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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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부서인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경리계장 박복만입니다. 계약관리계장 김원현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영걸입니다. 청사관리계장 고영승입니다. 복식부기계장 이흥로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억 2,578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480억 1,279만 2,000원보다 62억 1,29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직제 개편과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포상금 각종 기관부담금 등의 증가와 실과소의 자산취득비 증가 등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57억 1,871만 7,000원이고 이는 기본급 188억 3,647만 1,000원 수당 50억원 8,467만 5,000원 기타보수직 18억 3,503만 9,000원 상용일용인부임 19억 1,857만 6,000원 기타 인건비 80억 4,395만 6,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 예산은 102억 1,453만 9,000원이며 이는 부서 일반운영비 1억 1,179만 8,000원 관용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2억 7,977만원 각종 업무추진비 법정부담금 포상금 등 기타 예산 98억 2,297만 1,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은 77억 2,800만 9,000원이고 이는 각종 실과소 자산취득비 15억 9,960만 8,000원 청사 신축 및 유지보수비인 시설비 45억 5,091만 5,000원 기타 예산으로 15억 7,749만 6,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위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8,000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신축 및 증축과 관련한 지방채 상환 및 이자로 4억 8,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인건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도 조금 향상된 것 같고 각종 수당도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은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수당 부분에서 정근수당은 있는데 기말수당은 부기명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기말수당은 어디에 정리가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보수 체계가 2006년도 3월 달에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전까지는 기말수당을 매 기말마다 1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를 지급하고 1월 6월에는 정근수당 100퍼센트(%) 해서 600퍼센트(%)를 지급하여 오던 보수체계는 2006년도 3월 달부터 기말수당을 폐지를 해서 그것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그 이외의 수당은 정근수당은 50퍼센트(%) 근무연한에 따라서 정근수당은 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그 다음에 근무를 오래한 사람일수록 가산금 수당 이런 기본적인 틀과 그 다음에 수당들을 더 보강해서 이런 보수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지금 기말가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기본급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말수당이 2006년도에 보면 125억원이었는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전부 다 나누어서 고르게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이 기말수당이 없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서훈

서훈위원

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기말수당이 없어지고 정근수당은 살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10페이지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업무대행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부기명목이 바뀐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육아휴직 출산한 사람들이 갔을 때 업무대행을 했을 때에 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런 수당하고는 기본적 수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업무대행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업무대행수당은 육아휴직수당을 주는데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11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직보수에 전임계약직에 나급이 봉급 나급 거기에다가 1명이 새로 신규 신설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급수가 가급에서 다급으로 바뀌고 또 총무과에서도 신규로 라급이 2명이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홍보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마급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에도 마급이 신규로 새로 1명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어떤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우리 시에 전임계약직은 정규직을, 정규직이라기 보다는 전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과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데 현재 전임계약직 가급은 홍보체육과에 1명 그 다음에 가급 1명 나급 1명 다급 4명 라급 2명 총 8명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에 다급 1명 문화진흥과에 다급 1명 사회복지과에 다급 1명 교통행정과에 나급 1명 다급 1명 도시과에 라급 1명 보건소에 가급 1명 공원개발사업소에 라급 1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의 전임계약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는 보수를 임용을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나급이 1명 증원되는데 그 나급의 증원은 문화진흥과라고 하셨는데 문화진흥과에 어떤 직책이 늘어나기에 예산...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문화진흥과 사업부서 필요에 의해서 총무과에 요청을 했고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직급이 어떤 직급의 누구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청소년수련관이 새로 개관됨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관장이든지 그런 건가 싶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의 다급은 언론보도 자료 작성하는 사람으로서 언론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고 문화진흥과의 다급은 지금 옛날에 고 이한기 씨가 하던 일을 뭐라고 그러지? 향토사료실 상임전문위원이 지금 다급으로 고용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하시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부터.

서훈

서훈위원

이것 간단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회계과에 봤을 때 양쪽 세입 세출 부분을 보니까 임시세외수입이 365억원 정도 많이 줄었고 세출에는 경상적경비가 64억원 늘은 전반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62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주로 정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내년에도 35명 정도 증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2005년도보다는 38명이 증가가 되어서 그런 증가된 인원에 대한 기본적 인건비가 상승함으로 해서 증가되고 일반 청사유지비라든지 또 일반운영비가 조금씩 증가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0퍼센트(%)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재삭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임정화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이 경상적경비가 늘은 이유가 전반적인 인건비나 청사유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용인부를 좀 많이 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인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일용인부임은 오히려 지금 현재 비정규직화 규제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일용인부임은 줄어들고 상용일용인부임은 평행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정화

임정화위원

인건비가 인원이 장가도 되고 인건비가 매해 어느 정도 인상이 되나요? 대충 퍼센트(%)가 어느 정도...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금년도 봉급에 대한 인건비 상승은 1.6퍼센트(%)...

정화

임정화위원

공무원 호봉수 올라가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1.6퍼센트(%)가 상승이 행자부(행정자치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 이외 것은 1.6퍼센트(%) 이외에 상승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의 외적요인이라고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 뭐 한 2퍼센트(%)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 오기 전에 113쪽에 한 1억 8,000만원 정도의 일용인부임이 내용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쭉 잡혔는데 이것은 없던 인원이 다시 성립된 인원인가요? 이번에 채워져야 할 인원인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규직 다음에 상근일용직인데 이분들은 이런 수로원이라든지 각 동사무소의 청사관리원 우리 시청사의 청사관리원 그 다음에 영양사 취사원 이런 상근으로 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수당과 퇴직금이 다 지급됩니다. 이분들은 현재 43명인데 금년도에도 43명 그대로 있는데 금년도에 17억원 예산이 섰지만 내년도에는 19억원 이것이 한 2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단가상승이라든가 그런 자체적인,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적 요인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

서훈

서훈위원

의석에서 - 인원은 1명 늘었잖아요?) (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좌석에서 - 1명 현장...)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정식적으로. (

서훈

서훈위원

의석에서 - 청사관리원이 2명이 더 늘고...) (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좌석에서 - 청사관리원은 그 인원 그대로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세외 수입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임정화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상용일용인부임에 대한...

정화

임정화위원

세외수입이 왜 이만큼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일섭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것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전년 대비 2006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상승한 요인이죠? 아까 몇 1점 몇 퍼센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2퍼센트(%) 정도 되구요 나머지는 정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사전설명할 때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사전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사실은 인건비 가지고 저희가 크게 저기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기본적인...

일섭

이일섭위원

행자부(행정자치부) 내규에 의해서 수당 지급되는 것 주는 것이고 우리 시흥시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인원에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 대비 보면 시장님부터 기본급으로 해서 주는 수당이 상승분으로 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인원이 충원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9퍼센트(%) 정도 인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이 전년 대비 일반 메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공무원들의 급여가 연 몇 퍼센트(%) 3퍼센트(%)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 그러는데 통괄적으로 따져보면 9퍼센트(%) 이상 나오니까 의아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직원이 몇 명이고 늘어난 부분이 몇 명이어서 얼마가 상승했습니다 라고 하면 간단한 부분을 이렇게 지리하게 끌고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 수당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감독관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대장 반장이 현재 우리 직제 개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내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수당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냐구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간단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는 다 우리 행자부(행정자치부) 임금조견표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는데 다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행자부(행정자치부)에서 지침 시달한 부분들에 의해서 계상된 것은 2퍼센트(%)가 기본적으로 올랐지만 2퍼센트(%) 미만 나머지 한 7퍼센트(%)는 저희들 인원에 대한 상승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상승된 부분입니다. 딱히 몇 명이라기 보다는 직급별로 사업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 현재 900명 중에 811명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89명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0명 정규직이 지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누가누가 증가되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총 기본적으로 2퍼센트(%) 전체적으로 7퍼센트(%) 이래서 9퍼센트(%)가 실질적 임금이 우리 전체 인건비가 상승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퍼센트(%)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2005년도 말 현재는 76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811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뭐 꼭 특별회계 아니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한 10퍼센트(%) 정도...

시헌

안시헌위원

전체 예산 올해가 작년 대비 3.4퍼센트(%) 늘어나 가지고 올해가 한 4,900여 억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구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10.3퍼센트(%) 지금 인건비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께 설명하실 때 정규직이 지금 한 9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공무원 숫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900명이에요.

시헌

안시헌위원

900명이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리고 일반상용이 43명 그 다음에 미화원 200명... 그러면 900명 정규직에다가 비정규직 196명 해서 1,096명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096명이라구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전년 대비 올해가 28명 정도 늘어났고 금년 대비 내년도가 한 35명 정도 증가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9퍼센트(%) 정도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실질 임금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 2퍼센트(%) 내외다 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정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 어떤 시정 업무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흥시는 개발하는 도시이고 또 많은 업무들이 타시에 비해서 민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타시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원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기준을 행자부에서 적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1년에 한 30명씩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타시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기구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증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더 고급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이 비정규직이 한 200명 가까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라고 그럴까 정규직하고 상당히 다른 처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 그 법률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2년 후에는 정규직에 상응하게끔 그렇게 고용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따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복안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정규직 철폐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순수한 일용인부임을 각 실과소에서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근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을 어느 선까지는 하겠지만 순수한 2년 이상 되면 고용해야 하는 정규직화 해야 하는 그런 일시적 인부임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선 부분들이 우리 청사도 일부 용역비가 세워져 있고 지금 그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법을 피해가면서 우리도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가위탁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식구만 많이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어떤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도 좀더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강구하셔야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부담을 좀 크게 갖고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대비를 해서라도 민간에게 위탁할 부분들은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여기 112쪽에 어린이도서관 마급으로 해서 2명 인부임이 나가는데 같은 마급이라 도 이 금액이 다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112쪽 말씀입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우선 마급에 대한 금액이 왜 다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마급에 대해서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인부 금액이. 비전임계약직 밑으로 쭉 보시면 보건행정과 마급 어린이도서관 마급 정보통신과 마급 이런 마급 금액이...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채용할 때 인사계에서 그런 적용을 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인사계에서 받아서 인건비 계상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계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기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2명이 지금 임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 오후로 되어 있는데 그 오전, 오후나 하루 종일 하는 것이나 임금이 같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4시간 짜리도 있고 8시간 짜리도 있고 4시간 할 때는, 이 비전임계약직은 4시간씩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그것은 하루에 두 사람을 해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근무하게 해서...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오전, 오후로 해서 임금이 하루 종일 하는 사람과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4시간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장적 차원에서...

