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5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차량관리사업소 및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차량관리사업소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차량관리사업소 소장 조현호 (선서문 제출)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조현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차량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부터 570쪽,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1쪽 부서별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5억2,043만 원이 부과되어 그 중 2억4,27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억7,771만 원 중 2억7,065만 원은 압류조치하였으며 706만 원은 차량소유권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독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억1,257만 원이 부과되어 2억2,44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억8,808만 원 중 2억8,278만 원은 압류하였으며 1억530만 원은 과태료 고지 중으로 납기일이 미도래 되어 독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 자동차 정리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도 방치차량 발생 대수는 304대이며 자진처리 166대, 강제처리 138대를 조치하였고 2006년도에는 255대의 방치차량이 발생하여 자진처리 124대, 강제처리 86대이며 45대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572쪽입니다. 2005년도 불법 자동차 발생대수는 118대 중 62대를 원상복구 처리하였으며 56대는 처리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107대의 불법 자동차가 발생하여 41대를 원상복구 처리하였으며 66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3쪽으로서 세 번째,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읍면동 및 차종별 총 등록대수는 2006년 9월 말 기준 14만7,377대로서 승용차 10만4,689대, 승합차 1만2,397대, 화물차 3만179대, 특수차 11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서 574쪽입니다. 2005년도 검사지연 및 등록관련 위반, 불법 구조변경 위반 과태료가 7억5,062만5,000원이 부과되었으며 그 중 3억2,396만 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4억2,666만5,000원은 압류조치 및 독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6억4,132만 원이 부과되어 3억3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3억4,093만 원 중 22억3,700만6,000원은 압류조치 하였으며 1억392만4,000원이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9억2,079만5,000원이 부과되어 2억4,146만6,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6억7,932만9,000원 중 15억1,139만6,000원은 압류조치 하였으며 1억6,793만3,000원은 차량 소유권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독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45억5,898만9,000원을 부과하여 2억5,763만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43억135만8,000원은 압류조치와 과태료 고지 및 독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정차단속 무인단속기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무인단속기 설치현황은 총 8대로서 와부·화도읍 각 2대, 진건읍, 금곡·지금·도농동 각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속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673건에 2,618만 원을 부과하여 1,34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272만 원은 압류조치 및 독촉 중이며 2006년도에는 2,868건에 1억1,477만 원을 부과하여 3,245만 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8,232만 원은 압류조치 및 독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동카메라 단속은 원격제어를 위한 단속인력이 필요하여 상시가동이 어렵고 효율성이 저조하며 방범용 CCTV로서 기기성능이 떨어지나 수동카메라를 반자동으로 전환하여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교통 혼잡지역 불법주·정차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으며, 차량관리사업소 등록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일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차량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30~1141)에 실음)

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기 소장님께 기본적인 현황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수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지금 일반직 직원이 25명이 있고요. 정원 외 상근인력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연간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해서 연간 약 한 8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6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징수결정액이 2005년 31억9,000만 원, 2006년 78억1,000만 원으로 약 2.5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납액은 2006년 징수액 78억1,000만 원의 10%인 7억8,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미수납의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2005년도의 징수결정액하고, 2006년도의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사유는 2006년도에는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장기 미가입하고 장기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 2006년도 초부터 조사를 실시해 갖고 2006년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다가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서부터 이렇게 정기검사를 안 받고 있는 거라든지 책임보험이 장기적으로 미가입된 상태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고 또한 책임보험 과태료가 종전에는 대인 1만 가입을 했으면 가능했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대물보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그리고 과태료 금액이 종전에는 최고 금액 한도가 3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으로다가 상향조정이 되면서 과태료 상한금액이 약 한 3배 가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주로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상당수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수납 약 70억 징수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2006년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건수로다 보게 되면 약 한 6만1,0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납된 게 1만8,600건 이상 저희들이 수납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양을 갖다가 저희가 수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체납된 건수 중에서는 일부가 지금 납기가 아직 미도래한 건도 있고 지금 독촉 중에 있는 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과태료는 보면 인식들을 하기를 갖다가 하나의 거의 세금으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세저항 같은 것을 갖다가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과태료를 안 낸다고 그래서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더 부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미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폐차나 할 때나 내지, 이런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 내에는, 1, 2년 내에 전체 미수납액이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한 건이라도 더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줄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미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집행부에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와 어떤 대책을 가지시고 그냥 뭐 안일한 이런 대처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직원 수의 그런 부족함도 있겠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더 긍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실천해 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6년도 미수납액 보면 70억이 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70억이 넘으면 상당히 이게 좀 양이 많은 것인데, 액수가 큰 건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수납을 할 수 있는 뭐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차량관리사업소 지금 인원현황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그 관리하고 등록하고 또 주·정차 위반 단속하고 이러기도 바쁘실 텐데 이거 수납까지, 미수납 이거 받아내실 수 있겠어요? 뭐 이게 다른 방법들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담당직원들이 뭐 정기검사업무라든가 책임보험업무 담당자는 단, 한 사람이 현재 약 한 14만8,000대 정도 되는 차량에 대해서 각종 사전안내문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따른 민원안내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수행하면서 과태료 부과까지, 징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적으로다가 그렇게 충분한 인력이 지금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과태료를 갖다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차량에 대해서 조기에 지금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라도 더 빨리 압류를 해 놓게 되면 차후에 명의이전이라든지 폐차 시에, 또 그런 과태료를 갖다가 우리가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압류를 갖다가 빼놓지 않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무단 방치차량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미수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 내야 될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오래 되면 그것을 폐차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 몰래 갖다 버리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보면 상가 앞에서도 버젓이 한 몇 년째 보면, 차가 이미 차 유리도 다 깨져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폐차할 때 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방법상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많게 되면 문제성이 있는 차량들은 일부는 가서 차량을 갖다가 방치를 해 갖고서 강제 폐차를 하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차량이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된 지 9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일단은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도 폐차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안내를 해 줘 가지고 합법적으로다 폐차를 하면서 또 그 중에 과태료도 징수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총 8대입니까?

