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4차 회의는 오전에 실과소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 보건기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대구 보건지소 건물이 1985년도 건축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국·도비 3억 5750만 원을 지원받아 총 5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축하고자 설계중이며 동절기 공사를 피하여 2007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9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2개월에 1회씩 총 6회 실시하였으며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2명에게 생일 축하 꽃과 케&;#51084;을 보내고 매일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안업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320쪽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 장애예방검사를 174명, 예방접종을 2,796명을 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214명에게 지급하였고 취학전아동 851명에게 시력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11명에게 각 150만 원씩 총 165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21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 진료를 1,715명에게 하였고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거동불능자 15명에게 주 1회 이상 가정방문치료를 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예방교실을 812명에게 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을 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322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노인 183명에게 건강진단을 하였으며 건강보험가입자 3152명과 의료급여수급자 986명에게 간암 등 4개 암 검진을 하였고 암 치료비를 20명에게 26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3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5060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등을 하였으며 구강보건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50명을 대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 노인 의치보철을 42명에게 시술하였고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610명에게 하였습니다. 324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을 8,389명에게 하였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77개소에 대하여 4회 정기검점을 하였으며 금연가두캠페인과 금연패널 전시를 하였습니다. 325쪽 양방·한방 이동진료입니다. 경로당 이용주민 16,491명을 대상으로 양방·한방진료와 혈압, 당뇨를 측정하고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326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영양교육을 1200명에게 하였으며 뱃살빼기 교실 800명 실시하였고 음악줄넘기 교실과 건이와 강이 교실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회 장애우와 함께 하는 건강걷기대회와 전국실버·댄스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제2회 군민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9월 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115명 위촉하였으며 방역비상근무를 9월 말까지 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11개소를 전염병 환자 신고소로 운영하고 환자신고 접수 49건에 대하여 검사결과 브루셀라증 2명, 가을철열성질환 10명이 양성환자로 판명됨에 따라 감염자 격리치료 및 접촉자 보균검사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하였습니다. 328쪽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소독 32회, 읍·면 일제방역소독 11회, 소독의무대상시설 60개소에 대한 6회 방역소독을 하였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329쪽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일본뇌염과 유행성독감 접종을 9,84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독감접종은 12월까지 실시해서 전염병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겠습니다. 330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8월과 9월에 2500명에게 하였으며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 9월과 10월에 3500명에 투약을 하고 주민홍보를 9월부터 11월 사이 집중 실시하여 환자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33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9명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590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332쪽 특수시책인 저소득층 노인 무료 개안수술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141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여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 4명을 무료 개안수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6페이지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서 전국실버댄스경연대회를 청자문화제와 연계했던 부분 성공했다고 칭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연대회 시연할 때 시범팀 있죠?

예.

강진에 참가자들이 몇 명입니까?

강진에 시범팀으로….

강진팀 중에서 시범팀으로 중간에 찬조 출연했던 내용을 제가 봤는데?

병영에서 30명 정도.

읍내에서는 없습니까?

읍에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만.

학생들 말고요. 주부로 중노인 50세, 60세 된 노인으로?

예.

그렇다면 실버댄스경연대회 안에 있는 파워댄스팀들이 이번에 굉장히 준비하는 기간도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얼마였는가?

그분들에 대해서 시범팀으로 출전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40만 원씩을 해드렸습니다.

각각 20만 원인가요?

아니요 1팀에 40만 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회경연대회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내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파워댄스팀들이 청자문화제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한 수고도 하고 나름대로 모든 경비를 자기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했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했다고 소명감도 느끼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 노인들 페스티벌 안에 있는 시상금과의 차이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이 표출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소장님은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2007년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거죠?

예.

하신다면 모든 사업들이 외부에 알리기 위한 것보다는 내실에 더 충실해지고 내부적인 군민들의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부족한 점인지 채울 수 있는 시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번에 했을 때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접목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강진에 있는 파워댄스팀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전국댄스대회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군 건강체조대회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 좀 했습니다마는 의상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는 해줄 수 없으나 관심 가지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만이 그분들도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합니다마는 이런 대회 출전할 때 기쁜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해주신다하니까 지대한 관심으로 강진에 있는 파워댄스팀들을 육성해주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 의료기관 현황을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의원이나 약국 같은 것이 읍에 치중되어 있고 약국이나 의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휴일이나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할시 대책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주5일제 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응급환자발생에 대해서는 강진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심근경색이랄지 그런 경우는 10분을 못 넘기고 아까운 생명을 잃은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랄지 그래서 면단위에 약국이나 의원이 없어서 응급조치를 전혀 못하고 의료원에 입원했을 때 시간이 긴박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사항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읍·면단위 의원이나 약국 없는 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읍·면에 의원이나 약국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개업을 하는 건데요 그걸 대체하는 것이 지소나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다보니까 휴일에 대한 대책은 면단위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서두에 말씀했듯이 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어차피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면단위 소재한 기관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료원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중대한 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요즘 국민이 필요한 기관 다시 말해서 국민이 필요할 때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휴일 때 근무하기는 그렇지만 약국이나 의원이 없는 데는 공중보건의사 있죠?