선희

이선희위원

112쪽에 어린이도서관 마급 했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오전, 오후로 해서 각 1인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은 하루 종일하는 걸로 똑같이 해서 2명 것이 12개월 나가고 있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위원님, 총무국장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도서관 마급 월 101만 1,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이게 4시간짜리 임금입니다. 그래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은 하루 종일 운영해야 되는데 비전임계약직은 4시간씩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하루 종일 운영이 되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전임계약직 2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같은 마급...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마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또 120만원 짜리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네요. 120만원 짜리와 100만원 짜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전임계약직 공무원 일당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그것을 임용할 때 어디로 기준을 둘 것인가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보고 드릴게요. 가급은 상한선은 없지만 그러니까 가급은 가장 전문직이 우수한 인력입니다.그것은 1일 4만 8,855원이 하한선입니다. 이 이하는 줄 수가 없고 나급은 상한액이 5만 2,000원, 하한액이 3만 4,000원 그래서 이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급은 상한액이 4만 2,000원, 하한액에 3만원 그 다음에 라급은 상한액이 3만 7,000원, 하한액이 2만 6,000원 그 다음에 마급은 상한액이 3만 2,000원 하한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만 2,850원 이상을 해서 5만 2,000원까지 주라는 것이 이 계약직들에 대한 보수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낮에만 근무하느냐 4시간만 근무하느냐 8시간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가, 나, 다, 라, 마급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을 가지고 우리 시가 이 분에 대한 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부분이니까 어떤 일을 하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줘야 되겠다 라고 이것을 정하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봉급 수준이라도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도서관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럼 오전, 오후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1일 금액이 다 나가는 것으로 되네요, 비전임과 전임 그 차이 때문에?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어린이도서관 근무하는 분들이 이 금액이 오전, 오후 상관 없이 비전임과 전임 차이 때문에 이 1일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이냐고요? 그 시간당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상관 없이 그냥 1일 것이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임과 비전임 그 차이네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8시간을. 비전임은 하루 4시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하고 하루 쉬게 할 수도 있고, 비전임은. 전임은 그냥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비전임은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하고 그 다음날 놀아도 하루에 4시간 하는 게 되거든요. 오늘 8시간 일을 하고 내일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틀이니까 4시간, 하여튼 비전임계약직의 근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1억 1,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시정업무현안 추진 또 민원해소대책에 대한 비용이 6,000만원, 7,0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업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격려나 또는 협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산정액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비 기준 산정액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주민 민원 해결이라든지 또는 중앙이라든지 인근 기관이라든지 이런 필요할 때 쓰여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실무과에 매 과별로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일부는 전년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당한 액수들이 이게 그러니까 시정업무현안 추진 현황 그 비용이 사실은 민원인들 만나고 민원인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또 그런 해소하는 대책에 대한 문제도 강구하고 거의 중복성 예산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과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서너 배 이상으로 과다하게 잡혀 있는 이유가 어떤 목적인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많이 잡혀 있는지, 전년도에 1억 1,300만원이 올해 예산이잖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내역서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인터넷에다가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한 자료를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이 시정업무현안 추진비라든가 민원해소대책비가 정말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각 부서별로 지금 매 과마다 전부 다 몇 백만원 내지 몇 천만원씩 이렇게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의 내시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크게 이의를 달 수는 없겠지만 그 비용이 정말 적합하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는 과다하게 또는 임의로 집행이 되는 예산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다가 띄우신 그 자료를 점심시간 쯤까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반드시 투명성 있게 또 효과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각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것을 집행내역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분기 말 인터넷에 올려서 주민 누구든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다른 과의 것들도 자료가 다 있으시겠네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렇죠. 누구나 그것을 보고 과연 시가 업무추진비를 투명성 있게 집행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러면 최소한 지금 3/4분기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회계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지금 안시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계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조금 지나갔는데요. 114페이지를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상여금이 있습니다, 기말수당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전년도까지는 4회 해서 전체 금액 대비해서 50프로(%)로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이게 100프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5,900여 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에는 1억 2,100여 만원 정도가 지출되게 되는데 상여금의 인상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곱이 오르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보수 체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6년 3월 달에 바뀌면서 정규직은 기말수당이 없어지고 정근수당은 살아있고 그 대신 상용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기말수당을 없애는 대신에 명칭을 상여금으로 해서 기말마다 100퍼센트(%)씩 지급을 해서 그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어떤 큰 폭에 대한 것을 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폭에 대한 것을 서로 상존하고자 하는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기말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기말수당을 상여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했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50프로(%) 지급에서 100프로(%)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런 수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2006년도는 추경을 하면서 지금 추경이 싹 빠지니까 위원님께서는 아, 이게 지금 2006년도의 본예산만 갖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50퍼센트(%)가 100퍼센트(%)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수 체계가 3월에 바뀌면서 2006년도 추경에 보시면 이게 100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2007년부터는 추경에 안 나오겠네요, 이것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여태까지 추경하고 이렇게 나왔다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죠. 이제 내년도 분은 바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되는데 지금은 좀 비교하기가 혼란 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거기 보면 자녀학비수당도 있고 시간외수당도 있고 쭉 있거든요,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그런데 보면 처우개선비가 전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게 누락된 것 같아요. 처우개선비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쭉 했는데 연말에 정산작업인부임 같은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에 보면 있지만 금년도에 추경에서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올해에는 여기에 표시가 없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추경에 처우개선비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에 처우개선비가 분명히 있었는데 내년 분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처우개선비가 그럼 2007년도부터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제가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추경에, 본예산에 가급적 올리면 좋은데 이 부분은 추경에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럼 처우개선비는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겠다,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처우개선비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또 추경에 처우개선비를 올리실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은 기본계획서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근인력들은 사실 노조지부가 합법적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하고 협상을 많이 합니다. 할 때 처우개선비를 얼마 달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협상이 이루지고 난 뒤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120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이라도 누락된 부분들은 추가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122쪽 첫 번째 세무과에서 하는 승용 중형차는 1,000만원 가격대이고요, 제일 아랫부분 승용 중형차는 똑같은 중형인 것 같은데 6,000만원이 적혀 있거든요. 이 6,0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승용 소형인데 세무과 것은 소형입니다. 그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소형입니다, 세무과에서 중형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마티즈나 클릭 정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제일 위의 것은 승용 소형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승용 중형차가 중형이 대충 6,000만원까지 가는 그러니까 배기량이 어떤 걸 했길래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지금 차명과 차종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보통 2,000cc급 정도는 중형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보고 있는데 2,000cc급은 타 시도 비교해 보면 금액은 딱히 얼마가 들지 그것은 확실히 그때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되지 지금 6,000만원 꼭 다 하겠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2,000cc급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3,000만원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2,000cc를 한 대 사기 위해서 6,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네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2,000cc급 이상을 해야 중형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보통 타 시도에도 보면 3,000cc도 있고 3,200cc도 있고 2,200cc가 보통입니다. 2,300cc 정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시에 보면.

정화

임정화위원

이 승용 중형차는 그러면 어디 것을 바꾸기 위한 것인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시장님 차가 내구연수가 다 되었고 그래서 지금 워낙 5년 동안 타 차보다는 워낙 많이 주행하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되었고 또 5년 내구연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5년으로 내구연수가 되어서 바꾸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금액이 시중의 2,000cc급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2,000cc급의 합당한 금액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금액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살 때에 타 시하고 비교해서 저희 시가 형평성 있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행정과에 중형 승합차가 있는데 이게 출퇴근용인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게 환경미화타운이 버스 노선도 없고 아주 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퇴근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봉고차 중고를 사면 출퇴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왕동의 미화타운이 공설묘지 있는 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버스 노선도 없고 하니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중고차를 사서라도 도와주어야 되겠지 않느냐 해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이 800만원이 중고차 가격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렇죠, 딱히 800만원이라기보다 봉고 정도를 해서 중고차를 하나 사면 그 정도 이하로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정왕동 미화타운까지 운행을 하는데 사실은 교통편의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정은 되지만 그린센터나 이런 타 과에 만약에 승합차가 없는데 이 승합차가 구입이 된다면 다른 과에 대해서 좀 다른 과들이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왜 똑같은 먼 거리인데 여기만 지원이 되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애로 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센터도 다 같이 그쪽으로 가 있는 입장이라서 거기는 승합차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될, 물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겠는데 다른 데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라고 또 나오면 이 부분이 조금, 물론 이해해 줄 수 있는 과도 있겠지만 좀 논의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환경미화타운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우리 그린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래서 현재도 이 미화타운에 있는 직원들이 봉고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민간에 있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니까 같이 이 두 차는 넘어와야지 그것을 그냥 시설공단에 들어가니까 출퇴근 차 못 줘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때까지 해온 것을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서훈 위원입니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목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일반직 4급 A등급이 새로 신규로 아마 신설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어느 부서에 누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 포상금 목으로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지금도 두 번 주고 있는데 이것이 4급에 대한 부분은 포상금은 계약직 연봉직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특별히 두 분이 해당되는 것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에 해당되지 않는 두 분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승급을 진급을 금년도에 한 부분 이것은 발생주의 차원에서 금년도 성과금을 내년도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두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5급에 보실 것 같으면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인원은 그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퍼센트(%)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퍼센트(%) 70퍼센트(%) 40퍼센트(%)인데 올해는 160퍼센트(%) 98퍼센트(%) 56퍼센트(%)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기준이 행자부에서 2007년도 새로운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성과급 지침에 의해서 S등급은 20퍼센트(%) A등급은 30퍼센트(%) B등급은 40퍼센트(%) C등급은 10퍼센트(%) 이것이 의무적 기준이고 다만 여기에 적용하는 퍼센트(%)는 지급 기준은 우리 시가 총체적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퍼센트(%)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해는 100퍼센트(%)에서 내년에는 160퍼센트(%)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올해에 A등급 같은 경우에 70퍼센트(%)인데 98퍼센트(%)로 하시게 된 것이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무슨 정리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어떻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다면평가에 의해서 하고 이 비율은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을 행자부에서 준 기준대로 하면서 이 마지막 퍼센트(%)에 있는 것은 총 금액 안에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행자부의 기준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면평가를 통한 점검을 통해서 퍼센트(%)를 100퍼센트(%)에서 160퍼센트(%)로 늘리시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군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위 상단 부분에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우리 시에 지금 몇 명 근무하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43명이요.

