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부속서류 지연 제출에 따른 해명과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들은 후 생활복지국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도록 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때에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보니까 사실 예산이 23억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과 팀장 그 다음에 직원들이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타오기 위해서 온 신경을 그쪽으로 썼습니다. 쓰다보니까 시일이 지연됐고, 또 거기에서 다행히 그쪽에서 저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15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것이 상당한 기일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쫓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제출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일언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밤을 새서라도 저희들이 정말 이걸 제때 제출해주고, 이것이 법정사항인 만큼 제출해주고 또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년도 예산이 훌륭하게 짜여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때 제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됐고 또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치밀하지 못하고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 그런 게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새로이 재정계획심의회를 했습니다. 9시에 개최하고 의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추가로 다시 의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이 의견제출한 내용대로 정당하게 제출되도록 사후조치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너그러이 용서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사과답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모든 부분이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설명으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행정재무에서 많은 것을 논의를 했고 또 같이 들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 걸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묻고요.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 다시 심의위원회를 해서 수정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그냥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책자를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네요.

당초 의결한 내용이 책자하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새로이 제출한 내용은 그 책자로 바뀐 부분을 수정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자로 제출된 내용대로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의견, 수정하기 전의 의견은 논의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수정안 또 책자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 답변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이후에 이 책자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아침 9시에 회의를 재속개해서 의결했다는 얘기죠?

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 관련 국장께서 그와 관련돼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이 책자를 만들어놓고 그와 관련되어서 회의를 맞춰서 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땜질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지고, 기이 아침 9시에 회의를 속개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한 그런 회의를 진행을 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책자와 관련되어서 이 심의위원회를 맞춰서 회의를 진행한다, 그 회의가 되겠어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국장께서 부위원장으로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마는 재발방지도 좋고 어떠한 이와 관련된 이 내용도 좋습니다. 좋으나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심히 유감이에요. 이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구와 의회가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가고 싶은데요, 일단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어서 우리 의회에 법정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설명도 해야 되고 그로인해서 만들어온 예산심의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집행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오늘 아침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심의서가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느냐, 책자 다르고 수정계획서 다르고 예산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각 관련된 국장들께서 심의위원으로 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속에는 국도 다르고 또 과도 다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내용들이 이 예산책자를 통해서 숙지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다면 국별·과별 예산심의 때마다 그때그때 보조자료가 새로이 올라와야 되고 새로이 올라와야 되는데 위원들이 심의가 되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번 2007년을 위해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과정 속에서 상당한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봐집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구청장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들려요. 여러분들이 졸속적인 생각에서 강서구의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러분들 손에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모든 집행권한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당연히 이와 관련되어서 알고 가야 됩니다. 의장을 통해서 구청장하고 오후에 만날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만날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구청장도 능히 숙지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예산을 소위 심의하고 의결함에 있어서, 물론 국장께서 사과도 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물론 중요한 어떤 부분을 낳기 위해서는 이런 시행착오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이 중차대한 이런 사안들을 처음부터 심도있게 검토해서 작성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들까지라도 다 책임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서 회의진행을 잠깐 봤습니다. 늘상 문제는 하부직원이 모든 것을 기안자가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지금까지 전례를 아마 이번 계기로 인해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없어지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결재권자가 이 내용을 어떻게 심의하고 결재를 해주느냐 이런 것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상급자 공무원들께서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잘못으로 인한 우리 의회가 상당한 시일을 소모시켰어요. 소모시킨 부분에 늘상 이번 회의를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과 의원사이에 불협화음도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도 상당히 좋지 못한 기류가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재정국장, 또 기획예산과장은 잘 마음속에 숙지해서 이런 것들이 큰 오해가 없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오늘 오후에 기획재정국장에 대한 사과 및 경위를 듣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또 이것이 다시 위원들이 재론을 하면 우리가 불과 몇 분 전에 한 얘기를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것도 정식 속개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미리 그것을 조율을 했으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시의 예산이 증액, 감액,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데 대처하십니까? 거기도 계속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먼저 나와도 관계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배정일정이 금년에 세차례에 걸쳐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반영시켜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요,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은 시예산에서 결정한데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원래 세입부분은 거의,

됐다?