예.

그분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끔 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방안 그럼 응급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휴일에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규정도 고쳐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평일에 쉬게 되는데 그마만큼 평일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지장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상부기관과 건의해서 그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약국이나 의원이 없는 데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보다는 한방이나 일반진료나 생각을 해서 사전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토요일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일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맞추어서 토요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진료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 취지를 아시겠죠?

취지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주민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행정이 흐르고 조정이 돼야 합니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심장에서 내보내는 것이 관을 흘러가는데 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혈압이 올라가는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짠 음식, 소금, 이런 것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혈압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지역 같은 데는 젓갈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혈압하고 심장병하고 이런 질환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좀 신경을 써주면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번에 보고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진료, 이런 것을 해서 동네노인들 회관에 가면 다 모여 있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혈압체크 한번 해주시면 혈압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으로 나타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지 못하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참고를 했는데 특별하게 가서 혈압재고 교육하고 한적 있습니까?

보고서 4쪽에 8쪽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실적이 있었어요?

예, 4쪽에서도 고혈압·당뇨 예방교실을 했었고요….

교실을 어디 가서 했습니까?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진읍 했어요?

강진읍은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2회하는데 갈 때 마다….

무지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모든 환자들이 자기혈압체크를 못해서 떨어집니다. 보건소가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에도 말씀드렸고 보건복지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강진보건소는 찾아가는 진료, 특히 무지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강진보건소만큼은 찾아가서 혈압·당뇨 체크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건소가 그렇게 안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늦더위가 있어서 모기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에 돌아다니면 여름에는 모기가 없는데 요즘 모기가 있는데 왜 방역활동을 안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보건소에 문의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정화조라는 따뜻한 곳 또 아파트 같으면 보일러가 있는 지하실 이런 곳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작년 겨울에도 정화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한적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니라 엊그저께까지도 모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저보고 방역한번 해주지 않나 물어봅니다. 실제 여름에는 농약을 많이 하니까 모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방심한 사이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시내에 나가면 요새는 방역한번 안 해주느냐? 그럼 겨울이라 예산이 떨어져서 못한 모양입니다. 하고 제가 그랬는데요 예산은 있습니까?

비축하고 있는 약품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이런 얘기가 안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제가 움직이는 민원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전화도 자주하고 시내가면 방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셨다가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집에 모기가 많았습니다. 장소장님 댁에는 없었습니까?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집은 모기가 없습니다마는….

장소장님이 모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모기가 많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왜 방역을 안 하세요?

방역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막소독 하는 방법 분무소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눈에는 잘 보입니다. 그러나 분무소독을 하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겨울이라 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분무소독은 무엇입니까?

물에 타서 제한적으로 하는….

그걸 했다고요?

