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8일까지 개의되는 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의 증감은 없으며 2006년도 예산 중 국·시비보조금이 늦게 교부되는 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2007년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쪽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461억 4418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19억 473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41억 96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간주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 처리한 예산은 3회에 걸쳐 56억 2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특별회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 처리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53만 5000원이며 나머지는 특별회계는 간주처리예산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5쪽부터 9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에 49억 7335만 4000원으로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건립사업 2억 원, 충무공 이순신 사당건립사업 1억 원, 시각·청각 장애인 쉼터조성사업 9억 7700만 원, 신중부시장 현대화사업 25억 원, 숭례문 복원사업 9억 3160만 4000원,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2억 8475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가 열리는데 전문위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팠다 하더라도 대체할 인력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아니,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한테나 위원들한테 말씀도 없었고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보고드린 것으로 끝나는 건데 사무국에서도 말이 없고 또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의회는 자꾸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경희 전문위원님이 두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분은 행정·보건위원회니까 그쪽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우리 김인자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없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없는 만큼 대안이 있어야지요.

대체 인력이 없으면 어째서 없다든지 어째서 대체 인력을 안 세운다든지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요. 오늘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그것을,

아니요. 8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부득불 전문위원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미리 위원장님한테 출근을 하자마자 말씀을 드렸어야죠.

네.

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 복지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남산 순환도로 주변인 중구 남산동하고 회현동 인근에 연면적 90～150평 정도의 건물을 구매해서 시각·청각장애인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가 9억 6000만 원인데 시비가 4억 8000, 구비가 4억 8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보조금을 당초에 자치구에 교부 불가능한 예산과목인 시설비로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2006년 9월 추경에서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1월 8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물건지 구매에 따른 물건지 조사라든가 감정평가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상건물 매매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07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대상건물 수리를 해서 2007년 5월 내지 6월경에 개관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9억 60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300만 원은 저희가 감정평가비로 3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9억 57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신당3, 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세목별, 사업별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추경은 내가 볼 것이 없네. 그러면 먼저 누가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철회 팀장입니다. 연료행정담당 전영백 팀장입니다. 소비자보호담당 심복섭 팀장입니다. 고용안전담당 조영목 팀장입니다. 취업정보은행담당 정옥미 팀장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추진반 김인수 반장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4쪽 명시이월조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신중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신중부시장이 시설 노후화 등으로 변화된 유통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이용고객의 편익증진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나 상인회와 건물주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건물주의 동의율이 저조하여 금년 안에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시장을 말씀드리면 신중부시장은 인정시장 등록이 2005년 10월 14일날 등록이 된 시장이며 점포 수는 28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8억 6700만 원으로서 국비가 17억 2000만 원, 시비가 1억 7200만 원, 구비가 6억 8800만 원, 민자가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상 아케이드 설치가 448m, 기타 건물전면에 파사드, 간판, 좌대, 이런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시비 18억 9200만 원, 구비 6억 8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신당3, 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중부시장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요지가 돼서 지연되고 있다는데 무슨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까?

예.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주하고 사업 세입자의 관계라든지 그분들의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주의 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모든 사업추진 할 때 사업주체 비용을 건물주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주 동의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돼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한 70% 정도 밖에 안 된 상태거든요. 매일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중간에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독려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예. 인정시장이라 하면은 지금 법인등록 돼 있습니까?

인정시장으로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인정시장으로만.

예.

그런데 인정시장도 국가보조금이 나옵니까?

예. 인정시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무등록시장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정시장 등록을 위한 서류를 갖춰서 인정시장으로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28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몇 m나 됩니까?

지금 448m입니다.

그러면 1㎡당 단가는 얼마로 책정을 한 겁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m당은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해봤는데 각종 여러 가지 시설하는 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0m라고 하면은,

448m를 28억 6700만 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약 135평인데 28억이 들어간다면 공사비가 엄청난 돈인데 평당으로 따지면 엄청 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기준을 두고 28억이 선정됐는지? 건축물을, 예를 들자면 집의 건축을 지을 때 평당 500만 원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다는 거지요. 어떤 기준이냐 이거지요.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재래시장담당입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8억 중에는 국비·시비·구비 그리고 민자 10%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건축주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48m에 대한 예산 중에는 건물 내에 한전전신주가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도 해야 되고 그 외에 광고판, 셔터 일부 수리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m당 얼마라고 하면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다 분석을 해보면,

한전지중화사업은 몇 m나 됩니까?

김인수 그게 지중화사업이 아니고 전주를 옮겨야 쉬운 말로,

그러면 전주를 몇 개나 옮겨야 돼요?

김인수 대량 50여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

김인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막상 면적, 건물 길이 대비 금액으로 환산하면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만,

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인이 그 돈을 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건물주인만 돈을 내야 되는 건지?

김인수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물주들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세입자가 하게 되면 권리금이랄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에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 우리 황학동의 중앙시장의 경우에도 건축주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세입자가 하게 되면 권리금이랄지 향후에 건축물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약간 배제시키고,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보면 건물주가 내는 사업장이 있고 또 건물주가 안 내고 임차인이 내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꼭 중앙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돈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주인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김인수 그런데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까지 세입자나 상인들이 부담하고 시작을 하면 지금 상당히 건축주가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그것까지 하면 건축주들이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 행사를 못 하지 않느냐? 그 우려 때문에 더욱더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자부담금은 다 받았습니까?

김인수 아니, 그것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시간을 벌면서,

내년까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인수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은 명동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명동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명동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공무원 관계자들을 협의회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 2억 61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75만 원을 합쳐서 2억 8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서울시비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명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사업결정이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12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완료한 상태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시설운영비 및 부대비를 이월 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명동환경개선사업 이게 서울시비예요, 구비예요?

사업자체는 시비고요, 부대비는 구비입니다.

우리 부대비는 우리 구비다?

예,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시비로서는 그것을 다 이행을 했어요?

시비가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지금 용역비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예. 시비는 아직 다 안 됐고, 40억이 이번에 넘어와서 설계중에 있고요.

얼마요?

40억이요.

40억이 용역비로 나갔어요?

아니요. 그 설계용역은 아직 완료가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집행을 위원회를 성립을 못해서 방도 못 얻고 있는 상태고, 시설비는 이미 시비가 40억이 나와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사업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추가비가 내년 사업으로 또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숭례문 복원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한 향후 복원계획안은 단계별로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복원공사 등의 결정 또한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과 고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바 미 집행된 예산을 명시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본 예산의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2월 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그 다음에 2007년 3월 실시설계용역계약 및 착수 그 다음에 2007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거치는 이러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10억이며 용역비를 제외한 사고이월액은 9억 3160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약 7000만 원의 경비가 지금 소요가 됐는데 그렇지요? 10억 중에 명시이월이 지금 9억 3000 아니에요?

예.

그러면 7000여만 원은 지금 무슨 용도로 지출을 하셨나요?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이요?

예.

설계용역비만 7000만 원이에요?

설계용역비가 약 2900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시행비로 약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리면 관리사무실을 지금 꾸며놨어요?

그것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셨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성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홍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2007년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국 예산은 559억 4054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58억 7058만 원, 11.7%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다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352억 807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분야 예산은 190억 973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정원이 금년 대비 5명이 감소하고 정년퇴직자가 금년도 두 명 줄어듦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5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8억 260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 금년 대비 약 2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신중부시장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비로 6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없는 반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21%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밝고 푸른 중구건설 및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위생분야 예산은 6억 8972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약 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1억 2281만 원으로 장애인보장보호 신청자 증가로 인해 금년 대비 1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계략적인 사항만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업별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등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적극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내년 한해는 날이면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총 예산이 59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559억이에요.

예, 559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과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나왔는데 합해보니까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559억이 지금 총계가 사회복지과는 352억,

사회과 예산이 352억 807만 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가 190억,

9730만 원,

아, 그래요? 그러면 190 이것은 뭔가요? 예산안에 되어 있는 거요, 지역경제과도 지금 그랬는데,

지역경제과는 8억 2260만 원.

예. 8억이고 이게 6억이고 그렇고요, 이게 190억이지요? 그리고 352억하고 이게 전부 합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합해서 지금 500 몇 십억입니까? 352억하고 190억하고 8억,

8억 2260,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억 2200.

예. 그래서 이 합계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합계가 안 맞습니까?

합계가 조금 안 맞습니다.

토탈이 지금 얼마시라고요?

559억이요.

559억이고요, 제가 이것을 읽어봤더니 중기에는 나온 예산이 사회복지가 770억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요?

예, 이번에 투자재원에.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내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여기에 2007년도 것.

계획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기획재정국장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 파트가 투자 재원의 가용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분야는 보니까 2007년도에 770억으로 되어 있고요, 770억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7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5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총 예산이 559억이요.

예.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사항별은 맞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사회복지 파트가 77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중장기 계획이고 그 계획이 당년도 예산을 짤 때 꼭 거기에 일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예산이 지금 뭐냐하면 중기 예산에 노인회관이 50여억 원이 중기재정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사항별 사업계획서에는 없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에서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으로 80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잡아놓지를 않고 구 전체 예산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그런데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파트에 총괄해서 5개년 계획에 올해에 770억이 사회복지예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별 사항에는 이렇게 559억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도 50몇 억이 일부이지만 나머지 한 100 몇 십억도 지금 여기 없는 사업계획이 여기 있다 이거지요. 중기계획에 안 맞는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왜 그것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쪽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회복지담당 국장님으로서 총 예산이 투자재원에 가용계획이 770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사업별에는 559억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액을 좀 설명해 주십사 이거지요. 어디에서 차액이 어떻게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만 50억을 알고 있어요.

77억입니다.

