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한출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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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5쪽부터 390쪽까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건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회의 전에 언급을 했는데 사업은 없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6억 정도가 늘었는데 뭐가 늘었는지 쉽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건축과장입니다. 곽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여비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곽근수위원

여비?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여비가 한 6,600만원 늘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7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주촉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7억에 대한 단지 내 정비에 금년에 쓸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써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이 4,0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을 인터넷으로 건축을 신청하게 되면 환경설정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건축허가 신청정보가 오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쓰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조달청하고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거 4,000만원하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늘었습니다. 예산이.

곽근수위원

보니까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해가지고 4,000만원, 이거는 뭘 어떻게 기계를 사는 것입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기계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메일이라든지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호환이 되어 가지고 건축을 신청하는 것으로,

곽근수위원

서울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건교부에서 하는 겁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네.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이 얼마전에 왔습니다. 서울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 전 구청에서 하도록. 그 다음에 구청 전산 과에도 공문이 갔고요, 계약이 되어 있다고.

곽근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388쪽 위에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7억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공동주택에, 아까 뭐 몇 평 이상?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주촉법에 의한, 건축법에 의해서는 주상복합은 안 되고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난 20세대 이상.

곽근수위원

몇 층 이상?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20세대 이상,

곽근수위원

20세대 이상. 주촉법에 의해서.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주촉법에 의한 건축허가 나간 것만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 7억을 가지고 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뭘 지원하겠다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주촉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게 되면 전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전지라든지, 단지 내 하수도 정비라든지, 노인정 보수라든지 그런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럼 노인정 보수 같은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중복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봐서 아파트단지 내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일반 개인주택 쪽에서도 주상복합이 아닌 20세대 이상되는 다세대에,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난 것은 안 되고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나온 것만 됩니다.

곽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0쪽부터 394쪽까지, 그리고 553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도시개발과도 작년보다 조금 4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네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주로 늘어난 내용이 주축이 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보다 저희 과 인원이 2명 늘었습니다. 인원이 두 명 늘은 이유는 저희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사업을 하느라고 도시발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을 분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 두 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당시 19명에서 지금 21명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등등이 차등 좀 늘어났고요, 그거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늘어난 것은 394페이지에 있는 자체 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용역으로, 작년에는 중곡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 2,000만원은 타당성조사용역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나머지 3,000만원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중곡지구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달 말에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하게 되면 진짜로 제대로 된 개발계획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총 4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구에서는 이 4억 8,000만원을 전액 전부다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2억만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간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구의, 건대입구, 중곡, 화양 등 지구단위계획이 저희 지역발전에 선두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이 지금부터 5년 전인 2002년도에 전부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개혁법에 볼 것 같으면 5년마다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내년 2007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역시 또한 우리구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전액을 반영을 못하고 우선 발주만 하는 1억 3,000만원 정도 용역계상이 되겠다고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로 늘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약 7만평 정도 됩니다.