아니요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가 극성이라니까요….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 안됐다면 이상하죠? 아무튼 사시사철 모기가 있으면 방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2006년도 경제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먼저 병영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시장장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병영면 삼인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장옥 신축 등 4종으로서 사업비는 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장옥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화장실공사를 추진 중으로 사업마무리 완공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계량기를 2년마다 법적검사를 이행하여 계량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검사대상인 저울류 7종 588대를 검사하여 7대의 불합격에 대해서 현장 파기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석유류 합동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정량거래 점검과 불법공산품 유통행위 지도점검, 석유판매업소 불량유류 판매행위 단속, 주유소의 계량기 점검, 그리고 가스업체 충전소, 판매소 등 점검 등 연료를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6쪽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경영안정자금 11개 업체에 24억 원을 알선 지원하였고 일사일담당제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중소기업의 제품홍보책자 400부를 발간 배포하고 특히 황금물산 등 6개 업체에 대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우수중소기업의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86쪽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량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수는 13개소로 주요 품목은 어선건조와 미역, 다시마, 김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마량 농공단지의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의 하수구 139m와 도로덧씌우기 포장 61m를 개보수 공사하고 농공단지 종사원의 편의시설인 식당을 설치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금년도사업은 2월부터 9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와 실업자, 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외 2개 분야에 대해서 25명의 각종 자격취득증을 획득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의 기회 확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8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80명 주민등록전산화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80명을 실시하여 실업자와 저소득의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90쪽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의 강소성 율수현 대표단 초청 방문하고 강진청자와 프랑스 리모쥬 도자기의 특별교환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 사가현 등 교류협력 추진의향을 전달한 바 있고 국내외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교류사업인 자치단체 공무원의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청자문화제와 금정구민 체육대회, 남양주 시립합창단 공연 등 문화활동 영역에 대한 상호 교류방문 등 교류협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출향인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별 향우회 임원과 회원 32개 향우회 3200명 명단을 정비하였고 향우회별로 공무원 전담모니터요원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출향인에 대한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향우회의 정례적인 모임활성화와 정기총회 시 우리 군 관계관이 참여하여 관심을 제고하는 등 출향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2쪽 유네스코 본부 『강진전』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에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했던 사업으로서 국제심포지엄과 강진전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은 4월 3일 유네스코본부 본회의장에서 강진군의 사회적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개최하고 전시회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유네스코본부 내 전시장에서 우리 군의 역사와 청자를 포함한 문화, 우리 강진군의 미래의 이미지 등을 구성하는 등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강진군의 이미지 등 홍보에 많은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93쪽 강진 골프장 투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강진CC로 시공은 주식회사 삼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암면 송학·용흥·신기리 일원으로써 36홀의 988억 원의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에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한편 현재 부지매입은 66%를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매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한편 설계와 각종 인허가 등을 추진하고 조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개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94쪽 성전 리조트호텔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전면 월남리 762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호텔과 수영장, 녹차탕, 청자전시판매장, 도예체험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23억 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 투자자는 광주 소재 삼능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부지를 매입완료하고 지난 9월 11일 도시관리계획 2종지구단위 변경 결정 입안서를 제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의 편입부지를 감정평가하고 매입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2종지구에 대한 변경 결정 고시를 하고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는 한편 조기에 사업 착공완료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녹차·매실 테마파크 투자유치입니다. 위치는 대구면 용운리 일원으로써 녹차와 매실농원, 산림욕장, 수목원, 연구소, 펜션단지, 퇴비공장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50억 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투자자는 서울에 있는 합진산업(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 시설부지내의 군유지 138만평을 매각 완료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현장사무실을 대구면 소재지에 개설하고 사유지매입은 현재 72%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는 한편 조기에 사업 착공을 해서 완료토록 총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96쪽 온천 및 리조트 호텔, 식음료공장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온천과 리조트호텔은 대구면 저두리산 108-1번지 일원으로 식음료는 강진군 일원에 5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874억 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 투자자는 대전 주식회사 코리아건설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온천공 3공을 개발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고 지난 5월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현재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계획과 편입 예정 부지를 확정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한편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강진 베이스볼캠프 투자유치입니다. 위치는 도암면 학장리 83-5번지 4필지로서 사업비는 73억 원의 민자유치사업이며 투자자는 서울의 주식회사 스포츠테레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전업무를 3회에 걸쳐하고 사업부지 사전조사를 하는 한편 최종후보지로서 도암면 송학 해역복원사업 준설토 투기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필지등기를 추진하고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각종 인·허가를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신전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전면 용월리 산 일원으로 규모는 3,000㎾로 사업비는 230억 원의 민자유치가 되겠으며 투자자는 광주소재의 남해에너지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지난 6월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받고 제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하고 2단계사업이 조기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영동리 산 85번지로 규모는 800㎾로 사업비는 100억 원의 민자유치가 되겠으며 투자자는 서울의 한전산업개발(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지난 9월 28일 완료하여 상업운전 개시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2단계 사업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영동리 산 71-3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3,000㎾로 240억 원의 민자유치가 되겠으며 투자자는 서울의 대한테크렌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 6월 전라남도와 우리 군과 투자자가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지난 8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1단계 사업의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를 하는 한편 2단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이밖에도 각종 진행 중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로 위치는 도암면 만덕리 산으로 사업내용은 3㎿급으로 투자사업비는 240억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지 답사와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에 대한테크렌(주)로 우리 군 일원에 대해서 3㎿급으로 480억 원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1차 사업부지를 마량면 영동리를 추진하면서 2차 사업부지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메리칸 빌리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군 일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단독가옥의 전통한옥 100채와 미니골프장, 청소년수련장, 극기훈련장이 되겠으며 투자 사업비는 800억 원으로서 미국 소재에 있는 투자자가 비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답사 후에 세부사업을 계획 작성 중이고 재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2쪽 차상위 계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가스시설공사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00세대에 3천만 원을 지원해서 강관배관과 휴즈콕, 압력조정기 등을 설치하고 안전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남부지사에서 실시하여 가스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103쪽 중소기업 한마음 대회 및 제품 전시·판매 행사입니다. 먼저 한마음 대회는 지난 11월 29일 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150여명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발표와 중소기업 관계자를 초청해서 강의하고 각종 사업지원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제품 전시·판매 행사는 20개 업체에 78개 품목을 출품하여 1200백만 원의 판매성과를 거양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의 홍보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104쪽 향우자녀의 애향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지난 여름방학 중 8월 4일부터 1박 2일 다산수련회관에서 우리 각 지역의 향우회원 자녀 초·중학생 53명을 대상으로 강진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와 레크레이션, 문화유적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향우자녀의 상호 우의는 물론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강진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칠량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23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더구나 국비지원은 75억정도 뿐이고 나머지 155억 원 이상은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가중한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이러한 막대한 자금 부담과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타 지역의 산업단지조성 사례 등을 한층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중소기업들도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량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에서도 농공단지치고는 성공한 모범적인 단지라고 일컫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정말 원가가 아주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다 아시다시피 기름값 연료 값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건전하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박스 값이라도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으로 정말 건전한 사업을 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마량 농공단지 포장재 박스 지원문제를 작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작년부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됐습니다. 3일전에도 도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도에 관계계장이 어제 중소기업 한마음 대회 때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회장님하고 관계분들 하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장재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기가 도에서 어려우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보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를 저하고도 했고요. 가능한 한 내년에 도비사업이 됐든 저희들이 한 2천만 원정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역가공업체가 강진군 전체하면 생산지인 완도보다도 중소기업 공장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 생각합니다. 정말 강진군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 달에 봤습니다. 강진읍 쪽에 노는 사람들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일할 것이 없으니까 타 군으로 해남이나 영암 그쪽으로 봉고차에 타고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타 군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고 그런 불미스런 일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협조와 보조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태양광발전소가 도암하고 마량 영동하고 유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본위원 알기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효과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있고 홍보도 있고 그 업체들이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인근 마을하고 농산물을 사준다든지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판로개척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태양광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보급하니까 여러 가지 관광, 많은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란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도 보면 상당부분에 자연훼손을 하면서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크게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많은 지역에 회사들이 투자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일사일촌 자매결연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거기까지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대전의 코리아문화원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덩치가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도 선뜻 계약을 했다가 또 주춤했다가 또다시 계약했다가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마는 최근 며칠 전에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어느 정도 결판이 되지 않을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불미스러운 관계까지….

