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님!

예, 김상현 위원님 무슨 의사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예.

전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평소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께서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도덕적 해이에 극치를 이루고 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업무처리 자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구청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번에 강서구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의회제출 시기를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고, 늦게 제출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늘, 더욱이 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김충민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위원장이시고,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김수한 생활복지국장님, 김석근 도시관리국장님, 신동문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심의위원이시고, 더욱이 존경하는 강석주 구의원님, 그리고 김경자 구의원님께서도 재정계획심의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의결서가 통째로 바꿔치기 되었습니다. 글자 몇자 고친 게 아닙니다. 자구 몇줄 수정한 것도 아닙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잘랐다가 보탰습니다. 이것은 강서구의 역사를 열두 번 바꿔쓴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재판정에서 준엄한 재판관님께서 선고한 판결문을 법원 직원이 슬쩍 바꿔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후폭풍은 엄청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강서구 공직기강이 쓰나미에 밀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영철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하여 10분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니 강서구 2006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책상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보고를 해야 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만 보내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시간 가량을 기다렸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물론 복지건설 상임위원회도 회의 속개를 못하고 정회상태에서 기다렸습니다. 늦게, 아주 어렵게, 아주 어렵게 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도 하기 싫어하는 사과말씀을 의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본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변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의결로 보고를 받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시기를 연기했습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과연, 과연 대단하십니다. 두 분들께서는 모르시는 일이다,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담당직원이 잘 해보려고 혼자서 한 일이다, 그러니 수습해줬으면 좋겠다. 원래 공무원 사회는 다 그럽니까? 권한은 상급자께서 가지고 계시고 책임은 하급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설사 그렇다고 칩시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급자에게 매몰차게 책임을 몰아치십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서 발뺌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보고를 받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했는지, 본 위원은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입맛이 씁쓸할 뿐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함에 있어서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부모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이유 불문곡직 이 애비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상관은 부하를 감쌀 줄 알아야 합니다. 김영수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국장님은 강서구 공무원 1300여명 중에서 직제편제상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으로 고위층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국장님의 권위만 세우려 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재정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인지, 아니면 부구청장인지 그 위치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의 소관업무가 잘못되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 강서구의회가 정지됐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엄청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도 의원님들과 관련공무원들께서는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진심을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입니다. 의회의 하루일정이 마비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 김도현 구청장님의 월요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쓰는 예산 100원이 두렵습니다’이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공무원증의 발행자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의 행동결정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강서구민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숙연해졌습니다. 일생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나라와 민주주의 같은 것을 머리 한편에 넣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간접적이었습니다. 예컨대 구청 돈 100원을 여기에 쓸까 저기에 쓸까는 바로 그 효과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구청 가족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꼭 아끼자는 말과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100만원을 쓰는 것은 여러 절차 경로를 거치므로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분산도 되고 확대도, 축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주민과 닿아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김도현 구청장님께서는 100원 쓰기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 각 동사무소 업무보고 시에 확인된 사항이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확인된 사항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십억이 투자되는 투자사업이 아무렇게나 넣었다 뺐다, 수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무려 51개 투자사업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뒤바뀌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제는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각성합시다. 아마도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라면 두 분은 이번 일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별일 아닌데도 직원 한 사람의 실수를 의회에서 확대해석하고 특히 이 김상현 이가 까다롭게 공무원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청장님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고 김상현 이는 못된 구의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본 위원은 억지로 받는 사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심의의결서를 다시 받아보았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이 책자도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이냐? 이 책자와 예산서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예산서와 또 안 맞습니다. 다 틀리는 겁니다. 이미 이를테면 이 예산서에는 3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계획서에는 2억만 투자하겠다고 돼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예산안 심의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속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동료위원인 김상현 위원님에 대한 발언취지에 절대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2007년도의 우리 강서구가 꾸려나갈 살림살이에 대한 이것도 법정기일 내에, 설령 법정기일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몇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정말로 우리 강서구의 집행부 간부들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아주 엉터리이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 본래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된다 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 원안과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쇄하여 구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해 행정재무위원회 2007년도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동안 모든 경과에 대한 일체의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처리인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좀더 치밀하게 챙기고 해서 위원님들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심각하게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강서구재정계획심의회를 금일 오전 9시에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결과정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잠깐요, 김영수 국장님.

예.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예.

재심의해서 온 내용들이 지금 위원님한테 안 깔려졌는데 빨리 깔아주세요. (자료 배포) 보고 계속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하나하나 철저히 챙겨서 우리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정이 정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국장님, 본 위원장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진솔한 사과를, 진솔하다고 어느 정도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이 없었고, 내부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잘못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회의가 원만해 질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과에 답변이 변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일체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제가 정말 하나하나 철저히 챙기지 못한데서 기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족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질책해 주셨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해서 더 좋은 발전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실수를 잘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앞으로 챙겨서 추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위원들 어떻습니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사과로 받아들이고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까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앉아서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리면 앉아서 해도 되겠어요?

예, 앉아서 하세요.

어떻게 통상 앉아서 하죠? 앉아서 하세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 계획과의 연계를 위하여 현년도 1년을 포함 향후 4년을 전망한 5개년 계획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본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지방재정관리제도 정착을 통해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2006년에서 20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투자사업을 포함하였고, ( 이영철 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06년은 추가경정예산 시점의 실적치를 2007년 이후는 실제 재정규모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먼저 연동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22일 개최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2007년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양이 많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 12쪽입니다. 구정의 일반현황을 보면 인구는 20만 2052세대, 55만 3660명, 면적은 41.4㎢, 주택은 13만 3965호, 행정구역은 22개동 560통 4341개반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현년도 추가경정예산 시점을 기준으로 2626억원이며, 2005년 최종결산대비 27억 감소추세이나 2006년 결산이 이루어지는 시점 기준으로 추계하여 결산을 비교할 때는 이보다 6, 70억 이상을 상회하리라고 예측하고 있고, 기금은 333억원으로 현재 10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25쪽에 구정목표, 각종 행정지표, 재정여건, 운용방향 등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재정운용실적입니다. 총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을 보면 2004년에서 2005년에 세입은 감소하였으나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구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하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 연도까지의 세부현황을 전부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고를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51쪽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의 계획기간은 총 5년이며, 계획기간 5년의 총 재정규모는 1조 4124억원입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2825억이며, 일반회계는 1조 3395억원, 특별회계는 729억원으로 3 내지 5%대의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1쪽의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1조 412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395억원, 특별회계는 729억원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0쪽의 세외수입, 목별전망치, 세입전망 분석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특별회계 세입전망입니다. 계획 기간 중 2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729억원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는 674억원으로 92.4%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연평균 6% 수준 증가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의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4124억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 규모는 5576억원으로서 39.5%입니다.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 규모는 8019억으로서 56.8%이고, 예비비등 5283억원으로서 총 3.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 등에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반환금 기타를 전부 포함시켜서 됐는데 이거 프로테이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에 없나요, 사실 추이가?

국장님!

예.

예.

지금 49쪽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고 하는 겁니까?

49쪽을 지금

새로 심의 받으신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내용이. 지금 금방 배부해 주신 걸로 49쪽은 해주셔야지, 그렇죠?

49쪽은 안 맞잖아요, 이쪽하고. 수입 편성이 치수하고 다 틀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요, 운영수당이란 부분에서요 위원회 수당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근거, 뭘 근거로 해서 다를 수가 있죠?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우리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됐다고요?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우리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차등으로

2006년 예산 짤 때 그렇게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로 해서, 조례나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에 수당 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온 건 없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참조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 조금 기분이 나쁠 거 같습니다.

예.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장도 궁금한 사항이 바로 같은, 회의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업무에 과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경중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느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해놓고 어느 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고 200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왜 같은 회의 수당을 어느 위원회는 10만원을 주고 어느 위원회는 7만원을 주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도 답변하는 거 보니까 명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 2006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답이 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혹시 우리 임화숙 위원님,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태까지 민원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10회라고 해놓은 건 너무 과다계상한 거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번도 안한 건데 지금 이렇게 10회라고, 한 3회 정도면 몰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네 번 정도면 몰라도 10회를 해 가지고, 그것도 액수를 위의 7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계상해서 너무 과다책정한 거 같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민원이 늘어날 걸로 봐서 그래서 내년도에 10회 정도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위의 거랑 같이 조절을 하시든지

예,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횟수도 좀 현실에 맞는 그런 횟수를 적절하게 상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어보세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이요.

예.

이관 업무가 있어서 좀 늘었다 그러시는 얘기죠?

예.

수용비가 이관되고,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이 이관됐다 그러시는데,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예산액 4284만 3000원 가운데 집행액을 보면 말입니다. 10월말 현재 1923만원 집행하셨거든요? 그게 현재 10월말 현재도 집행잔액이 1718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일반운영비 말씀입니다.

예.

아직도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을 다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정도일텐데,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천한 200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증액을 안해도 충분히 하실텐데? 그러면요.

예.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히 금년도 일반운영비의 집행액과 12월말까지의 예상되는 집행액을 분석을 해서 자료로 내주시면 본 예산에 대한 심의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액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년도보다 12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주민여론수렴개선단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었죠?

예.

720만원요? 자료 안가지고 계세요?

예, 72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삭감했죠?

예, 여기 2007년도에는 민원관리업무추진비 이 속에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하고 여론수렴단 그래 가지고 세부내역에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만 민원관리업무추진비가 바로 이제 여론수렴단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거기에

같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민원관리가 아니잖습니까?

여론수렴도 민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편성하셨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증액된 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절봉사 업무 추진이 당초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저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를 명칭을 내년도부터 고객만족팀으로 바꾸면서 친절봉사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하는 걸로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민원관리업무추진과 여론수렴개선단 운영업무추진비를 같이 포함해서 편성하셨다 그런 얘깁니까? 그게 확실한 겁니까?

예, 그게 포함해서 640만원하고, 친절봉사업무추진비가 400만원,

,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여론수렴개선단 운영업무추진비를 아예 삭감을 한 것인지,

삭감한 거는 아니고

여기에 포함한 것이냐?

포함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올해 그러면 여론수렴단 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습니까?

