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삼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의 업무 추진목표를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과 주민참여와 자치군정 활성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 재정기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군민화합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제16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경기위주로 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군민화합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군민참여 유도와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언론사를 통한 지속적인 군정홍보와 군정홍보지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정책으로 군정발전의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읍·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중심의 자치센터운영으로 건전한 주민자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할 계획이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노력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등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체납액 정리대책 등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현년도 부과액의 98% 이상 징수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의 20% 이상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부분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을 단장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토지거래 및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요건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시에는 법적조취를 취하고 실수요자의 토지 취득기회 확대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국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입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198억7,100만원에서 31억원이 증가한 229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6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1억5,000만원, 일용인부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으로 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부담금 1억3,100만원, 직원 한마음 연수에 1억8,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6,0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12억8,4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으로 2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로 6억7,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으로 2억1,400만원,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3억2,200만원, 마을회관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에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자녀 중 만5세 이하 영유아보육수당 2억100만원, 공무원, 군의원, 일용직원 등 1,250명에 대한 직원재해복지보험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서는 관용차량 9대 구입비로 2억5,300만원, 읍·면청사 신축 및 각종 시설비에 70억4,9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으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의 교부 송달 수당으로 8,000만원,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계속비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본도 제작비 7,4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계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일제 전수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억9,3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소한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상·하반기 30가구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은 총무과소관 2007년도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다음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업무추진보다 초과해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관대항 출전 및 동호회 활동 경비는 2,100만원은 직장동료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1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임에 나갈 때 울주군 대표로 나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용우회 같은 경우에는 축구, 테니스도 있고, 연습 때 급량비와 피복비는 유니폼 사항이고, 147페이지에 정원가산금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건데 직원 M.T경비라든지 직원들 생일 때 문화상품권 사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식당에서 다과회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한마음 연수는 전체 직원이 2박3일 4개조로 하는 연수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대항이라든지 행사운영비, 직원한마음연수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한마음 연수는 정원가산금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취미활동에 대해서는 정원가산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클럽 활동을 하면서 울주군 명예를 걸고 대표로 나갈 때 연습경비라든지 연습할 때 급량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유니폼과 그런 겁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분리해서 업무 지침보다 초과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정원가산금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동호회라든지 이런거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울주군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 예산편성된 것이고 직원 한마음연수는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혁신특강이라든지 단체활동을 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직원한마음연수 대회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42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169페이지, 직원보육수당 지급해서 만 5세 이하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 5세 이하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12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의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 사설은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는데 유치원 원장님께서 이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한달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설유치원도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에만 줬는데 지금 은 유치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일언지하에 보육시설에만 지원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과거부터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수당 지급 대상해서 법제처에서 조문이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법제처에 질문을 했습니다. 유아교육법 해답에서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에는 책자를 만들기 전에 군 담당계에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보육시설이라는 개념 자체를 달리 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보육수당을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 즉 국·공립보육시설이라 든지 어린이집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법제처 해석 자체에 의하면 영유아도 교육시설에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을 차등 없이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십시오.

예, 일주일 전에 판결문을 가지고 읍·면 각 실·과에 전부 다 현재 유치원 시설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니는 기간동안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줍니까?

올해 안에 것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2006년도 것은 가능합니다.

120명하면 됩니까?

파악한 인원이 120명정도 됩니다.

내년도도요?

예.

이런 부분을 제때 제때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하셔서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계획 49페이지 에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이 5억5,400만원정도 드는데 앞으로 추진계획 밑에 있죠,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봐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밑에 표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포인트라는 것은 전 직원들한테 균등하게 일단 400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근속포인트는 3배까지 줄 수 있는데 근속 연수 1년마다 10포인트, 쉽게 말해서 10년 했으면 100포인트까지 줄 수 있습니다. 가족포인트는 1인당 50포인트인데 2인까지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두사람 합해서 100포인트 사항입니다.

마지막 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셋째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면서 가족포인트에는 가족이 많은 숫자에 대해서 1인당 포인트를 작게 하면서 가족 수에 대해서 늘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본인을 빼고 가족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배우자 있고 자녀 한 명까지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자녀 두명, 세명, 네명 있는 사람들의 혜택을 이런 포인트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면 말로만 자녀 많이 낳기 운동하면서 이런 포인트 적용할 때에는 적용을 잘 안하니까 시책과 실제 시행하는 것과 맞지 않는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국외여비 세가지 항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2억이 늘어났네요.

예, 외국과 국제교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문등시와 혜진시, 판진시, 일본의 대마시가 있는데 국제 교류 도시 방문하는 예산이고 공무원 해외견학은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가는 돈이고 나머지 선진사례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는 각 실·과마다 2007년도에 계획이라든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총괄 집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실·과마다 가는 걸 전체를 편성한다는 겁니까?

예, 지역경제과와 농산과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다른 실·과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억원이면, 공무원해외견학이 250만원 기준을 잡습니까?

예.

그러면 몇 명입니까?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에 위에 해외견학 80명이면 200명, 방문, 2백몇 십명 가네요?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선진사례 해외견학 및 중앙부처 등 해외연수가 지금까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데에는 기획담당관실에는 경영수익사업 담당공무원, 영어마을 선진지견학, 회계정보과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경리회계제도실무연수, 국제정보화 국외연수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이런 게 없었죠? 3억3,600만원에서 5억3,600만원으로 올린겁니까? 추경에도 잡았습니까?