서훈

서훈위원

43명이군요? 다른 자료에 의하면 계속 38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합치니까 39명이 되어 있기에 그래서 이 38명에서 39명으로 되어 있기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C등급은 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21쪽에 보면 세무과 지방세 홍보용 LCD TV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세무과 안에다가 세정홍보 플러스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오는 납세자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LCD TV를 대형 63인치(in) 정도 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계속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거기에다가 시민들한테 홍보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담당 세무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2쪽에 홍보체육과 무선마이크 국제회의장에 몇 개나 필요한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회의 할 때 우리 기존 데스크 마이크도 있지만 뒤에 앉은 두 줄로 해서 앉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동식으로 중간 중간에 하나씩 놓고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개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 좋은 것으로 아마 3대를 더 현재 있는 것도 좀 성능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보강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꼭 3개가 필요한지 궁금했구요 여기에 보면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집기류 구입해서 6억 3,800만원 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기류나 운동기구 세부적인 내역서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입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와서 설명을... 자료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자료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회계가장

홍보체육과로 하여금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계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122쪽에 제설차량 1대 구입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8톤(t) 덤프트럭 제설차량 건설과에서 구입하시는 것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노면진공청소차량 2대 구입하신 것이 자산취득 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부서가 와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에 대해서. (

서훈

서훈위원

좌석에서 - 지난번에 관용차량 조사했는데 제설차량 1대도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이 평시에는 도로 보수용으로 쓰다가 겨울에는 제설차량으로 쓰고 이것이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새로 교체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좌석에서 - 5톤(t) 차량하고 8톤(t)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던가본데 그것인가보네? 그렇죠?) 아니, 제설차량은 8톤(t) 차량은 이 덤프가 이것도 수명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새로 사겠다는 교체하겠다는 뜻이고 이 제설차량은 이것도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시헌

안시헌위원

8톤(t) 덤프트럭은 염화칼슘을 실어 나르는 차고 그 다음에 제설차량 더블캡은 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가요, 그러면?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이 살수차처럼 이렇게 막 분사가 되잖아요? 그런 장비까지도 다 포함된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입니다. 지금 현재 있다는...

시헌

안시헌위원

현재 있는데 지금 하나 더 추가로 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염화칼슘 포대나 싣고 다니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부러 덤프트럭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도는 덤프트럭도 염화칼슘을 싣고 다닐 수도 있고 평소에는 도로 보수를 위해서 골조를 운반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로써 활용을 하겠다는...

시헌

안시헌위원

도로 보수는 우리 시가 다 외주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시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직접 시가 아직도 비포장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는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연간 단가계약 해 가지고 전부 다 외주를 주는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포장된 도로 같은데 얘기하는 것이고 이면도로 우리 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 저번에 했다시피 그런 데는 우리 시가 직접 아직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도 도로 포장도 직접 하고 있다구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도로 포장이 아니고 도로 관리를 우리 수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비포장된 데는 아직 우리 수로원들이 관리를...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데 필요한 장비 차량들이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있는데 이것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겠다 라고 들어온, 차 수명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다시 교체하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제설차량으로 쓰고 여름에는 공사 차량으로 쓰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싣고 다니니까 짐 싣고 모래나 자갈 같은 것 이렇게 부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덤프트럭이 물론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제설차량으로 쓰기에는 제설차량이 보통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 가지고 우리가 살수하듯이 이렇게 염화칼슘이 분사되게 해 가지고 골고루 지면에 깔리도록 그렇게 살수차량하고 비슷한 기능으로 같이 할텐데 단순히 제설차량이 더블캡이 사람 타고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은 여름에는 공사용 겨울에는 제설용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뭔가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이 이 차에다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기계를 실어서 이것이 움직이는 밑바탕 차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아까 제가 사람도 실어나르고 제설에 이용도 된다는 데에 필요할 때는 사람도 실어 나르고 또 그것 기계를 설치해서 살포하면서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 어떤 차량인지 기존에 쓰고 있는 것 한번 좀 사진이라도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노면진공청소차량이 우리 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노면진공청소차량은 현재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톤(t)짜리 3대, 8톤(t)짜리(t) 5대, 5톤(t)짜리 1대 이렇게 9대가 현재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것이 교체할 때가 되어서...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몇 톤(t)짜리를 1억 6,000만원 1대씩 3억 2,000만원에 2대를 구입하시는 것은 몇 톤(t)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8.5톤(t)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8.5톤(t)이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8.5톤(t)짜리도 있어요? 아까 16톤(t)짜리 3대, 8톤(t)짜리 5대, 5톤(t)짜리 1대라고 그러셨는데 8.5톤(t)짜리 구입하신다고 그러면...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8톤(t)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8톤(t)짜리 5대 중에서 노후된 것 때문에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시려고 한다 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8톤(t)짜리 2대.

시헌

안시헌위원

하여튼 장비류 그러니까 일반 승합이나 승용차 말고 장비류 차들 있잖아요? 덤프트럭이라든가 제설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이라든가 장비급에 속하는 중대형 차량들의 어떤 보유 현황하고 지금 내구연한에 관련된 자료를 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안시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지금 승합 소형차를 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승합 중형을 지금...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승합 소형이에요,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회계과에 승합 소형 그 다음에 승용 소형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중형 승합 그렇죠? 123쪽에. 그런데 이것을 여기 설명 자료에 보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환경미화타운에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쓰겠다고 하시면서 구입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 차량에 사실은 뭐야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손발이 되어 주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서별 형평성도 다르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환경미화타운에서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 같이 넘어가야 되는 비용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타시는 차량이 지금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했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시장님 차는 2001년도에 2,7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장님 차는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의장님 차는 2003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귀훈

이귀훈위원장

비슷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700만원 3,000만원 정도 물론 연수는 지났지만 지금 6,000만원짜리 중형차를 사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타시에 보면 수원은 4,500만원 성남은 3,000만원 의정부는 5,200만원 이런 수준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딱 그렇다기 보다는 타시하고 우리보다 열악한 시하고 비교를 해서 양평군 같은 데도 3,8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입할 때는 하겠습니다. 6,000만원 주고 사겠다 그것은 아니고 살 때 타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 적정 수준에 맞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타 시하고 형평성도 맞춰줘야 되고 좀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나 의장님께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정인 것 같거든요. 좀 1년 지나고 나서 내년도 정도에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내구연한이 좀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면 좀 시민들이 보기에 내구연한이 1년 정도 지났는데도 더 타셨다 이런 쪽으로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겨우 내구연한 마치자마자 또 6,000만원짜리 차를 사겠다고 6,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님이나 의장님께 오히려 부담을 드리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위원장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다 된 차를 바꿀 계획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해야 할 일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저희들도 일단 구입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훈

서훈위원

질의 좀 마저하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마저 하시겠습니까?

서훈

서훈위원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까지.

서훈

서훈위원

서훈 위원입니다. 122쪽에 환경보호과에 보시면 장비 구입이 새로 신규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에 자동차 배출과 관련해서 단속장비 보관용 장비 그 다음에 악취배출원 관리를 위해서 측정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장비들을 새로 구입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신규 구입인지 아니면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 구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이 환경보호과 이 환경단속 업무는 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특히 시화지구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이런 필요한 장비들이 교체도 되고 신규도 구입되고 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시화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예상하건데 이런 악취와 관련되어서 악취 측정장비는 아마 현재 구비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된 바는 없지만. 이것을 아마 교체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교체한다면 그 장비 내구연한도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연도 판독 편집 보관한다 이런 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 단속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 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단속장비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자세하게 자료를 통한 답변이든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이 오셨으니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서훈

서훈위원

네, 오신 김에 그러면...

귀훈

이귀훈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단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비가 많이 걸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시흥시는 아직까지 단속장비가 없어서 육안으로 이렇게 단속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디오카메라를 사서 저희가 좀더 과학적이고 시비가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관내 차량은 저희가 조치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관외는 해당 사항을 통보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연간 수백억 원씩 들여 가지고 차량의 장비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비디오카메라 단속장비가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흥시가 아직까지 안 하고 이제 한다는 것은 이것 너무 담당부서에서 좀 뭐랄까 업무에 대해서...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5개 시군이 한 10년 전 그 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연 저감장치는 별도로 국도비를 받아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단속을 병행해서 매연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 말이에요. 국도비가 되었든 그렇게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수백억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점검할 수 있는 단속장비도 아직까지 준비도 안 하면서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것 빨리 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장비는 정말 구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시흥시라고 말로만 그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기환경 때문에 문제가 많은 시흥시인데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악취민원 관리를 위해서 측정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이 악취민원 측정장비는 뭐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악취측정장비 3대 구입하는 것이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서훈

서훈위원

네, 측정장비 악취배출원 관리를 위한 실시간 악취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는 지금 현재 국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외산을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악취배출시설 설치된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단속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데이터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다가 3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은 시화공단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업체 574개부터 그렇게 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각종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해당 업체에 대한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그 악취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다가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현재 우리 시흥시에 악취를 갖다가 배출원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가 있었더랬죠? 없어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시화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우리 시흥시에 가장 큰 문제꺼리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인데 악취배출원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가 아직까지 없어서 574개의 기업체 공단 관리하기 위해서 외제 장비를 새로 3대를 처음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뭐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장비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장비가 저희는 사실은 없었구요...

