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국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국(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곽기수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곽기수입니다. 평소 자원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수선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15분씩 시간을 드려서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 하는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28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9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식품 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공정성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3만5,000원씩 인부임을 지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민간인 신분으로 지도단속이나 점검을 할 때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보상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이 중에는 음식업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신다면서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자기들 민간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서우규위원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매년하고 있어도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식품위생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일대를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291쪽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울산광역시 쓰레기매립장 감시원인데, 어디 재원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 울주군 매립장으로 있던 현재 울산광역시 매립장이 시·군 통합 되면서 광역시 매립장이 되었는데 온산 주민의 고용문제나 매립장의 음식물류의 무단 반입을 감시하기 위해서 민간감시요원으로 온산읍에서 2명을…….
서우규위원
재원이 시비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군비입니다.
서우규위원
울산광역시 쓰레기매립장인데 왜 우리가 줘야 합니까, 위에 온산공단 환경정비 청소 부분도 시가 50%, 군이 50% 부담해서 8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군비 주는 부분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울산광역시 쓰레기매립장 감시원을 왜 군비로 줍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 당시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시·군 통합 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를 해야죠, 안 맞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죠. 할말 있습니까, 이런 것은 군비 없애도 시에서 다 시비 부담합니다. 287쪽에 보면 2007년도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 참가는 새로 신설 되었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음식문화축제행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는 작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서우규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주체가 어디냐고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밑에 2007년도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 참가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도 1식이예요,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고 1식으로 해버리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의 정확한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고 10월중에 4일간 정도로 개최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6개 시·도 단위 향토음식을 홍보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참가는 했는데 군비지원은 없었고 4월5일부터 4월9일까지 개최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작년에 어디에 참석했고 무슨 재원으로…….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언양·봉계번영회에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상북의 미나리나 서생의 전복 등등, 다 음식입니다. 이 분들은 참여를 안 합니까, 왜 이런 데는 안주고 여기만 특혜를 줍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특혜라기보다는 울주군의 향토음식을 알리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청정미나리라고 그러면서 미나리도 참여 시켜야죠, 봉계하고 언양 번영회에서 서울에 참석했는데 자기들 재원으로 했네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부스를 1식으로 설치해 주면 불고기나 울주 밥상차원에서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에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부스가 1칸에 2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하면 12평 되는데 인테리어까지 해서 1,500만원 정도 소요 되고 음식 진열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 경우에는 밖에서 소고기를 굽는 행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소고기를 구우면 소고기만 먹습니까,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데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불고기 하나에 한정 되어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서우규위원
작년에 없었던 부분은 충분히 안줘도 한다 말입니다. 증액시켜 가지고 1식으로 묶어놓으니까 하는 말이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실제로 부스를 설치해야 각 지역에…….
서우규위원
그리고 부스를 설치하는데 이 부스 속에서 다른 식품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왜 특정한 곳에 특정한 음식만 한다 말입니까? 계수조정까지 확실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울주군 위생협회가 있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요식협회에 의뢰해서 감시하도록 하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의뢰를 해서 인원을 배정받는다기보다는 추천이 있으면 저희들이 봐 가지고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분들을 위촉합니다.
한성율위원
이 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감사 때 보니까 실적이 크게 없던데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실적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9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감시원입니다. 언제부터 군에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시·군 통합 되면서 계속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분명히 처음 약속과 틀립니다. 제가 군 의원 ’98년부터 2002년까지 할 때는 울산시에 편성되었습니다.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와서, 그래서 관리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어긴 겁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온산 주민들과 광역시가 협의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각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해서 어떤 점에 협의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온산 주민들을 고용하겠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도 울산시에서 해 주고 봉투 무료하고 돈 5억을 우리가 받기로 하고 했단 말입니다. 본인이 당사자입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위원님이 저희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건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협의각서를 확인해 보고 잘못되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때 설원홍 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 있다가, 지금은 퇴직하셨을 겁니다. 그 분이 계실 때입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이 자리에서 확언을 해 드릴 수는 없고 당시의 협의각서를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우규한성율위원
위원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오타입니까, 거리청소용 P.P포대 구입 250원 곱하기 30만원해서 7,500만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30만매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296페이지 기타보상금 매립장 주변지역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이 2005년도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2006년 추경에도 지적 되었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야 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2만4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3매씩 주는 것으로 3억4,600만원씩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현실을 보면 규칙상에 20ℓ 봉투가 400원으로 규정 되어 있는데 27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 매년 일정 금액을 집행하고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298페이지하고 29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유원지 집중 청소 폐기물 수집 운반비하고 299페이지 보면 주요 유원지 집중 청소 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다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298페이지는 그야말로 유원지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경비고 29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장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단가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에 것은 유원지에 있는 것을 운반하는데 드는 경비고 밑에는 매립장에 가는 운반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서 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운반비라고 했는데요, 밑에는 처리비라고 해야 되고 위에는 운반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개 다 운반비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이것도 오타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오타라기보다는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반입 처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이 볼 때 똑같은 건데 이해가 안 되서 물어 보니까, 밑에는 처리비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처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기상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오타가 자꾸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권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년도 예산액이 33억700만4,000원이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는 37억1,036만5,000원으로 증액된 것이 4억336만1,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35억5,925만원인데 이것은 3개 업체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수해쓰레기수집운반비 폐목 폐재 폐가구 위탁처리비, 상습 무단 투기 폐기물 운반비, 주요 유원지 집중청소 운반비, 이것은 특별한 업체를 택해서 운반을 합니까, 그 지역의 업체가 운반하도록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3개 업체가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읍·면별로 상습 무단 투기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주요 유원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하고 앞에 위탁대행료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통상적으로 위탁을 받은 회사들이 처리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를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스운 일이네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월평균으로 계속 나오는 양을 처리하는 부분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실제 구석구석에 모여 있는, 그리고 수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온다거나 하면 급작스럽게 늘어날 우려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작년에도 분리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경우에 수해 쓰레기 수집 운반비는 1,200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올해는 1,800만원으로 400t에서 600t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증액되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하면 2년 전에 6만 세대에서 2000세대가 늘어났고 쓰레기발생량도 4000t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약해서 위탁하는 것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한성율위원
자본이전을 보면 이 역시도 처리비, 운반비 이래 놨는데 위탁 계약한 업체가 아니고 특별히 다른 업체들이 와서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다른 업체는 가지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디서 합니까? 299페이지입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아까 설명 드린 내용인데 수집운반하고 별개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한성율위원
내말은 여기에도 명시 되어 있고 앞에도 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다른 업체에 주는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께서 질의한 29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경제기획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산출근거로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11월2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권역은 바뀌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권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말이 안 되죠, 권역에 따라서 운반 대행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수집·운반 대행료…….
서우규위원
용역에 권역까지 포함 안 되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자기들 안은 몇 개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차라리 설명을 할 때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확실히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증액 또는 감 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해야지, 민간위탁금 4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6항목 중에 어느 항목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두 번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3억3,6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확실한 용역도 안 나왔는데 안 맞죠.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이 3개 권역인데 제일 적은 권역이 2개 읍·면, 온산하고 서생을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가 권역을 조금 더 달라는 이야기도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권역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갈 때 이건 이 쪽으로 가야 된다, 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확정을 못하니까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 대행료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서 지역 같으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상분, 또 물가인상분, 거리 환산하는 것, 권역을 누가 어느 정도 나누기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단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권역을 조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목적도 있거든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연구원에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단가는 자기들이 한대로 나와 있습니다. 권역을 조정하는 것은 3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제시를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단가계산은 권역별 조정하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3개 업체입니다. 이 3개 업체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권역조정부분은 인구도 늘어나고 거리의 교통량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확히 용역을 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증액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권역조정이 아닙니다. 이런 권역조정 같으면 업자만 좋게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를 합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이나 서우규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3개 업체가 하는데 범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만의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도 3개 업체가 아니고 한 4개 업체로 늘리고, 청소흡입차량이 없는데 내년 추경에는 청소흡입차량을 구입해서 전번에도 지적했듯이 무거동하고 울주군하고의 경계에 보면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빗자루로 하는 것하고 청소흡입차량이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흡입차량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으니까, 2년만 하면 차량비는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어떻게 2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작년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고 의도도 좋지만 꾼들이 하는…….
한성율위원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5만원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250만원이 편성되고 250만원이 감이 되었다고 보면 되네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자체사업을 보세요, 303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배치입니다. 어떻게 해서 5개소만 이렇게 했습니까?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또 예산편성 재료비에 감이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위에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5개로만 계획을 가진 이유가 2005년도 시범사업으로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위주로 20군데가 되어 있는데 관리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많이 설치한다기보다는 5개 정도로 설치하고…….