곽근수위원

만약 그게 여기서 예산과 연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서울병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때도 지구단위계획은 계속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서울병원 부지가 빠지고 나면 지금 서울병원 부지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들어가 있죠. 그것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서울병원 면적이 약 1만 3,854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중곡역 바로 옆에 붙은 토지로써 중곡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지금 지역주민들도 국립서울병원이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지정을 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고 난 후 국립서울병원이 이전하게 되면 더없이 저희가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감히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설사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를 할애하고 부분적으로 대부분을 우리가 맞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야 만이 그 쪽의 압박수단으로 장려하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하고 그 뒤에는 우리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이 자리에서 이게 예산과 연결시켜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난 11월 17일 보건복지부를 갔던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담내용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받아들이겠다는 지역이 있는데 굳이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도 했고, 또 왜 그쪽 부지에 못가는 이유가 뭔지도 질문을 했어요, 장관께. 그랬더니 그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환자들을 과거와 치료법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 치료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환자들이 사람이 많은 사는 곳에서 주변과 자꾸 생활을 같이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의 방법이 더 가능한 치료법으로 변경 됐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옮기라고 하는 건 주무장관으로서 적합하게 생각도 안 되고 자기는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현 자리에다가 초현대식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병원 내용을 노인치매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말고도 여러 가지 연결될 수 있는 병원을 거기다 같이 지어서 지역주민한테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 양해해 주고 자꾸 이사가라고 해서 시간을 끌고 10년씩 끄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재건축을 신축을 해서 다시 병원을 지음으로써 나머지 부지로 활용하는 게 훨씬 지역주민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의 의견을 장관께서 밝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년 내에 장관께서 직접 저희지역에 나오셔서 주민들과 대화와 설득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지역 의원들이 그렇게 주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선이 아니라 우리도 하루빨리 그것이 되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나 장관께서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선 병원이 이전을 하는 게 주민들의 전반적인 뜻이고, 우리 의원들의 뜻도 당연히 그런 것이다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을 저희 중곡지역에 한번 방문하도록 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주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셔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중곡역 주변 역세권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그쪽으로만 묶고있다 보니까 바로 측근에 서울병원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동서쪽으로만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되어있는 모양처럼 저희들은 보거든요. 북쪽까지는 좀 나은 것 같네요. 남쪽지역에 있는 이쪽 주민들로 봐서는 이게 다 여기서 매일 똑같은 입장으로 중곡동 개발이 안 돼서 피해가 가는데, 왜 관에서 그 특정방향으로만 중곡동에서도 1, 2, 3, 4동이 있으면 몇 개동 한두 개동에만 혜택이 가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묶었느냐? 저는 주민들에게 지구단위계획은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것이 지금 당장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조금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앞으로 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끝날지, 또 잘 되서 뉴타운으로 발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에 맞게끔 지역개발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용역비에 지금 편성하신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짧은 의견을 들으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사실 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할 때는 어떤 바람직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구역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을 의도적으로 포함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남측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검토사항에 좀 빠지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세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전체 지역을 다 지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지역의 개발을, 면적이 한정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아직 지정된 게 아니니까 서울시와 협의 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기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는 건 분명히 알고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선거 제도를 자꾸 좋지 않은 쪽으로 자꾸 방향을 몰아 가지고 어느 동 출신의원은 뭐라 그러나요? 순해서 그렇다 그러나? 또는 어떤 표현을 자꾸 이상하게 저한테 전화해서, 또 찾아오셔 가지고 그래요. ‘말을 잘 안 하니까 이쪽 우리 동은 빠진 것이 아니냐’ 자꾸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여요. 제가 이런 데 일부러 속기록에도 남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셔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지역주민들께서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4쪽부터 39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진구 생활안내 책자 395쪽에 보면 제작에 관해서 있는데 이 생활안내 책자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생활안내 지도라는 것은 우리구의 지도를 건물의 위치라든가 건물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기 편리하게 해서 편집을 해서 작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무슨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찾기 쉽게 기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답변에 앞서 가지고 팀장님이신가요?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장

과장님은 오늘 왜?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과장님은 집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연가를 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장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쁘시고 급한 일이 아니었으면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장

질의하고는 조금 어긋났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생활안내 지도를 DB로 구축한다는데 어떤 식을 말하는 거죠?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이 생활안내 지도는 용역을 줘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DB로 구축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한 부분 중 변경되는 부분은 우리가 나중이라도 내년도라도 편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변경되는 부분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지관리가 될 겁니다.

문종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DB로 구축된 것은 없었나요?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지도로 제작된 건 없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한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오한출 위원입니다.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진구 전체로 봤을 때 다 공시지가가 지역마다 다르죠?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공시지가는 우선 표준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 표준지에 의해서 그 표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 주택은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그런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하고 건대역 있는 쪽하고 지가 가격이 똑같다. 그런데 그건 이의신청을 해도 안 받아준다.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 감정평가사들이라든가 위원들이 거기서 토론을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분이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했을 때 군자역 사거리 쪽하고 대공원후문 쪽하고 건대역 쪽에 있는 거를 건물주인들을 아는 과정에서 다 한번 확인을 했나 봐요. 대공원후문 쪽의 능동 쪽으로 편입된 데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지가가 높게 똑같이 나갔는데 실제 업주들, 건물주인들은 집세, 월세 받는 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집 세를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다른데 그 분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이게 어떻게 해서 안 받아들였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과장님이 아니시고 팀장님이신데 여기에 대한 거는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이의신청을 분명히 자기는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그거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라는 게 어떤 건물에 있는 분은 이의신청을 하는 쪽도 있고 안 하는 쪽도 있고.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택인가요?