서훈

서훈위원

없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관리권이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측정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구요 작년도 2005년도 2월 16일날 「악취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5년도 5월 16일날 악취관리지역으로 우리 시화공단이 지정이 됐어요. 그 바람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악취를 포집해서 분석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렇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좋습니다. 그전에 2005년도 2월 16일 이전에 그 이전에 중앙부처에서 장비를 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가져갔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은 그분들이 사용하고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다가 이관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5월 달에 지정되고 이러셨다면 적어도 2006년도에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2006년도에는 운영이 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 법에 보게 되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것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강화되는 기준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항목에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속은 실제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셨군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업체가 악취 배출하는 업체가 지금 통계가 아까 574개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입니까, 이게 지금?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악취와 관련된 업체가 574군데?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고가의 외제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잘 기계를 운용하셔서 우리 시흥시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좀더 해소되고 쾌적한 우리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11시 4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25페이지서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이전의 미진한 부분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123쪽에 암롤박스 8개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는 노후로 인해서 부족분하고 해서 한다 했는데 5개는 그러면 이것 신규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새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2개나 3개 이것 가지고 사용을 했고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필요한 건지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지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니까 자꾸 소요가 많이 되는 거죠, 구역이 늘어나니까. 아파트 같은 데에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물어보시려면 전체적인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세밀한 계획은 했었고 저희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 라면 사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지게차가 있거든요. 그 지게차가 시흥그린센터에서 하나 구입을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지게차가 또 똑같은 환경미화타운에서 2개가 있는데 이 환경미화타운에서 두 대가 필요해서 이걸 두 대를 물론 했겠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타운에서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회수를 해서 이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그리로 넘겨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비용으로 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새로 산다는 개념으로 보면 더 추가로 사느냐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위의 지게차는 현재 그린센터 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사업과 그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센트 내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게차 3대가 나란히 있는 것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두 대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게 규격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하여튼 용량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평가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타운 것 지금 꼭 두 대가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는 2,400만원이 넘는 것이고 하나는 166만원이에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에 대한 내구연수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한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신다면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시흥그린센터 지게차는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환경미화타운 것은 2,400만원 돈이 되고 하나는 160만원 돈이 되거든요. 3개가 다 달라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서 환경미화타운에는 두 개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그린센터에서 지금 지게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신규 지게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제작된 신규제품을 신차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의 로우더, 지게차, 지게차, 화물트럭, 중형승합차는 지금 환경미화타운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원진실업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쓰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차량을 저희가 인수하기 때문에 법인의 장부가격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정 금액을 산정해서 매입하는 그런 단계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업체의 장부가격 내의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새로 구입하는 기구들이 종류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정말로 시에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좀 필요하니까 구입을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웬만한 것은 그냥 사용하고 또 그냥 신규로 살 수 있는 것도 너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구입을 좀 천천히 한꺼번에 많이 안 하고 천천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비라고 하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쓸 수 있는 차량은 계속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남으로 해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저희가 감안해서 시기에 맞도록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청소행정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쭉 보니까 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필요한 것만 좀 구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124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관용차량보험료라든지 차량유류비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유류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보니까 좀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기타 차량유지경비라고 새롭게 이렇게 부기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중부권 기사체육대회도 매년 개최된다고 하는데 전년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신규로 잡혀 있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서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차량유지 경비는 차를 내년도에는 총 한 8대인가를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차를 살 때에 탁송료라든지 번호판 제작이라든지 차에 대한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권 기사체육대회는 7개 시 아시겠지만 시흥, 안산, 광명, 안양, 의왕, 군포, 과천 기사들이 당초에 이 7개 시가 갈라질 때에 기사들은 친목모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가 계속 또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그 전년도에는 또 우리가 직접 지원을 했고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기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면 기사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지원하던 것을 본청에서 항목을 잡아서 하시게 되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뭐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좀 제대로, 어차피 하는 것 바로 잡아 주십시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자체사업 부분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 목에 있어가지고 공용의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공용청사가 유지관리비가 2007년도에 많이 늘어나나요, 더?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공영의청사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은 첫째 시 청사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4개 동청사 그 다음에 사회단체센터 그 다음에 특히 별관, 별청, 여성회관이라든가 종합복지회관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외청과 동과 시 청사를 유지관리 하려면 금년도에도 현재 한 5억 8,000만원 그러니까 5억원 정도 수준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연면적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3만 7,813제곱미터(㎡)인데 그 제곱미터(㎡)당 1만 3,855원이 정부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되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려면 이만한 부분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를 봤을 경우에는 이게 4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거든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4억원으로 했지만 추경에 이걸 또 더 했습니다. 의회 청사도 여기도 7,000만원인가 이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생기면서 시설 개보수를 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이게 잡혔으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안 잡히겠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 부분들은 기구가 개편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이것을 현재 주어진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충실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하여튼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별로 오른 게 아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향후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잘 좀 살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살림 잘 하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126쪽에 보시면 민간이전목이 있잖아요? 민간이전목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사 환경관리비하고 청사 잔디 및 수목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이 부분이 설명을 드리자면 좀 복잡합니다만 현재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2년 이상 일시적 일용인부를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은 상용직으로 쓰고 있고 2명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이상 일시적 인부로 사용하면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일을 현업 부서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청사 관리 청소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 총액임금제도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용역으로 가면서 또 이런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이게 쉽게 말하면 용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 이것은 일시적으로 여름에 수목 잔디를 우리 청사에 꺾어진 곳에 좀 심고 그러려고 이것은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전에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시적 일용으로 보너스도 없이 그렇게 일당으로만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비 기타를 일시적 일용을 없애고 이것을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민간 위탁 부분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 가서 신천동청사 신축비 해가지고 38억 2,200만원을 이번에 신청하셨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정왕본동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사업비가 이월됐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이월된 이유가 뭐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정왕본동 이축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 20억원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설계를 의뢰해서 2월 말에 가설계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동에다가 의견조회를 하니까 동에서 그 설계된 내역을 보고 바닥면적이 저희들은 700평이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프로(%) 밖에 안 되어서 700평에다가 20프로(%)해서 140평을 바닥을 앉혀서 그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공람을 했는데 의견조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바닥을 180평으로 200평을 그 나머지 쓰레기야적장을 해서 해서 3층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좀 어렵지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이 도시계획 일단은 2005년 11월 달에 그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쓰레기야적장에서 공영청사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은 불가하다. 그런 차원에서 변경은 불가하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이 경미하다 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다 라면 동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협의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 그러면 동 의견을 존중하겠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한 사전 조율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성 부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20억원 이상이 넘는 사업비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그것이 그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들어서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사업비의 적절성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 점은 저희들도 대단히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상 그런 법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고 또 협상해 왔고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신천동청사 신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려되는 바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사업설명회할 때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신천동은 동 의견이 세 가지가 왔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우선 성립이 되면 동 주민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서 또 우리 시 방침도 세우고 해서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누누이 설명했다시피 신천동청사는 2007년도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린 대로 만약에 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총 38억원에 대한 예산 선 것에 대해서 과다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쉽게 좀 성립지어서 해주지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충분하게 검토 의견이 올라와서 해야만 예산을 해줄 텐데 어떤 충분한 당위 없이 그냥 막연히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은 막연한 것이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의회 사전승인 또 중장기계획 중기계획의 재정투융자심의 절차를 지금 밟아오면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사실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절차는 거쳤는데 과연 예산이 섰을 때 2007년도에 착수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동안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저희들의 의지를 표명을 못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동청사 신축을 할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좀더 세밀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그런 생각들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장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는 은행동청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동청사는 2007년도 예산에서 왜 빠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청사가 중기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는 신천동청사 2008년도에는 은행동청사가 신축되고 그 다음에 과림동, 매화동 이런 식으로 청사에 대한 신축 또는 증축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청사안전진단 결과 은행동청사가 D급 판정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앞당겨서 은행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절차상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또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동청사에 대한 배분한 예산을 보면 정왕본동청사 25억원, 신현동 리모델링 14억원 그래서 40억원 미만이 우리 동청사를 지금 신축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실링이라고 할까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내년도에는 좀더 은행동까지 하겠다 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러한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신천동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은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봐서 신천동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은행동청사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세밀한 구조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수를 해서 안전한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저희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전까지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로는 은행동 청사가 D급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가 이렇게 예산이 빠져버리니까 상당히 은행동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이 대단히 많이 있던데 죄송하지만 과장님 지금 공무원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30년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럼 간과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인지 은행동까지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동 주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건지 저는 상당히 본 위원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욕심을 내서라도 그런 우리 청사 관련해서는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게 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조금 어느 정도 언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음에는 틀림없이 신축이 가능하니까 안정적으로 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보수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 시 예산에 허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 라는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동장과 함께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하겠으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앞으로는 좀 앞이 보이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126쪽에 보게 되면요 시청사 옥외보안등 교체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보게 되면 야간시간대에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증가가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녁에 대회의실에서 행사 때문에 참가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아마도 이 장현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청사를 많이 야간에 이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장현지역이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이 전무하다 보니까 시에서 후문 입구에 운동기구도 설치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여기 주차장에 와서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이러면서 저녁에 내방객이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도가 낮아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등이 몇 개 가로등이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후문 쪽 위주로 해 가지고 시청사 내에?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가로등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요 바로...

시헌

안시헌위원

조도는 저녁에...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조도는 저희들 육안으로 봐도 저녁에 청사를 보면 앞쪽이 너무 좀 침침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실제 그렇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여름이나 봄 되면 많은 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저희들이 아까 운동기구도 설치해 놓고 하니까 하고 테니스도 치고 그러면 차가 또 갈 때는 어두워 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이래서 좀 조도를 올려서 환하게 해야 운동하는 분과 차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어서 좀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또 이 시청사도 그렇습니다. 밤에 침침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환하게 밝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2개 달린 등이 29개 하나 달린 그것이 18개 지금 그래서 47개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가로등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등만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등을 하는 것이고 또 새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하지만...

시헌

안시헌위원

3파장 등이나 조도가 높으면서 수명도 길고 전기도 덜 소모가 되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8,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크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시청을 중심으로 한 장현동이 장현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향후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시청사 내에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늘어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장현택지개발할 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도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아예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어주면 향후에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이용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시청사 본관동의 전면부 시정구호 사인몰 설치를 한다고 해서 1식 해서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도 시청사 옥외보안등 교체와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하는데 우리 청사가 주위에 앞쪽이나 이쪽에는 건물이나 빌딩이 없다 보니까 밤에 보면 좀 침침한 으슥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정면에다가 우리 시청사라는 것을 외부인들이나 아니면 또 다니는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환하게 한다는 목적이 이 구호를 좀더 바탕을 지금 현재 글씨만 되어 있는 것을 배경을 좀 깔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이미지도 제고하고 이 시청사를 조금 환하게 밝게 하는 그런 뜻에서 구호를 재정비 할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절질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해 가지고 한 의회가 40여 일 회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밤에 늦게 시청을 지나가도 사무실들이 불이 많이 켜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들 일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아주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보안등도 교체를 하시고 사인몰을 설치하시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내적인 일에 치중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외향적인 것에 치중하거나 비중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의 예산이 올라올 때는 좀 정확하게 짚어서 파악하고 예산에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사 화단수목 잔디 식재 및 시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도로 예산을 만들 것이 아니고 시청사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정말 청사 유지관리비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각각 세분화 시켜서 이런 사람들 일하는 것에 대한 명목도 별도로 하고 그리고 이런 주무부서에서 산림공원과나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항목만 또는 세부적으로 나누어만 놓고 중복성 있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게 되면 오히려 일의 집중력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이 부분은 청사 유지관리비는 본 건물에 대한 부착성이 있는 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대한 주로 주보수를 하게 되고 소요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건물 외에 우리 화단을 정원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건물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헌

