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토목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안 책자 31쪽입니다. 본예산은 지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폭 6m, 길이 194m로 확보된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 4억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시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사업의 명시이월사유는 지적공사 측량결과 도시계획선이 유수지 경계선 안으로 돼 있어 현재 도시계획선으로는 공사시행이 불가하며 도시개발과 및 지적공사와 노선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중으로 도시계획선 변경결정이 되는 대로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목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예비심사하실 3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공통적인 관련법규, 경위 등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로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006년 12월 1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18조 제4항, 「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40조, 제45조,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폭이 6m, 길이가 184m는 현재 발주중이나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 도시계획선이 유수지 경계선 안으로 되어 있어 현 도시계획선으로는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도시개발과 및 지적공사와 노선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어 부득이한 사업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원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고척2동 주택가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7년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2007년도 구비 등을 합해서 추진해야 하므로 올해 교부된 그린파킹 최우수구 인센티브 보조금 1억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6억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이월사유는 고척2동 주택가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7년도 예산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2006년도 예산을 선 배정함에 따라 200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고척2동 267외 13필지, 3층 4단 125면)은 2007년도에 구예산을 합하여 추진하여야 할 예산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선 배정 받은 특별회계 예산 16억원과 그린파킹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25개 자치구중 1위로 교부받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원을 사업의 성격상 또는 사업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개발사업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비 2억 4,000만원은 지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노후불량주택 기본현황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노후불량주택지역 주거환경 개선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1단계 기초현황조사로서 금년 11월 22일 용역시행 계약 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12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비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기본현황조사(제1지구:구로2·본동, 가리봉2동 일대, 제2지구:개봉본동, 고척1·2동 일대, 제3지구:오류1동, 개봉1동, 궁동 일대)용역사업은 2006년 11월 서울시조례가 공포될 예정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노후불량주택 기본현황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발주 완료까지의 사업기간이 12개월정도 소요되어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충분하게 투기를 할 수 없도록 통보를 먼저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말고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할 것을, 물론 시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때 얘기한 대로 했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내에 발주해야 서울시 추진일정에 따라서 내년 4~5월 상반기중에 신청하라는 일정이 내려왔을 때 발주에서부터 권고해서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내년 4~5월경에 완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령으로 하는 것이 차수발주를 해서 사실상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까지도 과업에 넣어서 수행하기 때문에 계약상은 12월이지만 사실상 내년 5~6월경에 거의 완료를 해서 신청을 위한 준비까지도 끝내려고 과업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예, 이미 발주해서 업자선정은 11월 27일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20 몇 일경에 선정이 될 겁니다. 물리적 일정이 있으니까요. 추경을 해야 내년 상반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일정 판단하에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많이 진정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금번 설명회에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개발사업은 몇 년 더 흘러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2단계로 촉진지구 수립하는데도 1년~1년 반정도 걸리고 촉진계획 수립이 됐다고 했을 때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은 촉진계획수립으로 간주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추진위원회 섭립이나 조합의 인가 등등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완전히 착공까지 나오려면 4~5년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내년 5월이면 지금 용역발주한 조사가 어느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 내년 5월에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조사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그 심사기준에 차이가 많이 나서 도저히 이것은 신청을 할 수 없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조건을 최소한 맞추는데까지 맞추어서 신청을 하실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 지구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물론 확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진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선하는 지구가 있으면 우선 선정을 해서 2단계로 추진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서울시 일정에 따라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데, 하는 부분은 그렇고 1개든, 2개든 신청을 해도 요건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는 지역은, 그 결과의 활용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3개 지구에 어느 지역은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이 된 곳이 있고 신청중인 곳도 있고 그 숫자가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지역이 우선하는 지역으로 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청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나온 내용을 가지고 현재 있는「도정법」에 의해서 일단 구역별로 추진하려고 주민들이 했을 때 하도록 하되 이미 용역에서 나온 광역적 기반시설계획, 도로나 공원 등을 큰 틀로 그림을 그린 내용을 활용을 해서 소단위, 중단위로 할 때 그것을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면서 현행 「도정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틀림없이 내년 5월이면 용역조사를 기초로 해서 신청하게 될텐데 차이가 근소하다든지 가능하면 근접된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 차이가 많이 나서 도저히 이 조사내용을 가지고 신청해서 도저히 지구지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조사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족도가 부족할 때는 과감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질 끌고 나가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잘 되리라는 확신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기초적인 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과장님께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구로2동·본동·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의 실패도 있었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되려니 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조금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중심지구 지정시 6만평 이상이라고 했어요?

예.

중심지구라는 것이 뭡니까? 사업하기 전에 평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후에 중심지구를 6만평 이상 지정하면 평수에 관계없다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있는 법정내용을 빌어서 설명드리면 주거지형이라고 하면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광역적 개발사업, 15만평이 넘는 지역을 일단 광역적 주거지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거지형은 15만평이 넘어야 주거지형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설명을 3차 뉴타운의 법하고 이번에 나온 서울시 조례에 나온 법하고 비교해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뉴타운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은 이른바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광역적으로 뉴타운사업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두 가지 형태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면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가능한 광역적으로 한다는 의미였고 그것을 특별법에서 법제화하면서 이른바 주거중심으로 개발하는 주거지형은 15만평이 넘어야 된다, 주거지형이 아닌 공업지역, 상업지역, 역세권지역을 여러 가지 도시기능을 갖춘 복합개발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면적이 6만평이 넘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 상업지역으로 하려면 6만평 이상이 돼야 된다······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기능이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고 역세권인데 낙후돼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기능을 여러 가지로 회복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 용역비를 말씀하신 것이 1차는 2억 5,000만원이지만 차후에 들어가는 것이 5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왜 그런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50억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합해서 50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당시 초등단계에서 계획상으로 설명했던 것이 3개 지구를 전제했을 때 1단계 기초조사말고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말고 그 다음에 촉진계획 수립을 할 때 13~15억원 정도가 산출기초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직원들이 긴 장래까지 사업이 다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산출을 제시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3개 지구를 하다 보니까 약 15억원씩 해서······

되면 말이 더 이상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 과장님은 3개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다고 가정하고 50억원을 얘기하신 겁니까?

그 때 당시에 중장기 차원에서 3개 지구를 다 하려고 했을 때, 이 특별법이 한시법이 아니고 계속되니까요.

우권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용역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결과가 미집행도 많은데 구로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용역비가 지난번에 57억원이라는 돈으로 출발해서 2억 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각 지역에 손 댈 데가 많거든요. 구청에서 어려운 사정으로 지역에서 집행되면서 제163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되면서도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화도 나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용역할 때 기초적인 집행을 할 때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고 용역이 크고 적고 견적이 다 같습니까? 대충 1차·2차·3차 용역비가 일반적으로 같다고 느끼고 있는데 사업비에 차이점이 없습니까?

일단 면적이 크고 물량이 많으면 용역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같더라도요. 조사물량이 많으니까요.

하면 1년이라고 하는데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짧게 걸리는 것도 있고요. 과업내용을 수행하면서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보고도 없고 오랜 기간 기다리면 궁금하니까 의원들한테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억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구의원으로서 예산이 부족한데 정확성을 갖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가 나왔지요?

예.

그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 관한 조례가 나오면 빨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