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의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명숙 행정과장입니다. 양승열 재무과장입니다. 장두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연규봉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연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종태 농업경제과장입니다. 이두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서봉원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석영 첨단산업추진단장입니다. 이광희 보건소장입니다. 변상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우상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민선 1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규모 현안사업에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2기 제2대 의회를 새롭게 개원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1년간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군 개청 이후 우리군은 사회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온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군민중심의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도정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넓으신 아량으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면 군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정을 한 단계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300여 공직자 모두는 당초 계획한 각종 사업에 총력을 다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과 토대를 바탕으로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는 군의회와 함께 동반자로서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운영내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증평군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조현 기획담당입니다. 전병일 예산담당입니다. 김정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이종학 홍보담당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06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입니다. 2006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089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966억 3,200만원, 특별회계 123억 40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액의 대비 21억 6,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또한 금년도 3회 정리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보통교부세 증액분 2억원 등 정부지원사업비의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첫 번째 군정기획·조정 환류의 협력입니다.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 등 변화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군정업무 평가제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기획조정부서로서의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여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 행복도시 광역계획 반영대상사업계획 제출과 2006년 4월 7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보다 확고한 우리군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같은 달 21일 국토연구원을 방문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개최를 3개 분과별 각 2회 및 정기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정업무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수행과 업무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한 바 있으며 군수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수행으로 체계적인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약사업 및 각종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책임행정구현 및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의 건전운용과 재정력 확충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정밀실사로 예산투입에 대한 효율 극대화와 예산투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심사로 낭비성예산의 최소화와 중장기적으로 전체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대규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 긴요긴급한 예산편성 및 절감운용으로 재정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도의뢰 심사사업 6건과 자체 7건을 심사·실시한 바 있으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였으며 2006년 9월 2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제1회 추경예산액 1,113억 8,900만원 대비 24억 5,400만원이 감소된 1,089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28억 8,500만원이 증액된 966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3,900만원이 감액된 123억 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2006년 제3회 추경예산편성과 2006년부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는 예산편성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편성방향 설정과 주민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재정공시기준·절차·방법을 정하여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을 방지하여 책임재정운영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예산낭비신고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30일 증평군 재정공시를 실시하였고 2006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2007년도 당초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코너를 개설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낭비신고시스템 운영을 재정비하여 군홈페이지에 주민 친화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와 부정부패 근절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예방과 지원위주의 감사행정추진을 위하여 비대면 감사 실시와 취약업무 테마감사실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함과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도 자체감사 실시결과 증평읍 시정 4건 및 주의 10건과 도안면에 시정 5건, 주의 8건, 제도개선 1건, 시설관리사업소 시정 4건, 주의 5건 등 총 3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공개 및 심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혁신기술단』합동 일상감사를 16회 실시하였고 공직자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5회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수감이 금년 4월 6일부터 4월 21까지 있었으며 금년도 충북 행정감사 수감을 6월 7일부터 6월 15간 받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강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의 권익보호와 직원 법무교육 및 연찬을 통한 행정쟁송 예방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적기정비로 업무처리의 착오방지를 도모하고 전문성 제고와 소송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법무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시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활용하여 홈페이지에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16회 실시하였고 66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치입법 사전검토 72건, 입법예고 실시 42건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 심사 130건, 소송업무 추진 4건, 공직자 법률교육 실시와 교재 제작·배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인·허가부서 등 실무담당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을 최소화 하겠으며, 지방행정정보은행에 공포된 자치법규를 1주일 내로 신속하게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민참여 맞춤형 홍보강화입니다.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참여 맞춤형 홍보강화로 지역주민의 군정참여확대와 알권리 충족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주·야변환 멀티광고판을 이용한 첨단 군정홍보와 군보에 자치법규 제·개정 및 각종 공고사항 게재하고 증평소식지의 내실화 및 품격을 높여 군정소식을 널리 홍보하고 군정추진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일 12시간 주·야변환 멀티광고판을 이용한 영상홍보와 군보발행 자치법규 제·개정 및 각종 공고를 28회에 4,200부 발행하였으며 출향인사, 지자체, 다중집합장소, 주민들에게 증평소식지 배부를 10회에 걸쳐 50,000부 배부하였고 지방신문 11개사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에 만전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홍보자료 보존을 통한 역사성 확립입니다. 홍보자료의 역사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군정홍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영상자료방 운영으로 군정자료의 보존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군정홍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부서별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적시 보도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로 피드백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첨단 디지털 영상장비를 활용한 군정 영상자료방 운영으로 군정의 역사성 확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일 3건이상 지속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1일 12건 이상 스크랩북으로 보도자료를 수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용 사진과 영상촬영 자료를 편집·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군정홍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로 환류기능을 마련하고 군정 『영상자료방』운영으로 군정홍보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증평포럼 정책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증평포럼은 우리군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혁신도시 인근도시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다 발전적인 비전제시를 위하여 혁신산업 발전전략과 행복도시 배후역할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와 군민의견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확대운영, 그리고 행복도시 배후도시로서의 발전전략 정책개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하고자 증평포럼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증평포럼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증평포럼 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과 상반기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역주민, 포럼회원, 지역혁신리더,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많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금년 6월과 9월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증평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국토연구원의 광역도시 계획 연구분야 문정호 박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 발전전략 증평포럼을 개최하여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학 연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다음은 18페이지 증평 영어캠프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자 원어민 강사 중심의 생활영어 및 외국 문화체험을 통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향후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증평영어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초등학교별 영어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관심이 커서 당초 60명에서 30명을 증원한 90명으로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주요추진상황은 지난 4월, 2006년도 영어캠프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수립과 5월 8일 충주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1기 주요성과와 2006년에 중점 추진 할 주요시책을 발간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행정을 수행할 길잡이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에 수량 500부 발간을 계획하여 기간은 2003년 8월 30일부터 2005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5월에 부서별로 자료를 정리하여 편집하였고 2차에 걸쳐 부서별 편집자료 취합과 원고를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금년 12월에 최종발간 검토를 해서심의를 거쳐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의 뜻인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군정 전반에 걸쳐서 기획 및 조정업무에 우리 실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비의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측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입에 1,980만원, 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 및 물품구입비에 1,834만원, 신설부서 부족물품구입비에 855만원, 또 신설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지원에 3,200만원 등 7,800여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결산검사 상에 나타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비비는 긴급재난 발생시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상적 경비 물품구입 등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목적과 집행하는 사유는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예산에 1%이상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측하는 건 경상적 경비에서 아주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과에도 저희들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그러한 행자부에서 조직이 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12월 이전에 이미 조직진단에 대한 모든 상황은 의회에도 승인이 된 사항이고 해서 충분히 본예산에 이런 경상적 경비는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비비 사용을 보시게 되면은 예비비 목적에 어긋나는 이러한 우리 군비를 이렇게 사전에 의회에 한번도 보고도 없이 다 쓰고 나서 금년도에 예비비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 위원님이 물으신 거는 우리 정원은 기준이 예산편성 할 때는 9월 1일자로다 이렇게 기준이 돼서 올라갑니다. 예산이.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12월말 1월초에 1월 10일인가 이때 승인이 됐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물론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에 사전에 좀 보고를 하고 나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우리군 채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군 예산이 전국에서도 가장 작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작은 예산으로 열악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항우연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에 100억원의 기체를 빌려와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가 매년 3억 5,000만원씩 벌써 내년도에 가면 7억원이 우리 순수 군비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은 원금이 앞으로 남은 원금이 181억원이고 이자가 50억원 총 231억원입니다. 인구1인당 환산하게 되면은 약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가장 많은 빚을 안고 있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인근의 자치단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괴산군에는 1인당 2,000원, 보은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청원, 옥천, 영동은 1인당 1,000원씩 아주 빚이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채무가 많게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혜택이나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원금 7억 8,000만원과 이자 6억 7,000만원 총 14억 6,000만원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상환이 되었습니다. 또 향후 2020년까지 앞으로 14년 동안 매년 16억 5,000만원씩 우리 군비로 상환하게 되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무현황은 우리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군민1인당 비율이 좀 높습니다. 먼저도 한번 지방언론에 보니까 1원 한 장도 없는 채무군이 한두 개 군이 돼 있던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군이 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반시설 이걸 하기 위해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체도 하고 걱정하시는 산업단지 100억하고 이런 것도 매년 3억 5,000만원씩 이렇게 갚아야 되고, 또 대다수를 보면 채무가 충주댐이 광역되면서 좀 오는 거고, 또 국민주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채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지금 군민1인당 채무는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업의 목적으로다 해서 채무를 얻었을 때 기간 내에 조속히 추진이 완료되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게 저희들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산업단지 100억에 대해서는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기업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이건 내년이고 후년이고 2008년이고 2010년이고 조속히 완료가 되면은 입주업체한테 받아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안가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100억원의 기체는 항우연 무상임대 부지매입비로 100억원의 기체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항우연에서는 아직까지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정 전반을 이끌어 가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잘 숙지를 좀 해주시고 항우연이 지금 유치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체에 대한 이자가 3억 5,000만원씩 벌써 내년도에도 또 편성이 돼서 벌써 7억원이라는 막대한 우리 군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도 한번 윗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해서 다른 기업체를 차라리 유치해서 도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땅을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무가 상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군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을 합쳐서 약 한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세외수입까지 하면 그렇게는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약 12%정도 되지요?

예, 금년도가 11.6%인가 그렇고 지금 잠정적으로 내년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아마 한 16%나 15%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고 그런 것도 참 지방재정에 영향이 있지만은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세입부서나 세출부서나 이게 지금 다만 한 푼이라도 자꾸 아끼고 더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1.6%가 저희들 재정자립도였습니다.

참고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좀 있으면은 한번 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각 자치단체가 이렇게 보면은 세입자원 때문에 자주재원이니 운동 골프장도 설치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고 국ㆍ도비고 이래 하지만은 지금 각 부서에서 연도면은 저희들이 우선 우리는 의존재원이 지금 한 85% 내지 90%가 되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지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자주재원 확보도 우리가 모든 군으로서 한 3년 넘고 한 4년차 이렇게 들어서니까 이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도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잘 감안해서 전시성이나 선심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각별하게 각 실과 간부공무원들에게 좀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께서 우리군 발전에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거를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비나 도비 이런 예산처에 무슨 집행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자발적으로 찾으셔가지고 사업을 반영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예산처에서 내려온 것 말고 우리군에서 자발적으로 찾으셔가지고 집행을 하신 거는 몇 건이나 되십니까?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는 고대 우리 김선탁 위원님께서 재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국ㆍ도비 정부예산 확보는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329건에 302억 7,700만원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230억, 도비가 70억 이렇게 금년도 2006년도 얻어왔습니다. 2007년도 정부대상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206억, 균특회계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균형특별회계에 의해서 20건에 한 159억 이렇게 돼서 했는데 저희들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ㆍ도비를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질의해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지금 중앙부처 관련부처를 지금 몇 번씩 다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반시설 할 때에도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토지를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시설 우리가 건축물은 국비가 되는데 시설물을 밑에 토지를 구입을 못해갖고 이런 안타까운 것도 한 두건이 있었습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한 건 통계해서 나중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면 몇 번씩 가고 한 건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선탁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비나 도비가 예산처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우리군 행정에서 기획실장님이 어느 명을 하셔가지고 집행을 예산처에 찾으셔서 우리 도에 가서 사정을 하시거나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우리군 행정상으로 우리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우리군에 이런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 건을 묻습니다. 지금.