네, 지금 8대입니다.

그러면 8대 중에 수동이 6대입니까?

수동이 6대이고 자동이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이 2대요.

네.

수동은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인력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수동은 모니터를 보면서 화상을 갖다가, 번호를 갖다가 수동으로다 인식을 합니다. 좀 당겨 가지고 글씨를 보고서 이렇게 하고 좌우 이동이라든지 원거리 이동을 전체 수동에 의존, 마우스로다가 움직여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1명이 꼭 필요하겠네요?

거기 수동만 하더라도 지금 6대를 몽땅, 모두 다 움직이려면 두 사람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CCTV를 설치해서 그 단속요원이 다니는 거와 이렇게 어때요? 단속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운전자들의 그런 저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CCTV는 주로 반복적으로다가 고질적으로다가 주·정차 위반이 발생되는 상가지역 위주로다가 많이 설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 건수로다 보게 되면 수동은 단속 건수가 상당히 좀 적고요. 자동 같은 경우에는 단속 건수가 2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운영 실적이 약 한 2,0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는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동 같은 경우에 자막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사전 예방차원이 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로서는 그 CCTV에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 사진현황이 최초 갖다가 주차할 때부터 단속이 될 때까지 사진이 한 4커트 정도가 찍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의는 그렇게 크게 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주변 상가지역에서는 약간의 반발은 좀 있습니다.

아, 주변상가에서 반발이 있어요?

그쪽에 차량들을 자기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이 단속이 되게 되면 어떤 영업에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갖고서 반발을 하는데 그것도 운영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조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거는 없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상가주인들의 욕심인 것 같고요. 그 아파트나 이렇게 좀 대단위 주택이 모여 있는 곳의 상가주변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가주변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라면 그 다른 다니는 차량들이 그 주변에서 뛰쳐나오는 아이들이라든지 사람들을 못 볼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물론 최대한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안 좋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가에서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 CCTV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이것은 내년에는 더 이런 곳에다가 CCTV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금년도에 5개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평·평내지역하고 진접지역에 5개소를 갖다가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요거 수동을 갖다가 한 6개를 갖다가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방향하고 또한 추가적으로다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을 갖다가 정밀검토를 해 갖고 계획을 완벽하게 추진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추가 증설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속요원이 직접 가 가지고 주·정차 단속하는 거와 CCTV를 설치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거하고는 차량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입장으로 봐서라도 CCTV 설치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만 이제 CCTV는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100% 모든 것을 갖다가, 기계다 보니까 다 이제 소화를 해 내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인력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계도라든지 또 아니면 단속을 병행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는 하나의 어떤 복잡한 지역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같이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인근에는 수락산유원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올해 주차장이 좀 생겼어요. 생겼는데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네.

