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기념관 이거하고 사당 건립비가.

기념관이 360억이고요, 사당 10억입니다.

기념관이?

360억이요.

360억. 사당이?

10억.

그런데 우리가 이걸 두 개 다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생가터 보험까지 하면 근 50억이거든요. 두 개 다.

사당이?

사당은 10억이고요, 기념관이 360억, 생가터 구입이 50억.

생가터 구입이 50억.

예, 420억.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 구에다가 할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생가터가 50억 짜리가 우리 군가?

명보극장 주변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당은요?

사당이나 기념관을 우리 중구 관내에다가 저희가 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시에다가 이걸 구입비용으로 지금 지원 요청을 했고 또 그게 안 되면 한옥마을 내에 부지를 저희한테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지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작년에 예산······,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올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작년도 의회에서 많이 잘려가지고 3억만 편성된 겁니다.

이건 무린데. 제가 볼 땐 우리 돈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국비, 이거 나라 행사 아니야? 나라 행사. 충무공 이순신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라에서 해 주겠어요, 이거? 저기 아산에 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현충사가 또 있고 그런데.

아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있는데 이거 별도로 중구에다가 이렇게 해주겠어?

예, 서울시 답변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원화시켜 갖고 이거 충무기념관을 이걸 해 주겠냐구.

만약에 국·시비가 만약에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 해요,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었을 거 아니야?

용역 준 거 없습니다.

아니,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용역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돈이 돼야 뭐.

그러니까 돈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전엔 뭐 어떤 우리 계획을 뭐, 예산계획만 세우지 다른 계획은 세우지를 못하겠네?

아까 말씀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님, 기념관, 사당, 생가터 구입 세 가지 사업인데 그 계획을 저희가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

맞아요. 국가사업이에요. 이건 뭐 제가 볼 때. 이건 내년으로 넘긴단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지는 열어두고 그렇게······.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액 1566억 4441만 4000원보다 10.9%가 증가한 1737억 2096만 2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이 59억 7221만 3000원으로 2006년도보다 12.7%가 증가했고 기획재정국이 1657억 5803만 8000원으로 당초의 2006년보다 10.8%가 증가했습니다. 보건소는 19억 9065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8%가 증가한 1265억 1765만 5000원입니다. 이를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1억 953만 2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43.2%가 증가했고 행정관리국이 555억 837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6.5%가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17억 1033만 5000원으로 당초 2006년 예산액보다 4.3%가 증가했으며 보건소는 91억 1403만 7000원으로 2006년보다 10%가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네 번째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써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8%가 증가한 13억 1064만 5000원으로 주된 증가원인은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과 증액된 12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건립, 디자인 박물관 건립부지 매입비 1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8615만 8000원과 적립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출연금을 더한 242억 3268만 8000원이며 세출은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건립, 디자인 박물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150억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7498만 5000원과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금, 예치금회수금, 기타를 더한 9억 9304만 5000원이며 세출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지원 1억 5000만 원, 생활체육활동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예치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로 감사담당입니다. 김재묵 조사담당입니다. 배상훈 민원관리담당입니다. 곽병한 행정혁신담당입니다. 김복남 균형발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200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305만 원이 증가한 1억 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혁신담당이 금년 1월 1일부로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직제개편되었던 사항이며 2006년도 혁신담당 예산은 3722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온라인 PBT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포스트를 중구청 결재시스템인 EKP시스템과 연계하여서 온라인으로 게시하여 직원들이 보다 자주 접할 수 있고 공감대 구축을 통해서 혁신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7년 예산에 1716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안 78페이지입니다. 재산등록심사에 따른 금융조회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 자료 확보를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환경순찰 견문보고 포상금 내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출퇴근하거나 출장시,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 적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직원의 견문보고 활성화를 위해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구 혁신 추진역량에 대한 자체점검으로 혁신을 확산하는 분위기 조성과 전 직원이 혁신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페이지 업무혁신방안 우수제안 시상입니다. 조직내·외부 및 혁신우수사례의 참신한 혁신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혁신을 확산, 홍보하고 전 직원의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78페이지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12명으로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민원위원이라면.

네,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이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밑에 관련 국 과장들이 위원이고 민간인 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몇 명이지요?

민간인 위원이 지금 현재 9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사전 조사하고 또 심의한 날 민간인들한테, 민간인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여기 12명이라고 돼있네?

이건 예산······. 12명?

배상훈 아, 12명. 이것은 위원 숫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횟수에 어느 정도 뭐야, 두 번 할 지, 세 번 할 지 필요에 따라서,

여기 곱하기 6회라고 돼있잖아, 6회.

배상훈 6회는 평균 통상적인 우리가 예상 숫자이지, 실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3회도 할 수 있고 또 더 늘어나서 10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통계 수치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2명하고 곱하기 6회라니까 지금 횟수론 지금 뭐 3회가 될지, 10회가 될지는 횟수는 6회라고 돼있으니까 평균치를 잡은 거고 12명이란 인원은 뭐냐구요?

배상훈 이게 외부 인사는 9명인데 이게 우리가 심사할 때 심의수당을 줄 때가 있고 사전 검토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숫자를 감안해서 12명으로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 평균 숫자라는게 어떤 개념으로 갖고 가는 건지.

이게 지금 평균은 12명으로 잡아놓은 게 사전에 나가서 조사한 과정에서도 이 수당을 드려야 되고 또 심사할 때도 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꼭 6회지만 또 횟수가 또 넘어갈 수가 있어서.

아니, 횟수는 상관이 없는데 제 얘기는 12명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위원회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무슨 위원회다라면 10명, 9명, 7명으로 돼 있잖아요?

배상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때 안건에 따라서 외부 인사는 5명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그러면 5명이 나올 때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전원이 9명이 다 나올 때도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9명을 다 참석을 시켜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고 많을 때가 하여튼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게 9명 아니에요?

배상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12명이라고 돼있으니까,

9명인데 사전 조사할 때도 있으니까.

배상훈 9명 나올 때도 있고 5명 나올 때가 있고 그 숫자를 플러스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사전 조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12명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투명성위원회도 그런 개념에서, 맥락에서 33명을 잡아놓은 거네, 그럼?

네. 투명성위원도 민간인 위원들한테만 수당······.

그니까 그런 맥락에서 잡아놓은,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33명이 아니고 뭐 조사할 때 10명 쓰고, 회의할 때 5명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난 지금 깜짝 놀라갖고. 뭐 12명이라고 그래서. 그리고요, 이거 지금 전광판용 홍보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80페이지요.

아, 80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아! 그건 기획재정국이네. 예. 미안합니다. 난 뒤에 보니까 같이 붙어있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예.

저기, 감사과는 무슨 뭐 사업이 별로 없으니깐 뭐 액면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왜 한국투명성기구 자료발간에서 왜 작년에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줄었지요?

예. 작년에 두 번 발간했습니다.

김종로 투명성기구 자료발간에서 이제 탁상용 카렌다의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걸 게재해서 발간했는데요, 올해도 요구를 예산과에 요구는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필요로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어요?

김종로 그 이제 자료를 예산 삭감되면 삭감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발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김종로 아니, 홍보용 자료이기 때문에 양을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는 겁니까?

김종로 자료를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1500부를 제작했는데 그것을 뭐 한 1300부로 줄여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1000만 원 들여서 해 보니까 어때요?

김종로 작년에 1000만 원인데 860만 원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10% 절감하고. 근데 그런 사업적인 효과가 있으면 줄이지 말고 해야 될텐데 뭐······.

김종로 예산 조정에서 과정에서 삭감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 77페이지 온라인PBT설치.

예.

이게 신규예요?

신규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추경으로?

아니, 원래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혁신팀이 기획예산과 소관이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감사과로 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1000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으로 돼있네. 330원 곱하기 1000명?