안시헌위원

건물 외라는 것은 어쨌든 청사 내 울타리 안을 말씀하시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울타리 안을 다 청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조경적인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별도로 조원을 받고 설계를 받아서 별도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 잔디 식재하고 시비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전지작업하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나무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나무를 가꿉니다. 전지작업도 하고 여기에 전지작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지도 하고 식재도 하고 또 거름도 주고 이래서 청사를 아름답게 또 좀 품위있게 가꾸어 나갈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을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람도 관리를 해 가면서 일을 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다 따로 따로 부서별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의 낭비요소라든지 어떤 사업의 집중력 효율성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예산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청사유지관리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지 별개의 항목으로 자꾸 떨어져서 나와 가지고는 사업량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밖에는 예산 낭비성 요소가 너무 많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략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니까 청사관리원들이 지난 해에 23명에서 25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관리하는 사람들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사에 야간 방범 방호를 하는 사람이 또 2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청경이 38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청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연간 지출되고 있는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약 15여 억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쯤되면 청사 관리하는데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 우리 시 살림을 맡고 있고 더군다나 시청에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청사 관리와 관계되어 가지고 통합적인 시스템를 좀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5명 청사 관리인부는 각 동에 지금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서훈

서훈위원

아니, 여기에는 일용인부임 이것은 얘기는 안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사관리원 청사의 청사관리원이 지금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그것이 시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있고 외청도 있고 우리 시청에서 청소를 하는 일용인부는 6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경이 43명에 대해서도 우리 청사 본래의 목적은 청사의 방호도 있지만 불법 금지 차원 단속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사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사에 딱히 한다 라고 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시가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도 저희들도 우리 시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동청사라든지 외청이라든지 같이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사업들은 별도로 이렇게 좀 요구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업 같은 데 건물관리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보안과 관련되어 가지고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수와 관계되는 것도 그렇고 노조와 관계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저희들도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도 내에서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방법에서는 위탁관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마지막에 시청사 대회의실 덕트형 냉난방기 설치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대회의실의 난방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대회의실에는 중앙식으로 냉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써는 많은 한 400명~500명이 여름에 가장 더울 때 그때 큰 행사를 치루게 되면 아주 안이 너무 더워서 행사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에다가 추가로 더 냉난방을 설치함으로 해서 절정기에 여름에 가장 더울 때 행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사 몇 년도에 지었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1997년도요.

일섭

이일섭위원

10년 전에는 이러한 것이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인가보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불가능했다 라고 보기보다는 평상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괜찮은데 여름 한 더위에 한 500명 이상 우리 대회의실에 들어가면 아무리 이것을 틀어놓아도 정말 열기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겨우 불과 10년 전에 지었다는 우리 시청사도 이제는 똑같이 노후 건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이 뭐라고 모호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3,500만원을 지금 신청하신 것이죠?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3,500만원에다가 난방기를 하나를 놓는 것입니까? 냉난방기를.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3대를 놓을 것입니다. 3대를 위에서 덕트로 해서 쏠 예정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를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인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구입현황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용청사 유지관리비 시설비에서 공용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현황이 있을텐데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인근 지방자치단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사 일반운영비는 그것은 계략적으로 어떤 정도로 쓰일 것이다. 그것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공용청사 유지관리는 동청사라든지 우리 시청이라든지 언제 이것이 고장이 날 것이라는 것이, 만약에 정왕동 청사라든지 어떤 동청사가 누수가 언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괄적으로 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해 드리지만 딱히 어느 동청사가 누수가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출내역서를 지금까지 저기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총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실과소에서 자체 사무 민간위탁을 계속 하게 될텐데 굉장히 많이 확대하게 될텐데 이것에 대한 승인이 본 위원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반드시 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총괄적이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에 관혀ㄴ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주문을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해석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과거에 재료비 기타로 쓰고 있던 인건비들을 용역사업으로 바꾸어서 하겠다. 이런 개념 그래서 그 용역이 결국 뭐냐? 외주 발주를 하게 되니까 민간위탁이다. 그래서 최종산물로 해서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부기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하면 과거에는 일시사역인부로 썼던 것을 우리 청내 전지작업을 하는데 일시사역인부 5명을 열흘간 썼던 것을 전에는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섰는데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바꾸었단 말이죠. 뭘로? 환경전지작업 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겨서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을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이 하니까 민간위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서 안의 부기들이 전부 민간위탁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용역입니다, 이게. 실제 내용은 용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서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민간위탁이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있는 한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용역인데 민간위탁으로 해 놓았거든요. 용역이죠. 그런데 용역 그 자체가 바깥에서 민간인한테 발주를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 이렇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정리를 해 주시면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바로 2007년도 세출예산이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그때 다시 인쇄를 할 때 사실은 용역입니다, 이것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표기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예산안 자체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위임 조례에 의해서 진짜 전부 조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굳이 뽑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용역주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준비해서 받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해석을 용역을 갖다가 위탁이라는 이름을 남용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는 것보다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및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확장에 따른 임차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및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확정에 따른 임차료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관한 예산의 편성건은 민간위탁사무가 수탁자의 명의로 처리가 되거나 관련 조례에 의거 수행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집행부가 직접 관리수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승진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성 정보화계장입니다. 김영복 정보통계계장입니다. 최승군 통신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131쪽부터 1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정보통신과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 40억 2,235만 2,000원보다 15억 4,392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6,6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서 135쪽입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전산 소모품 구입비, 각종 전산통신장비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15억 2,078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여기는 시책추진여비와 업무추진비로 5,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1억 7,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여기는 홈페이지 확대 개편, 웹GIS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시군구 고도화 시스템 기본 DB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4억 3,900만원, 다음은 행정정보망 회선 증설 및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16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자본이전비 1,1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개인사무정보화기기 구입, 침입방지 및 DB보안시스템 구축, 웹서버 이중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암호화장비 성능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출장여비, 통계책자 발간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2,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전이라도 추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 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사이버스쿨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개설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의미로 이렇게 홍보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떻게 유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시가 유일하게 2002년도 특수사업으로 처음 도입 시행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부라든지 또는 다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사이트와는 달리 엄격한 학습관리를 진행하고 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로부터 칭송과 그런 어떤 것들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초등사이버스쿨을 한 2,000만원 정도 푸르넷닷컴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약 한 350명 정도 지금 이용자가 한 3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 학습자 우수자에 대한 어떤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수자라는 것은 요금을 내지 않고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1년에 연이용 인원이 약 한 1,000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당되는 것인데 교육과목은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과목으로다가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저희 초등사이버스쿨에 접속이 되면 수업을 바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그렇게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부할 과목에 대한 예습도 하고 그 다음에 복습도 병행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일주일에 보통 3개 내지 4개의 과목을 현재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한 사람 또 학습률이 부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지속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률이 한 30프로(%)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바로 여기서 탈락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학생들을 충원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알찬, 본인이 정말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초등사이버스쿨로다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이것을 한 지가 한 3년 여 이렇게 지속을 해오시고 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시키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일부 돈을 좀 내고 있지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본인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학원들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신다고 보는데 이 사이트를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은 안 하세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그런 지적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사이버스쿨에 준하는 그런 교육사이트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초등학생이라면 그 교육을 받을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제 참여율 그러한 것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정으로다가 이것을 확대하면 어떤 좀 루즈하다고 할까 제대로 학습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한 번에 어떤 확대보다도 점진적으로다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라든가 동향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3년 정도 운영을 해오시면서 개설 초기보다 상당히 다른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생겼다고 보여지고 또 계속 초기보다도 호응도 면에서도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개설 초기하고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저희 초등사이버스쿨 개설 초기에는 사실상 위원님께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초등사이버스쿨 개설 목적은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일반 학원에서 학습을 받지 못할 그런 저소득 계층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커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목적으로다가 운영을 현재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우선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일반 학생으로 하여금 대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와 현재와 비교할 때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해연도 서비스하는 인원은 350명 정도로 제한이 되었는데 무료로 서비스하는 인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증관계 그것도 지금 현재 개설 초기보다도 지금 검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습면 학습의 어떤 효용성, 효과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월별로다가 관련 프루넷닷컴에서 학습 실태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습률이 30프로(%) 이하로 떨어지는 학생에 대해서는 탈락자, 제외를 시킨다는데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와 현재는 양질적으로 질적으로 조금은 점점 향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교육인프라를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는 차원 또 저소득층 자녀들의 어떤 학사관리라든가 학업력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사이트라고 판단이 들고 어느 적정 시기에 가서는 정말 확대를 더 해야될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될지에 대한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온 만큼 정도는 사실은 더 전체적인 효과를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137쪽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16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4개소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연성동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구축을 하면서 공공요금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되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을 할 때 이 16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 쉽게 말해서 한 2010년 정도 될 경우에 우리 시흥시의 인구가 예상으로 한 50~60만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축망은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정보통신망은 저희가 행정업무가 자꾸만 늘어나고 또 스피드한 속도 경쟁 사회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 익히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시청 4개 기관에 현재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16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나머지 동사무소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포함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축의 큰 목적은 일단 날로 통신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통신비, 어떤 공공요금의 절감이라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문서의 테이터량이 송·수신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속도를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는 5메가(M)로 지금 현재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자꾸만 한계점에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정보통신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량 유통량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속도를 증속시킬 수 있는 아마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 개설한다고 할 적에는 연간 한 4억 2,500만원 정도 그렇게 아마 절감 효과가 있고 그것을 투자비대 상계를 한다고 하면 약 4년 안에는 투자대 비용을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정화 위원님이 저희가 현재 40만명에 육박하고 앞으로 50만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행정기관도 거기에 맞게끔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통신망 구축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능히 그런 것을 갖다가 고려해서 망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 구성을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망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 대야권에는 대야동사무소, 은행동, 신현동, 보건소 그렇게 해가지고 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원으로 해가지고 망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목감동 지역도 그렇게 신도시와 맞물려서 분동도 될 것이고 해서 그쪽으로도 또 망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왕동 지역도 각종 여성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지 또 각종 동사무소 여러 가지 우리 공공적인 행정기관을 위한 서로 연계되는 망을 링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어떤 행정 수요에 늘어나는 어떤 기관이 별도 있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커버하고 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타 시하고 달리 시흥시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4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필요성에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4억 2,500만원씩 절감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료가 있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기간망이라고 하는데 KT에 망을 갖다가 저희가 임차해서 빌려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 지불하는 그런 돈이 연간 4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연간 4억 2,000만원 정도라면 임대가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정보통신부에서 혹시 ITS사업 같은 것 구상하고 있다고는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보통신부보다도 교통행정 그 쪽에서 현재 추세가 50만명 도시 이상, 이하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하는 것인지는 아마 아직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획이 언제 실행이 될런지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지만 이 계획이 실행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 16억원이라는 것은 다 이게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예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16억원씩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한 번 말씀해 줘보시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통행하는데 차량을 탔든 뭐하든 그런 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상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적이 굉장히 그것은 특수한 거죠. 도로관제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저희 자가정보통신망은 저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상위 목표는 마찬가지겠죠. 지능형 교통시스템도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 업무에 속하지만 저희 이쪽 자가정보통신망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될 수 없는 것이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차후에 두고 봐야겠네요.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사업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과 비교되어서 우리와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을 경우에는 다음에 몇 년 뒤에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런지 한번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나 그런 것은 혹시 앞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교통경제국 교통행정과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업무적으로 그때 그때 사업할 때 아마 충분한 사전 협의는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의 중복성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는...