너무 적고, 그리고 보면 여름에 많이들 놀러 오신다는 말이죠.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놀러 오시는데 이게 폭이 좁고 이게 차는 댈 데가 없으니까 다 인근에다가 대고 그래서 제가 여름에 다니면서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마 과태료를 내야 되고 그럴 텐데, 물론 그 당시는 그냥 놀러와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싸우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많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런 방법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관련부서랑 이야기를 해서 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방안이 없다면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못 하도록, 차를 끌고 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뭔가 대중교통을 더욱 더 확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차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가끔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과태료만 부과를 한다고 한다면 차량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지만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또 인식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뭐 방안들을 차량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건설교통과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이 하절기 때 항상 차량 주차로다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휴일 날도 계속해서 거기에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되지요? 여기 수락산뿐만 아니라 뭐 화도 쪽이나 이런 데도 몇 군데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지역이 수락산이 가장 어렵습니다. 거기가 편도 1차선인데 또 차선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더라도 한 쪽 면으로다만 일렬주차만 해도 이게 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이게 2열 주차를 또 하게 됩니다. 맞은 편 쪽에다가도 별도로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전혀 교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가서 계도라든지 주차할 곳을 갖다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차질서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그쪽이 또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자체적으로다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어떤 그런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양쪽의 민원을 다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 주·정차 단속을 안 하면 주·정차 단속을 안 한다고 민원을 받고 주·정차 단속을 하면 또 왜 여기 놀러오는 사람들, 친척 분들이 이렇게 놀러오고 또 아는 친구들 왔는데 이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에 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차만 두고 산에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러니 계도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 스티커 붙어있으면 황당하다고 또 저한테 전화 오고, 입장이 참 곤혹스럽거든요. 그런 하절기가 특별한 기간이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면사무소랑 관련기관이랑 얘기를 해서, 경찰서랑 얘기해서 거기에는 그런 하절기 특별기간에는, 남양주시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안 된다면, 주차장을 좀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미리 거기 사람이 직원이 상주해서 그곳에 주차를 못 하고 다른 곳에 주차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그 인근에 거기 중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뭐 그런 곳에 임시로 이렇게 주차장을 좀 만들어 버린다든가 하절기 특별기간에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도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올라가시는 분들 그냥 무조건 붙일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 차 오기 전에 거기 계셔 가지고 누구 한 분이라도 안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대해서 김학서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차량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미확보로 인한 시의 잘못된 행정이 주·정차단속보다는 본 위원은 계도위주로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기 단속기준이 있습니까?

단속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도록 설정돼 있는 것이 주차한 지 약 한 5분 정도 지나게 되면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까?

네, 그래서 설정을 그렇게.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법적인 기준은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인단속기 설치주변에 CCTV단속대상 지역이라고 그리고 단속규정은 이렇다고 설명하는 그 표지판이 있습니까?

무인단속구간이라고 표지판은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요. 세부적인 뭐 5분이 지나면 어떤 단속을 한다 이런 안내 설명 같은 것은 거기까지는 안 해놓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차량번호라든지 문구가 뜨고 있습니다. 몇 호 차량 단속 중이라든지 여기는 무인단속구간입니다라든지 이런 안내멘트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어떤 준법정신 같은 거 있죠? 그런 고취의 목적홍보가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무인단속기 설치지역은 본 위원이 공영주차장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불법적인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무인으로 단속하면 민원인과의 뭐라 그럴까? 마찰도 없어지고 인력도 좀 최소화해서 행정적으로는 편리하겠지만 현실은 주·정차단속 목적인 교통 원활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불법적인 주·정차위반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실적만 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정차단속 실적제를 운영하시나요?

저희가 주·정차 지도단속은 첫 번째 목적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어떤 단속실적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장에 나가서도 인력으로 할 때도 계도방송도 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공익요원들이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 발부권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있는 공익요원이 4명 또는 5명 이렇게 되는데요. 기존에 정규직 직원하고 같이 편성이 돼서 나갑니다.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를 갖다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보조적인 업무역할만 수행을 하면서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지 공익요원이 직접 스티커 발부는.

떼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 공익요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복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기준이나 단속매뉴얼이 있나요?