아, EKP 열람하는 숫자를 1000명, 우리 직원 숫자를 1000명 잡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성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구 행정관리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양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중원 총무과장입니다. 정봉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대진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장입니다. 조기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생각하셨던 일들도 모두 이루시고 알찬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국 총 예산은 568억 940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79억 7200만 원인 16.3%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비 10억 6400만 원, 태극기 및 구기 배너기 상시 게양비 8억 9500만 원, 구민회관 기계실 배관 및 밸브 교체비 9800만 원, 방범용 CCTV 구매 설치비 4억 5000만 원, 동사무소 3개 동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비 5억 원, 중구 구립관악단 설립 운영지원비 9억 9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억 2000만 원 등이 있으며, 증액사업으로는 구 청사 사무실재배치공사비 3억 5700만 원, 회현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시설증축비 47억 63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비 6500만 원 등 내년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등 여러 가지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 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중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중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철진 팀장입니다. 인사담당 최삼식 팀장입니다. 후생복지담당 강원기 팀장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박승배 팀장입니다. 교육지원담당 한수경 팀장입니다. 구민회관관리담당 동영신 팀장입니다. 조직경영기획추진담당 임용운 팀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입니다. 총무과 2007년도 세외수입은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국가정보원, 구민회관 주차장, 식당 등의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 구민회관 녹지조성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이 97면에서 71면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1억 119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광장의 주차장 공사가 완공되면 주차요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7년도 총무과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294만 원 감소한 5억 38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2795만 원이 증가한 267억 422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절서비스 메뉴얼 책자는 보다 나은 행정 및 친절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실천지침서로서 1500부를 제작,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친절한 자세로 구민에게 한층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를 서울의 중심도시로서 활력이 넘치는 도심재생을 위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산로 등 5개 노선에 태극기와 구기, 1210매를 제작해서 연중 상시 게양토록 하면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두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95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은 정성스럽고 친철하게 구청 및 구의회를 내방하시는 민원인 및 장애인, 노약자에게 세련되고 정중한 안내로 우리구의 친절한 이미지 제고 및 고객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글로벌아카데미 교육 예산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평생 동안 배우고 익히지 않을 수 있는 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어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구민의 지식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 팀웍 훈련은 행정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갖게 하고, 직원과 간부의 화합 및 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00명씩 4기수로 분할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은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잡 다양해져가는 행정수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연2회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신규 및 전입직원, 공익요원, 비정규직원을 수시로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연 8회 민원 분야와 고객 불만이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응대기법등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자세가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행복 중구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산은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팀장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리더쉽 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관리자의 의식전환과 행태 변화로 관리자와 직원 간 원활한 정보 전달 등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강한 중구를 만들고자 외부 위탁교육기관에 6급 이상 230명을 1박2일 합숙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직원의 영어회화 능력증진 및 전 직원에 대한 자질 향상과 관광중구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매일 아침 10분 내외로 구내방송을 통하여 실용생활영어회화를 전문강사가 녹음하여 제공하고 방송강의 파일을 전자게시판에 게재하여 반복학습 등을 지원하는 직장외국어 영어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선진 우수 도시의 주요시설 및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국제적인 마인드와 업무능력 향상 선진문화를 몸소 체험하여 선진기법을 지방행정에 접목하여 중구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청소용역 전문업체에 청소환경 관리를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시설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목적은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집중 투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의욕 고취와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코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학교별 실정에 맞는 시설개선과 첨단기자재 지속지원, 글로벌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인재육성을 위하여 학기중에 6학년 어린이 전원을 영어마을에 5박6일 체험 학습토록 하고 초·중·고에 원어민교사를 배치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 화합을 위한 꿈나무체육대회 지원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39억 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구청사 내부 시설물 보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재배치 공사입니다. 주요 보수 내용으로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전기통신실 장비환경 개선, 본관 및 별관 발전기 교체, 방송실이전 및 사무실재배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5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발전기 노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치코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기계실 배관 및 밸브 교체사업입니다. 기계실 배관 및 밸브 노후로 인한 부식으로 밸브 누수 현상이 잦아서 배관 및 밸브 일체를 교체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9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날로 증가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과 주차장사업 등 구 수익사업에 효율적인 관리로 구재정의 건전화 도모와 아울러 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게 될 구 광희동청사 개·보수비로 3억 750만 원, 비품 및 집기구입비 2억 8760만 원, 공단운영자금으로 경상전출금 4억 3900만 원으로 총 예산편성액은 10억 6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 사용중인 공영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수리비 증가 등 노후로 안전운행에 차질이 예방되는 바 차량을 대체 취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형승용 차량은 1대로 친환경 차량인 하이드리브 차량으로 구매할 예정으로 있고 중형 승용차량은 2대로 의전용 차량과 부구청장 전용 차량이며 중형 승합차량은 25인승 카운티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공단 이관 대상사업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공단 사무실을 구 광희동 청사로 활용 보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언제 세워놓으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청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 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TF팀이 있는데 거기서 검토해서 거기가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선임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그 장소로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광희동 이 문제는 다른 용도로 없는 용도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보수를 해서 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셨네요.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발전기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시는 모양이지요?

예,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 상태 아닙니까?

예,

임대를 했으면 1년 단위로 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 발전기는 임대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지하주차장을 쓰기 위한 발전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장을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는 임대자가 이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은 아닌가요?

임대가 아니고 위탁해서 한 거니까, 우리는 있는 상태에서 시설은 우리가 한 거니까요.

시설은 우리가 보수를 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세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게양대도 해지면 원래 기를 내렸어요. 지금은 그냥 24시간 걸어놓는데, 지금 그게 한번 알아보실래요? 지금 내가 알기는, 엊그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하도 소모가 되니까 아마 소각을 안 하고 세탁해서 쓰는 것으로…….

소각하도록 돼 있어요. 옛날에는 세탁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소각을 했지요. 태극기를 더…….

김철진 장기간 외부의 바람이나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세탁을 하게 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소각을 원칙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군대생활 할 때도 5시가 되면 하기식하고 그 다음에 빨 수가 없어서 소각을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4시간 풀로 걸고 그러면서 아마 재질이 좋아졌고, 옛날에는 아마 광목으로 했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재질이 좋아져서 제가 알기는, 얼핏 들었는데, 미안하지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소각이 원칙인지 아니면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김철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 보면 빨간 선이 있는 게 태극기 걸어 놓은 선이에요, 걸 선이에요?

김철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5개 노선입니다.

그럼 여기 관리비 순찰 교체 등은 우리가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보겠나?

틀림없이 할 겁니다.

이혜경 의원 눈에는 보이고 동장 눈에는 안 보이나요?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왜냐 하면 중구청에서 전체 하청을 줘서 하는 것은 아마 설치해 주는 사람들이 걷는 것까지 돈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떻든 간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 눈에는 보이고 동장들 눈에는 안 보이는, 그것 좀 지시해서 시한 지나면 좀 뜯으세요.

동장이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광고물관리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돌아가면서 철거하는데…….

그러면 2년 전에 걸려있는 것도 안 뜯었으면 그 사람이 직무를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그렇잖아요? 들어오면서 중구자치신문, 우리가 볼 때 2년 넘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웃고 말았는데 누가 나중에 뒤에다가 엎어놨는데 어떻든 간에 이혜경 위원님이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23페이지 보면 조기제작 30만 원, 20기가 올라왔는데 이것 저희가 예산 안 줄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기제작요?

예, 좀 답답하네요. 이것 맨날 앞에서 해놓고 나서 뒤에서 승인해 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기는 제작을 해놨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게 많이 훼손되고 수거가 안 되고 분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추가로 조금 더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활용이 되면 그렇게 많은 분실은 없겠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상가집 같은 데 조기 해 갔다가 분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추가로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조기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5년 10년도 쓰는데 그게 특별히 지저분해지는 것이 아닌데…….

쓰는데, 상가집에서 직원이 지켰다가 가져오는 과정이, 거기서 부탁을 해 놓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아니 관리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없어지는 것 대비해서……. 처음에 몇 개나 했어요?

