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 제5대 첫 행정사무감사를 7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초선의원들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지라 어떻게 하면 행정 전반을 잘 살필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과 긴장감이 다소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한 사항과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앞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하여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올바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크고 작은 잘못된 부분의 지적이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는 제5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구정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취득에 우선적으로 실익이 있었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초석이 되어 양천구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 위주로 평을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집행부 공무원께서는구정 발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부서 전체에 대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감사자료가 미리 작성되어 질의가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하는 일상의 일같이 가볍게 생각하여 보충감사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감사진행에 불편을 주었으며 이것은 해마다 지적이 되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선 4대 구청장 출범과 동시에 있었던 인사이동에 의해 질의 답변자들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감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탁기간을 고려하여 중복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감사기법을 다양화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예방 또는 개선위주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책정된 포상금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1,2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적극적으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기 바라며 공공시설물 명예관리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문화체육과가 2006년 8월 행정조직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업무성격으로 볼 때 행정관리국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가로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야간에 몇사람에 의거, 부서 전체가 불이 켜져 있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국외 자매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형식이 아닌 우리의 위상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 위·해촉과 관련해서는 십수년간 장기간 통장직을 수행한 자는 지역여건, 주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통장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통장 해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설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설유치원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유치원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물품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양천·강서지역의 경우 여자고등학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특목고 같은 특수학교 보다는 우리 양천구민은 양천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여고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방문하는 내방인에게 먼저 맞이하는 친절마인드 향상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은 법적제재를 받은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구독제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업무를 기획하고 예산집행을 계획하는 부서인만큼 구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 꼭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성공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신동명부여사업 등 일부사업에 있어 예산부족,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공사이후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투자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구청의 임의처분권을 갖고 있는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심의기능을 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회가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홈페이지 관리를 최신 자료로 보다 상세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활성화하여 많은 정보를 수록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단체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자와 시공사가 상이하여 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감독권한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시설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이용주민의 편의시설 마련, 지역특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구의 재정여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우리구 현실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LP가스 운반차량이 용기를 적재한 채 일반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어 위험요인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관련부서와 좀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모든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동원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민원 응대를 친절하고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신월동 지역에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되어 환경이 열악한 신월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업소보다 위생상태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여야 하는 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모범음식점 취지에 맞게 지도관리를 하기 바라며, 유통업체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시점과 행정처분 시점이 다름으로 인해 그 기간동안 단속품목이 유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단속시점과 동시에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진료장비를 현대화하고, 방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뿐 아니라 보건소 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홍보하여 구민의 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방역과 관련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취약지역 발굴, 방역시기 등을 연구하여 올해와 같이 모기 등 유해충으로 인해 구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선에서의 일이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 축구장 등 여러 가지 시설중에 적절한 수익성을 유지하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계속 적자를 내는 시설이 있는바, 제각기 제반사항이 다른 면이 있겠지만 원인을 분석·개선하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내의 견인과 관련하여 차량 및 근무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바,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시설물 및 물품 등이 위생적이고 청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화장실 등 어린이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관리가 미흡하여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고, 관장이 오랜기간 동안 공석이라고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 및 직원상호간의 협조체제 그리고 매점 등 임대에 대한 수익관리 등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빠른시일 내에 개선하기 바랍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현장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시정요구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철저히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 관련 구의원이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