저희들이 단속매뉴얼을 갖다가 한 부를 만들어 갖고요. 전체적으로다 견인사무소 관련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단속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련법령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어떤 민원인과의 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고 수시로다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느끼는 것이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단속요원들하고, 물론 위반한 본인들 생각은 안 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만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사전에 철저한 홍보로 마찰이 없이 계도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손처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 결손처분은 2006년도에는 36건에 142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알겠고요. 혹시 소장님께서 주차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아니면 우리 의회에 건의사항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거의다가 민원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선의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많고요. 또 업무 중에는 대부분이 과태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인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찰을 갖다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저희가 그만큼 충분한 인력이 공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도 그만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갖고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관리사업소는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정애 위원님 하고 김학서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불법주·정차 단속 시에 먼저 본 위원이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원인들하고 좀 마찰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속요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 갖고 체납징수 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57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서 2005년 7,817건 7억5,000만 원, 2006년 1만5,157건 26억4,000만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06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약 23억4,000만 원인데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질의는 검사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차량검사 받지 않고 다녀도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부과액이 증가한 사항은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검사지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다 미검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금년 초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검사지연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2005년도에 부과금액이 약 5억4,000에서 약 25억으로다 올라갔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검사 받는 차량은 과태료 금액이 상한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징수대책으로서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갖고서 폐차라든지 소유권 이전 시에 받아내고 또한 압류가 안 돼 있는 거라든지 강제말소되는 것은 수시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검색을 해서 다시 신규차량을 취득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차에다 대체압류를 저희들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수 미납액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 검사지연에 대해서는 문제는 저희가 안내문을 갖다가 3번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사도래 하기 전에 약 15일 전에 한 번 먼저 엽서로다 검사날짜를 보내주고 또한 검사가 지나고 나서 한 15일 이내에 또 한 번 안내문을 또 보내줍니다. 그리고 2차 안내문은 45일이 경과되면 다시 한번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는데 많은 차량들이 검사를 갖다가 늦게 받고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를 언제까지, 1차, 2차, 3차까지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3차 낼 날짜가 지나면 다시 추가로 과태료가 올라갑니까?

과태료는 아까 1차, 2차, 3차 보내는 것은 정기검사에 대한 민원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는 거고요.

아니, 날짜까지 안 낼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과태료는 또 1차로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안 내게 되면 독촉고지서를 또 발송을 2차로다 보내게 되는데요. 납입기간이 초과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과태료 금액의 증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소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서울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관외 차량들의 무단방치 행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에는 상당히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의 위험 같은 것도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적사항으로서는 법적 조치를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출장을 해서 그 차량의 상태라든지 주변여건을 봐서 이것이 방치차량으로 확실하다 싶으면 저희가 2~3일 내에 폐차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바로 견인조치를 해서 현장에서는 일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일 이상 걸리던 견인기간을 한 2~3일 이내로 단축해서 주변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6년 12월 4일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우 (선서문 제출)

그러면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87쪽 한강둔치 생태공원 조성현황입니다. 한강둔치 삼패지구에 약 3,000여 평의 메밀을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식재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588쪽 한강시민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해태아파트에서 한강시민공원으로 진입하는 계단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폭을 넓혔으며, 덕소 삼익아파트와 도곡리 건영아파트 사이에 자전거도로변에 자연석 통의자 35개를 설치하였고 왕숙천 체육공원에 차량통제 볼라드를 20개 설치하였습니다. 삼패둔치에 설치된 조명탑 14개소와 수해로 인한 공원 내 가로등을 보수완료하였습니다. 수해로 유실한 왕숙천 호안시설 및 보도블록을 복구완료하였으며 수해로 훼손된 궁촌천 및 도심천에 대해서는 이번 제2회 추경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복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한강변 자연하천공원 꽃단지 등 조성현황입니다. 왕숙천 도농동 지역에 약 1만7,000여 평의 야생화단지 및 꽃길을 조성하였고 삼패둔치 및 팔당둔치 자전거도로변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삼패둔치 3,000여 평과 팔당둔치 9,000여 평에 호밀을 식재하였습니다. 591쪽 공원 내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왕숙천 동창세월교에서 수석교에 이르는 5.4km 구간에 가로등 96주를, 삼패지구에 18주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 상반기까지 팔당지구와 미설치된 왕숙천 일부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직장인들이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92쪽 공원 내 휴게·관리소 및 점검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한강둔치 및 왕숙천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 2개동이 있으며 왕숙천변을 가로지르는 6개 교각 밑에 보도블록을 깔고 그 위에 자연석 통의자를 설치, 운동을 하다 힘들면 쉬어갈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점검카메라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재해방제용 카메라 4대가 왕숙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93쪽 경영수익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특별회계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조례를 2007년도 상반기에 제정하여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4쪽 한강시민공원 불법농작물 단속입니다. 한강 및 왕숙천 둔치 내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안내표지판 및 시민홍보를 강화하였고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통하여 불법경작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595쪽 공원 내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입니다. 한강둔치에 7.6km, 왕숙천에 5.4k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강과 왕숙천을 잇는 연결도로공사는 제1구간 사업 0.2km에 대하여 11월에 완료하였고 제2구간 0.5km에 대하여는 2007년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여 한강과 왕숙천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96쪽 한강시민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강둔치 덕소·삼패지구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 조성면적 약 7만3,000평에 대한 기본설계는 2006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도 8월까지 완료하고 2007년 9월에 추경예산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왕숙천둔치 및 팔당지구는 2007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수립하고 2007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확보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 2009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42~1161)에 실음)