처음에 15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있으면 됐잖아요. 못 가져오면 동장이 책임지라고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관리가 잘 되면 이 예산은 저희가 안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학원에 우리 직원들을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인원이 11명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매년 연초가 되면 내년 대학원 들어갈 사람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예.

받으면 정확한 수요가 나와야지.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작년에 한 금액이 올해다, 이런 것은 좀 안 맞잖아요? 왜냐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년에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올해 12월까지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년도에 수요를, 금년도에 내년도 수요를 끝까지 다 파악하기가, 금년도에 대학원 가는 수요를 전체 파악하기가 2006년도에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돈을 넣어 놓은 거네요? 몇 명이 가겠다, 안 가겠다하는 그런 데이터가 없이…….

우리는 그 이상으로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계획이라면 돈을 우리가 6400만 원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산 들어가기 전에 내년에 1400명 공무원들한테 자, 내년에 야간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수강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것을 안 받고…….

무한정으로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것은 얘기가 좀 이상하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준한다면 매년 10명씩만 받겠다고 하면 인원이 한정돼 있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요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서 잡아놨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5000만 원 가지고 10명이면 10명 딱 집어넣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내년에 대학원을 다니려면 3월이나 7월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기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해년도에 내년에 대학원 위탁을 받을 사람들 신청을 받으면 정확한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을 데이터를 뽑아서 관리해야지, 작년에 이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가는 인원들 세부적으로 사항 좀 뽑아주세요.

그것은 우리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이거 지금 전부 가는,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년에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하고 데이터 좀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리더십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리자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리자만 230명인가, 230명······.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 한마음 팀워크라면 팀별로 움직이는 게 팀웍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그건,

무작위로 뽑아서 갔잖아요?

아니요. 전체 다 가는 거예요.

아니, 다 가는데. 자, 쉽게 말하면 총무과에 무슨 팀이 있다, 우리 구민회관팀이 있다, 그게 원래 팀 개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팀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 이제 교육을 가서 팀웍을,

그러면 이 팀이라는 말을 빼고 직원한마음 그냥 교육이라고 쓰든지 해야지 팀교육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팀별로 움직이는데, 여기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개념이 그래요. 지금 전체 직원들이 뭐 1300명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업무 연계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다면 몰라도 이거 팀 단위 훈련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리돼서 10명 단위 이런 팀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직원한마음훈련하고 리더십 이거하고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교육이······. 그니까 관리자는 그 교육도 가고 그것도 같이 가는, 또 가는 거지요.

그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구.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중복이 되지요. 중복이 됩니다.

또 질문하세요. 찾아보면서 합시다. 난 지금 한꺼번에 다 할래니깐.

이게 규격이 얼마나 돼요, 가로 세로가, 배너기가?

김철진 80에 120이지요. 현재 걸려 있는 건.

이거 중구 글로벌아카데미 이거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작년에 두번 했으면,

작년에 두 번 했는데 이것은,

올해는 건너뛰지요?

이것은 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법에?

평생교육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아니, 권장하도록 그렇게······,

권장이지, 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평생교육법에,

아니, 그니깐 권장사항이지 뭐 안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만 계속 교육을 받으러 가는 이게 모순이 생기는데 지금 이거 상당히 이게 뭐 청장님 지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가 보면 작년에 받은 사람이 또 오고 재작년에 받은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이거.

그것은 통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요, 우리 5000만 원이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또 와도 상관없고 또 새로운 사람도 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이게 인원 수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300명을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뭐 400명이 되도 좋고,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각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있지요? 각 동사무소 가면. 그 사람들이 맨 동원돼 오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가요제하면 동원 돼야지, 축제하면 동원 돼야지, 이거도. 아주 그 사람들, 직장 가진 사람들 못 해요. 이거 좀 뺍시다, 뺄 거는.

그것은 아마 타 구에도 이게 확대하는 사항이고,

아니, 작년에, 한 번씩 할 때, 매년 한 번씩 해서 작년에 두 번 했으면,

이게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우리 한 200명, 230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어차피 뭐 사업이니까 하겠지마는 300명이나 230명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여기 그날 하는 날에도 가봤지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바뀐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아, 주민들이 피곤하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 자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오기 싫은 부분을 매번 받는 교육을 다섯 여섯 번씩 받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뭐 저희가 볼 때는 좋은 마음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파악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하면 상관없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이게 동원돼서 오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또 걸러지는 거니까 넘어가고 또 합시다.

예, 예. 이게 해외선진문화 체험연수 이거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전문 분야라고 돼있는데 이거 전문 분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 분야는 이제 특정한 전문직이 꼭 가서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전문 분야구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도 어떤 기술직같은 경우에 전문적으로 꼭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야 그런 것이 전문분야고 선진체험은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문분야는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선진문화체험은 250만 원 지원해 주네요?

네,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문분야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서 그런 건가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건 아니고요.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선발돼서,

쉽게 말하면 두바이같은 데 갔다 오면 이런 게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개념은 아닙니다. 두바이는 우리 청장님이 꼭 가셔서,

청장님 수행해서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분들도 일종의 전문······.

그니까 그런 건 요런 거에 포함돼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게 일인당 직원들이 250만 원이면 전체가 다 2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마다 좀 틀려요. 10명 단위로 가는데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국을 원해서 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건 싸고 또 우리는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10명이 미국을 가겠다 그러면 좀더 비싸게 되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말씀 드릴 게요. 자, 이거 처음에 일본 쪽을 계속 간 것을 갖다 행정감사 하면서 유럽이나 이렇게 돈을 더 주더라도 바꾸자 이렇게 해 줘서 바뀐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갔다 오신 분들이 열 분이 갔다 왔으면 열 분에 대한, 팀에 대한 자료를 받지 마시고 개개인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체험에 대한 독후감식으로 받든,

그것은 뭐 개개별로 해서 통합해서 자료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합하지 말고, 지금 왜냐 하면 통합이라는 건 가보면 팀장 식으로 해갖고 얘기해 갖고 짜여지는 부분, 그런데 그게 가면 느끼는 사람이 다 틀려요. 과장님 같으신 분이 가면 좀 풍경 있는 걸 좋아하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좀 밝은 쪽을 좋아할 거고 이런 개념이 틀리니까는 그거를 팀별로 받지 말고 개개인을 쭉 한번 받아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학교재정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재정지원법에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경상적경비 빼고 지금 13억이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뭐가요? 13억이 줄었······.

예, 예.

작년보다 줄었다 이거지요?

예.

13억이 아니고 작년에 47억이었으니까 한 7억.

7억인데 이거 지금 실제적으로 방 얻어주고 이런 거는 나중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빼면 13억 정도 줄은 건데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구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래도 우리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학교 환경이 무지하게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리고 애들이 쓰는 부분은 계속 시설비가 매년 돌아가면서 소모되는 식이지 이게 올해 한 해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내년에 싹 줄어들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뭐 애들 화장실은 5년 정도 지나면 또 화장실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학교는 절대로 자기 돈 갖고 안 고칩니다, 이건. 근데 이건 제가 저번 때 뭐 행정감사 할 때 지적을 해서 그런지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복원시켜 줘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학교 부분은 사실상 지원을 좀더 해갖고 알차게 해갖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지원사업은 지금 주민들 전체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학교 자체가 업그레이드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거는 꼭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그래도 이게 몇 년 동안 쌓아온 공인데,

예산이 좀 허용이 되면은 우리 위원님······.

이거 전부 쓸데없는 데서 빼갖고 이거 좀 애들 위해서 쓰는 사업이니까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갖고 좀 짜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투입을 했으니까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투입했으니까 이제 조금 줄여······.

근데 애들 사업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모품이에요. 걔들이 뭐 우리가 집에 있는 것처럼 오래 했다고 해서 뭐 10년 가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애들이 막 쓰기 때문에 5년이 되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바뀌어야 돼요. 책걸상도 지금 다 바꾸는 입장인데요, 뭐 키가 안 맞아갖고.

