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회의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했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안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우리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한 바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하지요. 그러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질의는 할 수 있으나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과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차 심사 시 김찬경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찬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하신 내용은 치수과, 지금 도시관리국에 있는 치수과를 환경교통국으로 보내고, 환경교통국에 있는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치수과하고 재난관리과를 통합해서 치수·재난관리과로 하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첫째, 치수과와 청소과의 국간 이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치수과를 환경교통국으로, 환경교통국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각각 이관하는 안은 전체 부서 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국간 부서이동만 있게 되어 당초 개정조례안 취지 및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한 당초 5과로 편제되었던 도시관리국이 4과로 편제되어 업무가 경감되고, 당초 4과로 편제되었던 주민생활지원국이 5과로 편제되어 업무가 가중되는 등 1차 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도시관리국 업무과중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경감으로 인한 국간 업무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관리국 내 주택과 신설안과 행정관리국 재난관리과와 환경교통국 치수과의 통합안입니다. 부서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그 설치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어 부서신설 등의 문제는 전체 부서 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주택과 신설문제와 재난관리과와 치수과의 통합문제를 연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중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조직진단 중간용역보고회 때 재난관리과를 팀으로 존치하여 치수과와 통합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개청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구를 팀에서 과 단위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여 우리구에서도 2005년 6월 27일 재난관리팀을 재난관리과로 승격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재난예방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듯이 우리구도 재난예방 투자를 강화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별 자연환경과 여건에 맞는 재난유형별·단계별·상황별 대응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재난관리의 표준화·체계화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재난업무의 비중과 업무량이 한층 가중되리라고 생각되어 재난관리과를 존치하기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과 설치기준에 초과되는 주택과 신설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다만 내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가 본격 시행되면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예산 총액의 한도 내에서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능 수요 증감을 검토하여 주택과 신설 등의 방안도 재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 치수과를 환경교통국으로, 환경교통국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각각 이관하는 선에서 개정조례안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수범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수정조례안 요지는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건설관리과를 환경관리과로 명칭변경하는 문제와 대외협력팀과 능력개발팀의 팀 독립신설을 재검토하는 문제, 여권1,2팀을 1개 팀으로 조정 검토하든지 아니면 팀 명칭을 1팀, 2팀의 명칭 문제 검토, 비전추진담당관 신설 재검토 그 내용은 실무부서와 업무중복으로 업무마찰을 우려하고 수요인원 인건비 추가 과다지출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말씀이셨고 팀장에게 고유업무 부여 검토하고 그렇게 검토요청을 하셨습니다. 첫째, 청소과의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는 안은 앞서 말씀드렸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관리과를 환경관리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건설관리과라는 명칭은“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라는 업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현 업무를 그대로 존치하는 가운데 환경관리과로의 명칭변경은 업무의 대표기능이 없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업무와 공원녹지과가 통합한 환경녹지과와 부서명칭에 혼동이 초래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총무과 내 대외협력팀과 능력개발팀 신설 반대 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외협력 기능과 능력개발 기능은 현재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으로 보아 팀 단위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행정기능은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성 등을 감안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적응하여 행정의 수요자이며 고객인 주민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행정수요 증감에 의해 과가 팀으로, 팀이 과로 또는 단위업무가 팀으로 기능강화 또는 기능이 축소되는 등 지방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와 더불어 도시간 경쟁력이 곧 국가간 경쟁력이 되는 지방행정 환경의 시대조류와 함께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지원업무,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 등을 전담할 기구로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효율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전담기구의 신설 필요성과,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입안 및 모니터링, 구정에 구민참여 방식입안 및 업무개선 등을 위해 능력개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대외협력 및 능력개발기능이 현행 단위업무에서 팀 단위로 각각 신설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여권1, 2팀 분리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개시되고 있는 여권업무는 현재 여권 1, 2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권1팀은 여권 신청접수, 심사,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 재발급 민원안내를 주로 담당하고, 여권2팀에서는 신원조회·회보, 여권 기재작성, 여권 제작교부, 공백여권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등 여권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개 팀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조정안을 감안해 우리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참고로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치구의 경우 과 단위는 3개 팀으로, 팀 단위는 2개 팀으로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여권과를 신설하게 되면 여권행정팀이라든지 해서 한 개 팀을 더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비전추진담당관 신설의 필요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우리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우리구는 