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철회 팀장입니다. 연료행정담당 전영백 팀장입니다. 소비자보호담당 심복섭 팀장입니다. 고용안전담당 조영목 팀장입니다. 취업정보은행담당 정옥미 팀장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추진반 김인수 반장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4쪽 명시이월조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신중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신중부시장이 시설 노후화 등으로 변화된 유통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이용고객의 편익증진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나 상인회와 건물주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건물주의 동의율이 저조하여 금년 안에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시장을 말씀드리면 신중부시장은 인정시장 등록이 2005년 10월 14일날 등록이 된 시장이며 점포 수는 28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8억 6700만 원으로서 국비가 17억 2000만 원, 시비가 1억 7200만 원, 구비가 6억 8800만 원, 민자가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상 아케이드 설치가 448m, 기타 건물전면에 파사드, 간판, 좌대, 이런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시비 18억 9200만 원, 구비 6억 8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은 명동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명동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명동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공무원 관계자들을 협의회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 2억 61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75만 원을 합쳐서 2억 8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서울시비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명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사업결정이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12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완료한 상태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시설운영비 및 부대비를 이월 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의례적인 인사는 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숭례문 복원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한 향후 복원계획안은 단계별로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복원공사 등의 결정 또한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과 고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바 미 집행된 예산을 명시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본 예산의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2월 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그 다음에 2007년 3월 실시설계용역계약 및 착수 그 다음에 2007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거치는 이러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10억이며 용역비를 제외한 사고이월액은 9억 3160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성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홍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2007년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국 예산은 559억 4054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58억 7058만 원, 11.7%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다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352억 807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분야 예산은 190억 973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정원이 금년 대비 5명이 감소하고 정년퇴직자가 금년도 두 명 줄어듦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5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8억 260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 금년 대비 약 2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신중부시장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비로 6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없는 반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21%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밝고 푸른 중구건설 및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위생분야 예산은 6억 8972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약 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1억 2281만 원으로 장애인보장보호 신청자 증가로 인해 금년 대비 1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계략적인 사항만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업별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등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적극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내년 한해는 날이면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59억이에요.

예.

사회과 예산이 352억 807만 원,

9730만 원,

지역경제과는 8억 2260만 원.

8억 2260,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억 2200.

합계가 안 맞습니까?

합계가 조금 안 맞습니다.

559억이요.

중기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내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획이요?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총 예산이 559억이요.

그것은 중장기 계획이고 그 계획이 당년도 예산을 짤 때 꼭 거기에 일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에서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으로 80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잡아놓지를 않고 구 전체 예산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왜 그것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쪽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77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충분히 그것 때문에 의원총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제가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770억이 되어있는데 왜 지금 내년도 당년도 예산하고 안 맞느냐,

없습니다.