예, 제가 대충 지금 통계로다가 제가 안 뽑았는데 박준선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서면으로다 제출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지역개발 조그만 사업 같은 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계신 출신 도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금년도에도 10억, 9억인가를 얻어왔습니다, 도비 재정보조금을. 그래서 지금 원만한 지역주민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준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군의 행정에서 하는 우리군 일하는 분들이 타 군의 행정 하는 분들보다는 좀 뭔가 일에 애착심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군에는 지금 잘 아시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도비, 국비 말고도 찾으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우리군이 발전되고 하려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를 찾아서 하는 이런 공무원이 돼야지…… 듣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군 행정에서 우리 도 예산이나 국비나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빨리해서 이걸 하고 또 제출하고서 그걸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좀 찾아가셔서 뭔가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해서 가능한 한 이걸 해결하도록 위에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도 제대로 못 넣어가지고 독촉을 받고 또 그 뒤에는 높은 분들이 가셔서 그걸 잘 봐달라고 하고 서류가 잘 접수가 됐나 확인 좀 해보셨어요?

예, 박준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건 제가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갖고 저희들이 참모회의 때에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간부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균특회계 같은 건 25건해서 한 170억 정도를 올리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사업을 찾아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돈 예산 편성 모든 것도 다 좋지만은 우리 각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에 의해서 뭐를 사업을 올리면은 좀 타당성이 안 되고 우리군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예 거기서 적절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걸 올리지 마셔야 만이 우리 행정에 우리군에도 발전에 지장이 없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냥 밑에서 입장 곤란해가지고 그냥 우리 군비로다가 많이 충당을 하려고 앞으로는 그거 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도에도 저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증평군만 제일 사업계획서가 제일 늦고 시원찮고 우리군의 높은 양반들이 제일 안 찾아오는 데가 우리군이래요. 앞으로는 무언가 우리 지역발전 시키려면은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군정의 기획업무와 중기발전 계획수립 및 경영수익사업, 감사업무 등 군정 전반 업무에 기획실천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에 대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3,400만원 계획이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2,428만 9,000원을 전용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 누구의 인건비로 축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인턴제 사업 전용은 복지문화과 소관의 여성복지에 기타보상금 3,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성들의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다가 이게 특수시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2,400만원하고 여성복지로다 1,000만원해서 3,4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용했습니다.

전용했으면은 지출한 내역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예, 그거는 김정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여성복지 복지문화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서류가 거기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취합을 못했습니다.

계획했다는 서류를 안 받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용하고 그럴 때는 전용에 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갖고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타당한가 안한가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출서류 같은 건 인건비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한 것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취합을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한 것.

예.

예,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는 1대 증평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에서 설립목적은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자문 등에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2조에 보면 이런 군정 중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에 따른 조언, 건의 등 7개항으로 그 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평발전자문위원회에서 조례 제2(기능)항의 분야별 추진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정기회의시 위원회에서 토의되어 다루어진 사항과 그 내용 중 군정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우리군 발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지금 지방자치가 된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갖고 여러 분야별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갖고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 조례를 정해서 2004년 12월 30일날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이라 하면은 2005년도 11월 10일날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그래도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해서 3개 분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균형발전분과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해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그 안에 저희들이 1년이면 정기총회를 1번 아니면 분과로다 1번, 2번 이렇게 상,하반기로 해갖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월말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각 과별로 해서 분과위원 이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각 분과 예를 들어서 농업경제과는 농업경제과, 복지문화과 것은 복지문화과 이렇게 해서 반영을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은 균형발전을 바이오센터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지역에 저희들 증평지역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두시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분과위원회는 산업경제분과,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이런 데는 우리 지역 우리 군민도 몇 분씩 이렇게 참석을 하고 분과위원회는 반드시 우리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중 위원들이 자문 등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고대 답변드린 대로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던 것은 분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각 부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건 취합을 못했는데 총액적으로는 저희들이 건수로 나온 게 있는데 발전자문위원회 반영건수가 지방분과위원회에서 4건하고, 복지에서 2건, 농업경제에서 4건 이렇게 해서 건수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건 내가 취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증평의 적은 재정을 갖고 각종 기획사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께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책자에 보면 12페이지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 운영 거기 있는데 예산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아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아마 위원들도 많은 공약사업이다 이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 작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해서 그 계획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의견 수렴이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물으신 예산참여에 주민의 의견 수렴은 고대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20일동안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설문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118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인터넷방문이 25명, 본청 민원실로다 접수된 게 10명, 또 읍ㆍ면 민원실로 83명인데 증평이 53명, 도안이 30명 이렇게 돼갖고 주요 건의내용,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관련부서로다가 전수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된 것이 많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수렴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걸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수 지역개발 숙원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무슨 자기네 집의 논둑이라든가 집 앞에 뭐가 조금 하수구가 매었다 이런 건데 전체적인 불특정 다수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보면 수시로 밤이고 낮이고 얘기가 예산에 관한 것 자기들 욕구사항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산이고 뭐고 전수 예산편성도 공개해야 되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면에서는 행정절차를 꼭 밟아서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을 펼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16쪽을 보시면 2006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수감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제일 지켜야 될 덕목이, 직업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은 어떠한 흠결도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한번에 감사에 40건씩 지적을 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76건에 6,549만 8천원 큰돈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연규현 위원님 제출해달라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행정상 조치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있고 충청북도 종합감사 때 40건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현지 시정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현지시정. 보면 시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한테는 4건이 징계에 회부되어서 현재 지금 소청을 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자료를 위원님이 보여 달라면 보여줘도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게 개인적인 신분이 있어 어려운 점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지 시정인데 금액상으로 6,549만 8천원을 변상을 한 내용입니까? 뭡니까?

예, 재정상에 6,500만원에 대한 건 농업기반시설에 사용에 목적외 사용승인 해줬는데 그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를 부과를 안 해가지고 그것이 1,800만원, 그다음에 취·등록세 부과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700만원 그다음에 설계, 감사를 받아보면 설계가 적정하냐 안하냐 저희들도 일상감사를 하는데 설계가 과다하게 됐다든지 단가를 많이 계상했다든지 이것이 한 2,900해서 한 6,500만원 정도가 추징이 돼서 회수를 한 겁니다.

거기서 징계내역은 음주운전, 무슨 폭행,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예 .

앞으로 향후를 감사를 더욱 강화해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직원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콩쿨대회를 열었을 때 낙선자, 거기에 노래를 불러서 당첨이 안 되고 거기서 노래를 잘못해서 낙선하신 분, 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물론 기획실장님께서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럴런지 몰라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거 뭐 노래 잘못해서 떨어진 사람 괜찮게 생각하는데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의 행정에서 당신네들 출연하십시오, 출연하십시오. 콩쿨대회 나가십시오. 해서 그 주민이 대표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른 상품은 추첨을 해서 자전거를 주고 다른 거는 다 주면서 왜 낙선자에게는 그걸 시정해서 하다못해 비누 한 장이라도 그때 못 줬으면 찾아가서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우리군에서 얘기를 해서 각 리별단위 면단위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이거 내가 잘 못하는데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시킨 겁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생각할 때 또 말씀드리지만 하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면단위로 각 이장님들이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사정해서 나갔는데 낙선을 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다음에 또 나오라고 하면 그 소문이 퍼지면 앞으로 운영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찮은 것이라도 내가 개별적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세수비누 천원짜리 하나라도 왜 다른 사람들은 추첨해서 자전거도 주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상품도 주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됐고 또 앞으로도 우리군 행정에서 사소한 것 서민을 위해서 뭔가 확실하게 해야만이 우리 주민이 우리군의 행정하는 분들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지 앞으로 지난번에 시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여기서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얘기하면 그때뿐이에요. 이걸 고칠려고 하지 않고 시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도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지양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군민의 날 행사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나오는 걸 어거지로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좋게 생각한다면 내가 나가서 좀 웃겨보겠다든지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려줘야 겠다든지 해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먼저 번에 박준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염두를 뒀었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런데 다만 문화제때 좀 있었는데 문화제때 우리가 참가한 사람들한테 선물 하나씩 주더라고, 내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게 있으면 고대 말씀대로 경품으로 자전차가 10대, 20대 뭐 이렇게 경품을 하고 하는데 주민참여도 좋지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많은 것은 관련부서가 복지문화과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참여기념품을 주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과장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뭐 하찮은 것으로 말씀드려서 웃음거리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 서민들이 볼 때는 우리군의 군을 믿고서 그렇게 나와서, 딴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개별적으로 타지역에 나갔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군의 행정하는 분들이 권유를 해서 나왔는데 참 시정도 안 되고 그분들은 무지하게 앞으로 절대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 주위사람들 도안면 사람들은 앞으로 안 나간대요,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만치 우리군의 행정보시는 분들을 못 믿겠다는 얘기죠, 하찮은 것이라도.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만 해도 제가 우리 지역에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지역에 우리 농촌발전이라든지 우리 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발굴을 해서 정부에서 신지식인 발굴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군 담당자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어도 그분들 얘기 대라고 하면 대지만 서식을 할줄 모른답니다. 그래서 못 해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큰 예산을 가지고 돈 주머니에, 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군 발전하는데 무언가 하나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만이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고 지금 모든 것을 보면 타군, 옆에 있는 군, 거기는 이렇대, 거기만 따라갈려고 하지 말고 우리지역 발전을 시키는 데는 무언가 우리 집행기관이나 군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뭐든지 모범을 보이고 신임을 얻고 열심히 해야만 우리가 발전이 되지 지금까지는 민선1기다 2기다 핑계를 댔지만 민선3기, 4기가 됐을 때도 ‘아 우리 민선3기라 그래, 민선4기라 그래’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지금 뭔가 타군에서 증평군을 가봐라 참 모든 것이 배울 점이 많다. 앞으로 우리군 발전을 어떠한 포부로 물론 말씀은 좋지만 어떠한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할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준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얼굴이 붉어지고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주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청서류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다 보면 신청하는 데 어떻게 방식을 모른다든지 또는 고대 전에 말씀드린 위에다 무슨 보조금을 신청해도 위에서 안하무인 식으로 넘어갔다든지 그래서 그거는 수차례에 걸쳐서 저도 참모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제가 주무계장들 회의를 하고 이래서 더욱 교육을 연찬을 하고 해서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박준선 위원님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추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 면단위나 각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장님들이 서식을 내용을 읽고서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우리 군에서 이거는 뭐다라는 것을 바꾸시더라도 그 내용을 글씨가 이렇게 인센티브하면 시골양반들이 인센티브가 뭔지 몰라가지고 마이크에다 대고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그게 뭔소리여, 이해가 안 가요. 모든 공문이 지난번에 진천군하고 제가 제천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문발송을 할 적에 군에서 어려운 용어는 이거를 바꿔가지고 그럼 이장님들은 또 바꾸지를 않고 그냥 방송을 해요. 그걸 잘 모르니까 이장님들 솔직히 얘기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장을 몇 년 봤지만 무슨 뜻인지 뭘 하라는 건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것 좀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김재룡 위원장님 물으신 줄은 사유는 특별회계에서 한 70억 먼저도 우리가 군정질의 때 말씀이 있었는데 지방산업단지에서 지난 번 2회 추경 때에 54억이 줄고 하수관거에서 30억정도해서 한 80억 가까이 70이 넘도록 특별회계에서 줄었지 일반회계는 늘어났습니다.