아, 얼마 안 됐지. 이거 시설이 된지 얼마 안 됐지.

아니,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저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원어민영어교사 인건비 및 선발 의뢰했는데 선발을 어디다가 시키는 거지요?

그건 우리 교육청에.

서울시 교육청?

예, 서울시 교육청에다 시키는 거지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게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못 해서, 그래서 교육청에.

그니까. 그래서 좀 제가 물어보면 이게 잘 한 부분인데 이런 거는 투명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지금 이게 매스컴 항상 타는 거 보면 특별나게 한다고 튄다고 하다 보면 안으로 들어가면 껍데기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참. 그리고 이 꿈나무체육대회지원이요,

네.

이거 1억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1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뭐 1억 5000만 원 하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꿈나무체육대회는 이거 교육청 그, 교육장이라나 그 사람 와서 얼굴 한 번 보여주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지원을 그래서 더, 이게 더 따블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을 축소해서,

가면 대접도 못 받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요?

대접은 또 충분히,

대접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돈만 달라고 그러냐고요.

학교 행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 행사는 좀,

아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 교육청을 들어갔었어요. 신당초등학교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의원이 뭔지도 모르더만요. 뭐 우리가 얘기를 하면 반영을 안 시키고 자기네가 똑같이 정해진 수순에서 그냥 들러리야. 그래서 내가 뭐 하러 불렀냐 그랬어, 뭐 하러. 그런 사람들한테 뭘 이거 꿈나무체육대회 뭘 지원해 줘요? 그냥 우리 그 돈 1억을 학교에 더 지원해 주지.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또 교육을 더 좀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켜가지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돈이나 주면 몰라도 돈 안 주면 거기서 뭐 쳐다보겠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를 보면 성동고등학교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몇 십억을 줬는데 지금 우리 거기 통제받는 줄 알아요? 통제 안 받아요. 기부 체납한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 성동기계공고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지하주차장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돈만 주고 아무 혜택을 못 받잖아요? 돈을 뭐 80억인가 얼마를 줬는데 지금 그거 밑에는 다 됐어요. 지금 쓰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우리랑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지원을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 주면 좋고 안 주면 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적 사항을 좀 하여튼 정리를 합시다, 이건. 계수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자료 요구할 건 요구해서 적정선을 각 위원님들이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세부적인 건 뽑아달라면 이제 자료 요청을 해야 되지요?

예, 요청하시면 이제 답변을.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통신시설 구매비, 통신선로공사라는데 지금 3층에 회의실이라고 그러지요? 회의실, 우리 회의하는 데.

예, 기획상황실.

기획상황실?

예.

거기서 한 건 전부 다 녹음 되나요?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녹음은 뜨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녹음은 뭐 하고 있지 않은데 녹음이 가능합니다.

녹음이······. 아, 이번에 참 우스운 일이 있어갖고.

그건 다른 문제니까. 저기 그럼 내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26페이지의 시설관리공단 제경비가 3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3000만 원하고 시설관리공단설립에서 시설비에서 총 이렇게 여기 금액하고 별개 같은데, 이 3000만 원은.

예, 별개입니다.

그 뭐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요?

126페이지.

예, 그거는 이제 집기같은 거 이런 거 하는 비용이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요새 뭐 주차장이다, 각 우리 체육센터다 이런 게 개소할 적에 필요한 경비가 별도로 분류돼서,

아니, 근데 여기 전체 예산에 보면 집기, 비품 구입은 2억 8700이 돼있어요.

예, 근데 이건 별도로 나와 있지요, 이 시설관리공단.

예, 이건 또 별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소할 적에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별도로 이게.

개소할 때?

아니, 근데 시설관리공단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또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또 조례에 또 있고 하니까······.

아니, 조례가 아니고 그 자체를 한 달 사이에 와갖고 똑같은 목록에서, 맨 뒷장에 종이 한 장 첨부시키고 데이터베이스만 한 5억씩 차이가 나는데 신빙성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공신력이 없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사람들 추가적으로 뭐 세부적으로 들어 온 건 없고, 이거 뭐 무슨 그냥 안 좋다고 그래도 다 밀어부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관계는 이제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134페이지.

31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거 요인이 조금, 특별한 요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이,

이것이 아까 그 친절······, 135페이지에 보시면 친절행정업무추진비가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친절행정업무추진비가 이게 영어교육 하는 거하고 아마 같이 제목이 아마 그렇게 달린 거 같아요. 친절하고 영어하고 같이 하거든요.

영어는 3000만 원 따로 잡혀 있잖아요?

글쎄, 그 예산이 아마 같이 포함된 걸로.

어디? 몇 페이지에?

그럼 한 명은 못 받는 거네?

그렇지요.

혹시나 미쓰프린튼가 하고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이 주차장 임차 밑의 두 번째 줄 이게 신규지요?

아, 신규. 주차장 임차.

어디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우리 큰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료를 지불해 가면서 저희가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주위에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사 주변인가요?

아, 자유총연맹 광장.

아, 자총, 그 공간에 이렇게.

네.

마찬가지 승용차 부분인데 신규가 있는데 차가 다 돼서 그런가요? 내구연한 수가 다 돼서?

어디어디?

127페이지. 127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그다음에 승용차.