한성율위원
어디에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장소는 정확하게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2006년에 20개 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2005년도 10개, 2006년도 10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5개밖에 안 할 것이라는 계획을 잡고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아예 5개도 안 해야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이미 20개 배치되어 있는 용기 중에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설치가 안 되면 교체하는 방법도…….
한성율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분리수거대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관리하는 인력이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협조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 분리대 앞에 사람이 계속 서 있을 수도 없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게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해볼까 하는 생각중입니다.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이 돈이 90% 증액 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료, 이유가 뭡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중구 자원화시설하고 삼동에 있는 울산 자원화시설하고 시에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 자원화시설에는 55%, 시 환경사업소에는 34%, 울산자원화시설에는 11.4%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아진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중구자원화시설에는 단가가 5만7,000원에서 6만7,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음식쓰레기발생량도 올해와 비교하면 월평균 105t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발생예상량을 보면 연 1만1400t 정도가 발생할 거라 예상하고 있고 내년 경우에는 증가분을 계산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 1만2700t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내년도에는 해양배출 규제가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 단가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시의 매립장 내지 소각장의 반입 수수료도 현재는 1만2,500원입니다만 5만7,000원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감안해서 90%란 예산을 증액시켰단 말이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장께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예산편성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문제란 말입니다. 음식쓰레기가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과다하게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모든 정황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소로 배출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98페이지 시설부대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 설치가 올해 신규로 됐다고 했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현재 여섯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범서, 웅촌, 서생, 온양, 두동, 상북 여섯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도 미화원이 한 사람 근무를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상주는 안하고요. 일단 전기시설해서 컨테이너 놔두고 근무하는 시간에는 그 안에서 자기들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상북에 미화원이 거기에서 대기하다가 낮에는 자기 구역별로 청소하고 그럽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상주는 안하는데 전 미화원이 거기에서 아침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다가 자기 분야가 있으면 일하러 나가고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거기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대형폐기물을 주민들이 배출하면 그걸 가져와서 30㎝로 자르는 작업을 거기에서 하고 근무시간 안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설이 과장님 볼 때 완벽합니까? 완벽하다는 말은 주변에 임시로 적재했을 때 주민들이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일단 철망으로 울타리는 쳐놨는데 범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펜스를 밖에서 안에 안보이도록 보강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미관상 안 좋으면 예산 확보를 해서…….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임시적 치장은 잘못 설치하니까 오히려 주변에 더 지저분하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펜스를 쳐놓은 상태니까 그 안에 쪼갠 간판이라든지 폐목재 같은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특히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인근에 지저분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303쪽에 과장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조정을 해도 괜찮다고 했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제가 나름대로 해서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서우규위원
아까 5만 얼마에서 6만7,100원은 불가의 수거든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것도 내년에 오르리라 예상됩니다.
서우규위원
현재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지정된 금액이…….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6만7,100원이 됐는데 내년에 또 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7월1일부터 중구의 자원화시설 위탁처리가 인상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007년도 위탁처리 단가가 규제 정책에 의해서 증가된다고 하거든요. 인상된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많다고 생각 안합니다. t당 올라가는 것은 그런데 첫째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역세권개발이고 항간에 국립대 설립 등으로 해서 인구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 여기에 연동해서얼마 만큼 발생할 것이냐 이걸 감안을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부서에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서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한 번 인구추이를 봐가면서 추경 때 조정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갑니다. 2007년도에도 국립대하고 역세권부분에 대해서 인구증가가,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했는데 앞서 한성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음식물처리 대행료도 그렇지만 홍보를 해서 음식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위에 보면 수거용기를 사줌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안 됩니까? 이 예산 잡힌 것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가정집에서 음식물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수거용기 구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중간수거용기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개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200개로 한 이유가 일부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해주고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제작했고요…….
권영호위원
과장님, 얼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해줌으로 해서 가정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소가 안 되느냐 말입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분리수거용기가 있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축소 배출된다라고 접근하시면 곤란하고요. 중간수거용기는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용기입니다. 중간수거용기가 있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주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음식물도 될 수 있으면 적게 배출하려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중간수거용기 해주는 의도가 뭡니까? 음식물을 최소한 줄인다든지 방법이 아니면 이걸 왜 지원을 해서 해줍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음식물수거용기 상차를 하다보면 옆에 파손이 많이 됩니다. 교체를 해 준다…….
권영호위원
파손되는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자체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음식물찌꺼기를 넣는 장소를 말하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일반봉투에 같이 넣었는데 이것은 음식물찌꺼기를 찌꺼기대로 별도로 버리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권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체를 축소해서 배출하게 되면 용기를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예.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런데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음식물쓰레기는 증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존용기로 상차를 하다보면 부분부분 많이 부서지고 파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걸로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음식물 폐기처리 대행료가 올해 90%쯤 증가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를 해줌으로써 절약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측면이 아닌 것 같으면 위에 수거용기를 해줘서 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가 생각할 때 한꺼번에 많이 배출됐을 때 거기에서 수거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간수거용기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단축하는 용도로 쓰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연구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발명품이 많이 나옵니다. 압축시키는 것 일본에 가서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키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명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앞서 한성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최소한 줄이는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한거거든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이 부기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2쪽 일반운영비인데 임차료부분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운송경비,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폐형광등을 분리수거를 하면서 사실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형광등이 깨지게 되면 안의 수은이 방출이 되어서 환경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폐형광 등 같은 경우 분리수거함을 원형그대로 보전해서 경북 어디에 처리하는 업체에 갖다 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서우규위원
형광등만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폐형광등…….
서우규위원
안에 수은 문제 때문에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이것이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서우규위원
우리 군비도 50대50이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이 좀 늘어난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작년에 5번 잡았는데 이번에 6번 잡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많고, 옛날에는 그대로 부셔서 내버렸는데 요즘은 원형 그대로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원형그대로 공장에 가서 폐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밑에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아까는 분리수거함 운송경비이고, 이것은 장려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다른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금의 50%를 저희들이 장려차원에서 드립니다. 영농폐기물은 판매대금은 없고 일단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100원, 농약 빈병은 1개 50원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읍·면에 몇 분들 사역해서 하지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보통 부녀회나 노인회 이런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던데,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농산물폐기물 수집할 때 농약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안나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빈병 안에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빈병 안에는 크게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있는 부분은 깨끗이 해서 저희들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참고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농약 같은 경우 치다가 혹시 가정에서 남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버리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쯤 대책을 세워가지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요즘 농민들이 농약을 마음대로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별도로 보관해서 유용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농약이 환경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농약을 지원해서 치는 부분은 농산과이지만 농약 버리는 부분은 환경부분이라서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지원되는 부분, 더러 농약 이 든 상태에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저희들이 농약빈병을 1개에 50원 주고 거둬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깨 내버리고 들판에 버려져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병당 50원씩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전부 다 깨끗하게 해서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올해 상북청년회에서 폐비닐을 수집하는데 보니까 농약 든 것이 많이 나옵디다. 과장님, 심도 있게 보십시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혹시 농약이 들어서 배출됐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선별장에서 작업을 다시 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농약은 농약대로 별도로 처리가 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건 별도 모아서 처리를 해야지요.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우리 농산과에서는 소비자의 식성에 맞는 친환경농법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을 육성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조속히 정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판로에 전 공무원이 앞장서는 등 행정이 나서서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서생 난 재배단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3건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꼭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농산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울주군은 원래 뿌리가 울산광역시의 모태이면서 농업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군입니다.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농업의 전 분야 포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에서 농산과 업무담당을 하는 심성호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반시설 5,000만원 이상 자료를 봤는데 저도 의원생활을 해봅니다마는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했고 아무튼 자료 전부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사진 찍고 첨부시킨 부분 고생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고맙습니다.
서우규위원
339페이지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방울토마토에 대한 자료를 쭉 보니까 2002년부터 지원을 계속해 줬는데 지원대상자가 늘 바뀌거든요. 바뀌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또 지원하는 품목자체도 바뀌고 목적이 수출을 하기 위한 작목반부분인데 방울토마토 작목반이 현재 어디에 있으며 이 분들 전체 인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언양 방울토마토 작목반 회원수는 현재 7명입니다. 위치는 언양 반송 뜰에 있는 방울토마토작목하우스하고 웅촌 곡천 뜰에 4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방울토마토하고 전체 7농가에 1만200평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처음 2002년도 지원을 해줄 때 언양 반송 뜰에 대단위 작목반형식으로 해서 산지 유통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곡천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초 2002년도에 언양 반송에다가 4사람이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하우스를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 2003년도에 언양 반송에 두 사람을 더 합해서 6사람이 방울토마토 채소류 주산단지 사업으로 건립됨으로 인해서…….
