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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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어업과, 차량등록사업소, 공단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문용수 농산유통계장입니다. 곽영재 농정계장입니다. 박석기 축산계장입니다. 정일현 수산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어업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2,700만원이 감액된 5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 52억 3,500만원보다 5억 2,200만원이 감액된 47억 1,300만원을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으로는 농로 포장 및 용수개발공사 예산이 올해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책정됨에 따라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부서운영기본경비 1,700만원 등 일반운영비 2,700만원, 농업인 선진기술견학 여비 2,0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경상적경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4억 8,2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공사 1억 2,000만원, 수리시설정비사업 6억 7,6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불금 5억 9,600만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1억 1,200만원, 유기동물 처리사업비 1억 5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에 3억 4,0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에 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등 소규모 지원사업 23개 사업에 4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예산 사업은 1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 벼물바구미 방제농약 지원에 1억 1,900만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 지원에 2억 500만원, 친환경 비료 구입에 2억원, 축분처리용 톳밥구입 지원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농기계 구입지원 등 소규모 49개 사업에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액 3억 6,200만원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으로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5,6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예비비 및 상환도래 징수예정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어업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부터 253페이지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농업인 선진기술견학 여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업인 선진기술견학 여비는 금년도가 3년차를 했었습니다. 사실 농업인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적고 그래서 우수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해외 견학을 했던 비용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주로 남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전부 여성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주로 어느 곳으로 다녀오는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첫해는 일본하고 그 다음에 호주를 갔다 왔고 그 이듬해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올해는 싱가폴하고 뉴질랜드 갔다 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인당 200만원인데 가능해요? 뉴질랜드, 싱가폴 이쪽으로는 200만원 갖고 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어렵지만 갔다 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몇 명 갑니까? 대상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기준은 우수 농업인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길수

박길수위원

우수 농업인을 어떤 사람을 보고 우수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작목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부는 농업경영인회라든지 포도, 채소, 화훼, 미나리, 쌀 작목반을 중심으로 했고 또 그 다음에 우수 농업경영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선발을 이쪽으로 의뢰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선발을 누구한테, 농어업과에서 하지 않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작목반별로 주로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농업인들만 쭉 하셨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몇 명씩 나가셨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을 전액 우리가 시비로 보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추천된 인원 중에서 약 50만원 정도는 본인 부담을 했고 나머지가 150만원 가까이 이렇게 해서 200만원 부담했고 인원은 여기 예산편성엔 10명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농업인 13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 2005년도, 2006년도 견학자 명단을 주시고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인도 있고 어업인도 있잖아요, 그죠? 축산인과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선진지 견학할 필요가 있다면 그분들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가운데서 비율로 따져서 6 대 2 대 2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산인들과 어업인들도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업인들만 보내줘야 될 뚜렷한 기준도 지금 없는 것이고 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작목반에 의뢰해서 명단을 제출 받는데 우수 농업인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큰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서부터는 말이죠, 6 대 2 대 2 이렇게 해서 어업인이나 축산인도 같이 보내시라구요. 왜 농업인만 보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농업인만 있습니까? 어업인도 있고 축산인도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명단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

이원 또 한 가지 249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에서 8,000만원 정도 예산 올라왔는데 2006년도에는 장학금이 지급된 게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예산은 얼마죠? 2006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고 얼마 집행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가 48명의 이것은 고등학생입니다. 48명에 지금까지 6,721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 예산의 몇 프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억 2,690만원이니까 아직 조금은 덜 집행 됐습니다마는 대충...

길수

박길수위원

1억 2,000만원에서 6,700만원이면 거의 50 몇 프로(%)밖에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2월달인데 지금 예산 집행할게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남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이게 국비사업인데 옛날에는 이게 참 많았습니다. 140명씩 120 몇 명씩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줄다 보니까 국비에서 보조를 이렇게 정하고 내시를 한 건데 실제로는 우리 학생이 없어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농업인이라든가 어업인이라든가 축산인 자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다 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고등학생들한테 1년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 지원 다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요? 1인당 고등학생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공립하고 사립하고 틀리는데 적게는 분기별로 한 30만원에서 많게는 40 몇 만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고등학생들만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놔 두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대상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대학생 자녀들한테 집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 일정 부분을. 그게 뭐 나와 있습니까?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이 나와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침에 내려올 때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보통은 다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농업인들이라고 해서 지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다만 농어촌지역에 사는 고등학생들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사는 고등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이 없고 그 대신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들고 학생수가 적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자를 폭넓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생도 좋고 말이지. 자녀는 자꾸 줄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있으면 건의를 한다던지 확대 해석해서 대학생 자녀들한테도 장학금 지급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대학교는 지급할 수 없는 겁니다. 장차는 모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우리 농어촌에 고등학생들이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예외적으로 해서 우리 대학생들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지침에 의해서만 할게 아니라 저는 건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더 누락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어민이나 축산인이나 농업인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실태파악에 누락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홍보는 저희 동사무소에다 다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듯이 작목반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로 다 홍보를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그 부분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사무소나 어촌계나 작목반 말씀하시지만 거기도 누락된 분들도 난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60프로(%) 70프로(%) 될지 모르지만 전 누락된, 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은 어떤 동사무소에 의뢰할게 아니라 좀 더 그것을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예산 남아 있잖아요, 예산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자녀들한테 혜택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홍보 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게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수 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농업인으로 규정하는 부분을 지금 대상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농업인이다 그랬을 때 그 요건, 영농규모라든가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어떤 규정이 있나? 또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영농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학자금 혜택이 없는가?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 하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농촌기본법」에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업인들에 대해 정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을 지어야 된다라든지 90일간을 농업을 경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농업으로 생산되는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들어야 농업인이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농업인 중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드렸듯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인데 그중에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으로 보고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고 농업인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서 영농을 해도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사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농업인이 아파트에 살더라도 주거환경에 따라서 차이를 준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건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뭐,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농정심의위원회 수당하고 농지관리위원회참석수당이 있는데 그동안 운영한 인적자원이라든지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업 「농촌기본법」에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한 번씩 봄에 합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시흥시의 농정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농림사업 지침에 대한 사업내용에 어떤 것을 넣을 건지 확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이용관리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이게 과연 이 농지는 농지 본래의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 이것은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올해 금년도에 하셨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5년도에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5년도에도 하고 매년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매년 다 하셨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적 구성 명단하고 이 회의한 실적 있죠, 그 부분하고 이것 30명,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출된 내역하고 오늘 바로 준비를 해 주실 수 있겠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러니까 명단하고 지출내역하고 운영실적, 회의 개최 결과?

정욱

안정욱위원

네, 회의 내용이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더불어 농정심의위원회가 뒤에 보시면 일반관리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또 있어요. 국비 시비로 운영이 되네요. 이런 게 관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성격이 달라서 따로 경상적경비에다가 넣으신 건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운영수당하고 그 뒤에...

정욱

안정욱위원

관리위원회 운영하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운영비인데 이것은 돈이 몇 푼 안 될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돈이 얼마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농어업과를 보니까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지적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널려놓지 말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50만원은 국비 시비로 30만원, 2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20만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이쪽에다 경상적경비에다 처리하지 않으시고 이쪽 일반운영비 쪽에서 보조사업 쪽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 성격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의 것은 참석자 수당이고 참석한 사람한테 대해서 내년부터 8만원씩 주겠다는 수당이고 뒤의 것은 위원회에서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성격이고 이것은 자체사업비고 뒤의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틀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8만원씩 30명한데 지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뒤의 부분은 급양비로 5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수당 주고 급양비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지관리운영위원회는 꼭 항목이 식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점심이라도 한그릇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농지관리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현지 조사를 하는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업을 하시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건 좋은데 따로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통합할 수 있으면 그래야지 효율적이지 이게 예산을 보면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 저기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다 보면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같이 통합해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참석수당은 시에서, 이것 통합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통합하기 어려워요.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이 여기 저기 있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내년부터는 한목에 다 들어갑니다. 아마 금년까지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구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부터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네, 가능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올해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올해는 그냥 편성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한 번 이것 과장님, 통합을 한 번 해보세요. 왜냐 하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비나 경상적경비 이 부분은 따로따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고민하시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가주시고요. 어쨌든 명단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뒤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참 항목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참 헷갈릴 때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우선 목적하고 취지는 뭐냐 하면 젊은 여성들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중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아기를 낳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에 못 보내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 농업인 중에서 그 사람들은 바로 유치원이라 든지 보육시설로 저희들이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것은 확인이 되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작년도 실적이 다섯 명이었는데 전 먼저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가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줘요? 어차피 갈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0세에서부터 5세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의 지원 단가는 예를 들어서 만 0세는 7만 7,750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 5세는 7만 9,000원이라든지 이렇게 단가가 틀린데 이렇게 예산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것을 직접 부모한테 지원해 줘요, 직접 전달해 주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하십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합니다. 다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직접 부모한테 위에는 전달해 주는 것이고 밑에는 유치원에 재원하는 아이한테 지원해 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액도 우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금액의 문제가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도 원래는 밑에 것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정욱

안정욱위원

이 밑에도 지금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여성농업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원래 영유아양육비지원하고 일손돕기 지원도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부모한테 보내고 학부모한테로 다 주고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우리가 다 시설을 이 학생이 출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수업료를 받았는지 자료를 받습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 받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영유아아동 지원비 그 밑에 보시면 거기에도 어차피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항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하셔도 되잖아요. 명단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만 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편성할 필요가 있겠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가 예산의 보시다시피 국비,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항목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 일손돕기지원 사업은 450만원,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국비에서 72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시에서 다 합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서 위에도 국비 나오고 국·도·시비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 이게 위에다가 질의를 한 번 해보시죠, 이게 왜 이렇게 항목을 따로따로 해서 같은 저기가 아닌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는 것보다 받는 것도 물론 이게 국비 들어오면 도비, 시비가 거기에 책정이 되겠죠, 그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같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한 목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지금 이게 나오는 데가 여성부하고 가족복지 그쪽하고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지원 받는 데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같은 부서 아니에요, 중앙부처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이것...

정욱

안정욱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게 같은 부처가 아마 아닐 겁니다. 같은 부처라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같은 부서 맞아요, 맞습니다. 농림부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맞아요? 같은 부처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내려오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산을 통합하는 것만 항목을 통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두 개가 따로따로인데 단가가 따로따로이고 그 다음에 가격도 따로따로인데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어려움은 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이 항목을...

정욱

안정욱위원

아이들을 나이별로 그 가격이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다른 건 알아요. 다르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위에서 같은 부처에서 국도비가 따로따로 내려온다는 것은 설득력이 그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리고 우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이고 이러다보니까 예산항목이 아마 이렇게 나누어질 거예요. 이것은 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은 아마 한 2, 3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그러면 가난해가지고 유치원도 못 보내고 보육시설도 이용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생긴 것이 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사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대상자 그럼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요. 대상자 선정하실 때 지금 계속 2006년도 실적이 13명이고 올해가 12명인데 전체 이 영유아아동 지원하는 대상자 통계 한 번 내보셨어요, 몇 명인지 지원대상자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원대상자는 또 우선 기준을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농업인...

정욱

안정욱위원

통계를 내놓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통계를. 전체 우리 농업인 가족 아이들 중에서 영유아양육지원비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통계를 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 통계는 내본 적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신청자에서만 선정을 하시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신청자를 선정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매번 같이 계속 같은 아이가 혜택을 볼 수도 있겠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를 들어서 3살 같으면 3살 때도 혜택 받고 4살 때도 받고 5살 때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은 영유아지원양육비를 받고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명단을 3년 동안 하신 실적을 명단을 한 번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아이가 계속 몇 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홍보 방법도 그렇습니다. 홍보 방법도 주로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대부분이 다 압니다. 다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나와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랬을 때 제가 명단을 한 번 제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지금 12명,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다른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모들이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부분, 다른 수혜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양하게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 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사실은 하고 있고요. 더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명단이 들어오면 이 학생이 정말로 더블로 되었는지 겹쳐졌는지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나가는 기존의 유치원 보육료 학생인지 조회를 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돈을 그냥 돈이 예산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명단만 지금 예산을 나누어주는 식이거든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수혜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정말 이 농업인 가족 쪽은 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전 찬성을 하고 다만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수의 아이들만 혜택을 받지 않나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농어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에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는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미포장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전수조사는 사실 못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왜 안 하셨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글쎄요,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미처 다는 못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전수조사를 실시 안 하고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선 급하다 라고 해가지고 개통적으로 요청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런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고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혹시 농어업과에서 신청해가지고 공사한 데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주민숙원사업비로요?

경성

우경성위원

네, 그린벨트 내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녹지관리과에 신청하면 그 대상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린벨트 지역 같으면? 농로포장이라든가 소하천 한 건도 없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녹지관리과에서 해주는 건 없고 녹지관리과에서 별도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죠, 농어업과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농어업과에서 녹지관리과로 서로 연계를 해서 하면 국비가 70프로(%)가 주민지원사업비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녹지관리과나 농어업과나 기타 상하수도과나 이렇게 업무가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어업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만 갖다 쓰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주민사업비로는 한 건도 지금 안 한 것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프로(%)가 국비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것은 50프로(%) 한발용수대비는 그렇고 이 진입도로는 도비시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50프로(%)네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녹지관리과의 주민지원사업에 농로포장 그린벨트 내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신청을 하면 국비 70프로(%)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의 재원이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많이 받아서 하면 시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업무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우경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농어촌 농로포장에서 저희 지역에 보면 안산하고 경계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킬로미터(km) 정도의 농로에 초입에 안산이 100미터(m) 들어가 있다고 그것을 포장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것.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쪽엔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혼재해서 써요, 그 농로를. 그런데 모르겠어요, 안산시 땅이 한 50프로(%)는 넘어가서 지금 안 해주는 것이면 좋겠는데 초입에 조금 안산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 농로는 포장 안 해주신다고요. 그런 예가 있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조사해 보세요. 그것 너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예산 집행에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흥 시민이 정말 많이 쓰신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잣대를 저울질할 필요가 없죠. 안산시가 조금 들어간다 치더라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조사해 보고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그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촌마을 진입도로 말씀입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학자금이요, 학자금.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학자금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학자금은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 교부금이 국비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도비 시비 교부금 묶음이고 여성일손돕기는 국비 도시 시비이고 영유아도 국비 도시 시비 사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가에서 그 항목을 정해주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가 지금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 시가 지금 4,200만원을 부담하네요. 돈은 제일 많이 내고 제일 조금 내는 데에서 항목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근본 취지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을 상대로 이런 융자학자금 지원 제도를 하는데 시 지역에는 원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는 대상이 아닌데 다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받고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도시지역이라도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 얘기는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대는데도 제약은 저희도 농업인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도시라고 해도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런 분들의 규제를 갖다가 일반 농어촌하고 같은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 시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일반 농어업 도시하고 틀리잖아요. 농어촌하고 틀리잖아요, 저희 시가. 농업인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갖다가 전국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기준을 준다 그러면 저희 시는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적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위에 설명을 해 드리든가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가 교육대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농업인들의 모임의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제가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농업인들의 건강보험료도 사실은 50프로(%) 감액이 되는데 지금 옛날에 GB지역에 살던 분들이 GB지역이 우선해제지역으로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줄어드는 경우는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만에 하나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라든지 이런 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그 부분은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혜택의 폭을 아까 박길수 위원님도 대학생까지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저희 시의 특색이 그렇잖아요.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뭐 윤택해서 사는 건 아니고 그쪽이 개발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사 오신 분들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하고 일반 농업 시하고 이렇게 똑같이 기준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린벨트에 같이 거주한다 그러면 안되고 저희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좀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에 관계되는 지원부서가 농어업과 농업기술센터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수산에 관계되는 지원센터는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현재는 농어업과에 수산계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 연구 내지는 지도 기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 마냥?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어업에 관계되는 건 농어업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한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연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죠, 통계 같은 것 수치 내고 하는 것?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수산분야의 통계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뭐 해양수산청인가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건 국가기관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마냥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려와 있는 어떤 기관은 없는 건가요? 중앙 차원에서 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중앙 차원 연구는 대부분 다 중앙 부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 그럼 결과적으로 농어업과에서 어떤 행정을 펼칠 때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농어업과에서 행정을 펼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어업에 관계되는 것은 순전히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국비 내려온 것 간신히 어떻게 이것 좀 써볼까 싶은 어떤 이런 정도의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뭐 통계가 있느냐 어떤 지원 규모나 대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 모로 다각도로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어떻게 쓰냐고요, 이것을. 예를 들자면 농업인이 뭐 예를 들어 1,000가구인데 그 1,000가구에 비해서 우리가 뭐 못자리 관계되는 것은 몇 가구 어떻게 준다 그 나머지 가구는 자립영농이기 때문에 안 준다 뭐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서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돈 가지고 있다가 누가 이것 주십시오 하면 이것 그냥 얼른 조사도 안 해보고 줘요, 돈?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수리 정비 시설 같은 것 농촌마을진입로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도비 국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는 얼마 안 되어 있으니까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소진시키기 위한 어떤 공격적인 이런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을 우리가 어느 지역을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얼마만큼 쓴다 라고 해서 도에 요청하는 돈입니다,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돈이 아니고.