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희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상회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기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고영자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윤종식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김선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 세출예산 대비 61억 5963만 원이 인상된 352억 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육시설운영비 16억 8000원과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등 5억 원, 어르신 장수수당 출산양육금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탁자에 놓아드린 저희과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를 채용해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관리 전산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3명의 도우미를 선발해서 자원봉사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교육도우미 한 사람 채용하는 데 1620만 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2명에 1769만 8500원 등 3754만 7000원을 금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2007년 1월부터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약 770명을 잡아서 2억 7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2006년에는 약 600명이 활동을 했었는데 한 50명이 증원된 650명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환경지킴이라든지 교통봉사 학교주변 순찰하는 사람으로서 2007년도 예산은 활동비 7억 8000만 원하고 그에 따른 복장 및 장비구입 3250만 원 등 8억 12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2006년 3월 24일 날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생겨서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금과 생활비보조, 치료비지원,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예산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검찰청 산하에 서울 동부지역이라든지 서울 북부지역, 서울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14개 구청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 구청, 강남과 관악 우리 중구와 같이 7개 구청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교통비지원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1만 3280명이 되는데 65세 이상 거주 노인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사람에 3만 6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4만 8000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이 2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연금으로서 총 대상이 12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노인에 대해서는 80세 미만인 분에게는 한 달에 4만 5000원씩 지급해드리고 80세 이상인 분에게는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35%, 구비 15%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로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루에 4시간씩 일을 시키고 한 달에 23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어르신순찰대 180명과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 50명, 홈헬퍼 20명 등으로서 2007년도에 8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나온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체장애인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장애인 보살피기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도우미를 한 사람씩 배치해서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 2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건물 연면적과 회원수를 고려해서 차등지원 해 주고 있는데 적게 가는 경로당이 한 달에 58만 3000원 최대 경로당은 67만 1000원으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3억 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증 요양대상자를 보호하는 차상위계층에게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에 월 평균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상품권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소득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35만 원의 보육료를 내야하는데 그 35만 원을 우리가 학부모한테 드리지 않고 어린이집에다 대신 주고 직접 본인한테 주지 않고 혜택을 받는 데다 제공하는 것이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6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해서 여가 및 정서제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도우미들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그사람들의 여가프로그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13명을 채용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8083만 1000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당동에 있는 약수노인복지관에 1일 사용인원이 약 400명 가량이 약수노인 복지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노인문제 상담이라든지 물리치료사업, 간식배달, 어르신 빨래방 등 사회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4억 2200만 원이 되겠고 운영비가 2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당사회복지관에 1일 50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당사회복지관에서 재가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과 참사랑아동발달센터운영 등 약 6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500만 원과 운영비 825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하루 이용객이 약 115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 약 8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으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명에 대한 인건비 5억 8000만 원과 운영비 3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중구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구종합복지센터의 건물의 시설, 경비, 청소, 주차관리하는 위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예산으로 7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 20명에 대한 용역비 4억 1300만 원과 위탁관리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중림 보건분소 및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림 보건분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이 중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의 건축물규모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79억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007년도 소요예산으로서 저희가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억 9000만 원은 설계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신축으로 신당동 162번지 12외 9필지로서 이것의 위치는 성동고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의 건축물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9억 58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2007년도 소요예산으로 부지매입비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42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엘리베이터설치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07년도 예산 11억 93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경로당시설 개·보수비로 8000만 원,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시설 방염공사, 소방법이 강화가 되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방염시설공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약수노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3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5000만 원, 유락경로당 부지구입비 6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유락경로당은 건물은 저희 구유지로 돼 있는데 땅이 경찰청 소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것을 구입하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유락경로당 부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2006년 지금 현재 13억 7700만 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기금목표는 2009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기금 3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계유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2387가구에 366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2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급여로서 9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급자 자녀교육급여로서 3억 6400만 원, 그 다음에 자활장려금 9543만 3000원 등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5억 8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는 수급자가 3661명에서 4005명으로 증가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1인당 지급액이 20만 1004원에서 20만 3249원으로 5%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정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해서 2011년까지 하는 5년간의 한시적 한시법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약 1억 3000만 원이 감소된 5억 1982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자활근로사업 및 저소득 구민 일자리 제공으로 6억 5700만 원을 책정하였고 민간위탁 자활사업으로 3억 3400만 원, 지역봉사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으로 366만 원,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종사자복지수당으로 1억 144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안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출산 여성들을 축하하고 출산장려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출산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구 거주자의 둘째 아 이상으로 약 3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 약 2억 원을 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급식 기준은 한 끼에 3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인원은 약 74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5억 6379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47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사업으로 지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국비가 20%, 시비 40%, 구비 4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비보조사업은 방과후교실 운영비,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영아반 운영비 등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82억 53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문제의 종합상담을 통해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동국대학교에 민간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2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으로 중구 신당동 425-23 외 2필지에 지하2층, 지상4층 건축물 규모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8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 2007년도에는 부지매입비 1억 원과 설계비 1억 558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의 신당4동 어린이집 외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당4동 어린이집의 외벽보수공사와 처마공사, 옥상방수공사 등으로서 2007년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약수어린이집 비품구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수어린이집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약수어린이집 비품구매비 5000만 원, 다음에 다른 기타 어린이집 비품구매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은 약 10억 원입니다. 저희가 2006년 현재 약 6억 원이 조성돼 있는데 2007년도에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1종, 2종 의료급여대상자 5500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400만 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 등 9275만 원 등 1억 2281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각각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 행정,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에 전부가 적용이 됩니다.

예.

예.

777명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했을 때 노인회관 건립으로 50억 500만 원을 편성이 아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 시설건립추진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예산을 현상공모비 정도로 5900만 원을 편성해라 해서 저희는 59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10월경…….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추진반이라고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당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건립이라고 해서 4층 정도의 건물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2006년도 처음에 구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보건소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신당동 어느 지역을 정해서 거기다가 커다란 규모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금년 예산 편성할 때 넣지를 않았습니다.

시설건립추진반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가 아니라 제가 시설건립추진반도 겸직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일반 과에서는 커다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부족입니다. 모든 인원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시설건립추진반이라는 게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서 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하게 한 겁니다.