작년에요?

예.

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늘어난 것은 세 번째 항에 1억 정도 소요된데 3억으로 된 겁니까?

대부분 세 번째 많이 편성되고 파악된 사항입니다.

선진사례 견학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떤 게 개선됐습니까?

개선된 내용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견학하면 주요업무보고서에는 60명이라고 되어 있고 부기에는 80명 되어 있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 모범공무원해서 60명 해 놨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도 80명 되어 있는 부분은 20명은 안가도 되는 것을 추가로 잡아 놨습니까?

분기를 4기해서 약 80명정도 갔습니다. 한 기에 20명 안될 때도 있고 해서 60명 정도 간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60명 되어 있고 과장님이 안하고 여기는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20명은 없어도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20명을 덤으로 잡았다.

주요업무보고에서 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해외견학 80명과 선진사례 견학은 중복되는 부분, 똑같이 우수공무원들 울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외벤치마킹을 해오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해외견학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진사례견학 부분 250명과 위에 80명하면 1년에 300명 정도가, 울주군 정식공무원 726명 중에 300명이 가면 40% 정도 간다고 봐도 됩니까?

밑에 3억 같으면 100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실·과마다 필요한 재원을 어떤 식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각 실·과에 예산편성하는게 부당해서 총무과에서 일괄로 잡습니까?

아닙니다. 국외에 나가면 저희 과에서 국외여행 허가라든지 업무가 저희 과 업무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각 실·과별로 요청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도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농산과하고 지역경제는 통상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안대로 라면 지역경제과하고 농산과하고 여기에서 예산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게 안맞습니까?

지역경제과라든지 통상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실·과에는 확정이 아니고 계획이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정확한게 없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늘 가기 때문에 저 과는 몇 명이 간다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수월하지 총무과장 설명대로 여기는 단순하게 3억을 가지고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보내려고 하는 예상의 3억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히 갈 수 있는 자원이 정해지면 그 금액은, 가고 싶다고 갑니까, 1년에 통상 몇 번, 농산과에서 외국에 배 수출 관계 몇 번, 몇 명이 간다라고 정해지면 여기에 금액을 확정을 지으면 오히려…….

실·과별로 많이 없고 두서너 명씩 되기 때문에 업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농산과라든지 지역경제과는 업무특성상 시책적인 업무를 펴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고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예산들은 미확정된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 부처에서 부단체장이든 국장급이든 예를 들어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다고 했을 때 군에 참여문제라든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중에서 연중에 보면 나름대로 확정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싸잡아서 같이 계상하고 있고 특정한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은 해당 과에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형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미확정된 부분 즉 부단체장이나 기타등등이 해외견학할 수 있는 부분은 극소수이죠?

극소수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예.

자료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3억을 예산편성 했을 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해서 중국이나 파견공무원도 있지요? 이 분들이 국제교류도시에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외국 가서 교육을 받고 벤치마킹을 해와서 울주군에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인정합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중국이나 기타 등을 갔다오신 분들이 거기에 맞는 부서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도, 울주군 건축과에 정성익 계장님이 중국 교류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사업부서에서 각 읍·면에 건축관계 부서에 계장님이 계시거든요. 중국 같은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오셔서 그런 부분에 근무를 하십니까? 외국에 가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의 뭔가를 배워왔다면 울주군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봤을 때 기획실이나 총무과 이런 데에서 울주군 전체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정성익 계장님의 경우를 봤을 때에는 접목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뜻이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투자를 해서 외국가서 뭔가를 가져 올 수 있고 많이 배워오실텐데 거기에 가서 사업부서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부서 아니면 중국에 사업을 벌이는 시장개척을 한다든지 저런데 오히려 자리가 보존이 되면 시장개척단을 할 때 중국 같으면 중국의 문화도 알겠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아닌 부분에 배치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바에야 교류공무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초창기이고 갔다온 부분들은 고려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갔다오신 고급인력이 전혀 상관없는 데에 계시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고급인력이라면 고급인력답게 관리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순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진사례 중앙부처 주관해외연수, 산출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견학 2007년도 계획은 80명이고 2006년도에는 60명 갔죠?

60명 갔는데 4/4분기 때 12월달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0명, 그죠?

예.

선진사례견학 및 중앙부처 및 주관해외연수 여기에도 2006년도에는 60명인데 내년도에는 1억5,000만원 증액시켜서 인원수도 60명에서 120명 잡아놨죠?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상해 올린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 내년도에 어떤 어떤 분야에 국외간다는 계획을 받아서 올해 집계해 놓은 사항입니다.

해외연수를 물론 선진지 견문을 통해서 행정에 효과는 발휘될 수 있겠지만 1년 사이에 60명, 배로 늘어나는 자체는, 그리고 위에 80명 아닙니까, 공무원해외견학, 선진지사례견학 200명이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또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농산과하고 지역경제과는 별도입니까?

예, 지역경제과하고 농산과는 따로입니다.

그러면 연 250명, 200명이고 모범공무원, 농산과, 지역경제과…….

모범공무원이 해외견학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200명만 잡아도 250만원씩 되면, 4박5일정도 됩니까?

7박8일 정도 됩니다.