서훈

서훈위원

하여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아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은 제해 놓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중복은 충분히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럼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하시면서 중복되는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가시면서...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피해가면서 하면 상관없이요. 그것은 업무적으로 저희가 서로 협의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큰 사업을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어떤 검증이라든지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서훈

서훈위원

네,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이후에 이게 실행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사업 자체는 안 그렇고요, 단지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해놓고 나서 이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로에 깔린다 라고 하면 익히 저희가 어떤 일정한 행정기관을 가기 위해서 도로에 케이블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할 때에는 그 구간은 제해 놓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훈

서훈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상적경비에 보시면 131쪽에 거기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이 지금 131쪽입니다. 131쪽 거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이 800만원 찾으셨어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찾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33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비가 936만원 그렇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이 6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방범관리 용역비 해서 이것은 8대 그렇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8대 해 가지고 1,728만원 그 다음에 또 페이지를 넘기셔 가지고 134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시내 데이터회선 요금이 4개 회선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또 432만원 찾으셨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찾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비 해서 이것이 4,000만원씩 해서 4개소에 설치한다고 해서 1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1억 9,896만원이라는 예산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14대가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14대가 폐기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기기가 교체되어서 운영 중인 것이 현재 4대가 있고 그런가요? 기계가 교체되어서 기기교체.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교체되어서 현재 운영 중인 것이 6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6년도에 6대 구입해서 전부 다 6대?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이렇게 1년에 약 2억원 정도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효과적인 민원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자체적으로 그 14대를 폐기처분했을 때에는 그만큼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이 되고 이제 여섯 군데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청에 2대가 있고 그리고 정왕동 이마트 대야동의 GS마트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6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정왕역도 있구요.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4대를 더 설치하신다고 하면 이제 처음에 폐기처분한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이것 예산을 한 2억원씩 들여 가지고 또 이렇게 추가로 다시 14대를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현재 운영하던 그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14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기된 큰 이유는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하려고 하면 그 부품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단종이 되고 또 고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정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다가 못 되어 가지고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원발급기별로다가 발급건수를 분석한 결과 좀 저조한 발급기는 재설치를 안 하고 완전히 폐기를 설치 장소를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공공의 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바쁜 그런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우리 주민들께서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가면 원하는 그런 민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증진하고자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4대 예산에 올린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동사무소 민원을 통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갖다가 단일화 시켜 가지고 번호표에 의해서 담당 직원의 업무와 관계 없이 번호표에 의해서 그대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민원처리하는 것의 유형을 보게 되면 시간이 안 걸리는 그런 민원의 유형이 있고 또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걸리는 그런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민원은 창구에서 바로 즉결 처리가 되고 또한 호적등본이라든가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직원하고 상담해서 민원 업무를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자 민원이 한 창구로 이루어지니까 간단히 처리할 사람이나 복잡하게 할 사람이나 이렇게 혼재함으로써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어떤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아마 사용하는 연령층을 보면 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여튼 노인층은 아닐 거예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설치한 데를 쭉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몇 차례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해봤습니다. 물론 암만 기계 사용하는데 간단하다 하더라도 나이 잡수신 분은 일단 기계로다 하게 되면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젊은층에서 많이 하는데 간혹 나이드신 분들도...

서훈

서훈위원

일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있을텐데 퍼센트(%)를 놓고 봤을 때 대다수의 젊은층에서 아마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층이라면 중년층까지 사용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요즘 추세가 인터넷 발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못해 대학 졸업장이라든지 뭐든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든요. 발급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학 합격통지서 같은 것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직인까지 찍어서 발급받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많이 절감될텐데 우리 시흥시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그쪽으로 연구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하고 이것 또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것이 또 노후되어 가지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만지다 보니까 폐기처분할텐데 향후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어떤 통합창구의 부작용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4대는 상정되었는데 특히 대야동 신천동 정왕본동 정왕3동 4개 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민원의 만족을 갖다가 못 드린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거기에다가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익히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가지고 인터넷으로다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지금 현재 몇 종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다수의 어떤 민원들이 전자민원창구에 의해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증이라는 어떤 절차를 등록해야만 접속을 받아 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물론 인증하는 과정이 사실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제도를 운영하신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지금 답변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 인원들이, 물론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시흥시에서는 다른 데에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장서서 인터넷 민원 발급을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전부 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4대를 폐기처분함으로써 인구 대비해 가지고 인근 시보다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적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큰 이유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주민등록초본을 갖다가 떼어야 할 그런 민원인께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이 바로 앞전에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이유시라면 혹시 동사무소에 가보셨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갔죠. 가 가지고...

서훈

서훈위원

요즘에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등·초본 업무가 따로 있고 지금 많은 시간을 따로 요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바로 나옵니다. 많은 시간을 요한다든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인감증명서도 바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도 도장 있죠, 인감. 그것 갱신하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고...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인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등·초본 따로 있고 인감하고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운영하셔야 되겠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그런 쪽에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인터넷 민원이 더 간단한 것 아니에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궁극적으로 민원의 어떤 불편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은 서비스 차원이겠죠.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음으로 해서 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대기시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하게 되는...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4대가 또 설치가 되면 소모품비가 분명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시흥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남에 따라서 또 이 기계가 장비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소모품비 운영비 거기에 대한 회선비 해서 요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니까 또 기계가 잘못되어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폐기처분해 버리고 새로 사야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데 인터넷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정부 그런 창구가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일반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증 절차를 하게 되면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정말 전자정부 창구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사람은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도 꼭 집에서만 어떤 민원 서류를 필요한 서류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외출 중에도 나갈 수 있고 또 직장에 나가서 수요가 발생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요인이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오히려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면 설치 장소까지 간다는 그런 불편인데 인터넷으로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더 효과적이죠. 지금 가령 예를 들자면 아마 이런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것이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실행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 예를 들자면 우리 세무과에서 지난번에 통장관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1억 몇 천만원 정도의 세금이 감면이 되었는데 세금 플러스로 이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전국 단위로 치면 천 억원 단위로 어마 어마한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를 느껴서 전국에서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정보통신과의 누군가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낸다면 전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본인에게도 더 없는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되는 거예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하여튼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층적으로 한번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전자정부의 어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다가 우선 일반 시민들이 직접 인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다가 무인민원발급기나 혹은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하는 것보다도 전자정부 홈페이지로다가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또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효과는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되어집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까지 정보통신과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설명서 페이지수를 제가 적어놓아 가지고 138페이지 개인 컴퓨터 구입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133페이지요?

시헌

안시헌위원

138페이지요. 설명서에 말고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있죠? 138페이지 본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인 컴퓨터하고 일반 사무용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 컴퓨터가 올해로 125만원씩 385대가 구입이 되었어요. 프린터도 한 75대 정도 구입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400대를 새로 구입하고 프린터도 50대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 공무원 한 900명 정규직 공무원 중에 거의 다 신규 컴퓨터로 바뀐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존에 있는 컴퓨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은 4년 이상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외부기관에다가 우리가 관리전환을 시켜 가지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

