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보조사업 3건 15억 3,8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2억 8,200만원, 영풍고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7억 300만원,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5억 5,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유는 기관과의 협의, 공사협약, 설계소요기간을 감안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도로 물청소사업비 7,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유는 금회 교부된 7,000만원과 내년 4월에 교부예정인 7,000만원, CNG청소차 구입시 추가로 교부되는 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합한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국가통합지휘무선망 구축사업비 1,307만 3,000원으로서 명시이월사유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2007년도 사업추진으로 통보된 상태로 단말기 기종이 결정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제50조 규정에 따라 금년 회계연도에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된 구로본동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외 6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7년 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므로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은 학교 내 주차장, 체육관, 도서관 건립 추진사업이나 2006년 4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구로초등학교가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 협의된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어 공사협약 및 설계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풍고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은 학교 내 체육관 건립 추진사업이나 서울 교육청 및 구로구 사업추진 협약을 2006년 11월 13일 체결하여 구 분담예산을 2006년 11월 21일 교부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사발주할 예정이므로 향후 공사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예산을 교부하고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은 학교 내 체육관과 도서관 건립 추진사업이나 서울 교육청 및 구로구 사업추진 협약을 2007년 6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어 향후 공사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예산을 교부하고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도로 물청소차량 구매계획에 있어 소요예산이 시비 1억 4,000만원, 국·시비 6,00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이 2억원이나 금회 서울시 교부금 중 50%인 7,000만원이 교부되고 내년 4월에 잔액 7,000만원이 교부예정으로 있어 맑은 서울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CNG 청소차 구입시 국시비보조금 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므로 올해 교부받은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CNG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 국가통합지휘무선망 구축사업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어 통신망은 중앙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단말기는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예정이나 단말기 기종이 미결정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구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책자 31쪽, 36쪽,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은 총 2건에 5,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 드리면 금년도 장애인복지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수상하게 됨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장애인복지분야 선진복지시설 우수 사례 체험 및 자료수집에 900만원, 공동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에 4,5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분야 선진복지시설 우수사례 체험 및 자료수집 사업은 장애인 분야 선진국 복지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시찰 추진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국을 선정하는데 기간이 소요됨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공공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은 법정의무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 정비 및 장애인 전용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서 대상시설 소요 파악에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등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해 가지고 4,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소요파악이 어려워서 사업추진을 못 한다 이렇게 이월 사유를 했는데 우리관내 지역에 장애인 시설을 점검해 보면 이런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못하는 이유가······

아니,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11월 말에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분야 시상금 인센티브사업비로 주는 것인데 그래서 11월 말에 간주처리하고 난 후에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못 하니까 내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쓰는데야 어련히 검토해서 하겠지만 지역에 나가 보면 아직 장애인에 대해서 육교시설의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만 들이고 크게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주민들 불편만 자아내는데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쏟아 부어도 아직 못 미치고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 편의시설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시설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했습니다.

예, 같이 합쳐서, 예산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부분에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설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라도 합해야지만 좀더 나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합해 가지고 지금 예산도 양쪽 합해보아야 1억원도 안 됩니다. 더 있어야 되는데 미비하지만 이거라도 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에 대해서 현재 구로구 19개동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장애인이 1만 3,000명 정도됩니다.