7박8일이면 1년 평균 인원수 연 1,400일이 해외에 나가 있는 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용직인부라든지 상근인부라든지 인력이 모자라고 사람 충원문제, 이런 부분들도 해외견학도 좋지만 전체의 업무와 연관을 시켜서 우리 인력만 증액시킬 부분도 아니고 업무는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200명 해외에 나가 있으면 365일중에 1400일입니다. 서면요구를 했지만 2004년, 2005년, 2006년도 해외연자수자 명단, 장소, 목적, 결과보고서 다 나오죠?

예, 총괄 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의회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갔는 사람들만 갈 수도 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군은 해외배낭여행같은 겁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자라든지 담당계장이 대부분 가는 거고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은 군에 전입 5년 이상 그 다음에 해외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퇴직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의회에서 해외갔다오니까 배우는 것은 많더라고요, 나가는 것은 좋은데 자료에 봤을 때 명분 없는 자료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배가 넘습니다.

1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의 날 1억5,000만원 주로 사용 내역이 어떻습니까? 읍·면에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차량 내지 기준경비, 최소한의 경비가 되는 데 1억5,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벤트, 각종 팀마다 우승시상금,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들어가는게 이벤트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빈들 식사대금이라든지가 들어갑니다.

내빈들 식사를 했습니까?

예, 본부 식당을 해서 다하고 했습니다.

식사대금하고, 이벤트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5,000만원 편성의 대강 부기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비군 육성 지역도 어떤 내역인지 외 몇 종 해 놓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 내역하고 이장 한마음 전진대회 2,800만원은 일괄 읍·면별로 금액이 같습니까? 이장정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까?

이장정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 해서 나눠서 주는 겁니다.

인원수에 나눕니까, 기본 얼마에 일인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인원수에 무조건 나눕니다.

이장이 숫자가 대개 작은 곳은 별도로 생각을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2,800만원 나누기 이장숫자?

예.

앞에 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군민의 체육대회는 이만큼 성대하게 하는데 공무원체육대회는 지난해 3,400만원 하다가 내년도에 성대하게 하라고 해서 기껏 올린게 추가예산이 2,2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때 사실 당초예산을 요구를 해 놔서 기획실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1회 추경 때 변경해서 올리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체육대회만큼이라도 성대하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체육대회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조금 올라간 것은 유니폼 비용이 작년에 2만원 했었는데 이번에는 5만원씩 얹혔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유니폼이 올해 2만원에서 내년에 추가로 3만원 정도 추가를 했는데 그것도 726명에 한해서 하면 울주군에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상근외 인력들, 기타 인력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런 부분에 배제를 시키는 겁니까? 똑같이 행사장 참여를 시켜놓고 누구는 유니폼을 입고 누구는 뭐,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은 다음에 1회 추경할 때, 공무원체육 때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해서 일용이나 상용을 다 포함해서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나 기타 등이 안된다면 경비를 읍·면에 배정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비부담을 해서 유니폼을 입고 함께 출전해야지, 울주군을 위해서 미래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읍·면에도 예산편성할 계획입니까?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나 실·과별로 안하면, 단체복이 입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은 걸 입는 것보다 각 과별로 읍·면별로 특색있게 읍·면이나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니폼 비용만, 다른 비용은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니까, 읍·면별로 실·과별로 특색있게 입고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는 올해 공무원체육대회를 비춰본다면 4개 팀을 나눠서 하는데 4개 팀에 들어가는 읍·면팀들도 각자 달라서 가능합니까?

팀별로 되면 총무계장이나 주무계장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팀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읍·면에도 공무원체육대회 예산 편성을 해서 읍에서도 자체적으로 먹을거리라든지를 충분하게 준비도 하고 공무원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해주십시오. 사기진작, 사기진작하면서 진정 해야 될 사기진작은 하지 않고 해외로 여행가는 것만 사기진작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9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인데 군정주요시책 홍보비가 4,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선거 전후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고 이 홍보비는 시책도 홍보하고 각종 입법예고나 입찰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작년도에 3,300만원 얹혀졌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말입니까?

예.

과장님 설명하실 때 JCN 방송하고 라디오대담 프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JCN은 돈을 안주고 일주일에 한 번 시책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공짜로 해 줍니까?

현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프로그램 안에 약간씩 시간을 할애하는 차원에서…….

4,800만원 안에 라디오대담프로 비용 나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라디오대담 프로는 인터뷰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주로 일간지나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에 나가는 것입니다.

군정홍보지 제작이 신규지요?

아닙니다. 선거 때문에 6개월분 하다가 올해는 1월부터 12개월하니까 불어난 사항입니다.

2,480만원 1회 추경 때 그러면 지금 4600만원인데 거의 10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홍보물제작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는 7월부터 제작했고 올해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거의 배가 오른 것입니다.

지금 기획실에도 용역줘서 군정 영상홍보물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07년도 기획실도 총무과하고 다르겠지만 공항하고 KTX 역사 2억1,000만원 정도…….