54억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재원으로 저희들이 확정이 오기 전에 편성을 안할려고 그래서 안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특별회계에서 줄었어요.

글쎄 그게 먼저도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특별재원으로 해서 도에서 체결을 하고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오면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미리 했다고 해서 먼저도

아니 글쎄 안 오고,

먼저도 군의원님들이 질타를 해서 아주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편성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대도 김선탁 위원님께서 해서 우리 기채 산업단지에 100억해서 고대 말씀드렸는데 항우연 부지 사주기 위해서 기채를 100억 했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항공우주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항우연이 못 온다, 만약에 항우연이 내년 후년이라도 못 온다. 이런다면 저희들이 일반분양해서 그건 갚을 수 있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고대 20년을 항우연이 왔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우연 ST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부담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로 하고 해서 잘 될 걸로 믿는데 위원님들도 힘을 좀 합치셔서 같이 이렇게 고뇌를 겪어 주셨으면 저희들이 더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재룡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똑같고 하루빨리 모든 게 마무리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민선 1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개 단위사업 중에 완료가 27건이 된 것으로 지난번에 공약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6개정도의 공약사업이 아무런 실적도 없고 부진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완료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삼바이오 관광코스개발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도 2005년도에 완료라고 이렇게 2005년도 완료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특색있는 농축산물 브랜드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각급 국가기관유치 이 사업도 지금 하나도 유치가 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완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사실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1기 공약사업은 고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40건에 저희들이 27건이 완료되고 정상이 12건, 부진이 한 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말씀드린 인삼바이오개발 코스는 광역코스는 작년에도 협의를 하고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같이 하는 중부권 관광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할거고 그다음에 특색있는 농축산물 브랜드개발은 내가 알 때 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계인가 뭐를 해서 개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고 그 정도만 알고 있고 각급 국가기관 적극 유치추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첨단혁신도시니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협조해도 뜻대로 안 됐는데 그거를 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행복 도시에 청주권내 의원님들이 오신 분도 있는데 청주권에 도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토연구원도 이래서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금년도 12월에 나오면 우리지역이 행복도시 권역에 들어가고 청주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좀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자료로 지금 그러한 우리가 공약사업을 할 때 몇 년도까지 뭐 기반시설 뭐 부지를 산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러한 계획수립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선 2기를 맞이해서도 지금 공약사업이 지금 49개로 추진을 하고 1기를 떠나서 1기를 계속하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타사업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김선탁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저희들이 민선 2기는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기에 대해서 1기가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인데 모든 자료에는 사실과 다르게, 좀 잘 들어보세요. 사실과 다르게 지금 나타나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약사업을 다 실천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 군의회와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고 또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군민들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이라고 지금 모든 자료에 소상하게 나타나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관리도 상당히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삼바이오센터 관광코스도 당초에는 아마 2-3년 전부터 청주공항과 연계해서 외국인관광객을 청원군과 연계해서 초정스파텔을 경유해서 우리 인삼바이오센터를 관광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도 실천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작년도에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 이런 것이 어디가 맞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그동안에 어떠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소상하게 실장님이 점검을 해서 추진부서 현황에다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2기에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작년도에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한 국가기관 유치도 작년도에 어디 우리가 유치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에 기업체 하나 유치한 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안 됐으면 안 된 것을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부 다 모든 자료가 전시성 행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사실대로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1기 때 인삼바이오관광코스개발은 당초에 계획에 여행사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인삼바이오센터를 연계코스를 지정해서 완료했다든지 다만 그것이 실적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지정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가 된 거고, 또 하나 각급 국가기관 적극 유치, 기관을 유치를 하면 더 좋고 주요추진 계획을 보면 공공기관한테 서안문도 보내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가고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에 과장님들이 3개 기관, 4개 기관 혁신도시 때문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걸해서 국가기관이 적극 우리 지역을 선호해서 와서 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꼭 유치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우리가 1기를 떠나서 2기라도 이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꼭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계속 추진할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 된 걸로 표시를 해서 우리 의회나 군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 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지금 1기에 1건만 지금 공설운동장 설치만 부진하고 다 지금 완료 내지는 정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앞으로 더욱 전체적인 걸 파악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다 공약사업을 지금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은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민선2기에도 사실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좀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6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위원들이 여기 명단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정인의 경우에는 13개 이상씩이나 여러 위원회에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능에 맞게 전문성을 좀 중요시해서 위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위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명단 다 한번 실장님, 파악해보셨나요?

예, 다 봤습니다.

어떻게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민간인에 대해서.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중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위원회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성이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중 두 분들 다른 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두세 번 들어간 것도 이해는 하지만 10번 이상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어 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각 과에 얘기를 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년 12월중으로다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정비되면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으로다 들어가야 될 상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이야 물론 이해는 충분히 가는 사항이고 또 17개 위원회가 아마 한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좀 과감하게 연말에 통폐합을 해주시고 위원회 구성도 물론 임기가 끝나면서 또 다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폭넓게 각 시민단체나 또 젊은층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위촉을 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해야지만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정을 믿고 또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군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군민들이 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군민 화합차원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다 좀 위원회 구성서부터 라도 좀 내년부터는 좀 신중하게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어떻게 기획실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잡수셔야죠. 120페이지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바이오센터에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이득본 거를 대충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가 쌀이면 쌀, 인삼 원가는 빼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가 관광사업을 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만큼 이득을 취하셨는지.

예, 박준선 위원이 말씀하신 바이오센터 앞에 전광판에 대해서 우리가 고대 보고드린 대로 하루에 12시간씩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군정홍보에 생산품도 되지만은 무슨 불요불급한 광고 이것까지 게재가 됩니다. 지금 고대 말씀드린 대로 1일 12시간씩 홍보 동영상을 반복 송출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주요현안사업도 있고 각종 행사도 있고 문화재 및 유적지, 미래 발전 전략 같은 걸 홍보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그 홍보를 전광판을 운영하면서 얼마를 소득을 봤다는 건 참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증평지역에 각종 주요현안사업이 뭐라든지 또는 각종 행사가 뭐가 있다는 거라든지 또는 지역상품이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실적을 보면은 월별로 우리가 지금 한 79건의 종류를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중심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현충일이면 현충일 같은 이런 광고도 했기 때문에 고대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걸로다 해서 우리가 지역상품을 얼마큼씩 외지 사람이 샀는지는 파악하기가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무슨 행사라든지 모든 체제는 물론 어디 타 군이라도 다 경비가 나는 거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바이오센터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얼마 정도의 경비가 나고 경비가 지출이 되고 지금 내가 대충 얘기를 들으면은 전체 액수 쌀이 16만원이면 15만원 계산해서 1만원 이득 본 것까지 해서 총액수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 행정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 판매하실 경우에는 어떠한 지출액수의 효과를 당장 물론 광고를 해서 이달에 광고해서 다음 달에 이득을 많이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지역에 사업계획이 무슨 관광차를 행사 때 데리고 오면은 관광차비 대주고 그 사람들 식사 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과연 얼마치 사가가지고서 우리군에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홍보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이대로 지속할 것이냐 그 지속이 안 되고 적자보고 관광차비 대주고 그 사람들 식사비 대주고 오면은 목적이 그 사람들은 여기 무슨 농산물 구경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참 좋아서 여기 것을 꼭 사야 되겠다 이런 차원은 없고 그저 공짜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은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 적자보려면 하나마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득권을 취하고 농민한테 이득가고 판매를 많이 해야 만이 그것이 실천하는 과제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차원에서는 해서는 절대 발전이 안 되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러한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홍보실적으로써 우리 주민의 소득이 오는 거는 지금 각 분야별로다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기다 농산물 같은 걸 해갖고 얼마나 팔렸나 또 우리 바이오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에 외지인들을 초대를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얼마 실적을 올렸나 이거는 우리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부서별로 계획을 세울 때 또는 끝나고 나면은 성과분석을 하고 결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홍보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런 데 다녀보면 멀티광고판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지금 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박준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홍보가 지역의 주민소득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센터가 지금 건립해서 지금 시작을 한지 꽤 오래 되는데 지금 거기에 상당한 경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 서민을 위해서 우리군의 이득권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득 취하는 이득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출일만 많이 되고 지금 우리 직원 분들한테 가끔 가다 물으면은 총액수를 얘기하더라고요. 총액수 얘기하면 어마어마하죠. 쌀 한짝에 16만원씩 계산하고 10짝이면 그렇고 이렇게 계산하면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농민들이 우리 대도시에다가 판매 구축도 좀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잘못 됐으면은 다시 바로 바꿔서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니니까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셔서 확실하게 이걸 취하셔도 지금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나 없나를 걱정이 되는데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쌀이 좋아도 지금 늘자연 브랜드니 장뜰쌀이 좋으니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만 장뜰쌀 그렇지 않으면 늘자연 알지 외지에서 그런 홍보 없는데 없어요.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추를 서울에 아파트 앞에서 파는데 우리 고추는 8,000원이고 괴산 고추는 1근에 1만 2,000원을 달라고 해도 그게 서울시내에 홍보가 돼가지고 고추는 우리 증평고추가 훨씬 나아요. 안사요, 그래도. 그러면 거기서는 괴산군에서는 대대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머리 속에 박혀있어요, 이건 믿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늘자연이니 장뜰쌀이 아무리 좋으니 해도 아무리 금싸라기 쌀이면 뭐합니까? 이걸 얼른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비를 많이 지출을 하시든 수단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지역의 농민들을 돕고 우리 지역에 뭔가 해서 이득 가는 걸 만드셔야지 지금 만날 이렇게 하면은 만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절대 발전 안 됩니다. 늘자연 여기 사람만 알아요, 장뜰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모든 걸 계획을 잘 세우시니까 지금까지 믿어왔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비 앞으로 계획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고대도 말씀을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체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대 바이오센터서부터 나왔는데 그러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관련부서에서 지금 홍보를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다면은 터미널이나 청주공항 같은 데도 홍보간판을 지금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가시적인 것,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 외에도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보발간도 하고 소식지도 발간하고 또 홍보영상물도 제작해서 외지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고대 얘기한 대형멀티전광판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지금 박준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홍보비 이런 문제 세우고 그러는 건 관련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더 홍보강화를 하도록 한다면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지금 계획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기획실장님이 다 결재하고 들여다보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업무처리는 내가 다하고 미루는 게 아니고. 지금 박준선 위원님이 물으신 거는 우리 지역농산물 홍보를 해갖고 얼마나 소득이 되느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오센터 운영을 해갖고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비를 산출하고 또 이거에 의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발전전략을 홍보 전략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을 하면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뭐 하다못해 어디 이렇게 하는 것도 전수 저희들이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전체적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를 대책하는 건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증평군을 알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걸 다하는 거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대책을 좀 강구하고 더 많이 지역상품을 홍보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우리 지역상품을 애용을 하도록 하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쌀값도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 이것이 고대도 말씀드린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첨단산업추진단에서 늘자연이라는 상표도 조금 해갖고 또 기타 우리 장뜰쌀이니 브랜드를 만드는 건 그러한 알찬 가격을 알찬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각 맡은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FTA가 앞으로 협상이 되면은 지금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지탱을 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닥쳐오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서민들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보통 우리군에서 신경써가지고는 우리 군민들 아우성칩니다. 내 농사를 진 쌀을 가지고 그거가지고 학비니 자녀비니 모든 것을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군에서도 우리 지역 쌀을 좀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쌀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 없이는 못 팔아먹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서민이 좀 잘살 수 있는 길에 좀 각별히 기획실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10쪽에 POOL 관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7,00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4,020만 9,000원이 집행이 돼 있고 2,979만 1,0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 죽 보시다보면은 국내여비에서는 3,500만원 예산에 686만 3,0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걸로 봐서는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안 가신 걸로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아직 12월달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POOL 관리예산은 저희들이 POOL 관리가 일반수용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2,900만원이 안된 거는 이 자료를 10월말까지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아마 지금 더 지출이 된 것도 있고, 특히 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일 이상 이렇게 직원이 출장가면 각과에 있는 여비를 쓰지 않고 이걸로다 쓰고 있습니다. 또 모자랐을 때는 교육을 갈 때도 이걸로다 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연말까지는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월 30일로 11월, 12월달 지출할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안에 아마 지출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잔액은 거의 지출이 되는 겁니까?