거기까지는….

아닙니까?

예.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하고 10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 있죠?

예.

얼마 전에 군민회관에서 했던 중소기업 한마음 잔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런 기회가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한 자체로서 그런 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성공한 겁니다. 생각도 못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군에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데요. 기왕 하시려면 시행착오입니다마는 현재 농산물 판매 중에서 쌀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산과하고 질의할 때 분명히 개인정미소에서도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요청까지 주면서 저에게 정보를 준 게 우리 군의 쌀이 개인정미소에서 30% 밖에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주력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도 하실거죠?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청자문화제에 많은 투자하는 것에 걸맞게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잔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 중소기업에 상품이 강진군만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장흥 가까운 인근에 있는 군에서도 강진의 상품을 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아니면 사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잔치로 마련해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과장님 이번에 대대적인 투자하시겠습니까?

동감합니다마는 중소기업 간담회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도 대도시로 진출해서 강진의 중소기업제품 홍보로 알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강진공업단지 생긴지 얼마 됐습니까?

’83년도인가요.

그 주위에 있는 기반시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입주해있는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업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한 곳 외의 논이나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강진공업단지 안에 있는 RPC공장 있죠?

예.

RPC공장은 우리 농가들이 대대적으로 사용하죠?

예.

특히 거기 RPC공장 사용하는 농가들이 어느 방향인지 아시죠. 보전?

예.

거기서 진입하는 진입로를 눈에 그려지시죠?

예.

거기에서 올 때 그 진입로 올 때 어떤 차량 운반합니까?

물론 경운기로.