이것은 내구연한 지나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걸로, 차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중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봉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기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강석구 주사입니다. 자치운영담당 이전우 주사입니다. 지역진흥담당 서창수 주사입니다. 새주소추진담당 한중희 주사입니다. 광고물관리대책담당 이갑수 주사입니다. 광고물관리정비담당 김기원 주사입니다. 과 서무주임 문상용 주임입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는 저희가 작성해서 나누어드린 사업별설명서 유인물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주로 증가하거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 예산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총 69억 900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6억 8642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억 106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동행정운영 41억 972만 6000원이고 자치행정운영은 15억 767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3억 10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4억 6142만이 감소되었지만 이것은 2006년도 예산에는 선거예산이 포함이 돼있었고 내년 즉 2007년도 예산에는 선거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행정운영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9511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치행정 예산은 590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보시면 동행정운영 예산과목별로 되어 있는 증감을 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 장 4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자치행정운영 예산을 과목별로 증감을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설명은 6페이지 중요한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 보면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직원 근무복 구매입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관계로 친근감을 주는 색상으로 해서 민원응대를 위한 근무복을 2년에 한 번씩 착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1153만 2000원이 증액된 4330만 6000원으로 동복 예산은 전체 직원한테 하고 하복은 20%만, 즉 그전에 맞췄는데 새로 또 발령이 났다든지 하는 20% 정도만, 매년 교대로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전체를 맞춰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서는 동에 근무하는 약 226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제9회 구민의 날 행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10월 1일 월요일에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전후로 각종 행사가 지금 예정으로는 2007년 9월 21일부터 그해 10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함께 곁들여서 구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데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배너기, 또는 구민상 상패제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은 2006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증액 없이 1655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예산안 책자는 149페이지가 되겠고 유인물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동행정 보조자 통·반장 지원입니다. 통반장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회의수당도 주고 또 설날이나 중추절에 200%의 보너스도 드립니다. 먼저 통장의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 금년도에 학비보조를 하고 그 다음 248명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지 상여금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 반장은 1585명에 대해서 설날과 추석에 1인당 2만 5000원씩 물품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보너스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예산은 장학금으로 금년보다 1249만 5000원이 증액된 6375만 9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또 보상금으로 해서 통·반장의 보상금으로 금년보다 1382만 원 증액된 8억 9269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통장이 2006년도보다 한 4명이 더 늘었고 그 다음에 통장 자녀 학비 숫자도 내년에는 숫자가 더 느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책자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비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중부경찰서에는 11개대 335명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남부경찰서 관할에는 7개대 124명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야식비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소모성경비가 지급되도록 이 예산은 경찰서를 통해서 집행하는 건데 2006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예산서로는 150페이지입니다. 지역 전래민속놀이 행사지원입니다. 정월대보름에 전래 민속놀이 행사를 각 동에서 직능단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각 동에서 행사를 추진을 해서 그 동네 그 동의 구민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대보름 전후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2월 26일부터 3월 2일 전후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는데 주로 윷놀이라든지 제기차기 등 한복 입고 나와서 전래민속놀이를 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도 각 동에 3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250만 원을 증감 없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똑같이 150페이지이고 설명서 자료는 12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동청사가 노후화된 동청사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회현동 화장실개선공사라든지 명동 동청사를 전면 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필동 방수공사, 그 다음 신당1동도 창문 교체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신당2동은 새로 청사를 지었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6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신당5동도 전기 용량을 증설을 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했고, 특히 소공동하고 회현동, 신당5동은 내년도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도록 해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을지로동 강당도 사무실재배치공사를 내년에 1억을 반영해서 이 공사비는 2006년도보다 1억 5703만 3000원 증액을 해서 약 7억 26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동 예산 중에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신당2동 신청사 OA 설치공사입니다. 신당2동 신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 내년 개청식 할 때 사무실 가구라든지 집기, 의자, 책상 그런 것, 건물만 지었지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9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설을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는 151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 CCTV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도 25대의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발주공사가 진행 중이고 과거에 설치된 6대가 있어서 저희 관내는 31대의 CCTV가 금년말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에서는 총 우리 관내에는 85대를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는데 이 사항은 설치를 하면 지역주민의 편안한 생활안정에 도모도 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30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또 사실 많이 듭니다. 이게 한 대가 운영될 때마다 월 한 2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도 총 내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쪽, 예산안 책자는 똑같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도 수립을 하고 광고물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 추이도 살펴보고 주로 돌출간판 위주로 하는데 이 조사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통계에 경험있는 주민들을 모집해서 전수조사하여 약 한 보름동안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 예산으로 1455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추진사업으로 예산안책자는 152쪽, 153쪽이 되겠고 새주소 추진사업은 아시다시피 외국 월스트리트 몇 번가 하면 사람이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선진국처럼 땅 번지를 가지고 주소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의 건물의 순서를 가지고 번호를 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일부터는 약 5년 동안 현재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5년 동안 쓰고 2012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새로운 주소가 법정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비,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 건물이 새로 짓고 또는 건물이 바뀌고 도로가 새로 나고 해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특히 관내도를 새로 제작을 해서 도로에 따른 번지, 도로명하고 번호가 들어있는 관내도를 약 300부를 3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제작을 해서 주요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에 나눠줘서 도로명주소가 새주소로 정착되도록 하는 홍보사업의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추진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주 1회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전자테그라고 해서 그것을 카드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딱 붙이고 다니면 그 차는 몇월 몇째 주 쉬는 날이다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도록 하는 승용차요일제 사업으로 지금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로 유관기관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민간에까지 확대되도록, 아파트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다음 장 보시면 주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것이 많이 민간에까지 확보돼서 우리 지역이, 특히나 중구는 도심교통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대기오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널리 정착되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2006년도 예산과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것은 동에서 적극 추진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 동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포상금도 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는 154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10월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험수기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발표도 하고 책으로도 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목이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 일반운영비로해서 금년과 똑같은 예산이지만 목만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는 155쪽이 되겠고 설명서는 20쪽입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 응모 견학입니다. 저희 구가 금년도 10월에 전북 익산에서 우수주민 자치센터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서 43개의 자치단체만 모여서 박람회를 하는데 선발돼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서도 우수하게 을지로동이 뽑혀서 우리 중구를 빛내고 전국적으로 빛을 냈는데 내년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전국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경비, 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금년과 똑같은 1312만 원을 편성을 해서 참여하도록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는 155쪽이 되겠고 설명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급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금년도에는 중학생 10명하고 고등학생 5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중학생 한 10명, 고등학생은 금년보다 좀 많은 60명을 해서 작년보다 7명 정도가 많은 한 70명 정도로 금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46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63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는 156쪽이 되겠고 설명서는 2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매년 성남에 있는 중앙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받는 그 비용을 저희가 새마을중앙연수원에다가 지급을 하는 비용이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그날 거마비라고 해서 1인당 1만 3000원꼴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총 83명이 교육을 받는 예산으로 금년과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156쪽이 되겠고 설명서는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역시 금년과 똑같은 4억 900만 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하는 단체는 엄청 많은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또 그 지역의 면적, 그다음 인구 이런 것을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2006년도 수준이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된다 해서 4억 9000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기원 남산봉화식 지원입니다. 광복절 전야에 남산봉수대에서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과 같은 8000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7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첨지류를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수거를 하는 분들한테 비용을, 수거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보 한 장에는 50원, 소형 첨지물 한 장에 20원, 그렇게 해서 2006년처럼 예산을 30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 저희가 중구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주로 관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수거를 해오면 그것을 일일이 중구자연보호협의회에서 계산을 해서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참여도도 좋고 우리 지역의 도시미관도 밝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안 책자의 157쪽입니다. 설명서에는 2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첨지류가 붙지 못하도록 전신주라든지 그런 데에 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효과도 있는 사업이라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설치는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금년까지 해서 2622개의 전주에 설치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면도로 전신주에 신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훼손된 것은 또 교체 설치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은 작년보다 액수가 줄었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주민소득지원 실적이 5가구에 6700만 원이 융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심사를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현재 신청을 받아서 14가구가 신청을 해서 1억 8000만 원을 신청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에도 저희가 회수된 자금을 다시 적립한다든지 해서 총 특별회계 사업비는 13억 1036만 5000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증액되었다든지 신규로 한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는 작년보다도 100만 원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단속을 해서 그러나요?

저희가 보수유지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지난번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이면도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싶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거보상은 해주는데 불법광고물을 붙일 때 거기에다 과태료를 부과한 수입은, 지금 현재 수거보상하는 것하고 과태료부과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 별갠데 우리가 보상비 주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가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수입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보상해 준 건 훨씬 많지요.

봉상해 준 거? 과태료 물린 것보다도?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요, 우리가 쪽지, 조그마한 거 보면 전화번호만 주로 있는 게 많고 뭐다 하는 업종만 추가돼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를 걸면 벌써 눈치를 챕니다. 자기들이 의도하는 전화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물어보면 대번 전화를 끊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많은 적발을 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의 건수는 참 밝혀내기가 어렵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수거 보상은 더 해 주고 과태료 부과의 수익은 더 적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 주민방범 CCTV 확대실시.

예.

이거는 경찰업무 아닙니까?

경찰업무는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장기적인 저희 주민 생활에 말하자면 안전을 기하는 사항이고 먼 훗날 자치경찰제가 된다 하면 이 사항은 자치경찰의 소관으로써,

아, 그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현재까지?

일단은 경찰이.

네?

경찰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긴 하고, 세우기는 하고 그 운영은 경찰에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남에서도 전부 설치해 놓고 운영은 강남 사회복지과.

그니까 지금 예산은, 지금 업무는 경찰 업무지만 사실상 구입은 우리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업무만 위임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자재는 우리가 주고?

예.

그러면 그,

돈만 대주는 거 아니에요? 돈만 대주고.

예,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그리고 동청사시설개선공사는 지금 새로 엘리베이터를 다시 놓겠다는 겁니까?

네, 내년에 새로 놓겠다.

지금 금년에 지금 5개동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3개동.

3개?

네.

장충동, 을지로동 또 한 군데 어디지요?

신당3동.

신당3동.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를 하나······? 저기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발주만 했고?

예, 예.

어디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조달 입찰을 하게끔.

그럼 다시 불용 되겠네, 금년에?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됐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금년에 발주해가지고 공사를 계속해서 내년 초까지는 끝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기 일선동행정 보조자, 통·반장이지요? 보조자가 통·반장이지요?

예.

통·반장 그 지원해 주는 거 보면 해마다 연말 때라든가 뒤늦게 해서 무슨 상품권 주는데 그 상품권도 돈이지요?

그렇지요.

네?