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걸 세입부분을 먼저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항목별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이 그 전에 결정이 안돼있어가지고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신낙형 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좀 하겠는데요,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왜, 참 나 이해 못하는 것이 몸통은 따로 있는데 왜 깃털을 가지고 사과하라고 이렇게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못해서 심의를 통과시킨 사람은 부구청장인데 국장이 무슨 잘못이에요. 공개사과할 사람은 부구청장인데 왜 여기서 국장이 사과를 하느냐 말이에요. 자꾸 왜 깃털가지고 건들어요. 사과받을 사항이 있으면은 부구청장한테 사과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법정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중 중기재정계획은 내용도 부실하였습니다. 법령을 지키는 일은 공무원의 의무이자 기본자세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불성실한 자료를 내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기획재정국장의 비교적 진솔한 사과표명을 받아들이고 이번 일은 매듭짓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심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예산을 개괄해보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6년도 대비 240억원이 증가한 2686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5% 증가하여 2546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1%가 감소한 140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9.9%인 505억 6900만원으로 12.6%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2%인 463억 3800만원으로 17.7%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3%인 841억 2900만원으로 22.1%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2%인 718억 1200만원으로 19%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1.9%로써 자주재원은 38.1%에 불과한 실정으로 세원 개발이 절실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개괄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1.3%인 1051억 5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55.9%인 1423억 4800만원임을 예비비 등이 2.8%인 71억 7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주요편성방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반영하고, 도시재정비추진등 구발전 용역비와 교육담당관, 여권과 등 새로운 직제에 편성하고 경상적경비를 감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중 구비 100% 지원사업을 일부 감액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개괄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352억 7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대비 53.1%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140억 1200만원은 전액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82억 6500만원이고, 사업비가 1170억 1100만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경상적경비의 감액 편성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상승등 불가피한 증액 이외에는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과다편성 등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경상적경비 중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감액기준에 맞추다가 보니 주민 관련 경비가 상당히 감액되는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될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서별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몇 가지를 지적해보면 사회복지과의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2억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의 경우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비 6500만원, 경로행사 등 지원비 5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 보조비 2억 24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대폭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이면도로 청소도우미 인건비를 43%나 감액한 6억 7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비를 무려 60% 삭감한 3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병 해충 방재 인건비 상당액을,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임을,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상당액 감액하여 일부 인부사역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갑자기 사업비를 감소하거나 소요인력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렇게 하여도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년에 추진하던 사업이 과장되거나 전시적인 것이 아닌지를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마는 주민들에게 익숙해진 사업의 규모를 갑자기 줄이는 것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을 심사할 때는 지역을 관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돼있는지, 불필요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9.7% 증가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0.1% 감소한 140억 1200만원 규모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무리가 없지는 않으나 예산심사시 문제가 되는 과다편성이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안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신낙형 위원 의사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개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부실하다!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현장사진을 포함해서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가 돼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은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차렷, 위원님께 경례. (생활복지국 과장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직제가 개편되며, 현재 4개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총 5개 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설명도 새로이 직제가 개편되는 내용에 맞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집중화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모부자가정, 시설보호자 등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보장 관련 복지예산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사성 경비는 축소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예산은 법적 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고,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및 보육시설의 운영개선, 기능보강 등 가정복지예산도 필수적사업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보다 좋은 환경속의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와 생태환경보존 향상을 위한 사후활동 경비 및 장비보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에 따른 용역비 및 처리비 등을 반영하여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7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설명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13.5%가 증가한 677억 76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665억 9166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쪽 세입예산안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보시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의 96.3%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652억 77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 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69억 3364만원, 특별회계 11억 7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5억 6102만 6000원이 증가한 1181억 126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약 45.9%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전체 예산중 사회보장비 비율은 37.8%로 구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보장예산은 높아지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행대로 진행이 되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전체가 수급자로 메워진다면 사회보장비율이 55%에 육박할 것으로 예견되어 이는 자치단체의 파산을 예고하는 것으로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2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 대고 어떤 폭탄선언 등 서울시를 상대로 근간에 투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각 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일반회계 총 17억 4794만 4000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182만원이 감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63억 8422만 9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자활사업지원, 저소득장애지원 등 총 66억 581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는 총 392억 2721만 9000원으로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비 등 금년 대비 총 62억 30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분야는 총 5억 4734만 6000원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시설, 생태환경 체험하기 등 환경관련 신규사업 및 환경관련 장비구입 유지보수비 등 총 28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행정분야는 총 202억 586만 2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억 2410만원, 재활용대행사업비 2억 8473만 9000원,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부담금 2억 5902만 7000원 등 금년 대비 총 6억 45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심의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모두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 1월 1일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 보조자료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안 목별조서 및 증감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8억 1365만 4000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로써 국고보조금 3억 1740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3억 7624만 7000원이며 기타잡수입으로 삼성홈플러스의 임대료수입금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조서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쪽 세출예산안 목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4798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8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399만 4000원으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전달체계개편 홍보비 등이 신규편성되어 16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책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보다 160만원을 감액한 3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훈자전적지시찰 및 호국보훈의달 행사비 9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추진 600만원, 복지분야종합평가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위문금 9600만원과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2960만원, 장애상이군경 기념행사 위문금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29만 2000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공익요원보상금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항목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사업 프로그램은 전액 삭감되어 94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11억 685만원, 자체사업비 3억 5386만 8000원등 총 14억 6071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7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5억 1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긴급복지지원 가내시액이 감소되어 1억 4332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9444만 2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의 보험료로 60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도우미사업비 3389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금년 대비 339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4억 9258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 80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보훈회관건립을 위한 현장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발산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비 1253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는 금년 대비 4292만 4000원을 감한 3억 1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사유에 대한 설명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아까 보니까 보훈회관건립 관련해가지고 매년 한 2억정도 책정이 돼있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현상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비 한 2억을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던 건데 우리구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처 중기재정계획을 같이 조정을 하지 못하고 일단 설계용역비 3000만원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맞는 거 아시죠?

예.

안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며칠씩 회의를 못하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할게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아예 2억을 빼야 돼요. 그렇죠? 지금 2007년도에 명시가 돼있다니까요, 15쪽 보세요. 15쪽에 보면,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온 것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땅땅땅 두르려가지고 가져온 것 여기에도 명시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좋아요. 본 위원이 여기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아무튼 이왕에 어찌됐건 그런 계획이 있다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해가지고 중기계획이 지금 약 한 8억정도 돼있네요. 그런데 내년도 책정이 안돼 있으면 그나마도 6억정도밖에 안돼 있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그런데 지금 총 소요예산액이 64억 5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렇다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가 보훈회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한다하면 지금 추세라 하면 한 2020년이나 돼야 만이 건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발산택지지구 내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발산택지지구 노른자위에 2020년까지 비워두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할 것 같으면 빨리 어떤 계도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형식상으로 이거 어떻게 하시자고, 2020년까지 그러면 발산택지지구의 그 터를 남겨놓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치시키지 못해가지고 앞서 중기재정계획 보고드리는 과정에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나 아니면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건 놔두고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번 봐주기로 했으면 봐주는 거지마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보훈회관 건만 얘기하세요. 보훈회관 건에서 건립의지가 있으면 확실히 해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어떤 조치를 계도수정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한 2020년이나 돼야 겨우, 2020년 돼도 안되겠네요. 2030년 돼야지만이 이게 이런 상황 봐서는 되는데. 사업성을 제대로 조사를 하세요. 괜히 3000만원 신규편성해가지고, 안할 것 같으면 왜 합니까? 이거 3000만원 또 그냥 날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투자해서 제대로 하시고, 이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검토하시면 3000만원 이거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립비는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반영할 계획이고 그 나머지 건축비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협의 중입니다. 만일에 내년도까지 시비나 국비 확보가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 사업을 재검토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5년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5년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년동안 계획을 다 짜졌는데 그걸 다시 내년에 뒤집는다면 무슨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초단기 계획이지. 중장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훈회관 현상설계 공모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됐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강서 보훈회관 건립 예산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괜히 건립 안하실 것 같으면 3000만원도 이거 할 필요 없고, 하실 것 같으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제대로 64억 5400만원에 대한 예산 수립을 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없이 공모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 안해도 되죠?