서우규위원
방울토마토가 채소인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토마토가 채소류주산사업 속에 작목반…….
서우규위원
과장님, 물론 전 변 과장이 계실 때 계속 상당히 논란이 되어온 부분이고 채소류 주산단지에 자금을 전용해서 방울토마토 쪽으로 돌려주는 부분에서 논란이 상당히 되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 지원해준 금액은 전체가 얼마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를 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보조금액이 시비, 군비 다 합해서 4억9,5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까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까지 4억9,5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억9,500만원인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 지원금이 4억8,000만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7년도 예산액 4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반송에 집산화 하는 방향으로 했고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방울토마토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지원을 자제 해 달라, 이런 형식으로 의회에서 집행부 쪽으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예산 현장 확인 나갔을 때에도 방울토마토 현장 사업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그때 설명 드린 대로 방울토마토단지에 대한, 사실은 하우스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안에 내부시설 자체를 바꾸자는 것인데 사실은 방울토마토를 2002년부터 함으로 인해서 연작으로 인한 토양 오염, 청고병이라는 것이 여름에만 발생되는 병입니다. 기온이 25도 이상이 됐을 때 발생하기 시작해서…….
서우규위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청고병이고, 쓸데없는 말은 가능하면 답변에서 제외하시고요. 2002년도에 4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2년에 4사람이 김종구 씨하고 권해옥 씨하고 이만길 씨하고 김맹희 씨…….
한성율위원
천천히요.
서우규위원
이름 쭉 불러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김종구, 권해옥, 이만길, 김맹희입니다.
서우규위원
2003년도 누구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정원찬, 최정근입니다.
서우규위원
2004년도에는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4년에는 최정식, 2005년도는 지시환 씨입니다.
서우규위원
2006년도에는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6년은 박흥오, 강기조입니다.
서우규위원
또, 2007년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7년도에는 김종구 씨, 이만길 씨, 최정식 씨, 지시환 씨, 박흥오 씨, 강기조 씨 이렇게 4억8,000만원 해놓은 게 여섯 사람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까지 하던 사람은 중간에 왜 그만 뒀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최초에 방울토마토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고병이라는 것 때문에 올해도 권해옥 씨나 정원찬 씨 같은 경우에도 방울토마토를 초기에 하다가 전체 다 말라죽어버렸기 때문에 완숙토마토,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갔습니다마는 완숙토마토로 변경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2사람이 작목반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느 두 사람이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권해옥 씨하고 정원찬 씨하고 2사람이 탈퇴를 했고, 그다음 김맹희 씨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서우규위원
지금 현작목반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분들이 제명을 시켰다고 하던데요. 권해옥하고 정원찬, 그리고 4억8,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뽑은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4억8,000만원은 7사람이 1만2,000평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청을 받은 결과 8,000평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1만2,000평이 아니라 1만200평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1만200평 중에 이종해 씨를 제외한 여섯 사람의 신청면적이 8,000평쯤 됩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무슨 신청면적이 있습니까? 하우스 내에 현장 갔을 때에도 이미 시설을 확보해 놓은 하우스 안에 과장님 말씀처럼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인데 비용의 산출근거를 내놓으란 말입니다. 그때 갔을 때 정원찬 씨나 권해옥 씨도 하우스 옆에 옆의 하우스에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나 그냥 큰 토마토나 당도가 똑같거든요. 기존 시설 하우스 설치되어 있는 안에 토양을 개량하고 양액재배로 방향을 바꾸는 부분 거기 4억8,000만원인데 산출을 어떻게 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방울토마토 재배면적 1만200평인데 그중에 실지로 여섯 농가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면적은 9,6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000평을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현재 토양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을 수액재배 양액재배시설로 바꾸기 위한 신청면적이 8,000평입니다. 8,000평에 평당 10만원 계산해서 전체가 8억인데 8억중에 저희들 울주군이 60% 보조해서 4억8,000만원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뭐라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소요액이 8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농가 자부담 40%, 군에는 60% 보조해서 4억8,000만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잘못 들은 줄 모르겠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금액은 8억입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서 모 어떤 사람이 이웃에 하자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많이 부풀려놨으니까 우리 자부담은 하지 않고 공짜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자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까지 와서 증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제가 심의하다가 희한한 심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거나 그 부분에서는 해주자는 사람보다는 해줘서는 안 된다, 의회에서 와서 그 부분에 부당성을 이야기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서로의 오해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이번에 방울토마토에 대한 양액기술로 바꾸게 된 배경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대신에 청고병이라는 병 때문에 도저히 토양에서는 실질적으로 생산이라든가 재배시설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울토마토에 대한 컨설팅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공사하고 부산 원예학교 교수하고 했습니다. 1년에 서너 번 했습니다. 청고병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방제약이 없답니다. 그래서 청고병을 예방하려하면 양액시설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기술센터나 부산에 있는 원예대학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는 거지…….
서우규위원
과장님, 여기에 농사짓는 위원 없으면 큰일 나겠네요. 청고병이든 만고병이든 이야기하면 그대로 곧이듣겠네요. 우리말로 지글 탄다는 이야기인데 지글 타는 부분은 토양을 개량해서 토양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2년도에 김종국, 권해옥, 이만길, 김맹희 4사람이 하다가 2003년 정원찬, 최정근이라는 두 분이 왔습니다. 2004년도에 최정식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시환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2006년에 박흥오, 강기환이라는 사람이 왔고 내년 2007년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자체 내에서 양심인지 비양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분이 일어나서, 2007년도 도대체 평당 10만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군비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고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향으로 농산과에서 농업행정, 또 우리군의 예산을 이런 형식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9월달에 양액시설 관계 때문에 농업농촌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방울토마토 작목반원 6명하고 저하고 언양 농협담당 업무과장하고 농촌기술센터에 담당하고 전남 나주하고 창녕하고 몇 군대를 둘러왔습니다. 함안하고 일대를, 그 추세도 실제로 토양재배보다는 전체 방울 양액시설 쪽으로 전체 많이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이라든지 농가의 정상적인 생산량이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시설로 안 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거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억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서우규위원
지금 5년간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4억여만 원 보조했으면 자립기반도 가져야 되고요. 투자에 대한, 농산물직판장 있잖아요. 과장님 손으로 했잖아요. 농산물직판장 삼남 쪽에 수익성하고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농산과에서 자료 만들어서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삼남 쪽에 의원이 없어서 이런 문제 등등 지상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상당히 논란이 되는 행정,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논란이 되고 몇 차례 지원을 해줬으면 자립기반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 늘 바꿔서 어떻게 해가지고 군비보조나 받아가지고, 2008년도 또 엉뚱한 짓 할 것 아닙니까?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억9,000만원쯤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 했고 2003년도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보면 몇 분은 연속적으로 서 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2002년도에 했고 2006년도에 또 필름을 교체하는데 평당 10만원씩 해서 교체를 해줬고 지금 또 시설을 바꾸는데 해줬고,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6년도에 지원해 준 것은 채소류 주산단지에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입니다. 개보수사업은 꼭 방울토마토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추라든가 엽체류라든가 그런 부분도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은 비율로 같이 해줍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권영호위원
2006년에는 방울토마토에만 해준 것이 아니고 전 하우스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부추도 마찬가지고 전 하우스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2년도 이 시설을 했으니까 2006년도에도 물론, 방울토마토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하다보니까 역시 지원된 것은 맞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된 것이 5억 정도 되는데, 지금도 약 5억이네요. 4억8,000만원이니까 약 5억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고 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토양재배일 경우에는 아까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토양개량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양개량이라는 것이 흙을 들어내고 다시 다른 흙을 안 넣는 이상 청고병은 예방이 안 된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흙을 넣으면 다년간 가면 또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몇 년 하다가 다시 병이 발생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난번 현장설명 때 사진을 위원님께 보여드렸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예.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가들이 한 달 내지 두 달간 키워가지고 일시에 죽어버리고 하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얼마 안 있으면 수확을 할 건데 청고병으로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농사지으라는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시설을 바꿔주자는 거지 거기에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의욕을 주고 농사짓는 분들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데 행정에서 해주려고 하는 측면은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농민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지원이2,3차례 그것도 돈이 1,2십만 원, 1,2백만 원이 아니고 2007년 예산까지 사람 몇 명에 근 10억원이 되어서, 여태까지 수출하고 수확한 금액은 대충 추상적으로 얼마 됩니까? 내년까지 하면 10억, 100억쯤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수출실적을 뽑아봤습니다. 2005년까지 3억6,3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걸로 나옵니다.
권영호위원
내수도 물론 있겠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출만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 지원해서…….