77억이에요? 그러면 77억하고 559억은 또 더 다르네, 그렇지요? 이거하고, 투자가용재원이 770, 그러면 이건가요? 우선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사회복지파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충분히 그것 때문에 의원총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제가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770억이 되어있는데 왜 지금 내년도 당년도 예산하고 안 맞느냐,

그러면 이것만 물어 볼게요. 노인복지관 51억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겁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오실 때 예산안에 사회복지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희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상회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기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고영자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윤종식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김선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 세출예산 대비 61억 5963만 원이 인상된 352억 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육시설운영비 16억 8000원과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등 5억 원, 어르신 장수수당 출산양육금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탁자에 놓아드린 저희과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를 채용해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관리 전산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3명의 도우미를 선발해서 자원봉사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교육도우미 한 사람 채용하는 데 1620만 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2명에 1769만 8500원 등 3754만 7000원을 금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2007년 1월부터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약 770명을 잡아서 2억 7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2006년에는 약 600명이 활동을 했었는데 한 50명이 증원된 650명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환경지킴이라든지 교통봉사 학교주변 순찰하는 사람으로서 2007년도 예산은 활동비 7억 8000만 원하고 그에 따른 복장 및 장비구입 3250만 원 등 8억 12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2006년 3월 24일 날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생겨서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금과 생활비보조, 치료비지원,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예산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검찰청 산하에 서울 동부지역이라든지 서울 북부지역, 서울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14개 구청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 구청, 강남과 관악 우리 중구와 같이 7개 구청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교통비지원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1만 3280명이 되는데 65세 이상 거주 노인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사람에 3만 6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4만 8000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이 2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연금으로서 총 대상이 12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노인에 대해서는 80세 미만인 분에게는 한 달에 4만 5000원씩 지급해드리고 80세 이상인 분에게는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35%, 구비 15%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로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루에 4시간씩 일을 시키고 한 달에 23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어르신순찰대 180명과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 50명, 홈헬퍼 20명 등으로서 2007년도에 8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나온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체장애인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장애인 보살피기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도우미를 한 사람씩 배치해서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 2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건물 연면적과 회원수를 고려해서 차등지원 해 주고 있는데 적게 가는 경로당이 한 달에 58만 3000원 최대 경로당은 67만 1000원으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3억 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증 요양대상자를 보호하는 차상위계층에게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에 월 평균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상품권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소득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35만 원의 보육료를 내야하는데 그 35만 원을 우리가 학부모한테 드리지 않고 어린이집에다 대신 주고 직접 본인한테 주지 않고 혜택을 받는 데다 제공하는 것이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6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해서 여가 및 정서제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도우미들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그사람들의 여가프로그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13명을 채용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8083만 1000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당동에 있는 약수노인복지관에 1일 사용인원이 약 400명 가량이 약수노인 복지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노인문제 상담이라든지 물리치료사업, 간식배달, 어르신 빨래방 등 사회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4억 2200만 원이 되겠고 운영비가 2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당사회복지관에 1일 50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당사회복지관에서 재가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과 참사랑아동발달센터운영 등 약 6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500만 원과 운영비 825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하루 이용객이 약 115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 약 8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으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명에 대한 인건비 5억 8000만 원과 운영비 3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중구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구종합복지센터의 건물의 시설, 경비, 청소, 주차관리하는 위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예산으로 7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 20명에 대한 용역비 4억 1300만 원과 위탁관리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중림 보건분소 및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림 보건분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이 중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의 건축물규모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79억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007년도 소요예산으로서 저희가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억 9000만 원은 설계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신축으로 신당동 162번지 12외 9필지로서 이것의 위치는 성동고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의 건축물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9억 58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2007년도 소요예산으로 부지매입비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42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엘리베이터설치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07년도 예산 11억 93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경로당시설 개·보수비로 8000만 원,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시설 방염공사, 소방법이 강화가 되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방염시설공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약수노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3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5000만 원, 유락경로당 부지구입비 6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유락경로당은 건물은 저희 구유지로 돼 있는데 땅이 경찰청 소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것을 구입하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유락경로당 부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2006년 지금 현재 13억 7700만 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기금목표는 2009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기금 3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계유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2387가구에 366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2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급여로서 9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급자 자녀교육급여로서 3억 6400만 원, 그 다음에 자활장려금 9543만 3000원 등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5억 8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는 수급자가 3661명에서 4005명으로 증가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1인당 지급액이 20만 1004원에서 20만 3249원으로 5%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정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해서 2011년까지 하는 5년간의 한시적 한시법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약 1억 3000만 원이 감소된 5억 1982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자활근로사업 및 저소득 구민 일자리 제공으로 6억 5700만 원을 책정하였고 민간위탁 자활사업으로 3억 3400만 원, 지역봉사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으로 366만 원,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종사자복지수당으로 1억 144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안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출산 여성들을 축하하고 출산장려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출산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구 거주자의 둘째 아 이상으로 약 3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 약 2억 원을 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급식 기준은 한 끼에 3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인원은 약 74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5억 6379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47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사업으로 지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국비가 20%, 시비 40%, 구비 4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비보조사업은 방과후교실 운영비,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영아반 운영비 등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82억 53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문제의 종합상담을 통해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동국대학교에 민간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2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으로 중구 신당동 425-23 외 2필지에 지하2층, 지상4층 건축물 규모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8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 2007년도에는 부지매입비 1억 원과 설계비 1억 558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의 신당4동 어린이집 외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당4동 어린이집의 외벽보수공사와 처마공사, 옥상방수공사 등으로서 2007년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약수어린이집 비품구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수어린이집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약수어린이집 비품구매비 5000만 원, 다음에 다른 기타 어린이집 비품구매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은 약 10억 원입니다. 저희가 2006년 현재 약 6억 원이 조성돼 있는데 2007년도에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1종, 2종 의료급여대상자 5500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400만 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 등 9275만 원 등 1억 2281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각각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구정질문과 예산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세목별, 사업별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2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목적은 중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07년도의 처음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 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 3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제가 묻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대한 봉사활동인가? 두 번째는 총무과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가? 세 번째는 복지분야 봉사 복지사들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노인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에 관련해서 26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하나하나씩 하고 가시는 게 저희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 얘기를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할까요?

예.

예, 그렇게 하죠.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민간 뭐,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팀 세 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을 수시로 좀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선정해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또 나머지 두 명은 전산업무를 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의 실적을 전산에 기록해서 보존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좀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과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떠맡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의 편제상 우리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양 위원님이, 행정자치부가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시설에 동사무소에 오는 저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시설에 오는 자원봉사자를 말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 행정,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에 전부가 적용이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복지시설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자치구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도우미를 왜 사회복지에서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설명은 들었으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까? 사회복지시설만이 아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예, 말씀하세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61쪽을 봐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과목입니다. 약 8억 1200만 원이 책정됐지요?

예.

그러면 사업목적에 노인일자리 취업의 기회, 경제적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 선정은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65세 이상 되는 노인 중에서 희망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 대신 이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선정방법은 무엇인가요?

선정방법은 일단 65세 이상이 되겠고, 첫 번째 연령제한이 있고, 두 번째는 근로할 수 있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 교통, 학교주변 학생 계도업무 약 65세 이상이 6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노인에 관한 사업업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각기 나눠서도 오시지만, 여기 분리해 주셨는데 여기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것이 엄청, 복지서비스라든지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올라가는 것, 여기에 제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해서,

아니, 김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끝나고 나면,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먼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3만 아닙니까? 노인인구가 얼마인지, 그러면 노인인구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을 정의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13만 중에 6만 5000에서 65세 이상이 모두 몇 명인지? 그렇지요? 그것을 주시고 더불어서 저희가 복지시설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청소년복지시설이 있고 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시설에 대해서 몇 개소가 있는지 기초 데이터를 좀 가져오셔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보면 600명에서 50명 늘리는 것은 많이 늘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지금 경로, 저것도 있지요. 물론 85세니까 65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에서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85세 이상은 일을 못 하셔서 장수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에서 85세 그 사이의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인지? 그렇죠?

김 위원님, 제가 바쁘니까 자료요청을 하시고 제가 묻고 나면 위원님이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주셔서 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예. 세 번째 묻겠습니다. 장수수당지급 261페이지예요. 예산은 약 2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업의 근거에 의하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85세 이상 고령자 수는 현재 얼마입니까?

777명으로,

77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 2849명인데 그 중에서 85세 이상이 몇 명이요?

777명이요.

777명입니까?

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신청자가 적거나 넘친다면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묻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사업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단 행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묻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26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21억 8600만 원으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목적은 사회활동, 여가활동 독려, 이 말이 뭡니까?

예. 이것은 노인분들이 주로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 편의제공이고 65세 이상 1만 3280명인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도 저희가 기존에 지급하는 사람들은 계속하고 있고 또 그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다시 받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 들어서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우대증은 발급하지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예, 경로우대증은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다섯 번째, 경로연금 263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요예산은 약 5억 13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분들이 수입원이 없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이 용돈을 좀 쓸 수 있게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저소득노인하고 약간 금액은 차이는 납니다만 어쨌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회보장적 지원으로서 지금 우리 중구에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이 1232명인데 누가 어떻게 이것을 선정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부 기 조사 되어서 현재 생계비라든가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계속 이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약 3개월에 한 번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재조사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급은 저희가 그분들의 통장으로 매월 일정한 날 25일이면 25일 날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264페이지입니다. 사업 소요예산이 약 8억 47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일자리지원 및 경제적 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일거리가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종사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식당에서 일을 해드리고 청소도 해 주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 3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로 해서 23만 원부터 한 30만 원까지 시간당으로 따지면 약 4800원이 됩니다. 그렇게 일한 대가로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학교환경주변 순찰 및 계도, 어린이집 도우미 등 한 250명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지역봉사지도활동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하고 비슷한데 아까 먼저 있던 사업은 임금이 작습니다. 그분들은 하루 일하는 데 1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열흘해서 1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고, 이것은 조금 오래 일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일을 하고 그 대신 임금을 23만 원서부터 30만 원을 받습니다. 크게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급방법은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행계좌를 통해서 그대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264쪽, 이것도 사업예산이 약 2억 2700만 원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목적은 일자리 제공,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로 참여하는 사람의 보상금이 1인당 33만 5000원과 83만 원으로 각기 다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분은 먼저 있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주차장에 가게 되면 장애인표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표지가 되어 있는데 일반차량이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체장애인 중에서 우리가 25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도우미가 90명인데 1인당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것과 구청에서 근무한 가격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33만 5000원과 83만 원 차이가 어째서 이렇게 나는 건지?