사용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 이게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 갖고 하지를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여론수렴단을 사실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민원관리업무추진비로 해놓은 것은

그 속에 여론수렴단이 같이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그건 뭐 그렇게

자체가 옛날에는 한시적으로 180일인지 6개월정도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시제한이거든요, 이 문제가?

예.

감사담당관실의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을 보면요. 과다편성된 부분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은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27쪽을 보면은 설문조사책자 발간이 지금 350만원이 편성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예.

금융조회결과 통보우송료를 보면은 1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집행실적을 보면요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님 금년도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금년도에 사실 우송료가 예상편성액보다도 집행된 금액은 적습니다.

집행이 됐냐면 현재 439만 5440원이 집행됐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회기관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편성을 했지만

뭘 감액을 했어요, 168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요? 이게 1680만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185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율이 439만 5440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예.

지금도 내년도에 1680만원은 과다 계상됐다 그런 얘깁니다.

다소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또

물론 이제 감사담당관실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부서가 이런 식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집행율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뭉뚱그려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그냥 조금씩 삭감하고서 그대로 편성하고 편성하고 그런 것이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설문조사 책자 발간 같은 것도 350만원을 지금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요, 금년도에 얼마 집행했냐면 52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금융조회결과 통보 우송료는 1680만원이 계상됐지만 실제는 439만 5440원이 집행됐다 이겁니다.

예.

해도 여기서만 해도 1200만원정도가 예산이 과다계상됐다 그겁니다, 두 개만 봐도. 그렇죠, 답답하죠?

예.

답변하시기 곤란한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조회기관에서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 정도 예산밖에 더 들어가냐 그런 얘깁니다, 이게 무슨. 1500만원, 16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예산이 필요없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일반운영비에다가는 그렇게 집행해 놓고 딴데 다 막 쓰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별로 신문,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신문구독료로다가 28만 8000원, 설문조사 책자발간으로 350만원, 금융조회결과 통보 우송료를 1680만원, 감사결과보고서로 75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남는 거는 절약을 하면 되는데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다 써버리니까 일반운영비 예산이 답답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통째로 묶어서 하나로 보고서 그냥 쭉 다 집행해 놓고 그래도 또 예산 회계법상 위반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겁니다. 그래서 목별로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문제도 물론 감사담당관은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다른 과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억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천단위지만. 그 문제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담당관은 내년 1월1일자로 신설되는 과입니다. 그 동안에 총무과에 교육경비보조업무와 장학업무, 가정복지과의 여성, 그리고 청소년·노인관련 교육업무,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지역문고, 도서관업무 사업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평생교육업무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정식 교육담당관은 부구청장 소속 기관으로 편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이 교육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교육담당관 직무대행을 임명을 받으셨는지, 받으셨습니까?

답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이 지금 아직

공석입니까?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난 번 저희 국장님 회의 때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를 예산과정이라든지 소관 업무를 일부 수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청의 내부문제지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이 부재중이시면 당연히 그건 직급 상관이신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고, 교육담당관이 임명이 안돼 있으면 이건 부구청장께서 해야 됩니다. 맞지 않는 건 안 맞는 겁니다. 자꾸 구청에서 왜 그러십니까? 안 맞는 건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교육담당관 직무대행으로 정식 인사발령이 나서 그 인사발령 내용이 구보에 게재가 되고 공포가 됐다면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양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겁니다. 또 지금도 기다려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총무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우리 위원장님, 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촉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슬쩍 넘어가려는데 용인이 안됩니다, 용인이 안돼. 분명히 교육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기관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가 아니에요, 총무과장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문제는 특별한 의장단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고요, 총무과 받기를 제안합니다. 못 받겠어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난 번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 보낸 거로 해서 위원장이 인사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의회 알기를 뭘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같이.

예컨대 민원전산과장이 여권과장을 겸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강서구청장의 인사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그런 절차나 설명 없이 당연히 직제편제상 총무과장은 행정관리국 소속이고, 교육담당관은 부구청장의 직속으로 우리가 편제돼 여기서 의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장도 이런 중대한 문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도 제안설명하기 전에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걸 기대하고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임했습니다. 자꾸 행정재무위원회가 이런 절차상이나 업무의 집행의 미숙을 탓하면서 회의진행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자, 이런 흠결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 보조자료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31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445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사용료가 2억 3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184만 7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이는 상공회사무실 임대료 및 관광정보센터 임대료등 사용료 수입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9456만 3000원,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로 편입되어서 민방위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민방위 기본과태료등 1342만 2000원, 총 1억 7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99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방위 국고보조금 1517만 7000원이 감액지원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등 7개 세목에서 37억 819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86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주요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1800만원, 허준박물관 입장료 수입 480만원, 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구민올림픽체육센터 사용료수입 등이 5억 16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시·도 보조금 등이 3억 5831만 4000원이 주된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전산과는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2181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 212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소관업무가 내년도 1월1일자로 자치행정과 및 치수방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관된 부서에서 편성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과는 새로 신설된 부서로 국고보조금 1억 4216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340억 1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1657만 9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서 세출예산 내역을 부서별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에서 17쪽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36억 78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881만 7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 구청사 일용인부임 인건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6096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원등 14억 9268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원은 신설부서인 교육담당관으로 편성이 되어서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주요 증가내역은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여비 2500만원, 관용차량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된 차량 7대중 그중 고장이 잦은 소형승용 1대, 다목적승용 1대, 소형화물 1대등 자산취득비 3637만 8000원 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국외여비 5500만원, 업무추진비 5585만원, 민간위탁금 1779만 7000원 등을 감액편성을 했고 여권과등 신설부서에 따른 행정보조요원 10명을 충원한 이유로 해서 인건비 1억 5510만원, 위탁교육비 6065만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 6억 6382만원, 선택적복지제도 2억 7700만원, 연금부담금등 6억 8119만원 등이 증액돼서 편성되어 선택적복지제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에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조직개편으로 2007년 1월1일부터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로 편입되어서 민방위예산 1억 5650만 3000원 포함해서 78억 7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9924만 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9억 3892만 7000원, 일반운영비1억 5106만 2000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 19억 6764만원, 자산취득비 1억 343만 8000원, 민방위관리 1073만 6000원등 총 30억 9924만 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99억 15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217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겸재기념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9억 9018만 2000원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은 업무추진비 1050만원, 일반보상금 1억 3224만 2000원, 보조사업비 11억 6718만 2000원 등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전산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910만 7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전산정보운영관리에서 자산취득비 3억 9010만원, 민원실운영관리에서 자산취득비 2394만 5000원 등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1일자로 신설된 여권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3억 9952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2억 3011만 6000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가 1억 5688만 2000원,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 4215만 4000원등 총 3억 9952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7년 1월1일자로 민방위팀은 자치행정과로, 재난안전관리팀은 치수방재과로 각각 편입돼서 편입된 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 총액은 49억 957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7억원,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13억원등 3개 사업에 22억 317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으로 양천향교 문화재 대성전 및 명륜당 지붕 교체공사비로 1억 5000만원, 화곡3동 작은도서관 건립사업비 3억 24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24억 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산과 소관사업으로 22개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개선공사비 3500만원, 화곡5동 외 2개소에 자가통신망 연결공사비 5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개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동의했으므로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우리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먼저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77페이지부터서 18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는 준비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고란에 숫자가 작은 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책자의 페이지로서 일반운영비 책자는 23쪽부터 40쪽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총 예산은 136억 7854만 9000원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3억 7881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억 1631만원으로서 작년에 대비해서 14억 9238만 4000원이 감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서무관리 예산은 구 전체 소송이라든지 공공청사의 관리, 공공요금, 연료, 차량, 그 다음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4291만 3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억 5213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는 구청사 일용인부 4명을 보충하는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감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합계가 작년에 비해서4352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1억 3372만 4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4376만 8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옆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가 증가됐고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가 증가됐고 간행물 구독료가 증가됐지만 맨 하단에 보시면 법령추록 및 기타 소모성경비로 4500만 7000원을 감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송수행비입니다. 1억 6994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3813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업무 위탁대가가 증가됐고 이에 따른 착수금, 사례금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요금및세제입니다. 내년에는 5억 4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비해서 1978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증가된 내역은 구청사 전기요금이 증가됐고 다음 구청사 임대료 부가가치세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비고란을 보시게 되면 2006년 3월1일자로 당직수당이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가요인 3602만 5000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31만 4000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9153만 6000원 규모로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831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비해서 340만 8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는 사무실 이전용역비를 신규로 500만원 계상했지만 구내방송 동보시설 유지용역비 922만 8000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차량유지비입니다. 승합차 및 화물차량 유지비, 금년에 비해서 190만원이 감소한 1억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자매결연추진여비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3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금년 대비 19.2%, 시책추진비가 금년 대비 19.2% 감소한, 그러니까 6096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096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밑을 보시면 301목 일반보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경비로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여비가 1500만원 그대로 계상이 됐고 청소년교류단 초청여비가 25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초원시 방문에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가 방문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답방으로 18명의 초청예상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7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송실무교육 초청사례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 5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대한보조금은 교육담당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13억 전액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에 따른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9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동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구청사 개보수비로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구민회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억 5389만 9000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비해서 1446만 7000원 규모가 축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에 따른 장비구매비도 4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비해서 441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계상했던 것을 모두 삭감을 하고 금년에는 신설부서에 따른 가구및장비구매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관용차량 내구년도가 초과된 것이 총 7대입니다. 그중에서 업무추진용으로 세 대만 교체하기 위해서 6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인사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사관리는 구 전체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 그 다음 사기앙양등 복지, 그 다음에 연금에 관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총 예산은 101억 6223만 9000원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18억 7120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는 앞서 서무관리에서는 인건비를 1억 5000만원 제외했지만 여권과 신설에 따른 행정보조요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1억 5510만원이 증가한 2억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 예산은 576만 9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8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직원 명함에 대해서 500만원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늘어나는 공무원교육에 대해 충원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06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교육과정, 그리고 구정개발교육비, 6급 직원에 대한 워크샵 등에 83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감소 부분은 능력내용 워크샵, 직원전문교육, 그 다음 위탁교육, 훈련교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선택적복지제도 예산과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7억8960만원이 감소한 68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4000만원입니다. 휴양시설에 대한 임차료 4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동아리 행사지원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개의 직원동아리에 대해서 지원비를 1000만원 증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비하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여비입니다.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육비를 계상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3651만 3000원이 증가한 68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그 다음에 외국선진우수행정사례견학 등 작년에는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1억원만 계상해서 55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15만 5000원이 증가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총액에 비해서 23.8%가 감소한, 금액으로 따지면 810만원입니다. 감소한 259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공로연수비, 선택적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7억 7672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성과상여금이 연 80%에서 100%로 증가함에 따라서 6억 6382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변경으로 해서 포상금 예산에서 넘어온 예산 선택적복지제도가 10억 696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304목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내역은 연금부담 및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해당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에는 국민건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법적 경비로서 금년에 비해서 6억 8119만원이 증가한 55억 17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조금은 금년과 같이 사망했을 경우에 부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부분은 감사실로 이관이 됐고,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은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2억 7319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라서 330만원이 증가한 9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교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자복사기로 600만원 계상해서 총자산 규모는 금년에 비해서 1400만원이 감소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어보십시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관련 세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입니다, 예산안 책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관련해서요, 과장님 세입에 누락된 부분이 한 두 군데가 발견이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용청사에 대한 임대현황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비교하면은 지금 가양동별관 6층에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가 29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06년 2월20일부터 2009년 2월19일로 돼 있고, 임대료는 195만 2710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목에 그것이 누락된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 우리은행 강서구청 출장소 7.3평을 2006년 4월20일부터 2009년 4월19일까지 임대해서 임대료 182만 1990원이 세외적 수입이 있는 걸로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는 나타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인정합니다, 빠졌습니다.