서우규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틀린 게 여기에 2002년도에 22.3t을 수출했습니다. 가격으로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5,400만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2003년도에 40t을 수출했는데 1억입니다. 2004년도 49.6t 신청했는데 1억5,700만원입니다. 2005년에 20.5t를 신청했는데 5,200만원, 2006년도 70t을 신청했는데 2억2,000만원입니다. 전체 합하면 약10억이 약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30억 얼마, 어디에 30억이 있으며 지금 현재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2006년도 수출계획에 70t 2억2,000만원에 대해, 그쪽에 수출실적을 가지고 와보라니까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디에 있으며, 차라리 2007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약 5억 정도 해줬고 4억8,000만원 해주면 약 10억 정도인데 10억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농가에 10억을 주십시오. 말도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 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3억6,300만원이라는 것이 2002년도에 5,400만원, 2003년도 1억, 2004년도에 1억5,700만원, 2005년도에 5,200만원이거든요. 이 4개를 합하면 3억6,3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3억6,300만원을 수출했다고 했고요. 내수는 여기에 파악이 안됐습니다. 2006년도 수출계획은 70t에 2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지원금액보다 수출금액이 적다는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현재까지 그것은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농산물직판장은 예를 들어서 경영성 때문에 접은 부분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내년에 하는 4억8,000만원은 앞으로 수출 계획이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개인에게 특혜에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4억9,500만원, 4억8,000만원, 사실 방울토마토 수출단지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고 다른 농가도 확대보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했는데 본 작목반도 다 수출이 3억 몇 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보류하시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농촌지도자 해외농업기술체험은 인원 증가분에 따라서 증액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촌지도자 해외농업체험이 10명이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2003년부터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 에는 1년에 매년 20명씩 나가는데 농촌지도자도 똑같은 울주군의 농업인이다. 그래서 각 단체가 틀리다 보니까 같이 10명 정도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같은 맥락에서 어느 단체는 20명이고 어느 단체는 10명이고 해서 통일시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올라가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3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봉계 황우쌀이 지난해보니까 1,500만원 되어 있고 후계경영인은 2,000만원 되어 있고 농촌지도자는 지난해 1,500만원 있는데, 그런데 봉계 황우쌀은 100% 인상이 됐고 농촌지도자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 인상됐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농업경영인에는 인상요청을 안했습니까? 가족전진대회 할 때 그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봉계 황우쌀축제 같은 경우 작년에 1,5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1,500만원이고 그런데 2004년도인가 그때 에 사실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500만원 깎여버렸습니다. 사실은 봉계 황우쌀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에도 5,000명 정도 참여했고 실제 행사비가 4,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해 보니까 들었는데, 내년도에도 봉계 황우쌀축제 자체를 실지로 5,000명 이상 온다 면 올해도 행사할 때 부산이나 울산시내 소비자단체를 버스 16대 대절해서 초청하는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린 사항이고 그다음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는 같은 농업인단체이기 때문에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2,000만원 동일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후계농업경영인 행사에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회 과정에서 1회 추경 시 만약에 500만원 더 올리려면 추가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500만원 더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하는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1회 추경에 올려주겠다…….
권영호위원
농촌지도자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500만원 더 올렸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농촌지도자단체…….
권영호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500만원 올린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지도자500만원 올렸다고, 봉계 황우쌀 100% 인상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저도 봉계 황우쌀 가봤고 지도자 모임에도 가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지난해와 같이 항상 틀리게 예산편성이 되다가 올해 이렇게 똑같이 된, 어떻게 보면 같이 맞춰주는 측면도 맞는데 농촌지도자는 농업인의 날 하루 행사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하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후계자는 어떻습니까? 회원들이 비슷비슷하지요? 500명…….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511명이고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 595명입니다.
권영호위원
595명인데 농업경영인은 가족전진대회를 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 생각해 봤습니까? 500몇 명이 가족이라면 1,000명도 넘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지도자는 590몇 명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원칙이 1박 아닙니까? 계획이 안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농촌농업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농업경영인은 조례에 있더라고요. 농업기본법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이 이것을 할 수 있고, 원래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소 소관 아닙니까, 처음 출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농민후계자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도 똑같은 농촌기술센터소관이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일 경우에는 아마 ’99년도일 겁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관리하다가 행정기관으로 넘어왔습니다. 농촌지도자일 경우에는 아직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소에서 별도로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 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농업경영인에서 상당히 불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올해부터 색다르게 송아지 추첨제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프로그램이 안 좋다는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2007년도하고 2006년도 차별화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해서 미처 심의할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을 못해봤다고 하니까 만약에 차별화 되게 되면 1회 추경 때…….
권영호위원
아니, 2006년도하고 차별화된 게 송아지 추첨제하고 그런 게 있었다 아닙니까? 여태까지 없는 걸 지난해에 하는 것 같던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올해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1마리를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전번 의회 때 이걸 합해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차별화 하지 말고 똑같이 지원하거나 그런 명목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실은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촌후계자라든지 똑같은 단체인데 똑같이 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라든지 그날 행사를 하는 규모라든지 안 맞겠나 싶은데 실제로 후계농업경영인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합할 수 있느냐는 것을,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제5공화국 들어오면서 농촌의 후계 선도적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대상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한 사람들이고 농촌지도자는 자생단체처럼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자체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또,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이나 융자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간인 일반농촌지도자를 같이 행사하게 되면 자기들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0쪽에 후계농업경영인 해외농업기술체험 3,000만원, 농촌지도자 3,000만원, 그다음 농업후계경영인 간담회 업무추진연찬회 800만원, 또 후계농업경영인 선도농가 비교견학 720만원 경영인이 가져갔고, 농촌간담회 선도농가 비교견학 720만원 이래가지고 농업경영인도 불평불만 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에 보니까 800만원의 예산이 더 가 있네요. 똑같이 비교해 봐서는 거의 비슷한 명목이네요.
서우규위원
이것은 전번 의회 때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했을 거예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단체인데…….
서우규위원
똑같이 단체인데 엎어서 해라, 지도자 쪽에서 엎어서 하겠다 하는데 후계자 쪽에서는 안한다고 됐다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예산을 지도자나 후계자나 똑같이 해라, 해서 한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똑같이 했는데 후계농업경영인이 800만원 더 가져갔네요.
권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후계자하고 기술자하고 엄연히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틀립니다. 후계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행정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농업기술자는 엄연히 안 되고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쪽에 편성됐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장관이 시행하는 이걸 보면 기술자는 안 해도 되고 농업경영인은 쉽게 해서 해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농업농촌기본법 18조인가 보면 후계농업인의 육성이라고 해서 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을 하는게 차별화를 둘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농림부장관이 해줄 수 있는데, 여기는 안 해줘도 되는데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왜 똑같이 하느냐 차별화를 두고라도, 그리고 기술자하고 농업경영인은 성격이 틀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업경영인은 국가에서 육성해 가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이것은 일단락 짓지요.
권영호위원
예.
이수선위원장
다음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축수산과에 보면 어로 관리 되어 있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민간이전 자본금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혜택을 주는 것은 농민을 위해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다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민후계자도 있습니다. 그지요? 어민후계자 있고 어민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산과와 축수산과에 보면 어민들에 대한 모든 예산을 보면 100분의1밖에 안돼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공정성 없게 형평성 잃은 예산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 본 일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위원님 어려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제가 대답하기 난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구분을 해서 예산의 크고 작은 규모를 따지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궁색한 답변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울주군에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분야도 많고, 또 바다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FTA관계도 있고 농민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많이 직면해 있다보니까 이런데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보내서 장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다에 대한 어민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서생하고 이런데 어항을 종합적인 개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비나 시비, 국비로서 여러 가지 어항 관계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 많지 군비로써 지원한 것 말입니다.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민간자본보조도 저희들 보면 국비, 시비에 따라서 군비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겠지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공상으로 봤을 때 어민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걸 따지면서 앞으로 갑자기 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저희들이 비중을 높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됐지만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볼 때에 같은 군민으로서 농업을 하는 사람은 울주군민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울주군민이 아니다. 이런 편견 된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농산과장님, 아까 서우규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339페이지 왜 이런 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이 됐습니까? 이 많은 돈을, 여기에 연계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좀 보고 지원해 주고 장려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군비로만 혜택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이유는 특별하기 보다는 방울토마토가 사실은 단지가 지정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생산량자체가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생산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수출목표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수출이라든가 다른 농가에 보급 파급하는 맥락에서 울주군에…….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제가 전례에 보면 하우스관계는 도에 있을 때 우리 울주군이 경상남도에서 하우스에 대한 것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가지고 안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농산과에서 소홀히 생각하고 울주군이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만 했지, 상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협조체제하에서 하면 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실은 방울토마토 수출 작목반에 대한 양액시설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시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조금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지역 특화사업자체가 별도로 예산이…….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소홀히 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울주군에 돈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3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있는데 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명시해 놨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해서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하필이면 농산물만 학교에 지원합니까? 바다에는 어업 종사하는 미역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애들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기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 안 되겠나 그런데 사실은…….