민국

이민국위원

글쎄,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대상이 뭐 어떤 통계낸 게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계속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통계는 아까 마을 진입농로 통계를 전수조사했느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수산분야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지도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공사 할 때에도 조사도 없이 하느냐 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산동에 예를 들어서 2,200미터(m), 목감동에 1,150미터(m), 과림동에 1,380미터(m)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도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사업대상지는 이렇게 선정한 것이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정확한 농업에 관계된 것들도요, 정확한 수치나 통계가 있었다면 훨씬 더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예산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국도비를 받을 수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몇 농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신년도에 예산집행 하겠으니까 얼마를 주십시오 라는 쪽으로 국도비를 신청하는 데 상당한 근거적인 게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주는 돈만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자체가 공격적인 예산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주는 것만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요. 아까 우경성 위원님이나 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냥 위치만 묻겠습니다. 혹시 연꽃단지 쪽 있잖아요. 그쪽에 농로확장계획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농로를 잘 활용하면 주차시설도 가능하리라고 보아지거든요, 농로를 확포장을 하면.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예산배정을 해서 농로 확포장을 할 그럴 생각이 없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글쎄요, 그것은 아마 거기에 농로는 원래 좁은 농로 밖에 없는데 확포장 관계하고 종합적인 것은 또 거기 연꽃단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다음에 뭐 글쎄 조금 확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우선 현재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우리 자체 사업의 농로포장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거든요. 그래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한발대비 용수 개발 공사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1억 2,0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이게 어디를 선정한 것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한발대비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우리 대상지는 현재는 물왕동하고 정왕동 지역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세워 놓은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치선정은 해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위원님 정왕동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남의 논에다 갖다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유지 구거 중에다가 그 부근에다가 하는데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물 안 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근에 물이 딸리는 지역이다 그 부근에 해야 되겠다 라고만 하고 있지 정확한 위치선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위치선정이나 숫자가 나와야 이게 돈 숫자는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숫자는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기존에 어떤 이런 관정 개발을 한 데가 있나요? 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 대형 관정이 20개가 넘습니다, 지금.

민국

이민국위원

대표적인 데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대표적인 데가 정왕동도 몇 개 있고 아마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국

이민국위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관정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관정을 총체적으로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정에 물 푸고 그 다음에 정비 놓고 하는 것은 관정별로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전기료까지 계속 지원해 주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전기료 지원 안 해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냥 개발만 해주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개발하고 난 이후의 관리는 농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 관리라는 것은 물을 놓고 대고 쓰고 안 쓰고 이 정도 관리는 농업인이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보니까 5억 9,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순전히 국비만 잡혀 있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건 국비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국비만 잡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라고 보아지는데 최근에 어떤 주민으로부터 제가 미나리 영농하는 분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금년에 예산이 잘렸다 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삭감되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어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원해 주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요? 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논농업직접지불제 하듯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는 그 면적을 보고를 하면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혹시 농협이나 다른 데하고 중복되거나 이중 지출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농협 같은 데서도 1년 동안 사업수익을 가지고 물품 같은 것 사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량제 공급은 규산질 비료 같은 걸 사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 이것이 그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 하는 사업으로 하는 이중지원이 없느냐는 질의이신데 이중지원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은 몇 농가나 하고 있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6년도 수혜받은 농가가 728농가였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전체 농가는 몇 농가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전체 농가로 통계 잡힌 게 1,900농가 정도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900농가요? 그런데 왜 728가구만 하는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벼농사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몇 농가냐구요? 이게 다 지원해 줘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 주냐고, 상토 지원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우리 시흥시 관내에 벼농사 짓는 사람이 728가구밖에 안 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외지 사람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 건 안 줍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우리 시에 영농하는 사람만 지원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시흥시에서 거주하면서 시흥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728가구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런데 이것 통계를 보면 논농업소득직접지불제, 쌀소득직접지불제를 또 해 보면 1,200~1,300 농가가 나옵니다. 이중에는 아마 개별 농가가 있지만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1,200이고 1,900을 떠나가지고 뭉쳐가지고 농사 지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인은 농업인이지만 나는 직접 농사를 안 짓고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같은 한 농가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나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가구수는 1,200~1,300 정도 농가가 되는데 728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소농이거나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어느 한 단지 쪽에서 몇 백 마지기 못자리를 한꺼번에 단지로 한다거나 하면 그런 쪽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구수하고 지원 가구수하고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통장을 오래 봤기 때문에 그런 지금 농협에서 서식을 통해서 농어업과의 신청을 받아서 보조받는 게 퇴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못자리용 상토 흙이요, 그런 쪽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어업과를 통해서 농촌 통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려요. 그렇게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5억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논농업이 점점 추수하고 나면 매립하고 나서 형질이 변경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수혜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논농업직불제가 전년도 대비 올해 5억 9,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전년보다 얼마나 이게 감소된 겁니까? 어떻게 확대된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조금은 줄었을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쌀소득직접지불제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에요? 그것만 따져보면 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작년에 6억 2,370만원이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줄어도 그렇고 남아도 그런데 다 못 썼기 때문에 줄은 것 같고 만약에 금년도 예산이 5억 9,500만원 세워졌는데 나중에 내년도 가서 통계를 냈더니 이것보다 더 필요로 하더라 그러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제출하면 예산 추가로 내려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논농업소득직불제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쌀값 차이가 나서 보전해 주는 게 쌀소득보전직불제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같게 보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옛날에는 논농업직불제였는데 지금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라고 그래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쌀 차액까지 보전 같이 다 해 주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고정형 직불금하고 변동형 직불금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고정형 직불금은 논농업직불금하고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변동형 직불금은 쌀 가격 차이에 따라서 추가로 해 주는 게 변동형 직불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몇 년 됐죠, 차액에 대해서 해 준지가요? 그런데 이것 지금 많이들 신청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때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통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약 950헥타(㏊) 정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농가가 1,25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신청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구분이 된다 그러지만 논농업직불제 쪽으로 쌀소득 보조 말고 하여간 영농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봐져요, 자꾸 매립을 해서. 아마 수확을 했으니까 매립기간이 12월달부터 내년 몇 월달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상당히 주위에 봐도 논 매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사실 논의 형태 농사를 짓고 있는가 확인 여부 이런 것은 전수 나와서 현장 조사 다 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현지 조사는 농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제가 논농업직불제 처음에 시도될 때부터 통장을 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 우리 부락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여기서 주는 양식을 주면 농촌에서 그것을 자력으로 작성해 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제가 거의 다 그걸 농지조사원부를 통하는 거나 제가 오래 거기 살면서 영농 규모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제가 거의 다 대필해서 올렸는데 지금 농가들이 나이가 고령화 되어 가지고 그런 양식을 갖다 주고 각자 해 오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지번부터 몇 평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양식을 주면서 현지 농가들한테 과연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 한 번 보셔야 되요. 지금 통장들이 못 하면 시간은 자꾸 촉박해서 신청기일은 다가오는데 가져오지는 않지 해 오라면 진짜 내 땅이 몇 평 갖고 있는지, 내 땅이 번지가 어디인지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양식 작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6년 동안 통장을 보면서 내가 다 작성해서 그렇게 해 줘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개인적으로 전부 작성해 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도 지도,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인구는 자꾸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양식은 자꾸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런 부분의 교육 내지 지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구요. 그리고 수혜대상은 자꾸 줄어들어가는데 수혜대상이 진짜 전년 대비 몇 프로 수혜대상이 자꾸 들어가는가 파악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냥 신고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매립한 사람들 사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통장들이 관리 못 합니다. 다 이웃집이고 아는데 그것 돈 몇 푼 직불제로 받아먹는데 그걸 짤라서 올렸다간 옆에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동네지간에 그런 인정적인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청 절차라든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업과에서는 더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실에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저수지시설 보수비 250만원이 잡혔는데 저수지 보수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저수지 경영을 해 봤지만 보수 보조해 주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250만원이라면 우리 시의 저수지가 8개인가 9개 있는데 이것 250만원 가지고 뭘 해 줘?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수지 시설 보수비 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예산 규모로 세웠는데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느냐 하면 주로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물왕저수지라든지 그런 데는 별 그런 문제가 없는데 청룡양수장 거기는 아시다시피 물을 퍼올려야 됩니다. 물을 퍼올리다 보니까 거기 전기모터 한 번 나간다든지 이러면 100만원 나옵니다. 거기 문제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마전저수지하고 뒷방울저수지도 밑에 보면 물을 밑으로 받아가지고 전기모터로 보내야 됩니다. 압력을 보내야 됩니다. 여기 전기모터 나가는 부분, 보수 부분 이런 게 많이 나갑니다. 주로 현장은 여기에 많이 썼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시에는 저수지가 앞으로 우리 시의 관광명소로 개발계획도 있는데 제가 저수지 이렇게 보면 진짜 입간판의 정비 이런 걸 지침만 내려주지만 사실 그런 쪽에는 시에서 해 줘야 되요. 안내판 같은 것 그리고 불편한 부분 같은 것은 시에서 적어도 거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의 안내라든가 거기 외부사람들이 와서 수영을 하고 그럴 때 익사사고 같은 것 그런 걸 갖다 전부 다 시에서 책임을 전부 안지고 있는데 그럼 농촌공사 소유주가 있고 시 소유주가 있잖아요. 시의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 주더라도 농촌공사를 통해서 그런 안내판 정비 그런 건 전부 그쪽에서 하게끔 해 줘야 되요. 아, 주인이 해야지 세든 사람 보고 자꾸만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관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룡저수지 마전저수지 뒷방울저수지 3개 저수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안내판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은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촌마을 진입로는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농촌마을진입로 포장이라는 것은 내가 몇 년을 보지를 못 했어요. 맨날 올리면 어떻게 안 해, 안 하는 건지 사업비가 도에서 안 내려와서 그러는 건지, 사업한 실적이 전년도 없죠? 2005년도 농로포장 얼마나 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2006년도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6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도비보조사업은 2006년도에 전혀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까 우경성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녹지관리과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GB 강제이행금 징수 실적이 아마 제일 많이 내요, 건설교통부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보조를 받는데 2005년도 같으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면서 녹지관리과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녹지관리과에서 하천정비사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철망 공사 같은 것. 그런데 그때도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그 사업 부분을 꼭 하천정비 이런 데 국한하지 말고 도로,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모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받게 해라 녹지관리과에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런 맥락에서 소하천 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녹지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우리 시의 어려운 부분 같은 것을 많이 해소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아까 우경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녹지관리과가 도비사업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았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아 왔다구요. 그러니 그런 것을 어차피 농어촌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농어업과하고 그런 부분에 녹지관리과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하셔서 포괄적으로 그런 데 지원받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아까 우경성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잘 업무간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서 그린벨트 쪽에 너무 국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대상을 확대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자료를 갖고 왔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자료가 이게 매월 지급이 되죠? 지금 여기에는 자료서에는 보면 매월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기별로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들만 분기별로 하고 지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매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대상자가 신청한 부분이 굉장히 적네요. 2004년부터 했는데 2004년에 8명, 2005년에 16명, 2006년에 13명인데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3,000평 이상의 사람들에 한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정도라면 충분히 농어업과에서 대상자를 실태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천동이라든지 정왕동지역이라든지 연성동 농사를 짓는 동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농업인들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 대상자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이 적게 인원 신청이 됐는데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서민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은데 물론 바쁘시겠지만 좀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국도비 나오는 것 그냥 반납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인 가족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또 있는데 물론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수혜자가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책임을 지시겠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쪽을 신경을 더 많이 쓰셔가지고 2007년도에는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 시 농특산물 홍보비가 2006년도에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고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253쪽에 농수산물 직판장 홍보간판제작 지원 그래서 35개소 3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51쪽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면 한쪽 한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51쪽에 시 농특산물 홍보비가 2006년도에 5,000만원이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부분하고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버스하고 택시하고 대형할인매장인데 대형할인매장 4개소는 어느 곳이고 버스 20대 택시가 50대인데 버스하고 택시는 어떤 형태로 섭외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내년도에 어디다가 홍보할 것이라는 것은 전년도라든지 여태까지 홍보해 왔던 것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이고 내년도에 홍보를 꼭 어디에 하겠다고 딱 적어가지고 하기 보다는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 농특산물 홍보비는 사실 5,0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버스하고 택시하고 하는 건데, 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버스는 4개 노선을 했는데 노선 선정할 때는 좌우지간 이 시흥시를 동서로라든지 남북으로라든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노선을 정해 가지고 최소한 해서 20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얘기하시는데 택시는 금년도에 안 했는데 택시는 50대 했는데 우리 시 택시를 선정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카트는 올해 했습니다. 카트는 우리 대형유통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전수 다는 못하고 일부씩 했는데 GS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통 3개월 하시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시기는 3개월 동안 어떤 달을 잡고 있습니까? 3개월을 하고 계신데 기간이 어떤 달을 하고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3개월은 지금 시흥시, 이것은 꼭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을 한다기 보다 우리 나름대로 시흥시에 햇쌀이 나오고 햇쌀이 많이 판매하는 시기 정도 그 앞전부터 판매하는 시기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연중 했으면 좋지만 연중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기를 선정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를 2006년도 계속 사업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것 2006년도 그렇고 2005년도 계속적으로 해 오셨죠? 이것 몇 년서부터 해 오신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서부터 해 오신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올해 3년차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부터 했으면 4년차잖아요. 그럼 이게 3개월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운영상의 어떤 묘를 살려서 연중적으로 이미지 광고를 내줘야지 3개월 반짝하고 나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효과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이죠, 이것 관내 하는 거죠? 관내 우리 시흥시 시민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관내보다도 관외, 우리 시흥시 말고 관외적으로 홍보 전력을 가 줘야지. 관내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리고 3개월 반짝 하는데 난 이거 괜히 돈만 낭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에요. 연중하세요. 계획을 4,000만원 갖고도 얼마든지, 차라리 택시하지 말고 버스 노선만 연중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반짝해 가지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어요, 3개월 동안?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택시를 없애버리고 그냥 버스 노선에만 연중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3개월 반짝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첫 번째 넉넉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홍보 기간도 늘리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 생각하는 끝에 택시도 한 번 해 봤고 버스도 해 봤고 그 다음에 카트 광고도 한 번 해 봤는데 홍보 매체를 다양화 한다는 뜻에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에도 연중하면 자칫하면 좋은 뜻도 있는데 자칫하면 또 식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디자인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새롭게 하려면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하고 예산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못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좀 많이 늘려주시면 저희들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햇토미라는 것이 많이 알려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햇토미 알려진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대형할인매장에 500만원씩 3개월을 한다는 자체는 전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봐요, 사실은. 이것 3개월치 500만원씩 1,500만원 나가는 돈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매년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농특산물 홍보비로 해서 몇 천만원 세울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홍보간판제작 지원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농산물 직판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 농산물 직판장은 아시다시피 거리에 사실은 참 여러 형태로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가을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주요노선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더니 약 11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면 우리 시흥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거리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홍보도 할 수도 있겠느냐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은 일부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자율 정비를 한다던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농산물 직판장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농산물 직판장 그러니까 큰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원두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길거리 원두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얘기입니다. 그것 얘기고 원두막 있는 곳 쪽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집 지어 놓고 이상하게 포장 쳐 놓고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주체는 누구냐 하면 농업인들로 보시면 되고 일부는 물론 아주 드물게는 상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농업인들 하는 것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길거리에 있는 원두막 비슷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런 것 얘기입니다. 뭐 직판장이라고 해서 큰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평짜리도 있고 7평 짜리도 있고 5평 짜리도 있는데 검은 비닐 쳐 놓은 것도 있고 판넬을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또 제대로 원두막을 설치한 집도 있고 이런 것 이야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큰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그마한 것 생각하신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과원폐업지원 사업 국비로 4,100만원 지원을 받았고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3,300만원을 국비로 받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사업에 다 삭감이 되어 없네요, 안 올라와 있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한-칠레 FTA가 생기면서 시설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폐업을 장려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폐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 농가가 있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막상 그 농가가 폐원을 못할 입장에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농이었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원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다시 반납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동...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는 그런 과수원 폐업하는 곳이 없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신청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농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왔을 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거꾸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아니, 대상자를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국가에 국비나 도비로 신청해야 되지 않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 그런데 물어보는데 이런 것은 간단합니다.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작목반이 있어서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폐업하는 것보다는 현재를 유지해서 생산해서 소득 올리는 게 더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도 국비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아마 사업을 안 하셔가지고 반납되어가지고 올해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렵게 국비 따 오셔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더 있는지 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사전에 생각이 들고 이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국비를 못 받으셔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신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에 6,600만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시흥시 쌀연구회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도 사실 도에 반은 로비하고 하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흥쌀연구회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 봐도 사업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에 그러면 대타로 소래...