네.

돈인데 그러면은 상품권이나 돈이나 다 같을텐데 왜 돈을 주지 상품권을 주는가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는 또 못 주게 하고 상품권으로 또······.

아니, 과장님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똑같다매. 같은데 왜 상품권을 주냐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권을 주어왔고 또,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그 상품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기왕 돈 들여서 주는 거,

농협 상품권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학동은 몇 년 됐어요, 그럼?

아니, 황학동에 대해 물어볼려고.

황학동은 72년도에 지었거든요.

아니,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하긴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나가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니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의뢰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한 상태에서 이거 심의를 넣어야지. 안전진단도, 우리같은 경우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진단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예산부터 달라고 하면 이건,

그런데 이제,

이거,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만일에 이거 안전진단해서 불가가 나오면 보강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안전진단 정도는 아니지마는,

아니, 내 얘길 들어보세요. 그니까 쉽게 말해서 안전진단 검사를 해 갖고 만약에 불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구청장님이 어떻게 하실 거 같으냐 하면 이거 해 준다고 약속하고서 안 할 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 회현동 체육센터 짓는 식으로 2층짜리 계획해서 3층으로, 3층이 6층 올라가니까 기둥이 이만할 거 아니에요. 이만한 기둥이 6층으로 올리게 되니까 기둥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 50억 얘기했던 거 이제 100억, 200억 계속 불어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랑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안전진단해서 이게 만약에 불가가 났으면 못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구청장님이 지시하니까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진단해 보기도 전에 일단 예산부터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지적해 주신 거를 저희도 동감을 해요. 건물이 오래 됐다,

아, 동감을 하시면 그게 내년에 해도 되는 거라면 미리 진단을 해갖고 내년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꼭 이게, 왜냐 하면 참 이게 잘못된 구시대적인 발상인데 구청장님 지나가다가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야, 이거 됐냐?” 옛날 그 전두환 대통령 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도로가 아직도 안 변했냐” 그러면 그냥 내일모레 당장 도로 깔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협소해도 가능한지 그다음 건물의 노후 상태를 살펴서 가능한지를 해가지고 설계를, 가설계를 한번 내봐라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또 안전진단도 돌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산출 근거가 나와 있을텐데.

예,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줘 봐. 이게 어디 과야?

받은 건데 우리가.

이건 어디 과에서 올라온 거지?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저희 과에서 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불가로 올려놓고 불과 한 두달 사이에 또 가능하다고 돈을 올리고,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불가하다는 초점이 동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것을 했고,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리 줘봐요. 신당3동인가 거기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실내 내부를 뚫고 공사하지요?

예.

거기도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좁아갖고 외벽을 못 붙여갖고 화장실을 뚫어갖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위원.

그럼 이 때도, 아니, 제 얘길 들어보세요. 이때도 그럼 그 정도는 판단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니까 아까 얘기하잖아. 구청장님이 지나가다가 스쳐가다가 “야, 이거 엘리베이터 놔야 되겠다, 숨차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놓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공 시설에는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그런 데다가 다만 몇 명이라도 동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소수지만 소수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800명, 700명 중에서 소공로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게 1년에 몇 명이나 올라갈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니, 그거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요. 이거 예산은 예산이고, 지금 소공동 주민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한 800명 된다고 그랬지요?

예, 872명 정도 됩니다.

872명 중에 몇 명이나 거기 갈 거 같아요, 1년에요?

그것 때문에 한 1억 5000씩 그냥, 1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걸 하고 나면 계속 시설비도 들어갈텐데, 운영비도.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합시다.

또 생각해 둬요. 한번 질문하고 왔다 갔다 합시다.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146페이지 보니까 자치센터 토요개방 당직 이게 지금 각 동사무소 그거 한 거지요?

예,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 바로 반영을 한 겁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구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이제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면.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이라고.

이혜경 위원님 나온 거에 대해서 한마디, 지역 전래 민속놀이의 행사 주관자는 어디예요?

동 자체에서 동장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동?

통상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요.

각 직능단체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동마다 다 아마 틀릴 걸로······.

이 때도 구청장이 다 돌아다니겠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격려하고.

그런데 구청장 일정에 딱 맞춰서 짝짝짝 다니겠네. 똑같은 행사네.

근데 이제 거기 써있는 대로 보름날을 전후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동이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벤트는 없어. 돈이 안 돼서 못하고, 척사대회하는 거야, 척사대회. 쉽게 말하면.

국장들도 나가고.

빨리 하세요. 관련되는 것만 질문하세요.

동직원 근무복 구매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동직원분들 저 아가씨들하고 데스크에 앉은 사람들, 이거 아가씨들은 입은 거 봤는데 남자 직원들은 못 본 거 같애요, 이거.

근데 여자 분들의 근무복은 좀 화려해서 아마 눈에 띌 겁니다. 그런데 남자 근무복은 조금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눈에 잘 안 띄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잘······.

아니, 그런데 양복 위에 윗도리식으로 하더라구, 콤비식으로. 콤비식으로 하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가서 내가 어느 각 동을 들어가도 지금도 마찬가지, 과장님 지금 가셔도 각 동 가 보면 유니폼 입고 일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가 보세요. 실제로 이건 선심성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통일을 시켜서, 구청에서 일괄해서 통일시켜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통일시켜서 주는 겁니다.

입은 걸 거의 못 봤어. 남자직원들은. 여자 직원들은,

그 앞에 두 명이나 그렇게 앉아있는 거 같고.

그런데 이제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현장을 많이 뛰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서 입다가 또 밖에 나가면서 다른 놈으로 바꿔입고 그런······, 좀 그런 상황임을,

아니, 여자들은 그게 가능해도 남자들은 사실상 콤비식으로 입으면 지금 저기 두 번째 앉으신 분처럼 저런 콤비 입으면 저게 근무복인지 양복인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 저렇게 입으시고 나면, 내가 그걸 왜 아냐면 여기 우리 직원들이 옷을 엊그제 막 보니까 양복 같더라구, 꼭. 골덴 식으로 해갖고 해서. “야, 이거 깨끗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태까지 동사무소를 지금 태어나갖, 태어나서가 아니고 왔다갔다 할 나이부터 해갖고 여자 분들은 유니폼을 위아래로 입으니까 좀 눈에 보여도 남자 분들은 똑같이 입은 거 한 번도 못 본 거 같애요. 차라리 그 뭐예요? 그 뭐지, 무슨 사병이야, 그거?

응. 공익근무요원. 걔는 항상 그 옷을 입고 있더라구. 유니폼을 그건 인정이 가는데 남자직원 분들은 유니폼 입고 있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유니폼 복장은 좀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에 보면 플래카드가 9만 원에 25개, 225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왜 붙이고 떨어뜨리는건 돈 안 올려요?

······.

이거를 하면 붙여주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떼면 돈을 줘야 되고?

그 프래카드를 맡기면 거기 그 업체에서 붙여주고 거기서 떼고 그럽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예.

그런데 왜 여태까지 올 예산 봤을 때는 현수막 붙이고 탈거, 그니까 붙이고 탈거하는 걸 전부다 돈을 별도로 받았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나는 이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뭐 붙이고 떼는 돈을 별도로 올라와있으면 그때는 과장님이 다 물어내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무지하게 현수막 다는 만큼 돈이 가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지적을 해서 ‘이게 참 이 돈으로 되는 구나’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9만 원으로 해갖고 뭐 나중에 붙이고 떼고 하는 게 돈이 또 추가적으로 더 간다면 그건 과장님 책임 지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프래카드를 붙이면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냐 하면요, 지금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올라온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가서 지금 서류를 갖다놓고 까잖아요. 까면 현수막비, 탈부착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올라왔다니까요.

별도로 올라왔는데 여기 구민회관이라든가 아트홀같은 실내 장소같은 경우는 바로 떼면,

아니, 이거 프래카드 25개면 각 동까지 다 포함해서 나간 거라구. 25개니까.

