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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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다른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완식입니다. 부의안건 6p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손인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2006년 11월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하여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원을 위한 행정기구의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제2호중 평생학습사업소를 지식정보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제8조1항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를 두며, 제8조의2 여유기구로 주민생활지원국에 평생학습지원과를 두는 등 주민생활 총괄부서 신설 및 관련 부서 이관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인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에 의회를 중심으로 설명회가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자리에 있지 못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쪽에 중앙도서관관리과, 하안도서관관리과, 여성회관관리과를 지식정보사업소로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식정보사업소라고 명칭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다음에 행정지원국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복지환경국에 민간협력과가 잘못 되어 있다. 민간이라는 말이 예전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원래 민관이 맞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는 과가 맞는데 우리가 지난번 돈 3천만 원 들여서 용역해서 몇 번 시정질문도 하고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시 행정지원과로 갈 때에는 민간협력팀이 아니라 민관협력팀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옮길 때 단어도 고치자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속에 문화체육과로 지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행자부에서 정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이런 분야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못 박혀 있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지원과에 평생학습청소년과로 붙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문화청소년과에서 지금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청소년팀이 평생학습지원과로 오는데 사실 제가 그때도 청소년과로 오기까지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육이나 청소년쪽에 생산 노동인력이 줄어드는 마당에 보육과 청소년 정책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나라에서도 이 내용들을 많이 담아 가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과로 될 수도 있는 판국에 평생학습청소년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식정보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평생학습사업소가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데 주된 업무가 도서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2개 도서관을 관리를 하고 여성회관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는데 현재 각 대학에서 도서관관리를 하는 학과가 보통 지식정보학과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도서관학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추세가 지식정보학과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성회관이 별도의 사업소로 있기 때문에 또 도서관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식정보사업소로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민간협력과가 민관협력과가 맞지 않느냐 이것은 과거 민간과 관과 군과 이렇게 해서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는 민·관·군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지요. 민간인, 군인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민간교류라는 것은 민과 관이 교류하기 때문에 민관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조미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대개의 관이라는 용어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관·군해서 관청이라는 의미가 지금 시대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최근에 한 달 동안 지역사회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워크샵을 갖고 토론회도 했는데 고속철도활성화에서도 민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목,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내용이 민관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이때 당시 조직개편을 할 때 민간협력과로 두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청과 민간부분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민간협력과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틀린 것이다 맞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국제교류업무도 들어가 있고 사회단체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업무들이 민간부분과의 어떤 교류나 협력을 의미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스터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얘기는 민간인이라는 말을 예전에 군사독재시설에 민간인이라는 말을 썼지 지금은 민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추세가 민과 관이 함께 내용을 만들고 함께 실행하고 이런 것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민과 관 이것은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여기서 민은 백성 민에 간은 사이 간입니다. 아까 안완식 과장이 얘기했는데 군사시절에는 군·관·민이었다가 국민의 정부 민주화되면서부터는 민간이 먼저다. 그래서 민·관·군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민간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민자에 사이 간자로 해서 인간과 인간 관계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과 관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민간이라고 했을 때에는 관이 주도적이지 않기 위해서 민간을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 민자와 사이 간자를 붙여서 국민들끼리 시민들끼리 또는 주민들끼리 협력하는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협력이나 민관협력이나 일은 똑같이 하는데 지금 추세로 보거나 내용적으로 민관협력이 맞다고 보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관자가 들어가면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더 권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 말씀도 맞지만

미수

조미수위원

민관이라고 계속 네트워크에서도 그렇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내년도 2단계로 개편할 때 이 파트는 업무를 흡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존치기간이 2∼3개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독자적으로 있으면 다음 조직개편을 할 때 전국 지자체도 찾아보세요. 민간이 별로 없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과장

남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청소년과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평생학습지원과로 해서 평생학습지원과 교육지원 청소년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평생학습청소년과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인데 물론 바꾼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 명칭에 평생학습청소년과로 하면 어색한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문현수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관련해서 명칭에 넣어야지 광명시에서 청소년보호나 육성에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명칭을 어디에 넣더라도 그런 어필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 명칭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꾸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말씀의 그런 의지성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