정욱

안정욱위원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어떤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타로 소래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도 우리가 이렇게 협업체라든지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공동육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농협 쪽으로도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은 사업자 선정이 실패해서 반납했고 그 피치 못할 사정은 뭐냐 하면 불법시설이 있는 바람에 도저히 사업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못 해주는 겁니다. 허가를 못 해주기 때문에 사실 반납한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정말 도비를 말씀하신대로 로비를 하셔가지고 어렵게 따오신 것인데 그래도 분명한 목적과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국비신청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미리 신청해 놓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국비나 도비를 따와서 진짜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게 다시 한 번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2006년도 하고 내년 2007년도 예산을 비교하다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까워요. 정말 열심히 로비를 하셨든 도의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따 주셨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아까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아,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 수동적으로 대처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아까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국비나 도비를 따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도로 반납해 주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백방으로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가서 아쉬운 소리해가지고 예산 따왔을 때 그 쌀연구회가 못하면 다른 데라도 사업체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래농협이라든가 안산농협, 군자농협이라든지 그 작목반들이 있으니까 그 쪽에 가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렇게 계속 국비나 도비 따오셔 가지고 반납하고 사업 안 하고 하면 다음에 또 예산 따올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업도 안 하고 또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도에서 누가 돈 지원해 주겠어요? 어떻게든지 내려온 돈은 쓸 수 있도록 노력하셨어야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사업은 가야 할 방향이고 저희들도...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든 2007년도에는 전혀 그럼 사업 계획이 없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도 지금 햇토미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계속 연구해서 뭔가 좀더 품종을 개량한다거나 뭐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품종개량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좀 다른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품질벼라는 게 뭐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벼는 보통품질 그 다음에 고품질 벼라고 해가지고 품종별로...

정욱

안정욱위원

쌀연구회에서 과장님 얘기한대로 계속 연구해서 품종을 개량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 아닌가요, 연구하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쌀품종 개발은 주로 농촌진흥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의 쌀연구회는 뭐냐 하면 스스로 여기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시흥에서 다른 일반 농업인들보다는 쌀을 생산 고품질벼를 같은 품종이라도 예를 들어서 비료를 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릴 때 공동육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묘 성공하기가 사실 좀 어려우니까 어린 묘를 잘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자 이런 뜻에서 육묘장이고 쌀연구회는 그냥 다른 시군에도 있는 연구회 명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제가 이 공동육묘장을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 이것은 만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죠. 나가야 방향은 사실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납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2007년도에도 또 세우지도 않으시고 결국 반납했으니까 2007년도에 또 예산을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자가부담이 있는데 예를 들어 몇 천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농업들인이 정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부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마련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내 논에 그냥 내 못자리 하고 말지 공동육묘장이라고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자부담해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선 잘 안 되었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부담하는 부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시에서 좀 보조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없어요? 지금 도비도 보조하는데 시비에서 좀 보조해 주시고 농민들한테도 좀 부담을 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농민들한테 4,000만원씩 부담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지금 도비를 갖다가 도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3,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도비 3,300만원, 시비 3,300만원...

정욱

안정욱위원

네, 시비 3,300만원 해서 6,6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때는 보면 시비도 한 60프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번 추진처를 한 번...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올리셔야지 도와드리고 뭐 이러지 예산 자체를 2007년도에 전혀 반영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 드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희들이 추진처를 앞으로도 계속 물색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251쪽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가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구입비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회의 내빈 방문시 시상품을 우리 농산물로 해서 증정하는 비가 1,000만원이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실은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고 다른 시군에도 일부 이렇게 하는 시군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선 작게 한 번 시작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늘려나가도록 하고 위원님...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시나 시의회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거기에 시상품이 되었든 시상금이 다 그 부서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나 시의회의 행사에 굳이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농어업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뭐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 자체 행사 중에서 자그마한 행사가 아니고요. 홍보하는 거니까 큰 축제행사로서 외지인들도 참석하고 이런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이도 조가비축제를 했다든지 외부 사람들도 오고 이런 데 시상으로 나간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타 시군의 전시회하고 뭐하고 하는데 출품하는 것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 중에서 꼭 농산물로 내빈 중에서 농산물을 선물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금방 말씀하신대로 오이도조가비 축제도 문화진흥과에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왜 별도로 농어업과에 예산을 잡아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상금이 되었던 우리 농산물을 알리시려고 하는 것인지 안 맞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모든 행사에 대한 게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다 올라와 있는데 굳이 농어업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또 포도가 되었든 시흥 햇토미가 되었든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선심성 예산 같은데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원래 조가비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농수산물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농수산물 부스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중에서 시식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농어업과에 예산이 많아가지고 사가지고 주면 뭐 좋고 시식용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런 것, 그 다음에 이번에 파주에서 한 전시회 이런 행사하는데 출품을 일단은 내라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전국에 농산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몇 점씩 제출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할 겸 많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해봤으면 해서 그런 말씀은 지금 보면 햇토미가 구입되는 품목이 햇토미가 750만원, 포도가 150만원, 기타 연근 미나리 100만원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이건 상품 내용인데 시식 내역입니까, 이게? 밥 해가지고 줄 거예요? 행사장 온 사람들한테 햇토미 300부대 사가지고 밥해서 줄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품목별로 이렇게 2만 5,000원짜리 300개, 이렇게 50개 연근 미나리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변동성이 있겠죠.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행사를 할 적에는 행사지원비가 되었든 시상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업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와 예산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53쪽에 유기동물처리비용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억 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2006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시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5년도에 저희들이 유기동물처리한 게 778두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까지 한 게 652두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652두인데 주로 개하고 고양이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주로 개가 많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652두 중에 개가 몇 마리이고 고양이가 몇 마리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집계되어 있는 게 개가 약 한 514마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138마리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개하고 고양이를 포획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개는 알다시피 거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마을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을 신고하면 가서 잡아가지고 초기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소에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아니면 주민들에게 신고가 오면 가서 잡는데 고양이 잡는 건 아무나 못 잡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전문 포획가가 잡아서 이것도 똑같이 동물병원에 주면 불임수술을 해가지고 고양이는 다만 「동물보호법」에 보면 포획했던 자리에 갖다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임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고양이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개는 지금 보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개는 2006년도의 예를 들자면 514마리를 포획해서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87두만 보호되고 있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보호를 신천동 서울동물병원에 가면 보호하는 곳이 있습니까? 개들이 다 지금 보호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는 동물병원이고요, 신천동에 있는. 그 다음에 보호소는 목감동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목감동 위치가 어디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목감동 41번지입니다. 거기 축사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1번지 가면 개가 500마리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없는데 보호되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에 514마리인가를 포획해서 법적으로 의무보호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자체 알아서 분양도 하고 반환도 하고 나머지 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보호하는 데가 목감동 41번지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언제 포획해서 언제 나간 지도 증거가 없을 것 아니냐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기동물을 발견해서 포획하면 처리하는 것까지를 인터넷에 쭉 이렇게 이 개는 모양이 어떻고 사진까지 실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잡았고 언제쯤 잡았고 수컷이고 암컷이고 품종은 무엇이고까지 등록을 해서 관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홍보를 며칠간 해요? 예를 들어 주인들이 인터넷 보겠습니까, 그것?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도 잡혀갈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럼 주인들 민원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어차피 이게 한 달 동안 보호했다가 다시 또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안 풀어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장소에 갖다 놓아요, 포획한 그 장소에 갖다 놓으냐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개는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는 어떻게 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개는 그러니까 주인이 찾으면 반환하고 그 다음에 키울 사람이 있으면 분양하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 개가 다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들이라서 애완견이 품위가 좋고 상태가 좋으면 버립니까? 보통은 질병에 걸렸거나 피부병에 걸렸거나 이런 것들 키우기 싫은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폐사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 한 마리나 고양이 한 마리에 두당 15만원씩 책정한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에 15만원씩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게? 개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폐사가축 같은 것 소각할 때는 톤당 얼마예요? 이것도 두당 할 게 아니라 톤당 얼마씩 한다든지 두당으로 해서 이만한 고양이 새끼 15만원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이 지금 도비가 3,100만원이고 시비가 7,3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랑 같이 예산 그냥 맞춰 줘도 도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까 난 이것 도대체 자료 난 이것 믿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700마리라고 잡혀있는데 100마리를 잡았는지 50마리를 잡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겠어요, 이 자료를. 자료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달라고 하면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고시했던 것 쭉 일련번호를 달아서 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산 15만원은 이렇게 세웠는데 15만원은 거기도 있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30일 보호를 해야 되는데 20일 보호하고 죽은 것 그것은 30일 보호 값어치만큼 다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는 평균을 내보니까 약 한 11만 8,000원 정도 치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예산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비도 7,300만원 많고 그리고 이것 위탁관리자도 말이죠. 우리 시흥시 관내에 동물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동물병원이 지금 한 18개인지 19개 정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8, 19개 정도 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관리자도 말이죠. 이것 신천동 한 쪽에 이것을 위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왕권도 있어야 되고 목감동 쪽에도 있어야 되고 신천동권 동물병원 분산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주민들이 신고 오면 바로바로 거리도 단축되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신천동 동물병원에만 갖다놓으면 정왕동에서 신고 했다 이거야, 그럼 거기서 가는 시간하고 정왕권에서 가는 시간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내 얘기는. 그럼 정왕권도 이것 위탁관리자를 여러 군데를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신속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신천동에서 정왕권으로 어떻게 오려고 하면 인력배치도 힘들고 난 도저히 신천동 서울동물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고 들어 왔다 이거야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따로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 있어요? 포획하는 사람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차가 몇 대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한 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에는 거기 고용인원하고 주인하고 한 두 명 정도는 수시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되겠냐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럼 못 잡을 것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좀 극단적인 얘기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극단적이지 않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일은 지금까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소 위탁보호소를 여러 군데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방향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군데를 아닌 게 아니라 했습니다. 정왕권에 두 군데 신천권에 한 군데 동물병원 위탁보호소를 지정을 했는데 이런 식이 아니었고 동물병원만 지정해가지고 그 동물병원에서 여러 군데 나누어 하다보니까 그때는 유기견도 적었고 그러다보니까 한 동물병원에서 7두씩 10두씩 이렇게 한 달씩 보호하고 가능했는데 지금은 유기동물이 많고 그 다음에 보호 장소를 일정한 시설이 갖춘 장소에 보호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축사를 얻는데 축사 한 100평 짜리를 얻어가지고 동물을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보호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사 선정하기도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왕권에 얼마 그 다음에 신천권에 어디 얼마 이렇게 하면 이건 동물보호가 효과적으로 안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효과적으로 왜 안돼요. 목감동 41번지에 한 달 동안 보호한다면서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호하는 장소는 있는 것이고 이 포획할 때 시간이 문제잖아요. 신고를 접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신고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럼 제 얘기는 이 개나 고양이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고해서 돌아서면 어디 갔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이것 잡기도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고정적으로 있는 것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자리에 있어 나 신고했습니다. 그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냐고 이것을. 못 잡을 것 아니냐고요, 내 얘기는. 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왕권도 두어야 되고 목감동에도 하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잡을까 말까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움직이는 동물인데 무슨 수로 이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남길 수 있냐고. 장담할 수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나랑 한 번 내기해 볼까요? 신고 한 번 해가지고 그것 포획할 수 있는 신천동에서 오는 시간하고 개나 고양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한 번 이거 한 마리 잡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움직이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포획하겠냐고요, 어렵지. 그렇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러면 시간이야 신속성이라는 거예요, 신속성.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이건 119구급대보다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사고는 그냥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지만 이건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돌아서면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한 군데에다가 서울동물병원에만 위탁관리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본 서류부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산출 근거도 저는 못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 믿습니다. 한 달에 1년에 100마리 포획했는지 30마리 잡고서 저기하는 것인지 난 못 믿겠다고, 솔직히 말해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예로 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사나운 개가 있고 많이 활동하는 개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가도 금방 못 잡아서 소방서하고 지역 주민하고 해서 합동으로 한두 번 잡은 예는 있고 보통은 이 많은 개중에 보통은 다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들이라서 돌아다니는 개를 가게라든지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빨리 잡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옵니다. 오면...

길수

박길수위원

봐요, 과장님, 고양이들 있으면 여기 있으면 그냥 튀잖아요. 고양이 그냥 튀어버리잖아요. 봤다 그러면 튀어버린다고. 그리고 개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이렇게 조금 다녀봐도 배회하는 개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도비는 3,000만원 내려왔지만 시비는 7,300만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낭비성이에요, 이것.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제가 한 마디만 더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에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인구 50만이 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시에서 직영하라고 합니다. 국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은 편성지침상 15만원으로 되어 있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한 11만 8,000원 정도 치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전문포획군이 주민들이 많이 쓰레기통을 뒤진다든지 훼손한다든지 이런 지역의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포획군이 틀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전문포획꾼이 있는데 지금 차 한 대에 사람 두 명이라면서요. 무슨 수로 그걸 잡냐고요, 신고하면 벌써 없어졌는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고양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652두 해봐야 하루에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꼴입니다. 이것 자료는 드릴게요, 저희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금액대로 두당 15만원 10만원 이상 되는 것도 비싼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제가 대장하고 보여드릴게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 비싸다고 일단 두당 하는 것도 비싸단 말이에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에게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길거리 배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임자가 있는 거예요. 임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포획할 수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당연하죠.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다만 배회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포획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연락을 받아서 우리가 포획을 가서 해서 위탁관리하는 보호소에 넘겨주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도로변에 배회하는 부분까지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산해서 하면 신속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고 한 군데에서만 위탁관리를 해도 충분하게 지금까지 해온 실태를 보면 충분하지 않느냐...

길수

박길수위원

아파트 고양이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아파트에서 신고 들어온 고양이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배회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것 나와 있는 것은 그것도 다 처리해야 되지 않아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임자가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가 있는 것을 함부로 포획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바깥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강아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바깥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임자가 없어요, 다 들고양이들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아주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이 고양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요. 아파트 단지에도 신고하면 다 와서 가져가야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고양이들이 낮에는 잘 안 움직이고 밤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밤에 움직이니까 고양이 소리 때문에 어떨 때는 말이죠, 그냥 기절을 해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파트 1층 밑에 보면 화단 쪽에 거기다가 아주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서 이게 또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고양이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아주. 박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 택도 없어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아니, 그러면 좀 상세하게 우리 담당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길수

박길수위원

차라리 이걸 말이지 동별로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포획하는데 얼마씩 준다고 공고를 하세요. 그리고 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포획해서 포상금 주라고 그러면 씨도 안 말리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문제는 포획된 고양이를 그것을 처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양이는 일정지역에 어느 정도 자기 세력을 형성시켜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저희가 포획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분명히 다른 고양이가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이 그 고양이를 포획을 하면 암놈이건 숫놈이건 불임수술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놓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하는 것도 낮에 절대로 고양이 포획 개인이 못 합니다. 고양이 포획은 고양이 포획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밤에 기구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포획을 해 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한 지역에서 아파트 말씀하신 데에서 2~30마리씩 포획이 됩니다. 그 포획이 된 걸 저희가 시술해 가지고 다시 그 장소에 갖다 놓으면 더 이상 번식이 안 되게끔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계장님,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불임만 안 되지 그 고양이 숫자가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많아지겠냐고?

석기

박석기수산계장

불임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데서 또 오잖아요? 지난 번에 TV 못 봤어요. 바다 건너 섬으로도 가잖아요.

석기

박석기수산계장

그래서 그 세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있으면 다른 고양이가 그 자리에 못들어 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울음소리에 애들도 막 기겁을 하고 그런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불임수술하는 게 득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안락사 시키던지 그렇게 해 버려야지.

