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도로과하고 여기는 저쪽 몽골 문화거리 그거 때문에 배석을 했거든요.

과장님들 들어가시죠. 네,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오늘 날씨가 금년도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의회 정례회를 시작하신 지 오늘 8일차 되는 날인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3년부터 추진하여 온 수동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24년 간 수많은 실무부서 직원이 거쳐 갔을 뿐 아니라 최고 정책결정자인 시장이 여러 번 바뀌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대를 달리할 때마다 투자방식과 방향이 그동안에 수없이 흔들려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까지 약 100억여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본 업무를 책임지고 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동국민관광지 투자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동국민관광지는 1983년 10월 11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165호로 수동면 수산리와 내방리 일원에 22만5,000㎡가 지정되었습니다. 수동관광지 조성계획은 7차까지 수립, 승인되어 추진되었으며 103억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광지 조성과 각종 공연, 관람시설을 건설하고 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조성계획 중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제7차 조성계획은 62억100만 원의 예산으로 몽골민속예술공연장, 몽골숙박용 겔 15개동, 한·몽역사비교관, 한·몽생태비교관, 어린이 몽골문화체험관, 공중화장실, 야영장, 마사 및 마차대기소 등을 개발하도록 계획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 몽골숙박용 겔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수익사업은 국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민자 또는 시비로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아 공중화장실, 하천 옹벽, 공연장 및 마사, 하천변 경계 펜스, 목교 설치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복되는 공중화장실 개축 예산은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제7차 조성계획사업 중 잔여 사업인 몽골전통놀이마당은 부지를 매입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은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거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구에 위치해 있으며 폭 2m, 길이 1.2㎞로서 2001년 3월 16일부터 울란바토르시 시민대표회의에서 남양주거리로 명명되었습니다. 남양주거리 총 사업량은 가로등 50개, 보도블록 8,929㎡, 보·차도경계블록 2,531m, 보도경계블록 2,582m, 맨홀보수 22개소, 우수받이 57개소, 남양주거리 표석 1식, 조경용 잔디 2,838㎡, 조경수 225주, 관목류 1만1,542주이며 1차 3억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13개소, 보도블록 3,768㎡, 보·차도경계블록 1,260m, 보도경계블록 1,518m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5억 원의 예산으로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같은 울란바토르시 내에 위치한 서울의 거리, 부산의 거리, 재팬거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몽골 남양주문화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몽골에 있는 남양주문화원은 울라바토르시 바양주르구 제13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3,300㎡ 연면적 1,835㎡로써 2001년 8월 22일 3억5,100원의 사업비로 완공되었습니다. 그간 남양주 몽골장학주식회사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컴퓨터 15대, 도서 3,020권, 중소기업제품 등 다수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문화관의 총 이용인원은 약 5,848명으로서 교민이 1,964명, 몽골인이 3,882명이며 사용실적으로는 대강당 2,948명, 전시관 870명, 한국어교실 759명, 도서열람대출 564명, 컴퓨터교실 495명, 영화상영 211명 순으로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와 같은 보완감사뿐만이 아니라 또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3년도에 수동국민관광지로 이렇게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23년이라고 하는 그런 장시간의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에 닿지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계획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완공되지 못한 그런 사항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7차 계획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는 쪽으로 이 수동관광지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기이 설치해 놓은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면서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수동관광지로서는 83년도에 승인 이후에 98년도까지 수동국민관광지로 22억1,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99년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수동관광지가 당초 계획대로 해서 뭔가 우리 시 지역에 주민들뿐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이 관광지역으로서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몽골문화촌이 99년도부터 도입이 되다가 보니까 당초 계획이 퇴색이 되고 몽골문화촌으로서만 개발하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부분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수동국민관광지로서 목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3년 지정 당시에는 사실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소규모의 국민관광지를 지정하는 게 그 당시에는 붐처럼 아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조그맣게 소규모로 개발을 계속 했었는데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밀착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도권 시민들의 취향을 맞추기에는 너무 컨셉 자체가 조잡하지 않나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98년도에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 당시에 계시던 시장님이 여기다가 우리 문화촌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장소를 이용했던 거를 저희가 후임자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먼젓번에도 먼저 의회에서 먼저 때에 전반기 의회에서도 한번 특별히 이 점을 의회에서 짚어보시고 그 당시에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의견서를 주셔서 그때도 했는데 다만 문제는 그렇게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최고결정권자가 의지가 없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과잉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고 이런 과정이 번복되고 여태까지 오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관광지에 투자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의 값어치로 놓고 볼 때는 더 많았을 거로 봅니다. 20억 정도지만, 실지 지금 비교해 볼 때는 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론의 여지가 없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광호 위원님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늘 해 오듯이 계속사업은 계속해서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오다가 보니까 여태까지 7차에 걸쳐서 용역을 했고 또 문광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용역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의 뜻도 그렇고 또 시장님 의지도 시설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자 이게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7차 용역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선에서 시설은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운영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앞으로 더 시설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용역결과에 문광부 승인받은 부분까지만 하고요. 운영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앞으로 사계절도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몽골 컨셉만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관광객이 있고 7～8,000명씩 오고 이러지만 매년 똑같은 거를 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있을 거냐? 시설은 여기다가 잔뜩 해 놓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컨셉을 바꾸어서 꼭 몽골만 고집할 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권이라든지 저희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현재는 몽골을 위한 시설로 가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컨셉을 바꾸어서 이 수도권 시민들의 유인책을 저희가 강구하려고 그러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의안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 이거를 자꾸 할 거냐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7차 용역까지만 하고 요번에 그래서 먼젓번에 아시겠지만 용역심의보고를 올렸다가 저희가 부결됐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굳이 더 할 일이 없으면 8차 용역을 안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7차까지만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은 이게 저희가 83년도 지정될 당시만 해도 아주 수동면이 오지고 산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만 걸어 다니고 차가 없었고 그래서 거기가 수도권 시민들이 상당히 여름철이고 그러면 서울 근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그 당시에 팔당 아니면 거기를 선호를 했기 때문에 그리로 지정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 환경이 바뀌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그동안에 용역결과가 변경되고 수정되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환경이 바뀌다가 보니까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동국민관광지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같고 그 당시에,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또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니까 한번 민속공연을 끌어 와보자 해서 그래서 거기 첫 단추를 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와 있는데 하여간 7단계까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선에서 넣고 빼고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요선에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 운영관계, 시설은 그만하고 운영을 자꾸 변경해서 유인책으로, 수도권 시민의 유인책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된 겁니다.