각종 광고판 역에 울주군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영상물 CD제작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울주군 알리기 원년의 해로 정해 놓고 울주군 군정홍보, 이미지 그런데 상당히 예산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나 아무리 울주군 알리기 원년이지만 과잉 사업편성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군정홍보를 위해서 기획실에 CD제작, 역에 광고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일간지나 주간지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공고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14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금 군수님, 부군수, 국장, 각 부서 네 파트로 부기상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군수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에 비해서 60% 이상 1,3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보통 추진비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가상승률, 만약 2007년도에 이렇다할 특수적인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100%, 200% 인상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2006년도와 2007년도 비교해서 특별히 이부분이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광역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을 때 전년도 기준액과 연동액, 보전 계수해서 포함해서 올렸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당초예산 때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그만큼 적어져서 올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과 올해1%도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요구할 때 하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1% 안 올랐지만 결국은 확정된 금액하고 이 요구액 금액하고는 60% 차이나는 부분 아닙니까? 당면 업무추진비 3,300만원 중에 지난 해 2,000만원입니다. 1년에 1,300만원 인상되어서는…….

당초에 작년에 승인받은 금액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금액만큼 올린 것입니까?

이번에 시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자꾸 시 승인을 말씀하시는데…….

기준을 정할 때 얼마 이상은 하지 마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인상되었고, 군수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인상되는 부분인데, 국장이나 일선 부서는 지난해 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업무상 비용이 필요한 국장이나 부서부분 이 예산을 반영한 만큼 실효는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위에 군수님, 부군수님 인상할 것 같으면 국장이나 부서업무추진비도 인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다 자르고 그대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을 비교해서도 하체가 상체보다 튼튼해야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충분히 활동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에 비하면 지금 상체 머리만 키우는 꼴인데 2006년도에 당초 요구한 금액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올린 것이네요?

예, 작년에 요구한 금액하고는 저희들 똑같습니다.

특별히 과장님께서 인상된 금액만큼 업무가 늘어났거나 그런 설명은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군수님의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올 6월까지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약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깎였는데 올해 1월부터 충분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올 6월까지는 선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다보니 좀 적었고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직원재해복지보험과 업무보고서 48페이지와 연계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재해복지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재해복지는 직원들이 업무상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없다가 갑자기 병이 나타났을 때 보험가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부분입니다.

2005년3월31일날 최초 가입했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신규상품입니까?

2005년3월31일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가입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보험 가입 후 공무로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은 건수나 금액이 있습니까?

올해 수혜실적이 27명에 5,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이 가입하자마자 죽어서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김태후 씨의 경우도 여기 보험에 혜택이 있습니까?

암을 최초로 발견했을 때 1,000만원 주고,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본인부담에 하는 것 100% 다른 공무원보험 말고 순수하게 자기 드는 치료비 100% 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이네요.

본인에게는 약 5,000만원정도는 받은 것입니다.

현재 27명의 공무원이 이 보험을 해서 5,60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 보험료 상승금액이 추가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직원재해복지보험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험료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직원들에게 좀 더 보험혜택을 많이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인당 1만1,000원해서 12개월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많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직원 재해복지보험제도 도입으로 비현실적인 연금법상의 보험 보상규정을 보완하고 공무 재해 등에 대한 추가적 보상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 즉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률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보험료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좀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험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또 예산액도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27명이 5,600만원, 김태후 씨 암을 발견했을 때 1,000만원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많이 되고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는 보험이라면 다른데 사업예산 하나만 안하면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됩니다. 해서 1만1,000원 들어가는 부분 좀더 보험료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봤을 때 혜택범위도 많다면 이런 경우에 사기진작을 시키고 능률향상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다른 행사 1회성으로 끝나는 사기진작은 유니폼 한 벌 안 해 입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은 상당히 자기 부담하는 부분은 전액이것으로 혜택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좋은 보험상품이 있다면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재해보험가입 협조해서 5월31일날 가입을 했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보험제도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1만1,000원의 월 지불료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복지를 나중에 혜택을 보는 범위를 업그레이드시킨다면 단서조항을 책자 만들면서도 했는데 일반 재해사망일 경우에는 1억인데 직장의 경우에는 2억을 보상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 해서 3,200만원 받는 부분이 기업체는 이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2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1,700만원 보상혜택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현재 공무원의 복지시스템이 일반기업체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야된다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3,200만원 받는 부분이 일반기업에서 2억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재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2억을 받을 수 있는 규모까지 접근해야 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쪽의 1회성 행사를 통해서 사기진작이나 능률향상을 위하려고 하지 말고 해외여행 한번 안가도 공무원들이 이런 사후보장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직원 재해복지보험가입은 요율을 올리더라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선까지 올해 1,500만원 증액시킨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단가도 오르고 인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율이 1만1,000원 넣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이만큼 안 들어갔는데 올라갔고 인원이 늘었다는 부분으로 해석되는데 연구검토하셔서 일반기업체의 경우 2억 받을 수 있는 선으로 공무원들 혜택범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 특히 총무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끝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만 요율을 높이면 혜택의 범위도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지금 최소의 규모입니다. 이 자료상에는, 최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1만1,000원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직원들에게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50명에 어느 선까지 들어갑니까?

일용, 재료비까지 다 들어 갑니다. 저희 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입니다.

행정의 최 말단에서 돕고 있는 마을이장분들은 따로 이런 보험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마을이장분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에 근무하는 재료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복지가 1인당 연 12만원 정도 되네요.

예.