석기

박석기수산계장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게 동물보호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라 투명성을 자꾸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 보호 중인 개를 다른 데로 불법 뭐하는 게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고양이 얘기인데 고양이 얘기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남의 지붕 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협력해서 잡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아파트 틈새 가서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확대하십시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민국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할만한 장소가 어디어디 있죠? 이것도 사업비가 사실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알게 모르게 우리 도의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준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은행동 월곶동하고 마전 뒷방울 흥부저수지 몽리구역에 약 3~4,000제곱미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 2,000만원 잡혔었더라구요. 그런데 아직도 3억 1,000만원이나 집행을 안 했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공사를 거의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집행은 900만원밖에 안 하고 향후 집행액이 3억 1,000만원이 남았다구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의 배가 넘는 6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이고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사실은 배수로는, 농로도 비슷한 경우입니다마는 배수로는 4월달 되면 물 대기 시작합니다. 농사가 끝나야 한 10월달쯤 되어야 그 다음부터 공사가 됩니다. 1년 연중 공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어요, 충분히 알았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 나온대로 마전 뒷방울하고 흥부저수지 부근하고 여기에 6억 7,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우리 시흥시가 해야 되요? 농촌공사나 흥안농조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 3억 2,000만원도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에 3억 2,0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촌공사 쪽으로 돈을 넘겨 주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런 셈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업체 쪽으로 농촌공사 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까닥하면 우리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도비를 줄 때 대상지를 주로 어떤 데를 선정하느냐 하면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에 주로 사업을 하고 이래서 도비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농림사업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도비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뭐냐 하면 농촌공사 쪽에다 돈을 줘서 당신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돈을 주는 것이냐, 시에서 농촌공사 쪽으로 발주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돈을 넘겨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의회 동의사항이죠?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자본적보조는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할 때는동의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작년보다 예산이 늘은 것은 고마운데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늘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 홍보 농산물 구입비 해 가지고 말씀하시려다 못한 것 있는데 그것 설명해 보실래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농어업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우리 시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을 시상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이 아니냐 그런 요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시 행사에서 하는, 우리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농어업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시 행사 때 농산물을 시상품으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상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우리 수출포장재 공급 있잖아요, 이게 주로 수출 나가는 품목이 뭐뭐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양난 지금 한 품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디로 나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대부분 중국으로 나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몇 농가나 짓고 있어요, 양난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 수출하는 농가가 여섯 농가 정도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여섯 농가를 1,2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런 셈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무래도 수출 외화 벌어들이는 것에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출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계획이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지금 잘 없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여섯 농가 하는데 수출 물량이 좀 많이 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난 작목반이라든지 확대해서 농가가 많이 있다던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여섯 농가가 이게 몇 년간 지원한 거예요, 작년에도 지원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이것 지원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작년에 몇 농가였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작년에도 여섯 농가 정도 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제자리걸음이죠? 매출액이 느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매출액도 거의 1억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농가들하고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 봐서 이런 외화 획득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고 올해도 같다고 하면 이건 어떤 전시성, 일과성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의욕이랄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 자체 작목반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양난 얘기했는데 심비디움인데 심비디움이 모종에서 꽃 피우려면 3년 걸립니다. 모종에서부터 수출하려면 3년 걸리고 그 다음에 로얄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금방 안 늡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금방 금방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저기 목감 논곡동에 가니까 화훼연합회 건물 짓던데 그럼 화훼연합회 그런 쪽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건 아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51페이지에 병충해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항공방제를 하면 주민들 부담은 없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항공방제 안 하는 데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겠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래서 현재는 항공방제를 못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많다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래서 거기는 항공방제 구역 외라고 그래 가지고 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에 비슷한 쉽게 말해서 댓가성 지원을 한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52페이지에 공공미 비축 매입건에 대해서 2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비축미 어디다 보관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신천창고하고 그 다음에 군자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200만원이 왜 들어가는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 매입비 추진할 때 깔판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다 재료비 성격입니다. 깔판 재료비 장갑 그 다음에 이런 것 등등해서 다 재료비 성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창고 비축미를 매입을 해 가지고 어디 창고에다 보관을 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보관하면 보관료 주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보관료 받는 사람들이 이것 깔판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관료 받아먹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협 자체에서 수매하는 건 자기들이 하는데 이게 공공비축미가 정부양곡입니다. 정부미입니다. 정부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정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관료를 받아먹잖아요, 그죠? 보관료를 받으면 보관료를 받을 시설을 해 놓고 보관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창고 안에 보관 적재하는데 놓는다기 보다도...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밖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깔판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비축미가 창고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전제 준비작업 그것도 보관하는 사람들이 내야죠. 보관료 받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게 다른 어떤 경비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되 이게 자재비 재료비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날 혹시 나가서 농어업과장님이 비축미 가져온 분들한데 하다 못해 뭘 막걸리라도 제공하는 경비라고 한다면 혹시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료비라고 한다면 그쪽에 부담하는 게 맞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통상적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 이런 얘기를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미 보관료가 옛날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관을 안 시키는 판입니다. 실제로 여쭤보면 군자농협 정부미 보관할래? 그 다음에 신천농협 정부미 보관하는 것 좋아하느냐, 보관료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협 것도 아니고 정부미인데 정부 유통 양곡인데 이런 것 정도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농협창고나 이런 데서 보관받기를 거부한다면 꺼린다면 왜 그런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부처나 도에다가 행정의 대안이나 이런 걸 제시해야지 그냥 계속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경기도농업발전 출연금 이것은 매년 내는 거예요, 1,000만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매년 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에 내고 나서 우리가 얼마라고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통상 우리 시에서 무슨 시설개선사업비 이런 데로 해서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 많을 때는 1억 5,000만원씩 내려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000만원 내고 1억 2,000만원 정도 받아온다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은 상당한 거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출연을 했어요, 경기도에? 출연 액수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온지 4년 가까이 됐는데 매년 1,000만원씩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농업경영인 하계 수련대회 이것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비슷한 예산이 잡혀 있던데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 과에서 농업인들 단체를 관리하는 데는 유일하게 후계농업인 단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중으로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농업경영인이 농업후계자 그 성격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업후계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로 기성제정비에 대해서 이 업체 선정을 어디로 한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현재는 한국농촌공사에다 했습니다, 흥안지소에다가.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도 역시 그냥 예산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어디해라 이렇게 하고 이것이 종전에는 사실은 농촌 동이 있는 동사무소로 일부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잘 어려워요, 통제하기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농촌공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각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포괄사업비 쪽으로 주던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포괄사업비는 아니었고 수로 농로 풀깎기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옛날 이 전체 사업비가 세워지면 농촌 동별로 조금 줬던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농촌공사나 흥안농조나 그런 데들도 다 자체적인 예산이 있을 것 아니냐구요? 우리 시에서 굳이 예산을 줘야 되는 협약이나 그런 게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농촌공사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관리하는 저수지나 농지에 관해서 배수로 풀깎기 당신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죠,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놔두면 돈이 없어서 하나도 못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농촌공사 쪽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천상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는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어차피 우리 시에 있는 배수로고 우리 시에 있는 농로입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풀깎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농배수로 그쪽에 풀을 안 깎게 되면 장마철에 물이 빨리 빠져야 되는데 이게 빠지지 않다 보니까 농경지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필요로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동에다 맡기다 보니까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없으니까 농촌공사에다가 전문기관에다 이것을 어차피 그쪽에서도 농배수로 공사 그런 걸 하니까 같은 유형으로 봐서 농촌공사에다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로 해서 농촌공사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에도 많이 있잖아요, 가로보수나 이렇게 해서 용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풀 깎기 하는 분들, 화단 정리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이게 풀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풀이 굉장히 억셉니다. 장비나 그런 걸 대고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예초기 그것보다도 훨씬 고성능의 장비를 활용하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초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예초기잖아요, 그거 도로에 여름에 보면 풀 깎는 사람들 많더구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도로 옆의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웨이 부근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배수로 같은 경우는 자기네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만 우리 배수로 풀이 많이 있는 이런 데 물 빠지기 나쁜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래서 농촌공사 쪽에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위치가 선정이 됐다면 이미 위치가 계획이 되어진 상태에서 예산 배정을 원한다면 우리 농어업과에서 우리 시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아마 다른 타기관으로 예산이 넘어가면 전액 다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디에다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돈을 주면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성격이면 그런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우리 시에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성과 면에서는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까지 해 줄 수 있는 잉여인력이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양수장비 정비 및 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양수장비 정비 및 수리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소속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농어업과에서 준비를 하고 수리를 하고 이런 게 또 따로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 말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양수장비는 주로 한발에 대비해서 준비된 장비인데 우리 과에서 한발대비 양수장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 수리도 필요하고 아까 위의 저수지시설 유지 보수하고도 약간 겹칩니다마는 이 비용 가지고 대형관정에 대한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양수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자료 하나만 요청할께요. 지금 되어 있는 관정 관리하고 양수장비를 정비 및 수리한 실적 2006년도 것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출하 박스 지원은 이게 전액 지원은 아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일부 지원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포도농가한테는 골고루 가는 거죠, 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골고루 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박스가 A라는 농가에서 10개 B라는 농가에서 20개 박스 1장당 얼마 지원 이런 쪽으로 하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를 들어서 여러 농가가 있는데 자기는 열마지기 짓는 사람도 있고 다섯마지기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해 생산되는 필요한 양이 예를 들어서 박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농협으로 신청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농협으로 다 신청하면 농협보조가 일부 붙고 그 다음에 그 신청한 내용이 우리 시로 옵니다. 시로 오면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돈을 농협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도 규격박스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규격박스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지원을 하는 규모라고 할까 그런 게 1장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골고루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작게 짓는 사람은 작게 지원이 되고 그런 것 아니냐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장당 장별로 가격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1장당별로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그렇고, 혹시 원두막 지원 같은 것 몇 군데 했죠, 포도 판매를 위해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원두막 지원사업이 몽골식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답변하지 말고 이것도 원두막 지원내용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흥시 관내 포도가 얼마 정도 생산되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쉽게 보셔 가지고 약 농가가 350~360농가 정도 되고 재배 면적이 약 100헥타(㏊) 정도 되는데 한 헥타르(㏊)당 2톤(t)이니까 2,000톤(t) 정도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0톤(t)을 팔아서 얻어지는 수익과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액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성과가 충분한가 이런 것도 수지 분석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무작정 계속 지원만 할 것이라고 보아지지 않고 수지 분석을 따져보고 지원을 계속 할 것이냐 더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런 것의 계획의 세워진다고 보아지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생산량과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와 농가의 수지 이런 것을 한 번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시흥시의 특화작목에 관해서는, 아까 양난이나 포도나 햇토미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져요. 햇토미 포도 양난 참채미나리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축수산 진흥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시험연구비에 수산종묘매입방류비가 1억 6,000만원하고 해면수산자원조성이 1억 8,0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별개 항목으로 이렇게 올려졌죠? 수산종묘매입방류비 해서 국비가 1억 1,000만원이면 도비도 합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시비도 어차피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한 것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전에는 도비하고 시비 하던 게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명칭을 돌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 시비 보조사업은 별도로 또 해면수산자원조성 사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업항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밑의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똑같을 것 아니냐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용이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산편성할 때 항목은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 시비 사업하고를 다 이렇게 분리합니다. 왜냐 하면 집행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다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런 이유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아까 안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 였어요, 총?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이죠. 2006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4억 8,000만원이었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주어가지고 5억 8,000만원 나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는 3억 4,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선 국비 보조사업도 작년에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6,000만원으로 줄었고 작년에 도시비도 3억원이었는데 1억 8,000만원으로 줄었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몇 개 업체 들어오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게 업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정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이렇게 보면 어떤 불합리한 게 있냐 하면 이 업자들이 조금만 바뀌어요. 타이틀만 바꾼다고, 실제로. 업자들이 이름만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매년 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지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5개 업체인데 5개 업체라도 진짜 별개의 5개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의 업체가 있어서 결국은 이름만 바꾸어서 대표자만 바꾸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결국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어떤 특혜라는 이런 이미지가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제부도에 있는 제부수산에 하나 낙찰 받았고 그 다음에 서신에 있는 서신수산이 낙찰 받았고 따로 완전히 별개 낙찰 받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일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투명성 있게 좀 사업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해서 좀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얼마 증액됐죠?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도비 시비해서 1억원하고 256쪽에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2,56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앞에 255쪽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도시비 보조이고 그 다음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바닷가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도 마찬가지죠, 같은 종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 사업은 월곶에서부터 오이도, 시화호까지 주로 바닷가 쪽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이라든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하는 상당 부분이 생활쓰레기인데 바다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민간위탁금 바닷가 쪽에 있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불가사리 예를 들어서 배에서 수거할 때 그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입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불가사리 수거사업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불가사리 수거사업은 없는 거고 그럼 1억 5,000만원은 통상적으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국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짜여졌느냐 하면 어민들이 바다에 조업을 하다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대어망이라든지 폐그물이라든지 폐로프를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로 바다에 투척하고 이런 것을 없애보자 해서 어민들한테 수거하는 그 비용이고 하나는 바다에 박혀 있는 폐말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해양쓰레기 수거 업체가 해양쓰레기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1억원은 업체한테 위탁을 주어서 바다에서 수거한다는 말씀이시고 5,000만원은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주워 와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2006년도에는?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은 신규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없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2006년도에 있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4,200만원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200만원? 업체가 어느 업체였어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인천에 있는 린코마린이라고 해양선박을 이용해서 수거하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건 톤(t)당 얼마씩 수거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바다인양쓰레기는 큰 선박을 동원해서 하는 거라 상당히 비쌉니다. 톤(t)당 2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금년도는 수거사업하고 비용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한 30만원 정도에 치웠습니다, 톤(t)당. 그래서 이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 4,200만원 가지고는 정말로 얼마 못 합니다, 사업.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톤(t)당 130만원이면 얼마 하지도 못 하겠네. 며칠 수거하다가 말 것 아니냐고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13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203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린코마린에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 얼마 수거한 거예요? 뭐 4,200만원이라면서요, 예산이.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그게 금년도에 32톤(t)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2톤(t)?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며칠 작업 했습니까?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작업은 한 10일 정도 합니다. 10일이나 15일 빨리 하면 금방 할 수도 있고요. 양만 채우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양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루 저녁에 나가서 그냥 후딱 해도 되는 것이고.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하루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대부도가 한 800미터(m) 정도 되니까 힘들겠죠.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쓰레기 작업하러 나갈 때 계장님이 나가셨어요, 과장님이 나가셨어요? 업체한테 그냥 일임한 거예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제가 나가기도 하고 어촌계에서 입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촌계에서도 입회했어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네, 제가 나갈 때도 확인 다 하고 그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바닷가 쓰레기수거사업 이것 톤(t)당 32만원씩이죠, 그렇죠? 민간위탁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톤(t)당 32만원이었는데 이쪽에 위에 보면 흥부저수지 쓰레기처리비가 톤(t)당 20만원이란 말이에요. 251쪽에는 쓰레기처리비가 톤(t)당 20만원이고 이쪽에는 32만원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저수지쓰레기 비용은 톤(t)당 20만원인데 이 민간위탁금 처리비용은 톤(t)당 3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부분이 어떤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산을 32만원을 잡아놨는데 사실 집행하는 것은 전에는 32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우리 시흥시 그린센터에다가 위임하고 그리로 처리하면서 단가가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에는 톤(t)당 얼마였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6년도에 한 18만원 정도 밖에 안 쳤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톤(t)당 한 18만원이면 처리되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 정도 쳤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잡은 것 물왕저수지 건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국농촌공사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망을 쳐놓고 이런 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분리까지는 농촌공사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리까지 다 한 것만 우리 시에서 처리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처리비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흥부저수지 쓰레기 처리는 거기도 그린센터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이제 앞으로 거기에다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내년부터의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톤(t)당 한 20만원이면 되겠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이것 민간위탁금 2,500만원도 80톤(t)이면 여기서 한 120톤(t)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1년 바닷가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 총 톤(t)수를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보통 80톤(t)정도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이것 1년 치 아닙니까, 그렇죠?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이 많이 나올 거고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게 쓰레기는 많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 한 달에 얼마 씩 더 계산 잡은 거예요, 나오는 양?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월로 잡지 않고요, 한참 조업기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 다음에...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는 80톤(t)을 1년 예산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80톤(t)은 그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한 것 아니냐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뭐 마구잡로 한 것 아니잖아요. 80톤(t)이면 1년에 월곶서부터 오이도 바닷가 주변에 나오는 양이 한 80톤(t) 되겠다는 생각하신 것 아니냐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적도 거의 가까이 나오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보면 2006년도에 보면 2,2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2006년도에 전년도 사업비 이것 책정한 것을 보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실적이 4,200만원으로 해서 여기서 또 갑절이 늘었고 또 4,200만원에서 2007년도 사업이 지금 1억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2006년도에 2,200만원이 국비에서 50프로(%), 50프로(%) 해가지고 잡혀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4,200만원으로 늘어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당초에 얘기하신대로 2,2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해서 도에서 일부...