과다를 떠나서 이렇게 누락이 되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신뢰성도, 그렇다고 전부 처음서부터 조사해 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은행 강서구청 출장소도 총무과 소관이고,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 가양별관 6층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6층에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가양동 별관에 있는 것 중에 상공회 사무실 임대만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정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산출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총무과로 왜 이게 돼 있어요?

저희가 별관에 대한, 우리은행 임대 현황은 보고드리면요

강서구청 출장소는 어디 소관이에요?

그건 저희가 해야 됩니다.

두 개가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두 개가 빠졌습니다.

예.

홍흥표팀장님 기록해 놓으세요.

예.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 195만 2710원이고요, 우리은행 강서구 출장소 182만 1990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대한 일반운영비 예산편성한 걸 보면은 서무관리에서 4352만 8000원이 증액됐고, 인사관리에서는 6억 9575만원이 삭감됐고, 이래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집행잔액이 4억 398만 2000원이 10월말 현재 남아있었거든요, 집행잔액이.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수치인데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보면요, 소송수행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일반운영비 예산안책자 33쪽 작은 거, 두껍지 않은 거요. 33쪽에 보면 소송수행비로 2007년도 1억 69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1억 6994만원입니다, 2007년도 계상된 게.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 집행한 걸 보면 말입니다. 제가 총무과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송수행비가 얼마나 집행이 됐는가 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5624만 3920원이 집행됐습니다. 실제 집행된 게, 금년도에. 그런데 또 내년에 1억 6994만원 또 편성합니다. 또 한 페이지 넘겨서 34쪽을 보면은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억 4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억 34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37쪽에 보면은요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연료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9153만 6000원이 계상됐죠?

예, 맞습니다.

33쪽, 그렇죠?

예.

실제 2006년도에 금년도에 연료비 도시가스비가 얼마가 집행이 됐는가 하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총무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반운영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따져도 집행한 내역에 보면 79만 3380원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지출한 게, 근거가. 그런데 여기는 91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 문제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사실 6억 9575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40쪽인데, 과장님 실제로 말입니다, 여기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항목이 올해는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7억 9200이 빠졌습니다.

7억 926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늘은 겁니다. 6억 9575만원이 여기서 절감을 하고 아끼고,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2006년도 예산 7억 9260만원이 빠지다보니까 오히려 1억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총무과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일반운영비 41쪽에 보면은 임차료해서 휴양시설 이용료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이용료요?

일반운영비.

예.

, 예산안 책자 41쪽 있잖습니까, 일반운영비 책자에 41쪽

예.

4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임차료 휴양시설 이용료 4000만원이 계상됐죠?

예.

없던 예산이거든요. 편성한 사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없던 예산입니다.

답변?

예.

답변드릴까요? 처음부터 답변드릴까요, 우선

이 부분만 하세요.

휴양시설 이용비는 뭐냐면 저희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때 저희 이용료를 전부다 부담해 왔습니다. 부담을 어디서 해왔느냐면 선택적복지제도에서 해왔습니다. 이것을 저희 예산으로 전부다 대신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서 부담해 달라는 우리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직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다는 어렵고, 본인 부담이 75%,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이 25% 이러한 규모로 해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80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게 새로 생겼네요?

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전체 금액만 보고 삭감한 것 같기도 같지만 진짜로 제대로 더 들여다보면 더 삭감할 것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예산 책자 18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5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방재정법」 또는 우리 강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금년도에 65개 단체를 지원했죠? 금년도에.

149개 단체를 했습니다.

149개입니까?

예, 150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65개 단체만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단체별로

죄송합니다. 65개 단체만 지원했습니다.

149개라고 그러면 그것이 허위예요.

총 단체수가 149개 단체에서 이번에 하나 법적 단체가 늘어가지고 150개 단체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65개 단체만 지원했죠?

예, 65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 했듯이 법령에 의해서 꼭 지원해야 될 단체와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단체, 명확히 구분해서 어느 단체는 법령에 의한 단체,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 그것도 우리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 또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강서구 소관 업무에 속하는 단체에 한합니다. 그걸 분류해서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핏 들으면요 이렇게 3억 7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 거 같아서 매우 알뜰하게 예산을 짠 거 같은데요 조금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교육담당관이 신설되므로서 교육경비보조금 13억이 교육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비 1억 1880만원이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또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신설된 여권과에 지원되는 돈이 1억 5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더하기 빼기 다 하고 나니까 사실은 별로 감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어요.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최대한 인력을 줄여 가지고 그 다음에 실지 시행부서인 직원들에게 충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사 일용인부 네 명을 취소하게 되면 1억 5200만원의 예산이 감편성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권과의 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13명이 외교통상부에서 승인을 받았고 실지 근무명령은 15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실지 소요되고 저희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한다 그러면 28명까지 증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무부서에 인력을 충원해주기 위해서 정규인력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행정보조요원으로 7명, 10명, 모두 합쳐 17명 정도가 충원이 가능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쪽 행정보조요원에 충원시키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예산을 다 감안을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번에 기조연설하실 때 구청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어디 좀 줄여봤나,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었으나 그래도 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포상금 같은 문제요, 지금 포상금이 작년에 7억 9260만원에서 올해

몇 페이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요. 16페이지 여기 포상금 내용을 좀 봅시다. 포상금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그래 전년도에 7억 9200만원에서 올해는 10억 69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2006년 10월말까지 현재 포상금이 얼마큼 집행이 됐으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그 이유가 뭔지,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예.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선택적복지가 포상금에서 나와 있습니다. 10억 6960만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측에 보면 주요 증감내역이 나옵니다. 선택적복지가 당초에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금년도에는 7억 926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0억 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선택적복지가 일반적인 포인트 운영을 해왔습니다. 잠깐만요.

선택적복지제도, 포상금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제도, 포상금 액수가

포인트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포인트제도로 운영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특히 서울시에 비해서 아주 낮은 포인트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하고, 서울시보다는 못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60만원 규모의, 600포인트 규모에 있는 그러한 선택적복지 혜택을 내년도에는 800포인트 정도 높여주기 위해서 포인트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올해 예산액 중에서 얼마, 몇 퍼센트 시행됐는지는 대답 안 해주시네요?