아, 이게 33만 원이 아니고 저기에 보면 인건비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3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부대비용으로서 이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1회에 13만 5000원이 책정 돼 있는 거고 매달 주는 것은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면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하는 게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받은 사람들은 하루에 일하는 게 2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에 편성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에 상주하면서 10시부터, 시간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전부터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상주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월급 형태로 한 8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하는 사람은 시간당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있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내년에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소요예산이 약 3억 800만 원인데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경로당이 42개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주민활동 친목도모, 자치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오셔서 서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균 노인정에 30만 원으로 가능하겠는가? 저는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정에 지급해 주는 게 규모가 작고 회원수가 작은 데는 한 달에 58만 3000원이 지급이 되고 조금 규모가 크고 회원수가 많은 데는 67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노인정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각 우리 중구 관내에 42개의 노인정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노인정 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여가생활 하는 적당한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 번째 묻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 264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사업목적은 차상위계층 집안의 중증 요양자 지원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증 요양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차상위계층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중증 장애인만 돌볼 수가 없잖아요. 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 월 평균 약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분이 우리가 몇 월 며칟날 집을 비우게 되니까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도우미가 그 집을 가서 한 시간이라든가 두 시간쯤 봐드리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은 신청자 그분한테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하러 가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환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제공 중증요양 대상자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최할 것인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겁니까?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발굴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희망을 요하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일단 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가를 검토해봐야겠지요.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예. 열한 번째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265쪽입니다. 그것도 소요예산이 약 8000만 원됩니다. 사업 목적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가 프로그램들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독거노인들한테 제공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서 내년에 약 13명 정도를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 분들이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월 약 24일 정도 일을 함으로써 보수는 약 6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 금액이라든지 책정을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우리 구청에 13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봐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65쪽입니다. 소요예산도 6억 2400만 원인데 사업목적은 저소득가정 및 요보호대상자 지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보십시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하고 같이 유락종합복지관을 갔었을 겁니다. 거기에 가시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교육을 한다든지 가정복지교육을 한다든지 경로당식당도 운영하고 밑반찬 배달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약 2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5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운영비로서 나머지가 이렇게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방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속에 운영비가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 공부방 운영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성보다 공부방을 운영함에 따라서 책도 구매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공부방을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공부방 운영실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부방 실태는 복지관에 가게 되면 공부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당동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집이 시끄럽고 방을 한 칸 쓴다든지 하기 때문에 여기 유락종합복지관에 와서 도서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책도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세 번째 묻겠습니다. 중구 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지원 26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질 향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은 중구 종합복지센터가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커다란 건물입니다. 건물면적이 약 8059㎡나 되고 이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업체에다 운영위탁을 맡깁니다.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11월 달 중에 중구복지센터를 해마다 건물관리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약 4억 13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운영비 3억 1200만 원은 커다란 시설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수도, 가스료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비는 무엇이고 위탁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건물 전체를 민간회사에게 1년 동안 맡깁니다. 맡겨서 거기에 시설을 전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청소부터 시설 보는 것까지 하는 것이고 위탁운영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순수한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복지회관,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여성회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다,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건물을 건물 난방이나 수도도 그렇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대로 난방을 하고 장애인회관은 장애인 대로 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 않느냐,

거기서는 없습니다. 개별로는 안 하고 건물 총괄적으로,

알겠습니다. 열네 번째 묻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268쪽을 봐주십시오. 소요예산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도 되고 저소득층들 이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실업을 해서 또는 사고로 인해서 의료비가 필요하다든가 생계비가 부족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계곤란 위기가정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생계곤란층이 증가한다고 해놓고 2006년도 보다 1억 3000만 원이나 예산을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2007년도가 5억 1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30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예, 1억 3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인 경우에 서울시에서 2005년 말에 약 5000만 원 정도를 긴급히 자치구별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합쳐서 저희가 6억 5000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고 2007년도에는 5억 1900만 원만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272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입니다. 가정문제 상담, 가정의 건강성을 따진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3층 311호로 되어있는데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첫 번째, 동국대 안에 설치되어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확인했지요?

여러번 가봤습니다.

세 번째는 현판은 어떤 것입니까?

현판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직사각형 형체로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주 업무는 조금 전에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부자가정이라든지 가정에 이혼을 하거나 해서 가정문제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정문제들을 종합상담을 해드리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성과보고서는 몇 명이나 상담하고 상담 결과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지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민건강지원센터가 지난 7월 19일 날 위탁은 그렇게 했지만 9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기별 것은 12월 중으로 실적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과장님이 거기 찾아가기 쉽든가요?

네, 쉬웠습니다.

일곱 번째, 충무아트홀 내에 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충무아트홀에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면 어떻겠느냐는 이거지요. 주민들이 가깝고 학교하고 관하고 떨어진 데 독립된 건물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동국대학교에다 했는지 본 위원은 충무아트홀 내에 두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충무아트홀이 기존에 다 들어갈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들어갈 장소가 별로 마땅치 않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동국대학교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의 교수분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덟 번째, 자료에 의하면 대학교 내에 센터를 두는 경우는 없던데 구태여 동국대 내에 두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었고 내년에는 그중에 일부분을 지금 한옥마을 입구에 보면 동국대학교 영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사무실을 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답변내용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복지예산 집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의 선정과 지급방법은 합리성에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행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과 업무는 예산지출 업무가 대부분이고 중요사업은 거의 민간이전에 의한 위탁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잘못하면 복지업무를 회피하고 복지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행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세목별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구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지원비 중 중복성이 있는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타 중복성이 있는 세목의 예산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동국대 내에다 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고되어야 하며 운영 성과에 대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전면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차상위계층을 위한 조례는 개정해야합니다. 지원 대상이 다른 지원조례와 중복되고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먼저 묻고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을 먼저 여쭤보겠어요. 중기 5개년 계획에 보니까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50억 5200만 원 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신규사업에서 저희에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했을 때 노인회관 건립으로 50억 500만 원을 편성이 아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 시설건립추진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예산을 현상공모비 정도로 5900만 원을 편성해라 해서 저희는 59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시설건립추진반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아도 이 반에서는 그냥 시설건립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언제 추진됐지요?

금년 10월경…….

그러니까 06년 10월에 추진반이 됐으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이 먼저 어떤 사업이다. 예를 들면 지금 노인회관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중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항설명이 빠져서 이번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시설건립추진반은 어떤 성질이기에 이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시설건립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추진반이라고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소관 부서입니까?

지금 재무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재무과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노인회관에 5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재무과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장을 합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당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건립이라고 해서 4층 정도의 건물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2006년도 처음에 구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보건소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신당동 어느 지역을 정해서 거기다가 커다란 규모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할 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땅도 사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이 노인회관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인회관 만큼은 이 사회복지, 왜냐하면 보훈회관도 여성회관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유독 노인회관만 따로 중기계획에서 빠져나간 이유가 뭡니까? 사업계획이,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시행하려고 오늘 처음 개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 파트에 관한 공공청사를 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한번도 설명함이 없이 그것이 타과로 옮겨간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 대개 올 한 해의 예산액을 올릴 때 우리는 이정도, 이정도 올립니다, 해서 올리는 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이것이 제외됐습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넣지를 않았습니까?

애초부터 금년 예산 편성할 때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시설건립추진반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재무과 설명은 아닙니다.

재무과가 아니라 제가 시설건립추진반도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저희 시설건립추진반이 지금 06년도 10월에 처음 이것이 됐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인회관이 50억이라든지 기타에 39억 뭐 해서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땅 부지 구입하고 이러는 것이, 그런데 유독 저희 이번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에서 노인회관 만이 사업예산에 잡히지 않고 타과로 가서 전출되고 내부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왜 안 올렸는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확인하자면 10월 달에 시설건립추진반이 형성됐으므로 거기에다 이양하고 여기에서 뺀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일반 과에서는 커다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부족입니다. 모든 인원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시설건립추진반이라는 게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서 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하게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커다란 사업의 내역이 보통 30억 이상일 때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거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일반적인 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요지를 좀 혼돈하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노인회관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장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에이라는 사업을 실행할 때 순서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와서, 더군다나 내년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저희한테 사업규모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그런, 더군다나 노인회관은 총 5개년 계획에 보니까 17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50억 정도이고 5개년에 맞춰서 지금 이것은 보면 네 번으로 분할해놓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을 저희한테 그 사업설명을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것이 과연 언제 할 것인지 나누고 그 사업의 긴급성을 볼 때 지금 할 것인지 아닌지 완급을 조절한다든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유독 이런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정도를 지금 사회복지파트가 아닌 재무과로 이양되어서 내부거래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한 유감입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저희 소속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본 회의에 가서 그것은 해당되는 것을 얘기를 듣겠습니다. 단,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노인회관은 엄연히 우리에 관계되는 복지시설인데 단지 커서, 그러면 06년 10월 이전에는 큰 시설에 대해서는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해하자면 너무 내용이 커서 여기서 사회복지업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건립추진반으로 옮겼다.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06년도 10월 이전에는 사업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사회복지건물 중에서 커다란 공사 사업은 없었습니다.

아, 그동안 없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서 가장 큰 것이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시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지시설이 중구종합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얼마정도 규모였나요?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900㎡ 정도 되고 12층 건물인데,

아니요, 규모가 아니라 예산액을?

사업금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이렇게 큰 저기로서는 이게 처음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10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없었습니까?

10억 이상 되는 것은 글쎄 근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억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근래라는 것은,

한 2, 3년 내에.

한 2, 3년 안에는 10억 이상 되는 시설이 없었군요?

예.

그리고 우선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이 저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두 개 있지요? 신당하고 유락이지요?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약수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관이 하나지요? 노인에 관한 것은요?

약수 노인복지회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신당3동 남산타운에 가면 은빛마을이라고 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그래서 두 군데군요. 그 외에 경로당이 42개이고,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청소년복지시설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전체가 몇 개나 되지요?

보육시설이 저희가 46개가 되겠습니다.

46개에서 저희가 구립이?

16개.

16개이고, 기타가 30개가 되겠네요?