우원 그러면 금년도에 새고 구입한 것이 385대로 작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새로 거의 다 구입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처리가 다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사용연수 시간 사양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또 컴퓨터를 많이 쓰는 부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평균 4년 정도 로테이션 기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컴퓨터를 금방 사야 되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네요? 향후 1~2년 내에는? 전체 컴퓨터가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컴퓨터를 갖다가 구입 보유하고 있는 대상은 전체 1,962대를 갖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2년 이전에 527대 구입했고 2003년도에 398대 2004년도에 395대 2005년도에 약 249대 해서 2006년도에는 약 443대 그렇게 연도별로다가 구입 현황은 현재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매년 400대 내외로 구입 주기가 형성되네요? 사이클로 보면?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상당량의 폐컴퓨터가 발생될텐데 프린터기도. 이것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정말 쓸 수 있는 것들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시골마을이라든가 불우이웃들한테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산업 기반이 다져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아까 먼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까 빠진 것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이것 중복 질의는 피하구요 이것 올해 4개 지역에 연결망을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것이 지금 지중화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통신망 선로가 지상으로 구축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동 정왕동 택지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시가지 또는 앞으로 능곡지구나 목감, 장현지구도 새로운 신규 택지지구에도 모든 통신선로나 전신선을 지중화 계획을 가지고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동에도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지역방송 선로들이 상당히 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때문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지중화 하게끔 해당업체에다가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4개 장소 이외에 23곳에다가 이렇게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하시면서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시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문제점을 시가 사실은 앞장서서 이렇게 해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사실 우리 시는 정왕동이나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하나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가 한 공영택지개발지구인 연성1~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시가지에 전부 다 가로등 전봇대 통신선로 해 가지고 상당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또 통신선로 이외에도 지금 이렇게 시청 앞을 지나가는 송전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를 상당히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조기에 철거되고 깨끗한 신도시로써의 탈바꿈 할 수 있는 과정 속에 시가 밖의 민간업체들한테는 요구를 많이 하면서 시가 정작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안시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지상화입니다. 지중화가 아니고 지상으로다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중화 하는 것과 지상화 하는 것이 투자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지중화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한 16억원을 잡는다고 그러면 한 10배 이상 160억원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중화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케이블을 묻어야 되고 또 파서 묻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복구하고 그런 비용까지 전체 하게 되면 한 10배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추세는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모든 것을 관로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지중화로 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능곡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뉴타운이라든지 그런 도시가 재정비 하거나 택지개발로 했을 때에는 저희도 그런 미래의 통신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해서 업체 측에 간곡히 당차게 그쪽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대안으로써는 어떤 그런 개발로다가 인해서 또는 도로도 개설로다가 인해서 사업 저희 포설지구에 사업이 들어갔을 때에는 우선 단계적으로 들어간 것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지중화로 들어가는 비용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로 한 번에 저희가 다 못하고 나중에 그런 요인에 따라서 있을 때 단계적으로다 저희도 이 지중화를 향후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이 지금 민간한테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사실은 민간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당장. 지금 이것이 연간 한 4억 2,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이 지상으로 선로를 연결하던 것을 10배 드는 그 비용들이 사실 얼만큼 많이 그동안 지역 변화를 통해서 향후에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적게 드는 비용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민간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도 시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기간으로 좀 길게 가더라도 향후에 이중부담으로 더 추가부담이 많이 드는 그런 요인들은 좀 제거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목감이나 장현택지개발을 할 때도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도 다 이런 전선이나 통신시설을 지중화 하게끔 아예 사업자 측에 대한주택공사 측에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택지개발지구 말고도 기존 택지를 감싸안고 가고 있으니까. 장현이나 장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 그것도 지중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판에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을 길게 가져간다고 그러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암호화장비 성능 개선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자산취득 쪽에. 이것이 2억 2,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도하고 시군구간에 통합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암호화장비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같이 대행사업으로 도비 지원금 교부금 같은 것이 안 나옵니까? 도하고 같이 이렇게 시·도간에 통합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의 사업인데?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영역이 있고 시 행정의 영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과 도하고 시 간에는 또 저희는 동 간에는 한 개의 행정망이라는 그런 망을 통해서 모든 업무가 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행정망을 통해서 운영되는 모든 데이터들의 어떤 보완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어떤 암호장비를 갖다가 대체해서 또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해야 아마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31개 시군에 같이 보조를 받아서 또는 도에서 그것이 지연되는 어떤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설물을 갖다가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시키고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큼 이것은 어떤 도의 도움보다도 저희가 비용이 들더라도 자체적으로 아마 투자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른 시군들도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완료한 그런 예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인민원발급기기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적절성이나 효율성 문제를 충분히 설명 못 해주시고 계신데 현재 민원발급기에 대한 전체 대수에서 사용통계나 수치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료를 좀 위원장님...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일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두 번째로 가서는 개인사무기 구입에 있어서 지금은 내구연한을 4년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 말고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개인이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기기파손이라든가 작동을 잘못해서 파손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장을 낸다든가? 그리고 연간 기기 손실 파기손실이 몇 프로(%)나 나오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것도 한번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화상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다 라면 3개 청에 14개 동사무소라고 하는데 3개 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일섭

이일섭위원

138페이지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세부자료를 보면 본청에 3곳하고 14개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본청의 3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 군데 설치하는 곳은 저희 국제회의장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실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화상회의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시장이 시장실에 앉아서 각 실과소장들하고 동장들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본청에 안 올라와서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동도 설치하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는 동장님들이 굳이 동에서 본청까지 안 들어와도 시간과 어떤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본청에 3개 청이라고 하면 결국 이럴 때는 각 실국장님들은 국제회의장으로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모이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국제회의장으로 모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시장실에는 필요하지 않겠네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우선 화상 영상회의시스템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간의 주례간부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별로 또 전달할 그런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실 설치하는 것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어떤 전체 회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동장과 대화 내지는 전달 지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장님실도 연계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실에 설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첨단산업시대에 있어서 물론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춰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게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막연한 식으로 어떤 회의시스템을 구축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딱 세워서 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관리 못 하고 사용 못 하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셔야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그럼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의 간부회의가 실시됩니다. 이것은 동장이나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1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월 1회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서 그 다음에 월례조회가 실시됩니다. 그때에도 동장하고 사무장이 필수 요원이 되어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고 또한 대회의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흥아카데미 그런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도에서 경기포럼이라는 그런 것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사무장 혹은 담당자 회의 소집이 부서별로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러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동에서 시까지 오지 않고 바로 동하고 시하고 연결해서 화상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하면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연성지구라고 하면 옛날에 제3경인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 철강단지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시의 중요한 쟁점 사항 또 현안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주민들하고 긴요하게 긴박하게 서로 토의를 한다든지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때 또 유용하게 이런 화상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용이....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서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온라인화 시대입니다, 지금. 이 화상회의라는 것은 그 전에 했던 그런 시설들이고 지금은 뭐 개인 퍼스널 컴퓨터 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인터넷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그마치 5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성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한 달에 아무리 제가 추계를 해 보면...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도 온라인 동영상 들어가면 다 봅니다, 그렇죠? 같이 똑같이 컴퓨터 켜놓고 회의 주재하면 온라인상으로 다 중계되지요? 개인들도 모니터 놓고 온라인 동영상 뜨면 개개인 통화하고 다 봅니다. 의견 전달도 마찬가지로 개인으로 자기 퍼스널 컴퓨터에서 가지가 통신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사업방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소프트웨어 ADSL방식이라고 소프트웨어 방식이고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하드웨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화상의 전송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화면이 끊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음성도 끊기는 현상,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하드웨어 방식인 영상시스템이 지금 시하고 동만 해도 그 시스템 방식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기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동영상 화상시스템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지금 도하고 시군은 다 갖춰져 있죠.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현재 용인시가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 몇 군데 더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용하는 게 용인시가...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선진화 구축에 앞장 서자는 것인데 그 앞장 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적절성과 효율성을 더 검토해 본 다음에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137쪽에 웹GIS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37쪽이요. 거기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에 2억 7,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만 내는 돈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게 되면 시흥시청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이나 KT,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삼천리까지 같이 연계된 지하매장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구축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시가 다 댈 일은 아니지 않겠나, 이게 관계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한국전력이나 KT나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같이 함께 출연해서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우리 시가 다 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려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기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경기도 내 시군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 시군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통합시스템을 해서 모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기 가스공사다 통신공사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각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기네들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시스템 관리하는 것을 디스켓으로 매일 다운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해서 다운받아와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바로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서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그때그때 바로 자료를 업데이트를 받아서 저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합시스템을 하려는 그런 뜻과 목적이 저희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아 듣겠는데 사실 각 회사별로 구축되어 있는 개별시스템 서너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시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당연히 진작에 왜 안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서 도로 굴착을 해서 가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삼천리 가스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굴착하면서 건드려 가지고 사고가 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에서 통신선로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다가 가스관을 건드려가지고 터진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다면 다른 각 개별적인 회사들도 통합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때그때마다 사업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KT에서 삼천리에 가서 거기 매설도를 좀 갖다 달라 어디 갖다 달라 협조를 구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가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각각의 개별 회사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향후 사실은 우리 시만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구축할 게 아니라 그쪽들의 회사들도 당연히 이 구축하는 통합시스템 구축망에 포함시켜서 다변화할 수 있게끔 도는 이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활용이 되게끔 해주는 편이 어느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말씀은 아주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일반기업체는 특성이 굉장히 저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는 일을 하고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하자는 데에 있어서는 동의를 할 지는 몰라도 급하지가 않습니다. 남 시설물하는 것 조금 늦더라도 바로 유선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아마 택해서 할 겁니다. 저희마냥 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통합관리를 안 하게 되면 각 망별로 지표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무슨 관이 뭍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그것을 알아야 할 그런 현실에 도달되었는데 그런 것을 묻지도 않고 통합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한 눈으로 전산에서 보게 되면 사전에 그런 공사로 인해서 폭발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냐...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한 6개 되는 부서들 KT나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 매설 구축망들 각 사안별로 이런 것들이 무슨 보안사항이 되거나 극비로 정보공개를 하지 말야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스매설도를 밖에 유출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손해가 온다든가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시가 추구하는 그런 통합관리 차원에서 통합시스템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삼천리라든가 아니면 KT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들도 필요하다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다 도로공사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정말 사전에 어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때때마다 정말 그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공기를 연장시키고 사업을 불편하게 해 가는 부분보다는 편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가 좋은 의도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어차피 그들한테서 자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자료를 받을 때에 시가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셔서 함께 만들어져서 좋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쓰여지지 않게끔 폭넓게 활용 가치가 극대화 되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여기 135페이지에 전화기 수리비 거기 디지털전화기가 450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화기를 한번 사면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135페이지.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1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네, 전화기수리비.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보통 저희가 장비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5년 정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차량도 내구연한이 있듯이 보통 전화기는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그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일반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5년 정도.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시 되면서 전화를 다시 다 수리를 했든가 새로 구입해서 바꾸었던가 했겠네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계속해서 전화기 수리비 유지관리비가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모든 기계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도 자꾸만 장애내지는 결함이 발생합니다. 또 계속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부품이 좀 장애가 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리비를 계상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회선망 선로보수비도 구내전화 LAN망 선로보수비 또 그 위에 134페이지에 보면 행정교환기 유지관리비 해서 행정교환기 전화기 회선 교환해 가지고 본청에 2억 5,000만원 해서 5퍼센트(%) 해서 1,250만원이 잡혔거든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환기는 현재 전산실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하드웨어는 예산편성지침메뉴얼에 따라서 보통 8퍼센트(%) 선으로 현재 유지관리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기 구입가격이 2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보통 8퍼센트(%)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어떤 기술적인 그런 난위도에 따라서 8퍼센트(%)지만 하향으로 그렇게 요율을 매겨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입가격에 대한 관리비가 산정된 것이고 회선망 선로보수비는 저희가 구내전화가 있습니다. 구내전화라는 말씀은 저희 행정전화용이죠. 각 부서별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전화와 또 동간 사업소간 그런 선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망입니다. 그런 망을 회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1회 해 가지고 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LAN망 선로보수비는 이것은 바로 데이터 회선입니다. 우리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해서 LAN선이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을 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여기에다가 산정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시 보수해 놓으면 이것도 한 5년 정도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유지관리 이런 쪽이 매년 해야죠. 올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내년도에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올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내년도에는 어느 부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만큼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어떤 통신망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보통신과 질의 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확대 개편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잡아놓으셨던데 137페이지에. 여기는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인지 용역 같은 것은 같이 통합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를 대표하는 홈페이지가 저희 시 홈페이지가 있고 또 부서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거기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도 홈페이지가 있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부서별로 특정한 그런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 지금 1억 4,000만원 예산되는 것은 타 부서와 포함해서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체 별도로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떤 예산 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31쪽에 주전산기 유지관리비 1억 4,100만원 그 다음에 132쪽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억 3,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보완장비 유지관리비 2,700만원 그 다음에 개인사무정보기기 유지관리비 1억 1,300만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비율이 어떤 것은 8퍼센트(%)를 적용했고 어떤 것은 12퍼센트(%)를 적용했고 그 다음 똑같은 소프트웨어 오라클인데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12퍼센트(%)를 적용했고 민원지적과에서는 8퍼센트(%)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유지관리비 계산에 있어서는 하드웨어부분 몸체 그런 유지관리비 부분은 8퍼센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메뉴얼 지침에 따라서 8퍼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사항은 사업대가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정통부(정보통신부)에서 고시된 그런 금액은 보통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정통부(정보통신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이고 그러나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 그런 것을 갖다가 적용해서 다소 어떤 프로그램은 8퍼센트(%)가 있고 어떤 것은 6퍼센트(%)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그런 회사는 저희가 8퍼센트(%)로 유지관리비 계산을 이번에 올렸지만 오라클 회사 같은 데에서는 유지관리비가 12퍼센트(%)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작년도에 그렇게 그쪽 업체 측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가 서버 안의 프로그램이 바로 오라클인데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서도 분리해서 유지관리를 해 오던 것을 그것을 통합으로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업체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 가운데 보통 12퍼센트(%)에서 유지관리를 하지만 8퍼센트(%)로 그렇게 대가를 낮춰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프린터 그런 것도 유지보수 관계도 보통 하드웨어는 8퍼센트(%)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6퍼센트(%)로 계상이 되었는데 컴퓨터 같은 것 수리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이 일반화 된 그런 수리 능력 업체가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그렇게 낮아도 업체들이 그 요율 때문에 시비를 걸거나 그 다음에 요율이 낮아서 참가를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정황 상황 변화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요율의 차이가 많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민원지적과 보니까 건교부(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8퍼센트(%)로 이렇게 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보통신과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 132쪽에 지식관리서버의 소프트웨어 오라클이 있습니다. 그것이 12퍼센트(%)로 예산서상에 나왔는데 저희가 착오로다가 8퍼센트(%)로 요율을 적용할 것을 예산서에 12퍼센트(%)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똑같은 사항인데 민원지적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기구 확대에 따른 행정물품 전산장비 등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부연설명만 한두 가지만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총무국장.