마을이장들이 공무중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떤 절차를 받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이장분들도 일선에서 월20만원 수당을 받고 있지만 공무 중에 재해가 없으면 좋지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임명을 해서 하는 마을이장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달리 보험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00만원 보상금으로는 공무원들 마음 놓고 일 못합니다. 기업체 2억 받을 수 있는 규모까지 검토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연구하십시오. 공무원들도 재해복지지금으로써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일을 시켜야지 3,200만원 받고 일반기업체는 2억 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선진지 견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이장분들이나 행정에 최 일선에서 군에서 임명해서 행정을 돕고 고유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하셔서 다른 예산 조금만 줄이면 가능합니다. 군민의 날 하루 이벤트 하는데 1억5,000만원 날아가는데 이런 것을 줄여서 이런 쪽으로 가능하고 선진지견학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조금 줄이고 해외견학 줄이면 보험에 적극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1회 추경 때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가 예산확보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로 끝나야 할 내용이 아니고 바로 실행하십시오.

1회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1인당 70만원에 12명 2회분을 지급하고 있고 164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장학금 70만원 15명 2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남녀 합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남녀같이 하고 있습니다.

70만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변함이 없어서 70만원이 기준에 있다.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한해서만 합니까?

예.

작년도에는 전액 23명, 30명53명이 다 지불되었습니까?

사실 저희는 농촌에 있기 때문에 농업인일 때는 농산과에서 다 지원하고 대부분 이장 3년 이상 하기 때문에 이장분들 새마을지도자분들 거의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인원만해도 충분히 하고 남는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못주는 것입니다.

위원 말씀대로 재해복지기금에 들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좀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재해복지기금에 제외되는 부분에 보상효과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많이 들어와서 많이 못줄 수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런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울주군 전체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인원만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남는 실정입니다.

164페이지 시설비 마을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335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 재건축이 2개 있지요?

예.

이것 335개를 최근에 지은 것 말고 오래 된 것 기준을 15년이면 15년20년이면 20년 된 것을 전체를 하면 좋지만 안전진단을 해서 고쳐야 될 곳 재건축해야 될 곳 순위를 매겨서 어떤 회관들은 13년에서 15년 만에 재건축이 들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낡고 안전상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목소리 내는 곳에는 재건축해 주고 묵묵히 있는 곳에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잡든지 담당공무원이 일단 그냥 일반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체크를 해서 일제 안전점검해서 새롭게 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사시설이 있으면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기바랍니다.

기준을 세워서 공무원이 진단을 해 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등급 이상은 연차적으로 새롭게 철거하고 공사를 한다거나 유사시설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폐쇄만하고 안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유사시설이 있으면서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를 잡아서 안전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늘 지적되는 부분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해서 사용해서 이제는 부서를 하나로 정해서 단일화시키자고 했던 부분이 이런 맹점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경로당부분을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총무과에서는 마을회관부분으로 오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을회관의 구실보다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에도 사실 총무과직원 1명 줄이고 복지사업과로 가더라도 마을회관이나 전부 다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개마을과 산현마을은 경로당이 없다는 말입니까?

산현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양 다개마을은 마을회관도 옛날에 약간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해서 마을자체에서 건립한 것이고 경로당도 자기 동네에서 돈을 확보해서 지은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동네는 가구 수가 많습니다. 170세대입니다. 엄청 큰 동네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기존 작은 땅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면 1993년도에 지었네요. 산현마을은 1991년도 건축인데 이 다개마을에 경로당도 자기 마을사람들이 지었고 회관도 자기 마을사람들이 땅에다 지었으면 이참에 다개 마을회관을 짓 든 경로당을 짓든 군에서 하나 확정을 지어서 모범적으로 제일 먼저 짓는 다개마을회관을 경로당과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재건축해 주고 나중에 경로당부분은 다시 지으려고 하면 겸용으로 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좀 있으면 또 지어줘야 하겠네요.

건물 심의할 때도 일단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앞으로 경로당을 못 지어준다는 각서를 받고 건축을 하기 로…….

마을회관겸용 경로당을 지어주면 이것이 모범되어서 앞으로 마을회관 부분은 건립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마을회관의 안전검진을 해서 이것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할 때 재건축을 하더라도 재건축할 때도 이제는 마을회관이 울주군관내는 활용도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을에 전부 경로당에서 마을회의 다하고 실용성 있게 쓰기 때문에 이제는 마을회관부분은 점차적으로 독단적으로 있는 것,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재건축 논의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울주군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이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단일화시켜서 겸용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구검토하셔서 이제는 마을회관만큼은 건립을 못하겠다 라는 행정에서 소신이 있어야만 겸용으로 갑니다. 해서 이런 계기로 다개마을을 기본으로 삼아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음부터 마을회관은 일절, 그렇다면 산현마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짓습니다.

마을 경로당이 없습니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해 주어야 합니다. 마을회관만 있는 노후된 건물을 다시 마을회관으로 지어주는 행위는 우리 군에서 안하셔도 주민들에게 불평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조례를 바꾸더라도 연구 검토하십시오.

조직진단해서 마을회관을 저쪽으로 보내든가 경로당을 우리가 받든가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수공사해서 들어 와있는 이 마을회관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는 곳입니까? 전부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까?

거의 회관하고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복지사업소나 총무과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나의 개념에서 마을경로당과 마을회관 수리비용을 따로 올리지 않고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세요. 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직진단이 내려와야 됩니까?

이것은 조직진단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아니면 업무…….