기타가 3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몇 군데 인가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 구에 복지시설 자체는 없고 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사무실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복지시설로 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장애인 복지회관은 없다. 건물은 없다.

건물은 우리 유락종합복지관을 같이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설은 없는 거지요?

예,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아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하고 있는데요, 사항별 설명서의 이 내용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의 이것을 갈릴 때 이것은 1년 통 이 안에서 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서 신규사업이 이것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선정 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은 우선 신규사업은 주로 사항별 설명서에 했는데 예산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하고 또 위원님이 제가 설명을 안 한 것을 물어보시게 되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가 작은 것은 좀 뺐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큰 것 왜 이것을 뺐는지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산규모에서 선정됐을 때 여기는 얼마 이상이 올라온 겁니까?

그 얼마 이상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려면 한 200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사항별설명서를 드렸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것을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장기계획, 왜냐하면 엄청 많은 데서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큰 흐름에서 본다면 저희가 중기 5개년 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에 예산이 무려 77억, 그런데 노인, 청소년에게 56억이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취약계층은 훨씬 줄었고요, 보육, 가족, 여성에 대해서는 반으로 줄었고요, 보훈은 새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중기계획을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중기에 올라와 있는 이 안 하고 합계하고 이 사회복지예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기획예산 짠 데다 여쭤보겠지만 우선 이것만, 중기계획만 가지고 먼저 묻겠습니다, 크게. 지금 소위말해서 저희에게 77억이 사회복지예산의 가용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중기계획에 보면, 그런데 취약계층 이렇게 4개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육, 가족이라든지 노인, 청소년이라든지 보훈이라든지 그 파트가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유독 노인, 청소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파트에서 청소년은 빠진 것 같습니다. 노인파트가 56억이나 지금 잡혀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노인회관 50억,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예를 들면 여기 세입·세출에 노인에 대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책자 발간 신규사업 125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은 120이 늘리고 경로당 공공요금은 올렸다 치고, 사회복지관하고 노인 지역봉사 활동하는 데도 지금 얼마가 늘었냐 하면 1억 5800이 늘었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참 저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것,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2300입니다. 이것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항별 설명서에는 들어오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 해서 2320만 원 일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세출을 할 때 그래도 여기에는 좀 자세히 써 있어야 하는데 일시 묶음으로 해서 2320이 들어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또 어르신 체육대회 해서 1000만 원이 업이 돼 있고요, 장애인은 놔두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해서 또 신규사업이 말씀대로 국보조도 있지만 구에서도 또 361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도 지금 8000만 원이 돼 있지만 구에서 잡힌 것은 2000만 원이 또 돼 있습니다. 또 약수노인복지관도 노인복지관 한 곳이 있는데 갑자기 1억 8200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 복지관에. 그리고 노인복지관 현상공모비라고 또 따로 해서 5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정도는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것을 비교 해 봤습니다. 저희 중구가 유독 13만 인구밖에 안 됩니다. 노인이 1만 2000, 3000이면 한 10% 거든요. 노인을 모시고 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노인 쪽에 너무 몰려가지고 사업예산을 짜시는 여기에서 가셨을 때 이것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 다 넣으셔서 짜실 때 이렇게 편중되게 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하고 시비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국가의 사업을 저희가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국가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지자체사업도 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예산이 2007년도에 77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왜 예산서에서 빠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것은 투자계획사업입니다, 투자.

그렇지요.

예, 투자기 때문에 그것만 명기를 한 거고, 나머지 있는 것은 전부 주는 것, 복지비용으로 나갈 예산입니다. 97억이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용예산에서 경상투자도 있고, 경상지출 되는 투자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투자사업비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해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밖에 안 돼요. 여기 중기에 올라온 것은 다섯 건 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투자계획도 편중됐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77억은 중림사회복지관, 보건분소 해서 3억 9000 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2억 5000, 보육시설환경에 2억 9000, 노인회관 50억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11억 4000 이것만 가지고 투자비로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비도 어느 한쪽에 편중됐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77억을 나누는데 아까 취약계층지원도 보육, 가족, 여성도 네 파트로 나눔에 있어서 77억을 투자사업비로 나눌 때 노인, 청소년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경상사업비에도 들어가 있고 엄청 많이 중복되게 노인들 일자리, 노인들 어디에 장수수당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장수수당을 내 놓은 구가 도대체 몇 구나 해당이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장수수당을 주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나 됩니까?

서대문하고 용산이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금 여러 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하고 서대문구는 시행하고 저희가 이제 시행하는 거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의 노인에 대해서 되는 포션이 노인복지회관 하는 데도 50몇 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쪽에 몰리다 보면 다른 데 가는 것이 못 간다는 게 여기에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사실상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어려운 분들하고 노인하고 아동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노인회관이라는 것을 건립을 하다보니까 50억 원이라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여기 또 출연할 게 없겠지요, 다른 데로 되겠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노인에게 편중된다면 나머지 취약계층지원 9억 6000이 3억 9000으로 줄고 지금 중림동 사회복지관, 보건분소를 사실은 보건분소 건립이 3억 9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니고 보건분소 건립 예정지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중림 사회복지관이나 보건분소를 지음으로써 취약계층들이 이용을 하니까 취약계층지원이라고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3억 9000인 저기는 사업계획이 여기에 들어오고 노인복지만 저쪽으로 간 것이지요?

아니, 지금 3억 9000도 이게 중림사회복지관이나 보건분소를 건립하는 데 총 비용이 아니고 3억 9000은 설계하는 그 부대비용 그것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그렇지요. 설계비용만 들어간 거지요?

예.

예, 어쨌든 저희가 이걸 보니까 노인에 대해서, 노인에 관계되는 항목이 너무 많이,

예,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그래서 참 노인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독거노인도우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 1동 방문도우미 해서 그 분들도 하는 일에 많은 것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독거노인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11월 15일날 내서 저희가 보름동안 이 내용들을 전부 확인함에 있어서 부가되는 자료들이 숫자나열들의 이런 것만 있지 제반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사회복지분야의 중소기업에도 딱 한 장 올라왔어요. 그냥 숫자만 전부 총계만 내주셨지, 이것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계획지표라든지 그런 것이 따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 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것을 확인하기에 너무 많다, 그런 느낌만 가지고 벅차오르지 정말 이런 데이터를 내 주시지 않고 이게 빠진 것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이 사항 사항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혼돈이 되냐 하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사업비하고 예산해서 이렇게 두껍게 오니까 저희들이 이걸 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심정에, 짜기도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도 읽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행사도우미, 독거노인 봉사도우미도 분류하자면 그 노인도우미 때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도 있고 방문간호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름을 명칭만 바꿔 가지고 전부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오니까 본 위원은 도대체 일자리에 중복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금 한 1만 2000, 3000명 되고, 85세 노인이 770몇 명 아닙니까?

777명.

그런데 저희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서 너무 자료를 잘라놨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빠져야 되는지 제가 정확한 말을 하기가 좀 두려워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게 제 솔직한, 하나하나의 이름하여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나는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말들을 처음 들어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이라는 말이 도우미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우미요?

예. 자원봉사는 다 있는데 코디네이팅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은 없고 이제 내년부터,

지금까지 돼 있는 곳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만든 거지요?

다른 구도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건물을 지을 겁니까?

같은 부지의 한 구획을 구입을 해서 한쪽은 보건소를 건립하고 한쪽은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하고 보건소는 지금 실질적인 게 일반예산의 예산을 잡지 않고 기금에서 쓰는 거지요?

제가 아까 보니까 공동청사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을 모아놓은 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기금이요?

우리 청사기금,

청사, 한 1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가 100억이네요? 그 다음에 디자인박물관 건립이라고 해서 이건 과장님 쪽이 아니지요?

그것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그것은 50억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투자심사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보훈회관, 여성회관 하시는 게 지금 투자심사를 한 겁니까?

이것을 지금,

투자심사 아직 안 했죠?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하지를 않게 되면 실질적인 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결과를 맞춰서 투자심사가 돼서 투자심사에서 설계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토지매입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FM대로 할 것은 안 하고 미리 그냥 다 해 버린 거라,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야.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중구 전체의 과가 지금 다 그래요. 그런 예산을 잡고 하는 것이 투자심사를 해서 거기서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설계, 시설, 건축비 이런 것을 매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를 않고,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보훈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 노인회관 이런 걸 짓는데 과연 그게 우리 중구에게 필요한 사업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충무아트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유락복지관 이런 복지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실질적인 게 우리 중구에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금년 10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23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에 나온 항목이라든지를 보게 되면 저희 중구가 사실 근래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뭐 100% 이상 되는 구 쳐놓고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보건복지평가에서 우수 구로 책정 됐습니다만 그 시설이 특히 보건복지시설이 제일 없는 구 중 하나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예산이 많아서 다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시설건립추진반이라는 게 생겨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복지시설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회관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25개 구청 중에 11개 구청이 보훈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보훈회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종합복지관 내에 전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제일 문제지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소수의 이용을 하는 시설보다는 다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주거환경문제라든가 서민들의 무슨 생활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은 없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유락복지관 내에도 각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 분들이 과연 그렇게 당장 회관이 필요로 한 것이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한마디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구청에서도 근무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의회가 단독의회 구성 안 되어 있는 의회가, 서울시 안에서 어느 구가 단속 의회가 안 되어 있다는, 의회청사가 안 돼 있는 청사가 어딘가 알고 계세요? 특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 지자체에서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런 우리 중구의 의회도 우리 의원들 자체가 우리 단독의회를 구성해 달라는 얘기를 해 본 역사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 2층에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8년이라는 세월을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단독의회 구성하고 부지매입해서 우리 단독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다는 말이지요. 우리 구의원님들 열세 분이 하면서 지금 아홉 분이 구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의회를 생각해 준 적도 없잖아요? 우리도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든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으로 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주장도 한번 펴보지를 않고 살았는데 지금 신당동의 유락복지관 그 건물에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부득이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데다 저거를 하고 일반예산의 지금 보건소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디자인박물관 같은 것은 기금으로 이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걸로 예산을 쓰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일부 무슨 사회복지관, 중림동 보건분소, 보훈회관, 여성회관 이런 것만 갖다가 해 놓고, 여성회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1억을 잡아놨어요. 토지매입비 이게 계약금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신당2동사무소인데 그게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신당2동사무소요?