재정규모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500인 미만의 소규모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산학기반이 열악하며,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불균형적인 지역개발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계선조직과는 별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을 주도할 새로운 기구신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은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현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약 10여명의 소수 정예인원으로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에 대한 정책입안, 연구, 자문, 조사, 심사, 조정 등의 막료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비록 비전추진담당관이 막료기능을 담당한다 할지라도 현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김수범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막료기능과 집행기관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마찰 우려 문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운영의 묘를 십분 살려 비전추진담당관은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주도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 등 계선기관은 집행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막료와 계선기관간의 역할 정립을 통해 업무 마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에 대한 고유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제가 폐지될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팀장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팀 업무에 대한 책임한계는 계제 시행 당시처럼 하도록 하는 시안을 시달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독 팀장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개편시안을 시행하는 과정에 각 부서 팀장에게는 소속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의 난이도는 있으나, 업무처리 시간이 길지 않은 한두 개의 업무를 부여하고, 팀 업무 전반에 대해 담당자와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운영체계가 현재 지방행정주사 체제로 변화되고 있어 향후는 팀장에게 고유업무 부여가 확대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통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분야 서비스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모두 전국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망인 보건복지 행정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일부 포함하여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팀이 편제되는 등 그 수혜대상자가 각각 상이하다는 점과 이 모든 수혜대상자를 한 개 과에서 수행할 때의 통솔범위를 감안하는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 능률성이라든지 주민 서비스향상 이런 면에서는 두 개 과로 분과하여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구 조례개정안을 지지하여 주신 박삼례 위원님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주경 행정관리국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검토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또 기존의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많이 내주신 것 같은데 뒤늦게 합류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한편 걱정을 하는 게 다 구청에서 하는 이런 새로운 조직 개편도 주민을 위해 잘 하자는 거고 또 지금 이걸 가지고 재차 논란을 하는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이왕 바꿀 때 잘 해서 주민의 편익에 도움도 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조직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딴 것, 상위 부처에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이나 동에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해 봐야 그건 얘기도 안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일 지금 문제가 이번 구청에서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도시관리국으로 너무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그것이 저희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구청에 건설이라든지 기타 사업예산에 많은 프로테이지가 도시관리국 한곳으로 짜여지게 된다는 것도 걱정되는 사유 중의 하나이고, 또 도시관리국장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도시관리국장이 구청 모든 주민 민원에 대부분을 혼자 방패막이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처음 나왔던 안대로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눠놓는 게 좋지 않으냐,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 타구 25개 구청 사례를 보니까 ‘건설’이라는 말을 아주 뺀 구가 몇 개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 정도는 건설교통국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한 6개 구청 정도만 다른 명칭을 쓰고 있고, ‘환경교통국’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기술직, 행정직이 딱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을 붙였다 해서 꼭 기술직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쪽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서울시와의, 서울시 편제상에 건설기획국에 있는 그런 조직과의 여러 가지 연계성 등 이런 걸 비추어서 꼭 아니라면 환경교통국이라는 이름을 건설교통국으로 그냥 존치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면 도로하고 하수가 됐든 치수가 됐든 업무는 결국 치수는 수방 쪽이고 하수는 생활하수 쪽으로 조금 구분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치수는 결국은 물을 가지고 만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으니까 치수라고 하더라도 도로치수가 됐든 하수는 건설교통국 쪽으로 제가 말하면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제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만약에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다면 하수·도로·치수 쪽은 그쪽으로 몰아주고 그쪽에 있던, 전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던 녹지부분을 도시관리국에 둘 수 있다면 하고, 청소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간다면 아까 나머지 얘기는, 어떤 위원님들의 얘기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과거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류되어 있다가 합쳐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있다는 얘기를 많은 주민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건 잘 하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도시관리국 업무와 환경교통국의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서 그것만 분류를 잘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상위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은 가급적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조직 진단을 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만들어 준 내용을 한번 받아들여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 너무 도시관리국의 업무 비중을 키워놓은 것하고 또 건설교통이나 환경교통의 이름이나 그런 조직 조금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나 나중에 기술직 공무원들은 타구로도 갈 수도 있고 타구에서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조직 사항으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떠나고 싶은 