이것은 조직진단과 관계없이 업무이양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이양을 하면서 정원을 우리한테 줄이고 복지사업과는 늘인다거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기다립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업무를 통일하라고 몇 번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각자 올라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검토만 한다고 하고 아까 제가 실행을 하시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바로 제때제때 실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방문민원 보상 상품권 구입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각 실·과·읍·면에 가면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저희 공무원이 잘못해서 두 번 방문하게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보상차원으로 1만원 상품권 구입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전체 울주군에 민원 오시는 분들이 됩니다.

대상은 민원인데 상품권 지급하면 선거법위반 안 됩니까?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연수부분인데 2006년도에는 위탁을 줘서 행사를 가졌고 2007년도에는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에 있어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2박3일 가다보면 단가인상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자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일자는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2박3일 갈 것인지 3박4일을 원하는지 1박2일 원하는지 총괄적으로 여론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일수를 정하고, 장소도 공무원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도록 최고 많은 부분에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되었지요.

예.

처음에는 가까운 경주나 물론 울산에서는 안했지요?

울산에서는 안했습니다.

그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까이 하다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고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하루 이틀 하다가 집에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1억8,0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여러 가지 연수목적이 있겠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연수달성도 못하고 보통 중간에 빠져나온다거나 그런 일례가 많이 있다는데…….

2005년도에 경주에 가서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올해는 멀리 갔습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2박3일이면 600명, 700명 한꺼번에 갑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4기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한꺼번에 다가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4기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로 연수내용 중에는 물론 의원들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강사초빙도 할 것이고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오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직원 상호간의 단합 경기나, 장기자랑도 있을 것인데 2006년도 실제 했는 계획서를 한 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입소할 때와 퇴소식 할 때 인원변화도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멀리 갔기 때문에 차도 없기 때문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전부 관광버스로 수송하고 가까이 있으면 직원들 있기 싫으면 도망가고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때문에 일부러 멀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다 관광버스로 해서 합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4기로 나누어서 간다고 했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제외한 의원이 8명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짐이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공무원과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기수마다 2명 정도 같이 동행을 하고 이 부분이 예산편성 상으로 정말 좋은 제도라 했을 때 의원들이 보고 예산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 강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의견조율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 공무원간의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차원에서 같이 연수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연구검토해 보세요.

2007년도 계획할 때 같이 가도록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인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재정 보증보험료 부분입니다. 28명은 읍·면만 입니까?

읍·면 2명씩하고 우리 군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4만5,920원을 들여서 인감, 주민등록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전혀 안봅니까? 4만5,920원을 들면 어느 정도까지 재산손실의 혜택을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 2억인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피해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된다, 다된다, 안된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인감의 경우에는 집 이전하면 몇 십억 되는 것도 있고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된다. 안된다는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최고 2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5,920원을 들면 2억이다, 이번 읍·면 감사 때 언양읍에서 이 부분을 특수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리인이 와서 인감 떼 주는 부분을 사전에 오늘 대리인 신청을 받아서 인감 떼 준 부분을 당사자에게 바로 전화로 ‘누구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인감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우편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주소지로 해서 인감을 어떤 어떤 용도로 대리인에게 발급해 주었다고 우편물을 송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부담에서 안전조치가 하나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읍·면장님 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 벤치마킹해서 주민등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감을 발급해 줄 때는 본인이 와서 인감을 해 줄 때는 본인 사인이나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의 상황이 안 되지만 대리인 위임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이 위조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차적으로 휴대폰으로 본인에게 알려주고 2차적으로 우편송달해서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대리위임을 했는 인감을 떼주었다 라고 해서 송달을 하면 행정에서 상당히 위험부담에서도 줄일 수 있고 이 제도가 인감발급 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차후에 언제 일어날지 당장에 이런 불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언양읍에 하고 있는 좋은 제도를 읍·면 전체가, 군 민원실에서도 벤치마킹함으로 써 인감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시책이 있던데 연구 검토하셔서 읍·면에 벤치마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담당이 총무과소관 맞지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2개국이 평일에 단합대회를 한 일이 없습니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업무규정상 위반이 아닙니까?

MT는 근무시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선택해서, 의회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을 선택해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하면 요즈음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개인적 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안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직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에는 필수요원 몇 명 두고 참석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선택을 하면 공무원들이 참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은 직무전념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을 이탈하는 것이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모범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항상 단합대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T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시간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보여 드리고 앞으로 할 때는 되도록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소를 3군데 운영하고 있죠?

예,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서생민등마을, 외고산옹기마을, 봉계황우쌀마을 세군데입니다.

과장님,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당초 저희 자체로 사업을 구상했던 내용들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정부를 대책으로 한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었는 데 초기 단계에 서생 민등마을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봤는데 그 이후로 봉계황우쌀마을이나 외고산 옹기마을은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에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은 극히 저조하고 또한 현재 정보화마을에 가 보면 학생들이 정말 게임방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정보화마을에 국비로 사후관리비용들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벌써 운영한 지 몇 년이 되다보니까 개별 가구에 보급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요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센터 중심으로 행정에서 지원하고 개인별로 보급된 컴퓨터에서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면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서생민등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갔고 개인별로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사후로는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관리방안을 중앙하고, 중앙에서도 이것 때문에 자주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다시 한다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건에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제86회 임시회 기간에도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신규차량 7400만원 예산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6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몇 개 과에 대해서 차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차가 전혀 없는 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줬고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종전 같으면 개인 차가 많이 나갔었는데 유류값도 오르다 보니까 사업부서에는 계 별로 차를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당초예산에 들어온 실·과별로 정리를 했는데도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거든요. 앞전에 의원님들이 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개인차를 나가는 경우에 기름 값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요구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소형화물 한 대, 소형 승합은 건설과, 산림과에 각각 한 대씩 매입을 해야 됩니까? 86회 임시회 회의록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총괄관리를 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총괄관리에 배제되는 부분입니까?