한성율위원
친환경이 아니라도 학교급식 지원해야 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대신에 친환경 쌀이라든가 채소나 이런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걸 먹는 대신에…….
한성율위원
그렇게 말하면 미역은 친환경수산물 안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지요.
한성율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급식비에 대해서 내년도 23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저기 조정을 해서 농산물, 수산물을 학교에서 급식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명한 것이 친환경농산물, 위원님한테 거슬리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농산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명하는 게 친환경 말을 쓰다보니까 농산물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농수산물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급식하는 데에서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과장님 답변이,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민들에게 친환경수산물을 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 다른 민간보조금 예산을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어업 종사하는 사람하고 농업 종사하는 사람하고 편견이 너무 심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민후계자 해놓은 것 보세요. 뭘 있는가,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민후계자 경영인은 없습니까? 원래대로 없습니까?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은 원래 있습니까?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성율위원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산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농업인이 몇 명이 되고 어업인이 몇 명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혹 어업인이나 농업인이 서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313쪽에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이 시비는 2,300만원쯤 되고 우리 군비는 2억1,400만원쯤 되는데 여기에 아까 농산물이 아니면 뭐라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친환경인증을 받은 작물은, 지금 현재 농산물장려금은 쌀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쌀에 대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느 지역 누구를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오리 쌀하고 우렁이 쌀하고 황우 쌀하고 그런,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에다가 왜 지원하느냐 하면 장려금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저농약이다, 무농약이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농가에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단체에다가 줍니다. 농협…….
서우규위원
농협에 왜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장려금을 저희들이 농협에 주는 이유가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그 경비가 1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 농가에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즉 말해서 상북 오리 쌀 관련되는 농협에 주고 우렁이 쌀 관련되는 농협에 주고 황우 쌀 관련되는 농협에 준다는 이 이야기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농협에 주면 예를 들어서 시비 비율하고 50대50을 맞추든지 해야지 이것은 약 80에서 9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꼭 줘야 된다는 근거는, 어느 법률에서 줍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걸 안주게 되면 재배하는 농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농가에 줘야 되지 농협에 주면 농협만 쌀 찌우는 거지 농가에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왜냐하면 인증 받는데 제가 말씀드린 19만6,000원인가 들어갑니다.
서우규위원
인증 받아도 농협 돈으로 인증을 받아야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인증 받는 비용하고 농협에서 상북 오리 쌀이나 이런 것 하면 유기질 천액녹즙입니까? 그런 액을 쳐줍니다. 그런 비용하고 재비용이지…….
서우규위원
액을 어디 쳐주는데요? 전번에 없었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쌀 생산지역에만 지원되는…….
서우규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증액이 되어도 엄청스럽게 증액이 됐는데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시비비율하고 맞춰서 주라 말입니다. 시비는 조금 지원하고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할 근거를 내놔라 말입니다. 관련농협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줘야 될 근거를, 농민들 쪽으로 바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턴 하거나 해야 되지…….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서를 받는데 한 농가에 쌀만 하는데 19만원이라고 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몇 농가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재배농가가…….
이수선위원장
우렁이 쌀까지 합해서 총 몇 농가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73농가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273 곱하기 19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 인증비용하고 친환경 농자재 천혜액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농가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9만원씩 해도 273농가 해봐야 5,187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2억3,873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지요?
서우규위원
이게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무농약일 경우에 3,000평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 농약일 경우에는 ha당 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기준이…….
이수선위원장
지원을 해주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받는데 해마다 19만원 한 농가에 들어간다고 해도 273농가 해봐야 5,180만원 빼면 여기 에 나머지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가가 아니고 면적에 ha당…….
이수선위원장
총 면적이 몇 ha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도 우리 예산액이 200ha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농자재 구입을 해서, 유기질비료하고 이런 부분들 농협에서 이 돈 가지고 단지 안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농협에서 공급해 주지 말고 이 돈으로 차라리 행정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왜 농협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걸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한 번도 행정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친환경 쌀이니 뭐니 보면 전부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서우규위원
농협장들 선거운동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것은 반드시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서우규위원
명시하면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행정에서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리고 농가에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이라고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직불사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 말고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이라고 해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위에 있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규산석회 3,635t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분으로 비율을 맞춰놓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입자로 공급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입자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잘 하시네요. 몇 년 마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신청 받아서 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면단위로 해마다 돌아가니까…….
서우규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충 필요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안하고 필요 없는 농가에 줘서 쳐 재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읍·면단위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읍·면에 사전에 저희들도 그 부분만큼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국비가 2억3,500만원쯤 되는데 시비가 2,900만원, 군비가 2,900만원, 군비부분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부담이 국비 80%에 지방비 20%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하고 우리하고 각각 1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필요한 농가거나 원하는 농가는 모자라고 필요 없는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20% 군비 부담율이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맞을 겁니다. 필요한 농가에 해줘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입자로 공급한다는 것은 다행이고, 지금 어떤 현실이냐 하면 농촌에 노동력은 노령화되어 있고 농토는 외지인 손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에 대해서 원하는 데가 있고 안 원하는 데가 있는데 강제성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파악하셔서 하시고, 입자로 공급하면 이걸 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하는데 경운기나 트랙터가 갖춰져 있거든요, 포대기 들고 가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입자살포기가 트랙터 앞에 부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1회 추경에 강구했으면 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트랙터에 부착하는 살포기 경우에는 우리가 농가에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농협별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농기구가 나온 부분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농기계를 보관할 때가 없습니다. 비 맞고 노상 방치한 것 하고 잘 정비한 것하고 내구연한에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땅만 해결한다면, 전에도 이 사업을 하다가 군에서 중단 했는데 농기구창고를 행정에서 지원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동네마다 땅은 그 동네에서 해결하고 농기구창고는 군에서 지원해서 군수 앞으로, 농기구보관 차원에서 또 농가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추경 때 검토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서 같은 데는 도농통합 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 속에 농촌이 있다 보니까 보관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313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지원비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이고 선정은 어떻게 해서 지원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2005년12월29일에 제정되고 작년 8월9일인가 조례규칙이 정해 지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 10개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선정기준은 6가지를 잡았습니다. 학교급식 소위원회 운영 실적,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용 품목 수, 학교 급식 모니터링제 활동 실적,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은 학교, 학교 친환경지원을 받은 학교, 이런 6가지 안을 올해 11월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기준 안에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많이 받은 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급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농산과로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학교 급식하는데 납품할 수 있는 제도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농협하고 상의해서 학교급식을 일부분이라도 친환경을 생산해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100% 중에 국비는 국가에서 농협으로 바로 지원해 줍니다. 68%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은 지역 단위농협하고 울산원예농협하고 두 군데에서 배, 단감에 대해서만 보험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반보험회사에서는 이 농작물에 대해서 취급을 안하려고 한답니다. 가입을 하고 싶어도 안 받아 주니까 못하고 농협이나 원협에서 자기들 조합원이니까 해 주는 것 같은데, 국비는 68%입니다. 이번에 조금 오른 것은 작년까지는 시비 군비가 7.5%였습니다. 내년도는 각 10%씩 20%를 해 주고 자부담이 17% 되어 있는 것을 12%로 5%를 낮췄습니다. 낮추는 대신에 12% 중에 반 이상이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농협에서 반 이상 부담을 하는데 농협에 지원하다보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희석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우려됩니다. 군에서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일부 과수농가는 아시겠지만 희석되는 것도 있고, 또한 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실제 혜택 보는 것이 미미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원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거점산지 유통센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FTA 때문에 그런데 유통센터 설치가 2008년도에 추진하는데 원협하고 지역농협하고 반반씩 투자할 계획입니까? 농림부에서는 미선정하는 측면 아닙니까,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 6월에 대상지를 2007년도 사업분을 농림부에서 확정지었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이 선정받기 위해서, 그때 선정이 안 된 사유가 원협하고 지역농협하고 전체 창립총회라든가 법인구성도 안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2008년도 선정을 목표로 내년 6월말까지 모든 것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 안에까지만 하면 2007년 7월에 농림부에 가서 설명 드리고 그때 심의를 하는데 80점 이상 되어야 선정이 되는데 올해는 울주군이 71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삼남 쪽에 하는 농산물직판장은 국비 6억 받은 것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은 안 쓰면 반납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업계획변경을 다른 쪽으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그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권영호위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311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해 가지고 3억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225명의 유아양육비인데 농업인들의 영아 출생률이 이 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240명을 책정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25명으로, 국비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대신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아닌, 뒷장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있습니다. 이게 110명인데 올해는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한 이유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뭔가 하면 여성 농업인 중에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개소 2억, 시·군비 2억인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 전체 호수가 20호 이상으로, 그중에 3분의1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내용은 생활편의시설하고 체험 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사업입니다. 2억을 가지고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타지에 있는 도시인들이 농촌에 와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생면 화산리에 맑은 내 체험마을이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했습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투자를 하면 확대가 안 되겠느냐, 아니면 언양 대곡에 가면 팜스테이가 있습니다. 거기든 두서너 군데 확인하고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내시를 받고 편성한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가내시입니다.