그러니까,

그지요?

예.

외부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필요할 거야.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걸 쭉 뽑았더니 거기 보면, 프래카드란 자체가 규격이 좀 틀려요. 커지는 것도 있고 작아지는 것도 있고 다 중구난방인데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수막을 붙이고 떼어주는 값을 돈을 다 첨부를 했다고, 15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25개 이것만 주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이 안 붙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붙여주고 떼어줘야 되는데 그 돈을 다 포함시키지, 별도로 받았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럼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다면은 이건 내가 고맙다 이거지요.

다 마찬가지야.

15만 원, 이십몇 만 원 다 붙어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걸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여기 난 과장님 너무 기분 좋은 게 프랭카드 딱 9만 원 하니까 나머지 돈이 안 들어가서 좋다 이거예요.

그니깐 나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면 좋다니까요. 좋은데 나중에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착하고 철거비는 안 되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과장님 봉급에서. 네? 확실한 거지요?

예,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

9만 원에 다 하는 거예요.

9만 원에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이거 속기되고 있는 거 확실히 아시지요?

예.

제가 이걸 왜 하냐 하면 올 감사 치룰 때 서류를 다 싸놓고 봤어요. 근데 애드애드림에서 했는데 거기서 현수막을 9만 원을 하면 9만 원 하고 탈·부착비로 해갖고 만약에 10개를 붙이면 별도로 탈·부착비 15만 원 그걸 전부 다 세부 명세서를 내가 다 받았어요. 그걸 내가 쭉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예요. 그런데 지금 뭐 책임을 지신다니까 전 고맙네요.

예.

그리고 이거 하나는 물어보겠습니다. 일선 동행정 보조자는 통·반장들이지요?

예.

통·반장들은 새마을지도자에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네, 안 돼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게 돼 있는 거지요, 제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통·반장들이 만약에 새마을지도자 쪽으로 들어가서 돈을 이중으로 받아내면,

그렇게는 절대 할 수가 없지요.

왜요?

왜냐? 그 집행하는 부서가 저희 자치행정과거든요. 새마을 자녀 장학금도 자치행정과, 통장자녀 장학금도 자치행정과 그래서 이중으로 그렇게.

그러면 그거는 고맙습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새마을 안에 포함돼 있는 거니까, 새마을에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사람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저희가 다 그걸 거르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역전래민속놀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이번에 경로잔치할 때 각 동 300만 원씩 내려가지요, 지원금이?

지금 여기 동청사 시설개선공사인데 황학동은 안 받은 겁니까, 안 올라온 겁니까?

황학동이요?

네.

지금 황학동은 장기적으로는 건물을 새로 지을 그런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니깐 그 얘기는 제가 지금 황학동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는 마을문고를 해 달래도 건물 새로 짓는다고 안 해 주고 뭘 해달, 그러면은 지원은 지원대로 안 해 주고 여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황학동 새로 지을 계획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계획이, 거기 재개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이 내년 후년이에요, 그게. 그니까 뭐 2년, 3년 뒤의 일을 자꾸만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지 알고 마을문고를 개설해 준다고 성 청장님이 그 때 약속을 했는데 그거 뭐 좀 새로 짓는다면서 새로 지을 계획도 없으면서 자꾸만 딜레이시키는 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무슨 다 되는 것처럼 얘기 하시면은.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아니, 뭐 맨날 된다 된다 하고 뭐. 그럼 뭐 동청사 이사도 안 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건 전부 다 깎아버리고. 뭐 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주민들은? 거기는 중구 주민이 아니고 성동구 주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기, 황학동에서 신청이 없는 걸로 지금.

신청이 없어요? 동장이 잘못된 건지 그 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가장 오래된 게 황학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장이 잘못됐든지 여기 과장님이 잘못됐든지.

그런데 동에서도 지금 그것이 새로 지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아마 거기다가 돈을 또 쓰는 것은 또 그렇지 않느냐 하고 신청을 안 한 걸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자, 이게 동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계획이 서있어갖고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사실상 투자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계획이 없고 내년에도 계획 없고 후년에도 계획이 없으면 언제 가냐고요. 그 이사 간다는 조건에서 불편을 보는 건 주민들 아니에요?

일단은 급한 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급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엘리베이터같은 게 아니에요. 뭐 엘리베이터같은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동의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한번 황학동 동사무소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썩었는지. 그리고 아까 그거, 한번 이리와 보세요. (자료를 보이면서) 내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공 및 철거비가 들어간다구요, 돈이. 이게 부착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내가 왜 그러냐하면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가, 보세요. 이거 프래카드 1.2m 이런 거 하잖아요. 프래카드 해가지고 시공 15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돈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뽑은 것은 안 돼, 이게 지금 구청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현수막 거를 뺀 거예요, 애드애드림 거를. 근데 여기 돈을 다 받았는데 없다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시공 20만 원 또 있지요? 그니까 이거 과장님 나중에 봉급에서 다 물어내셔야 돼요. 이거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서에서 붙이는 것은 9만 원 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니깐 여기 내 보니까, 처음 봤지요? 이런 거.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소관은 그렇다는······.

지금 자꾸 넘겨서 그런데, 저번에도 잠깐 내가 지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자를, 설명서를 갖고 오면 앞에다 목차를 붙어야 되는데 아까 총무과 것은 잘 돼 있어요. 목차가 딱 붙어서 앞에 하나 넘기니까 뒤에 차례로 요점 정리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야지, 그것은 행정의 기본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총무과처럼 앞에 목차를 붙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현수막 탈·부착 위탁용역은 또 뭡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현수막 하나에 10개씩 붙는 것, 그 플래카드를 저희가 검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나 올라가서 막 떼고 붙이고 하면…….

이게 지역이 지금 몇 군데지요?

게시대가 열아홉 군데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게시대 쪽에 붙이면 우리가 돈 받는 것 있나요? 그냥 공짜지요?

예.

과장님 모르네? 과장님 이제 전문가가 됐잖아요? 행정감사할 때 처음 와서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고……. 내가 지금 게시대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과장님 너무 인심이 좋으시네. 그것 받아서 이것 쓰는 거네. 900만 원……. 그렇게 따지면?

소모성물품 같은 것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헬스장, 또는 장난감, 또는 위에서 하는 공간, 여러 가지 컴퓨터교실, 그런 것 전반적으로 행정소모품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간담회 360만 원은 뭐예요?

자치위원들이 모이면, 집행의 권한은 동장한테 있고 그 돈으로 간담회를 저녁때 하면서 식사도…….

월 30만 원씩 내려가는 거네요?

예, 30만 원씩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장은 밥도 한 번 안 사주는데……. 자치위원회 가면 회비 가지고 있어도 이것 한번 쓰는 것 못 봤는데?

제가 그러면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신당2동 자치위원회 가면 회비 가지고 밥 사지 이것 밥 사주는 것 봤어요? 나는 한번도 먹어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행사에 안 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가? 다음부터 열심히 다녀야겠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새마을 지도자 학자금 지급이 지금 고등학생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60명이에요?

예, 고등학생…….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5명, 한 5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53명입니다.

그런데 왜 늘었어요?

그게 지금 학생이 조금씩 늡니다.

아니 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이것을 정확히 해달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면 다 주든지 아니면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딱 잘라서 거기서 성적순으로 주든지 이런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고무줄이에요. 구청장이 ‘야 이번에 더 많으니까 더 줘라’ 그렇게 해서 주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조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7%를 장학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전에 올해 할 때는 7%가 안 돼서 못 줬나요? 그때 53명하고 10명해서 63명 준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때는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준 숫자로 보면 거의 다…….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작년 예산 가지고 8900만 원 되었는데 작년에도 돈이 부족했으면 이 1400만 원 증액시켜주는 게 맞지만 작년 수준이라면 뭐하러 1460만 원을 더 증액시켜달라고 그래요?