네,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GIS(지리정보시스템 :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통합관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한전(한국전력공사)이나 KT 가스안전공사 우리 상하수도 사업 부분 이것이 같이 협약이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비용에 대한 분담을 함께 논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부언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일섭 위원님께서 화상시스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 화상회의시스템이 갖춰지면 앞으로는 여성테마니 각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니 아니면 종합복지관에 황수관 박사가 온다든가 어느 쪽에서 회의를 하든 굳이 그 자리로 사람을 전부 모이게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회의할 때 예산 심의하실 때 시흥아카데미 하면서 보신 적이 있으신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의를 다 총무과 쪽에서 다 모아서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통보를 해 주고 설령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같이 쏘아서 우리 모든 교육기관에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제일 많이 쓰여질 것 같구요, 그리고 부대적으로 별로 안 쓸수록 좋은 것이 재난상황실에서 쓰는 것이 그 다음일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동장 각 국과장 이런 회의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쓰임의 용도가 아까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순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언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16시 01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계장 이해규입니다. 지적계장 홍명기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오을근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이명래입니다. 민원봉사계장 권순선입니다. 호적계장 김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총 7억 119만 9,000원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일반수용비 2억 9,682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 중 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이라고 편성한 것은 2억 3,535만 5,000원으로 33.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지콜 자동연결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 시민만족도 평가 및 도우미 위탁으로 5,068만 8,000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에 따른 재산정 용역비 3,000만원 민원관련 공부 전산화 및 이미지화 용역 사업이 1억 866만 7,000원이며 토지이동 및 지적공부관련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비로 1,6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해 볼 때 전년도 예산 6억 5,757만 5,000원에 비해서 4,4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요인은 열린문고 도서구입비 360만원 인감 SMS 대리발급서비스 운영비로 480만원 이지콜 자동연결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이미지 용역 전산 입력비 4,143만 3,000원이며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2,4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토지거래 위반신고 포상금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50만원 해서 20건이면 토지거래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다른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했을 때 이런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이것 최소한 토지거래허가가 저희가 3,000건씩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건이라고 하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했을 때 서로 서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충묵

이충묵민원지적과장

서로 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우리한테 토지거래 허가 받은 내용을 인터넷에다가 게재를 합니다, 매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기 옆의 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당초에 농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이렇게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기소나 이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과 시민 사이에 서로 혹시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신고해야지만 되는 이런 일들이 포상금이 자꾸 주어짐으로 해서 인간미가 갈수록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짓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이 옛날에 교통 같은 경우에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처럼 이것이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정말 심도있게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시흥은 그래도 정이 오가는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냥 고발해야 되고 그래야만 포상을 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에 지적을 했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저도 임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작년 12월 7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염려하신 덕분에 올해는 서로간 고발이나 신고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포상금 제도가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도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다 보니까 건교부(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할 때 이것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시면 열린문고 도서구입비하고 일단 열린문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열린문고가 언제부터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올해 9월 정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올해 9월부터라면 도서구입은 9월경에 한번 하셨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일부 도서 구입한 것도 있고 직원들한테 책 기증을 받아 가지고 일반 농협이라든지 또 단체에서 기증을 많이 했고 직원들한테 1도서 모으기운동을 벌여 가지고 지금 현재 976권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30권 정도 추가로 더 구입하실 계획으로 있으신데 이런 것은 좋은 자료는 많이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이용자가 한번 조금 안 좋아서 올린 글을 봤는데 과장님도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저도 봤는데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득을 했으니까 그분이 그 자체가 우리가 열린문고 한다는 자체가 대출하거나 이렇게 도서관처럼 바코드로 해서 그런 입장이 아니고 누구든지 쉽게 와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공무원하고 그 민원인하고 이해의 폭이 좁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큰 무리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리만 깨끗하게 되었으면 별 무리가 없었을 텐데 시민들에게 좋은 일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불편사항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인감 SMS 대리발급서비스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리발급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인감을 대리발급했을 경우에 우편으로 그 사람한테 대리발급 사실 내용을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신청서 인적사항에 핸드폰을 적게 되면 바로 신청하고 발급하고 3초 내에 당신 인감이 누구한테 발급되었다고 통보하기 때문에 인감의 오용이나 도용사건이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그래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서가는 시정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지적과에 위원회가 몇 개 개설되어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4개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4개 되어 있는데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현재 존속 중에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언제부터 개설이 되었나요? 위원회가 조성되었나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90년도부터 개설되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려라든지 불허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전문가라든지 민간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내년부터 열린민원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렇게 되었군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참가수당이 신규사업으로 신규로 발생되게 되었군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14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에 따른 재산정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0만원씩 15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용역비가. 용역을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는데 15개소가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15개소라는 것이 지금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야지 일단 내용이 나오고 번지가 나오고 지번이 나오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예상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선해제지역도 많고 내년도에는 개발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막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이것을 봐서도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좀 막연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정도는 있어야만 저희가 개발하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엄격하게 봤을 때에는 재산정하는 용역이거든요, 이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용역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개발비용을 메기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매입가격하고 실거래가격 중에서 어느 것을 신고했을 때 자기가 매입 가격이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했다 라고 이랬을 경우에 그것이 맞는지 여부가 우리가 재산정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은 부담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도 그러면 일반 민원 해소 차원에서의 용역비가 되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완료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예산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시키고 지적공부 전산입력 등 몇 가지 용역을 주는데 용역 사항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다 보면 작년도 통합민원창구를 실시하다 보면서 재료비하고 공익용원 여러 가지 일용인부가 많이 있었는데 일용인부가 퇴직금 관련 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창구에 정규직으로 뒤에 앉아 있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창구로 6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양이 많아져 가지고 도저히 일반적인 단순 전산 입력하는 부분까지는 커버가 도저히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단순 전산 입력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건축물대장 전산 입력이라든지 실거래가격 신고 등기 해태조사 호적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되고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 5일부터 주소가 전부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황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력이 용역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늘어나게 되면 대민봉사 서비스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이 누락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145페이지에 보니까 이지콜 자동연결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필요성과 이 사업은 정보통신과 통신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은 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업무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할 부분 내에서는 정보통신과 협조를 받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지콜이라고 했는데 음성인식 자동연결시스템입니다. 이지콜이란 게 편안하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도봉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호평이 좋습니다. 기존 ARS 같은 경우는 번호를 눌러 가지고 1번 누르시고 2번 누르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중간에 하다보면 혼선이 되지만 이 음성이라는 것은 등록을 해놓게 되면 민원명을 대게 되면 호적 그러면 호적계로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에서 민원콜센터라는 것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민원콜센터를 하게 되면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예산을 여기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이지콜을 도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전화불친절 사례라든지 이리저리 돌리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19시 5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75쪽 제19회 시민의날 기념식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77쪽 신년인사회 운영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역 삭감하였고, 80쪽 교재교구비 1,291만원 중 391만원 삭감하였고, 83쪽 산림공원과 일시사역인부임 5억 3,716만원 중 4,386만원 삭감하였고, 85쪽 평생교육사 실비보상수당 8,4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하였고, 92쪽 평생학습기관 현판 설치 1억 9,400만원 중 1억 9,4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92쪽 고교 고적대 창단 및 운영 2억원 중 2억원 삭감하였고, 세무과 101쪽 등기우편물 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101쪽 세무민원실 리모델링 4,000만원 중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회계과 121쪽 사망조위금 1억원 중4,000만원 삭감하였고, 122쪽 승용 중형차 구입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고, 126쪽 시청사 옥외보안등 교체 8,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였고, 정보통신과 131쪽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였고, 133쪽 무인민원발급기 방범관리 용역비 1,728만원 중 432만원 삭감하였고, 138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1억 6,000만원 중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138쪽 암호화 장비 성능 개선 2억 2,000만원 중 2억 2,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특별히 84쪽 산림공원과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현한 것은 2004년도에 지급해야 될 주유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7년도 예산으로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은 회계 운영상 불합리한 그러한 회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2004년도에 지급해야 될 것을 2005년도에 계상해서 누락된 부분은 바로 그때에 지급해야 되는데 2007년도 예산에 올라오는 이런 행정을 보았고 정보통신과 암호화 장비 성능 개선 2억 2,000만원은 별로 의지가 없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력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