예.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님 보훈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거 금년 예산 30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앞서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건축비는 지금 현재 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현재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구하고, 또 그리고 내년도에 보훈처하고 일단 국비도 확보를 하려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확보는 안된 사항이지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일단 금년도 설계현상 용역비는 위원님들이 일단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좀 3000만원을 확보를 해주시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그러한 명분으로 용역설계비 정도로 해줘야 명분이 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종자돈으로 보면 맞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예, 추경예산에 비해서 합쳐서는 줄어든 겁니다.

강사료예요?

예,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말이죠,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장애인 장애인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258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지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258쪽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지원해서 7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장애인들의 실상을 갖다가 인식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회지도층들이 장애인 1일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인들이 자립장이라든지 이런데에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장애인 자립장을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장애인 아동들을 갖다가 1일 가정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장애아동들 하고 같이 생활을 함으로 해서 아동들을 이해를 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예산으로 반영이 된겁니다.

잘 알겠고요, 산출근거에 700만원 잡혀있는데 몇 장애인이나 견학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장애아동을 가정 초청을 하는데 한 60가구에 어린이들의 선물이라든지 조금 지원을 하기위해서 실비로 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3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장애인 자립장 현장 체험하는데 연 2회가 잡혀가지고 거기에 300만원, 그 외에 기타 이런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 장비구입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100만원 이래가지고 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문화예술제 해서 300만원 잡혀있죠, 그렇지요?

예.

또 260쪽 맨 상단에 보면 거기도 장애인 예술문화축제해서 1800, 업무추진비와 다르긴 한데. 거기 설명 좀 해보세요.

259쪽 장애인 체육 및 문화활동지원 800만원은 그것은 우리 구암축제행사때 우리 장애인 페스티벌이라든지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는 또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해서 1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장애인, 장애인 해가지고 계속 있는데 이걸 좀 알차게 해서 한데 모아서 제대로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뒷장에 보면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해서 20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259쪽 제일 아래쪽에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장애인의날은 4월15일인가요, 4월20일인가요, 장애인의날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전체 장애인의날 행사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그 뒤에 장애인어울림한마당은 구암축제와 병행해있고, 장애인 단체 전체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경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그 바로 밑에 장애인 문화예술제 1800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장애인 체육행사와 병행해가지고 몇 가지 프로그램이 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프로그램이 몇 가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 이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알찬, 물론 행사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나열을 해가지고 한 행사라도 제대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알차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700여만원 일단 이번에 줄여가지고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보훈의날, 어디 현충일날 방문하는 이런 게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놔두고요, 11쪽에 국가유공자 방문을 강제로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저소득장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가지고 장애인의날, 설, 추석 3회에 걸쳐가지고 2만원씩 상품권을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을.......

계속 그렇게 해온 건가요?

해년마다 이렇게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회원 전부다 들어간 게 아니고 저소득자만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우리 보훈단체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을 우리 구 재정상 더 늘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전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고, 지원을 하면서 전 보훈회원들한테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저소득층, 어려운 보훈회원들한테 지원을 하기위해서 1600가구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타 구는 보훈회원들한테 다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저소득에 한해서 주는가요? 타 구나 이런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있어요?

타 구하고, 기준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 줘도 되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돈 죄이면.

이게 어디 뭐 꼭 법적으로 주라는 아주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단체 어려운 회원들 해서.....

현재 저희들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훈회원이라도 어려운 분들한테만 골라준다?

예, 그렇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타 구의 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이 작년에 있었는가요? 올해 처음 있나요? 8쪽에 보면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예산을 어떻게 하고 여기 쓰는 거죠? 이 지역사회협의회에서는.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님이 25명으로 돼있습니다. 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 협의회 주로 회의비로.....

회의비요?

예. 회의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올 때 회의비 7만원씩 나가는 게 이 예산에서 나가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면서 식대라든지 아니면 다과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 만드는데 들어가는 1인당 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기준을 잡아 편성이 됐습니다.

, 오후에 꼭 회의를 하나요? 식사를 꼭 겸해서 회의하는 건 아니죠?

예, 꼭 식사를 겸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관운영비 뭐 또 예를 들면 청장실이라도 여러 가지 예산이 이런 유형의 예산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좀 조절해서 사용했으면 하고, 이 부분도 작년에 어떻게 활용됐나! 참고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복지분야 종합평가업무 추진비, 또 10페이지 보면 민간복지서비스 연계사업추진비, 또 조금 다르지만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해서 업무추진, 서비스연계추진. 이런 게 주로 같은 성질 내지는 약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이 보면은 사회복지쪽에 포럼 같은 것도 하고, 정책토론회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약간은 제가 볼 때는 항목만 바꿨지, 예산을 약간 늘린 느낌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복지분야, 평가업무추진비는 요즘 우리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많이 바뀌고 또 기구도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서비스연계팀으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고 이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관계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마는 우리 전반적인 복지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또 업무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복지분야 종합평가, 민관복지서비스연계사업, 같이 몰아서 할 성질도 되지 않느냐? 차라리 두개 합친 걸로 해서 같은 항목으로 450 넣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수조정 전에 구체적인 세부내역 자료 좀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복지분야가 아주 활발하게 정책토론회라든가 포럼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그런 성질이 좀 유사한 것, 또 그 횟수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질 높게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이걸 볼 때에 약간 300만원, 150만원 나눠서 집행되는 것보다는 그런 분야에 오히려 한쪽으로 집중해서 지금 이 예산을 더 늘릴래도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숫자를 차라리 한번 줄이더라도 오히려 질을 높이는 예산집행 내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자료 줘서 계수조정할 때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요, 민간이전비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해서 증액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거기 증액했고, 제가 비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는 감액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너무 어려워서 자활근로사업비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일 시키면서 주는 거죠? 4쪽.