한성율위원
31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금 민간자본보조에 영농자재지원사업 5,600ha인데 9억8,900만원이고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0억7,505만원, 올해 예산증액이 8억8,45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병충재 공동방재 농약대로 7억3,000만원 정도를 읍·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농산과에서는 유기질시범단지라 해서 각 읍·면당 20ha씩 240ha로 해서 1억4,400만원을 해마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친환경으로 가는데 병충해 방제농약이나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 사업에 역행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유기질비료, 퇴비비료를 농약 대신에, 그리고 유기질 시범단지로 면마다 20ha씩 하니까 이것은 그렇고 해서 그러지 말고 과수하고 전체 수도작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함으로 해서 토양질도 증진 되고 농약도 적게 치고 비료도 적게 치고, 결론적으로 친환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특수시책으로 올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특별지원 해 준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약 대신에 유기질비료를 주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올해 했던 사업에 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율위원
읍·면에 주던 것을 농산과에 전체 묶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31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작년도에는 2,815만9,000원인데 올해 증액된 부분이 2,909만9,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16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2,400만원인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농업용수는 3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 검사하는데 10만9,400원, 농업용 관정이 220개소입니다. 이것을 작년하고 다르게 하다보니까 2,400만원이 늘어났고 일부는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3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미처 표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동 이중지구하고 상북 죽전지구, 웅촌 은하, 두서 인보, 삼동 내외양에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광역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중에서…….
한성율위원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균특회계라 해서 80%가 농산과로 옵니다.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이중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농산과에서 하고 2007년도부터는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은 농산과에 편성하고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생활용수 상수도 건인데 생활용수라 해 놓았기 때문에 말이 틀린 것 같아서, 농산과에서 관정도 하고 있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것은 농촌 생활용수도 되면서 농업용수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한성율위원
318페이지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두서하고 상북 지역입니다. 이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1개 읍·면당 30억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서 경우는 2006년도에 17억2,600만원인데 복안하고 경주 내남 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2006년도 예산에 17억2,600만원 내년도 예산에 12억7,400만원해서 30억입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끝났는데 그 정주권이라는 것을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한 면당 30억씩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북에는 8억3,900만원인데 앞으로 30억이 상북에 지원이 될 겁니다. 그게 도동하고 신리 간 도로개설입니다. 상북 도동에서 상북 신리 뒤쪽으로 과학고등학교 뒤쪽으로 개설 되는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옛날에 읍은 정주권 사업에서 제외되었거든요, ’96년도인가 ’95년도인가 그때 온산읍이 되었거든요, 읍은 정주권 사업의 혜택을 못봤었습니다. 그 전에 면만 정주권 사업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 범서나 언양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도 이제 정책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지원도 못받고 정주권사업도 제외되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알아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315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못자리용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2006년까지는 병충해방제용으로 읍·면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유기질비료로 대체하면서 7억3,000만원 전체를 없애 버리다 보니까 못자리용이라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순수한 못자리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중간에 병충해 방제하는 것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식물방제법에 시·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방제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못자리용 공동방제 말고는 지원이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우리 같으면 울산광역시장이 긴급히 공동방제 해야 되겠다고 발령이 나게 되면 예비비로 방제할 수 있는 법조항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자원위생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약 같은 것을 쓰지도 안하는데 자꾸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폐기처분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 317페이지 보면 용수개발사업에 가뭄 때 대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뒷장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다르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같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하고 차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한국농촌공사입니다.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 안에는 공기관이 거기에 넘겨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하고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한다 말이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못자리용 병충방제에 보면 6500ha에 7만7,000원 해 가지고 5억500만원이다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울주군 전체 논이 7890ha인데 6500ha가 전부 못자리란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못자리가 6500ha가 아니고 못자리용 병충해 방제하는데 올해는 아까 권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유제, 그러니까 물로 주는 농약은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못자리용으로 입제를 사서 줄 겁니다. 6500ha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ha당에 농약대를 계산한 게 7만7,000원 되더라, 상자 300개를 치는데 7만7,000원 들더라, 7만7,000원이 1ha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식으로 산출하면 남습니다. 농가마다 못자리 남거든요, 물바구미거든요, 거기서 좀더 좋은 것을 하면 살균제와 같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산출대로 하면 남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수선위원장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논 전체가 7890ha인데 6500ha에 대한 계산이 5억500입니다. 그러면 6500ha 다 했을 때 이야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00개가 1ha인데 300개 치는데 7만7,000원이 들어갑니다. 1ha에 300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ha에 7만7,000원 들어가니까 6500ha를 계산 한 겁니다. 만약에 못자리 면적을 줄이면 그 만큼 단가는 올라가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논 면적하고 안 맞는 것은, 6500ha라는 것은 순수한 쌀 생산, 직접지불제에 의해서 순수한 농사짓는 그 면적만 계산한 겁니다.
서우규위원
영농자재 지원사업 중에 상토도 포함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토하고 유기질 비료하고는 구분됩니다.
서우규위원
상토는 어디에서 지원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민간자본보조에 영농자재지원사업은 상토와 부직포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입니다.
서우규위원
상토는 작년대비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면적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합니다.
서우규위원
가격도 같습니까, 어디에서 증액 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증액된 것이 유기질비료에서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상토는 똑같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상토는 모자랍니다. 다른 데 전용가능하면 상토지원은 현재 계산대로 해 주면 농가에서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토 이 부분도 ha당 53포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어떤 집에는 20.5포라든가 이렇게 되면 한포를 더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상토는 10% 정도 더 추가지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물은 한발 대비해서 용수개발 하는 것은 시비는 제대로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균특회계 해 가지고 전체 중에 80%가 국비보조입니다. 시비 10%, 군비 10%입니다.
권영호위원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 부분은 됩니다. 되는데 재해위험지구 이게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해위험지구 4개소하고 공기관 대행 1개소하고 5개소인데…….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해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공문 올 때는 가내시로 왔기 때문에…….
이수선위원장
맨날 가내시 해 가지고 시에서 수백억이나 못 받고, 앞으로 시비하고 군비하고 할 때는 시에 확실히 물어보고 안 주면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여기 전부 시비가 꽉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80%가 국비보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누리곡, 암곡, 세정곡, 부채골이 어디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범서 중리 세정곡은 현장 확인한 경남래미콘 거기고, 웅촌 검단 암곡은 삼동에서 넘어오다 유료 낚시하는 거기고, 웅촌 고연에 부채골은 울산CC 아래쪽입니다. 이번에 못 가봤습니다. 청량 삼정 누리곡도 쌍용하나빌리지 너머인데 여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헌신 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수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354쪽입니다. 송아지 면역증강제구입 1만2,000원 곱하기 1만 두해서 1억2,000만원인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송아지들이 로코나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성 설사로 15%에서 20% 정도 폐사가 된다는 여론도 있고 실제 그렇게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분만하고 나서 초유를 먹기 전에 경구투입용으로 번식우 농가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어느 루트로 공급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배부합니다.
서우규위원
농가에 읍·면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주사제나 로코 이런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아끼바네 백신도 지원을 하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끼바네 그 약은 시에서 국비와 시비로 해서 현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해서…….
서우규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언양 지역 121농가를 상대로 축협에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121농가에 2294두로 조사를 했는데 그 농가 중에서 43농가 76두가 폐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설사가 23농가에서 50두, 기타가 20농가 26두, 이것은 설사로 폐사된 부분이고 기타는 아끼바네 모기로 전염된 부분, 기형우를 낳은 부분 등인데 로코 백신을 1차 2차 2회 정도 접종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로코 백신 비용이 면역증강제보다 싸거든요, 1만두를 계상했는데 울주군 전체 번식우가 몇 두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들이 1만2000내지 3000두 추산합니다.