경운기죠. 경운기로 그 고갯길에 왔을 때 나락가마니가 어떻게 된다는지 상상되시죠?

다리 못가서 그 길 말입니까?

예, 어렵습니다. 확장은 비록 했으나 거기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어렵습니다. 그 경운기들은 안전장치가 안 된 운반기구입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오기까지 기존 고속도로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굴다리를 건넌다고 생각할 때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점도….

물론이 아니라 대단히 문제도 있습니다. 대신 공업단지가 이미 생겼으면 공업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강진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 첫 번째 중 하나가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안에 IC을 만들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이미 끝난 일입니다. 끝난 일가지고 더 이상 운운하지 않겠고요. 우리 RPC 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농가들이 돌아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대성공업사에서 바로 뒤로 갈 수 있는 도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요….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은 해줘야 될 겁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업단지 안에서 공업단지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은 이제는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얘기를 하나마나 되는데 상수도시설 전혀 안됐기 때문에 이제는 탐진강 뒤에 있는 탐진호에서 오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고 나머지 공업단지에 입주해있는 모든 입주자들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몇 년 전에도 했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게 나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접근하셔서 공업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산업연수생에 대한 지원부분을 개인적으로 말씀 올렸는데요. 이걸 혼자 접근하려면 말도 못합니다. 몇 년 돼야 한사람 데려옵니다. 충분히 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강진관내에 시설하우스가 200여 농가가 넘습니다. 축사나 돈사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도망 다녀야 됩니다. 최근에 강진에 불법체류자들 도망 다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합법화 할 수 있도록 강진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절차를 저한테 가져달라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가져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에서 강진농가들이 산업연수생들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과에서 지원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가들과 시설하우스나 돈사 농가들에게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서 이절차를 군에서 밟으면 훨씬 쉽지 않겠는가 그리고 합법적으로 올 때 그 사람들도 불법적으로 올 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오는 부담도 합법적으로 하면 그런 절차로부터 자유스럽고, 임금은 더 많이 농가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왔을 때 농가들도 그 부분 덜어질 것이고 양자간에 좋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진군에서는 선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제 요구입니다마는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이 관계를 제가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노동부나 노동청이나 고용안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얘기는 얼마든지 농가가 필요하면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면 가능한데 결국은 이러한 절차를 우리 지자체가 하든지 농가가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합법적인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농가나 축사농가들이 가지고 이 인력을 데리고 오려면 2년 이상도 걸릴 수도 있고 적게는 1년 걸립니다. 이런 절차보다는 가능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농업시설 축사라든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분야는 친환경농산과나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기술센터에서 영농증명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얽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산업연수생분야는 경제발전과 아닙니까?

예.

경제발전과에서 주가 되어서 각 과별로 해서 농산과에서 지원자를 모집해주고 이렇게 해서 강진군에서 다른 단체가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제도를 대대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보자는 제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의향 신청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리 녹차테마파크에 대해서, 시중의 여론이 부동산 투기꾼이 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팔고 나무는 나무대로 팔아먹고 이렇게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언급하겠습니다. 4대 의회 때 우리가 의결할 때 남해에서 투자유치하다가 의회에서 3개월 동안 보류해서 투자자가 자기고향에서 포기를 하고 강진으로 왔다고 해서 군수님이 설명할 때 상당히 현금조달능력이 있고 정말로 훌륭한 투자자가 왔다고 설명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동의했던 의원 중에 한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현금동원능력도 많은 투자자가 와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갖고 솔직히 땅을 사가지고 떼어먹고 파가지는 못하고 강진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의원 한사람 빠짐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의결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상한 소문이 내일 모레 팔아먹고 돈 많은 부동산업자가 팔아먹고 갈 것으로 시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보니까 계약서를 보면 투자를 10년 동안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파고 살 수 없도록 이면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것인가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사업을 336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

MOU 체결 시에는 200억을 투자한다고 그렇죠?

예.

지금은 얼마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350억입니다.

350억을 최종적으로 투자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왜, 이렇게 변경됩니까?

물론 처음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안 나온 상태에서 됐고요. MOU때 200억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순수한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경상경비는 포함 안 시키고 순수한 투자사업비만 해서 200억을 하겠다는 그런 MOU 체결이 그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부지매입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이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되면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윤곽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350억이 앞으로 투자가 될 걸로 이렇게 최종결정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묻겠습니다. 동승에서 합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확실하죠?

예.