안 됐습니다.

네, 된 겁니다.

됐습니다.

네.

가족숙박촌은 일부는 매입이 됐고요.

일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용지보상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토지를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휴게문화시설 중에 어린이 몽골 문화체험관, 그다음에 한·몽역사생태비교관, 이 부분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보상이 된 사항입니다.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추가로 계획된 부분이 5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향후 추진사항에 민자유치시설로다가 방갈로 10동, 그다음에 가족숙박촌 5동, 청소년숙박촌 1동, 이 부분은 민자로 유치해야 될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동오락시설지구 중에 몽골전통놀이마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면에 보시면 2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그 부지가 지금 미확보상태로서 현재 말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몽골전통놀이마당 7차 계획에 있는 부분이 토지가 매입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설 중에 녹지하고 유보지는 이거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사계절관광 그런 컨셉에 맞추어 진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오늘 회의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진짜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의 공백기간에는 민자를 유치하는 쪽에 무슨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연구과제로, 그래서 향후 민자를 유치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섭외를 해서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는 거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7차 계획까지 되어 있는 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당초에는 물론 수동국민관광지였었지만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몽골문화촌을 접목을 하는 그런 과정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욱 보완이 되어서 민자유치 쪽으로 해서 진짜 사계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는 저희가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컨셉을 잡고 그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승마체험부분 그 부분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연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펜스 쳐놓은 외곽지역에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짧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가 짧다 보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전통 겔을 설치를 하고자 15동 겔을 설치하고자 해서 부지를 매입했던 그 부지, 공연장 옆에 보면 도면에 보시면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그 부지가 면적이 한 1,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말을 타고 이렇게 쭉 한번 전체적인 그런 관광지 주변을 코스를 정해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기 부지를 활용을 해서 원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아주 정확하게 계획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실무자선에서 대두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을 매입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거기도 또 문제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차 계획까지 포함된 게 몽골숙박촌 겔 15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게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 문광부에서 계획변경을 요구해서 저희가 계획이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계획변경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4억2,600인가 주고 땅을 샀는데 거기는 그 6억은 국비 3억,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 6억인데 그래서 이거를 문광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도 판단이 잘 못 됐던 겁니다. 당초에 2006년 1월 10일 날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 문광부에서 그 당시에 안 된다고 그랬으면 차라리 여기에 땅을 안 사는 건데 여태 있다가 며칠 전에 저희가 국비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게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안 된다. 이래서 그거를 우리 시비로 계획했던 화장실로 600만 원 돌리고 뭐해서 전부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해서 6억만큼은 저희가 국비를 타다 쓸 겁니다. 3억하고 도비 4억5,000을 받아서 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숙박용 겔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 집행부 국장 회의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이 숙박용 겔을 해 가지고 이거 또 다시 애물단지 만드는 거 아니냐? 거기 와서 만약에 자고 저거 한다면 화장실이고 뭐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거 갖고 여태까지 질질 끌다가 보니까 오히려 잘 된 경우가 됐어요. 발주를 해 놓고 시작했다가 인제 돈 못 준다고 했으면 전부 시비로 지을 뻔 했는데 그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발주했다가 발주 중단을 하고 이런 쇼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7번에 거기가 지금 공연장이거든요. 공연장 앞에다가 지금 저희가 가장 부족한 게 마작 마술할 수 있는 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면 앞으로 공연장하고 마작 마술이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한 군데 들어가서 같이 입장료를 더 받든지 해 가지고 같이 활용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저희 집행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