총괄관리 분야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제가 또 방안을 말씀드려서 실은 실·과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총괄관리가 뭐냐면 회계과에서 몽땅 가져와서 유류나 배차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차량 숫자가 소수면 가능한데직원들과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나갈 때마다 배차신청을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게 총괄관리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이 차가 문화관광과, 건설과, 산림과 3대만 구입이 되면 전 실·과에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더라도 배차할 수 있는 수준은 되거든요. 이걸 승인해 주신다면 통합관리에 대해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직원들과 논의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추경때 차만 구입해 주면 충분하게 총괄관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 울주군에는 노후화 된 차량이 아니고는 구입을 안해도 타당하다고 회의록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하고 그당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했는데 시행도 안하고 불편하다는 것부터 제기하면, 물론 내 차같이 사용을 하다가 총괄관리가 되면 총괄관리하는 부서에 언제까지 차량을 사용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으려면 불편은 하겠지만 큰 틀에서 접근한다면 유류비 절감이나 모든 것을 보면 이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될 상황이고 시점입니다. 계속 이번만 하면 총괄관리, 다른 부서와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고 이번에 또 연장선으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산림과에 또 매입을 해야 한다 라고 봤을 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습니까?

차가 없어서 통합관리의논하면서 환경과에서 차를 한 대 가져다가 관광과에 넘겨줬고 관광과 차가 구입된다면 돌려보내고 이 정도 구입이 되면 이 차량 구입비를 실·과에서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에 차량구입은 과가 증설되지 않는 한 기존 과로서는 앞으로 저희가 안 받아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86회 임시회 때 그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시회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차량구입을 당초예산에 올리는거 안 맞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의장님차와 1호차는 등재가 되어 있고, 에위니아나 기타 등의 이로 인해서 안 맞다고 된 부분이고 각 실·과에서 쓰는 차량들도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실·과의 차량구입은 없어도 될 것이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추경에 올리면서도 실·과에 많이 올린 것 중에서 깎고 올렸었거든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도 수준만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게 직원들의 생각인데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이 통합관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총괄관리 부서에서 실행도 안 해보고 주춤거린다면 명분이 없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보면 공무수행차량이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저 부분을 효율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청경이나 일시사역 한 명만 대체를 시킨다면, 그에 대한 득 되는 부분즉 유류절약이라든지, 차량일지에 기재를 하다보면 필요 없는 부분도, 물론 필요 없는 부분이 나간다는 건 아니고 좀더 확실한 부분을 명분있게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유류대 절감이라든지가 있겠지만 물론 단점으로는 급한데 민원 현장에 가야 되는 데 배차가 되지 않으면 못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차량이 없어서 못 나갈 긴급성을 요구할 때에는 개인 차량으로 갔다 와서 회계과에서 유류대를 지급하는 부분, 충분하게 보완조치를 한다면 울주군 전체의 고유차량이 80여대 되는데 24대 정도 빼면 50대 정도가 군 소유로 보관이 다 되어 있는 차량인들인데, 더 이상 차량의 구입보다는 있는 그 자체를 잘 활용을 하면 돌아갈 수 있을 텐데요. 한 번 실행을 하십시오. 직원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실행을 안하면 언제 혁신적으로 해보겠습니까?

당장 실행이라기보다는 통합관리를 하다보면 이점도 있을 것이고, 울주군의 형태 자체가 도시화 된 지역 같으면 통합관리하는게 경제적으로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굳이 통합관리가 그렇게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실·과에 과장님만, 주무계장님만 들어온다고 군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산안 심의할 때도 다른 계장님을 입회를 시키는게 아니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해보니까 뒤에 주무계장님 빼고 나머지 안들어오셔도 과장님들 충분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든다면, 한번 실행을 하지 않고 사전에 멈추는 것은…….

차량관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전 과에서 오늘 어디에 나가야 된다. 배차를 해주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 짐차라든지 한 번도 차량 여건이 안 맞아서 남은 차는 화물차라든지 밖에 없는데 운전기사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직원이 몰아야 되는데 차에 대해서도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통합관리가 과연 좋을 것인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선배의원들도 그렇게 해 왔고 저희 의원들도 하고 있거든요. 한번쯤은 연구, 검토도 안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정 안되겠다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러이러한 연유로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라고 하면 더 이상 사무감사나 예산 다룰 때 지적사항이 안되지 않습니까? 매번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검토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검토를 해보시라 고 권유를 하는데 회의록에 안 있습니까, 울주군의회 회의록이 거짓말 합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편리한 대로 각 실·과대로 하는 게 좋겠다든지 한 번쯤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 연구검토해서 안되겠으면 안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이렇게 논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3개소 국비, 시비 포함해서 4,633만8,000원이 있죠?

예.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그게 현재는 정보화마을에 한 사람씩 관리자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읍·면에 일용인부를 내려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용인부를 3배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 각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중심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유도하고 사후관리가…….

3개소 중에 1개소는 실적이 있고 2개소는 전혀 실적이 없다면서요?