예.

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증액 4900만원, 4억 5000에서 4억 9900만원으로 증가됐는데

예, 거기가 증액이 돼서 구체적으로 왜 증액이 됐나 해서요.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가 국비 지원되는 운영비가 기준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군데고.

예, 세군데요.

이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는 우리 구비라 돈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고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그 밑에 중간쯤에.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 이 부분은 금년도 우리 공공근로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일부

예, 구비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 조금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조자료 29쪽에 보면 자활사업참여자 사업비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우리가 어떻게 돼있죠? 자활사업참여자 사업비가 올해 21억 8500인데.

작년도에는 24억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줄었네요?

금년도에 그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게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은 이게 법적으로 다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고 시장진입형은 일단 그 사업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발생하는 그런 데에 참여해가지고 자활공동체로서 진입하기가 용이한 일자리들은 우리가 시장진입형으로 일단 개념을 정리를 하고, 사회적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마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즉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공원사업이라든지, 한강변 관리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 저소득층의 인건비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줄은 이유는 국비·시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국비·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그 규모가 지금 줄어든 이런,

줄었다는 것은 프로테이즈가 낮아진 겁니까? 우리가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깁니까?

물론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저소득층들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작년도 예산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하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보충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할 때 좀 보게요.

시장진입형 하면 이렇게 3년동안 가르쳐가지고

위해서?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것을 받게끔 됩니다. 제과면 제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나가서 창업을,

시장진입형은 주로 자영업 쪽으로 유도하는 형태고, 사회적일자리는

사회적일자리 같은 것은 이제

단순노동쪽으로?

가령 간병인을 한다든지 약간 단순한 도배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계속 줘가지고 창업보다는 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그런 일은 항상 있어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가야 수급자에서 자꾸 벗어나게끔 됩니다.

이런 건 더 오히려 예산을 확대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줄으니까, 하여튼 자료를 하면, 그런데 이건 법의 테두리에서 예산을 산정하는 거죠? 우리가 테두리를 넘어서 더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어렵습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효율성있게 집행하느냐, 예산 갖고 우리가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현재는.

이것은 일단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해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시비 보조금이란 그 범위내에서는 우리 구비도 반영을 해야 될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장애자에 관계된 예산이 여러 항목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사실은 3급 장애자지마는 집행하면서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쪽은 효율성이 좋은 쪽으로, 총 금액자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좀 너무 형식적으로 어떤 행사형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는 쪽으로 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다양하게 많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예.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돼있죠?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따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정예산으로 반영돼있는 것은 없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장애인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시각장애인이라고 특정장애인으로 구분이 돼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현재 그게 일부 운영비가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장애인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배려를 해야죠.

왜 없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이나 특수한 배려보다도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한 이런 예산을 갖다가,

258쪽부터 260쪽까지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기타등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258쪽부터 260쪽까지예요.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지금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요. 259쪽 같은 경우 보면 저소득장애인 위문, 259쪽에도 장애인재활직업훈련, 또 259쪽 장애인시설 및 저소득주민위문,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지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장애인문화예술제,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줘야죠. 어떤 장애인들에게 이런 예산을 얼마만큼 쓰겠습니다라고 해야 원칙입니까? 아니면 두루뭉술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소득장애인 위문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대부분 다 저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위문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떤 계층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시각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청각장애인이 됐든, 지체장애인이 됐든, 이런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치 저소득 장애인 위문하면은 모든 장애인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도 11개 단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장애 종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개별적인 종류별로라든지, 아니면 단체별로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지원되는 부분을 갖다가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예산이 조금 포괄적인 성격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포함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고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세요. 앞으로 예산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십시오. 여기 저소득장애인 위문 해가지고 400만원 나와있는데, 저소득장애인이 한두명입니까? 그걸 좀 명시를 하시라 이겁니다. 어떤 계층, 이런 걸 명시해서 앞으로 예산을 청구하셔야지 소외된 그런 계층이 없이 다 골고루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두루뭉술 해놓으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하나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시각장애인들 배려를 해야 됩니까? 시각장애인 문제가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담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직무유기해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각 장애별로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예산을 구체적으로. 이것 보세요. 이게 몇 장이야. 예산안 258쪽부터 260쪽까지 전부다 장애인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으신 건데 이게 다 두리뭉실해요. 장애인, 무슨 장애인 재활, 장애인 체육, 무슨 장애인은 말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명시해야지 예산을 우리가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걸 명시하세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거기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언제 문화체육과, 언제까지 문화체육과에다가 맡길 거예요? 문화체육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점자도서관 때문에 도서관 운영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질의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앞으로 업무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도 거기에 준한, 그 분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 좀 하세요. 전부다 장애인, 장애인 하지 말고,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예산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종류가 대충 얼마 정도 종류가 되겠습니까?

글쎄, 저희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5개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로.......

. 장애인이라는 것은 하여튼 뭔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장애인이죠?

예.

그 장애인 구분, 구분마다 사업을 벌이시기는 어떻습니까? 만약 과장님으로서.

장애인 종류별로 신낙형 위원님께서 가능하면은 예산을 갖다가 너무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명확하게 편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신낙형 위원님이 하신 질의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김경자 위원님이 그래도 현실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장애 종류별로 모두 일일이 열거를 해가지고 모두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는.......

좀 있으시죠?