예산집행은 11월1일 현재로 6억 2827만 2000원으로 79.3%입니다만해도 11월1일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이면 현재 부여된 포인트는 전부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포인트보다는 높은, 최대 9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나 그런 민원경비 같은 것이 다른 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7, 8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증액이 된 셈입니다. 여기 액수를 보면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을 보시면, 쭉 아마 보조자료 보시면, 증가된 내역을 보시면 내용이 제일 큰 게 사실은 선택적복지, 그것 때문에 거의 10억이 늘어났고요 연금부담금이 6억 8000, 7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제일 큰 게 17억 정도가 거기서 늘어났거든요. 그 외에 한 몇 천만, 오륙천, 6000만원씩 늘어난 건, 소송수임료 같은 건 지급기준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고 당직운영수당 같은 건 당직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늘어났고, 그런 것은 한 몇, 한 4000 내지 6000씩 늘어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마 보시면 저희들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사소한 것은 좀 절감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제일 큰 몫이 선택적복지제도 거기서 10억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또 인상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내는 돈이거든요. 그게 거의 17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큰 몫을 차지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직원연금부담금 이게 국가적인 시책으로 그렇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선택적복지제도 그 일환으로서 공무원들한테 차등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것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아직 전체 사회적 여론으로 공무원연금제도도 손을 대야 된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저희들 법정비율대로 연금공단에 저희들이 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받는 봉급의 일정비율은 연금관리공단에 내야 됩니다. 또 그 안에는, 여기는 공무원 자녀들 대여장학금도 포함돼있고, 그건 사실 원금만 있고 저희들이 이자만 안내지 원금은 다 상환하는 건데요, 저희들한테 돌고 돌아오는 돈인데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연금부담금이든지 보전금, 그 다음 건강부담금은 요율이 매년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10월달까지 내야 될 부담금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추호도 저희가 유도리가 없이 그냥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연금부담이나 보전금, 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바로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때도 매번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사용한 금액하고 납부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추경때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연금부담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전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액수가 커서 안 그래도 좀 의문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상금, 성과상여금 이것이 6억 6300만원 증가됐고 선택적복지는 앞에 나왔던 일반운영비에서 있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늘어났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2억 77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도 크게 증가가 됐지만 이는 성과상여금이 여태까지 전 직원들에게 80%만 지급이 됐던 것이 연 2회 나눠 가지고 100%로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인사관리예산은 전부다 직원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에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복지를 우선으로 하되 그렇지만 직원에 대한 복지도 저희가 감안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기초적으로 타구하고 비교해가면서 나름대로는 억제방침을 통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인 고충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7년도 예산 계상해놓은 걸 보면요 예산서 책자 180쪽입니다. 각종 행사지원에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걸 보면 34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또 구행정업무추진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걸 보면 4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또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10월말 집행한 걸 보면 1600여만원 집행됐습니다. 또 아래 비영리민간단체등 대외협력업무추진비 850만원 계상됐습니다. 10월말까지 280만원 집행됐습니다. 네 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계상된 거 같습니다. 또 예산안 책자 183쪽에 시설비 구청사 개보수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2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향후 예측하지 못한 복구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다, 지금 마땅히 그렇다고 구청사 개보수할 것이 나와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예비비로 써도 충분할 것이고 전혀 불요불급한 예산 2억을 계상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 5389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에도 계산을 잘못해서 2억원 정도가 미집행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3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의 집행결과나 예측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7억 553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2006년에. 2007년에 별 차이없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의 10월30일 현재 구민회관 예산집행결과를 보면 4억 4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3억 1300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이렇게 7억 5300을 계상하는 것은 과다계상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2월31일까지 집행예측금액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광 과장,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계상했던 담당과장으로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관심도 많으신 거 같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는 모든 것을 다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이고 일반운영비.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운영비 편성하는 과목이 예비비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비인데 일반운영비는 또 다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측은 하지만 다 나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운영비의 특성이라고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때로는 적기에 투입이 될 사항이 있고, 아니면 그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도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연말이면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날 같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만해도 이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이 쓰이는 것이 시책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하고의 유기적인 업무라든지 국가하고의 유기적인 업무라든지, 연말에 집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일반운영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만 연료비 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철에 집중이 됩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같은 것이 집중이 됩니다. 모든 운영비가 연말이 되면 계상이 되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편성에 따라서 연말까지 얼마만큼이 소요될 것인지는 정확히 자료로 해서 계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고드리면 예비군 육성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우리 부대, 우리 강서구의 향토예비군을 위한 그런 지원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2003년도부터 규모를 쭉 적시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시하셨듯이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경상보조는 각 동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예비군육성 자본 보조는 말 그대로 장비구입비가 됩니다. 부대에 대한 시설비도 되고, 그 다음에 215연대에 대한 장비, 보유장비에 대한 장비개선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개선비도 예비군 부대에서 215연대에서 저희한테 상세한 것이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은 나름대로는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상된 예산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비단 우리 총무과뿐이 아니고 전 과의 똑같은 흐름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진짜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료비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예.

1억 3487만 8000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예.

증액에 대해서 1억 6067만 8000원을 했어요. 그럼 본 위원이 아까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총무과 일반운영비 금년도 집행내역서입니다. 보세요! 보면은 연료비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1월, 2월, 3월달에 가스도시가스요금이 나간 금액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90여만원 외에는.

예.

어디에 숨은 것 같으냐면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가스요금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의혹을 갖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06년 1월24일 공공요금 납부해서 1623만 8220원을 납부했어요. 또 2월27일날 2월분 공공요금 해서 2823만 2760원 납부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별도로 낸 것은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2006년 1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 자원봉사센터 2층 13만 8240원, 1월답니다. 또 2월달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게. 이걸 분석해 보면은요 얼만큼 이것이 숨어있고 감춰놓은 예산인지 금방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그냥 발언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보조자료를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불성실 자료다 그런 얘깁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언해 드리면요, 위원님 지적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도시가스요금이 이거 좀 갖다, 잠깐 정회하고 이 자료 장부 갖다가 도시가스요금이 어디에 1월, 2월, 3월달에 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그렇지 않아도 4시에 의장단 회의도 있고, 약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려는 찰나였는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으므로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워낙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몇 가지 자료를 챙길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고요, 계수조정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그때 받으시고 그걸로 해서 오늘 이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마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하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제148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보조자료 3쪽과 52쪽, 54쪽, 그리고 예산안책자 44쪽 및 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 2097만 9000원보다 10.7% 감소된 1억 7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56만 3000원, 그리고 주민등록과태료에 9000만원, 민방위기본 과태료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날 훈련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386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7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8쪽과 예산안 책자 1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예산109억 646만 5000원대비 28.4%인 30억 9924만 5000원이 줄어든 78억 7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내년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관련 예산이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어 금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 예산편성분 9억 3892만 7000원과 세수부족으로 인해 긴축재정에 따른 감편성액 23억 1682만 1000원등 32억 5574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2007년 1월1일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팀이 우리과에 편입됨에 따른 민방위관리예산 1억 5650만 3000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총 30억 9924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어 자치행정분야 예산은 76억 5071만 7000원, 민방위관리 분야 예산은 1억 56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자치행정분야부터 목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금년도 예산 99억 6753만 8000원보다 23.2% 감소된 76억 50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으로 49억 9349만 2000원을,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26억 572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에 7558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7억 8495만원, 업무추진비에 3억 522만원, 일반보상금에 26억 6593만 4000원, 포상금에 600만원, 민간이전비에 1억 118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대학생도우미 운영과 관련한 수당 및 보험료로 세수부족으로 인해 금년도 채용인원 160명보다 60명이 적은 100명을 책정, 4513만 2000원을 감액해서 7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8쪽과 55쪽부터 60쪽, 그리고 일반운영비 책자 42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19억 3601만 2000원보다 1억 5106만 2000원이 적은 17억 849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7.8%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7억 6955만원을, 행사운영비에 15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동사무소 민원처리용 각종 비용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조자료 55쪽에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를 활용한 대리발급사실 통보시스템 도입에 32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5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지비 지원을 자치센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 등을 축소해서 428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쪽에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 등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보급확대로 사진인화 수요량이 대폭 축소되어 119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1억 663만 4000원을 감편성하여 총 8억 9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2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동사무소 청사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조자료 59쪽의 방범용 CCTV운영과 관련해서 통신망 유지관리 비용 등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홍보운영비를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 감액해서 1612만원을 계상하는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억 3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참석수당으로 책정된 운영수당은 지명위원회에 126만원, 공적심사위원회 14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총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는 민방위팀 편입에 따라서 을지연습용 민방위복 구매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동사무소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운영과 관련해서 가스사용료 등에 내년도 유류가격 상승분을 고려해서 1억 60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행정차량 유지비와 관련하여 차량선박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와 관련하여 보조자료 57쪽에 난방기에 대한 용역비로 1100만원을 편성해서 동청사 대형화에 따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청사 기본유지비의 성격상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요구되어서 6322만 2000원을 변경 편성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2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의 경우 보조자료 61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체 전시회 지원비용을 동당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해서 220만원을 감편성 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허준축제 등에 개최하는 작품전시대회에 출전하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출전준비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660만원을 계상하는 등 행사운영비에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8쪽 예산안책자 19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6년 10월 현재 정원과 동별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억 36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7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서 동행정 전반에 관한 각종 행사추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일선동 행정지원 업무추진비에서 25%인 1000만원을 감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동업무개선 및 지원활동비에서 300만원 등 총 2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팀의 편입에 따라서 을지연습 등 비상계획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증편성해서 총 1850만원을 감액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9쪽과 62쪽부터 67쪽 예산안 책자 1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총 26억 65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억 247만 6000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44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22억 677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6818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 기타보상금에 2억 3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에 맞춰서 연 4회에서 연 2회 축소 운영함에 따른 차액 47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6쪽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의 경우는 지원비용을 분기당 각동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3쪽 통·반장 활동보상금중 통장수당은 내년도 인원증가 예상분을 반영해서 7872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반장보상품의 경우는 상품권 할인율 등이 있어서 2006년 10월말 현재 4513명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65만원을 증편성 총 22억 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난번 위원님들의 주민자치센터 방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통·반장수당 및 반장보상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65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및 「병역법」에 의거해서 주민자치센터 공익근무요원 27명에 대한 급여 및 피복비로 68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참여 지원비용으로 각 동별 40만원을 편성해서 총 880만원 을 지원비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편성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자료 49쪽과 66쪽, 67쪽 그리고 예산안 책자 1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중 구민상 시상과 관련해서 기념메달을 추가하여 4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용품 구매예산은 사업이 일정수준 궤도에 있어 감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는 향후 자체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규모를 각각 축소해서 강사료 지원 및 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각각 792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9쪽 및 68쪽, 그리고 예산안 책자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중에 민간경상보조예산에 동 자치사업비로 주민자치·사회진흥 프로그램운영 지원예산에 8800만원과 방학특강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한 통·반장 워크숍 예산을 삭감하고 동아리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 위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중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9쪽과 69쪽, 예산안 책자 1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는 주민문고내 도서 대부분이 주민들이 기증한 오래되고 낡은 도서로 채워져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내년도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9쪽과 70쪽부터 72쪽, 그리고 예산안 책자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금년부터 운영중인 방범용 CCTV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1049만 6000원을 증액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자료 70쪽의 구 방역봉사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이 봉사대 활동에 따른 유류비 지원금액인 바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17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자료 71쪽의 관내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3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1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시설및부대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0쪽, 예산안 책자 194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동청사 개보수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곡1동과 7동에 설치되어있는 방범용 CCTV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광통신망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인 화곡4동과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 이외에 내년도에 지출이 요구되는 예산이 25억 4725만원으로 미편성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가양2동청사의 경우 누수방지공사 등이 시급해서 개보수비로 2억3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50쪽과 76쪽, 78쪽, 예산안 책자 19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를 금년에 7대를 구입해서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동에 우선 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섯 대를 추가구입해서 배치코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대통령선거 준비와 관련해서 내구년수가 지나고 노후된 프린터기, 복사기 등을 교체하고자 동사무소 장비구입비로 3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과 관련해서는 자치센터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와 자치센터 정보방 PC 교체비로 6797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자산취득비에 총 1억 5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1월1일부로 우리 과로 이관될 민방위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0쪽, 예산안 책자 3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경상예산 1억 3712만 3000원과 사업예산 1938만원등 총 1억 56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이 행자부지침상 교육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도록 지시되어 있어서 152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 5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긴축재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내년도 수급상황과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급여 및 보험금 3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어 기타보상금으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중 사업예산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 분담률이 국고보조는 30%, 시비보조는 35%, 구비보조 35%로 책정되어 있어서 민방위훈련운영비 등을 각 보조금 규모에 맞게 편성해서 금년보다 398만 5000원이 증가한 1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내년도 살림을 꾸려나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각동 새마을 방역을 위해서 유류비를 보조하고 있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1억 7814만원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방역은 각 동별로 주거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별로 차등지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지, 또는 연립지, 산이 인접해있는 지역에는 방역량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역시 각 동별로 80만 9700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06년도 각동 방역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비는 물론 예산에는 각동당 8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주유소에서 사용하는만큼씩, 활동하는만큼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유소가 몇 개가 지정돼 있습니까?