예, 거의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가 추진업무에 18쪽에 증평영어캠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1기, 2기로 해서 90명이 방학동안에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000만원 금액이 운영이 돼 있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학생 숫자가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 꼭 과학대학에 학교에 의뢰해가지고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학교에 각 학교별로 이 금액을 인원에 비례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어캠프는 작년하고 올해 2년 했고 작년도에는 6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제가 이쪽으로 와서 90명을 하는데 그것이 거기 가서 일주일 5박 6일 동안 있는데 위원님들도 거기 참여해서 보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까지 교수들까지 한 130명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 우리가 늘리려고 1억을 했었는데 그냥 5,000만원으로 돼서 하는데 거기 가서 옷하고 교재하고 원어민 교수들 수당이라 그럴까 강사료 이렇게 하면은 지금 1인당 60만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끝나고 성과를 한번 편성을 해봤고 올해도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 부모님들 굉장히 이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120명이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증평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증평초등학교는 지금 한 41명, 삼보초등학교 29명, 죽리초등학교 6명, 도안초등학교 14명인데 이것도 우리가 선발시험을 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해서 분석을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갖고 어디다 맞출지를 몰라서 이렇게 됐고 또 영어캠프를 우리가 그전에 청주과학대학이죠. 충주대학교로다 한 것은 우리 인근에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기숙사도 있고. 다만 걱정이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은 지금 잘못하면 못하고 영어학과가 충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먼저 번에도 이것 문제 때문에 제가 충주대학교 안병우 총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영어캠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좀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가서 공부하는 걸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했는데 아직 학교에서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인당 60만원씩 이게 투자가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거기 들으신 부모님들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거기 참여치 못한 부모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6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교 중학교 들어가든지 고등학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월등하게 영어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제 생각으로는 방학동안에 학교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상의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학교에 합숙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교육청 학교에다가 운영해 주는 원어민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하면은 이 돈 안 들이고도 실컷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인원 꼭 그 사람들이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교육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반별로는 조금 분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김정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학교별로 한다면은 합숙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학교 시설 같은 데. 거기는 들어가는 날서부터 나오는 날까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가게 가서 사더라도 영어로 하게끔 만들어 놔서 그런 게 있어서 영어체험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우리가 학교에도 한번 일부 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한번 추진할 계획이 된다면은 한번 강구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공사의 인사사고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아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오랫동안 민사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는데 군에서 약 한 3,000만원 이상을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공사 때문에 한 건 민사소송인데 이것이 2001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이 2005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가 돼서 원고가 우리가 패소가 돼서 금액을 1억 4,600만원의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1억 4,6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원고가 1억 1,0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구상권을 발동해서 어느 회사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그 있던 회사에서 이걸 구상권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갖고 예비비로 했다가 다시 이걸

아니, 제 말씀은 군에서 3,000만원정도 보상한 것이 맞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군에서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예.

들어갔죠. 3,000여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패소가 1억 4,600만원인데 우리가 한 3,000만원을 대야 되는데 원고가 나머지를 포기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3,600만원 부담하고

부담했죠?

예.

부담했는데 그걸 어느 예산으로 어느 항목으로, 어느 근거에 의해서 3,6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함부로 사용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1억 4,600만원이 패소가 돼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1억 1,000만원은 회사에서 주고 나머지 군 3,600만원은 예비비에서 배상금 등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3,600만원을 군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결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고 또 예비비사용을 목적에 해당도 안 되는 것을 의회에 승인도 없이 함부로 많은 우리 군비예산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지불한 근거를 좀 한번…….

그래서 이거는 2004년도에 예비비였는데 그 당시에 결산검사에서 다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내년도에.

금년에 지불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

작년에 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7,800만원만 나와 있지 물품구입비, 이러한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2004년도에 예비비입니다, 이게. 2004년 1월 25일날 대전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돼서 2004년도 예비비로해서 2004년도 2월 6일날 1억 4,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리고 구상권 발동을 해서 1억 1,000만원을 받고 우리가 예비비를 배상금으로 돌려서 3,600만원해서 해서 지불한 걸로 했습니다.

작년에 패소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 내용을 왜 한번도 보고도 안 하고 예산상에 추경이라든지 반영도 안하고 예비비를 그렇게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3,600만원 지불한 근거하고 날짜하고 그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안사업 국도비 예산확보가 내년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를 금년 여름에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목록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12억 국도비, 또 남부우회도로 개설에 70억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또 이성산천문대 10억, 또 산업단지 진입로공사에 150억, 국궁장에 10억, 또 실내체육관리모델링사업에 16억, 268억을 반영을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한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부다 반영이 안 되고 두개 사업만 일부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발굴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으로 했는데 지금 6건이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1억 국비입니다.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반영된 것은 다 알고 있고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도비가 내년도 예산이 안 됐습니다. 원래 하기로 됐는데 안돼서 지금 관련 복지문화과하고 도에 하고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우리가 2억을 요청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안됐습니다. 또 국궁장 조성사업 같은 건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시설비만 되어있고 밑에 토지구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국궁장 때문에 의회에 가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국궁장 조성사업이 안됐습니다.

또 이성산천문대. 이 책자는 금년도 선거 끝나고 나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거는 과학기술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이 일부만 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가 됐습니까? 이번에?

4억 되고 있습니다.

4억정도?

예.

또 남부우회도로 개설이 당초에 7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일부만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됐죠?

2억 됐습니다.

상당히 부진하고 또 특히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진입도로가 총 274억인데 내년도에 150억, 2008년도에 118억 이렇게 우리군에서는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고대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반시설을 할려면 국도비를 할려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타운이라든지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산업단지에도 뭐 공업용수개발이라든지 폐수처리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도나 중앙에 열심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더 챙겨서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 되면서 저희들이 주요사업을 현안사업을 다시 발췌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국도비를 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여튼 중앙부처나 도에 인맥을 최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고 우리 군에서 윗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와 기업체 유치에 전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벌써 자치단체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예산상으로 볼 적에 타시군보다 아주 열악하고 참 이런 상태인데 또한 예산도 이렇게 아껴쓰고 절약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 군민들도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상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농업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적인 것, 군정 전체 고대 말씀드렸지만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상품은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전광판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1일 12시간

제가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뭇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용역비는 증평군 관리계획 항공측량 용역비는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에서 전체적인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서부터 각 시군이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공측량이라든지 또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기타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2020년까지 해야 할 무슨 주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측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더 소상하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할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에 쪽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4쪽에 보시면 잉글리쉬 체험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수공약사업이었던 것은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잉글리쉬 빌지지에 대해서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영어캠프나 잉글리쉬빌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기 때 잉글리쉬빌리지를 할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잉글리쉬빌리지를 할려고 보니까 막대한 돈이 재정이 투자되고 저희들 직원이 몇 번 현지를 벤치마킹하러 갔다 온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잉글리쉬빌리지보다는 우리가 우선 영어마을과 같은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구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영어빌리지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에서 영어캠프를 전개하면서 이장회의나 그리고 언론 같은데 수시로 빌리지 공약된 사항이나 재정여건상 캠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수차례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약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위원님들한테는 물론이지만 지역 언론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반된 이해관계에 대한 비교검토가 있은 후에 실천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잉글리쉬빌리지는 그 안에 사업변경을 해서 영어캠프로 사업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캠프를 한 걸로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영어마을조성 공약사업 한 것은 지난번 위원장님이 군정질의 때도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서 그때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경기도 영어마을도 사업조성비가 9백억, 850억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이런 거기 자체검토가 나온바가 있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기에 공약사업을 했지만 중간에 이것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 여건에 맞지 않아서 행정절차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영어캠프로 사업을 변경해서 영어캠프가 정상이 되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했습니다.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받아서 이해관계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변경을 하더라도 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금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송정~연촌간 도로 확·포장은 이게 우리 지방도로서 군도로서 작년에 2억을, 2,000만원을 받았고 남부우회도로는 과선교 개설공사에 저희들이 실은 20억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교부세를. 그랬더니 2억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공사는 최근에 10월 중순엔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누구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1억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5억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해서 몇 십억 몇 백억이 와도 좋은 현상인데 이 특별교부세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때 법에 의해서 내려 보내는 건데 이것이 행자부같은 데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서 여기에 세 가지 안건은 저희들 나름대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위에 무슨 솔직히 말씀드려서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의원이라든지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특별교부세가 많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려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더욱 특별교부세가 많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도록 최선을 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당면하게 급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사업 즉 말하자면 도로개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년에 끝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청도 하고 위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비단 계속사업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대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낫게 교부세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항공우주과학축제행사는 금년도에는 과학문화재단에서 기금사업이 2,500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사업이 확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계상을 안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학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몇 번 회의를 참석도 해 봤는데 그거는 우리가 항공우주 첨단산업단지로 첨단우주산업 항공우주분원을 설치한다는 뜻에서 우주산업에 관련된 행사를 이건 도 전국적인 행사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화제때 했던 전국적인 행사지만 그래도 지역을 떠나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하고 같이 협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거요?