이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고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가 장애라든가 아니면 왼손이 장애인라든가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 지금 장애인들이 보면 어디 취직좀 시켜 달라고 돈벌이좀 할 수 있는 데 알아봐 달라고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원만 해 주는 것, 이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장애인들 좀 일 할 수 있게 해 주어라 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만 해 주는 것, 거기에 한정되지 마시고 좀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을까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장애인에 대한 자활사업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도 하고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과 소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통합관리기금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구 각 기금 부서에서 개별관리하던 10개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의 안전성,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여유자금을 지역 공공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2004년 3월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운영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감사원 감사시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2006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 부서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지방기금 관리기본법」에 통합관리기금 설치조항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4개 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영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상 수입은 2005년도 이월금 183억 9,5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0억 300만원, 융자원금 및 이자수입 45억 1,300만원, 기타수입 15억 2,000만원, 통합기금 이자수입 6억 9,900만원을 합한 총 301억 2,900만원입니다. 지출은 170억 9,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57억 3,500만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93억 4,400만원 등 목적사업비 113억 5,700만원으로 총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하면 2007년 이월예상자금은 130억 3,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은 6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관리에 따른 여유자금 20억원은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2006년도 이월금 130억 3,6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0억 6,6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0억 7,200만원, 기타사업수입이 16억 1,500만원 운영수입금 이자 3억 8,200만원을 합한 241억 7,300만원이며, 지출은 188억 8,500만원으로서 융자금 42억 6,000만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124억 300만원 등 목적사업비 146억 2,000만원, 2007년도 이월예상자금 5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은 3억 8,200만원으로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3억 1,600만원을 감소추계한 사유는 운용자금의 50%를 차지하는 의사당 건립기금의 자금이 2007년 8월 건물준공으로 전액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개별 보유기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 수익성 극대화 및 여유성자금 공공목적사업 융자를 위하여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각 개별 기금의 운영자금을 대기성자금과 여유성자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이자발생을 증대시키고 기타 구정의 각종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 등을 시행함으로써 기금별 목적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올해 말 1억 2,863만 7,000원에서 내년에는 1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2,8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억 8,761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3,163만 1,000원이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해 드리면 기금사업수행자금 7,943만 1,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440만 5,000원, 예치금 회수금 1억 2,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억 8,761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3,163만 1,000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해 드리면 학자금 융자금 7,943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억 2,875만 6,000원, 예탁금으로 7,9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로구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한 후생복지를 위하여 2억 8,761만 8,000원의 자금조달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금 7,943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도 구로구 재활용품 판대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8억 542만 6,000원의 자금조달로 사업비 지출은 8,833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사업비를 대폭 감소하여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을 초과하지 않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계획인데요,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이제까지 상환 못 받은 그런 것은 있는지?

없습니다. 퇴직할 때 일괄해서 받기 때문에 없습니다. 퇴직금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자금 대출할 때는 그러면 등록금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학금하고 등록금하고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반장도 있을 수가 있고 깔끔이 봉사단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분리수거 임부임 말씀이십니까?

올해는 재활용이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해서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올해는 10명입니다. 내년도에는 두 명 정도만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음 연수가 올해······

이것은 깔끔이에 들어 가는 것 하고 분리수거하는 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이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산규모가 2006년도 6억 6,059만 1,000원에서 2007년도에는 6억 8,148만 8,000원으로 2,12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2006년도 6억 6,419만 1,000원보다 3,765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18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7%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살펴 보면 적립금 이자 3,125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6억 6,059만 1,000원, 통합기금 전입금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타사업비 1,000만원, 기금적립금 6억 8,184만원 예비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4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가 2006년 2억 9,678만 5,000원에서 2007년도에는 2억 878만 5,000원으로 8,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6년도 3억 2,258만 5,000원보다 8,420만원이 증가한 4억 6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보면 적립금 이자 1,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9,678만 5,000원 통합기금 전입금 9,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타사업비 9,900만원, 기금적립금 2억 878만 5,000원, 예비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2쪽에 기금조성 및 운영규모를 보면 총 자산 규모가 2006년 7억 273만 5,000원에서 2007년도에는 7억 1,390만 6,000원으로 1,11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에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6년도 7억 4,385만 5,000원보다 1,517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5,9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보면 적립금이자 3,373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7억 273만 5,000원, 통합기금전입금 2,25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타사업비 2,256만원, 기금적립금 7억 1,390만 6,000원, 예비비 2,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탁금상환금 1,0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125만 7,000원, 예치금회수금 6억 6,059만 1,000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1,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은 예치금과 예탁금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조례 제3조 사업의 범위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2007년도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탁금 상환금 9,9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1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억 9,678만 5,000원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금 4,000만원,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보조 등 보조금 5,300만원, 장애인행사 보조금 600만원 등 사업비로 9,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은 예치금과 예탁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조례 제3조 제2항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5년도까지 5억 적립키로 정하였으나,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규정에 따라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2007년도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예탁금 상환금 2,256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373만 1,000원, 예치금회수금 7억 273만 5,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비로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 1,536만원, 노인회지회 지원 720만원 등 사업비로 2,25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규정에 따라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에 1,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교육이 무슨 교육을 말하는 거죠?