예, 동사무소.

아, 그러니까 2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여성회관은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축이요?

예.

그러면 철거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참, 그게 신당2동의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청에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냐고?

예, 의견수렴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신당2동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나면 구청사를 신당2동 주민들이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을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다 여성회관을 그것도 철거를 해서 만들겠다, 그건 문제가 있지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시고 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신당2동 구청사에다가 뭘 써야 되겠냐 그것을 확인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지, 주민들은 그것을 구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무엇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여성회관을 신축을 하겠다, 그 여성회관을 그렇게 해서 과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몇 명의 여성들을 위해서 신당2동 구청사를 갖다 부수고 거기다가 여성회관을 하겠다는 발상을 누가 한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 지금 우리 중구경로당 운영비가 25개 구에서 몇 번째로 우리가 우대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25개 구청에서 좀 상위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약수노인복지관이 이게 어디가 약수노인복지관입니까?

신당3동사무소 뒤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이 노인문제 상담하고 물리치료사업도 하고 있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간식배달, 도시락반찬배달, 빨래도 빨아다가 말려서 갖다 주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체조 같은 것,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 5300이고 인건비가 4억 2200이라는 얘기지요?

예, 인건비가 4억 2200이고,

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물리치료라든가 그런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비가 뭡니까?

운영비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가지고 있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예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신당2동의 외환은행 있지요, 신당동.

지난번에,

먼저 갔던 데.

성당 거기요?

예.

여기도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이 있네요?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어서,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지금 나눠서 약수노인복지관은 신당3동으로 해서 그쪽 그 주변을 위주로 하고 신당2동은 신당2동 쪽으로 해서 이쪽 지역으로, 그 다음에 유락복지관은 신당5동이나 황학동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이게 어디예요?

신당5동,

지금 유락복지관?

예, 거기를,

그러면 유락복지관으로 하지 왜,

이게 공식명칭이 중구종합복지센터고 그 안에 유락종합복지회관이 있는 겁니다. 유락복지관이 지상1층하고,

그러면 유락복지관에서 건물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우리 단체에다 무상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 관리용역비하고 위탁관리비가 연간 7억 2600이 별도로 들어간다?

예.

그러면 유락복지관인가 이런 데에서는 하나도 청소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래요, 자체청소?

아니, 그 안의 사무실은 하지만 밖에서부터 전체적인 관리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요, 작년까지 얼마를 저희가 해 드렸습니까?

금년까지 기금이 13억 7700만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드린 것은 1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13억,

예, 13억.

내년도에 지금 3억이다.

예.

원래는 이게 예상을 우리가,

20억을 잡았습니다.

목표를 20억 잡은 것이죠?

2009년까지 20억.

그런데 기금을 저희가 지금 20억의 기금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금에 대해서 예산으로 쓰지를 말아야지, 왜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지원비 3700에다 무슨 세탁사업이라고 또 어디에서 나와서 500만 원으로 해서 예산 운영계획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그 발생하는 이자로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20억을 목표로 해 놓았으면 20억이 될 때까지는 이 기금을 쓰지를 말아야지, 이자가 나오는 것은 계속 예치를 하더라도, 이 4200만 원을 일반예산에다가 해서, 지금 일반예산을, 올해까지도 이렇게 해서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이자 나온 것을 쓴 적이 있어요?

예, 금년에 1300만 원 썼습니다. 2006년도에.

1300만 원이 무엇으로 쓴 거예요?

기금이자에서,

아니, 무슨 용도로 썼냐고요?

기금이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세탁사업이 원래 우리 작년도에 예산을 잡아줬던 거예요? 그냥 만든 거지요?

기금에서,

아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냐고? 1300만 원이,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아니, 올해 1300만 원을 세탁사업에 썼는데 왜 내년도에는 500만 원을,

세탁사업에 500만 원을 썼고 노인회 지원에,

그러니까 운영지원비가 연간 얼마나 나가요? 중구지회에 우리 단체에서 얼마나 나가요?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착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저희 사업예산에서 별개로 기금 안에서 운영이 될 때 조례안에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예산이 저희한테 바로 이게 문제점입니다. 노인회관도 50억이라든지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건립비가 39억이 잡혔거든요. 그것을 지금 종목으로 지금 빼 버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들어올 때 우리가 사업예산에서 가용투자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이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듣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번에 가장 제가 충격적인 것은 다루어보지도 않았다는 큰 예산이라는 미명 아래 이것을 기금으로 넘겨놨어요. 그러니까 기금은 저희가 사업예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20억이 될 때까지 그걸 못쓰는 게 아니라 20억 확보할 때까지는 매년 출연금이 나가고 있어요. 올해 3억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3억 들어가면 모두 13억이,

16억.

16억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금의 성격은 키를 높일 때까지는 계속 출연금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는, 사용은 그 기금 안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써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인지회의 600, 뭐 500얼마 이런 규모는 저희의 승인 없이 기금조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과장님한테, 저는 계획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방의회, 구의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계획적으로 하라고 매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잡아서 그 수입에서 경상지출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사업지출에서도 경상사업 지출을 뺀 나머지 투자사업비는 일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노인회관이라든지 보건분소, 아주 기술적으로 빼셨어요, 기금으로. 저는 오늘 추진반 10월 달에 돼서 그것이 그렇게 돼서 가는 것이 적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이거늘 복지·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또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그것이 적법한지 규모가 맞는지 저희를 보좌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 사업설명서가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가장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로 제가 정말 분개를 한 게 뭐냐 하면 기금영역, 아시잖아요? 이거 책에 나왔어요. 교과서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무 제가 황당해서, 이것을 한번 집에서 넣겠습니다. 기금의 경우 사업용도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용도를 확대하거나 목적을 일탈하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출하여야할 사업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교과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중구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로 앉아있으면서 노인회관이 과연 어떤 지역에 사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바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저기한 것은 뭐냐 하면 기금의 성격과 일반회계,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내부 거래로 인해서 우리 혼돈을 주고 그런 테크닉으로 우리의 사업심의를 흐리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중구가.

자, 그만 하시고 마무리 합시다. 제가 노인복지기금을 20억이 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해서 쓰게끔 하셔라, 어느 분이 노인회장님이 하실 때는 1300만 원을 가지고 중구노인지회가 운영이 됐는데 이것이 5000만 원, 이러다보면 5000만 원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면 금방 1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원신분으로 해서 우리의 단독 의회구성을 신축을 해 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우리 중구 의회가 현재 20년이라는 세월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기 욕심을 내고 자기의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의원생활을 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집행부들이 제가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집행부 내에서 우리 중구의회에다 내놓고 단독의회 구성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선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이 멀쩡하게 있고 중구의회 지금 구민회관 건물보다도 더 시설이 좋은 그런 막대한 동네에 투자를 한 유락복지관 같은 데서 생활을 하시는데 단독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아까 예를 들어서 신당2동에 구청사가 엄연히 있어서 신당2동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거기다가 꾸려야 되는데 오늘에 와서 물어보니까 여성회관이 거기로 들어간다. 본 위원은 진짜 황당합니다. 김기래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지역의 의원인데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서야 안 거예요. 이러시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들도 지금 완전히 내동댕이 쳐놓고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의견대로만 가고 있다. 좌우지간 이번 예산심의는 저희에서 여기 계신 집행부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의 직원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홉 사람을 낳았더라도 안 낳으면 안 나가는 겁니다.

아홉 사람인데 한 명을 더 낳아서 열 명이 되면 돈이 나오는 거지요?

나가지요.

내년 1월부터,

중구에 최고 많이 낳은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아홉 명이라고,

아홉 명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신당동 어디에…….