전자상거래 실적은 두 군데 밖에 없고 봉계황우쌀은 하나도 없거든요.

실적이 없는 곳에 굳이 프로그램 관리사까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전국에 330여개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 그 지역 특산물을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만드는 데는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시비 지원이 다른 지원은 안내려오고 정보화센터를 관리하는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일부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그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정보화시범 마을을 할 당시에는 시대의 흐름으로 정보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정보화마을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는 다 이용되는데 굳이 실적도 없는 곳에 기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책 자체가 자체사업으로 했었다면 중간에 그만 두든지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관리가 됐고 투입된 게 장비구입비, 회선료 하는데만 한마을 당 6억, 7억이 투입됐거든요.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그당시에는 군비는 거의 투입이 안됐고 대부분 현물 출자로 해서 행자부에서 컴퓨터와 정보센터의 시설들과 회선료가 국비로 지원됐었거든요.

그러면 시범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정보화가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농촌지역에 개별보급율이라든지 마을센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른 마을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했었는데 실무적으로 봐서 처음에 서생 민등마을을 운영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정보화마을을 매년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 잘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후관리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각 구·군에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시 단위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군비 합해서 4,633만8,000원인데 실 주민들한테 실익도 없는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주민들은 한 사람이…….

여기 부기에 프로그램 관리라고 했는데 프로그램관리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산기기를 관리한다는 겁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명칭으로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희한테 임무를 부여했느냐 하면 정보화센터에 상주하면서 주민 계도, 마을홈페이지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 각종 소득창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자로 저희들한테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설명으로 보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현재 단지 정보화센터에 컴퓨터가 10대에서 15대가 되어 있고 빔프로젝트가 있고 그런 시설이 들어 있거든요. 그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인원을 정보화시범마을이 안된 곳에 다니면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해 놓고 그때 당시에는 현실성이 있었나 모르지만 현재 없는 것은 빨리 전환을 하든지 새로운 방법을 해야지, 그걸 계속 연장하기 위한 방법밖에…….

현재까지 각 마을당 당초에 현물사업비로 투입한 게 한 5,6억이 넘기 때문에 현재 들어간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끝나버리면 못 쓰거든요. 그때까지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해 줘야 되거든요.

연장선상에서 민등마을은 건물이 개인소유입니까?

정보통신부 소유 건물입니다.

정보통신부 소유라서 연 임대료로 468만3,000원을 지급합니까?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군하고 간절곶 생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홈페이지 상에 방송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 한번 씩 접속해 보면 전혀 화면 형성이 안되던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 손을 봐서, 실시간처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활동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방송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생방송이라는 게 행사를 할 때 방영이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이라든지 해 지는 모습이라든지 그 시간대에 간절곶의 모습을 비춘다는 겁니다.

간절곶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화면에 인터넷 선로에 의해서 뜬다는 말입니까?

예.

위원들부터 정보화 내지 정보에, 솔직히 말해서 위원이지만 단위도 제대로 못 읽겠거든요. 2007년 한글판 교체하는 것, 단위는 어떤 단위입니까? 30개가 있던데, 201페이지에 한글 2007, 교체를 하면 컴퓨터 숫자만큼 해야지 이 단위는 무슨 단위입니까? 8만1,160원 곱하기 30은 단위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프로그램 한 개를 말합니다. 현재 한글 2007이 다 깔려 있는데…….

현재 2007이 다 깔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아닌데 숫자를 집어넣은 이유가 컴퓨터가 전에는 상용프로그램, 한글이라든지 많이 다운받아서 썼었는데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정품을 사서 쓰라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올 직원들을 대비해서 현재는 한글 2006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버전이 바뀌거든요.

버전이 바뀌는데 왜 30…….

내년도에 신규 직원 들어올 숫자를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써도 됩니다. 큰 기능의 차이는 없는데 매년 연도별로프로그램 명칭이 2005년도에 나온 것은 2005, 2006년도에는 2006, 이렇게 바뀌어서 된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군 인터넷에 띄우는 판이 회계정보과에서 입찰내역이라든지 프로그램 뒤에 붙힌다 아닙니까?

예.

그건 뭘로 붙힙니까?

저희 프로그램 아니고 조달청에 G2B라고 별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주고 입찰할 때 입찰 수수료를 건당 얼마씩 주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보다도 입찰을 붙힐 때에 공고를 한다 아닙니까?

예.

뒤에 붙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잘 안 열리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잘 열리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붙히는 건 뭘로 첨부하고 있습니까? 2006입니까?

예. 입찰공고물을 말씀하시죠?

공고에 붙임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는 2006이면 지금 2004로 써도 아무 불편이 없으니까 안 쓰고 있는데 그걸 열어보기 위해서는 잘 안 열리니까…….

프로그램이 환경에 맞아야지 열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근버스 운행하는 것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통근버스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양방면과 온양방면에 하고 있습니다. 언양은 제가 출퇴근버스를 타고 오는데 아침에 거의 70%, 80% 차를 탑니다. 시청하고 공동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차가 군청 앞에서 그 시간에 매치를 해서 시청직원들이 내려서 타고 가고 차가 매치가 안 되면 저희 차가 시청까지 들어가고 현재 대형버스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온양방면 버스도 직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해서 통근버스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근시간은 안맞겠네요.

퇴근시간은 안하고 있습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