한출

오한출위원

건물이요.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으로 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조금 혼동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어차피 지적과에서 모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는 따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복환

이복환지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부터 347쪽까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문종철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도시관리국 산하 4개 과 중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감액편성된 과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과는 감액돼도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하수과는 증액되기를 바라고 반대인데 왜 감액됐습니까? 다 했어요? 우리 녹지 할 만한 것은 다 끝났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이 감액조치된 내용은 금년도에 긴고랑공원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7억이 책정되었다가 그 내용이 전체 빠지고 다른 일반 광진구 공원녹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적은 금액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긴고랑공원 확장공사가 원래 7억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더 돼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아직도 우리 녹지과 사업할 부분이 많이 광진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고구려 박물관 얘기도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하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차산 관리라든지 공원 관리 명목으로 어린이공원이 저희구에 36개 있는데요, 모래가 아직 방치돼 있는 게 10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3, 4군데 교체, 현대화 사업으로 다 올렸는데요, 예산 관계상 사실 책정이 안 됐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아차산 가봐도 우리 구리시 쪽에서는 우리 광진구보다 훨씬 더 활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느슨하게 풀어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사라든지 이거는 시 사업으로 하고 다른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은 우리구 자체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한 해 보통 3, 4군데를 현대화사업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곽근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그전보다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중곡동 1마을 1공원 사업 있죠? 중곡3동,

웃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95-1번지.

곽근수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감정평가한 결과 보상비가 75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보상비가 50억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5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5억을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획공보과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확보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다가 30억을 추가로 필요하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 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50억이 확보된 금년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감정 평가한 그 내용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추가확보가 되면 전체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아직은 한 세대도 보상해 준 게 없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보상을 지금 해줄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전체 94세대가 지금 보상 대상인데 예산은 50억이 확보되어 있고 전체 감정금액은 7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확보가 되면 보상하도록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 25억이 확보된 후에 전체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 공원이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 도시계획 결정도 하고 보상 감정평가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된 공원 결정된 지역은 추진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기에 안 들어가서, 편입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항의하는 주민들이 있으시죠? 몇 세대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24세대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24세대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람들은 되면 같이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쪽 지역이 한 620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추진했을 때는 한 65억 정도 더 추가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들 민원사항이나 이런 추가금액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한 60억 이상은 확보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이렇게 되면 공원을 추진해도 한쪽에서 시끄러울 것 같고 안 한다고 떠들어도 시끄러울 것 같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된 데는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아주 발언하기가 미묘해요. 잘못했다가는 그것도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46페이지 보면 교통섬 화단 조성이라고 있는데 테크노마트 4거리에 조성하는 거예요? 이거 추가로 더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철철이 계절마다 꽃을 바꿔서 심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벌써 조성 다 되어있는 것 같은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조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자양4거리 녹지대 안전지대하고, 중곡4거리하고, 강변역 안전지대에 꽃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평가기간 동안에 그런 기준책정 점수가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를 신설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추가로 만드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만드는데요. 내년도에도 전체를 한 4회 정도 꽃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박성연위원

제가 뉴스를 봤더니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들이 좀 많다고 바꿔 심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그 내용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가로수가 전체 21개 노선에 6,700여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플라타너스 나무라고요, 잎이 넓은 나무가 있습니다. 1년 성장이 보통 2 내지 3m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가라든지 큰 건물의 간판을 많이 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플라타너스 수종이 도심에는 적합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수종 갱신할 때 그 나무는 수종 갱신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 지금 가로수 보식 사업, 전지 사업 이런 데에 포함되어 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플라타너스가 한 3,700여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해 한 700여주씩 한 4, 5년 간격으로 전지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지 계획 금액입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중곡4거리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까 서울병원에서 중랑구 넘어가는 녹지대 바로 옆입니다.

곽근수위원

실로암 그쪽 말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실로암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중랑 선경아파트 앞쪽 3거리입니다. 거기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기를 중곡4거리라고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3거리 입니다.

곽근수위원

조금 전에 중곡4거리라고 한 것 같은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3거리 입니다. 그쪽이면.

곽근수위원

신성시장 있는 데 그곳을 중곡4거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중곡3거리로.

곽근수위원

저 아래는 용마4거리. 실로암은 뭐라고 하나? 정확하게. 바뀌어서 붙여놓으니까 아까 선경SK아파트 앞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근수위원

이제 도시관리국이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예산과 별개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시기가 적합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새로 지금 구청 구조조정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조직개편. 그 내용이 내일 저희들이 아마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도 도시관리국장을 맡으실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것은 인사권자의 마음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내용으로는 우리 김 국장님이 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령 본인이 아니시더라 하더라도 앞으로 바꾸고자 하는 조직개편 내에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치수과, 지적과 이렇게 5개 과가 들어가는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모든 의원들이 공적이나 사적으로 자리에 모이면 도시관리국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예산도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 전체 구 예산의 절반 이상을 도시관리국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잘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도시관리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현재 국장이라는 입장에서보다는 전문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일 또 의논 하겠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쯤 이렇게 의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렇게 다시 모여서 다시 한 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도시관리국에 있는 치수과를 환경교통국 쪽으로 가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통국에 있는 청소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의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한번 짧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구 자체 내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것도 전부 충분히 이야기 해가지고 일단 구의 의견이 이렇게 와있는데 지금 국장이 여기서 구 의견하고 반대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도 개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곽근수위원