정욱

안정욱위원

도비 얼마 받으셨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도비 한 1,100 몇 십만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비 1,100만원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시비 1,1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더 추가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 다음에 얘기드렸던 대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비해서 처리해야 할 양은 많고 이러다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사업효과도 미미하고 해서 도에다가 좀더 많은 예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원이 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억원에서 또 5,000만원,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지금 책정해서 1억원을 세우셨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또 아까 박길수 위원이 지적한대로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바닷가쓰레기 또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수매사업은 올해 처음이고요, 내년도가. 내년도 사업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앞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바닷가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는 2,200만원에서 4,200만원 되었다는 얘기고 1억원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린센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닷가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은 이쪽 사업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여기에는 농어업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쪽에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워서 처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각하고 이런 처리를.

정욱

안정욱위원

아, 처리를 그럼 같이 우리 농어업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에는 위탁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가 전에는 사설업체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건 이렇게 하시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2006년도 지금 계속사업비로 책정된 것...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계속 100프로(%)씩 올라가는 부분이 어떤 기초 산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비를 50프로(%) 따와서 5,000만원 해왔으면 시비에서 굳이 꼭 5,000만원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2006년도에 32톤(t)을 4,200만원에 처리를 하셨는데 50톤(t)인데 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산출기초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까? 32톤(t) 처리했을 때는 4,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50톤(t) 해가지고 2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으셨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 자꾸 헷갈리는데요, 위원님. 저도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바다에 박혀있는 폐말목이라든지 뻘 속에 묻혀있는 그물을 건져올리는 데 어민들이 못 건져 올리고 전문 린코마린 해서 회사에서 끌어올리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50톤(t)을 처리할 때는 톤(t)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원으로 산출하셨고요. 2006년도에는 32톤(t)을 처리하는데 4,20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50톤(t)이면 불과 18톤(t)이 증가되는 건데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1억원 씩이나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쓰레기수거 방법이 틀립니다. 린코마린 이것은 배가 들어가 가지고 뻘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고...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 사업하신 것하고 2007년도 사업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 사업은 뒤에 사업은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한 번 보세요.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50톤(t)을 처리하는데 1톤(t)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원이 서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에. 그런데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32톤(t)을 처리하는데 4,200만원을 쓰셨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란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에 거기에다가 32만원 썼다고 하면 이건 성격이 다른 쓰레기였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사업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뒤에 32만원 책정되었던 것은 뭐냐하면...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뒤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06년도에는 32톤(t)을 처리하는데 4,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2007년도에는 50톤(t)을 처리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단가가 틀립니다. 톤(t)당 200만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4,200만원을 갖다가 2톤(t) 내지 한 3톤(t)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 10톤(t) 정도는 좀 오버를 해가지고 업체가 한참 건지다보니까 계획을 하다보면 이게 딱 못 맞추거든요. 큰 폐기물 뭐 냉장고 같은 것도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한 8, 9톤(t) 정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톤(t)수로서는.

정욱

안정욱위원

보세요. 4,200 나누기 32하면 톤(t)당 얼마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50톤(t)으로 잡으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아니, 톤(t)당 단가가 200만원인데요. 실제로 수거를 하다보면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업체에서 좀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2006년도에 톤(t)당 130만원 정도 했다면서요, 과장님.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32톤(t) 해가지고 4,200만원 들었으니까 톤(t)당 131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3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지금 톤(t)당 올해는 200만원 잡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원래 200만원입니다, 기준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만원 잡아서 1억원을 계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올해도 작년처럼 하면 50톤(t)으로 되어 있는데 130만원 잡으면 톤(t)당 20톤(t)이 증가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바닷가쓰레기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200만원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22, 23톤(t)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요, 몇 톤(t)이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22톤(t)에서 23톤(t) 정도거든요, 200만원에서 하면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그런데 수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톤(t)수가 좀 오버된 거죠, 이게. 업체에서 그만큼 오버가 된 거죠.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계약은 톤(t)당 205만원에 계약을 해서 목표량을 21톤(t)을 줬는데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32톤(t)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된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된 톤(t)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가를 지불 안 하고 그냥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32톤(t)인데 4,200만원을 지불했으니까 톤(t)당 130만원에 한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기 산출근거에는 200만원해가지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산출근거는 글쎄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산출근거는 어차피 이것 20톤(t) 산출근거는 200만원 단가로 보고 50톤(t)을 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겠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톤(t)당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할 수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하실 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라는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사업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두 배 가까이 올해 2007년도 사업비에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올려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죠? 2006년도에 어쨌든 4,200만원을 사업비로 쓰셨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두 배가 된 겁니다. 그 두 배가 해양쓰레기가 두 배로 늘어난 것들을 어떤 실태조사를 한 근거가 있는지 계속 그러면 2008년도에는 또 거기서 계속 곱하기 2 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정확한 산출근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문제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여기 뒤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값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닷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종량제 봉투 구입해가지고 하여튼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지금 313만 2,000원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민간 이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쓰레기봉투 구입은 해서 따로 여기서 또 따로 지급을 해서 나누어 주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 쓰레기봉투 구입은...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에 이를테면 같이 좀 이렇게 포함해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바닷가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아까 제가 공공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단체들이 바닷가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거하는 데 그때 들어가는 봉투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때 따로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일관성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쨌든 필요하니까 나누어 주겠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시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매일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매일 하셔서 일단 작업을 하시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바닷가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이쪽에 했을 때 이 부분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좀 감소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비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2006년도에 이게 32만원씩 80톤(t)이 잡혀 있었고 이거 다 지금 치우셨어요, 다 그렇게 예산서 지출하셨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 것은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청소를 어느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 공공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도시가스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정욱

안정욱위원

연 몇 회로 하실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서비스하는 것은 횟수를 모르고 금년도는...

정욱

안정욱위원

그때그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한 3번 정도 그렇죠. 요청하는 것만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요청이 왔을 때만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우리는 공공근로는 매일 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아시죠? 방조제 쪽하고 오이도 쪽에 행락객들 때문에 거기가 생태계는 살아났지만 온통 행락객들로 인해서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되었다고 중앙방송에도 다 나왔습니다. 이게 참 시흥시 망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어 주어야지 월 1회든 뭐 이렇게 계획서를 세우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 어느 단체에서 와가지고 의뢰를 했을 때에만 지금 나가서 이런 수거 청소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 얘기는 아니죠.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공공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나머지 자원봉사단체는...

정욱

안정욱위원

공공근로는 몇 회 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자원봉사단체는 거기에서 요구가 있어야지 우리가 언제 해달라 언제 해달라고 물론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욱

안정욱위원

공공근로는 지금 몇 명이나 써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4명이서 지금 여기 3군데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오이도하고 월곶하고 방조제하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어떻게 4명이서 관리가 돼요? 지금 예산을 제가 보니까 돈은 쓸 대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쓴 사업비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효과는 충분히 저희들이 있다 라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 그렇게 생각했으면 올 여름에 매스컴에서 두들겨 맞지 말았어야죠.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안산 쪽입니다, SBS에 나온 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 시흥시로 나왔습니다.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방송이 잘못 나온 겁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공공근로 4명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죠.

정욱

안정욱위원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저는 어차피 예산을 쓰시는 것이라면 이게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그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을 쓴 그 사업을 한 효과가 있는 거지 효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저 돈을 쓰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또 별도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사업은 금년도 처음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쓰레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책정이 되어서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평가 해 보셨어요? 매번 저도 그쪽 지역에 살아서 오이도니 방조제니 월곶이니 갑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런 쓰레기를 수거한 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는가 판단했을 때 그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못하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게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사업비가 투자한 만큼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2007년도에는 조금 이런 부분의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 원예특작시설 개선사업해 가지고 6,000만원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원예특작시설 개선사업은 뭐냐 하면 하우스시설 같은 데 에너지 절감시설 그 다음에 자동급수시설 그 다음에 포그시설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시설을 할 때 50프로(%)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50프로(%)되어 있네요, 50프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50프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2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2개소가 어디냐구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가서 사업대상지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할 것을 올해 파악한다고 해 가지고 안 맞더라구요. 막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작년도 실적 있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작년도 실적 대비로 이것 예산 세운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1,500만원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7,500만원인데 사업이 다소 부진해 가지고 6,0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작년도 실적 좀 자료 가져와 보세요. 254페이지 소이력추적 시스템구축비 해 가지고 1,8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 실효성 있나요? 혹시 축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뭔 사업이냐 하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 내용은 알아요. 종족을 보존한다 그러나 귀에다 표시해 놓고 그런 거죠, 이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런 것 일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축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의사들 통해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생산단계만 이 표를 붙였는데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가 생산단계서부터 축산물 최종소비자 단계까지 그 원산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것 전산시스템이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전산시스템 할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다른 타 시군도 하고 있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합니다. 경기도는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흥시만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차피 구축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건 다른 시군도 다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다른 시군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거구요, 그럼? 이제 올해 처음 다른 시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군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늦은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내년부터 다 하고 일부 화성시인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수산계장

금년에 화성시하고 파주시가 시범으로 했고 내년에는 전 시군이 다 실시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 그럼 이게 내년도 경기도 사업이군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뉴캐슬병 약품 지원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마는 88만원이 있는데 이게 뉴캐슬병이 그거잖아요, 닭에 오는 병이잖아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요새 조류독감 AI대책은 없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AI대책은 우리 소독약품 구입비가 금년도 예산에 선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AI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도에서도 별도로 약품을 상당히 많이 내려줍디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어느 항목에 있어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256쪽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56쪽이요, 전염병 긴급방역 추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닙니다. 257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민국

이민국위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3,000만원?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비용 그거네, 그건 120만원 잡혀 있는 거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120만원이구요.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3,000만원에 AI대책 비용이 들어있는 것이라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런 약품까지 다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것 특별하게, 만약에 우리 시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만약에 확대됐다 그러면 약품은 예비비로 사주시던지 해야지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 뉴캐슬병 지금도 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닭한테? 이것 아주 오래된 것 같던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뉴캐슬병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도에서 명분상 뉴캐슬병 약품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일부 88만원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냥 항목만 세워놓은 거죠? 실제 안 쓰고 안 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합니다.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뉴캐슬은 예방접종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류독감은 예방접종약은 없습니다. 방역소독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뉴캐슬은 이것은 예방백신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백신공급을 하면 예방이 되는 질병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 해 가지고 수산종묘매입하고 해면수산자원조성해 가지고 보니까 여기 사항설명서에 보니까 똑같이 넙치하고 뭐하고 몇 마리씩 잡아서 해양 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이름을 바꿔놓은 건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내용은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송아지 생산 쭉 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1억 2,900만원이 늘었네요, 그죠? 작년에는 3,4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1억 6,4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늘을 만한 어떤 요인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작년도보다 16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20만원이 늘어났고 젖소능력검증사업은 똑같습니다. 예산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국

이민국위원

전체 예산액이 1억 6,4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액이 3,4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늘은 게 1억 2,900만원이 늘었다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위의 것 전체로 보시니까 그런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1억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이 5,000만원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위의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젖소능력검증사업은 예산에 거의 관계가 없이 비슷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어촌체험안내소 공공요금해 가지고 6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서 돈도 내고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안 냅니다. 무료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냥 무료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볏집 암모니아 처리사업해 가지고 축분 처리, 톱밥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톱밥 지원 이것은 효과가 많이 있나요? 효소처리 이런 쪽이죠, 이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우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축사 내 축산환경 개선사업 목적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것을 넣는 것을 다 자원화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효과도 있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 사업뿐만 아니고 나머지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축분 톱밥 구입 지원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모든 축산농가에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두 지역만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다 됩니다, 돼지하고 소는.

민국

이민국위원

돼지하고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한테는 톱밥은 다 구입해 준다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58쪽에 월곶에 바지선이 떠 있지 않습니까? 바지선이 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현재 바지선이 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월곶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배 묶어 댈 자리가 없습니다. 바지선에다가 양쪽으로 옆으로 다 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바지선 역할을 뭐하고 있냐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바지선은 배를 묶어 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배를 묶어야 되는데 바지선에 배 묶여 있는 게 별로 없던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 댈 자리가 없는데요. 어떨 때는 댈 자리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왜 위치를 조정하려고 그래요? 배 댈 때가 없다는데 왜 위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게 여기 표현이 그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바지선까지 내려가는데 부잔교가 있습니다. 부잔교가 틀어집니다. 위치가 틀어지면 나중에 가면 부잔교가 이탈해 가지고 떨어진다던지 아니면 잘못 해 가지고 돌아선다던지 이러면 크게 사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은 잔교가 파도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안 된다고 보지만 바지선을 위치 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지선을 어디로 옮기려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바지선이 돕니다. 예를 들어서 부잔교가 있으면 부잔교 위에 가운데 놓여지는데 바지선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틀어집니다. 그것을 큰 크레인 같은 것을 대고 바로 세워놓고 잡고 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번 위치 조정하는데 며칠 걸려요? 1년이면 몇 번 위치 조정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치 조정은 태풍이 온다던지 이럴 때는 몇 번이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에 파도 심하게 칠 때라던지 한 번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위치조정이 틀어진 걸 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도 두 달에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소모품이 어떤 것 들어가는 거예요? 소모품비가 지금 두 달에 3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1년에 6회면 한 달에 150만원씩인데 바지선 소모품 150만원씩 들어갈게 뭐가 있느냐구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소모품이? 한 달에 150만원씩 들어갈게 뭐가 있어, 거기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사실 6회로 잡았고 거기 바지선에 부잔교의 부품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베아링도 큰 베아링 이런 것이 틀어진다든지 역할을 못한다던지 그러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물론 고가라는 건 인식이 되지만 그냥 6회라고 잡은 것도 계획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예산 그 정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잡은 것밖에 더 되냐고, 구체적으로 소모품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것 언제서부터 바지선 떠 있습니까? 바지선 최초에 뜬 게 몇 년도에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97년도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설치년도고.

길수

박길수위원

97년도부터 매년 소모품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4년도부터 처음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부터 소모품비가 들어간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소모품비가 왜 안 들어간 거예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그전에도 조금씩 관리 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전에는 소모품비 예산을 왜 안 올렸느냐 말이에요? 이 정도 심각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2004년도 이전에는 왜 소모품비 예산을 안 올렸냐 이 얘기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그때는 새 거였고...

길수

박길수위원

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씩 조금씩 노후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소모품 교체 비용 있죠,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도 안전점검비도 한 달에 32만원이면 월 소모품비 교체까지 하면 월 한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바지선 하나 띄워놓고 월 200만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거냐고, 도대체? 돈 들어갈 때 본 위원 좀 데리고 가봅시다. 도대체 어디에 소모품비가 들어가는지? 소모품 교체할 때 교체를 누가 합니까? 위탁주는 거예요, 업체한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 시흥조선에다 위탁 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괄 2,100만원 1년치 주는 거예요, 시흥조선한테 위탁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탁을 통째로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수리한 것 사진 우리가 입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 고치고 뭐하고 한 것을 계산서를 제출하면 그때 내고...