그 사람이 여자분이 연세가 몇 살이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선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진창호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임길용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박수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설동완 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득호 화장실문화수준향상추진반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고 200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22억 4989만 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4억 492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감소의 주 원인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줄어들면서 서소문 재활용처리장 사용료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190억 9730만 원으로서 2006년 대비 1억 637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청소운영예산은 185억 2414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3443만 원이 감소되었고 재활용처리장 운영예산은 총 5억 7307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293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과는 예산안 책자 22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부터 232페이지 중간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총 인건비는 102억 231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 423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환경미화원 정원이 195명에서 190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에 주요원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2페이지 중간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0억 6386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1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을 저희가 나눠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예산안 233페이지가 되겠으며 골목가꿈이 봉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집, 내점포 앞 청소는 주민 자율로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 사각지대로 방치된 도심뒷골목을 거주 주민 또는 점포주 스스로가 청소할 수 있게 행정을 지원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로와 관악에서 성공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 동별로 골목가꿈이 봉사단을 구축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해서 뒷골목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품 등 지원비로 2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저소득 틈새계층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폐기물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권자와 120% 차상위계층으로서 총 지원 인원은 741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매월 60ℓ 96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8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 및 청계천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아침 5시부터 출근하게 되면 2시 30분경이면 아주 소수인력을 제외하고는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후 3시경부터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어르신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계천 복원과 깨끗한 중구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30명을 증원해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1일 2시간 활동비 1시간 당 1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약 3억 원의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주 3회 수거에서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을 6개 대행업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6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각 대행업체별 수거량을 기준으로 원가조사 용역의뢰 결과 전년도 대비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2억 5273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이라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 및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 반입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로서는 반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폐합성수지류라든지 소파, 카페트 등 유해물질 발생 폐기물은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3억 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발생량은 2006년 10월 말 기준으로 1일 142t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소규모식당 등 대형업체에서 수집 운반하는 처리량이 1일 72t이고 대규모식당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량이 약 70t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가정용 및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처리비로 11억 원, 일반주택 수집운반비로 1억 2000만 원, 유가인상분 지원금으로 9697만 원 합해서 모두 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반입량이 줄어들어서 684만 원이 적은 273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 시내에 있는 타구에 반입을 할 때 반입수수료를 처리비의 1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와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주 3회에서 매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선별장 야간작업 인원이 두 명이 보강됨에 따라서 최저인건비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1049만 원 증액된 899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규격봉투 수집운반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가로 및 공공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코자 2005년 1월부터 공공규격봉투 수집운반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량을 기준으로 50ℓ 8만 400매, 100ℓ 21만 9600매에 수집운반비 예산 3억 367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이 2014년도에 매립이 종료됨에 따라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3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3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고 우리 구는 매립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7년에 걸쳐서 우리 구 총 부담액이 3억 8890만 원 중 2007년도 부담금이 5761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행정 차고지 건립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차량을 성동구 송정동 소재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는데 성동구청에서 계속 이전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구 예장동에 위치한 차고지에도 재산관리관인 문화과와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 문학의 집에서 이전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우리 구의 특성상 살수차 등 행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확보가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안정적 주차를 위해서 관내 차고지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것은 약 1500평 정도의 차고지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총 45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예산에서는 차고지 설계비로 3.9%에 해당하는 1억 7550만 원을 편성한 후 추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수도권 매립지 및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 매월 별로 집계를 해서 통보된 자료에서 반입처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차량 대체취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이라 함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수리비 과다지출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후차량을 교체해서 먼지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난 살수차 2대와 13t 암롤차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4억 1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단투기 카메라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정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한 결과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별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1개소를 더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5대의 구입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활용처리장 내부 도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 내 도장상태가 오래 되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벤치마킹 등 내방하는 내방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지하1층에서 3층에 이르기까지 사무실, 복도 벽체 등을 도장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총 도장할 면적은 1064㎡로서 소요예산은 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명드리면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어려운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로 사기를 진작하고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1년도에 설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로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이 되겠으며 환경미화원 현 인원은 193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 2학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와 학자금 상환기간 도래자로부터 상환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게 되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을 보면 수입이 9000만 원, 지출이 8000만 원으로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7년도 말에는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대여기준은 대여금액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 수준을 준용하고 있고 대여 한도는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2인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무이자로 그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역시 지방자치법 133조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4년도에 설치되어서 12년 동안 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분리수거 홍보 및 생활화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교체로 약 800만 원의 계획을 하고 있고 처리운송비로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게 되면 2006년도 말 현재로 1억 7800만 원이 기금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수입이 1000만 원, 지출이 1700만 원 해서 약 700만 원이 감소해서 내년도 말에는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내용을 보면 순수한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11월 1일 이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위탁업체 수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순수한 이자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지원할 사업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비와 재활용활성화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기금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원이 예금이자 수입으로만 조성되어 있고 점차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기금 잔액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 고유 목적사업에 집행한 후에 기금 및 관련조례를 폐지 예정으로 있었는데 2006년 10월 18일 재활용위원회에서 이상 더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해서 2007년도 말까지만 운용을 하고 폐지하도록 그렇게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과 청소행정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142t 정도 되고 있고, 일반쓰레기가 230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얼마나 되나요?

재활용품은 약 30t 정도.

30t이요. 그러면 지금 토탈 합해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두 가지가 한 370t인데 저희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일반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고요, 재활용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재활용품이?

단계별로 조금 불규칙하게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것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전년도 것이 재활용품이 얼마나 늘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재활용에 두 명을 더 보충하도록 선별장에 위탁업체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증액을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재활용이 전년도 대비 올해가 얼마정도 오를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하는지 전년도 대비 지금 재활용품의 수거량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인지,

말씀해보세요. 전년도가 몇 톤입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재활용품이 가령 저로서는 그렇거든요. 늘려 드리는 것을 안 늘려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저희가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었다, 줄었다, 그 데이터를 주시면 왜냐하면 재활용처리장도 제가 이번 행감에 가보니까 참 잘 지어놨는데 450t 정도의 용량에 맞게끔 지어진 곳이더라고요. 그 재활용처리장이,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일반쓰레기 처리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도 면에서는 재활용처리장이 무색하게 1일 규모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어서 그 거대한 재활용처리장은 운영되어야 되고 생활폐기물은 줄어들고 있고요, 또 거기에 재활용품은 더 늘어나면서 이러다 보니까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나누자면 재활용처리장에 들어가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또 재활용품에 추가되는, 늘어나는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바는 물론 애초에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50t을 계상하여 지어진 재활용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재활용품이 계속 늘어난다면 플러스 여기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조금 나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재활용의 작년도 평균 1일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는 예상되는 게 30t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는 몇 톤인가요?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호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이 작년도 대비 얼마가 늘었는데 그것이 늘은 것에 대해서 따르는 인원이 얼마다, 라고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도 3월말까지는 월, 수, 금 주 3회를 재활용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4월 1일부터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수거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매일 분리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일 일하던 게 6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일을 일했든 5일을 일하든 총 수집량에 비례하여 인원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경도 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양이 좀 늘었다.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늘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과는 이렇게 세출서에다 신규사업 이런 표시를 해 주니까 참 보기 좋았는데 청소행정과는 없어서 일일이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그냥 육안 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소행정과에 대한 세출표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 해서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숫자가 대게 옆에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력단련비가 숫자가 안 써있습니다.

230페이지죠?

예. 230페이지에 제가 여기 써 주신 것으로 보면 이렇게 숫자나열이 전년도가 돼 있어서 전년도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저는 신규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용이, 신규비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가 안 써 있네요? 나중에 이것 빠진 것을 전년도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해서 돈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190명이 늘어난 겁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1인당?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금액이요?

예.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전년도가 얼마입니까?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그 밑에 있습니다. 3500이 4700으로,

예.

그러면 저희가 쓰는 쓰레기용량이거든요. 갑자기 저희가 공공용 쓰레기를 하기 위해서 늘어난 부서가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새로 신설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쓰다 보니까 올해 좀 모자랐고 또 그 다음에 아까 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가꿈이 봉사단을 새로 조직을 하거든요. 새로 조직하게 되면 골목가꿈이 봉사단을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소요될 것을 계상하셔서 한 거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가꿈이는 아까 신규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차 브러쉬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느 게 늘어난 겁니까? 옆에서 나오는 숫자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살수차 후방브러쉬입니까, 이게 늘어난 겁니까? 살수차 후방브러쉬가 신규입니까? 그 다음 장에 있네요. 235페이지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살수차 후방브러쉬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박수덕 살수차가 후방브러쉬라는 것은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나가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뒤에서 세차를 하고 온 차들이 물이 튀어서 새로 세차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살수차 후방브러쉬의 기능은 알겠고, 뭘 알고 싶냐 하면 저희가 살수차가 몇 대지요?

8대입니다.

8대가 있는데 그 브러쉬는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박수덕 올해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미세먼지 제거를 하라고 하셔서 올 7월 1일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다 이거지요?

박수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제가 추후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넣었을 때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것이 좀 관철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신 것이 100% 지금 다 들어갔나요? 뭘 하고 싶은데 좀 다른 예산 때문에 조금 밀려난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 청소행정과는 굉장히 청소가 중요하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예산을 안 준 것은 없고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동별로 2대씩을 하자, CCTV를 2대씩을 하는데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내년에 1대씩 하고 그 후에 또 1대씩 하자, 그래서 그러자, 그렇게 해서,

CCTV를, 그러니까 무단 방기하는 감시카메라가 한 대씩 동별로 있는데 한 대를 더 설치하고 싶은데 못했다.

이번에 2대씩을 우리가 더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빠듯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2007년도에 한 대씩 설치하고 그 다음 연도에 한 대씩 설치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예,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팀장들도 또 깎인 부분이…….

김수안 위원입니다. 청소차고지가 성동구하고 예장동하고 그쪽에서 비워달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청소차고지를 어디에다 건립 예정이세요?

저희가 2, 3군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중구관내?

예.

중구관내에 1500평짜리 땅이 있어요?

지금 남산 올라가다 보면 중부수도사업소 건너편에,

수도사업소?

예, 국립극장 올라가다 오른쪽에 테니스코트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 쪽을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지하 쪽을 지금,

지하?

예.

그거 서울시 것 아니에요?

예.

그걸 서울시에서 쓰라고 그래요?

예.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미리 예산을 따 놓으시려고?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아니, 지금 결정도 안 났는데 설계비를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5억에 대한 본 예산은 잡지 않았고 거기에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우리 청장님이 지금 남산을 꿈의 동산으로 만든다, 이러시는데 꿈의 동산을 만드는 지역에다가 청소차고지가 거기에 있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꿈의 동산을 만드는 지역하고는 이쪽의 토목과 창고로 쓰고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앞에, 그쪽하고 그래서 지하를, 왜냐 하면 기존시설이 없는 데는 지금 남산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이 있는 데 테니스코트의 경우는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처음 높이 수준으로 딱 올려주고 거기를 좀 활용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성동구청에서는 우리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나가라고 그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해서 한 2, 3년의 시간을 벌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미화원휴게실은 저희가 요소요소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요?

예.

그러면 전부 컨테이너입니까?

컨테이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집모양을 형태를 갖춘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청계천 청소지킴이 인가요,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봉사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뭐지요?

박수덕 가로청소지킴이하고 청계천지킴이하고 해서 총 1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없고요?

박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목가꿈이는 그것하고 다른가요?

박수덕 그것은 별개입니다. 각 동별 뒷골목을 깨끗이 하자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분으로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골목이 583개의 골목이 됩니다. 그래서 골목 당 5명 내지 10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중구 관내에 골목이 583개예요. 그래서 골목별로 5명 내지 10명을,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활동비가 없어요?

예, 활동비는 없습니다. 봉사입니다.

그냥 봉사예요? 무료봉사?

예, 지금 구로하고 관악에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로청소는 지금 간선도로 청소를 얘기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간선도로하고 지선하고?

지선하고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선도로 하고 청계천하고는 우리 구 예산보다도 서울시에 예산을 좀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선도로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냥 우리가 중구에서는 나름대로 아무런 보상 없이 지금 청소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봉사대를 운영하게 되면 그것은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번 신청을,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봤어요? 해본 적 없으시죠?

건의는 저희는 지금 물차 4억,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체차량 그 물차는 우리가 대로변 20m 이상이 원래 시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기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차?

예. 물차는 시도로를 우리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살수차는 뭐고, 물차는 뭐예요?