공무원은 생겨도 새로 오고 싶은 공무원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받아서 얘기가 아까 변경안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 입장으로는 그런 정도 의견을 여기다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내용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희도 그 외부기관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몇 달 동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안을 만들고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때도 반영을 하고 해가지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 업무가 편중된다는 말씀 그것은 저희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치수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위원님들 수정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또 사실 민원업무가 편중되는 문제는 각 공히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환경교통국이나 민원이라는 것이 집단 장기민원 같은 것 때문에 일면 도시관리국에 민원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로를 환경교통국으로 옮기고 또 녹지업무를 도시관리국으로 그런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하면서 최상의 방안은 좀 저희가 강구하기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나름대로 강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치수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위원님들 수정발의 하신 내용을 옮기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지금 곽근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사 이하 주사보라든지 서기, 서기보들의 기술직들이 1번 수 자리를 하나 더 확보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수과를 환경교통국으로 보내면 똑같은 1번 수가 국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특수자리를 확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경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거기 추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특정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그쪽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상 건설교통국으로 이왕 받아줄 용의가 있으시다면 도로하고 하수가 같은 국 산하에 있어야 일하기가 여러 가지로 업무 연계성이 훨씬 더 국이 다른 것보다는 일하기 쉽고 일이 좀 조직적으로 잘 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을 들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 또 저희들도 십분 검토를 했었고 또 기존 조직에서 거기에 많은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도로하고 하수가 지금, 이게 조직개혁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하수가 나누어진다고 해서 크게, 국장이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세분화되지 않고 과 단위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서울시에도 도로하고 하수를 합쳐서 한 개의 과로 운영하는 그런 구청도 7개 구청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사무관 이하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그래도 성의껏 잘 해보려고 만드는 조직이니까 또 이걸 1년 정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조정해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총액임금제로 해가지고 기구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행으로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서기 자리를 하나 없애고 봉급 총액 범위 내에서 사무관 자리를 하나 신설해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내년부터는 시행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고 일단은 저희 안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서 다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조직을 조금 개편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마디만 덧붙일게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봉사를 할 때 보면 하수나 도로가 예산관계 이런 걸로 협조를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할 때, 이건 하수과에서 작업은 했는데 도로포장 할 예산이 없다 해서, 그것도 쉽게 그때그때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건설교통국에 있다고 그러면 하수과에서 뭘 했는데 도시관리국장한테 다시 다른 결재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고 하는 업무의 이중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 기회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모아져도 괜찮치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입니다. 한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곽근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도 보면 하수를 생각해서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 가끔 뉴스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과를 나누고 안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고, 책임소재의 문제고, 일을 할 때 절차상의,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치수과를 환경교통국으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또 원점으로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한 번 해본 다음에 다시 수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듣고 많은 검토가 필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용역비를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일단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여기 많이, 저희들도 지금 아마 용역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보다는 많이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민원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말들을 더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오늘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보기에는 과만 나누어져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도 나중에 일이 봉착하게 되면 많은 절차상의, 아까 말씀하신 결재라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책임소재의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인 관리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 게, 같은 국에서 다루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계속 반복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과하고 치수과의 업무를 같은 유사업무니까 환경교통국으로 옮겨야 한다, 그건 업무 기능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했으니까 거꾸로 환경교통국의 업무가 민원업무라든가, 또 거기도 민원이 많아서 민원업무가 더 많은 건데 환경교통국 업무가 혹시 너무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과다하게.