그건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되고 기금이

상반되는 게 아니죠. 그게 관련이 돼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하신다면 그 당시 추진한 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명쾌하게 듣는 게 어떨까 생각입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항우연 증평분원유치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군의 실정이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사실상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우연 유치는 우리군민 모두의 염원으로써 꼭 유치를 해야지만 되는데 현재 상황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항우연 유치가 이제부터는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는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항우연의 상급기관인 과학기술부와 또한 청와대 등 이런 정치권에서는 증평으로의 이전 계획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를 빨리 판단해서 대안을 마련했어야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마다 벌써 2년째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문제가 붉어져서 거론이 돼 왔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부군수님을 출석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정치권에 지금 입장이나 우리군의 현재 불리한 상황 모든 것을 사실적인 관계에서 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12월까지 항우연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해결책을 강구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하든 아니면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체를 빨리 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럼으로써 이자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벌써 내년도 가면 7억이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것까지도 한번 판단을 했으면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부군수님께서 직접 내년 1월달에는 오셔서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대응력 전략을 수립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대 말씀드린 연동희 당시 단장이 왔는데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증평군 연동희

예.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유치와 이 축제와 연계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인가요?

과학축전하고 본질적으로다가는 영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계가 있다 라고 할 거 같으면은 저희가 이러한 축전을 통해갖고 저희 지역 내 항공산업의 어떤 발전의 기틀이라고 할까 지역에 미치는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이러한 저희 군민들의 그런 의지를 결집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을 폭넓게 전국에 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항공우주연구소 분원을 유치하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이 사업은 충주대학교에서 누리사업과 연계돼 갖고 저희 관내에 위치한 청주과학대학에서 따낸 어떤 나름대로다가 청주과학대학이 저희 지역에 있으면서 처음 유치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래 흘러갖고 전체 소상히 기억은 못하는데 저희가 예산확보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서 된 걸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엊그제 타 시ㆍ군을 보니까 우리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적은 데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많은 것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홍보고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간에 예산이 필요로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히 해갖고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홍보비관계는 저희들이 더 한번 챙겨서 우리군의 이미지가 전국에 좀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를 정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운영내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선서인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신연택입니다. 서무통계담당 주영복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서상현입니다. 전산통신담당 김인순입니다. 행정혁신담당 권영이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인 25페이지 조직과 정/현원, 26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4회 동시지방선거의 완벽추진입니다. 법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키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계획성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정혁신을 통한 고객감동 군정구현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선2기 새바람 혁신운동 전개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변화관리자 15명과 액션러닝팀 19개, 연구동아리 7개팀을 구성하고 행정혁신 서포터즈, 일하는 방식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행정 혁신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직원 교육, 그 다음에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고 연구동아리 활동으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으로 혁신교육 드라마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혁신어록 및 테마별 혁신포스터를 게시하고 컴맹&컴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천적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을 위해서 부서별로 액션러닝팀 15개과 54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168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열위권에서 금년에는 최고 단계인 5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 번째, 고객관점에서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고객의 수요를 수렴해서 고객관점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CS 행정리더 21명, 변화관리자 15명, 행정혁신 서포터즈 10명 중 CS외부혁신지원 그룹을 구성 운영하였고,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여 고객만족행정 자문평가용역보고회를 갖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주민체감 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네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군정의 주인이자 고객인 군민중심의 군정운영으로 활기차고 화합하는 열린 행정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읍ㆍ면 순방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 여론 249건 등을 수렴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군민화합 행사로 지방선거 이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거출마 당선자와 낙선자가 함께하는 열린 마음 지역주민 화합행사 개최와 증평군민의 날 행사, 그 다음에 군민화합 등반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군민의 진솔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관내 기관장 모임 및 사회단체장 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자치역량을 강화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감성 행정서비스 전달 및 행정정보 제공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제ㆍ개정을 위한 고객 및 직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116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행정정보공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이웃사랑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자원봉사자는 총 2,040명으로 31단체 1,401명, 개인 63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명절 손님맞이 거리환경 정화활동 3회, 다음에 수지침, 이ㆍ미용 전문봉사단 운영을 주1회 정도 마을을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릴레이 활동 3회, 전문봉사단 교육 2회, 며느리봉사대-독거노인 자매결연 1회 100명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 마을에 마을단위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11월 28일날 5개 마을 시범마을단위봉사대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일곱 번째, 학습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직무교육 및 선택전문교육에 165개 과정 25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산업체 위탁교육은 49명에 1,8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해외실무체험연수 6팀 35명, 상부기관 주관 해외연수에 2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마음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활기 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활기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12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직원 25명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신규ㆍ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ㆍ우수공무원 1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부부동반으로 금강산과 제주도 선진지 견학과 그리고 휴양콘도 운영으로 32명에게 45박의 건전여가시간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67명에게 2,80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가족이 함께 하는 한마음행사를 각 부서단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아홉 번째, 군민맞춤형 전자홍보 서비스입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증평군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와 민원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통합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3,500여만원을 투자해서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열 번째, 전자군정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전자군정은 지방재정, 인사, 지방세정, 건축행정,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등 5개 정보시스템을 중앙부처와 연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인사행정시스템과 지방재정시스템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시스템은 2007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열한 번째,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기반조성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과 공무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외국인부녀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2,127명, 그리고 열린정보화교육으로 농촌마을주민, 꾸러기어린이집 어린이, 그 다음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만 3,032명, 다음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으로 초중리 정보화마을 주민과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2,880명, 그 다음에 공무원 자격증 취득지원, 그리고 외국인부녀자 및 꾸러기 체험행사 16회를 실시하고 주민 정보화교육장에 노후화된 컴퓨터 3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제적부 이미지 전산화로 호적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 읍ㆍ면에 있는 종이제적부 208권에 대해서 지난 8월 16일 충청에스엔지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11월 29일 전산화용역사업을 완료하고, 11월 22일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를 대법원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2007년도 1월부터 전국 온라인발급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두 번째, 군부대와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입니다. 군부대의 군정 참여와 유대강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민 및 군인가족이 참여하는 한마음 문화행사를 처음으로 지난 해 10월 18일날 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장병과 부대장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어 성공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보완하여 민관군이 함께 하는 화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세 번째, 혁신왕 선발입니다. 월별 혁신왕을 선발해서 그달의 혁신왕으로 선정 시상하고 월별 혁신왕 중 최우수안을 상하반기에 혁신왕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혁신왕을 선발하고 매월 직원조회시 시상 및 마일리지 점수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최고혁신왕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혁신안은 군정에 반영해서 성과 환류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방식 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내용을 발굴해서 중요 보존기록물 2만 4,600권 중 956건을 입력 완료하고 자료관시스템을 통한 서가배치 및 바코드라벨 부착, 그 다음에 4,424권 중 2,48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두 번째, 인사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사실무의 효율적 제고와 인사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4,900만원 투자해서 인사, 급여, 기구ㆍ정원관리 등 47개 부문의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자치단체 내외부의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 개개인별 기본 인사정보 조회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자치정보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11월에 입력과 보정작업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시험운영을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한해도 저물어가고 금년에도 우리군 발전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 우리 노래자랑을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하고서 그게 좀 제 자신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군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군 발전에 대해서는 잘해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과장님께 노래자랑을 해서 낙선한 사람에게 왜 그냥 지나갔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어떻게 사소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증평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선출해서 나온 게 아니고 지역에서 선출해서 나온 사람인데 거기서 낙선된 것도 무대에 올라가서 창피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하다못해 비누 한 장이라도 줘서 위로를 해야 만이 다음에 행사 때 우리 군민들이 서로 화합을 하고 합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내가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면은 거기에 조치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의 날 행사시 주민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참가상까지도 저희가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에는 참가상까지 물론 주겠지만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라도 우리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과를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 비누 한 장 주는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민한테 인식을 주고 주민이 우리군의 직원들, 행정과장님 우리 모든 우리군을 믿고 살려면은 사소한 거라도 그러면 앞으로 행사할 적에 그 사람들 어떻게 주동해서 행사에 참여시킬 계획입니까?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잘 챙기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챙기지 않으신 걸 또 앞으로 챙기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행사 때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행사가 끝난 상황에서 참가하신 분들한테 참가상을 또 해서 추가로 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좋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문제고 고치면 참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은 그날 보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추첨을 해서 자전거를 주고 뭐를 주고 뭐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무대에서 보통 배짱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닌데 무대에서 또 노래를 하느라고 힘도 들었는데 낙선한 사람 패배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셔야지 그것도 또 재차 말씀 드리자면은 어느 한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거기 출연했던 사람이 다 만나가지고 저보고 보자고 해서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하는 그렇게 못 믿게끔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나가느냐고 절대 안 나간다고 군에서는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행정과장님께서는 그 까짓것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주민들의 가슴은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바로 며칠 있다가 전화라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라고 해서 비누 한 장을 주든지 위로를 해달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하겠다는 건 좋죠. 그런데 지금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 사소한 것도 신경을 제대로 못쓰시는 분이 어떻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군 발전에 모든 신경을 다 바쁘신 분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저희가 위탁해서 이걸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세심한 데까지 신경 못쓴 부분도 있었다는 점은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다음에 행사할 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고 다시 당부 말씀드린다면은 지난번에도 이번뿐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시상을 하고 낙선자도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의무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추가질의.