두 개로 지정돼 있습니다.

? 강서구에 두 개로 지정돼 있습니까?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두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 방역차량이 와서 주유를 하고 가면 나중에 주유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알고 있는 거 같은데, 하나는 화곡사거리 주변의 SK주유소인 걸로 알고 있고

발산동의 관문주유소하고요 화곡동의 성화주유소, 각각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에 관계없이 유류, 80만, 동별 그거 관계없이 방역을 많이 한 곳은 얼마든지 와서 차를 가져와서 타가도 관계없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혹시 2006년도에는 각 동별로 방역횟수가 자료로 보관돼 있는 게 있습니까?

방역은 보통 월 10회 내지는 최고 많이 한데는 13회, 이렇게 조금씩 차등을 두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3회요?

예.

22개동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염창동 같은 경우는 매주 화, 금 이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8번이네요?

해서 총 10회를 실시한 걸로 나와 있고

10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화곡4동의 경우는 화, 목, 금 이렇게 해 가지고 월 13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까?

여기 실적으로 보면 그런 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니라도 좋습니다. 10월말이나 11월말이나 어떤 기준치를 두고 방역 유류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혹시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또 12월 예상지출액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1781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전도를 해줬는데 이것은 지금 방역기간이 다 지나 모두 사용한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모자란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모자라죠.

모자라죠?

예. 그런데 여기는 사실 전체 동당 80만원이면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하는데 월 2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유류대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거는.

! 모자라는 부분 이건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전부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 좀 충분하게 계상했으면 참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역은 근본적으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보건소에 방역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각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솔선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 뜻인지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봉사하겠다는데 밥 사주고 목욕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유류비라도 충분하게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면 이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허용할 거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요, 보조자료 7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이라고 돼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요. 6700만원 정도 예정이 돼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헬스장확장 장비구입 해 가지고 2006년도 구입했다는 등촌1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예.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 헬스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다 모으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립금 모아 가지고 뭐 합니까?

등촌1동은 적립된 기금 2100만원 정도를 헬스장 확장하는데 다 투입을 해서 헬스장이 확장이 돼있습니다.

2100만원 투입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동은 내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이 와서 예산

올해 3890만원을 지원을 하고 2100만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2100만원 기금을 활용하고 해서 확장공사를 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인센티브사업 경비로 나온 거를 등촌1동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1500만원 갖고 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등촌1동은 헬스센터를 확장을 하고 빈 공간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놀릴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요청이 왔었는데 이것이 전체 다 삭감되는 바람에 그냥 빈 공간으로 놀릴 수가 없어서 시에서 인센티브가 일부 나와서 1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그쪽으로 해줬습니다, 금년도.

1회요?

예,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교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회 실시했습니다.

저기 과장님 2회를 1회로 줄였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회였었는데

2회에 대한 예산을 짰다가 내년에는 1회라는 것을

금년도에는 2회로 짰었는데 1회만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마 잔액으로 있을 겁니다.

1회에 대한 예산만 계상을 하셨단 말씀이죠?

예.

이게 대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사이버민방위교육이. 그래서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줄어들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동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240만원 정도가 기관운영추진비가 증액이 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증액됐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소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동장님들이 기관운영추진비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든 제대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 좀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편성하는 기준에 동사무소 직원 숫자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편성이 됐으면 그 룰에 의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자 그대로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데 사용을 해야죠.

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건 질문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37만 5000원이 정액으로 다 나갔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각 동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해서 37만 5000원씩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지원 수당이라는 예산성격상 주민자치위원회 횟수에 관계 없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어질 때는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에 37만 5000원을 다 쓰기는 어렵죠. 그러나 분과회라든가 아니면 임시회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액수는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2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37만 5000원을 분기별로 내려주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분기별이라든지 월별 자치위원회를 할 때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고는 받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 받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지금 37만 5000원씩 25명분으로 지출돼서 내려가있는데 실제 어느 동을 가면 실지 20명도 안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편의상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1인당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회비 성격이라는 거는 약간 높낮이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회비로 쓰지 않고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각자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참석위원만큼 1인당 1만 5000원씩 해서 그 외에는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도 보면 11개월 해가지고 9075만원이 지급된 걸로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기법상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통·반장 조례에서부터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행정재무위원회의 뜨거운 감자가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 구의원들도 각 동에 가서 회의를 참석을 하면 다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어떤 데는 가보면은 한 열 몇명 와가지고 식사 지급하는 걸 보면 희한하게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를 봤는데 이런 거는 어떤 자치행정과 기준을, 어떤 행정자치부 기준도 중요하지만 내지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좀 어떤 구청장님의 방침이 됐던 이런 것들을 내려주셔서 무분별하게 예산이 사용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에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 방화1동에 100만원 곱하기 1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거는 처음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는데 아직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화 돼 있는 데가 방화1, 2동 있고, 발산2동이 있고, 등촌2동이 좀 비교적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된 동사무소에서 혹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건립추진위원회라든가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면은 일부를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방화1동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추진위원회 구성됐다는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방화1동뿐이 아니고 방화1동 등 해서 방화2동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동네를 예상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동도 있었지만, 매우 열악한 환경을 핑계삼아서 하려는 생각조차도 안하는 그런 동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자 후자는 사실 40만원, 분기별로 100만원, 10만원 이런 작은 액수겠지만 이런 액수가 사실 모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이런 액수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좀 차별화 내지는 이 정도의 돈은 그렇게 그냥 지원한다고 하면 조금더 잘하는, 비슷한 조건에서 더 잘하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의 활성화에도 애를 쓰고, 회원유치에도 애를 쓰는 노력이 역력히 보이는 그런 동에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하나 더 놔주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그런 식으로 어떤 차별화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이는 것도 좀 효과적인 동행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인센티브식으로 하기는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정해석 과장님! 제가 공부를 조금 둔한 사람이라 늦게 감이 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 100억에서부터 올해 예산이 78억이니까 30억을 감예산이 된 걸로 해서 대단히 살림을 잘한 걸로 생각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선거비용에서 한 9억이 없어졌고, 화곡 몇동 동사무소하고 화곡5동 저기하고 가양동 동사무소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한 9억 한3000만원이 올해 안 들어가고, 또 재산취득에서 한 1억 얼마로 하고 나니까 이게 30억 됩니다. 내가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감예산이 30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년 수준의 예산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좌우지간 나는 예산을 깎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지난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돈이 쓴만큼 기대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22개동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업무가 아주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본청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가 꼭 나오도록 행정지도 단속 잘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에서 60쪽에 기재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53쪽부터이고 보조자료는 82쪽부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9217만 7000원이 증가한 99억 1513만 2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6억 1688만 8000원, 사업예산이 82억 9824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는 16억 1688만 8000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3억 8498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2억 8713만원이 증가한 5억 117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인쇄비및유인물이 450만원 감소하고 소모성물품구입비는 251만 4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용료등 부가가치세 신설에 따라서 3억 4238만원을 계상을 함에 따라서 주요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신규요인을 제외한다면 전년 대비 5535만원을 실질적으로 삭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3에서 154의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840만원 감편성한 1억 53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중 홍보물제작비는 체육행사 등에 503만원을 편성을 하였는 바 이는 전년까지 편성되었던 동민체육대회경비 2200만원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동민체육대회비로 매년 계상을 했지만 실지적으로 집행이 된 바가 한 개동에 그쳐서 내년도에는 감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허준축제 홍보물제작비로서 5810만원을 계상했는 바 이거는 행사보험료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행사현수막제작비는 현수막을 100매까지 증가시키는 사항으로 해서 36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차료는 허준축제와 관련된 임차료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28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대비 1050만원을 감액한 847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 바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8050만원으로서 긴축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별 2 내지 25% 감편성을 하고 구단위 동민체육대회 개최비용 전년 대비 33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시단위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종전 한 개 대회에 참가했지만 내년도에는 씨름대회인데 이게 시장기하고 단오제 두 개로 늘어남에 따라 25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자원개발및진흥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56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억 3224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874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력조정이 수반된 사항으로서 120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한 1842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18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체육유공구민 표창부상품 지급비 200만원과 또 허준축제 가족장기자랑 비용 29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목간 이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비목에서는 감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전년 대비 8919만원을 감액편성하여 2억 1925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전년과 대비해서 강서구립오케스트라 비용 9000만원을 전액 삭감편성을 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비는 692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거는 합창단원 연습일을 주1일에서 주2일로 증가함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켰고 구립극단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겸재미술관 건립 자문비 200만원과 여가교실 운영 강사료 46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2억 4900만을 증액한 7억 3295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중 민간경상보조는 600만원 감편성해서 1억 1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민간경상 주요내용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으로서 600만원 감편성해서 6645만원을 하였고 연합회장기 개최는 당초 8종목에서 10종목으로 증가시켜서 400만원을 증액편성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는 행사축소로 해서 전년보다 1000만원을 삭감한 1695만원을 계상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6억 3150만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도보다 2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제9회 허준축제는 허준축제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간 이전한 2900만원을 이 비목에 계상을 하여서 2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행사는 전년 동기 5000만원 증액한 2억원을 편성을 하였는 바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대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가양동 전통문화마당 조성에 따라 공연행사비로 4000만원을 신설 편성을 하였습니다. 걷기대회행사 지원은 500만원으로 동기 같은 액수로 편성을 하였고 구청장기체육행사 18개 종목 또한 8150만원을 동기 같은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기연주회는 분기별 실시할 계획으로 공연 횟수를 4회로 늘려서 2000만원 증가된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겸재정선미술대축제는 우리구 특성상 겸재에 대한 기념관과 관련해서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외부공연단 초청공연은 4000만원을 증액하여서 6000만원 계상을 하였는 바 주5일제 확산에 따라 주민 욕구증가에 따라서 기획공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기념 정월대보름행사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마곡지구개발 원년을 축하하고 구민들에게 잊혀가는 전통놀이를 대보름을 맞아 행사를 개최하고자 신규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 바 이거는 지역의 균형적인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확대하고자 특히 화곡동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확대하고자 35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159쪽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82억 9824만 4000원을 계상하여서 전년 대비 2억 718만 9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6억 1618만 3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1억 6718만 2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가양초·경서중학교 복합화사업 7억 7300만원하고 마곡체육공원 체육시설 8억 6000만원으로서 사업완료에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은 9443만 3000원 편성을 하였는 바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 3675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768만 3000원으로서 71만 8000원을 증액시켰는 바 이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477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사업활동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으로서 이거는 전년, 2006년 금년의 예산편성시에 누락됐다가 추경에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억 8670만원이 감소된 4억 7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등 주변정비공사로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거는 향교 명륜당 및 대성전 기와 보수공사로서 시비가 1억 2750만원, 구비가 225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3동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3억 2440만원 계상을 하였는 바 이거는 현재 시비로서 1억 7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구비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60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3억 7437만 1000원이 증가한 76억 820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9억 7534만 7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1억 9797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서문화센터 운영비 1259만 9000원을 감편성해서 4억 72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허준박물관 위탁운영비는 5억 2336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754만 6000원을 인건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증가분으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하부 테니스장 운영비로 19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화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비하고 구립배드민턴장 운영비는 교육담당관과 공원녹지과 업무이관에 따라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5쪽, 예산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9억 9018만 2000원이 증액한 20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겸재정선기념관은 건축공사비를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별도 계속비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공사로 자체사업비로 지난해 98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거는 금년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2억 3083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671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 바 이는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가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대행비로 1억 7886만원이 증액된 43억 449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 바 주요 내용은 올림픽체육센터는 2억 7633만원을 감편성한 26억 5844만 5000원으로, 공항동문화체육센터는 1억 8953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7656만 3000원으로,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은 7233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2336만 2000원으로,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운영개시할 예정인 마곡레포츠센터 운영비로 6억 9875만 9000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마곡테니스장 운영비로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상비 증액 및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증액으로 473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영상미디어센터로 4억 22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431쪽 계속사업비조서에 의한 계속비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하단 야외공연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외공연장은 당초 외발산동 산 21-3일대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3000㎡에 연면적 1294㎡로 2007년까지 기간을 잡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5년도에 18억의 시비보조를 받은 사항으로서 2006년도, 2007년도 향후에 계상을 하지 않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18억의 시비를 받았지만 지금 야외공연장 건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정책회의에서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타 부지를 모색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현 부지에다가는 실제적으로 야외공연장 건립을 안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마는 18억을 계속비사업에 반영한 사항은 향후 서울시하고 이 보조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18억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는 총 사업비 131억 60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엔 계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비 계상이었고 집행하는데 이거는 내년도 3월까지의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사업비조서에 넣어놓았습니다. 끝으로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입니다. 정선기념관은 가양동 243-1외 10필지에 짓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96억에 사업을 계상을 하여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변경은 139억 75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70억을 계상을 하였고 금년도에 10억, 이거는 그러니까 2005년도의 70억 중에 10억은 국비, 60억은 시비입니다. 2006년도의 10억은 11월22일날 국비 10억이 또 내려와서 계속비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억, 2008년도에 39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자 계속사업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실지적으로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이 당초 사업비 96억이 139억 7500만원으로 늘어난데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지적으로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96억으로 돼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 계산은 금년도 7월13일날 기본설계를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139억 75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어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가세는 우리가 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10%를 내년부터 내야 된다는 법 개정에 따라서 이거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전까지는 부가세 계상을 안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이거를 수입하고 지출하고 분리해서 세입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그 세입에 따라서 그만큼 또 사용료 징수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받는 부분, 거기에서 수강료라든가 어떤 받는 부분?