여기 특약사항 보면 테마파크조성부지로 10년 이상 사용을 하여야 한다. 10년 이내에 매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원, 가공공장, 퇴비공장, 연구소 전부 350억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칡넝쿨 제거작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지자체가 원주시 같은 경우는 대학에 50만평을 기부를 했습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오면 지자체가 땅도 사주고 그 외의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상적으로 땅을 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데도 왜, 이런 유언비어가 떠돕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도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상시 고용창출 인원 70명, 1년에 1만 명 이상 고용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무도요. 180만평 중에서 150만평은 아름다운 숲 가꾸기 위해서 산림욕도 하고 휴양림도 만들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하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투자자가 투기꾼으로 몰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재투자하고 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토목건축공사 전자입찰제도를 하죠?

예.

화순에 있는 건설업체가 전자입찰을 했을 때 점심 한끼도, 못 하나도, 덤프트럭 하나도 전부 화순에서 가져와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 사업이 개발되면 그 업체와 충분히 같이 설명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기자재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최대한 활용되도록 같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100억이 토목분야 설비분야에 소요된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강진에서 토목, 건축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나무를 불가피하게 벌채를 했을 때 우리 버섯농가에 아주 싼 가격으로 염가로 보급할 계획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하고도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밑 부분은 잘라서 농원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참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버섯농가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베어다가 다른 농가에 팔아버리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재무과할 때 과장님 같이 배석하셨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공감한 내용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업자가 동승인데 합진으로 바꿔진 내용이랄지 준공날짜가 2007년 7월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2012년 12월 달까지 준공하기로 한 내용. 이 동승이란 회사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현금보유액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 회사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건물을 짓는데 왜, 10년간이나 걸려야 됩니까? 자금력이 있으면 1년이면 다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계획에는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 군민이 보기에 오해 안할 수 없겠죠? 의회에 발언하는 것은 약속 아닙니까? 선서 안하셨습니까? 그 당시 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매각변경의 건을 상정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모든 실과장님들이 다 선서한 내용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면 책임지기로.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와의 약속이 그 약속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 당시의 답변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했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녹차·매실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1, 2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어떤 것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려 합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도 크죠. 재무과내에서도 오죽하면 현대계열사 예를 들어 봤습니다. 2006년 4월 4일날 설립된 회사에게 허가는 4월 27일 날 허가가 되게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려거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동승보다도 합진보다도 더 좋은 회사가 계획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나무값이 어떻게 되고 그것은 재무과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은 접어둡시다. 본위원도 아주 빨리 그때 당시를 상기해보자면 의회가 연수를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3일내에 그 연수를 가기 전에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양반이 사업을 안 한다 하니까 빨리 의결해 달라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줬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변경이 바꿔지고 지지부진하고 행정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도 없이 법규정도 모르고 수의계약이 된지 안 된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무조건 줄려고 하는 것,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얘기를 들어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녹차밭 만들고 하는데 건물 짓고 하는데 왜, 10년 걸립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정말로 사업을 안했을 때 다시 군유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군민들은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앞으로라도 할 방법 있습니까? 매매계약서를 보면 안전장치가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은 받았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나무 자기마음대로 비싸게 팔면 우리가 왜, 비싸게 파냐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것을 어느 집을 팔았든지 샀든지 저에게 팔았든지 예를 들어 제에게 팔았어요 아님 제 것을 과장님이 사갔어요. 돈을 줬어요, 그다음에 나무는 얼마에 팔고 하라고 돈 받은 사람이 그걸 주장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안되는 것을 되게 하려하면 그 회사에 좋겠습니까? 그 회사도 제대로 팔아서 돈 마련해서 잘 지어야죠. 그런데 무엇을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사전에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또 넘어갑시다. 안전장치를 어떻게 앞으로라도 하실 계획 있습니까?

그 문제는 매각에 관한 것은 저희 부서보다는 계약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방금 그 문제는 계약부서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한 게 군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왜, 정확하게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석문산 공원은 왜, 2만 830원으로 사겠다고 올라와있습니다. 왜, 우리 군 땅은 나무값도 제외하고 도로 낸 것도 제외하고 2500원에 팔아야 합니까? 그게 군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100명의 인원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지만 100명 고용창출 몇 년 동안 10년, 20년, 100년을 받아도 몇 십억 될까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녹차밭이 지금 보성 같은 경우 이 녹차를 못 팔아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로 이제 나온 우리 군에서 동승에서도 이 녹차밭을 만들어 놓고 돈을 못 벌게 되면 투자를 적게 내지는 안하면 문제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녹차밭 조성해서 각 시군에서 녹차밭 재배하다보니까 이제 과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계획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몇 년 전에는 그 녹차밭이 좋았는데요. 올부터는 녹차밭 생산성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본다면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장치를 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저는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잘해서 우리 강진군에 관광차원이든 주민소득증대든 여러 가지로 되면 좋죠. 그러나 만에 하나 합진에서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면 그런 부분 꼭 주무부서와 같이 해서 안전장치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부군수님 !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장치부분요?