서우규위원
넉넉잡아 1만3000두 잡고 이 금액에서 얼마 안 보태면, 군에서 1억5,000만원 정도나 2억 정도만 하면, 주사를 놔주는 인건비를 5,000원씩 계산하고, 이 비용의 반을, 백신이나 아끼바네 백신, 로코 백신을 축협에서 부담하라, 그러면 인건비는 군에서 하겠다, 이렇게 직접 농가에, 왜냐하면 면역제를 주는 부분은 농가에서는 출산 4주 6주전에 놔야 되는데 잘못 놓거든요, 송아지 낳으면 짜 넣는 부분인데 이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면 송아지 설사 폐사율로부터 상당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로코 바이러스 백신도 있고, 백신도 100% 안전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주사를 놔도 국내에서 100% 다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대장균이나 이런 복합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100% 안정성을 가진 것이 없고,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농가에서는 주사제가 좋다 하는 농가도 있고, 면역증강제를 초유 먹기 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해서 원하는 농가도 있고, 설사 조사한 것은 저도 대강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그 정도 수치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줄기차게 저희들한테 주사제하고 이게 있는데 주사제보다 증강제를 요구하는 농가들 여론이 우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같은 비용이거든요, 우리만 내지 말고 축협에서도 반부담하도록 해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협중앙회라든지 국가사업을 위임받은 업무는 조합원과 비조합 다해 주는데 조합원이 아닌 농가는 지금까지 축협에서 자체사업을 하면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우농가 전체가 축협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약품을 지원해도 조합원에게만 주지 비조합은 안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술비를 준다 해도 조합만 주고 비조합은 안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호흡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안되면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리고 시술시 소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 나옵니다.
서우규위원
인건비를 들여서 놔주면 이 금액으로도 농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효과를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가에서 자기들이 내가 교미를 시켰다, 기록대장이 손에 들어와야 정확히 시술됩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면사무소에 인공수정을 시키면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산업계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사 쪽이나 축협 쪽에 자료요청하면 인건비를 들여서 놔 준다면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이왕이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자료 입수 방법은 송아지 생산 관계가 축협에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입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가지고 들어오는 소들도 많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과장님, 똑같은 금액으로 효과 없는 이것보다는 효과 있는 주사제로 해서 인건비 들여서 마리당 5,000원씩 계산하면 충분히 출산 6주전 4주전 정확하게 놔주면 설사로부터 거의 보호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증강제로 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정 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자료에 의하고 또 조사를 했고 입증될만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이 쪽으로 검토 해 보는 것이, 농가는 한마리라도 설사나 아끼바네로부터 손실 안 보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정 과장 생각이 맞다고 해서 계속 그 쪽으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정 과장한테 그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라고 주문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주사제가 안 맞으면 다른 백신을 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 있는지 검증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원격시스템 설치사업하고 축산시설 단열처리지원사업, 한우개량농가 육성, 고급육생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설치하는 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업계획을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희망 농가가 많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떤 사업은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은 경합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신청이 되면 축사면적이나 조건이 되는지, 저희들도 무한정 해 줄 수는 없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합니다.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규정이 있겠죠, 어떤 항목은 많고 어떤 것은 적다고 했는데 많은 데 금년도 예산반영이 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 반영은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증액 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다도 그런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35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명목이 틀립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에는 전부 자체사업이고 뒤에는 시 보조사업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뒤에 것은 위생관리고 앞에는 축산행정이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조사료 수확장비지원사업도 위생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난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610만원…….
권영호위원
지난해에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감소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까지는 단가가 1,610만원 곱하기 몇 조 곱하기 %를 했는데 %를 빼버리고 %만큼 단가를 바로 매긴 것입니다. 보조비율 곱해 가지고 단가를 바로 매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사료 장비 보조 비율이 80%에서…….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도 역시 이 금액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는 80% 보조에서 70%로 10% 다운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장비경우에 지원하면서 보조율이 80%는 너무 높다, 조정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산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하고 싶으면 증액했다가 하기 싫으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많다고 해서 낮췄다, 그러면 지난번에 받은 사람은 80% 다 보조를 받고 지금 하는 사람은 못하고, 몇 년 전에 한 에어쿨인가 그것도 한 해하다가 시에서 안 한다고 없애버리고, 축산인들이 뭘 믿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하기 싫으니까 다운해 버리고 하고 싶으면 대폭 인상하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에는 협의 안하고 그냥 했습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야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지 저희들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100% 해 주고 싶지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면서 조정을 해 가면서…….
권영호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80% 지원되었습니까?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출석 요구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올해 했다가 없어졌다가 또 했다가, 우리 축산인들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신청하면 금년도 하는 사람은 80% 받고 올해 하는 사람은 70% 받고 그렇습니까? 이러다가 또 예산 안 되면 없애버리고, 신청자가 없으면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신청이 많은 사람은 많이 편성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적게 편성했는데 금액을 낮춘 것은 신청이 많아서 낮췄단 말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줘서 그렇단 말입니까?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부서에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부서에 예산을 내면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저희들이 검토를 받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데 1억1,270만원을 올렸는데 혹시 1억5,000만원을 올려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는 지원이 정확히 얼마 되었습니까? 2년 동안 지원한 명단하고 금액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자료 제출하면 그걸 보시고 그때도 의문이 나면 기획감사담당관 출석요구 하도록 합시다.
권영호위원
예.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60% 아니었습니까? 60% 보조해 주다가 80% 보조를 3년간 해 줬을 거예요, 또 70%,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군비 보조비율 방침을 정한 것이 있을 겁니다. 방침이 60% 일겁니다. 금년에는 왜 70%가 되었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물량을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대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비 보조비율이 정확하게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높게 줄 수 있고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는 당초에 20조를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군 전체 예산사정이나 다른 과의 보조 이런 비율을 감안하면서 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축수산과는 35% 증액된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는데 예산사정으로 못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35%나 증액하면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안 맞잖아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006년도에 53억이고 올해는 88억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따라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대송항 관광단지가 30억이 새로 들어오면서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축산행정은 2억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위생계가…….
이수선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의문이 가면 기획감사담당관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가축위생관리 시설비 언양 한우불고기단지 홍보광고탑 설치 있습니다. 봉계 불고기 홍보광고탑은 시설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언양겁니다. 9월18일 특구지정 이후에 하면서 축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지연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하지 않을 바에는, 안 그렇습니까, 예산편성 되면 바로 하실 겁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봉계 한우불고기 광고탑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소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군유지라든가 하천부지에 찾다보니까 지연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언양 한우불고기단지는 2006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두 군 데 다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차질 없도록 하란 말입니다. 2006년도 다 갔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추진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7년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357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인데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렇는데 다른 데는 보면 실비행사 이런 데 적조방제참가자 실비보상 6,000원입니다. 식대란 말이죠, 일비는 안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비 안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성율위원
밑에 바다정화사업 및 어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도 3,000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간식비로 계상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 일비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적조 현장 나가면 “당신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참여해서 협조를 해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다른 과에 보니까 돈을 주고 하는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60페이지 보면 순수어선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적조방제 참가자는 자기 어장을 가진 사람이나…….
한성율위원
배하는 사람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357페이지에 있는 실비보상은 자기어장을 가진 사람, 자기 어장 관리하는데 돈 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같이 하면 그냥 가라 하기 뭐 하니까, 같이 거들어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들은 수천만원씩 되는데, 몇 명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52명입니다.
이수선위원장
3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 해는 전국대회가 있고 한 해는 시 전체대회가 있습니다. 참가하는 행사에 필요한 음식이나…….
이수선위원장
형평성의 원리에 안 맞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군 전체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 내년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면서 임차료라든지, 또 한해는 광역시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참가하면서 일부행사비 쓰고 그런 겁니다.
한성율위원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구·군에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2,000만원 줘서 격려하고 인원적다고 해서 이렇게 합니까? 70명 되거나 50명 되거나 부부동반도 할 수 있고, 어민들도 참여할 것이고, 농업경영지도자는 있는데 어업 종사하는 경영지도자는 왜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단체형성이 안 되어 있고, 단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어민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어업후계자단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어촌계장들이 있고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전에 어촌계장한 사람, 대의원한 사람, 수협에 이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영지도자로 볼 수 있잖아요, 농업지도자들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할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뭐 하고…….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도록 격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온산 같은 데는 수산인의 모임 있는거 수산계장 알고 있습니까, 원로들 알고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금년도 체육대회 할 때도 나가서 어촌계장하고 행사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자기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농업인 후계자들처럼 또 농업경영지도자들처럼 독려를 해야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민들은 그분들보다 더 잘 할 겁니다. 온산에 수산인의 모임이 있는거 알고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한성율위원
있는데 왜 지원 안 합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생단체로서 단결과 결속하는 의미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위원님들이 자생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계획해 가지고 단합대회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겠다,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복치패 방류사업 1억8,500만원입니다. 해삼종묘 방류사업 6,000만원, 해면어류치어 방류 5,112만원인데 어촌계가 몇 개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8개입니다.