애로가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열다섯가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수백 가지쯤 될 것 같아요. 손가락 한개 없는 사람들도 장애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지가지보다는 큰 덩어리로 하고요, 장애인의날 축제 같은 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정해진 날이죠? 며칠전에 TV KBS를 보니까 장애인드림팀해가지고 이탈리아를 보낸 게 나왔더라고요, 통합교육.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순전히 행사위주구나, 통합교육 같은 장애인들이 정말로 정상인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데 좀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도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장애인의날 행사 같은 거는 우리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한 날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하는 것이죠? 그건 장애인 통털어서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쉽게 말하면 장애인증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여기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지를 못했는데, 우리 박양삼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문하셨고, 황준환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일부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구암축제와 더불어 장애인 행사 관련 예산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행사위주의 예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예산안은 운영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의날 같은 거는 우리구만 별로 그냥 독단적인 행동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일인데 지방자치라도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장애인을 위해서보다는 정말 여러 장애인들을 위해서 골고루 배분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정말 예산도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수급자들 중에, 저소득이라는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장애인이 되면 거의다가 저소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소득자 위문 방문인데 또 너무 그런 것도 없으면 안될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잘 저거하셔서 없는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해서 우리 구에 살고계시는 장애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특수하게 어떤 장애인에게 배려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고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조목조목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포괄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한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칭하는 그런 명시돼있는 사업을 자체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가지가지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준해서 명세를 우리한테 올릴 때는, 예산안을 올릴 때는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올려라 이겁니다. 그래야 빠진 각계각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15개 단체면 15개 단체.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빠지지 않고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다해버리면은 빠지는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보통 지체장애라든지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 정신지체, 이 분야 네개 분야 사람 위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거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외에는 현재 소외된 게 사실입니다. 또 얼마 전에 모 동사무소에서 시각장애인이 한번 모이는 것이 있었는데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동장도 어려움을 표시하고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소를 빌려줘가지고 행사하도록 해라! 자원봉사자 한명씩 따라 붙어서 안내해서라도 하게끔 해라! 동장 입장에서는 사고 때문에 자꾸 거부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머지, 신장장애나 간장 및 호흡기장애, 간질 장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의 문제고 시각장애인은 걸어다닐 수 있고, 이런 것은 행동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뭘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좀 연구를 해서 그러한 연구할 수 있는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어떤 일을 해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소외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별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그리고 예산안 설명 보조자료를 참고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쪽에서 6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세외수입 1300만원과 보조금 226억 4647만 8000원을 합한 226억 594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무료경로식당운영비 등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7쪽부터 설명보조자료 3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규모는 경상예산 8억 3941만 9000원과 사업예산 383억 3780만원 등 전년 대비 62억 3081만원이 증액된 392억 27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56억 3513만원, 시비 170억 1134만원, 구비 165억 80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 예산 순서에 따라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7쪽부터 2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정복지과 일반수용비 376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39만원, 그리고 각종 운영수당으로 2303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138만 5000원이 감액된 64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과 269쪽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잔치에 7000만원, 한사랑결혼식에 600만원, 한부모가정 사랑나누기 1200만원 등 모두 1억 91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에서 271쪽의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270만원과 기타보상금 9018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1억 9697만원이 감액된 2억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과 272쪽 민간이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억 1809만원, 민간행사보조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억 860만원이 감액된 4억 2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379억 397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3억 981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 대비 67억 1033만원이 증액된 383억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가운데 보조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에서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1억 5023만원이 증액된 379억 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의 목별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가정도우미 운영비 217만 2000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청소년한문예절교실이 교육담당관으로 이관 편성되는 등 전년 대비 10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73쪽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22만원이 감액된 3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에서 276쪽, 일반보상금......

위원장님!

신낙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보조자료 있죠, 보조 설명자료,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주요사업 있죠,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신문보급이다하면은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간략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큰 타이틀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7쪽부터 해주시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세입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사업으로 모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신문보급은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모두 15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예산과 동일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립 및 복지관 경로당 간판 제작 및 전기안전점검은 금년보다 약 2% 정도가 인상된, 증액된 393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구립과 복지관 경로당의 노후된 간판을 교체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각종 동요부르기 그리고 그림그리기, 글짓기 사업에 모두 849만 5000원의 사업편성을 하였습니다. 경로잔치는, 11페이지입니다. 경로잔치는 금년도에 모두 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마는 약 1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내년도 5월달에 어르신들 경로잔치를 각 동장 주관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랑결혼식은 금년에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두 16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가 매년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500만원 사업비에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0월2일 노인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사업비로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및 정책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영화상영, 여성특별강좌,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워크숍은 금년 250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와 여성공무원,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책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한부모가정 사랑나누기행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약 30세대 80명 정도의 모부자가정 세대를 모시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가족간에 사랑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배우자와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육, 그리고 한국요리에 대한 강좌 등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하고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여성교양대학과 그리고 국립국어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강서어린이 솜씨경연대회는 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850만원의 청소년 관련예산과 합쳐서 금년 수준에서 함께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동요부르기하고 그림그리기, 글짓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위문은 금년도 840만원보다 다소 증액된 1080만원으로 모두 27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두 차례에 나눠서 위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금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150만원으로 207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날과 추석을 두 차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위문은 금년도 30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날과 추석을 맞이해서 세대당 2만원씩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공휴일 무료급식지원 사업은 금년도 5122만원보다 1100만원정도가 증액된 624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공휴일 무료급식비 단가 2000원을 500원 인상하여 2500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골목·교통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는 현재 주 2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주1회로 축소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지도를 하는 봉사활동이 각종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지킴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준노인복지관 강사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790만원보다 다소 증액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은 금년도 3570만원을 투자하여 수의제작, 그리고 가전제품수리센터 운영 등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관리인력에 대한 단순한 인건비 증가분만을 반영해서 389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행사 등 지원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초청 사랑나눔잔치라든가 강서경로축제 등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내 복지관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금년도 15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노인 지역봉사활동비 지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는 2세미만과 2세이상으로 구분되어져 있었던 간식비 단가를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모두 3억 1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에 현재 이전신축 중에 있는 구립어린집이 준공되었을 때 교재교구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여성백일장 행사는 허준축제기간동안에 진행이 되는 이 사업에 금년과 비슷한 금년에 6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00만원으로 내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 2억 300만원보다 다소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도우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경로연금 사업으로 모두 21억 14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실제 소요액보다 6억정도가 부족한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액 자체가 감액내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6억정도는 이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무료경로식당과 거동불편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밑반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억 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증액된 1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 7억 800만원에 1300만원정도 증액된 7억 202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체크를 해주시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통해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50% 구비 50%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55억 7300만원보다 약 10억이 증액된 6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관내 1300여명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방학중 그리고 학기 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억 6500만원보다 약 1억 9000이 증액된 10억 54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나와있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시설 35개소를 포함한 302개소에 대한 저소득보육료 지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모두 246억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60억 1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가출 학대 청소년 지원사업에 금년 3600만원보다 증액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구비·국비 각각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내시된 사업으로써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어르신들 가운데 중증 환자들로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과 그리고 명시된 제품명을 표시해서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상품권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내시만 되어져 있는 상태라서 구체적인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세부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4억 630만 3000원이며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유스테크 운영 사업은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과 동일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강서 유스챔피언 대회와 청소년 어울마당에 20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 유스챔피언 대회 800만원,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에 1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노인복지관과 그리고 대한노인회, 등촌1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통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우처사업과 같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이 12월중에 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2억 27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금년도 2억 4800만원보다 감액된 1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청소년회관 운영은 금년 지원실적에 순수한 인건비 인상 부분만을 반영한 3억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구립 및 복지관 경로당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유지를 위해서 장판을 교체하고 도색이나 방수, 상·하수배관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2억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만을 계상하고 1억 5000은 유보가 됐습니다. 끝으로 5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8000만원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유는 이제 화곡본동 지역에 해당되는 열린지역아동센터에 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도록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화곡동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8000만원 수준으로 마땅한 건축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초까지 물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명시이월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재원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사업예산편성이 약 4억여원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되어서 편성됐잖아요? 3억 한 7000정도. 2006년도에 12억 6000정도의 예산이 2007년도에는 8억 한 8900, 8억 한 9000정도 예산을 편성해 오셨잖아요?