살수차는 뭐고?

살수차가 물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살수차 해서 들어온 것은 뭐지요?

살수차 2대요?

청소차량 대체취득 이거 아닙니까?

예, 살수차 2대요.

이건, 우리 구 예산으로,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잡아놓고 받은 다음에 저희가 대체하는 예산을 하고,

과장님,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받으면 세입으로 잡고,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지금 간선도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의 예산으로 다 해 주는데 인건비는 청구를 못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거기에 부합되는 살수차라든가 또 내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지만 간선도로의 가로수는 공원녹지과한테도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소나무를 심느냐, 그게 우리 청소과에서도 시청 앞의 넓은 광장을 우리 수많은 미화원분들이 나가서 대형 행사가 있으면 다 나가서 우리가 청소해 주고 서울시를 우리가 다 골목골목 그 앞을 다 해 주잖아요, 무료로.

예.

이 청소에 들어가는 인력비를 우리가 다 내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한마디로 청소를 해 주지 말아야지 서울시청 앞에는, 그렇잖아요? 토목과는 염화칼슘 살포기 기계를 서울시 예산으로 달라고 해야 하고, 이제는 앞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안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고 묵묵부답이면 우리 구의회에서 그쪽에는 해 주지 말아야지, 간선도로는 하지 말아야지요. 저희들이 청소부를 데려다가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면도로 동네 안이나 깨끗하게 해 놓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4억 몇 천만 원씩 이 수많은 돈을 갖다가 우리의 돈으로 계속 지금, 살수차 8대면 돈이 얼마예요? 이것을 전부 우리의 예산으로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청소차량대체취득을 서울시에서 받을 예정이라는데, 보면 이게 중기에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예산에 이게 책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받아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받은 예산을 세입처리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입처리요. 저희가 받은 것을 저희 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으로 책정이 안 되도 되나요, 여기서?

아니, 되어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출하고 시에서 받은 건 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것을 가정하여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살수차를 샀지요. 그러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비용을 받으면 수입으로 잡으면 어디로 가나요?

수입으로 잡으면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우리 세입이라는 거는 중구 전체의 세입으로 잡힌다?

세입으로 잡히면서 우리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 파트로 잡히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그 예산에서 들어오면 다시 그것을 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도와 연관하여 서울시에서 예산보조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 10억 정도가 되고 나면, 한 20%를 보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것보다도 100% 다 살수차를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번만,

이번 건만 그렇습니까?

예. 그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고 이번에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로를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시에서 이렇게 받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편리할 때 쓰고 시에서 내려주는 것은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혼란이 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여 드리는데 그것을 다시 이중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온다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살수차가 지금 총 8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지금 대체취득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사시면 어떠냐 이거지요. 지금 사실은 선과 후의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먼저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나중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대체해서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일반 가정이고 확실히 서울시에서 준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차를 살수는 없나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고, 예산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그게 또 추경예산의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의 수입으로 잡아서,

예, 잡아서 추경예산의 자원으로,

지출로 하겠다는 거지요?

예, 어차피 우리가 쓰는 돈이니까 조금 주머니 돈을 먼저 쓰고 받아서 보충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청소행정과에서 조금 삭감돼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CCTV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추경예산에 우리가 가령 조금 미루어졌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쓰기에는 지금 또 가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 과장님이 고생하셨고요, 또 이렇게 가져오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받아서 이 차를 사면 지금 내구연한 경과라는 게 살수차에 지금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6년인데 지금 9년 됐습니다.

아, 6년이 9년 됐군요?

예, 9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롤차량은 6년인데 지금 7년이 됐는데 7년이 됐어도 우리가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데 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으로 이렇게 시에서 해 주시니까 저희가 받아오는 건 좋은데 예산을 받아서 하면 이중으로 될 우려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을 보다 우리가 자유자제로 우리 돈으로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저소득틈새계층의 종량제봉투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틈새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틈새계층입니까?

차상위계층 120%를 틈새계층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틈새계층이라고 보냐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틈새라는 게 어떤 틈새냐 하면 자기가 벌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려운데 법적으로 구제를 받는 사람,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차상위 120%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뭐 150%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120%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몇 매나, 지금 1인당 몇 매가?

1인당 한 달에 60ℓ 짜리를 하나 주거든요.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우선, 그것도 예산이 8538만 원이 지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양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저희가 사회복지파트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한대로 취약의 차상위 120%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거기가 보더라인(borderline)인데 일 하나도 안 해도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여서 겨우 1%가 오버되어서 20%까지 되는 게 차상위 120%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에서 주는 돈이 5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분이 5만 원도 큰 보탬이 되지만 말만 화려하지 실제로 또 재활용장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 한 장밖에 안 주니 그분들은 받기는 받는데 너무 목마르다 이거지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상위 120%에 있는 분이 보더라인(borderline)이거든요. 그분이 좀 있다가는 손을 놓을 사람들입니다.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청소행정과도 좀 적극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데 종량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데 좀 쓸 수 있게끔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말이 틈새계층이지 정말 엄한 사회복지, 노인들이다 뭐 한 데는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120%라는 건 정말 굉장히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살수차 2대도 서울시에서 가져오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차상위 같은 것도 예산을 좀더 잡아 보셔서 그런 것을 해 보신다면 지금 말씀하실 때 살수차 가져오는 예산을 먼저 주면 그것을 나중에 받았을 때 대체해서 추경에 잡을 때 이런,

김 위원님, 중복된 거니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차상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김연선 위원님이나 김수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타 지역보다 공무원 숫자도 우리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땅덩어리는 적고 인구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많은데 그 대신에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있고 서울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청소과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서울시청이나 청계천이나 을지로나 충무로거리, 서울역 이런 등등해서 청소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청소 외에도 우리 구가 하는 일이 많아요. 많은데 국가보조금과 서울시 보조금을 1년에 얼마를 가져오는지? 청소과만 해서 얼마나 가져옵니까?

시에서,

시나 국가 보조금, 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제 머릿속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압니다. 제가,

지금 청소인력이나 좀 전에 이야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지금 불특정 다수인이 서울시청에서나 데모대나 쉽게 말해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라든가 등등 축구대회나 이런 행사, 체육문화행사라든지 등등을 했을 때 서울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온다는 거예요. 왔을 때에 거기서 농성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청소는 우리 중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혜택을 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20m 이상은 시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m 이하는 구도로, 지방도로라는 말입니다. 지방도로와 시도로 하고 별개로 해서 돈도 받아야 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살수차라든가 청소차량의 지원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도 사실,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보다 더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본 위원은 우리 김수안 위원님이나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청소를 그 지역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줘야만 그 사람들이 과연 중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시청 앞이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이것을 지원 안 해 주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한번 우리도 뭔가를 보여주자는 말이에요.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구의회에서 이러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강력히 대항을 한번 해보세요. 지방자치시대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입니다. 대표기관의 말을 따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힘을 받아서 더 제도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청소업자라든가 재활용품이라든가 또 수집운반위탁사업이라든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위탁 이런 데 대해서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업자선정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업자선정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 했던바 계속해서 10년을 넘게 한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교체가 안 되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개입찰 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격도 절약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것을 한번 이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서울시 25개 구청이 업체를 교체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없느냐 했더니 시설이라든지 그게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불편함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고통이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매년 공개경쟁입찰, 이게 완벽한 공산품이라면 규격과 모든 것이 똑같이 판별할 수 있는 공산품이라면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격이 싼 쪽으로 낙찰을 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제반시설과 모든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청소과 팀장들하고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시에 쭉 가보고 해본 결과 그렇게 일반 완벽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공산품이라면 우리가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가능하지만 지금 청소용역업체는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청소업자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명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거구실업, 명동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동보환경 신당3,5,6동, 황학동 무안기업, 명동 일부와 을지로동 민영주택, 광희동 일부와 신당1,4동 수도환경, 필동, 장충동, 신당2동, 광희동 일부 그리고 하경기업 소공동, 회현동, 중림동 이렇게 6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도 이것마저도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경기업이 이쪽 부분이 몇 동에서 몇 동까지 한 부분이 그 지역에서만 계속하고 또 그 교체를 안 된다고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그 지역만 하지 말고. 자, 지금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불가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구민들한테 서비스도 더 잘할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생계권에, 자기가 이기고 들어가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반대로 보시네.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전문화, 그 지역의 전문화 쪽으로 가는 개념입니다. 이게 전문화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버렸다, 그러면 새로 전체를 파악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시설과 그 지역에 맞게끔 되어있고요.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그렇다면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못할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바쁘니까 다른 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쯤 듣고, 청소차량 대체취득은 우리가 차량을 청소업자한테 대여해 줍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는 차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처리장에 내부 도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순화동 말하는 겁니까?

순화동 서소문공원 지하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지금 짓고 처음 하는 겁니다.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탄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냥 버렸는데 한 2주 전부터인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연탄재는 막 버렸잖아요.

그 전이라는 게 몇 년 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2주 전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라는데,

2주 전에도 봉투에다 넣어서 버렸습니다.

아니요.

종량제쓰레기봉투에다가.

예,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립니다.

중구에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냥 막 버렸는데 2주 전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팀장님이 볼 때 그냥 버리는 건 잘못 된 거지요?

박수덕 그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우리는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데 유상수거를 하는 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그것을 우리도 거론을 해서 실제로는 유상수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집 같으면 모르는데 중구같은 경우는 대개 연탄재를 쓰는 게 영업집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유상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수도권 매립지 갈 때 섞여들어가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유상수거로 바꿔야 됩니다.