아니 됐습니다.

모르신다고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문서로 보관 될거고요. 언젠가는 잘못됐을 때 진짜 그때 당시 군수든 재무과장이든 지역경제과장님이시든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지는 일없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골프장을 직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 진도 다시 말해서 부지매입실적이 진척이 안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소유자들이 완강히 버티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땅값을 상향해주라는 분도 있고요. 또 묘지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있는 그런 부지가 매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토지매입 때문에 충청도 당진까지 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예정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데 차후 어떤 범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상태로 매입금액을 많이 요구했을 때?

저희들은, 현재 67% 매입이 됐습니다. 80%정도 매입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 더 이상 한다면 형평성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개발을 인·허가를 하는데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합니다. 80% 까지.

80%까지 만약에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선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관계로 주민들 설득한다는 것이 방금 직원님들 하고 같이 방문했다 했는데 상당히 보통일이 아니던데요? 변칙을 하고 그분에 한해서 요구한대로 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하시는데 너무나 관이 심하게 개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민자투자입니다. 큰 사항에 대해서 업자와 개인간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80%가 받아지면 그 이외 것은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추진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팀장에게 실제 뛰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부지매입입니다. 다른 절차는 날새기를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재산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가 되면 토지수용여건에 해당됩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도시계획사업자 지정되면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가능한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토지보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민간사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화순에 골프장을 짓고 있는 동강건설에서도 토지수용결정이 건교부에서 떨어졌습니다. 토지수용으로 가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협의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하고 가격결정해서 매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수용 한다면 감정평가금액으로 감정평가 해가지고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80% 넘으면 서로 지가를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도 약간은 양상이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마는 군민들이 강진CC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골프장 한다는데 진척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도중하차가 되지 않냐 하는 의문이 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직원님들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열성적으로 해서 진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강진 5일시장에 대해서, 강진5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진읍 5일시장 말입니까?

예, 이유가?

부의장님께서 활성화가 안된다니까 얼마만큼 안된지는 제가 측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5일 시장을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1년에 평균 상가형성이 안되어서 장사가 안되니까 1년에 한 13상가 정도가 강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강진읍농협에서 추진하는 파머스마켓하고 대형마트로 인해서 상권이 죽는 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다시 말해서 농협도 하나의 상권의 형성이고 개인도 상권의 형성인데 행정기관에서 방치하고 있느냐, 인근 장흥 같은 데는 이벤트행사로서 토요시장을 하고 목포 어시장 같은 경우도 최대한의 관광객을 끌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고 시장상인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우리 지역의 상품성 또는 거기 가격이면 가격이라든지 인근 시·군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 상가에 있는 물건을 사면 좋은 데 인근 목포나 광주까지 가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목포나 광주까지 물건하나 사러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상가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에요.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어떠한 여건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가가 형성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고 강진 주민들이 목포 하나로마트 가서 상가 이용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고, 강진이 왜 상가 형성이 안되는가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사항에 대해서 마케팅해서 앞으로 군민을 설득하고 또 아울러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좋은 여건을 받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항이 돼야 자꾸 부딪치면서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고 의원이 있는 겁니다. 강진이 시장번영회하고 당초 파머스하고 구두상으로 계약했을 때 공산품은 30%, 농산물은 70%를 파머스에 대여한다. 단, 70%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구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배치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그런 규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어떤 방법으로 강진 5일시장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점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동문안 부분은 강진읍에서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도 따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강진 5일시장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한 그 상가에 의하면 식품판매 허가를 읍면에서 내주고 있죠?

식품판매요?

예.

예.

상가분들에 의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노인분들을 속여서 재산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법상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될 수 있는 한 지양할 수 있도록 허가를 그리고 혹시라도 노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주지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노인분들이 공산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식품을 판다고 해서 많이 구입해서 가고 또 보너스 비슷하게 수령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5일 시장 부근이 장사가 더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바쁘시지만 반드시 점검하시고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장흥 토요시장 그런 데의 잘된 점 다시 말해서 마량미항 작년 예산을 보니 6천만 원인가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고 토요일 오후 3시에 일부 이벤트행사하고 있는데 강진 5일시장도 그런 것을 생각해봐요. 미항에 투자를 이벤트행사하고 있는데 강진 5일 시장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늘 와서 날마다 강진 5일 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나 반분기별로나 풍요로운 행사를 해서 집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태유업 동원산업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후에 지금 개업한지가 한달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태유업 제품의 강진점유율이 몇 % 된다고 보십니까? 각 상가에서나 대형마트 같은 데?