167쪽이요. 167쪽이 아니고 137쪽.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인구유입 늘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을 저점으로 계속 상당히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씩 줄고 있었습니다. 두 자리 수 정도씩 계속적으로 줄었는데 지난 9월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0월달에 한 110명 정도 그리고 11월 달에 한 99명 정도 이렇게 약간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촌을 많이 끼고 있는 그런 군에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줄고는 있다가 요즘에는 약간 다른 한라아파트 입주도하고 해가지고 약간 늘고 있는 그런 추세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현재로 보면 인구가 상당히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인구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5월달에 3만 607명이었습니다. 3만 607면 이었는데 그때는 약간 선거관련해서 약간의 거품이 있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주소 옮기기 등을 통해서 저희지역에 주소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저희가 공직자들이 주민등록을 실제로 이사를 오지 않고 옮겨놨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이 한 200여명이 빠져나가고 주민등록을 다시 전출해가고 그다음에 선거관련해서 유입됐던 그런 주민들이 또 약간 빠져나가고 해서 9월달에 3만 264명이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가장 인구가 줄었던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3만 369명, 11월달에 3만 468명 이렇게 해서 약간씩 지금 한 100여명 정도씩 평균 지금 현재 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증가가 지금까지 됐으면 행정과장님 생각에 행정과장님이 운동을 전개하셔서 우리군의 인구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군에서는 관내 거주자를 중심으로 주소, 그러니까 상시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소 옮기기 운동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무단 퇴거자에 대해서는 주소환원운동도 전개를 했고 그다음에 전입 시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테면 출생아건강보험이라든지 출산축하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도 했고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직을 채용할 때도 제한을 두고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두었습니다만 그 시책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직원들부터 솔선해서 주소를 옮기고 하는 것이 불법이다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여기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놔라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운동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지역발전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기대심리나 아니면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지금 인구가 3만에서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개 군에 3만 인구가 이하가 되면 일개 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우리 군을 생각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인구늘리기에 어떠한 식으로 지금 선거때문에 인구가 늘고 줄고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에도 늘고 줄고 그래요, 선거 때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증평군에 이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나 그걸 한번 설명해주세요.

예,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민등록 옮기기는 각종 행사가 있다거나 각급단위에서 저희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마다 주민들 만날 때 마다 주민등록 옮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향토부대가 두 군대가 있습니다. 37사단하고 저쪽에 13공수해서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간부급 장성들을 만나 뵐 때에도 여기에서 상주하시는 하사관이상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 옮기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말씀도 해 드리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도 증평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외지에서 출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역에 주민등록 옮기기를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출생아 건강보험하고 다음에 출생아 축하선물을 주는 그런 지원사업 정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어쨌든 지역에 지역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증평에 개발심리, 어떠한 발전적일 것이라는 개발심리 같은 그런 요인이 있을 때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 옮기기라든지 아니면 출생아 건강보험 등은 저희가 하는 시책 등은 그런 것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지역에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민들을 만나보고 우리 군민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실상 여기 군에서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은 요즘 추운날씨에도 어디 일거리 있으면 하루 종일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3만원만 받아도 서로 가서 할려고 뭐 그냥 일거리가 없어서 난리에요. 날이 춥거나 말거나 그냥 가서 일해서 가족들 먹고 살려고, 쌀농사 지어서 그거 1년 예산세우면 학비주고 뭐주고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어디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그러니까 그양반들 얘기가 여기서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떠나야 되겠답니다. 도시에 나가서 차라리 식당에서 다만 3-40만원을 받더라도 떠나야지 못 살겠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행정과장님께서 잘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대책을 세워서 군에 사는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아주 각별히 생각하셔서 무슨 대책을 겨울에도 살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민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인구증가를 시키는 데는 우리가 물론 잘 아시지만 말로만 떠들지 말고 뭐를 대책을, 좋은 안건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서민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알겠습니다만 이를 테면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복지국가를 지양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릴려면 너무 장황할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생계비라든지 그다음에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일반 저소득층이면서 저소득층에는 들지 못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복지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소외계층 중에서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위원님과 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지역에서 더 많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이웃에서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테면 자원봉사활동을 저희가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스스로 참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서민의 고달픔과 배고픔 또 우리 군민이 인구가 늘릴려면 아주 이왕하시는 것 열심히 노력하셔야만이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연탄도 못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그런데 아들은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법적으로는 근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 아저씨는 그 노인양반이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동네이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얘기 해달라고 하면 면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행정상으로는 원리원칙으로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어도 와 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대개 어떤 집이 그러느냐면 외아들이 있는 집은 부모한테 잘합니다. 둘씩 셋 씩 있는 사람이 한달에 봉급을 250만원 300만원씩 타는 것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부모는 고생을 보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도 애착심도 있고 마음도 참 아파서 뭐를 해 주고 싶어도 의원들은 또 안 된돼요, 선거법에 걸려서. 참 아주 상당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뭐 21세기를 바라보느니 우리군의 예산이 얼마니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 양반들 배고픈데 도로 잘하고 길 잘 깔고 뭐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이런말씀 드리느냐면 우리군의 행정과장 말고도 다른 분이라도 우리가 국가공무원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사무 이것도 필요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군민이 이렇게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한테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을 인구수를 다른 방법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군민이 떠나지 않고 오죽 먹고살게 없으면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자기가 수 십 년 살았던 데를.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갖고 계시고 하나하나라도 세심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잘 사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인구 늘리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도 부군수님이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휴일날도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폐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현황에 거기 보면 고객만족 행정자문평가용역비가 예산액이 2,900만원,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기획실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30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2,580만원이, 그리고 그 밑에 제적부 이미지전산화사업 그리고 8,600만원에 여기는 1,905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30페이지에 보면 지출액이 4,433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게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서류인데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나는데 원인규명을 말씀해주세요.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만족 행정자문평가 용역비는 2,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지금 원인행위만 해 놓고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12월중에 바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부 이미지전산화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낼 때에는 1,905만원을 집행을 했었고 잔액이 6,69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433만원을 지금 현재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3차 추경에 정리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과에서 그런 사정이고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낸 것하고 이게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행정과에서 기획실로 넘겨준 자료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게 취합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글쎄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드린 시점하고 또 기획실에서 작성하는 시점하고 약간 틀려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같은 행정감사를 받는데 시기가 틀리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딘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감사라는 게 숫자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게 감사일지언정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인사관리가 원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인사 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연고나 또 외부인에 대한 청탁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해주시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능력과 참신성을 좀 중시해서 승진이나 전보인사 시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차원으로 6급의 경우는 한 부서에 3년이상 근무한 직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보직 인사가 필요한 실정인데 과장님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감하면서 저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제가 책임이 막중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개청하고 나서 6급에 보직을 받고 순환이 안 되고 장기 근무하는 그런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때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침체되지 않고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잘 저희가 챙겨서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조직진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기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군에는 기능직 공무원도 아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50명 정도가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58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유능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마련책이 아마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도 확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 특별임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일반직인 경우는 80%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능직일 경우에는 18%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 331명에 대한 18%가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이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8명은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특채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채가 아니고 일반직으로

예, 일반직으로 특별임용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직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저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임용한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면 158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임용은 10명 그다음에 승진 53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과 또한 청원경찰 직원들 또 비정규 상근인력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마련 중에 있는지 있으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라든지 기능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경우 같은 경우는 피복비를 따로 마련해서 매년 피복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청원경찰 각시군의 청원경찰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청원경찰들이 근무하는데 근무분위기를 개선을 해준다거나 불편하지 않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같은 경우는 저희 정규직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거의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봐 주시면 모든 보수라든지 모든 처우라든지 복지후생이라든지 모두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승진을 한다거나 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년에 한번씩 한자리에 모여서 분위기 같은 것도 쇄신할 수 있는 길도 찾아서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특별 일반직으로의 임용도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전입 온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등, 한 직급씩 내려서 전입을 온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상회복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강등해서 온 직원 중에서 원상

안 된 직원은……. 원상 안 된 직원은 파악을 제가 정확히 파악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원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군민의 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3년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군민대상시상을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군민의 날 조례가 2004년도 12월 1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을 군민의 날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민화합의 계시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민대상 시상을 한번도 안 했는데 사실 타 시군에는 언론보도에 보시게 되면 매년 부문별로 4명 정도씩 선발해서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한 봉사정신도 함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을 한번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민의 날 대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은 것은 2회에 걸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한 세 명 정도 대상자가 추천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민대상을 선정할 때는 일반부문하고 특별부문하고 나누어서 시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부문에서 추천 된 분은 없었습니다. 일반부분에 추천된 분을 가지고 저희가 군민의 날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1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가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민대상이라 하면 특히 지역을 위해서 지역이미지를 특별히 선양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지역에 여러분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정말 군민대상으로써 위상에 걸맞는 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천되신 분들은 다 훌륭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이었지만 군민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약간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리에서 특별부분 일반부분으로 정하지 말고 각 부문별로 이를 테면 예술계라든지 체육계라든지 뭐 다른 사회봉사분야라든지 해서 분야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고려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대상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4년도 12월 1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부문별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를 앞으로 축소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개최를 할 것인지 아니면 2-3년마다 할 것인지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고 문화제나 이런 축제 때 군민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군 설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격년제나 3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행사, 축제분위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청북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군이 한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개최하지 않거나 아니면 올해 충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개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개는 군민대상을 축제 때 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상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의 날을 저희가 행사를 끝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평가회를 가져봤습니다. 평가회를 가져봤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군도 한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주민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문화제때라든지 다른 축제 때 같이 대상에 대한 시상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를 해서 금년 중으로 방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매년 개최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5년 주기라든지 아니면 개최하지 않고 대상 시상만 축제 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행정, 서무, 공무원단체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에 40쪽 혁신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내부혁신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다는 혁신왕 선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각 기초단체마다 공무원들에게 조직내부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추진에 앞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증평군에서도 금년 2월부터 매월 혁신왕을 선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95쪽에 혁신과제발굴 및 추진실적을 보면 851건에 732건이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자료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 732건이라는 것은 732건 모두 혁신에 반영됐던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732건 모두가 반영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자료인지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혁신에 반영된 것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31건이 모두 저희가 과제를 전부 군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직원들의 제안제도를 평소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안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혁신과제를 추진하면서 혁신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혁신왕 선발대회는 굉장히 성과도 있었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왕 선발대회를 해서 제안제도를 두는 것은 직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작은 것이라도 살펴보고 이걸 업무를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함으로써 나중에 더 중요한 그런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이런 제안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이 크고 작은 제안을 한 732건이나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큰 성과고 저 나름대로 저희가 이 과제를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가슴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내준 732건에 대해서 모두 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그달에 가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제를 그달에 좋은 과제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 그달의 혁신왕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1월까지 10명의 혁신왕이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매주 10건 중에서 저희가 전부다 관련과로 과제를 주고 거기에서 실제로 이것을 저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지 전부다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폐기물의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반사경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080 수신자전화 개설이든지 그런 것도 전부다 직원들이 과제 제출한 내용 중에서 이게 채택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채택이 돼서 저희가 군정의 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군정하고 접목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과제로 채택이 되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로 그냥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고 직원들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안내용 등 일부는 본인의 개인업무와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업무인 것을 파악하여 혁신왕 심사시 반영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이 혁신안을 낼 때 일단은 다른 지역에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일부 벤치마킹한 게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제를 저희가 심사를 하고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더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혁신왕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제가 채택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162쪽에 아까 박준선 위원님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타군의 사람 두 명이 거기 되어있더라고요? 162쪽에 보시면 타군의 사람이 두 명이 거기에 되어있어요. 162쪽.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게 각 부서에서 인력을 정규직이 아닌 일시사역을 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다른 시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정보화 전산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일정수준에 그런 전산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을 경우에 저희 공직에 들어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저희도 정보화 마을에 지도강사를 모집할려고 증평군에서 아무리 모집을 해도 그만한 자격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실려면 저희가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수당을 많이 줘야 되는데 한정된 수당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다보니까 모집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변용수라는 사람을 외지에서 데려다 쓰는데 그런 연유에서인지 그거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고 가능하면 지역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가지고 이왕이면은 증평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찾아보셔가지고 채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추진현황해서 넘어가서 176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을 보니까 만6세미만 보육시설에 입소한 직원 자녀 이렇게 해서 1자녀당 7만 6,500원 그래서 지급액이 367명에 한 2,8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 공직자들은 자녀를 보육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녀를 보육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여성이 사회진출하면서 사회활동하면서 자녀들을 보육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부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침도 내려 보내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저희 공간도 없고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보육료의 반 정도를 저희가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67명에…… 위원님, 그거 367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367명의 여성공무원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367명의 직원이 자녀가 한 2-3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 1월부터 지금까지의 연인원을 산출한 그런 숫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월 지급하는 숫자에요?