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고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년 예산은 한 20억3,000만 원입니다. 업무는 한강둔치 내 체육시설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하천 불법단속, 시민공원 불법단속이 있는데 단속기준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은 작년 봄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왕숙천변하고 삼익아파트에서 팔당지구까지 채소를 가꾸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과에 하천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그거를 완전히 복구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이 혹시 있습니까?

매점은 없고요. 지금 수석동 체육공원에 위탁을 줬는데, 청년회한테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매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임대해 준 거네요.

위탁관리해 준 거죠.

위탁관리요?

네, 현재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신규 개설할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매점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찾아오는 방문자수는 대강 얼마나 오고 있는지 추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질의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오는 인원이요?

네, 하루에 오는 인원이나 한 달이나 1년 그 수가 나오겠지요? 계절마다 틀리겠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한 100에서 200명, 여름 성수기 때는 한 500~600명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산건위에서 먼저 번에 화장실 실태조사를 갔거든요. 나가봤는데 처음이니까 굉장히 깨끗한 걸로 확인했는데 보면 매스컴에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 화장실이 인구에 비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여성 쪽으로 배려를 계산을 해서 인구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혹시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는 이번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동식 화장실 7,200만 원 짜리를 갖다 놨습니다.

네, 그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요?

네, 거기 한강변이나 왕숙천변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요 수해 때, 장마 때 그거를 다 꺼내지를 못 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못 합니다. 최소 필요한 화장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화장실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화장실 관리는 아웃소싱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관리가 안 되면 예산낭비라는 오명도 쓰게 될 수 있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시민들한테도 잘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한테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혹시 몇 개나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입로가 왕숙천변에는 한 군데가 있고요. 한강변에는 세 군데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한강으로 들어오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가서 보면 헤매는데 시민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표지판 등 이런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 계십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우리가 진입로 들어가는 데 간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비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혹시 한강시민공원 마스터플랜이 있나요?

우리가 12월 달에, 한강변은 기본설계는 끝났지만 이번 2회 추경 때 4억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8월 달까지 기본실시계획 및 실시설계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2009년도까지 한강시민공원을 정비하고 체육공원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으로 서울시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서울시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그걸 좀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에 있는 삼패지구 보리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리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보리밭 조성사업 예산이 1억 원인데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이 다 집행되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예산이 1억이 섰었는데요. 보리파종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파종상태가 생육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실효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다가 호밀을 재배했습니다.

호밀을 심었다고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호밀을 재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토양이 척박해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한강 저거기 때문에 거기다 퇴비를 놓을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이번에 호밀을 재배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생육상태는.

그러면 작년 보리수입은 전혀 없었겠네요?

네, 수입이 없었지요.

그러면 이거 시에서 직접 파종하나요? 아니면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 당시 다른 데다 계약재배를 했던 거지요. 그 당시 1억에서 2,800만 원이 집행된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587페이지에 있는 삼패지구 메밀파종 3,000평 있지요? 3,000평 사업비가 209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삼패지구 보리밭 조성사업과 별개의 사업인가요? 이거는?

그거는 거기다가 보리하고 저번 봄에는, (관리담당주사와 시설담당주사에게) 뭐지? 유채? 하얀 꽃이 뭐지?

유채.

유채꽃이지.

유채꽃이 아니라.

유채꽃은 노랗죠.

메밀꽃을 파종했었어요. 메밀꽃도 그런 대로 괜찮았었는데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네가 한번 호밀을 재배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팔당지구하고 삼패지구하고 이번에 호밀을 재배시켰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셨습니까?

네.