지금 어느 부분을,

가정복지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다른 데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운영비 및 각종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2006년도에 얼마예요?

12억 6400만원입니다.

12억 6400여만원이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2007년 내년도에는 얼마 편성되는 거예요?

4억 3900입니다.

힘들게 만드네,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재원 재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재원이 맞습니다. 재원이 맞는데, 우리 가정복지가 사업을 보면,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7페이지에서 보조자료 54페이지까지 방대한 그런 자료, 사업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된 추진비를 삭감해가면서 일반운영비를 삭감해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온 부분을 보면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재원. 그렇다면 이 부족한 재원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우리 가정복지과에 속한 생활복지과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해가 갈수록 열악함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할 것이며, 확보를 해야만이 가정복지와 관련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 재원과 관련되어서 부족함을 우리가 헤어날 수 있겠는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줘보세요.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50개 사업을 설명하면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또 하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짜서 내려와서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서 하라, 가득이나 재원이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면 1억 5000이 금년도 우리 구비에서 또 들어갑니다. 두개 사업만 해도. 그래서 이건 절대 근본적으로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가정복지과도 가령 노인들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러한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부 수급자가 집중화돼있는 걸로 인해서 파급적으로 전부 이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급자로 인해서 피해를 수급자를 집중화시켜가지고 피해를 보는 게 얼마이고 앞으로 우리가 한 15년후에는 과연 강서가 어떻게 처해있을 건가까지도 분석을 매듭단계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 이내로 시에다 대고, 어떤 청원방법, 또 건의방법,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재정이 파탄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되겠다는 폭탄선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련법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비율이 국비 50%,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50% 그러면 시에서 자치단체 50% 그러면 무조건 25%, 25% 쪼개집니다. 그런데 관련 지방재정법 같은 것을 검토해보면은 33조2항에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어떤 기준, 분배율이 있지마는 기준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분배율이 있지마는 어떤 단체가 재정이 어려우면은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우리 강서에 영구임대주택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또 편파적으로 이렇게 몰아넣은 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파생되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것은 전부다 시에서 총 책임을 져라 그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싸워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이나 여러 가지도 봐도 충분히.......

국장님! 좋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의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좀더 쾌적한 또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첫째 목적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 지역적인 여건과 관련되어서는 해결되지 않을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년도에도 또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서울시에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아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또 그리고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명확히 한번 따져볼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회의석상에서 비단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두리뭉실하게 가서는 안될 일입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틀림없이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같이 마음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준비해줘야 됩니다, 2007년도에는. 준비하시고, 가정복지과장 한 3억 7500 정도가 4억 2500 정도가 2007년도에 삭감이 되어 가는데 구분구분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머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이라든지 어떤 과정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정말 잘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한 보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종목으로 골목·교통할아버지(할머니)사업과 관련되어서 50%가 삭감된 이 부분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 가정복지과장, 국장도 다 부모님 계실 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 사업이 맞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있다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대목이 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안한다면 그 분들에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돌려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복지시설 위문 삭감된 내역이라든지, 또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비, 청소년 지도위원은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서 그 해당 동 출신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소위 청소년지도위원회에 편성이 되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경찰청 산하 청소년선도위원회와 맥을 같이하는 그런 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역할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사기를 올려줄 대목이 있다라고해서 조례안으로 만들고 예산도 편성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기 차원에서 예산이 기히 편성됐던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크게 사업적으로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맥락속에서 예산심의때 삭감이 되어 올라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물론 이보다 더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구민들의 사기앙양차원, 재원이 부족해서 구민들에게 뭔가 돌려드릴 수 없는 그런 사기가 아주 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업편성이 못돼요. 경우에 따라서 여성백일장, 또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소위 대폭 줄어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동료 위원님도 여성이 계십니다마는 아주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료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한번쯤은 또다시 검토해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이 부족한 재원을 2007년도에 어떻게 조달을 해서 맺고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 여하튼 간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들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결하고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구가 어찌하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으로 자꾸 접목해가는가? 그와 관련되어서 소위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재원을 그 쪽으로 자꾸 뺏기면서 우리 타 부서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해석합니다마는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이 소위 정례회의가 끝나고 또 2007년 맞이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 특히 생활의 밀접함과 관련돼있는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원활성있는 그런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아주 목을 한번 거세요.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 이것 가져와서 의회 와서 예산 어떻게 해주세요. 사실 어찌 보면 나쁜 얘기로 따지면 가증스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역할 하나도 안하고 주어진 여건대로 예산 떡하니 갖다놓고 속된 말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노력가치가 하나도 보이지가 안잖아요. 여러분들 노력가치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썼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따질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재원과 관련된 조달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심히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장도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무부서인 국장이나 과장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지고 한번 위원님들에게 잘했노라 하고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는 우리 생활복지국이 한번 돼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들이 보면은 지금 가정복지예산이 사업예산쪽으로 거의다 구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예산으로는 구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쭉 보면은 다 해야 할 일이고, 노인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이런데다 하는 부분인데 다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의다가 100%가 사업비는 구비예요, 전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꼭 구비로, 전부 다 이 부분을 구비로만 전부 다 해야 됩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러면은 내용이 아닌 선에서는.