예, 그걸 해갖고 연인원으로 저희가 1월부터 자료가 만약에 10월까지 자료라면은 곱하기 10을 한 그런 인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367명이 실제 보육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6세미만 자녀를 두었으면 지급을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비용은 저희가 보육시설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지금 다니고 있는 입소한 그런 자녀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만요. 177쪽에 콘도회원권 구입 및 이용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32명에 45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수련회 때 이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콘도회원 이용권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콘도

규정상.

이용하는 건 증평군 공무원

공무원만 해당되고요?

예, 공무원만 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 직원들이 활용하는 게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도 보면은 이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여기도 우리 군청직원만 해도 한 330명이 되는데 타 부서도 보면 특정인 고위직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현재 증평군에서는 어떤 실정인가 이걸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는 고위직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저희 일반 담당급도 가끔 사용하는 것 같은데 7급 이하 공무원이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도 올해는 이용실적이 적은데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누구든지 그리고 경합이 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고 이렇지 고위직이라고 그래 절대로 먼저 많이들 활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평을 빛낸 우수한 인재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아니, 민간인이.

민간인…… 저희가

증평군에서 우대하기 위해서

민간인은 안 되고요. 저희 공직자하고 위원님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와 위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은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군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혹시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이주에 대한 계획을 한번 상담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평에 거주하지 않고 청주나 내수나 음성 이런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혹시 과장님께서 공무원분들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회의석상에서라든지 우리 군청으로 이주계획에 대한 건 한번 상의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그걸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해서 이주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수시로 청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증평으로 이사 오라는 말을 정말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할 때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인구 늘리기에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여기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 간부공무원도 그렇고 우리도 직원들끼리도 여의치 못해서 청주에서 출퇴근 하는 거지 정말 진짜 증평에서 이주를 해서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3만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무슨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러면 당장 그런 대책이 강구되겠지만은 만약에 3만 이하로다가 자꾸 떨어지는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만약에 대책이 없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인구가 제대로 증가가 되면야 걱정이 없지만은 우리 인구가 자꾸 떨어지고 또 다른 대책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때나 저때나 설마 인구가 늘겠지 그런데 우리가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직 무슨 뚜렷한 인구가 늘만한 자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증평에 와서 살면 무슨 좋은 호응을 다른 방도를 좀 제안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방법이라든지…… 저는 진짜 걱정이에요. 이게 왜 3만 이하로 만약에 인구가 떨어지고 인구가 자꾸 떨어지면은 하나 주는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주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충청북도도 다 줄고 있고 도시지역도 줍니다.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흥덕구하고 상당구도 줄었습니다. 흥덕구하고 청원군 두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줍니다. 그런데 저희 증평은 그래도 여러 가지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큰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ㆍ군보다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외에도 저희가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을 해가지고 유입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타 군에도 제가 여기 저기 좀 알아봤더니 우리군 마냥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물론 줄기는 줄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게 줄지는 않았어요.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한 숟갈이라도 더 먹는다고 그래도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가만히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 잘 좀 생각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줄면 걱정이에요. 1인당 우리 예산액도 자꾸 줄고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책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좋은 방안을 저희가 더 많이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금년 중으로 저희가 어떤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290여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열어놓고 저희가 수렴을 했는데 공직자도 참여를 했고 주민들도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290여명 정도면은 거의 10%…… 정확한 자료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응답자수가 265명인데 저희가 열어놓고 조사한 게 열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65명이면은 저희 인구의 한 10% 조금 안 되는

예,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흘간 265명이 참여한 그런 응답인데 글쎄요. 그거를 길게 한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지하고 군민의 날을 행사를 하지 말고 문화제때 군민대상을 시상하자고 하는 그런 응답이 36.9%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또 추진위원회에서 또 의견을 내주신 거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축제 때 군민대상을 시상하는 방안하고 5년 주기로 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확정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2박 이상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두었고요. 그리고 성수기가 아닐 경우에는 4박 정도 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총 이용할 수 있는 박이 한 30박 정도입니다.

4구좌에.

지금 1구좌당 총 30박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예, 정원이 332명이고 현재 330명 안쪽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보시면은 120박이지만 저희가 올해 이용실적이 45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하위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직원들의 차등을 두고 규제를 두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하위직이든 상급자든 상관없이. 그런데 서로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120박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0박이 적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게 또 수요가 또 늘어난다고 하면은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성수기에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라든지 또 경합되고 할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걱정이 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한번 사용한 미리 사용하신 분들은 일단은 양보를 하게 하고 그래도 또 경합이 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45박으로 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일성 레저산업이 저희가 계약을 한 일성레저산업이 노조가 파업을 하고 해가지고 콘도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콘도이용시설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부족하게 되고 하면은 저희가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해서 원하는 직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콘도를 이용하는데 성수기 때에는 경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려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2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그리고 휴일일 경우에는 6박, 그 다음에 평일은 20박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수기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8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라 20년 계약입니다.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데 성수기 때에는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직원이 22명이 40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박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3명이 4박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영상중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2억원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의정활동과 각종 직원교육 및 교양강좌 등을 중계방송하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재 신재영 그 당시 행정과장님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설치를 하는 거로 했었는데 부득이 예산상 확보가 어려워서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생각으로써는 내년도에 과연 설치가 여기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IP영상중계시설이 내년도에 설치가 과연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올해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그런 장비라 생각을 해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약속을 이번만큼은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강좌별로 어떤 강사를 초빙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성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일부 또 강사님의 경우에는 또 성원이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선서인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 재무행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중 부과담당입니다. 이응란 징수담당입니다. 이덕호 과표담당입니다. 김용하 경리담당입니다. 김기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심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징수 연간목표액을 139억 4,000만원으로 정하고 10월까지 103%인 143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1,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내년도 상반기 도축세율을 결정고시하면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의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연간목표액 106억 500만원 중 118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12%를 초과한 12억 5,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외수입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경영적인 자금관리로 9억 3,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2억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억 6,600만원이고 이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4회 설정 운영하였으며 독촉장발송과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과 부동산채권확보 또한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1억 1,4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징수를 하고 결손처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선 전자납부 실적이 금년도 10%에서 3%를 초과한 13%이며 지방세전자납부를 확대 시행하였고 지난 11월 24일에 지방세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행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정한 과표와 능동적 보유세제 운영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안정 공시대상은 3,983호로 부동산 평가위원심의 가격결정 공시 이의 신청접수 및 심의를 하여 지난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하였으며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투명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5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특히 시설공사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재무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재정전반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여 의회 및 군민에게 공개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지난 9월 25일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 결산업무를 완료하였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988필지의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필지별 현지확인 전수조사를 7월까지 완료하였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전기제어 설비공사를 실시하여 전기안전 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등 노약자의 청사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복식부기 이론 및 제도시행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였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자산등록을 위한 계정별 지출자료 입력을 완료하였고 군소유자산의 실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민원상담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개정 지방세법 및 조례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상담하고 부동산세제의 취득부터 보유까지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여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감성행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세 체납자 현지독려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체납자 방문표시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스티커 1,000매를 제작하여 체납자 가정방문을 90회 실시하여 집을 비운 체납자 가정에 850매를 부착하여 체납액의 납부독촉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표시스티커를 활용하여 체납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현안사업인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계획은 총사업비 5,150만원으로 중앙단위에서 일괄 보급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시군별로 서로 다른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와 중앙과 지방간 지방세 정보 실시간 공유와 통계, 추이분석, 전자수납, 전자민원처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효율적인 지방세정보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 과오납이 금년도에는 세 건에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저하되기 때문에 과오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근본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오납 발생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10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액은 전체 574건에 크고 작은 건 다 합쳐서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착오신고 납부한 건이 한 50여건, 이중납부가 200건, 세액조정 내지는 국세정정이 한 310건 정도 됩니다. 그 사유별로 분석을 보면 착오신고 된 부분에 보면 납세자가 비과세라든지 감면대상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일단 납부를 하고 나중에 확인이 돼서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중납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납기내 세액을 외지에 있는 가족이 다시 납부하는 두 번 납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특히 그 두 가지 종류가 제일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오납의 발생방지를 위해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특히 혹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억제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부서별로 불용액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69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6.6%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8억 300만원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를 해보면 전년도에는 40억 3,8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약 6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추계잘못도 있겠고 또한 집행이 지연되거나 또 소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기획실장님께서도 유념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난해 2005년도 총 불용액은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한 바 한 77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가 69억, 특별회계가 한 8억정도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6억 정도가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유를 보면 대개 보조사업이 집행된 사항이 가장 많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 또 업무추진 하는 것이 계획 변경됐다든지 취소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 순수한 집행잔액은 한 67억 정도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연도 폐쇄기 전에 추경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또 철저한 예산세우기 전에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실제 예산집행하고 거의 맞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용액을 내버리는 예산은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못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2회 추경, 가을 추경에는 좀 더 각 실과별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지방세가 체납액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4억 6,000만원 정도씩 미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자주재원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납액이 발생됨으로써 세입예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1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달 동안 한 1억여원 이상 징수해서 13억 1,500만원 오늘 현재 그렇습니다.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라고 할까 그래서 생활형 체납이 제일 많고 특히 자동차세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강하게 검찰고발 내지는 납세의무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고 또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또 관허사업제한 또 금융기관 예금조회 등을 통한 압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안내면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담당직원들께서도 아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세원발굴을 위해서 이바지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포상, 인센티브 할 계획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결손…….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이달 12월중에 지방세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유공공무원 내지는 각종 세금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공무원을 엄정하게 선정해서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세금 받아들이는데 아주 크나큰 효과를 발굴하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동차를 체납을, 자동차를 차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세금 받을 액수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액수냐면 세금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인데 차를 갖다 팔아보니까 120만원밖에 못 간다. 그러면 그걸로 결손처분하고 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세금 받을 것은 200만원인데 차를 팔아보니까 또 250만원도 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결손처분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단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을 경우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세목까지 같이

다른 세목까지 다 합해서요.