조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례가 먼저 진작에 통과되었다면, 통과되고 내년도에 계상이 됐다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다시 추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세입부문이 전년도, 금년 2006년이나 2005년도에 준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일단 체육시설 조례가 통과되면 세입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사용료의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세금, 부가가치세를 또 추가편성해야 되는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85쪽에요. 시설관리공단 영상미디어 해가지고 4억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언제 업무 이관했죠? 영상미디어센터는 계속 관리를 하셨던 겁니까?

영상미디어센터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럼 기획공보과하고 공유되는 거는 어떤 게 있죠, 공보팀하고?

공보팀하고 하는 게 홍보물제작할 수 있는 데 거기가 좀 중첩됩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자체를 아예 문화체육과든, 아니면 기획공보과든 한 곳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건비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영상미디어센터 인원편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팀장 포함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직 6명, 일반직 1명, 팀장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계약직이죠?

예, 계약직에 6명 있습니다.

계약직이니까 거기는 성과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 팀장 한명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주고, 거기는 공공사업팀이니까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급여가 나가고, 그럼 팀장 한명의 급여는 얼마정도 계상돼 있습니까?

지금 팀장 급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사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 이런데서 나눠서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총무과에서도 구민회관 관리예산 공공사업팀장한테 팀장예산을 잡아놓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잡아놓고

중첩되지는 않고 일정비율로 계산을 해서 할 겁니다, 이게. 중첩되지는 않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계약직들은 전혀 없거든요. 정규직한테만 성과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증감 내용에 적혀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과장님이 공공사업팀하고 관계되는 모든 부서, 그러니까는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총무과, 문화체육과, 기획공보과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산편성을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 부분의 성과금 지급관계는 지금 운영비에 기관성과금으로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한줄로 대행사업비로 나와있는 게 있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책자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말고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페이지로 보면 154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154쪽에 임차료로 해서 28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예, 2840만원입니다.

28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문화체육과 일반수용비 집행실적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임차료 비용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된 것이 한 푼도 없거든요? 예산편성은 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인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총 8053만원 중에 4832만 2000원 쓰고 집행잔액이 2908만 8000원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예.

상세히 살펴본 결과 어느 항목에도 임차료는 단 10원도 지출한 근거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어디 다른 데서 집행을 하셨는지, 실제 집행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일반수용비를 집행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금년도 일반수용비 집행한 것 중에 임차료로다가 지출된 거는 여기 단돈 1000원도 없다 그런 얘깁니다.

일반수용비로 집행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없어요. 그럼 왜 누락을 시켰어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10월31일 현재 360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11월, 12월 또 집행을 하겠지만 특히 금년에 없던 관광자원개발진흥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무슨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시는지?

지금 관광진흥자원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서구에서 큰 관심을 기울이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관광진흥팀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국고보조로 한 1억 16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고, 금년 추경에 6000만원을 구의회에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2개 합해서 관광진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관광진흥협의회라는 그러한 협의회를 운영할 생각이고, 필요하면은 관계기관 자문이나 협조, 또 하나는 어떠한 관광환경의 문화벨트 조성에 따른 조사활동, 그 다음에 문화재 보강에 따른 궁산 고성지 복원관련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특정할 수 없지만 포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않은 시책추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우리가 강서구립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빠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강서구립오케스트라가 실제로 해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9000만원 예상해서 다시 구성을, 관현악단을 구성하는 거는 차후로 논의를 하고 일단은 내년도 예산사항이 어려우니까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35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나머지는 불용되고요?

불용되고요.

9000만원 불용됐습니까?

아니, 9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전용하고

나머지 그럼 6500만원

불용하고요.

했습니까? 그래요, 강서구립극단운영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현재로 보면은 10월말 현재 한50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요. 좀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뭘 설명하나마나 뻔하지요. 161쪽에 보면은요. 허준박물관 위탁운영비에 5억 2336만원이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얼마를 집행했냐면 3억 377만 9000원정도 집행했습니다. 10월말 현재. 두달 동안에 집행을 해봤자 얼마나, 월평균 3000만원 집행합니다. 연말에 가서 얼마나 행사를 많이 해서 쓸지는 모르지마는 별거 없거든요. 월평균 3000만원입니다. 허준박물관 위탁운영비 집행한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연말까지 4억 미만이면 충분히 허준박물관을 위탁운영하는 대행사업비로 충분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5억 2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따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1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화곡3동 작은도서관 건립, 지금 소요예산이 4억 9400만원, 시비 1억 7000, 구비 3억 2400만원 해서 이건 4억 9400만원 이거는 순수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공사비하고 설계비입니다.

거기에 도서구입비 같은 거는 대략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서구입비는 매년 책정하기 나름이지마는 그거는 우리가 운영비는 계상 안했습니다. 지금 방화어린이도서관은 5700정도,

도서구입비가요?

예.

여기도 한 5000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어린이도서관이라할지라도 방화도 앞으로 매년 조금조금씩 증가가 돼야 되겠죠?

방화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1억한 700정도, 한 1억원정도 운영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를 포함. 초기에 도서구입비가 한 5700정도 들어갔다는 거지 매년 도서구입비가 그 정도 책정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2007년도 예산에 3억 2400이지만 2006년도에 1억 7000만원 이미 산정이 돼 있잖아요?

예, 시비보조금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 받아놓은 거 있죠?

예.

해서 4억 9400만원하고, 도서비 5000만원하고 하면 5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5억 4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일단은 저희가

또 앞으로 운영비 해가지고 적게 들어가도 방화어린이도서관만큼은 안 들어가겠지마는 최소한 한 7, 8000만원은 연간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운영비가.