아니죠. 보조사업 아닌 것은 전부 구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전부다 전개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마는 상당히 의문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사업예산이 전부 다 구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좀더 본 위원이 봐도 다 해야 할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한번 해볼까요. 노인신문보급, 또 구립 및 복지관, 경로단 간판 제작 및 전기안전점검,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또 경로잔치, 한사랑 결혼식행사 추진, 어르신일자리 박람회행사 참가추진, 노인의날 기념행사 업무추진, 여성주간행사 및 정책평가 업무추진, 여성 정책발전을 위한 워크숍 추진, 한부모가정 사랑나누기 행사,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추진, 강서어린이솜씨경연대회, 복지시설 위문, 노인시설 경로당 등 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 저소득 독거노인 공휴일 무료급식지원, 준노인복지관 강사료,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경로행사 등 지원, 노인지역봉사활동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보조비,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건강검진료,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여성백일장 행사 추진, 전부 다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다 해야 할 일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가 다 구비란 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예산은. 이 부분을 꼭 구비외에 전액구비 외에 시비나 국비로써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어려운데 할 방안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강서구가 자립도가 한 49% 이렇게 해서 조정교부금이 890억 정도인가 내려오는데 시에서 이러한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립도가 약한 것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다 보완을 해줬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시에서는 그걸로 끝을 마쳤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파생적으로 수급자가 많아서 파생적으로 생겨서 돈 들어가는 것, 가령 결식노인이나 또 결식아동, 그것만이라도 시에서 가령 전액을 주면은 약 우리 구비가 한 5억 정도가 아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정교부금 외에 별도로 저소득층 집중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돈을 내려보내달라고 요구를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정도만 돈이 내려와주면은 이 정도 구비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들이 어디서 파생적으로 오냐하면은 우리들이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 열악한 여건하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편성이 돼서 우리가 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구비로. 그런데 시에서 일부러 해줄리가 없지요. 안해도 다 알아서 하는데, 구비로.

위원님, 제가 좀.....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또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모두 383억입니다. 그 가운데 보조사업이 370억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건수가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비가 3억 9800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전체 가운데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의 경우 96.3%를 차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주신 그 여러 가지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가지가 많고 하다보니까 혹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사업은 불과 한 4% 밖에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하니까 내가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이 구비가 아닌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도 있겠지 않은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 같은 이런 어려운 부분, 경로잔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시에다 요구를 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내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위문해 가지고 1000만원이 좀 더 잡혔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 노인시설 위문금만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복지시설하고 노인시설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노인 복지시설이라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20페이지에 나와있는 복지시설 위문은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수용되는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위문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정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 공휴일 무료급식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23페이지요, 지금 독거노인 344명으로 돼있거든요, 여기 예상이. 그런데 이게 파악이 된 숫자입니까?

예, 각 복지관을 통해서 파악이 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통해서?

예.

우리 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된 게 아니고 복지관을 통해서 확인된 숫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확인이 되죠? 우리 동에 각 복지사들이 있는데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인원이 이 344명에 비해서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추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된 배경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주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각 종합복지관이 소재가 돼 있는 그 지역으로 거의 한정이 돼있다시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복지관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복지관이 없는 화곡동이나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 경로식당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까지 오셔서 식사를 하시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지관에서 지금 시설들이 없으니까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나는 파악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그게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에요.

복지관에서 인원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들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그 정보와 자료를 복지관하고 동사무소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에서 5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8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7207만 3000원으로 주요증감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으로 부과대상 차량이 감소되어 2321만원이 감액되고 위생 및 환경법 위반 과태료,

위원장, 잠깐만요. 환경위생과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은 제외하고 사업예산 5쪽부터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질의달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사항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는 43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생태환경 체험하기 이 사업은 관내 주민과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실을 확대운영해서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으로 친환경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775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생태환경교재 제작비나 홍보비, 그다음에 생태교육 강사수당, 그다음에 생태탐방로 버스임차료, 그다음에 견학자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지구가 뜨겁습니다, 요새. 그래서 폭염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의 저감을 위해서 구민들이 실천하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물뿌리는 날 운동을 전개하고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보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청의 환경시책과 학교교육을 연계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해서 총 5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비는 595만원정도로 해서 그 내역은 시범학교 현판제작이 100만원, 그다음에 체험수기집이나 시범학교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수거운동 전개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무심코 가정이나 일반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을 보통 가정에서 이제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오염이 예방돼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들이 폐의약품 지정장소를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다 배출하면 구청에서 일괄 수거를 해가지고 폐의약품을 소각처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거함 제작하고 수거안내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의제21」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이나 사업자, 구청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친환경사업을 함께 추진 실천함으로써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서의제21」사업이라는 것은 21세기 강서구가 우리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104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생태탐방로 안내판 제작이나 수목에 대해서 이름표를 제작하는 비용 8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작은산 모니터링 보고서 제작, 그다음에 작은산 살리기 활동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관리 사항입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구입사항인데요,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가 총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하고 가스를 단속하는 장비가 두 대고, 그다음에 특정경유차를 단속하는 장비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98년도 내구연수가 9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 중에서도 수리비가 금년도에 450만원 들어가는 측정기 한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수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연측정기는 불특정다수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단속장비가 정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냉난방기 구입 사항인데요. 우선은 청소원 대기실에, 가양동 별관 청사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실에 냉난방기 구입 한 대하고, 그다음에 별관에 1층에 로비가 있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들이나 주민들한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도우미 냉방기 구입비 세 가지 사업해서 총 45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보조자료 6페이지 보면 우리고장 생태환경 체험하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갑니까? 체험 장소를.

