할 수는 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 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사업구역 내에 놀이터를 축소해서 타 용도로 건물을 지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놀이터를 축소했다고. 그것과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94년 12월 30일 이전의 건물은 조경이나 어린이놀이터가 기존 있던 것을 2분의 1 범위까지 축소를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허용이 되고...

박홍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안지구에 소공원이나 놀이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가 난 일자를 보면 95년 이전이 되는데 그런 소공원이나 놀이터를 일부 축소를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공동주택 안이고...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바깥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은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석조

문석조건설도시국장

그 다음 일반 구획정리사업이나 각종 개발행위를 하면서 확보된 소공원 내에는 그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한한 것만 가능합니다. 방금의 설명은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홍규위원

태화동 어느 아파트에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그런 법과 저촉이 안 되는지...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94년 12월 30일 이전에, 관리대장상 그것만 나오는 것 같으면 주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허용이 되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이 도로변에 많이 부착되어 있고 도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런 것이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조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200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려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제가 사무관되어서 여기 온지 3년 되었는데, 구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광고물 정비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면 청경 2명,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직원1명해서 약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떼고 나면 붙이고 떼고 나면 붙이는데, 올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51만 건을 정비를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현수막은 3,100매, 입간판은 64개, 벽보 20만매, 전단지 30만매, 펄럭이 77개, 에어라이트 21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도로변에 떼고 왔는데 내일 나가면 또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치한 사항을 살펴보면 불법광고물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1,000매 제작해서 저희 구 관내 점포나 사무실, 음식점 등에 직원들이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을 부착하는 데에 대해서 8건에 4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상습부착자 7명에 대해서는 고발도 했습니다. 제일 문제로서는 시민들도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자꾸 나가서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하는 식의 정비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우리 시민들도 불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저희 구 관내에 게시대가 총48개소에 342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은 총 173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게시판 수를 좀더 늘려서 불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량을 늘려서 불법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께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계시는데 철거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광고물 제작업체에 제재를 할 방법이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본적 없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저희 관내에도 광고업체중구지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 간담회할 때도 그렇고 교육할 때도 말씀드린 것이, 사업주들은 붙이고 공무원들은 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제발하지 말라,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중구지회에서 월례회에서도 불법행위는 하지 말자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광고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법이든지 합법이든지 무조건 수요만 있으면 자기들은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할 텐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업체를 제재하려고 하면 인쇄물이든지 현수막 등 이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제작자의 실명 또는 상호를 하단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시켜서 앞으로 제작업체를 제재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도 이런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광고협회 중구지회에 지시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제도 개선차원에서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건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법광고물 없는 그런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