예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건물 중에서 커다란 공사 사업은 없었습니다.

예,

복지시설이 중구종합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900㎡ 정도 되고 12층 건물인데,

사업금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10억 이상 되는 것은 글쎄 근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2, 3년 내에.

예.

종합복지관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노인복지시설은 약수 노인복지회관하고,

약수 노인복지회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신당3동 남산타운에 가면 은빛마을이라고 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시설이 저희가 46개가 되겠습니다.

16개.

기타가 30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 구에 복지시설 자체는 없고 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사무실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복지시설로 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건물은 우리 유락종합복지관을 같이 쓰는 거지요?

예, 시설은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우선 신규사업은 주로 사항별 설명서에 했는데 예산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하고 또 위원님이 제가 설명을 안 한 것을 물어보시게 되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얼마 이상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려면 한 200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사항별설명서를 드렸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것을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하고 시비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국가의 사업을 저희가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국가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지자체사업도 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예산이 2007년도에 77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왜 예산서에서 빠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것은 투자계획사업입니다, 투자.

예, 투자기 때문에 그것만 명기를 한 거고, 나머지 있는 것은 전부 주는 것, 복지비용으로 나갈 예산입니다. 97억이라든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대문하고 용산이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금 여러 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사실상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어려운 분들하고 노인하고 아동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노인회관이라는 것을 건립을 하다보니까 50억 원이라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여기 또 출연할 게 없겠지요, 다른 데로 되겠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림 사회복지관이나 보건분소를 지음으로써 취약계층들이 이용을 하니까 취약계층지원이라고 이렇게 된 거지요.

아니, 지금 3억 9000도 이게 중림사회복지관이나 보건분소를 건립하는 데 총 비용이 아니고 3억 9000은 설계하는 그 부대비용 그것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예.

777명.

도우미요?

예, 지금은 없고 이제 내년부터,

예.

다른 구도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안 위원님.

예.

예.

16억.

예.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142t 정도 되고 있고, 일반쓰레기가 230t 정도 됩니다.

재활용품은 약 30t 정도.

일반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고요, 재활용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계별로 조금 불규칙하게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것이 재활용품이 얼마나 늘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재활용에 두 명을 더 보충하도록 선별장에 위탁업체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증액을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재활용이 전년도 대비 올해가 얼마정도 오를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하는지 전년도 대비 지금 재활용품의 수거량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인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호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도 3월말까지는 월, 수, 금 주 3회를 재활용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4월 1일부터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수거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매일 분리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일 일하던 게 6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예.

230페이지죠?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예.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저희가 쓰다 보니까 올해 좀 모자랐고 또 그 다음에 아까 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가꿈이 봉사단을 새로 조직을 하거든요. 새로 조직하게 되면 골목가꿈이 봉사단을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예.

박수덕 살수차가 후방브러쉬라는 것은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나가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뒤에서 세차를 하고 온 차들이 물이 튀어서 새로 세차를 하고,

8대입니다.

박수덕 올해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미세먼지 제거를 하라고 하셔서 올 7월 1일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박수덕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소행정과는 굉장히 청소가 중요하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예산을 안 준 것은 없고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동별로 2대씩을 하자, CCTV를 2대씩을 하는데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내년에 1대씩 하고 그 후에 또 1대씩 하자, 그래서 그러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2대씩을 우리가 더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빠듯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2007년도에 한 대씩 설치하고 그 다음 연도에 한 대씩 설치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 팀장들도 또 깎인 부분이…….

살수차가 물차입니다.

살수차 2대요?

예, 살수차 2대요.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잡아놓고 받은 다음에 저희가 대체하는 예산을 하고,

예.

저희가 받은 예산을 세입처리하면 되지요.

세입처리요. 저희가 받은 것을 저희 수입으로 잡고,

아니, 되어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출하고 시에서 받은 건 수입으로 잡고.

수입으로 잡으면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세입으로 잡히면서 우리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 파트로 잡히는 거지요.

이번만,

예. 그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고 이번에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로를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시에서 이렇게 받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편리할 때 쓰고 시에서 내려주는 것은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예.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고, 예산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그게 또 추경예산의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잡아서 추경예산의 자원으로,

예, 어차피 우리가 쓰는 돈이니까 조금 주머니 돈을 먼저 쓰고 받아서 보충하는,

예.

6년인데 지금 9년 됐습니다.

예, 9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롤차량은 6년인데 지금 7년이 됐는데 7년이 됐어도 우리가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데 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일을 보다 우리가 자유자제로 우리 돈으로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