지금 우리가 화곡3동 그 위치에 한 거는 그쪽 지역의 어떤 일단은 학교의 밀집도, 또 하나는 그쪽의 생활수준 이렇게 봤을 때 도서관 같은 거, 또 도서관 자체가 이게 청소년 도서관으로서 공부방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는 수행을 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갖추고자 도서관을 짓는 사항입니다.

가보셔서 알지만 3층은 지금 동장실로 쓰고 있는 그 조그마한 한 10평 남짓될 거예요.

가건물은 지금 가건물상태인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면서 새로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축해야죠. 그래서 지금 화곡3동 같은 경우는 푸르지오 아파트에 자체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안에 어린이문고 지금 설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린이도서관으로 지금 구청장 방침을 2006년 7월6일날 받았는데 지금 현재 김도현구청장님 취임해 가지고 바로 방침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계획돼 있던 겁니까?

새로 오시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을 한 거니까요.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당선됐었을 때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 지금 내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굳이 지금 진짜 건물이 낡아가지고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비 오는 날 지하실에 물 새는 거는 말도 안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무소인데도 화장실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데인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 난 뒤에 앞으로 더 증축할 수 있는 평수가 거의 한 100여평 더 중축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더 중축을 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뭐냐면 지지난 주일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가양5복지관에서 하는 발산재가센터 이거 지금 포기한다는 말을, 엄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 얘기 들으면 그걸 포기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장 지금 발산동, 화곡 1, 3, 7동, 화곡 5동 이 지역에는 재가센터가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기가정지원 차원에서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이 일단 들어서면 그건 도서관 용도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갑을, 김포공항로로 해서 갑을 쪽에 복지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건물이 하나 나왔을 때 어린이쪽으로 투자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복지쪽으로 투자를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5억 4000만원 정도 투자하지만 5억 4000만원하고 연간 운영비 한 8000만원 투자하지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그게 복지센터로 간다고 했을 때 연간 우리 구비 10원도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서 거론할 거는 아니지만 현재 지금 복지관에서 단기보조, 우리 강서구에 복지관이 복지관 안에 복지관 사업이면서도 시에서 100% 지원받는 단기보호사업 두개 있죠? 주간보호사업 1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두개 있습니다. 이 두개 예산이 대략 얼마냐 하면 거의 한 9억정도 전액 시나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오피스개념으로 화곡3동 구청사로 이렇게 옮겨놓고 거기에서 노인들 주단기보호센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웃리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 발산동, 화곡1, 3, 7동, 5동 넓게는 본동까지도 아웃리치 재가복지사업을 만약에 거기서 한다면 인건비, 우리 구비 10원도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지 거기 시설비만 본 위원이 상식으로 봐서 시설비만 한 1억 5000정도만 투자하면은 얼마든지 경로식당도 운영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굳이 구비로 해서 한 4억 정도는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 사항에 제가 정정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구청장방침 112호 7월6일 공약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에 의해서 선정되기 이전에 이 사업은 2004년도 8월2일날 2005년도 소규모 공공도서관 건립 추계발급보고가 이루어지고요, 2005년도 5월19일날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25일날 시비보조금 17억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은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이걸 단지 민선4기 구청장 공약대상 사업으로 청소년도서관 사업으로 이거는 변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복지관 사업으로 전용하는 거는 답변드릴 그런 위치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지금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사항밖에 없는 마당에서 도서관사업은 어린이도서관을 시발로, 시도되면서 도서관 확충이, 또 복지관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적은 돈으로, 물론 4억 5000, 5억을 적은 돈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단은 신규 신설부지를 확보하고 신축건물을 하는 거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쪽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지역으로서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지금 사업을 논하자는 건 아닌데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도 화곡3동사무소, 지금 현 사무소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복합건물로 가능하지 않느냐니까 다른 여타 과장님들 전부다 뭐냐면 어린이놀이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청계천 수표동에 가보면 1층에 어린이놀이터, 지하에는 주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를 주차장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그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나가 가지고 이걸 차라리 1층을 실내놀이터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2층, 3층 증축해 가지고 애들 도서관이나 이런 거 쓸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복합건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지하에다가, 지하1·2층으로 주차장 넣고 1층에 놀이터하고 2층, 3층에 도서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실효성을 해야지 지금 구청사는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공사비 들어가고 1층은 반이 지금 치안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중대본부 지금 쓰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요 여름이면 냄새 나 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굳이 아무리 구청장방침이 떨어졌대도 그 담당 실무자들이 “이거는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짓지 않으면 정말 어린이도서관으로서는 좀 힘듭니다.” 하는 이런 거를 좀 보고도 드릴 줄 알고 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있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거는 차라리 이럴 바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여론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서관을 하나, 도서관 건물을 짓는다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 만든다면 구민 여론조사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도대체 이 지역에는 옛날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건물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주민여론을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구청장방침 떨어졌다 해 가지고 무조건 어디 찾을 거 없느냐 해 가지고 막 찾는다는 것은 그거는 구청장님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거 해서 막 여름이 물이 새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돼 가지고 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 느끼고 이러면요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욕먹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욕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하나 예로 지금 자치행정과에 아까 예산 다룰 때 보셔서 알겠지만 가양2동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지하실 물 새는 거 공사하는데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때 그 당시 새로 신축할 때도 추가공사비 얼마든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공사 끝나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2억 3000만원 또 공사비 들어가죠. 그러면 이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가 뭔가를, 제가 사적인 장소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잖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효율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그냥 지어놓고 전시행정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지역 주민여론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문고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활성화 안되고 있고. 또 우리 등촌3동에 강서정보도서관도 있고 거기에 도서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화어린이공원도 생기고 또 공부방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앞으로 화곡4동 현재 동청사도 거점별로 소규모 청소년도서관을 만들고 앞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주문문고, 각 소규모도서관, 강서도서관까지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활성화시키자, 그런 큰 밑그림을 기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요, 주민문고 그렇죠, 우리 등촌3동에 있는 강서정보도서관도 그렇죠, 지금 활성화 안되고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시설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계기를 만들자. 또 마침 청장님 공약사항에 소규모도서관도 공약사항에, 물론 이것은 그전부터 추진이 돼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모델링,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오히려 더 앞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리유지비도 많이 들고 오히려 비능률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도서관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복지사업, 시설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일종의 일부 주민들하고 또 여론도 갈리겠죠, 또 가치판단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다만 이게 진행된지가 보셨겠지만 시비 예산도 1억 7000만원까지 지금 배정이 돼있는 상태이고 이걸 지금 되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하고 앞으로 화곡4동, 방화3동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종합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문문고까지 포함해서 그걸 활성화시켜나가겠다는 그런 밑그림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동료위원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 청사를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청사 매각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방법대로 건축하는 방법도 그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하나 지하에 생기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 도서관 생기고 1층에 어린이놀이터 생기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그렇잖습니까? 이걸 추진을 해놓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추진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현재 화곡3동, 이거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할 저거는 못되지만 예결특위할 때 현장방문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현장방문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심사숙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재등 주변정비공사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1억 5000만원이 편성됐죠?

예.

시비가 1억 2750만원, 구비가 2250만원, 그렇습니다.

예.

증액된 건데 여기에 우리 구비를 꼭 써야 한다는 어떤 법적규정이 있습니까?

이건 향교

, 그러니까, 아니 규정이 있냐 그런 얘기에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시비 가내시를 할 때, 배정할 때 구비 부담을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거는.

문화재가 이거 서울시기념물이고

예.

관리단체도 서울특별시 향교재단이고, 그렇죠?

예.

우리 구비를 갖다 넣기가 조금 모양새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꼭 넣어야 됩니까?

일단은

그 비슷한 문제로요 우리 복지관도 서울시

, 그러니까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에다가는 서울시 기념물인데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 우리 자체로 굉장히 불만인데 현실은 매칭펀드로 예산편성을 해라, 그렇게 나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꼭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15% 부담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곡3동 작은도서관 건립 해서 3억 24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보충설명자료 보면 시비 1억 7000이 더 플러스 돼서 4억 94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인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떻게? 1억 7000만원은?

진작에 내려와있습니다.

내려와있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습니까?

2005년도에 예산에 잡혀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비로 나와 있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안내하시겠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가든지, 화곡3동에 작은도서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현장여건이나 그 상황을 한번 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문화체육과에 제일 비중이 많은 거 같습니다. 많죠?

예, 많습니다.

주차관리과도 많지만. 47억 정도가 됩니다.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각 사업장별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 산출 근거자료 제시한 내용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알겠습니다.

집행기준을 삼아, 2006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고 2007년도에 이렇게 집행될 것입니다 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를 보면요 220번 자체사업을 보면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에 4억 722만 7000원을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민간이전 항을 보면요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또 2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문화원은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또 사업활동지원비가 또 따로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활동이란 것이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비인가 했더니 그 위에 보니까 각종 문화행사 지원비가 또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5000만원, 위에서 두 번째요. 그래서 보면 겸재정선미술대축제 따로 5000만원 돼있고 각 행사마다 다 지원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 활동은 사업활동에 따로 지원하고 인건비도 따로 지원하고 운영비도 따로 지원하고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따로 지원하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비 2200만원 또 따로 지원받고, 그렇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연장되는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겸재정선미술대축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종전에 한 3000만원씩 하고 문화원에서 한 4000만원씩 들여 갖고 7000만원 규모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겸재정선미술대축제이고요, 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는 각종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교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 국악협회, 이런 사항 지원비를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교부를, 창구역할을 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2175만원은. 그래서 문화원에 실질적으로 직접 비용은 사무국장 인건비로서 이건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 1500만원 받고 거기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500만원 계상을 해서 2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비는 문화원에다 강서문화센터를 위탁한 운영비 계산으로 해갖고 별도의 강서문화센터의 인력이라든지 시설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직접 지원되는 사항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위탁이라든지 어떤 창구역할을, 저희 대행해서 창구역할하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맡겼는데 그러면 거기 지원비라 그러면 거기 다 포함된 거 같은데 다 또 따로 돼있고 해서.

예산 기술상 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용어에 상당히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12월1일자 여권과 신설에 따라 여권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권과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여권1팀장입니다.

여권1팀장 이상원입니다.