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생각하면 도로과, 치수과가 환경교통국으로 가면 청소과는 지금 생활복지국인데 거꾸로 도시관리국 쪽으로 가야하는 것이 업무량의 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이 분석이 서울대학교 용역에서 스와트(Swot)분석기법에 의해서 이걸 작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광진구 내에 스와트(Swot) 분석기법에 의해서 강점과 약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직개편을 용역을 주고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의 가장 큰 주안점이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강화하는, 그리고 어차피 행자부에서 지금 시범 실시중인 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강화하는 또 신설하는 그런 안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하고 환경교통국을, 지금 건설교통국입니다만 환경교통국의 업무를 분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앞으로는 도시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환경을 키우기 위해서 환경업무를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치수업무가 당초안에는 도시관리국으로 그렇게 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 위원님이나 김수범 위원님이나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도로하고 치수를 다시 환경교통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안은 사실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용역이라든지 조직개혁의 근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국의 업무량이 가중되기 때문에 치수과를 환경교통국으로 보내는 안은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여러 가지 사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국 단위로 되어 있든지 하는 것이 구로 와가지고 과 단위로 되어 있고 또 과간의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속 과간에. 또 행정관리국 소속이나 기획재정국간의 국을 떠나서 과간의 협의는 그게 국이 달라진다고 해서 회의가 안 되고 국이 달라진다고 해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수용할 것을 말씀을 드렸지 그게 국이 다르다고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지금 저희들이 치수과가 환경교통국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다시 원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치수과가 환경교통국으로 가고 도로과만 남아있는 상태가 도로과하고 치수과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2개 다가 환경교통국으로 가야 돼서 업무가 가중되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로과와 치수과는 도시관리국에 현 상태에 있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 두 과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치수과 하나만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도로과가……,

두 과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치수과 하나만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치수과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치수과가 환경교통국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전제로 두지 않고 도로과, 치수과가 한곳에 있어야 된다,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되도록이면 도로과, 치수과는 도시관리국에 있는 게, 현 상태에 있는 게 더 낫고 둘이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두 과가 치수과가 환경교통국으로 가게 됐으니까 도로과도 같이 따라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보다는 새로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것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 25개국 구청 중에서, 건설교통국을 쓰는 19개 구청 중에서 건설교통국 산하에 도로과, 하수과가 거의 다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 산하에 이렇게 가있는 구청이 별로 없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는 주택과가 없어요, 주택과가. 그러면 도시관리국 산하에 주택과를 하나 신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나 환경녹지과 조금 아까 환경교통국을 얘기를 했는데 환경교통국하면 행정직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건설교통국 하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조직상으로 봐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걸 해야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행정도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하고 하겠지만 물론 힘든 부분이에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야할 부분이 있고 행정직 공무원이 해야할 부분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왜 19~20개 구청이 건설교통국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도로·하수가 같이 붙어있는 것은 서로 업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직 공무원이고 여기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반대만 하는 거 같은 인상을 주게 된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나 저나 관여를 안했습니다. 인포메이션만 주었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곽근수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걸 제가 받아들였듯이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그냥 환원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건 제가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20개 구청은 지금 기술직 국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만 기술직 국장이 2명씩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광진구가 한 개 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꼭 기술직 국장을 없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어차피 기존의 조직보다는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서울대 행정연구팀의 용역팀들이 와서 했듯이 그 민원인의 접근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도시관리국에 그냥 존치하는 것은 저희가 낸 원안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우리구청에서 낸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고려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고, 치수과가 환경교통국으로 가는 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이지 그것이 더 좋다 나쁘다 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으로 존치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택과 신설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과 편제가 더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택과를 부득불 편제를 못한 거고 그것은 다음에 행자부에서 기준이나 법령이 바뀌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임금제 범위 내에서 과 신설이 가능할 적에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것 말고도 다른 데 문제점이 있으면 소규모 편제개편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더 고맙고, 그렇지 않고 도로과하고 치수과가 조금 분리되는 모순이 있더라도 치수과를 환경교통국으로 또 환경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옮기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들이 많거든요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청에는 주택 관련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관리국 소관의 주택과를 신설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왜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 편제에 디지털정보과 같은 경우에, 물론 디지털시대에 디지털정보과 신설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구청단위에서 디지털정보과의 전산정보 관련 그 업무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태여 그걸 신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디지털정보과에 전산정보나 통계업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위탁업체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과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현재 큰 틀은 다 위탁주고 있잖아요?