길수

박길수위원

바지선 시흥조선 소유입니까,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바지선은 우리 시 소유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시 것인데 시흥조선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시흥조선에서 한바퀴 쭉 가서 이상있다 그러면 갈고서 농어업과에다 올리면 그것 돈 준다는 것 아니냐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바지선은 우리 시에서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고 안전점검 자체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어쨌거나 시흥조선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배를 띄워서 매달 점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것 한달에 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바지선 띄워놓고. 한달에 20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과연 소모품이 200만원씩 들어갈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게 쇳덩어리인데 쇳덩어리에 돈 들어갈게 뭐가 있어요, 만고에 거기서 전기공사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1,800만원 3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타당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가 입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이중에서 비용이 남고 그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들어 갔어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수리비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월 1회라고 그랬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교체비하고 안전점검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안 나가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안전점검비도 3~4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4개월에 한 번씩 하면 2004년도에는 안전점검비하고 소모품비하고 얼마 들어갔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출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릴께요, 2004년, 2005년, 2006년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세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소모품비하고 점검내역서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민국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한 부분인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양계농가가 폐농이 되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관내 양계농가는 몇 군데나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 시에서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1~20두라든가 작은 데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100두 이상 파악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닭하고 오리하고 같이 기르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닭하고 기타 꿩하고 같이 기르는 농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30농가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31농가고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그쪽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로 인해서 발병이 됐다 그렇게 판단한다지만 이 전염병의 이동경로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북 쪽에 있다 그러지만 몇 년전 3년전인가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양계농가가 완전히 아주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이것이 확산 분위기가 없다고 볼 수 없죠. 이동경로가 어떻게 해서 양계농가로 침투했는가 조류가 꽉 닫혀져 있는 양계시설로 들어와서 배설물을 싸고 갔다고 그러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전염병을 옮긴 요인이 지금 아주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31농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대책은 나름대로 안 세워져 있어요? 사전에 우리 시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도 어촌하고 가깝게 있고 철새도래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리 시에는 11월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AI 특별방역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우리 부시장님으로 해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계속 비상근무를 1명씩 2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시에서도 수시로 개별농가별로 접촉하려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철새 도래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화호에는 우리가 현수막을 써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우리 시하고는 거기서 주기적으로 철새 배설물 조사도 하고 있고 수시로 우리 과에서 조류사육농가에 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자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공동방제단을 운영한다 그러는데 480만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에요, 소독 약품비에요, 인건비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여기서 공동방역비 이것은 그게 아니고 대충은 이렇습니다. 공동방제단은 꼭 AI 뿐만 아니고 구제역도 있습니다. 구제역하고 AI를 포함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 공동방제단은 지금 우리 시흥시하고 그 다음에 안양축협 부천축협 이렇게 해서 3개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축협이나 이런 데는 공동방제단 운영할 때는 참석했던 날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당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축협 그리고 우리 시하고 농어업과하고 이렇게 출연을 같이해서 쓰시는 비용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명확한 전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농림부에서도 발표한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양계시설이 상당히 밀폐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도 이런 집단 폐사가 발생했는데 철새로 해서 전염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경로가 수도권에 닭이 양축 농가를 보니까 전부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닭 차량으로 인해서. 그 이동 경로가 이쪽에도 다 퍼져있을 정도로 충청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농가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농가가 폐농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방제단 역할을 충실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여기에 필요한 방제 부분에 소흘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63페이지부터 568페이지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5명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년도 융자사업으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주민소득 그 안에 내부 규정을 보면 1인당 최고 한도로 2,0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하면 1억원 정도 됩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됐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대상자 선정은 5명이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누구 누구 된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명단은 잘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되면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게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3억 5,580만 5,000원이 남아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왜 5명으로만 제한을 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1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봤는데 사업 신청자가 부진합디다. 2005년도 사업인가는 4,00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였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신청자가 그렇게 없다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은 환경개선기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농어촌경제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이자 받는 부분을 무이자로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신청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즉석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무이자라고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건 우리 농어업과장님께서 기금은 있는데 활용 자체를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해가지고 농어업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어가에 한해서 특별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 사업을 말씀 드리려면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60년대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60년대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옛날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이니 뭐 이런 사업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사업규모가 작고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특별회계로 떨어져 나가고 아마 그러다 이게 농어업과로 넘어오면서 그 이후부터는 주로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보니까 사업은 1억 120만원 밖에 안 돼요. 금년에 대상을 상대로 해서 5명 그것 융자 주고 연체 이것 뭐 하는데 120만원 하고 나면 이게 이 사업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는 3억 5,000만원씩 내버려두고요, 그렇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1억 120만원 쓰자고 3억 5,500만원을 또 쓰지도 않고 남겨 놓고 나는 획기적으로 한 번 제안을 한다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경제개발이 될 수 있었다 라는 게 새마을사업에 기원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새마을사업 쪽에 좀더 과감한 투자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고요. 대개 요새는 어떤 동네마다 공동작업장의 어떤 이런 형태로 가내수공업 예를 들자면 부업을 하는 그런 동네나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의 어떤 시설비 아니면 사무실 뭐 이런 것쪽으로 지원해 주거나 어차피 그것도 주민소득특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기반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써보거나 이럴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아니 1억 120만원 쓰자고 3억 5,000만원 이것 참 이건 존재 가치를 난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본 위원이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어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 번 그렇게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러려면 안에 내용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우선 바꾸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개인 위주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60년대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그때는 이게 상당히 규모가 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히 금액이 작은 금액입니다. 전체 사업비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통폐합이 되어야 될 사업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다만 당장 잘 못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회수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죽은 사람 냈다는 사람 또 없는 사람 이런 게 참 많아가지고 그 뒷마무리가 잘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차츰 이것을 그래서 사업비 나가는 것을 우선 신청하는 사람도 적지만 사업비를 어느 정도 모으고 모으고 이래가지고 해서 예비비로 놔두었는데 이 사업이 좀 예비비로 많이 모아지면 정리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융자 5명 해주자고 이게 사실 회계 자체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미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융자금 미회수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4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얼마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원금이 1억 4,3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원금이 1억 4,300만원이라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회수의 계획이나 이런 건 있나요, 세부계획은 갖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기에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담보설정도 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어떤 담보 근거가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1998년도까지는 담보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998년도까지는 담보설정을 했다고요? 계장 나머지 11명이 아직 담보설정이 안 되었는데 내년 중에 채권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중에 채권확보를 한다고요?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네, 지금 아직 연도가 안 되어 가지고 채권확보를 아직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 채권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채권기간이 도래해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5명도 어떤 채권이나 담보 어떤 회수 뭘 보고 주지 않아요, 지금 앞으로 나갈 5명도요?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전부 다 인우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민국

이민국위원

인우보증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계장

네, 보증을 세웁니다.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지금 보증인 제도 때문에 많이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한 7명 정도가 신청을 못 했는데 실제 대상자는 2명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올해 사업도 그렇게 안 좋은 이유 중 하나도...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것도 여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그건 아닙니다.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저소득층 사업은 아니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인우보증이라 하면 본인이 채권담보 능력이 없어도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융자금회수 능력이 없다 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인우보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연대보증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7만원 이상 납부자 중에 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조례상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특별회계 자체가 돈 가지고 서민들한테 융자만 해주라고 아마 이 특별회계가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지는 않고 어떤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목적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사업인데 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지구입이라든지 자동화 시설 사업 그 다음에 종묘구입 축사시설 개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부해 주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회수도 사실 어렵고 또 융자 자체도 미미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아지고요. 설령 이 주민소득특별기금 이 회계를 굳이 끌고 가야 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새마을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지역에 어떤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좀 마련해 준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융자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어떤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쪽으로 한 번 사고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소득특별회계 내부규정은 일단 그런 쪽으로도 좀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농가 위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인우보증 얘기하는 데 그것 가능하고 이런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마을 단위로라든지 어떤 공동사업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지원하는 분야 이런 문제는 좀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도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떤 공공작업 공공시설을 통한 공공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마을의 수익 아니면 각 개인의 어떤 수익 이런 것에 기원하는 어떤 이런 시설 투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사업을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예비비가 지금 얼마쯤 되어 있죠, 3억 5,500만원인가요? 개략적으로 3억 5,500만원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 예비비 중에 정기예금으로다 1억 5,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5,000만원 들어가 있고 2억원 들어가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내년도의 융자금 회수분입니다. 2004년도에 나갔던 16명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도에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걸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분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차이가 있는데 5,000만원에 보통예금으로 해놓은 거죠?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이번 달에 4,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000만원이 누구한테 나가요?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2006년도 지금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몇 명이요?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지금 선정 대상자가 2명 밖에 안 됩니다.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인당 2,000만원씩 나간다고요?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융자도 보통 한 400만원씩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2,000만원씩 준 것은 그전에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1인당 2,000만원씩 지원해 준 거예요?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상한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도 줄 수 있고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기예금은 원래 안 쓸 돈이니까 아예 확실히 안 쓸 돈이니까 정기예금을 맞겨 놓았는데 그 다음에 중도에 대출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정기예금에 못 넣어 놓고 보통예금에다 맡겨 놓았다가...

길수

박길수위원

2명이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죠?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네, 신청 적격자가 2명입니다. 아직 나가진 않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분들 다 담보능력이 있는 건가요?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연대보증 다 되고요, 사업목적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대출할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수금이 1억 4,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회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돈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해요?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가능합니다. 과거에 나갔던 분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전혀 담보능력도 없고 대출받은 것에서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 몇 명 정도예요, 농업인들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최근에 2003년 이후에 나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 전에. 2003년도에는 어차피 담보능력 다 갖고 대출해 준 것이고 2003년도 이전에 대출 갚을 능력 없는 사람은 몇 명이며 금액이 얼마냐고요, 금액이, 2003년도 이전 분.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그 부분은 채권확보해 놓았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한 24명 정도 되고 1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2003년도에 와가지고 계속 예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홀딩을 시켜놓을 게 아니고 자, 이것도 사업비인데 융자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전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회수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랬다가 2003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3억원 정도를 나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작이 60년대서부터 했다면서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60년대부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0년대부터 했으면 그동안 대출한 금액도 있을 거고 능력이 없어서 회수 못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내 얘기는 그 얘기를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2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다면서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채권확보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중에는 회수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회수할 수 없는 게 과연 솔직하게 몇 명에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금방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60년대 70년대 이때 대출받은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 자손들이 노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있죠? 자료는 있어요, 관리 대장은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관리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관리대장 나중에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관리대장 한 번 파악좀 해보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관리대장을 한 번 통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보면 타 특별회계에서는 보면 보통 한 3퍼센트(%)대인데 그래도 농어업과에서 4.3프로(%) 이렇게 금리가 높으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남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통계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프로(%) 정도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쪽에는 3.3프로(%) 해가지고 한 3프로(%) 대예요. 우리 농어업과는 4.3프로(%)대네요,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2억 6,228만 8,000원이잖아요, 2006년도. 맞죠, 예비비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기예금에서 보면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억 5,500만원 정도 한 건 뒤에 상환금하고 아까 따로 예비비 부분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민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남겨둘 게 아니라 정기예탁으로 좀 돌릴 수는 없나요, 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비비를 뭘로요, 위원님?

정욱

안정욱위원

정기예탁.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가 여기 지금 빼고도 2억 6,228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도?

용수

문용수농산유통계장

1억 5,000만원이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채권회수분입니다. 거기 들어오면 보고 안 나가면 정기예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융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부분을 다시 결정한다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도 예비비가 많이 남아나네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해가지고 연 3프로(%) 이렇게 이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조례상에 지금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좀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지금 사실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게 가서 파악해 보시면 융자를 좀 많이 신청해서 받아야 될 농가들이 많이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자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증 서는 문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수정해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 좀 융자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없으신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진짜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해 줄 거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이것? 지금 실적이 거의 보니까 1년에 올해도 두 명이라 그러고 뭐 이러는데 좀 이런 상환 조건을 완화시켜가지고 필요하신 어려운 농가들 대신 누구나 아무나 융자를 해주라는 부분이 아니고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조례를 좀 수정을 하면 많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올해 2007년도에는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보설정 같은 것도 아까 얘기하셨을 때 인보증 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인이 소유한 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가능하지 않겠어요? 인보증하는 게 요즘은 인보증 안 서려고 합니다. 누가 남의 보증서려고 합니까? 차라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있으면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담보설정을 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위원님 염려하는 것도 알고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사실 요즘 농업인도 그래요. 우리가 농협에다가도 융자를 알선해 주면 심지어 1.5프로(%)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냐 하면 담보를 설정하라 그러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도 담보설정을 그렇게 싫어합디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담보설정이...

정욱

안정욱위원

돈이 뭐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좀 절박하게 융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보대출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프로(%)대면 굉장히 저가 인데 더 농협에서 1.5프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한 번 고민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융자를 좀 필요로 하신 분들이 대상자들이 저는 농가들이 물론 고소득이 있고 괜찮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 어려운 농가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찮고 고소득이 있는 분들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담보대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 우리 시흥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쪽을 좀 한 번 대폭 완화해서 뭐 조례가 좀 문제가 된다면 수정을 해서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농어업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주민소득특별회계 이게 재원이 뭐죠? 세외수입에 지금 항이 없는데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재원마련은 매년 여기다가 출자하는 금액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특별회계 예산이라든지 별도로 매년 증액 숫자는 없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농촌 새마을 지도 사업이니 그 기금이니 이 기금이니 내려오던 것을 그냥 그쪽 파트에는 떨어져나가고 우리 과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받은 재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특별회계라는 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특별회계는 특별한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 수입으로 운영하는 회계법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취지에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냥 과거에서부터 특별회계로 내려왔고 관리해 왔으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했던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는 특별회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회계라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의 예산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수익금만 갖다가 특별회계로 잡아놓고 예산이 예비비가 편성이 되기도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어업과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일이 많지도 않다보니까? 특별회계로 별도로 회계잡지 말고 농어업과 내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일반회계로 융자해 주는 사업은 어려울 겁니다. 그 외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건 가능하지만 융자로 해 주는 것은 일반회계로는 어려울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역경제과 하잖아요, 융자 했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건 이차보전 얘기인데 하여튼 이민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지역경제과의 것은 이차보전 이자를 대신 내주는 그런 것인데 그런 지원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계를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걸 특별회계로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원도 농어업과에서 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특별회계를 정리하시고 농어업과 소관으로 이렇게 배속시켰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어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과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은 융자금의 적절한 융자를 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이율, 이자 같은 부분 좀 저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를 좀 폭넓게 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분 1억 4,900만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농어업과에서 수익분야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15시 1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김혜남입니다.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검사계장 정성근 계장입니다. 등록계장 이상근 계장은 모친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의 2007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0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3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5,280만원으로써 부서운영경비가 1,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 비용은 민원인의 편의와 사업소 운영에 따른 각종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제비용으로써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이 450만원, 시간외 근무자에 따른 급양비가 400만원 각종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기타 신문구독료, 청소용품 구입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6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우편 우편물에 대한 발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에 대한 일반우편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우편 발송요금은 정기검사 및 점검의 사전 안내와 경고 안내 월 15,000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안내, 월 2,500건에 대한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 고지서와 체납독촉고지서 월 3,500건, 과년도 체납고지서 5,000건 총 25,000건에 대한 일반우편물을 매월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0만원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에 따른 공공관리비 440만원은 새마을회관 1, 2층을 임대하여 사업소의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에 대한 것은 민원신청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비 1,440만원은 차량등록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차량등록신청서 10여종과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10여종의 증명서와 책임보험 가입안내 및 과태료부과의고서, 정기검사 과태료부과의고서 차량소유자에게 발송 또는 고지하는 각종 과태료 고지서 서식 5종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은 자동차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전단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640만원은 부동산 암기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에게 압류를 하는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하는 그러한 등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써 2,880만원은 차고지 현장확인 또한 말소대상차량 현지확인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특사경이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여비가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52만원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중에서 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52만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만원과 사업소 사업추진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체납전담 비전임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체납에 대해서 징수 포상금을 일정금액의 체납액을 징수해서 실적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금 12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의 일상적인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무인경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40만원은 냉온수기에 대한 설치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좀 미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대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김혜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전임계약직 체납액 징수 활동 여비가 있죠? 이 사람들 하루 1일 몇 시간 근무하죠?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일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일 4기간 근무하면 계약직에 대한 여비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006년도에 징수 활동 실적 자료가 있어요, 지금?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계약직이 출장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480만원 예산 올린 게?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480만원이요?

경성

우경성위원

480만원에 대한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720만원이 되겠죠.

경성

우경성위원

720만원은 실적 포상금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국

이민국위원

징수 활동 여비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여비

경성

우경성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올리신 겁니까, 이게?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체납세를 받으러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죠.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해야지 2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전임계약직 근무시간이 4시간인데, 4시간 이상이 되어야지만 1일 2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출장비를 줄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참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부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두 사람을 배정을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4시간을 근무해 가지고는 사실상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4시간 근무하고 점심식사 하고 가면 그만이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는 근무에 대한 능률이 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이 사람들을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시키고 하루를 쉬게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일정한 월 급여액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하루 8시간 계속 근무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고 하루 격일제로 8시간 근무시키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월 100만원 남짓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사실상 그러한 열악한 여건에서 비전임계약직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배정을 해 주셨지만 그것을 줬다고 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하면서 격일제로 근무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역할 출장갈 수 있는 역할까지도 부여해 주고 또한 그분들에 대한 실적을 많이 나타냈을 적에 체납세를 징수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 2월달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금년 2월달부터 처음 이 업무가 시행이 됐고 계약직 직원을 파견을 해 줬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보다 보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됐어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비전임계약직 실적포상금도 두 사람을 주기 위해서 720만원을 책정한 것이네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경성

우경성위원

그건 잘못 됐죠. 그렇죠가 아니라 비전임계약직이 1일 4시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 급여가 얼마 정도에요? 150만원 정도 안 되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안 되죠. 100만원 남짓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00만원 남짓하기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비전임계약직 실적 포상금 30만원 플러스 해야 되죠. 여비에 대한 것을 하면 50만원 플러스 해서 150만원 아닙니까?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을 격일제를 하면서 매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성

우경성위원

매일 못 나가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일주일에 두 세 번 2~3일 근무하면서도 또한 나갈 수 있는 게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포상금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올렸을 때 주는 것이지 포상금을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포상금은 당연히 그렇죠. 포상금 720만원을 왜? 포상금을 12개월로 왜 다 잡아 놓느냐고?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많이 올리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못 주면 반납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포상금을 반밖에 못 올리니까 반만 올려야 된다 그런 부분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그것을 격일로 8시간을 근무시키는, 공무원이 편법을 써도 되는 거예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편법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운영이지 편법은 아니죠.