새마을지도자 숫자가 좀 늘었고 그런 데가 수업료가 늘어요. 수업료가 증가합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을 4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42만 2400원으로 수업료가 인상되니까, 그런 것도 계산이 되고 또 숫자도 조금씩 느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2006년도는 새마을지도자 88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1000명으로…….

김기태 위원님 안 계실 때 얘기 좀 해야겠구만, 그러니까 내가 말씀하는 것이 오른 가격은 이해가 가는데 인원을 자꾸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전체적으로 다 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50명, 50명 끊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게 고무줄 식으로 늘었다, 줄었다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대상을 미리 다 받아요 돼요.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 미리 받아서 뽑아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나온 건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서 대상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야지. 7%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거의 7% 수준으로 근접하더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7% 때문에 이 인원이 된다, 이거랑, 이번에 올해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고등학생 53명, 중학생 10명인데 올해는 받아보니까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60명이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랑, 후자가 맞잖아요? 전자처럼 7%니까 이게 됩니다, 하는 얘기랑 전자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후자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올해 감사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라도 좀 불우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빌딩 가진 사람도 이것을 타니까, 나도 내년에 넣을 거예요. 나도 새마을지도자예요. 저도! 내년에 우리 얘가 고3 되는데 저도 이거 넣을 거예요.

하여튼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은 선정이 안 되도록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선거법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좀 이렇게 줘서는 몰라요. 세부적으로 뽑아서 거기서 요구한 액수하고 우리가 자른 액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1000만 원 요구했는데 5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것을 쭉 한눈에 보게끔 뽑아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줘 가지고는 9000인데 몇 군데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 같은 것은 어차피 과장님 나중에 맞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내년 1월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아직 신청을 다 못 받았을 거예요.

정식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 받는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 세부내역서 제출 후에 우리가 승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일단 안 받은 것을 올려서 당장 올려서 옥석을 가려야 될 부분이에요. 내년 1월에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2명인가 가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확정 짓는 것은 거기서 이미 다 결정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 구성을 봐도 그러니까 4억 9000만 원에 대한 배분액을 정확히 보내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

고문식 위원님, 다 했어요?

아니요. 하는 중입니다.

계속하세요. 관련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남산봉화식, 이게 작년에 4000만 원 아니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8월 14일 행사가 비용이 4000만 원이고 나머지 평통에 관련 비용이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산봉화식 지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을…….

내가 알기로는 내 기억으로는 저번에 4000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남산 봉화식하면 2억 8000만 원으로 알지 이게…….

이것은 분리하면 안 되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네? 내가 알기로는 이 봉화식은 4000만 원 해가지고 그때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평통 예산은 8000만 원…….

평통 예산이 8000만 원인 줄 알아요.

예년 같은 경우는 남산봉화식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지원하도록 구분돼 있었지요? 그리고 4000만 원은 평통 보조금 지원으로 나간 것인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남산봉화식으로 이렇게 넣었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산출내역에 명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눠서 명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구분이 잘못된 것 같고, 저번에 평통 회의 갔듯이 그런 분위기하고 맞아 떨어져서 실무선에서 봉화식으로 묻어서 넣은 것 같으니까 참작을 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이것을 보고 아는데 봉화식만 지원하는데 작년에 4000인데 올해 8000이니까 올랐난 줄 알았다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성대하게 하려고 하려는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가 한두 개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적 안 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고. 과장님,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마을문고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구만 그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새마을법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동 광고물요. 이것 아무나 가져오면 돈 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고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비롯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만 18세 이상 중구민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 차에도 엄청 붙여놓던데 제가 볼 때 솔직하게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벌금 무지하게 때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 쉽게 말해서 좀 불법 전담하면, 어차피 잘못된 부분이라면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전화국 위치만 따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사실상 여기서 할 용의가 있고 마음만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경찰서에 불법스티커 하나 갖다 주고 이거 주소 좀 따야겠습니다, 하면 동대문 전화국 가면 딱 대면 딱 나와요. 치고 들어가면 다 되잖아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거지 이것은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내 차에도 아침에 보면 이상한 것이 막 붙어있어요. 무슨 오락실, 그럼 오락실에 분명히 전화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알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전화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 해서 이것 위치를 따야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전화국 가면 확인을 하게끔 해주잖아요? 확인해준 주소 찾아서 들어가서 확인해서 벌금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의지력을 갖고 해야지 의지력 없이 그냥 전화하니까 다 피합니다, 이러면…….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한다면 누가 못해요. 지금 저도 전화는 하겠어요. “아, 여보세요? 여기 구청인데요.” 그러면 “예” 그러는 놈이 어디 있어요? “전화 잘못했어요. 끊겠습니다.”하고 끊어버리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있지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중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지원금, 생활이 어려운데 무얼 좀 해 봐야겠다,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용은 참 좋은 건데, 이것을 은행에서 결국 다 해야 한다면 재산 조회니 다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안 되면 돈 못 주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것을 안정자금으로 해야지, 이것을 서류해서 우리가 또 심의회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또 하고 이것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뭘 그것을, 아니 심의위원회 아니면 그냥 수탁기관에 넘기든지 해야지, 이것은 쉽게 말해서 담보는 담보대로 제공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하러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그냥 해서 줘버리면 되지. 뒤에 실무자 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안 올라오면 안 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안 올라오면 안 주면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예결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서 빨리 좀…….

과장님 과에서 해서 넣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자기네가 넣는 겁니까?

동에서 합니다.

9500만 원이 공개입찰이에요?

예.

9500만 원에 낙찰된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뒤에 계신 분, 말씀해 보세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내년 초에 할 거니까…….

나도 한번 넣어봐야 겠네, 그럼?

이것을 OA 설치하고 인테리어 신당2동 6500은 내역서가 가능한가요?

예.

그때 그렇게 쪼개도 이번에 이렇게 쪼개서 넣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공사까지 해서 1억을 넣었네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딱 얼마다 하면 그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12월까지 잘라서 이것까지 쓰고 또 이것은 새로 받아야 되고, 하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추경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한 번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쭉 가다가 12월에 자르고 이렇게 또 새로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딱 자르고 나머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을 하려면 한꺼번에 쭉 해서 1억 5200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이것 또 받고 또 받는 걸로 우리가 오해를…….

연계되는 거야. 1억 5200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참, 이것도 좀 그러네.

그러면 처음부터 수요를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회현동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회현동에 처음에 2층으로 될 줄 알았는데 3층 올라가고 6층 올라가니까 아까도 내가, 이만한 기둥이 이만해지니까 돈이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건데. 똑같은 얘기가 지금 또 나오는 얘기지.

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어느 수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산출을 못 하고 건축과에다가 의존해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감사할 때도 그 얘기 말씀을 드린 게 각 과별로, 팀별로 협조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이, 지금 우리 행정감사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뭘 물어보면 “그건 저희 과 담당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쪽 과 가면 또 “이쪽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하다 못해 회람을 해서라도, 자기랑 좀 연관된 건 좀 회람을 해서라도 알아갖고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도 건축과로 지금 자기에 대한, 어차피 돈은 여기서 써야 되는 건데, 결국 남한테 나는 이 정도를 달랬는데 니가 확인을 못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미뤄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 됐습니다. 내가 이건 뭐 공사 부분은 알아서 그런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 하긴 하더라구. 이게 잘못된 거라구. 일단 됐어요. 참고할게요. 참고하고 또 넘어갑시다. 주민방범용 CCTV설치 이 부분인데 근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만 그렇게 토목과에 그렇게 왔다고만 핑계 댈 게 아니라 여기서 받을 때도 저번에 5200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아예 1억 5000을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주민방범용 CCTV 이게 설치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관리비 부담 여기 있는데 관리비는 누가 낼 거예요?

그거 저 구청에서.

구청에서 하지요?

예.

그럼 이 전기안전관리 15군데 다 넣으면 한 3000만 원 돈 된다는 얘기네. 다 돌면 한 9000만 원 돈 되겠는데, 관리비만. 엄청나다, 엄청나.

방범용CCTV 공공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