교육은 자활공동체 기능교육으로 이 기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면 주로 설치 목적이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주로 대부분 자활지원, 자활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후견기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비로 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여기에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자활공동체의 기능교육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표기가 안 되어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교육비로 책정이 되어 있길래 문자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인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위의 계층인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선이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로서 책정을 못 받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어느 선이다라고 명확하게 한정짓기는 좀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형편이 되는데도 내가 형편이 못 된다고 지원해 달라면 어떤 범위가 없으면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겠네요? 그런 문제점도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150%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가 있고 150%가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게 한 40만원 정도 받는데 거기에 130%라고 하면 한 3×4〓12, 따지면 54만원까지입니다. 또 150% 같으면 4×5〓20, 60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월 60만원선까지 수입이 되는 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할 때는 응급지원을 해 주고 의료지원은 의료지원대로 이게 지원이 하도 많으니까 130%, 150% 이런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1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도 있고 자활사업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활사업 그런데 많이 가나봐요?

예, 그런 쪽으로 제일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되는 데도 못 받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자활의지가 있어 가지고 자활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만약에 자활기관에 가서 봉급을 받으면 그만큼 빼고 주기 때문에 거의 혜택이 같다고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장에 가서 2~30만원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비에서 20만원을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를 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후견기관, 예를 들어서 궁동사회종합복지관이나 또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이 많이 있어요. 후견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후견기관도 나가서 수급자들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수급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많은 정보도 제공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조금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취지와 목적이 굉장히 노인들 고령화사회로 해서 욕구가 대단한 분들이 사회에 참여를 못해서 보면 우리 복지관 또 아니면 노인회지회 이런 데다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일하는데 사회와 연결하는데 역부족인 것 같은데 이 기금 운용목적에 맞게 조그만 공동사업장 같은데 구로구 내에 있어요? 노인공동사업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노인공동 작업장은······

같은 곳에 보조해 준 적 있느냐고요?

보조해 준 것은 없는데요.

노인상담소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일손을 놓고 있는 애매한 중간계층 75세 안쪽의 어르신들이 어디든지 취직을 하고 싶은데 연계성으로 노인상담소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큰 돈을 안 들여도 옛날에 공직에 있던 분들이나 대다수 능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활용방안이 굉장히 공중에 떠서 집합체를 만들어서 조금 예산이라도 지원해 주면 노인네들 나이드셨다고 하지만 건강이 따라 주기 때문에 이런 건물 같은데 관리용역, 전부 인력사무소 가서 얹히거나 그런데를 드나들면서 일거리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좀 나서서 이 기금 가지고 어떤 효율적으로 많은 돈은 안 들여도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 연계사업으로 무얼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버취업, 이렇게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묶어 둘 것이 아니라 쓰긴 쓰되 해마다 연차적으로 쓰는데 이자수입도 옛날보다 적을 거란 말이예요. 은행금리가 낮아져서. 그러면 수입 줄어든다고 자꾸 움츠리고 있으면 늘어나는 노인층에게 구행정이 서비스 차원의 뭐라도 연계하면 지금 지역 내에 아파트 경비라도 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러 와요. 창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창구를 개설할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은데 우리 구청에서 의지만 가지면 구민들한테 노인들이 인구중에 10%로 증가하고 있는데, 10%면 대단한 인구거든요. 그런 것을 좀 상의해서 구청에서 할 방안을 연구해서 창구라도 만들어 주고 상담소 역할 그런 것도 구청 내지는 구청 주변에 만들어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저희 기금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도 한 두 세대 정도는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12세대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예산편성을 해 둔 것입니다.

케이블TV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가 일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연간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관련 행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서 편성한 것으로 ······.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에서 거의 노인들이 앉아서 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으로 지도사 같은 체육사들이나 아니면 구로종합복지관에서 사설 댄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려 보내 가지고 순회하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경비입니다.

그게 행사보조이죠.

이것을 기금을 사용해서 기초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내년부터는 넣어 보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우리 황규복위원장님과 중복되는 질문인데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보조로 노인회지회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이 나가고 있죠? 이 기금 말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월 9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다음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품목별로 예비비가 2007년도에 다 증가가 되었는데 그 예비비 사용처는 지금 품목별로 예비비가 예산이 다 올랐거든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계획안에 예비비를 다 올렸더라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품목이 없는 것인데.