경성

우경성위원

무슨 효율적 운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편법으로 생각되는데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아끼려면 1일 4시간 이상이 되어야 출장비를 2만원 줄 것 아닙니까? 출장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을 격일로 시켜서 1일 8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출장비를 480만원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출장을 공무원이 8시간 근무한다 그래서 출장비를 계속 다 주는 게 아니고 체납세를 받으러 갔을 때 출장을 나갔을 때 주는 것이지. 하루에 8시간이든 4시간이든 근무한다고 해서 출장비를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월정액이 아니고 직접 나갔을 때 주는 거니까 별 거기에 대한 문제는 될 게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일 2만원이에요, 그죠?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1일 2만원인지 3만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 이상하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개의 안 할 걸 여기 와서 예산을 뭐하러 보고를 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게 기분 나쁘신 거예요, 지금?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죠.

경성

우경성위원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개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의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심도있게 얘기하실게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경성 위원한테 사과를 하십시오. 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데서 예산 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이런 표현은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김혜남 소장님, 점심시간에 약주 드시고 오셨죠?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반주 한잔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약주 드시고 들어오게.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그만 두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이 중요한 예산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 위원회 예산 심의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15시 5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액은 대개가 이렇게 발생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죠,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이 되는 것? 그런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직들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체납이?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은 정기검사를 제때에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있고 또 보험을 들지 않아가지고 보험을 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있고 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체납독촉은? 이 사람들을 출장까지 보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원체 건수가 많습니다. 많고 또 이 업무 자체를 우리 정규직 공무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참 업무량으로 봐서 부담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실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이 이제 우리가 30만원 이상이 고액이 되는데 물론 사무실 내에서 전기로다가 체납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런 부분은 전산으로 뽑아서 하는 부분은 사무실에서 하지만 고액이 있습니다, 고액이. 고액자에 대한 것은 현지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같이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앞에 번호판 같은 것 영치하고 그런 것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 세무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지 또 더 발전되어서 나가면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외에는 사실상...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비전임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들이 출장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죠. 일을 하다보면 면담이나 나름대로 체납자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면담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 자리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사실상 이 자동차과태료가 이게 엄청 이게 제도적인 장치로 굉장히 참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자동차과태료가 지금 현재 행정이 엄청난 체납으로 이슈화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해도 일반세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과태료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억원이 넘는 이 150억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계약직 두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규직 몇 명 있어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정규직은 일반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체납세에 대한 손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는 입장이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현재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정규직들이 그럴 정도로 일이 바빠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엄청 바쁘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되면 150억원하려면 이 사람 둘 가지고도 안 되겠네, 더 뽑아야 되겠네, 그렇죠? 더 써야 되겠네, 그렇죠?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 사람들 한 1년에 1,000만원씩 한 2,000만원해서 두 사람 쓴다면 1년에 한 이삼억원을 걷는다 하더라도 더 써서 하는 게 낫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처음에 비정규직 이분들 채용할 때 어떤 업무규정이나 이런 게 있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여기 와서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자격증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나가려면. 그렇죠?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조건이...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기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그 출장비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 왔다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또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주어야 되는 건 아닐 거라고 본다는 말이죠.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 차를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또 나가서 물론 점심도 사무실에 있거나 나가거나 똑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자기 차를 운행을 하면서 기름을 들여가면서 한다면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부분보다는 보상적 차원에서 출장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기름도 본인이 넣어요, 연료도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본인이 넣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실제 이 분들이 형식상 하루 4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받아가는 돈이 얼마예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형식상 급료가 월정액 100만원 이하됩니다. 100만원 이하 되고 출장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상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식행위로 세워놓는 것이지 사실상 출장비를 거의 반 이상도 못 찾아갑니다. 반 이상을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출장비를 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출장비를...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 하루 4시간 근무하고 한 사람이 이 출장비까지 포함한다면 150만원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계산상으로 그렇지만 아무리 포상금까지도 포함한다 하더라도 계속 출장나가는 게 아니니까 120만원 이상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4시간 근무하고 120만원 주면 엄청나게 주는 거 아니에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저도 제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마는 일반 성인이 사실 하루를 근무하든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든 한 달 근무하는데 한 달 근무하면 어떻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한 달에 15일 근무 밖에 못하는 건데 15일 근무하고 15일을 다른 생산적인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일을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봐서 없으니까 사실상 일상적으로 성인이 150만원도 안 되는 남자 직원이 그런 일을 해서 일을 한다면 사실상 적은 돈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경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게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4시간을 근무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온 대로 한다면 한 사람이 4시간 근무하고 150만원 정도 타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급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뭐 어떤 현실화시켜주든지 자꾸 비현실적으로 출장비 넣고 여비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서 된 사람들을 뽑아서 제대로 월급을 주고서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 봐요. 소장님 말씀은 한 150억원 정도 체납액이 한 150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50억원 사실은 이것 완전히 두 사람이 관리하려면 사실 힘들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업무내용이나 성격상 보더라도.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 자체도 좀 의아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정규직 직원들 뭐하냐고요. 이것 150억원 관리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비정규직 이런 분들 계약직 이런 분들을 주면서 이런 명목 저런 명목 갖다 붙여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루에 8시간 근무시켜서 보자고요 하루 8시간이다 10시간 근무시키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업무의 효율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업무의 효율도 훨씬 나을 거라고 4시간보다는 안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쭉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정규직 4시간짜리 4명을 쓰느니 하루 종일 쓰는 사람 만약에 2명 가지고 하면 아마 4명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비용들을 좀 현실화시켜주는 어떤 이런 방법도 한 번 대안도 제시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과격해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지금 물으려고 했던 어떤 요지를 충분히 알아들으셨다면 향후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인원관리라고 할까 계약직 관리 이런 부분에 좀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대안을 좀 내보세요. 그래야 이런 것 다음에도 지적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시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니까 계약직을 써서 포상금 내지 출장비를 주는 것보다는 현재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정규직이요?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정규직은 12명인데요. 계약직 관계는 지금 제가 언급을 회피한 부분은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계약직을 필요로 해서 신청한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많으니까 세무과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파견식으로 보내준 겁니다. 소장이 임의대로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것도 아니고 행정조직상 편의상 그 사람들이 예산상 세워가지고 세무과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이 많으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요원을 보낸준 것을 효율적 운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이지 물론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하루에 8시간짜리를 정규적으로 준다든지 계약직을 준다면 그 이상의 바랄 게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사실 파견의 의미라면 세무과에서 그 사람들 예산 세워서 해야 되지 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세외수입이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세외수입이 체납이 많으니까 그 부문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니까 보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파견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8시간 근무짜리를 둘 아니라 셋 넷 정도 줘도 진짜 좋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진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뭐 괜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게 비전임계약직 두 명 쓰면서 이러쿵저러쿵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파견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임금을 주든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왜 파견 받아서 여기에서 그런 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이렇게 곤혹스럽게 입장이 처하게 되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정규직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서 또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자동차체납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폐차를 하든 등록이전을 하든 어차피 이것은 다 완납을 안 해서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방법을 그렇게 파견까지 받아가면서 또 그 사람들 예산까지 세워서 등록사업소에서 뭐 포상금 내지 출장비까지 뭐 이렇게 지급하면서 이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파견되는 쪽에서 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 세외수입도 아마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그럴 바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진작 의미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해서 어떻게 세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장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업무를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남

김혜남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공단지원센터소장정성수입니다. 공단지원센터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원계장 방승철 계장입니다. 공단지원계장은 공석중이라 차석 정호기 씨가 참석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공단지원센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과 함께 수고하시는 장재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단지원센터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766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6,246만원, 사업예산이 6억 2,520만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해서 15프로(%)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시화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안내도 제작 및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업단지 3D업종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지원과 인권보장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근로자복지관과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의 위탁기간이 2007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선정을 위한 운영비 원가계산용역 및 2007년 6월 완공예정인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원가계산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국제품질인증획득지원사업비 5,000만원, 공단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위탁보조금으로 근로자복지관 3억원,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1,700만원, 2007년 내년도 7월부터 운영예정인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복지관 내에 위치한 취업안내센터 상담인력 위탁을 위해서 1,000만원, 근로자복지관 내부시설의 소방안전관리법에 의한 방염처리 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포함하여 자체사업을 2006년도 대비 23프로(%) 금액으로 1억 3,500만원 증액된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지원센터는 2005년 5월 정왕동 산업단지 내에 개소해서 시화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체의 자금지원 및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 등 대외신임도 제고 및 수출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단지 건축관련 인허가 각종 민원서류 발급 지방세 수납 등 공단 안에서 근접하여 기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시화산업단지로 인하여 일약 공업도시로 발전하였고 MTV(Multi-Techno-Valley)사업 등으로 발전가능성이 대단히 큰 사업단지입니다.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발전가능성도 고려해 주셔서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의 기업체 및 근로자들이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지원센터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공단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중소기업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에 관해서 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화공단에는 영세한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품질인증은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50프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비율을 높일 수는 없겠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김승환 위원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는 이미 예산 부서와 조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5,000만원으로. 사실은 저희도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미 조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 뒤에도 저희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짜여져 있고 그래서 추경에 한 번 더 해보면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인식은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뭐 그만한 의지가 계시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화공단을 좀더 육성된 업체로 키우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좀더 왕성하게 제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제조한 제품이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증 받는데 손색이 없도록 그런 쪽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꼭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우리 공단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별한 노력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업안내센터 운영비 보시면 2006년도에 2,000만원이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금년도만 해도 유인물이라든지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 절약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2006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실적이 그렇게 불만스럽게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취업안내센터가 참 IMF 이후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많은 실적을 올리시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여기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사무실 운영비 월 한 10만원 정도 오는 분들을...

정욱

안정욱위원

몇 명이나 취업이 되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현재 취업은 5,917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분도 계시지만 우선 전화로 구인구직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구인자가 이건 11월 30일 현재로 7,421명이었고 사람 구해달라는 건수가 또 직장 구해달라는 사람이 7,851명이었고 여기서 저희가 알선을 해서 5,91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직접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직접 찾아오는 것이 한 15프로(%) 정도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85프로(%)는 전화 상담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일자리정보센터 추진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쪽으로 같이 통합하겠다고 하는 게 집행부의 의지인데 같이 들어가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4개 단체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같이 한 번 모여가지고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취업안내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시가 운영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터라 또 주관부서가 또 지역경제과이고 그래서 별도의 협의의 필요성은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같이 들어가기를 바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협의가 있어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고요. 현재 시에서의 계획은 4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한 번 같이들 협의를 하셨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보면 제가 지금 총무국에서 예산을 보니까 공무원체육대회가 내년도 2007년도에 두 번이 잡혀있더라고요, 전체.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지원센터 직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그 동안은 공단지원센터 직원들이 따로 체육대회를 하셨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저희 체육대회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할동인 정왕1동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위해서 족구를 한다든지 이런 류의 체육대회를 의미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올해는 한 번 하셨죠, 공무원 전체 체육대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시장님도 반응도 좋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아마 2007년도에는 2회정도 1,000만원씩 해서 2회 정도 총무국에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생각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혹시 안 드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시 차원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부서에 국한해서 이것은 정원 인원수에 따라서 직원들 친목과 유대와 서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각 과별로 다 이렇게 체육대회 잡혀 있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 정원가산금은 각 부서별로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것 예산 삭감되면 안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직원 유대강화를 위한 윤활유로...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총무국에서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사안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에서는 공무원 전체 체육대회를 연 2회로 잡아놨는데 또 과별로 또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이 작은 금액이지만 체육대회라는 부분보다는 다른 용도로 업무추진비로 쓰신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여기다가 표기를 하실 때 체육대회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작은 금액이지만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중복성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국내적응교육 지원사업하고 지금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시흥외국인지원단체 운영보조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업무가 하는 활동이나 이 운영보조금이나 이것은 국시비에서 책정이 되어 있지만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우리 외국인들이 1만 3,000명이 등록되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우리 제조업체에 한 3,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귀국을 해야 됩니다.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귀국해서 한국에서 그동안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외국인근로자 인권개선지원 이것을 하고 시에서는 그 나머지 외국인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이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이 있고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겠다 이것은 법적 근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소장님, 외국인 근로자 국내 적응 교육 지원비가 지금 우리 민간단체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조금으로 다 나누어주는 건가요? 지원되는 부분들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여기에서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이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원해 주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시흥 외국인 지원단체 운영보조금해서 1,2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여기도 법률상담이고 여기도 똑같이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곁들여서 교육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할 때 더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묻는 핵심은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시비를 이쪽에다 더 책정해서 해 주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통합을 했을 때? 지금 이중 법률상담비로 양쪽에서 만약에 올리게 되다면 계속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것을 보조사업하고 또 보조사업외 2건 외국인근로자 인권 지원하는 것 하고 외국인 근로자 국내 적응 교육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외국인 지원단체 운영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지시 전액 도비로 1건 있고 부담지시 750만원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져 있고 도비 전액보조사업과 도비 보조만으로는 사실 너무 단체까지 다 단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까지 지원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적어서 따로 자체사업비로 1,200만원 책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래서 좀 더 우리 시 자체로 저금 더 늘렸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에요? 9,000만원이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내년 6월까지 준공하고 반년 동안 운영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개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단체 기존에 운영하는 비 따로 하고 또 이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지어지면 여기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원가산정용역을 거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5개 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하고 이 복지센터가 축이 되어 가지고 복지센터에서 지원사업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의 단체 운영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된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복지센터 먼저 위탁자는 결정이 됐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직 위탁은 검토에 안 들어 갔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쯤 위탁이 되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내년도 바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일단 위탁으로 가닥을 잡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또 해 보고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으면 위탁을 하고, 직영을 하는 것이 좋으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와 있네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제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는 사업계획서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5개 단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한 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그 4개 단체에서 운영보조금이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그동안 실적으로 봐서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 예산 반영에 필요성에 따라서 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 이후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지금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벌써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반년간은 기존 체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외국인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현수막 제작을 1,000만원 잡혀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1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00만원이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보니까 5만원씩해서 20개소 이게 좀 낭비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준공 즈음해 가지고 홍보용 현수막을 생각 했는데요. 우리 관내 외국인들이 전지역에 지금 일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하려고 현수막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 보니까 시흥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3억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저쪽 문화진흥과 그쪽 소속 아니에요, 우리 복지관 이런 것은?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근로자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보조금 산출을 어떤 식으로 지난 해에도 이렇게 했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동결을 했는데요. 당초에 원가산정기관에 원가산정을 의뢰해서 나온 걸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원가산정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지난 해 2006년도에도 내내 같은 3억원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무슨 성과나 이런 것 보고 받거나 그런 것 있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매 분기별로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기 전에 성과를 저희가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거기에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던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취업과 관련된 것은 기술교육 특히 자동차 업종이 많아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기술교육 자격반도 있고 또 어학반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운영 7,7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한 건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도 지원근거가 있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이것은 저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조례에 근거를 한다라는 것보다 비용 산출이 나와야 지원 액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것도 원가산정용역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7,700만원을 주는 거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무역센터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하고는 관계 없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무역센터면 시화무역진흥재단 말씀이신가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시화무역진흥재단으로 있다 지금 아임글로벌이라고 상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흥시하고 관계가 있어요, 공단 쪽하고? 시에서 예산을 준다던지 그런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까지는 거기 해외박람회 지원을 해서 했고 전자상거래 코비신트라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맡겨서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 공단지원센터 소관은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차피 공단지원센터이니까 기업이나 이런 기업지원, 취업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시화공단 그쪽에는 많은 지원이 되어서 기업 살리기 이런 쪽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기업 살리기 쪽으로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역센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많이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성남, 안산 이런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일찌감치 그런 체제를 갖추고 그런 지원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그런 쪽에서는 아직 상당히 취약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시화산업단지 관련 현안사업 업무추진비요. 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들이 현안사업 어떤 걸 파악하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공단지원업무추진에 따른 300만원하고 공단지원센터 주요사업 업무...