한성율위원
약 3,500만원 정도 보면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몇 년 동안 3,000만원 선으로 계속해 왔거든요, 다른 예산은 50% 90% 100% 증액되었는데 왜 이런 분들한테는 4,5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느냐는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는 해삼이 없었습니다. 품종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켰고 지금도 마을 어촌계들이 시의 사업도 일부 들어가고 또 원전분야에서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장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무조건 종목만 많이 넣는다고 많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생산을 계속 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어촌계 사정을 보면 원전 그런 관계 때문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생산하고 넣자, 어찌 보면 제가 물 밑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갖다 넣기만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소, 돼지, 닭 전보다 다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농산과에 비료고 뭐고 다 지원합니다. 더 격려를 해야죠, 부가가치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전복치패가 한 마리가 5원이라면 현재 10원 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치패 값은 내렸습니다. 전에 1,000원 넘어갔는데 올해 입찰가격은 800몇십원으로 내렸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제는 감안해서 앞으로 증액을 해서 줄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수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농산과하고 축수산과하고 보니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361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재해가 났을 때는 재해피해에 들어가면 복구비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항시설이 오래 되다보면 돌이 파도에 흔들흔들하면서 하나 빠진다든지 구멍이 난다든지 마모되거나 하면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풀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왜 적게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집행이…….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관계는 요인이 있어야 집행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수산계장님, 어떤 판단에서 적게 올렸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 되풀이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농산과나 축산관계는 증액하고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서우규위원
권영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베일라 분포기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왜 필요한가 하면 옛날에 바인더 가지고 베서 바로 타작하면 됐는데 지금은 전부 콤바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흩어진 부분은 베일라 아니면 소를 먹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볏짚인데 볏짚 회수가 잘 안 되는데 지금은 10대 이렇게 놔뒀지만 아직까지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으니까 볏짚은 내년 가을에 적어도 11월말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5월달에 있는 추경 또 9월달에 있는 추경에 이 부분은, 이게 신청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현재 축산농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율도 아까 권영호 위원 이야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조비율을 작년에 80% 하다가 지금 70% 낮춰버리면 머리 매어서 수단껏 해서 먼저 탄 사람 10% 보조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몇 만원 안 됩니까, 그러면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 2,30대 더 확보해서 읍·면별로 신청하는 분들 필요한 부분에 공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목반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목반 명단하고 다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작목반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안 봤지만…….
권영호위원
형식적으로 작목반만 구성해서 올리면 이것은 해당지역에다 배정이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다 확인은 안했지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1차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영호위원
20대가 배정이 됐는데 서우규 위원님 죄송한데, 왜 다른 데는 1대 2대 나가면서 7대는 7대고 4대는 4대고 다른 데는 작목반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북만 지칭해서 그런데 상북에는 지난해 유독 소호밖에 못하고 다른 축산인들이 이것 모릅니다. 2년이나 하면서,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읍·면으로 해서 단체로 했는데 그 관계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관계는 순서에 의해서…….
권영호위원
작목반은 확실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계 서류를…….
권영호위원
축수산과장님, 축수산과에 있으면 한우작목반 정도는 아실 거 아닙니까? 작목반은 확실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목반도 있고 자생단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되고 자기 나름대로, 꼭 작목반을 명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도 되고 단체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권영호위원
영농조합 구성을 하던 작목반 이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제가 제대로 운영…….
권영호위원
명단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명단하고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홀타 처리해서 위원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자금 80% 하다가 70% 하는 것도, 이런 배정도 그렇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형평성 안 맞게 해도 됩니까? 상북 같은 데는 한우 개통사업한 지가 아마 몇 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우사업단지로 지정되어서 한 지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협에서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된 것이 ’79년도에 했고 ’80년도 들어와서 두동, 두서도 됐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했는데 상북이 최초로 먼저 됐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두수가 각 읍·면별로 배정한 것하고 비슷합니까? 사육두수하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신청해서 우선순위로 하면 먼저 신청하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우선순위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신청해서 우선순위로 준다 이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신청해서 관계서류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관계서류가다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가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신청할 때 홍보가 제대로 된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모르는 단체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모르는 단체가 없고 다 신청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간이 지나서…….
권영호위원
만약에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됐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관계규정에 위반하면 회수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353쪽 하단부에 재료비인데 가축긴급방역비가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설사 쪽은 그런데 이 부분에 주사기, 방역화, 마스크, 방역복, 장갑 등 이 부분은 또 어느 쪽으로 지원이, 행정 쪽으로 해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긴급방역비는 지금도 익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아직까지 농가들이 초긴장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강한 주요한 악성가축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약품이라든지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고 가축방제 밑의 재료구입비는 일반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또 소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방역요원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농장에 들어 갈 때 방역복 입고 들어간다든지 또 저희들 소독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이 속에 생석회 지원이나 이런 구제역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생석회 임차에 대한 저희들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긴급방역비로 구입해 쓰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긴급방역비 속에 들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까지 구입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니고 조류인플루엔자에 긴급방역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가축방역약품을 축산농가에 주면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꽉 재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원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소독약품 말씀입니까?
서우규위원
예, 소독약.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소독약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 필요하면 통제를 해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서우규위원
앞으로 통제하려면, 지금까지 거의 안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농가에 무한정으로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단체라든지 해놓고, 읍·면별로 보관하면서 농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읍·면에 재고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닭, 오리나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소독약품 구입 닭 복합예방백신 등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뒤에 재료방역부분 의 것은 한해 기본적으로 지원하기가 그렇고 만일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긴급방역비가 모자랄 경우에 관내 2003년도처럼 발생할 때는 전액 돈이 긴급방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런 사항은 쓰고 그럽니다. 최대로 사항이 있을 때 목이 없어 긴급방역비가 부족할 때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예비비로 쓴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서우규위원
이것은 그냥 아무 상황이 없었을 때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꿀벌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꿀벌 쪽에 몇 농가나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꿀벌 군수로 2만군 가까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2만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농가는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꿀벌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2만 군이 됐다 5,000군도 됐다가 이렇거든요. 어떤 개인이 상당히 많은 군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꿀벌부분 소농가는 지원이 안 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약품은 소농가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서우규위원
꿀벌 벌통이든 개량 등등 부분…….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일부 벌로 보면 준 전업, 전업이라든지 소규모 1군, 2군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1군, 2군 가지고 있는 농가가 보통 10군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봄 되면 분봉을 하고 동절기 들어가면 합봉을 해서 관리 들어가고…….
서우규위원
울주군에 꿀벌 협의체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꿀벌농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 대량농가의 협의체 몇 분의 특혜성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소농가도,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병 검사채혈비 해서 9,500두에 9,500만원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울주군에 소가 몇 두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2만6,000두요.
이수선위원장
353페이지에 기생충 구제약품구입비 1억1,250만원 해놨거든요. 이것 기생충 구제약품은 언제 구입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봄, 가을에 종합기생충 외부, 내부기생충은 사람들도 기생충 하듯이 가축도 내부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투여해서 구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농가에 직접 보급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수산과장과 직원이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산건 위원들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울산에는 아직 조류독감이 없는 걸로 보고되어서 축수산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종득 국장님께 오늘 예산편성 하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부 과에서는 예산 산출근거가 상세하게 표기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여기에 상세하게 표기가 됐으면 계수조정 상에도 도움이 될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보면 주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감시요원인부 증원요청 건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관계도 일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보수의 시급성 하고 주민들의 부담 간에 갭이 발생하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낙동강수변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양산에 회의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매립장 감시원 인부임 2명에 대한 군비에서 시비로 바꾸는 것은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폐기물 감소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의 필요성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홍보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명품 개발하는데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해봐야 될 하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농산물재보험료 지원 건은 군 지원 하에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오늘 축수산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송아지 설사약의 선택투여도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전문가 입장에서 서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지원비율에 대한 권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등사항을 추후에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60%에서 80%로 다시 70%로 떨어진 사항은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있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생단체 결성을 일단 해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현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가 되다보니까 지출 통제는 의미가 있지만 성과지향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식부기가 올해부터 도입이 되어서 질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연방정부에서 성과주의예산을 갖다가 올해 금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향후 5년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전략 계획서 로 매년 향후 1년간 성과계획을 만드는 연간성과계획서, 그다음 매년 과거 3년간 실적보고서를 만들어서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성과주의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은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눈앞에 닥친 것은 질적인 문제로서 바꿔 나갈 사항은 목간전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넓은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성과주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