정종후 여권2팀장입니다.

여권2팀장 정종후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전산과 소관 예산과 여권과 소관 예산을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보조자료를 가지고 예산과목 순으로 편성내역과 금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52쪽, 57쪽에 저희 과 세입예산, 그리고 세출예산은 148쪽부터 153쪽, 195쪽부터 196쪽을,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17쪽부터 22쪽, 50쪽부터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은 보조자료 4쪽입니다마는 저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산과 세출예산액은 22억 81만 4000원으로 2006년도 25억 5992만 1000원에 대비해서 3억 591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운영 예산으로 경상예산이 10억 72만 2000원, 사업예산이 9억 4498만 6000원, 모두 19억 4570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3억 359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보조일용직 2명에 대한 임금 2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당초 금년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직영운영 방침에 따라 예산을 전용 사용하였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1억 7448만 5000원을 증액하여 8억 2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억 4632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852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18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정보센터 운영 일반수용비로 2530만원, 인터넷 사이버스쿨 운영비로 312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정통부에서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비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제세로 금년 대비 1464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2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가망 운영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가 1421만 2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전신주 사용료가 594만원 증가하고 지역정보센터 운영 공공요금 2352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운영수당은 내년도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심사위원회 수당 147만원을 신설하여 합계 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에 새로 도입된 각종 전산시스템 17식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유지보수비가 6209만 5000원이 증가되어 5억 4024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금년 대비 22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정보센터의 강사 5명에 대한 수당으로 1억 3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역정보센터의 도서구입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9억 4498만 6000원으로 재정여건상 금년 예산 15억 8547만 8000원보다 크게 감소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리스에 따른 경비로 국비 7716만 2000원을 포함하여 1억 9263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 7억 5235만 4000원 중에서 연구개발비는 금년 수준에서 2억 3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유비쿼터스의 실현을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전자영상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원, 사이버 주민자치센터 구축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고, 계속 사업으로 시·군·구 행정고도화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에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고, 이어서 내년도에는 위생 등 6개 업무의 데이터베이스화 비용 4626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홈페이지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추진하지 못한 웹솔루션 업그레이드 비용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비용으로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시·구 통합자료간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따른 저희구 분담비용 85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보통신망 시설개선 사업비는 내년에 신축되는 3개동의 랜망 구축비 1500만원과 노후된 14개 동의 통신망 개선비 10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금년 대비 2500만원이 증가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통신 자가망 시스템 확장 사업비는 신축 3개동에 구축 소요경비로 4500만원과 전신주 이전에 따른 보강공사비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매비는 금년에 광통신 자가망 고도화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금년 대비해 3억 9010만원이 감소된 4억 1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스토리지 통합 및 경로 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입비로 858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매비로 1억 681만 6000원, 먼저 앞에서 보고드렸던 전자영상 시스템의 서버 및 솔루션 구매비로 20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비로 6820만원을 계상하고, 아직까지 인터넷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14개소와 보건소의 인터넷 코너에 우리구의 자가망을 연결하고자 1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원실운영 예산은 2억 5510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55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2억 3512만 6000원으로 자체사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교체비 199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추경예산으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감안하면 금년 예산 수준인 1억 99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사무기기 소모성물품 구매비에서 1200만원을 줄여 4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1억 4130만원, 행정공개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 56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통합민원 발급에 따라서 인증기 유지비 5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피복비는 금년에 동복을 구매함으로써 내년에는 하복 구매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타부서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4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2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전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권과 소관

민원전산과장님 잠깐만!

예.

기다려 주세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는 2006년 12월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12월에 소요되는 경비는 외교통상부에 예산배정 요구를 하였고, 보조금이 배정되는 대로 간주처리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1일자 여권을 발급을 해본 결과 저희가 모두 38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일 하루에. 그래서 저희 자치구가 8개구가 이번에 추가로 여권과가 신설이 됐는데 저희구가 제일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구민이 그 중에서 66%를 차지하고, 기타 양천구나 부천 또는 김포 이런 각지에서 저희 여권과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소관 예산은 예산안 책자 162쪽부터 169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권관리 예산은 총 3억 9952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 4264만 4000원, 보조사업 예산이 1억 5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로 상용인부 6명에 대한 급여 및 각종 부담금 2억 3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합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으로 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앞서 보고드린 경비를 제외한 제반경비로서 국고보조금 지원경비입니다. 다만, 보조금 가내시액을 초과한 1471만 8000원은 필요경비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저희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인쇄유인물 발간 700만원, 소모성물품비 950만 6000원등 24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사무실 관리비 2760만 4000원과 우편요금 367만 2000원등 4933만 6000원을, 민원근무복 구입비로 400만원과 업무대상 공제보험료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인건비 성격의 경비로 외교통상부 승인 정원에 따라 2898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금부담금등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 489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권식 여권과와 겸직한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권과와 같이 질의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에 접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하는 경로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치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구 전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야기인데 지금 각 우리 구에 구청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도 지금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동사무소 역시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전혀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동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이게 계속 지적사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행사일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이런 부분들 투입하고 예산은 계속 투입해서 홈페이지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하 공무원들도, 아니면 주민들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데 돈은 투입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부터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교육비를 강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축되고 있는 각 부서에 홈페이지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각 부서에 담당자들도 즉시즉시 어떤 변동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변동 내역이 있고, 또 저희 과에서 모든 부서, 각 동사무소의 이러한 현황들을 저희들이 또 일일이 넣어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년도에 문제를 좀 일소시키고 좀더 그렇게 실질적으로 바로 바로 변동되는 그런 사항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자체가 굉장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계과의 어떤 책임자들을 월초에라도 좀 교육을 시켜서 좀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통합망 구축해 가지고 1억 362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보건소와 관련해서.

예.

보건소 자체도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많은 돈을 투입을 해놓고 보건소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결이 돼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민원사항도 인터넷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전산과라든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자,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해라, 실제 거기서 민원관리대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아니면 인터넷으로 들어온 거라도 실제적으로 보자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내놓지를 못합니다, 서류 자체를. 그러면 뭘 처리했는지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어떤 우리 전산상에 시설은 잘돼 있는데 운영체계가 좀 미약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결방안을 같이 동시에 이걸 구축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계속 과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연구발전 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권을 직접 안 찾아가면은 우편으로 부쳐주는 제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때 우편요금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아니었고, 다만 우체국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하나의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함일 따름이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무는 아닙니다.

전혀 그외 발급수수료라든지 수익은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여권과 관련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요, 지금 여권과가 공용청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임대를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보게 되면 임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무실 관리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청사관리는 말이죠, 사실상 총무과에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청사를 청소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일정부분 분담비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와 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담당관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총무과장이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회와 우리 의회에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자, 신설부서의 제안설명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의장님도 아마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인사겸임발령이 나온 걸로 알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인사겸임발령은 안 났으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담당부서 지정을 구청장께서 총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관련담당부서가 바뀌어있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회복지과장이 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소관이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교육담당관은 지난번 회기때 본 위원회에서 이 소관사항을 부구청장의 직속으로 우리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구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강서구청장이 총무과장하고 겸임하라는 발령이 있었어야 총무과장이 이 제안설명하는데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총무과에서 교육담당관에 대한 예산의 배정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내년 1월 교육담당관이 신설됐을 때 이체시켜주는 것이 온당한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처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차제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 김기홍 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있는 행정절차가 있기를 요망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비록 절차상에 온당치 못한 절차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복리를 위한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내일 다뤄야할 예산이 기획재정국과 보건소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부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교육담당관의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한 겁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차제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의회에 대해서 철저한 의회 의상을, 그리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절대 야기시키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언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광 총무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담당관의 소속이 부구청장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이 설명하게 된 충분한 배경과 또 절차가 원칙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사전설명없이, 또 사전에 양해없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저희가 제출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예산안 책자는 169쪽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는 25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입니다. 준비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시비보조금은 8984만 1000원으로 6년도 예산에 비해서 285만원 증가했고 기타사용료는 4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0만원 계상해서 총 세입예산 규모는 2억 4984만 1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담당관의 총 규모는 40억 1336만 4000원입니다. 신설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의 대비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별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69페이지이고 일반운영비 책자는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세 개를 합쳐 가지고 5887만 2000원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1500만원인데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3목의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7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여성교양대학 운영 700만원,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비,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행사 업무추진비, 그 다음 국립국어원 업무협의가 150만원, 합이 155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일반보상비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월급이 되겠습니다. 276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평생학습시설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지원비가 30만원×10월 그리고 10회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 강사료입니다. 정기과정은 33개반으로 20주 2회를 운영합니다. 7만원씩해서 9240만원이 계상이 됐고 서머스쿨, 방학을 이용해서 5개반이 5주 동안에 운영이 됩니다. 175만원을 계상해서 9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307목입니다. 구민아카데미강좌 운영이 169만원×10월 해서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10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7번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 노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교육운영비, 그 다음 공공요금, 교육시설 관리비 해서 3328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이 2984만 1000원이고 구비는 4664만 1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목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01목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로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 874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03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 다섯 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원하고 운영비 1억 8000 해서 도합 4억 9159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문고에 대한 운영 도서구입비입니다. 14개소에 대해서 각 200만원씩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목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로 평생학습도시 발전모델을 위한 기초용역비 3000만원,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타당성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방화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비가 1억 695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1억 2374만 7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4582만 7000원입니다. 다음 308목 자치단체등에대한이전비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로 2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방화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800만원, 그리고 사무기구 구입비로 1000만원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02목 반환금기타입니다. 여성교양대학에 수강료 반환이 있어서 예년에 비교해 가지고 4만원×70명 2회 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순광 총무과장님은 여러 과를 통틀어서 예산을 직접 기획공보과에 제출했습니까?

예산편성은 기획공보과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구 업무편제에 따라 가지고 종합해서 기획공보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각과의 교육담당관실에 관련된 현재 산재해있는 부서들이 다 올렸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물어보냐 그러면 직접 예산을 편성한 그런 관계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잘못하면 공허한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경을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 5억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2억 8000을 받고 저희 자치구비 2억 2000을 부담해 가지고 학교에 대한 인조잔디사업을 벌이게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