재철

장재철위원

현안사업추진 500만원, 업무추진비는 그냥 그럴 것이고, 산업단지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500만원 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현안 파악만 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 공단지원센터 기업관련해 가지고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라던지 또는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상설전시장을 들린다던지 또 유관기관과의 공단 예를 들어 구조고도화라던지 동향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토의를 한더던지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파악하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쵸?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파악도 파악이지만 저희가 요로 요로의 어떤 기관을 찾아가서 협의를 한다던지 이럴 때 쓰는 비용인데 사실 이런 비용 없이 그런 교제라던지 회의, 업무협의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시화공단에 4,225개 업체가 있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시화산업단지 저희 시흥지역만 3,500개 정도가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500개 정도 관리하시는데 직원이 아홉 분이시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홉 분에 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실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실링제로?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래서 천상 이것은 쓰자면 한도 없고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알뜰하게 가치있게 써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500개 업체를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업체를 한 번씩 방문한다 그래도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관리에 문제점이 있죠, 3,500개 업체 관리하려면?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부의장님이 저희 애로사항을 그렇게 인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기업인들 만나서 먼저 그분들을 대접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제조업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1프로(%) 복지재단 사랑나눔 릴레이에 참여요청을 하더라도 기업인들 제조업 하는 분들은 굉장히 냉랭합니다. 사실 배후도시에서 자영업 하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와 같이 지금은 관이 기업을 대할 때는 먼저 그분들 식사라도 사주면서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전에 제가 공단 쪽에 한 번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1프로(%) 복지재단에 가입 좀 해 달라고 아주 사정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때 커피값이나 갖고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500만원 가지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상에 맡기고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특별회계에 공단에 주차장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차장 설치하면서 공단지원센터하고 의견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협의는 먼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맡은 이후로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가 추진할 때 충분히 그 점은 고려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단의 사정은 공단지원센터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공단지원센터로 업무 협조가 됐으면 좋겠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또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점을 공단지원센터가 수렴을 해서 집행부 각 부서들하고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계획을 한 번 밝혀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관 방염처리 공사가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면적이 어떻게 되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사무실 들어가 있는 그 근로자복지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근로자복지관 사무실 몇 층, 어느 곳이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정왕동 1336-13호 거기 총 면적은 연면적이 1,191평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1,191평인데 방염처리는 목재로 된 부분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재 된 부분이 어디냐구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근로자복지관은, 복지관은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대상 시설로 그러니까 준공된 이후에 의무대상 시설로 방염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방염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데다 방염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목재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목재도 물론이고

길수

박길수위원

대상이 어디냐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관 내에 예를 들어서 목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염처리한다는 얘기에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목재, 커튼, 대회의실 영상자막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 앞에 무대 같은 것은 거기는 목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방염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라면 이해를 하지만 어디를 방염처리한다는 거예요? 목재 부분에서 방염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소방서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고 봤고 목재부분에서 회배당 공사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건지, 나와 있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회배당 얼마씩이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 부문별로 평당 단가는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층 방염처리 이게 지하실이면 헬스장의 샤워장 락커룸 이런 거 다 해서 40만 8,000원 회배당 1만원 내지 1만 1,000원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면적이 얼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하실 같은 경우는 총 21회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1회배에 만원씩 잡아도 21만원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21만원 또 19만 8,000원 그래서 40만 8,000원

길수

박길수위원

40만원 잡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1층으로 올라가면

길수

박길수위원

1층에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1층 전시장에 목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바닥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부스

길수

박길수위원

부스? 어디 부스를 얘기하는 거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상설전시장에 각 기업체별로 60개 부스 만들었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칸막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칸막이 같은 것

길수

박길수위원

칸막이도 방염처리를 해야 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목재라서 거기는 방염필름을 붙이기도 하고 방염 패브릭이라고 천으로 되어 있는 방염천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각 재질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층이 회배당 몇 회배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거기가 총 면적은 200평인데요. 방염처리할 부분만은 전체 250회배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250만원 그 다음에 2층에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1층 방염처리해야 될 부분 총 공사비가 768만 3,000원

길수

박길수위원

면적이 회배가 250회배라면서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여기는 단가가 조금 필름이라든지 패브릭이라든지 단가가 다릅니다. 필름 같은 것은 2만 1.000원 패브릭은 4만 5,000원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를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약품처리하는 건데, 약품처리해서 목재에다가 두께로 바르는 건데 굳이 약품처리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께를 1밀리미터(㎜) 할 것이냐, 2밀리미터(㎜) 할 것이냐 그 차이지 내가 보기에는 약품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도료처리 방법이 있고 도료처리할 때는 도료처리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약 사다가 바르는 것 아니에요? 목재에다 바르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바르기도 하고 필름을 붙이기도 하고, 방염 필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길수

박길수위원

방염필름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렇다고 하고 3, 4층에는 면적이 좀 있는 거죠? 과장님,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 이것 최초에 설계할 때 소방 점검하는데 이 방염처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준공내줄 때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준공허가내주지 않는 것 아니에요? 소방서하고 협의를 볼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2004년 9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05년 5월 30일 그래서 그 경과조치를 보면 2004년 5월 30일 이전에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것들은 2006년 5월 29일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못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 못 했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예산 반영을 못해 가지고 못 했는데 그래서 2007년도..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보통 건물이라든가 뭘 지을 때 목재부분 들어가면 원래 방염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제 얘기는.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방염처리해서 준공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사후 준공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소방점검에서 지적 당해서 내가 보기에는 방염처리하라고 지시 내린 거라고, 그죠? 내가 보기에는 소방 정기점검이라든지 임시점검 때 분명히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게 나왔을 텐데 그럼 사전에 목재에 대한 부분은 어느 몇 미터(m)당 회배당 얼마 이상은 방염처리하기로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소방법」에, 그렇잖아요?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누락시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때 준공은 됐지만 설계 허가는 벌써 그전에 1년전에 되고

길수

박길수위원

요새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웬만한 레스토랑이던지 웬만한 곳은 목재부분 다 방염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데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에 그런 부분을 목재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준공 때에. 조그만 것도 요새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데 그 법이 옛날서부터. 지금이 아니에요, 2005년도 법 개정이 되기 그전서부터 굉장히 강화된 법이라고 이 법이 그러면 면적이 작은 면적도 아닌데 사전에 이것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공사비에 이 부분은 책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공사비에.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허가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칙에 2년 이내에 2004년 5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것은 2년 이후인 2006년 5월 29일까지 방염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방염처리 안 하면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이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과태료

길수

박길수위원

과태료 물 것 아니냐고, 그전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 설계 할 당시부터 내가 보기엔 이게 방염처리 했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책정 됐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공사비가 누락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누락된 것 같다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그것을 우기시면 어떻게 해.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상설전시장이라든지 그 둘만 얘를 들께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 보조금이 2,500만원 정도 되요. 그 다음에 상설전시장 같은 경우는 64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했듯이 원가산정용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3억원이다 7,700만원이다 준다 그랬는데 상설전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달 640만원 준단 말이에요. 640만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상설전시장에 640만원을 어디다 쓰는 것이냐고 예를 제시해 보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거기 거의 인건비인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인건비가 얼마에요? 인건비 한사람밖에 더 있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두 사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건비에요? 월 얼마씩 지불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거기 어학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하고 여직원해서 두사람을 쓰고 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하고 영어 못하는 사람 두 사람 쓴다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연봉제인데 월로 따지면 167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170만원 잡고 그 다음에 일반 영어 못하는 직원은?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122만 5,000원.

길수

박길수위원

120만원 그러면 토탈 인건비가 300만원 들어가죠? 인건비 3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340만원은 뭐에 들어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1/4 분기, 2/4분기 분기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경기벤처박람회 모집 등 그런 거기 있으면서 업무도 하고 입점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2/4분기에서도 중소기업 물류지원 안내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것 14건 또 입점상담 16건...

길수

박길수위원

센터소장님, 입점상담이라는 게 전시물을 들어올 것처럼 전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내용물에 대해서 상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입점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0개 품목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우리 회사가 전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두 사람이 상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직원이 둘이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여직원 하나에 어학 실력이 있는 남자 직원 한 사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외국인이 몇 명 왔다갑니까, 한 달에?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외국인...

길수

박길수위원

외국인 상대하려고 영어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외국인들만을 별도로 저희가 통계를 잡은 건 없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봐요.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상설전시관 가면 사람들 하루에 내가 보기에는 많이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영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 하는 사람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영어할 수 있는 사람 여자를 고용하든지 이렇게 인건비 좀더 주더라도 인건비 축소시켜야지. 바쁘지도 않은데 그것 굳이 영어하는 사람 일반 여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300만원씩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위탁도 말이죠, 예산을 절감하는 식으로 가야지 어떤 직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위탁을 주어서 돈이 인건비 300만원씩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실익이 없는 부분이에요. 막말로 우리 직영으로 하게 되면요, 영어 좀 할줄 아는 사람 백육칠십만원 주고 한 5,000만원 절감된다고 이게 직영을 하게 되면, 7,700만원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5,000만원 예산 절감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위탁을 왜 주냐고. 무조건 위탁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위탁 주는 것도 우리가 직영이다 위탁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직영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당연히 직영으로 가야죠, 무슨 위탁을 줍니까? 돈이 남아돕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가 돈이 남아돌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센터소장님, 보세요. 한 번 담당 센터장이시니까 객관적으로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지 아실 것 아니냐고. 본인 스스로는 아실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무튼 손익은 잘 따져야 된다는 위원님의 생각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상공회의소 위탁업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직원 두 명이면 이왕이면 영어하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외국인들 한 달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동시로 한 사람을 더 쓰면 거기서 예산 절감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절감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흘려버리냐고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이것 노총에서 하는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3억원씩 주잖아요. 그럼 한 달에 월 2,500만원씩 주는 거라고. 그럼 2,500만원 주는데 노총에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2,500만원 주고 어떻게 그냥 2,500만원 한 달에 어떻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총에서? 노총에서 주는 거죠, 이것 3억원에 대해서?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2,500만원 꼴로 나가는 거라고. 그럼 한 달에 2,500만원은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평균 2,500만원이에요. 그럼 2,500만원은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전체 2005년도에... 아, 평균으로 말씀하셨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전체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입부분 지출부분, 수입부분에는 시보조금이 포함되어 가지 9월말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총 수입이 2억 7,982만 5,000원이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2억 7,000만원이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라는 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닙니다. 자체 수입은 임대료 4,300만원, 수강료 수입이 530만 3,000원, 또 시설사용료가 200만 4,000원...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500만원, 4,000만원 그 다음에...

길수

박길수위원

또 기타 자판기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751만 8,000원...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럼 총 한 6,000만원 이내네요,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게 1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9월말까지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9월말까지 총 수입액이 2억 7,982만 5,000원입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2억 7,0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게 자체 수입이라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우리 보조금 2억 2,200천만원까지 포함해서요. 보조금 빼고 자체 수입이 얼마냐고요, 자체 수입이. 한 오륙천 밖에 안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5,7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700만원이잖아요. 그럼 수강생은 수강료 얼마씩 받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제일 많이 받는 게 수강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많이 받는 것이 3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한 달에 3만원이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월 3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들한테 월 수강료 얼마씩 받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주민자치센터는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더 저렴하죠. 그러면 그 부분도 형평성이 수강료는 말이죠. 근로자나 우리 시민이나 수강료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는다 그럼 월 수강료가 1만원이라고 해요. 그럼 근로자컴퓨터교육도 1만원씩 받아야지 거기는 왜 이삼만원 받느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하면서...

길수

박길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자체적으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투명성 있게 하니까 그 돈 가지고도 우리가 조금 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돌아가잖아요.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런데 운영방식은 주민자치센터하고 근로자복지관하고 그렇게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근로자복지관은 직영을 하려면 별도의 공무원이라든지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야만이 가능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부분이 충분한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냥 위탁을 줄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직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직영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직영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직영을 시가 하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직영한 예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점진적으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매번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다 위탁 주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 위탁 준다 뭐 거기에 대한 위탁 비용이 보조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액이 따지고 보면.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민간위탁 굉장히 장려를 하고 아웃소싱이라든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종합복지회관 또는 여성회관 이런 데는 지금 시가 직영하고 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예산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는 데도 수강료가 싸고, 저기는 우리 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수강료 비싸게 받으면 이건 운용의 묘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지원을 그만큼 많이 해주면 거기에 걸맞게 근로자도 우리 시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근로자들한테도 수강료를 싸게 해줘야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예산을 우리가 우리 시 보조를 많이 안 해주면 당연히 수강료를 운영해야 되니까 수강료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1년에 3억원씩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1년에 3억원. 3억원이 작은 돈이에요?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그냥 한 번 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하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래서 매번 계약 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산정을 하고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결정을 하죠. 그래서 위탁이 낫겠다 하면 위탁으로 가고 사실 현재 위탁이냐 직영이냐 에서의 어느 방법이 좋으냐는 현재 위탁 방법이 좋은 것으로 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길수

박길수위원

센터소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우리 근로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조건 위탁해서 용역결과 가지고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한 번 가 현장을 체크를 해보라고요, 현장을 한 번. 아까 상설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바로 개선해야 된다고. 그 인건비 300만원씩 주고서 사람들 하루에 몇 명 왔다갑니까, 우리 시민들이? 뻔한 거예요, 안 봐도. 왜 거기에 돈을 낭비합니까, 우리가?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쓴 만큼 좌우지간 성과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만 얘기합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421페이지에 취업안내센터 운영비 1,000만원이 있고요. 423페이지에 보면 취업안내 1,000만원인데 이게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인건비이고 그런 건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423페이지 취업안내센터에 1,0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취업안내센터 인력을 직접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상근자만 시 예산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외부용역 지금 우리 민원실 안내 요원을 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듯이 그러기 위해서 이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건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세 사람이에요, 여기가? 세 사람 인건비가 1,000만원이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 범위 내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두 사람 쓸 것인지 세 사람 쓸 것인지 그때...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사람들도 시간제 이렇겠네요, 하루에 한두 시간 아니면 두세 시간 이런 식으로?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근자 1명은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오후 1시 반에 끝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홉 시에 출근해가지고 공무원 근무시간...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진짜 이 두세 사람을 이 1,000만원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요? 또 어디 숨겨놓은 것 아니에요, 포상금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없습니다. 다른 데에 숨겨놓은 것 없고요, 이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애로 사항이 정말 좀 있습니다마는 이 1,000만원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1년에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두세 사람을 운영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못하면 여기에 공공근로라든지 청년실업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취업안내에서 취업되는 인원이 아까 5,900명 그 수준이고요? 여기 같은 것이죠, 아까 안정욱 위원님이 물었던?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래서 취업안내센터 운영비는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커피라도 마실 수 있도록...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글쎄 운영비의 성격은 내가 알겠는데 이 밑에 취업안내 해가지고 일식 해가지고 1,000만원 해놓은 것 이것은 이게 만약에 인건비니 뭐니 사실 모르고 물은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인건비라고 한다면 이게 두세 사람 인건비면 이것 워낙 작은 것이죠. 이 사람들 보고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이게. 그런 것 같은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시간제예요?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우선은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나가고요. 그래서 공공근로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 모자라면 형편이 안 되면 외부인력 공급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해가지고 써나가면서 그렇게 1,000만원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외국인근로자 인권개선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국내적응교육 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어떤 인권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국위선양 이런 문제도 같이 이게 아마 물려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아주 직결되어 있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한 3,500만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합해서.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위탁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쓰고 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미 외국인근로자 이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이 지원 단체들이 일찌감치 이것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워낙에 많다 보니까 현재 5개 단체는 우리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약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원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사업 계획을 시에 제출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5개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도 국가 위상이라든지 국위선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렇게 한국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5개 업체에 지원을 하신다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 5개 업체의 지원실적이나 어떤 성과 이런 것을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공단지원센터소장 정성수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인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왔다가 진짜 완전히 거지되어 가지고 쫓겨나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서 기피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외국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들한테 좀 많은 인권에 관계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할애를 해줘야 된다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다 라고 한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충분한 인권에 관한 문제는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취업센터 이 부분인데 2006년도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지금 30,560원 곱하기 8명해서 140일 이 부분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2007년도는 달리 운영을 합니다. 한 명만 현재 상용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쓰고 그 나머지는 아웃소싱 합니다. 외부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실 현재 안내원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가지고 계속 그렇게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면서 돈이 모자라면 그 돈에 맞춰서 유급으로 쓰는 일용직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과장님, 이 취업안내센터 운영비 이것 집행내역서 지금 바로 못 주시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안내센터운영비라면 일반 사무실 운영비 내역...

정욱

안정욱위원

1,000만원에 대한 것 취업안내센터 운영비 1,000만원 올린 것...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423쪽에 있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첫 번째 페이지요. 그것 지금 자료 못 오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왜냐 하면 잡다한 소모품 구입에서부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2006년도 것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자료지출증빙서가 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바로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자료 가능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좀 있으면 계수조정합니다.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가능하면 빨리 만약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19시 2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경량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안전휀스 설치 5억원 중 2억원 삭감, 코비신트 전자상거래 지원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 삭감, 월곶항부선 바지선 위치조정 및 소모품 교체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월곶항부선 바지선 안전점검 380만원 중 192만원 삭감, 비전임계약직 체납액 징수 활동여비 480만원 중 240만원 삭감, 비전임계약직 실적보상금 720만원 중 360만원 삭감, 일자리정보센터 임대료 14억원 중 2억원 삭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원가계산용역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상설전시장 원가계산용역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염처리공사 2,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1,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2억원 중 1억원 삭감, 시화공단 주차장 확보 3억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이상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1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