영세민들이 남들은 가스나 석유나 경유나 이런 것을 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박수덕 글쎄 그것은 앞으로 구분해서 영세민들 같은 경우는 무상수거를 하고,

연탄도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연탄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걸 쓰레기봉투까지 넣어서 버리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또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우리가 중산층이 사는 지역이 있고 또 영세민들이 밀집되어서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또 우리 민원인이 구의회의 의원들도 대표기관인 의원들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2주 전부터 종량제봉투를 한다고 하니까 답변할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박수덕 실제로는 영세민들이 하는 것은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봉투에 담아도 저희가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우리 3동은 배려를 해서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곤입니다. 팀장소개는 오전에 했으므로 곧바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억 7746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728만 3000원이 감소된 사항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구 남대문5가 동사무소 내 중소기업청 주식회사 디지털 남대문 임대수입 2246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농수산 품질관리법, 전기공사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수입 5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도시가스융자 회수금 세입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8억 2260만 4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27%인 2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운영 경상적 경비 2억 79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억 430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가스안전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3300만 원, 290쪽입니다. 중구 상공회 지원, 지역특화거리 축제 지원 등 민간이전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증액사유로는 취업박람회 개최 영세시장 활성화 행사지원, 중구명소 관광안내책자 제작 등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사업예산은 62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6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2006년도 신중부시장 현대화사업으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중부시장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명시이월로 2007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으며 기타 쥐약구입 등 재료비 400만 원입니다. 291쪽, 연구개발비는 동대문관광특구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견 및 유기동물 보호업무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이전비는 2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93만 원으로서 배상금인 휘발유, 경유를 주유소에서 시류 채취비이며 공공근로사업예산은 4억 8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부터 공공근로 최저임금단가 12.3%가 상승되어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저소득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참여인원을 확대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별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설명서 첫 페이지에 동대문관광특구 내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지역중심개발반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활용방안 용역을 발주중에 있어 용역이 끝난 뒤에 저희 중구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동대문시장 일대 패션산업 육성방안 공원조성 시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해외 바이어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두 번째, 취업박람회개최입니다.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취업박람회 목적은 장기적인 경기침제로 기업체와 실업자들에게도 모두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직 희망자들에게 구인 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구인업체, 기업체나, 상가, 희망업체가 되겠으며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이 같이 함께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현장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입니다.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특화상권지역에 상품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 상인회 등이 함께 하는 화합과 번영의 장을 마련하고자 다동·무교 음식문화 가을 대축제, 신당1동 떡볶이축제, 신당5동 백학거리축제, 황학동 중앙시장 주방기구·가구거리축제 등의 사업으로서 예산은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영세 재래시장 전수조사 발굴 지원입니다.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소외된 소규모 재래시장을 조사 발굴하여 상인회조직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 세일행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약수시장이나 문화시장과 같은 영세시장을 전수 조사해서 시장별로 문화행사라든지 세일행사를 지원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구명소 관광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예산안 288쪽입니다. 목적은 중구를 찾는 해외관광객 또는 내국인에게 관광, 쇼핑, 음식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관광단지도 많이 있고 쇼핑타운, 테마시장, 음식점 이런 다양한 기능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책자를 만들어서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중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이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마지막 순서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2쪽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및 저소득층 증가로 기본생계비 지원을 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률 저조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생겨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이게 예전에는 국시비로 하지 않았어요? 국비, 시비 지원이 없었냐고요?

비율이요?

예.

비율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억 8000은 2007년도는 전부 구비로 책정합니까?

아닙니다. 국·시비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비만 4억 8000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라는 것을 명시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이것을 볼 때는 꼭 우리 구에서만 구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으로 인식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계장님, 그렇지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중구 명소 관광안내책자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책자가 몇 부 정도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한 천 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 부 해서 외국인 천 명한테, 1년으로 따지면 한 백 부 해서 주면 끝 아닙니까? 어디다가 책자를 비치해놓는 거예요? 나눠놓는 것이 아니라?

비치해서 나눠줄 수 있는 데는 나눠주고,

그것이 확실해야지요. 이것을 관광안내 책자가 호텔 같은 데는 다 우리 중구의 관광 명소 이런 것이 우리 국내에도 다 소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천 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한다고,

지금 한국무역진흥공사에 일부를 갖다가 놓고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남대문, 동대문 관광특구 그리고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데 많이 비치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갈 것 아니냐 말이에요.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가져가다보면 천 부가 오늘 갖다 꽂아 놓으면 내일 다 없어지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특화거리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고, 과장님, 어떤 것을 특화거리라고 합니까?

지금 어느 일정 상품들이 일정기간에 거리라든지 거기에 함께 모여있어서 집단 형성을 이루어서 영업을 하는 것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식당도 골목길마다 지금 한 50군데가 주루룩 계속 가있는데 그런 것도 특화거리입니까?

동일품목, 만일 떡볶이 같은 것은 떡볶이라든지,

아니, 다동·명동 그런 데를 특화거리로 보냐고요? 특산품을 만들어서 특이하게 말 그대로 특정한 지역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어야 특화거리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생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네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친목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중구 전체를 다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문할 때도 조례에 없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이 정 법률적으로 책임을 못 지실 것 같으면 문화거리, 특화거리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겨버리든가 그래야지 지역경제과에서 안고 있어서 책임을 나중에 사전선거운동법이나 그런데 저촉이 됐을 때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없는데?

조례 문제는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전자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김동일 구청장님 있을 때부터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의원님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넘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 요지가 안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행정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나 전부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속기록에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4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이라 내가 다른 지역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재활용품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우리 소비자보호과에서 가서 감시할 사항인데 우리 관내의 공공건물 시설물에 지금 외국산 품목을 팔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재활용품을 수리해서 고쳐서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재활용품센터는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1층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데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산,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싼 가격에 수리를 해서 이런 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장사할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5동 같은 경우에는 백학거리축제라고 하면 가구점이 세 개 밖에 없습디다. 또 사행성, 뒷골목에 가면 사행성을 노리는 찻집이라든지 술집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이 특화거리라고 하면 중구가 창피합니다. 솔직하게 이런 데는 빼고 다른 데다 지원해 주세요. 진짜 내가 말하기가 싫어요. 과장님, 그런 것은 검토를 하십시오.

인사는 생략하고 팀장님부터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신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흥숙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진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고경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장철환 청소년유해감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위임업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7억 3750만 원을 계상하고 33페이지에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 각 개별법령 조례 상 규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예상으로 총 9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페이지에 부동산압류 해제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으로 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으로 식품위생과태료 등 5종에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 과태료 1300만 원, 대기환경과태료 3300만 원, 폐기물수질 등 1500만 원, 대기환경 2400만 원, 정화조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97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31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중구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환경비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제일의 친환경도시로 가꾸어나가 경쟁력 있는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중구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4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인건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용 인건비 1868만 원을 계상하고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 포상금까지 경상적 경비로 전년도 1억 4119만 9000원 보다 8.3%인 218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 19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따른 난지, 중랑하수처리장 반입부담금 및 중구환경계획 연구개발비로 5억 4594만 6000원을 계상하고 229페이지, 식품검사 및 매연차량단속에 따른 배상금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분 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 관련 부과대상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조사자료 입력 등에 일용인부를 확보하여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부과 횟수 및 기간은 연 2회, 1기분은 3월, 2기분은 9월입니다. 2006년도 부과실적은 94억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인원 5명을 1차에 200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2차는 7월부터 9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및 자료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 환경체험교실운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체험교실운영은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자연보전 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년도 한 7월, 2007년 10월경에 삼성 에버랜드나 적정 장소를 물색하여서 초등학생 또는 학부모, 환경단체 회원들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등 신고보상액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 유통기간경과 제품 판매행위, 식품 등을 치료·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행위,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 보상금을 2007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현재까지는 2건에 11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시원 등 단속활동비입니다. 우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 감시활동을 종전의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구민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개요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명예환경감시원이 합동으로 환경감시활동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시민단체 12명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하여 중구 관내 공중위생업소 98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1760만 원, 2006년도 2160만 원에서 약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위생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로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내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처리비용 지출 사업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과 중랑하수처리장 2개 시설에 연간 처리량 14만 1500t 정도를 배출을 해서 운영하면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법적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으로서 2006년도 4억 9216만 5000원 보다 3.8% 증액한 5억 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환경보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중구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서 장기적인 환경비전의 발전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환경보전계획 연구개발비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이미 금년까지 완료했고 6개 자치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내년도, 2007년도에 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시간관계상 여쭙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목욕탕과 대중사우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위생검사를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욕탕, 사우나 위생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발령 받은 지 한 10일 남짓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공부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환경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자연보호회장님이 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중구가 아닌 다른 구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세 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중구신문사 대표하고 이렇게 다섯 분이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없습니까?

그때 의원님은 안 계시던데,

좋습니다.

다음 할 때는 의원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체험교실 운영에 관해서 우리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행정전문가입니다. 행정전문가이니까 우리가 학교로 하여금 지원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당신들이 삼성 에버랜드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례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지요?

예.

조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전 선거운동에 저촉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단체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 예산입니다. 구청장님이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위임을 함으로써 우리 위생과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또 일반인이 270명이면, 학부모들이 또 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항목 자체가 본 위원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깊이는 사실 못 따져 봤는데 제가 발령받고 오니까 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고, 또 지금처럼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안, 어떤 방안이든 간에 크게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하고 주민의 환경단체회원들로 하여금 환경의 좋은 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뚜렷한 소신을 갖고 검토를 더 해보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과 의논을 더 나눠봐서 내년도에는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는 방법상,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학교재정교부금법에 준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있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100억을 올리든 1억을 올리든 1000만 원을 올리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조례가 없고 또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전자의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1대, 2대, 3대, 4대 모든 의원님들이 잘 하셨지만 5대 의회에 와서 제가 행정감사와 구정질문과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서로 말썽이 안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행기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결정할 때는 간부님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어보고 해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게 학생들을 한 학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중구 관내의 여러 학교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은 자치위원회협의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 그냥 위임을 시켜버려요.

학교운영위원회요?

아니,

각 동의,

각 동의 자치위원회협의회가 있잖아요? 자치위원회라는 데.

예,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일임을 시켜버리면 어차피 각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말썽도 안 나고 이런 문제도 없고 깨끗하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구검토를 하세요.

만일 위임한다면 아까 양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하는 방안이 있고, 자치위원회보다,

아니, 한 학교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개 학교에서 모집을 하니까,

아니면 또 자치위원보다는 자연보호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렇지, 자연보호나 자치위원회협의회 같은 데 위임을 시켜서 그 사업을 그쪽에서 하게끔 예산만 주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한 2～3개월 전부터는 특히 의원님들의 고견을 같이 제가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 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