대답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봤는데 하여튼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한번 서로 의견이 속으로라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미리 한번 전달을 해본 겁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저희 조직이란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처음 이렇게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타 구 25개 구청이 그 동안 쭉 나름대로 조직을 관리해 오면서 문제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완해가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타구의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고, 이 조직이란 것이 반드시 구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의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의 관계, 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업무를 능률적이고 주민들에게 또 하여튼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질의 속에 빠졌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서울시 25개 구의 대부분 국·과가 서울시와 거의 이렇게 조직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 우리가 무슨 예산을 마련하려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고 그러는데, 과연 국·과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과연 서울시에 가서 협의가 되겠는가,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해서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구가 특별하게 다른 구도 앞으로 서울대에서 용역을 할 때 앞으로 전체적으로 행자부 안이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안도 있었다고 제가 어디 사석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 광진구가 그렇게 앞서갈 만큼 예산상이나 뭘로 그렇게 원만치 않을 텐데, 타구가 조금 하고 나서 가도 될 텐데 우리 광진구가 너무 앞서간다고 그동안 공백기를 어떻게 잘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줄 것인가, 우려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건 일부 맞는다는, 의견이 맞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이상입니다.

웃음

문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둔치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없었던 부분이, 346페이지에 있는데 갑자기 신설된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중랑천 둔치 공원화 조성사업은 연중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 중랑천 제방이 1만 8,400㎡로써 1.4㎞ 거리에 있는 공원을 유채단지와 또 그 안에 있는 자연학습장 관리라든지, 꽃 단지를 조성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어린이공원은요? 338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요, 어린이공원이 전체 36개 있습니다. 그 중에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노후된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0몇년 된 것은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억이 해마다 잡히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어린이공원을 말하는 거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문종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오한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오한출 위원입니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께서 아차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차산 정상까지 올해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한 달에 보통 한두 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출

오한출위원

저도 1주일에 한 번씩은 용마산에서 아차산으로 해서 영화사 쪽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거기 다닌 지 한 10년 되는데요, 지금 정상이나 등산로를 보면 많이 파헤쳐졌어요. 등산로가 봉우리가 됐던 게 한 1m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자꾸 이렇게 파헤쳐질 텐데, 지금 중랑 쪽에서 용마산 쪽으로 올라오는 그쪽을 보면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민들이 등산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물론 때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초입에다가 어떤 단체에서 들어다가 움푹 파진 데다 놓는 행사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해, 두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구에서는 등산로 유지에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있네요. 시비만 됐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차산 공원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3억 7,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별도로.

한출

오한출위원

아무래도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차산이 우리 광진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보면 타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파헤쳐지는 등산로를 그래도 관리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게 일부 다니는 데는 괜찮지만 파헤쳐지는 데는 굉장히 많이 파헤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실제 한번, 언제 시간 있으면 내년 봄이라도 한번 같이 등산을 해서 진짜 우리 소중한 아차산의 등산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신다니까 다행인데요, 다른 우리 곽 위원님 말씀 대로 아까 구리시나 중랑구나 이런 데에서는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초입만 관리가 잘되지 사실 중간이나 정상 쪽에 가면 광진구에 사는 등산객들이 불만이 많은 게 다른 데는 관리를 잘하는데 우리 광진구는 안 한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지금 많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등산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헤쳐지는 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것은 심도있게 봐주시고 많이 파헤친 데는 우리 아차산에 단체들 많잖아요? 그 분들하고 같이 흙이든, 모래든, 조그만 자갈, 거기에 맞는 돌이든 갖다가 같이 유지관리 하는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보통 한 2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8월 장마 때에 거의 유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횡단배수를 내고 해가지고 해마다 정비를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흙을 운반해 가지고 파헤쳐진 데라든지, 뿌리가 노출된 데는 해마다 2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조사를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이 공원마다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원은 시설이 잘 돼있고 어떤 공원은 아예 공원만 만들어있지 그렇지 않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금 노후된 데가 아주 많습니다.

곽근수위원

저는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보고 와서 ‘어느 동에는 뭐가 돼있는데 왜 여기 동네는 없느냐’고 그러니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36개 공원이 있는데 전부 노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