아,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보리밭 사업비는 1억 원이 들고 이거는 209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약 값만 들어간 거죠.

아, 시약 값만.

농업기술센터에.

아, 의뢰해 가지고.

네.

호밀은 수확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확량이?

네.

그러면 수확량 얼마나 되는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내년 봄에 가봐야지 알지요.

아.

이번에 파종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금액 사용료 징수할 예정인가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경영수익사업 하는 건 없고요.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덧씌우기를 왕숙천변에 3억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그게 되면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한강변 쪽 팔당지구까지 연결을 시켜 가지고요. 거기에 자전거 임대료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립공원 입장료도 폐지하고 인천대공원도 입장료 폐지, 시민에게 부과하는 각종 입장료 감소 추세현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장료 부과문제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공원은 그야말로 이제는 시민의 쉼터로 조성이 돼야 되고 가뜩이나 남양주에 공원 부족으로 난리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런 발상을 하였는지 궁금하고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소장님한테 죄송한데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공원사용료 추진은 좀 다시 한번 재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찾아주는, 오는 시민들이 많아야 하고 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받을 수 없고요. 시설이용료를 받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전거도로를 타게 되면 자전거 임대료.

자전거 임대료입니까? 자전거에 대한 임대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이용하는.

아니, 자전거 임대지요.

자전거만 임대?

네.

아.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1시간에 얼마씩 받는다는 것, 축구장, 야구장 그런 것은 1시간에 얼마씩 받는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체육문화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야구장이나 특정목적의 경우 보수유지 차원에서 사용료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 빌려주는 그 대여료도 가능하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같은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메밀, 호밀 그다음에 보리 거기 식재된 비용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경작을 하거나 수확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수확되는 작물을 우리 다산문화제라든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한다든가 할 때 그거를 이용해서 수익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 자금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매년 위탁관리가 그런 쪽으로 돼서 우리 시에서 괜히 이런 데까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적으로 했을 때 그거를 봐 가지고 김종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한테 위탁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례회 때라든가 임시회 때 또한 현장방문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까 공명식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한강둔치라든가 그다음에 왕숙천둔치 이 양쪽을 놓고 봤을 때 거의 하남 쪽에서 한강둔치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구리시나 외곽도로에서 우리 남양주시로 진입했을 때 왕숙천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한강둔치라든가 왕숙천둔치에다가 투자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투자도 투자금액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좋은 공원이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적은 금액 갖고도 효율적으로 주민편리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텐데 뭐 100단위, 1억 단위를 갖다가 꼭 투자해야지만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우리 시의 관문인 한강둔치라든가 왕숙천둔지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방안을 모색하셔서 이 조성사업이 빨리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원조성을 만들어줘 가지고 진짜 환경 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남양주시가 진짜 좋은 도시다 해서 우리 남양주시로 많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지난번에 저쪽에 있는 남양i 아파트 앞에 공원에 가서 봤는데요.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구리시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똑같이 그쪽하고 이쪽하고 보면 농담 섞인 말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쪽은 평양이고 여기는 서울이다. 그런 식으로 그쪽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더라고요. 사소한 것 같은데 우리 쪽에는 남양주 쪽에는 풀이 잡풀이나 이런 게 주변정리가 안 돼 있고 풀이 엉망으로 나있는 것 이런 것 하루 하는 아저씨들을 사서 낫으로 베고 하면 그것만이라도 되면 보는 외관상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거기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런 거는 이런 거는 큰 돈 안 들이고도 집행부에서 정말 신경을 쓰고 성의만 가진다면 이렇게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유념을 하셔서 소장님께서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한 2개월 20일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현황 보면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원래 계약을 맺은 건가요? 585페이지 보면요.

아, 소송현황이요?

네, 이거 계약금액이 뭐 있을 거고 여기 원자재가격 상승문제로 인해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지요?

계약금액은 3,194만2,100원이고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원고가 조정신청한 금액이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입찰은 5월 24일 날 했고 계약도 5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6월 1일 날 했는데 공사완료가 8월 30일 날 했습니다. 소장접수도 8월 30일 날 됐고요. 본인이 원자재 값이 올랐다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약을 해놓고 돈도 다 찾아가고 소장을 접수시킨 겁니다.

아,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난 상황이고요?

네, 다 끝난 사항입니다.

아, 공사는 다 끝난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나요?

처음입니다.

남양주시 전체적인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소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2개월 20일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해 가지고요. 시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과 집행부의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본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조성대 의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번 회기 중에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