체험장소는 저희가 작은산 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산 중에서 주로 가는 데가 봉제산, 우장산, 그다음에 개화산, 그다음에 한강변에 있는 강서습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 산을 위주로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야산이지만 살고 있는 생태계를 설명해주고 또 그로 인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께서 같은 관내지역인데요 본 위원도 종종 그 지역을 지나가봅니다. 지나가보면 좀 안일한 생각이 사실 들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생태를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인위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습장으로 개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산이나 강서구 관련 습지대, 늪지대 생태와 관련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범머리웅덩이도 조성을 해야 돼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동료위원들을 대동해서 현장에 가봤죠?

예.

말할 수 없잖아요. 주변환경은 더더욱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지역에 그런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그 주변은 정비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정비하려고 드는 것은 결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을 생태공원화 해서 조성을 해놓고 많은 주민들이 유동을 한다면 그와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발생이 될 것이고, 주민이 꼭 민원을 발생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관연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서 돌려드릴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주민들이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가는 집행부 또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장 입장에서 범머리웅덩이에 대한 생태공원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부서는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르겠지만 협조를 해서 조성을 하고 또 이런 생태환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준비해서 돌려드린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관련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서,

내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야무지게 업무에 붙어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대해 볼까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9쪽에요. 보조자료 9쪽에 폐의약품 수거운동 전개 드디어 집어넣은 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 때 부탁드린 건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거함 제작이 5만원이라고 했는데 5만원짜리로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왕 만들려면 잘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거함을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청소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서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함이 있어요. 각 동에 한개 있고 각 지역별로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는데 5만원이면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한 5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만들면 저희는 청소과 만든데 옆에다 이렇게 같이 부착을 하다 보면 하여튼 디자인이 예쁘도록,

예쁜 것보다 아주 단단해야지, 소위 말해서 일회용, 광고지처럼 케이스가 너무 적어 조잡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없더라도 처음에 만드실 때 잘 만드셔서 이왕 시작하는 거 남들 보기에도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홍보가 제일 문제인데요. 근데 문제는 물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예?

. 먹다 남은 물약도 함부로 버리면 안되잖아요.

물약 자체도 수거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아, 통에 넣어서.

우선은 일반 알약 같은 거 이것은 별도로 하고, 물약은 물약대로 별도로 해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행정과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일반현황에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 사업예산부터 간단하게 사업개요만 듣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숙입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청소도우미제 운영으로 열악한 구재정 형편으로 인해 2006년도 대비 예산이 약 7억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전체 인력과 동별 배치인원 등을 조정해서 청소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02만원으로 인건비가 8억 9820만원, 수거용 규격봉투 장비구입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882만원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면도로 청소도우미 인건비가 7억 이상이 깎였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도 들어보면 깨끗한 이면도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예산 총액이 한 40% 정도가 깎였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일수를 줄이는 방법과 민원을 줄이는 방법을 동시에 병행해가지고 일단은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더 전 구청을 보면은 조금 더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현 여건에서 최대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음식물 종합처리시설 건립문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2007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전혀 없네요. 이유가 뭡니까?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봄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책정시켰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좀 의아해서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제일 시급한 문제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2007년도에 약 3억 8000만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보조자료를 보면은 17쪽 관련해서 저공해압축천연가스 청소차량을 확충을 시켰다고 그래서 2억 3000만원 이렇게 책정해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던 17쪽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2억 3000은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CNG 차량을 구입을 할 때는 시에서 CNG 차량과 경유차량의 비용 차액만큼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1억 5000입니다. 총액으로 하면 3억 8000이 맞습니다.

1억 5000,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2억 3000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그거를 명시를 해놨으면 이해가 쉬울텐데 그냥 사업비, 우리 구비만 지금 해놓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맞는 거죠. 그렇죠? 그것 좀 여기다 설명을 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월 2회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달에는 월 3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구 전체의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한 7000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석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2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서울특별시 교부금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출연, 보조 융자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 조례안중 “동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제6조중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를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로 정정요구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할 때,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규에 적합한 것입니다. 조례 내용중 세입세출의 재원이나 사용용도 또한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법규를 벗어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회계관리 또한 처음부터 기초를 확실히 하여 투명하고도 건전한 특별회계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이 건 조례안을 의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제4조3항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행령 3조하고 제4항 규정에 의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제3조의 제4항이 뭔지 지금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말한다 했는데 법 제2조1호가 무엇인지 그것도 준비해주시고요,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를 한다고 돼있는데 그것도 좀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4조에도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서울특별시교부금 나오는데요, 거기 제3조제3항 그것도 근거를 갖다주시고요, 일단 뭘 좀 알아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법하고 시행령을 준비를 해주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금 생활복지국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고 정회 중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앉아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수합된 내용을 집행부에 듣고, 만약에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된다면 다음 절차로 가자 이렇게 결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회를 하시든, 산회를 하시든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무턱대로 오늘 회의 마치고 내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속기가 되는데 위원 입장으로서 차제에 어떤 명분이 없는 속기를 남겨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분있는 속기를 남기고 다음 절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