그건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보수를 시키는 거죠. 업무를 위탁시킨 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위탁업무를 선정해 가지고 전산하고 홈페이지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잖아요? 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전산정보 업무가 12월 30일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런 디지털정보과의 신설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민원이 많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주택과를 우리구에서도 이번에 신설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이 찬성 쪽으로 잘 가다 끝에 가서 또 옆으로 가서 뭔지 혼동이 가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로나 하수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잡으면 시에서 그 연결된 예산을 받은 게 상당히 중요하죠, 국장님?

네.

그런데 시 편제를 보면 건설기획국 산하에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하수계획과, 치수과 전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하고 하수하고 분리시켜 놓으면 도로할 때는 도시관리국장이 시에 예산 때문에 가야 되고, 또 하수문제 할 때는 환경교통국장이 가야 되고,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사람이 자꾸 유대를 해야 예산도 더 용이하게 받아오고 그럴 텐데 이걸 따로 해서 두 업무를 굳이 분리해 가지고 두 국장이 서울시 같은 계통의 일을 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것도 별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 환경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니까 이왕이면 그쪽으로 도로·하수과를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걸 떼어 가지고 치수과만 보내고 도로과를 여기에 둘 바에는 그냥 도시관리국 산하에 둬도 좋겠다, 아마 이수진 위원도 그런 뜻인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분리해서까지 그렇게 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 건 없다, 그럴 바에는……, 건설교통국으로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도로하고 하수를 좀 한쪽으로 옮겨주면 그게 구청에 다른 거 신설하고 만들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 이동해서 조직개편 크게 돈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손해가 날 일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의 신설업무하고 도시관리국하고 환경교통국을 효율성이라든지 또 연계성이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으로 도로·치수가 같이 넘어오는 것은 현행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이고 그렇다면 도시관리국에 도로하고 치수를 존치시키는 방안은 우리가 당초의 원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안이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국 여러 가지 다 이해가 가는데 이제껏 업무 협조되어서 잘 되는데 굳이 도시관리국으로 해서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 그 말씀은 조직진단 T/F팀이 했던 책자라든지 그걸 인용해서 제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저희보다 더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만든 안이니까 그걸 위원님들이나 저나, 여기서 제가 방어를 하는 그런 이상한 모양새를 갖고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질의를 하시는 이런 모양새 자체가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 당초에 저희가 낸 안이 주민들의 서비스라든지 업무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좋을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이 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다만 과학적으로 그 양반들이 행자부라든지 서울시 기관이라든지 또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경험이라든지 기법에 의해서 그 앙반들은 최적의 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한 겁니다. 가급적이라면 저희보다 훨씬 실력있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일단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과를 더 신설하든지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 치수과가 어떤 구에서는 7개 구가 합쳐져 있습니다. 한 개 과로. 또 도시관리국이니 환경교통국이니 그런 것도 5개 구만 2개 기술국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가지고 이걸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기구편제를 만들 적에 순수하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김찬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교통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교통국 소속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로, 또 환경교통국 소속 환경녹지과를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하고 도시관리국 소속 도로과와 치수과를 건설교통국 소속 도로과, 치수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찬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찬경 위원님께서 구두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구두동의안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환경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변경, 환경교통국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환경교통국 소속 환경녹지과를 도시관리국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도로과와 치수과를 건설교통국으로 김찬경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경 위원님의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의 제기 있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없다고 이의제기를 하셔서,

원안에서 다 했잖아요?

원안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충분하게. 더 추가적으로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는 반대에 대해서만,

잠깐 짤막하게 기회를 드리고 반대표결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직진단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공을 들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재산세와 관련된 탄력세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낸 돈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인하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많은 거부감, 인색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와는 상반되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용역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포괄예산이 3억원 이상 많은 돈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꼭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단 용역비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 광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구의원, 여러 분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많았는지, 그리고 저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많은 시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고 또 구의회 의원들과도 많은 의견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조금 많은 시간을 두고 전면적으로 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의 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찬성의견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의사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표결로써 찬성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꼭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이수진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린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찬성에 대한 의사표시는 이미 하셨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또 한 가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시면서 본 조례안을 원활하게 처리토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