예비비에 작년에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1,300만원씩이었는데 9,9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이것은 사업성자금입니다. 사업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 편제상 예비비에 사업성 자금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사업성이면 사업의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성 자금을 예비비에 편제를 하게 기금 운용프로그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비비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사업성 자금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각 개별기금으로 받아서 쓰는 자금이 이 사업성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2007년도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기금운용책자 107쪽에서부터 1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운용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서울특시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건립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2002년도에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건립기금 조성 목적은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규모는 2006년도 말 현재 예치금 수입에 74억 3,843만 4,000원과 회계전입금 48억 3,5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3,034만 7,000원, 예탁금 및 상환금 124억 37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은 사업비로 124억 378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사당·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48억 756만 2,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비로 건축비 124억 378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탁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로구의회 의사당·문화예술회관의 통합청사가 2007년 8월 준공예정이므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타 과에서 업무만 받아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팀장이 감독관 하다가 별안간 발령 받아서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립되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지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미리내주유소 돌아가서 건축현장이 딱 막혀서 막아 놓기 때문에 민원의 중재를 김정규팀장이 많이 했는데 그분이 가고 나니까 주민들은 막아 놓아서 저쪽 배수펌프장 가는데에서 차가 떨어지고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겹쳐서 싸움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동네 일보는 사람으로서 난감하게 부딪히고 하는데 실제 새로운 팀장이 관리 감독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는데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는 다 됐고요, 그 사항을 앞으로 새로운 팀장이 잘 운영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준공이전까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갑자기 감독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 있나해서 일에 차질이 올까 심히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인수인계가 아무리 잘 되어도 그동안 추진경위와 모든 것을 담당하는 팀장이 갑자기 발령나서 그런데 착오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희입니다. 2007년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 중 125쪽부터 138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했고,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69억 2,1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 등 기타수입금으로 43억 5,400만원을 합쳐서 금년도 말 현재 기금규모는 112억 7,5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융자지원금은 258개 업체에 100억 8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76개 업체에 49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4억 5,000만원을 금년내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가능한 기금은 40억 4,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융자원금회수금 37억 9,2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억 7,5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예상 잉여금이 5,4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자금 40억 4,000여만원을 중소기업에 30억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80억 7,929만 2,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민간융자금 40억 3,9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탁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과 기술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여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구로구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참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어야 될 그런 기업에 혜택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생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 가지고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해서 융자신청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공고를 하고 각 기업체에 통·반장소식지나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데에는 한 달간 여유를 두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접수를 해서 접수된 사람에 한해서 그때 융자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제일 우선 순위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심사를 했듯이.

우리가 했던 것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융자상환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은 은행에서 다 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선정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선정해서 넘겨 주면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담보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담보능력이 1억원밖에 없다면 1억원 정도 해 주고요, 그리고 연리 3%로 해 주는데 은행에서 0.8%를 은행에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대신 손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2.2%, 그리고 은행에서 0.8%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련하셔 가지고 선정 과정에 어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업체가 받지 못하고 또 안 받아야 될 업체가 받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거기에 융자라든가 아니면 담보가 안 걸려 있는 데가 없거든요. 또 이것을 신청을 하는 데는 그만큼 어려운 데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이 신청했을 때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그렇게 해 준다고 할 때 그 사람들 그것 받아 보아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뭐가 잡혀 있다. 아니면 은행에 융자가 결려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물론 돈을 빌려 줄 때는 받을 처지가 되어야지 빌려 주겠지만 이 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 구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 안에서 신청을 할 때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다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신청해 봐라. 신청하면 원하는 만큼은 안 되더라도 가능한 해 줄 것이다. 했는데 거의가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부도처리가 되는 데도 많고 너무 어려워서 문 닫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의 다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직원이 한 20명 되는 중소기업은 그만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조금만 도와 주면 살 수 있는, 4~5명 있는 데는 조금만 타격을 입어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좀 기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 기준은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 빌려 주면서 담보력이 그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은 사실은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신청를 했는데 이 금액 범위에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뿐이고 실제 돈 꾸어 줄 때는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소관이라고 보아야죠.

구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데도 이것을 사용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름만 있는 거지 형식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물론 은행에서 판단을 하지만 그런 점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1년에 한 40~50억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름만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있는 것 자금이 전체 다 나가니까. 이것 외에도 무담보 특별보증이라고 해서 담보없이 해 주는 제도가 또 있어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거의 다 못 하는 상황이던데요.

중소기업도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 업체에 100억원 이상 나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보아야죠.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워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돈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상환금이요?

1,900만원 되는 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4억원하고 40억원하고 있는 것을 금년도에 2006년도에는 54억원이 상환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기존에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하에 있는 이자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죠. 우리 통합기금관리하고 있는 이자분은 거의 비슷하게 잡고요, 여기에서 금년도 54억원이 내년도에 40억원에 했던 것은 54억원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바깥에 나가 있는 것을 회수한 금액이 금년에 많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자는 거기에다 54억원하고 40억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기금은 그 정도 평균이자는 그거다 하는 얘기이고, 그 금액을 거기에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