자동차세뿐이 아니라 모든 세금이 체납이 되면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체납처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를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 있으면 그 차량에 가격에 불구하고 재산이 있는 체납액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 받아들일 거는 200만원인데 그걸 차압해도 100만원, 120만원밖에 못 받을 경우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걸로 끝내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 사람이 재산이 늘어날 경우에 대해서도 다른 계획을 세우실건지

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우선 징수를 하고 추후 재산이 다시 생기면 그 재산을 다시 압류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럼 재산이 만약에 200만원 세금 받을 것이 있는데 차는 한 400만원 간다. 이럴 경우에는요?

압류를 해서요, 200만원 상당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우선 차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있죠. 한 가지 비중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제가 보더라도 이번에 직원들이나 우리 민간인들이 우리군에 주민들이 이런 걸 제보를 하셔서 세금받는데 협조를 많이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발굴하신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0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가 54명에 4억 8,000여만원 됩니다. 전체 체납액 중에 체납액 14억중에 30%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사항에 부동산압류, 압류 뭐 거의가 됐는데 압류만 해놓고 이게 실지 어떤 조치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으면은 본인들이 재산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하고 이것이 압류를 하고 우선 5년이 경과되면은 여러 가지 경매나 이런 공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년이 돼야 경매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압류 후에?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여러 가지 경매가 19건이 지금 배당을 받아서 한 4,200만원 징수를 했고 60건이 현재 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방문표시제 실시했었는데 사실 제가 사회에서 봤을 때 각종 고지서가 우편으로다 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액자 10만원 이상은 아마 등기로다 이렇게 발송을 하고 그 이하는 보통우편으로다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재 관리하는 땅 그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데 종토가. 이 관리하는 사람이 자꾸 관리하는 사람이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반송이 돼갖고 선의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반송이 됐을 때 방문표시제를 하면 즉시 이걸 대처를 하는지 여기 그냥 이렇게 한다고만 해놓은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송되어 온 것은 저희들이 공시절차를 다시 거칩니다. 그래서 공시절차를 거치고 또 다시 주소가 변경된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로다 해서 주소확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건 이로 인해서 정시에 배달이 됐으면은 성실하게 납부를 할 건데 고지서를 못 받아갖고 부과금까지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보면은. 하물며 4년, 5년 전께 툭 튀어나와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282쪽에 군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32건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평수가 적은 것도 있거든요, 큰 것도 있지만은? 적은 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군유재산을 매각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신청되신 분들에 한해서 현지실사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에 승인요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면 실시한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징수액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액에 제일 많은 것이 생계형, 생활형 체납자라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진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진짜 소액이라도 납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고 또 하나는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개 사업상 부도를 냈다든지 파산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다 체납처분을 실시를 하고 압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자동차번호판영치, 자동차가 상당히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성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은 고액체납자한테는 정확한 재산파악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임대가 여기보면은 날짜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또 때에 따라서는 2003년, 2002년 이런 게 있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해마다 이렇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양반들이 밀린 것도 있습니까?

임대료도 체납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1월 1일날 계약을 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그 양반이 그 중간에도 안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계속 이거를 임대를 줄 순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차압이 들어가면서 임대를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까? 방식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임대료도 대개 국공유재산 임대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그때 임대료를 잘 내지 못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계십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납부기한 내까지 납부가 안 되시면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독촉을 하고 여러 번 해서 납부가 안 되시면 다른 재산 그 양반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안 내시면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라든지 경매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대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를 회수를 그 연도에 회수를 못해가지고 미수금이 된 게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수로는 한 30건 됩니다. 30건 한 1,700만원정도 이렇게 임대료 체납현황이 있는데 비율상으로는 한 5%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도 좀 기왕이면 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자꾸 받으려고 쫓아가면은 돈이 돼도 그 돈을 재촉을 안 하고 내비두면은 또 본인도 태만해져가지고 못 갚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미수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한 30건에 1,700만원 되는데 이중 국유재산이 한 19건에 1,100만원,도유 군유 합쳐서 한 11건에 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대개 생활형 아까도 말씀드린 생활형 체납인데 특히 주거용은 대부분 수 십년 전부터 생활형편이 어려운 그런 주민이 국공유재산을 점유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의 권리보전차원에서 대부계약은 하되 시유취득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손실을 예방하고 앞으로 체납액의 생활형편을 고려해서 하여튼 일부는 결손 조건에 맞으면은 결손도 하면서 체납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임대하고 있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의 토지 위에 토지 주변에 토지 아니면 모퉁이에 몇 평씩이라든지 그런 사항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다시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땅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분한테 독촉을 해서 받는 그런 방법이 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돼서 도산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 안 된 33만 9,000원인데 이것도 지금 행방 같은 걸 잘 모르는 그런 사항 같은데 이것도 계속 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라든지 행방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밝혀지는 대로 소액이고 그러니까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닭장. 양계하는 그런 닭장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누가 와서 임대를 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나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16억 4,4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14억으로 6천 한 2억 정도 감소가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달에 지난 11월달에 하고 세금 체납액징수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 13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징수에 저희들이 모든 재무행정의 상당부분을 체납액징수에 할애를 하고 그쪽 부분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년에 보면은 이 액수로 따지면 이거보다 상당히 더 많은 액수의 결손처분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결손처분을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예년보다 많이 했고 결손처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3억 1,500만원입니다.

예. 그전에 16억도 결손처분 한 사항이었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세도 우리 재무과에서 징수합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하천점용료, 하천사용료.

그러면은 그냥 내가 대충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얘기나온 거니까. 우리 군민들이 농사짓고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천세는 이쪽에서 지불을 하고 내 땅이 하천으로 나가는 건 군에서 돈을 못 받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천 땅을 부치면은 군에다 세금을 내고 또 내 땅이 요즘에는 왜 하천정리도 하고 하다보면 왜 자기 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래서 내가 이 재무과에서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저희가 통보를 해서 좀 면밀히 검토내지는 조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 땅이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된 것은 국가하천으로부터 지방하천으로 보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247쪽부터 254쪽까지 각종 설계용역과 학술용역 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계용역은 5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일반공사는 1,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행자부 회계지침에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은 500만원 이상 또 1,000만원 이상 되는 각종 설계용역 견적수의계약이 수십 건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 견적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은

과장님, 수의견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견적?

집행부로부터 계약의뢰가 오면은 저희가 계약방법을 검토를 해서 일반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이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거기에 금액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범위가 있습니다. 금액범위에서 하는데 수의계약은 지금도 모든 것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특히 수의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원 미만에서 관내업체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의견적이고, 수의계약이라 하시는 것은 수의계약 요건이 되지만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형식으로다 입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설계용역 같은 경우 252쪽을 보시면은 각종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도 2,0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죽 있는데 전부가 다 수의계약내지는 수의견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혜의 시비가 항상 일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도내업체 내지는 지역 업체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견적을 많이 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설계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지투비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결정은 그런 지투비라고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수의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의견적이? 2-3개 업체를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1개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자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짜리 3,000만원짜리가 전부다 수의견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아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일단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로서 수의시담을 통해서 대면하면서 이렇게 계약하는 사항이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하고 있고, 수의견적이라는 것은 조달청의 지투비를 활용을 해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 수의계약과 수의견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부분은 제가 감사 이후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한 자료와 근거 이런 것을 좀 명시해서 해주시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1,000만원 이상짜리 용역 발주가 일반경쟁입찰 또 제한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수의견적 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과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4쪽을 보시면 증평인삼TV광고물제작용역 2,959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고 낙찰률도 일반적으로 87%대에서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3.7%의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리용역 2,100만원 이것도 낙찰률이 100%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 앞에도 그런 100%의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7%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낙찰률이 100%씩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증평인삼TV광고물제작용역은 지방계약법에 언론재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론재단에서 추천을 받은 그런 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광고물제작 하는 용역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보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낙찰률이 상당히 좀 90%이상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복지문화과의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마감용역은 이것은 차수분 계약이기 때문에 당초 이것은 본 공사에 1차에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이것이 1차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대로 그 비율대로 했기 때문에 100%로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 계속 공사에 추후 계약하는 방법하고 같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차분 100%입니다. 이것도 제한경쟁입찰로 한 것인데 어떻게 100%에 낙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251쪽에도 건설교통과 증평군 관리계획 및 항공측량용역 3차분 금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1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10건이 100%가 되어있습니다. 금당~좌실간 연결도로 공사 2차분 외 9건이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 대상으로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 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 1차분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에 예산확보 되기 때문에 차수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을 동일하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낙찰율이 100%로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낙찰율대로 기재를 했어야 되고 그 낙찰율에 의해서 또한 1차, 2차, 3차까지 변경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1년에 계약하는 건수가 수 백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이나 물품구입 시에는 형평성에 맞게 이제는 투명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자치단체도 특혜나 이권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특혜성에 의한 시비가 더 이상은 우리 증평군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아마 재무행정에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제고를 위해서도 특별히 계약업무에 대해서만큼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 의혹이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계약업무 만큼은 100%투명성 있게 저희들이 공정하고 아주 자신있게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불가피한 사항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콘크리트제품 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타도업체에 납품한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35건의 자료에 발췌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지금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 증평군 관내가 35건 중에 여섯 건을 제외한 29건이 증평군 관내고요, 나머지 6군데는 괴산 내지는 진천 거기 인근 근방이고 타도는 한명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