해태유업 유제품의 우리지역 소비율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숙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제품을 말씀했는데 저는 군민들이 자기 못사는 것은 다 우리한테 불만을 토하면서 우리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애용 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어느 군민이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태유업 동원산업 여기 까지 올 때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김재철 회장님께서 내 고향이기 때문에 뭔가 고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싶다. 봉사를 하러왔는데 전혀 군민들이 해태유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용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해태유업 제품들이 많이 애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행정기관에서도 음료나 혹시 많은 행사에 필요할 때 반드시 해태유업 것을 애용해줄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 행사시에 20개 업체가 나오셨죠?

예.

저도 가봤는데 제품이 다양해서 저도 놀랬습니다. 재경향우회나 각종 향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강진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일일이 주소하고 계좌번호 써서 상품의 필요성을 좋은 점에 대해서 반드시 향우회 때 배부할 수 있도록 해서 재경향우회들이 우리 고향에서 나온 생산품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보고 구입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강진군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강진군 중소기업체들에서 생산된 상품을 부상으로 정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도움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나름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무감사 내용 하고는 조금….

맞는 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연관성 있는 사항입니다.

연관성 있는 줄 압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승하고 MOU체결 못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 안 되는 이유가 국내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날 합진하고 MOU체결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합진이란 회사가 한국외환은행에 외국인투자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 3월 15일 MOU체결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집행부에서 준겁니다. 2006년 4월 27일 합진이란 회사는 1990년 3월 5일날 회사는 설립했돼 2006년 4월 27일날 한국외환은행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했습니다. 한달 후에 외국인투자등록이 된 겁니다. 동승이 수의계약 체결이 안 된 이유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진이란 회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한 당시에도 합진이란 회사는 외국인투자회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합진이 우리하고 MOU체결 하겠다고 검토가 된 다음에 합진에서 실적보고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강진군장학기금 1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계약서상 봤을 때 특약사항에서 분명히 제가 재무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특약사항 가항에 을이란 제목은 대단히 법적으로 분명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팔면서 우리가 10년 안에 물론 10년 안 계약에 대한 부분은 김용호 위원님이 2년 안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용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특약사항 가항에 을은 매수목적인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부지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에 매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요 우리 강진군에서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 행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조항을 봐서라도 김용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분명히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보충질문한 이 내용 중에서도 특혜라는 내용이 분명히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강진군이 어떤 충청도에서는 땅을 전부 주면서 투자유치 합니다. 가능합니다. 강진군도 차라리 대구면 용운리 땅을 주면서 35억이라는 돈을 받지 않고 주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해라 대신에 땅을 사용하되 투자를 해서 강진군에 진흥적인 기업으로 강진군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달라는 목적으로 그냥 줬다면 다릅니다. 35억이라는 땅을 거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약조사항이 특약사항이나 계약사항들이 위반되게 앞뒤가 안 맞게 맞추어가면서 급히 했다는 것은 분명히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윤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요?

예.

저는 견해를, 다른 분야는 김용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특혜를, 어떤 것을 특혜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합진, 동승에다가 녹차테마파크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정말 놓치면 안 될 좋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적어도 합진이란 회사가 이 녹차테마파크 조성에 준비가 되지 않은 회사라는 겁니다. 준비도 되지 않는 회사에 강진에서 해라 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틀과 자기들이 준비된 사항이 실적보고에 나와 있다면 그냥 줘도 저는 동의해 주고 군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설득한다니까요. 문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회사가 뒤늦게 MOU체결한 다음에 외국인투자법인에 등록된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 분야는 MOU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양해각서 아닙니까?

압니다. 구속력은 없죠?

그렇지요.

그럼, 차라리 동승에다가 MOU를 하죠?

아니요….

합진이란 회사에 하면서 왜, 합진이란 회사에 했냐하니까 외국인투자회사가 아니니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진회사가 외국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로 해서 해야 만이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MOU 양해각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월 15일날 합진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나 실질적인 계약은 합진 거기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외국인투자로 등록되려면 적어도 준비된 회사였다면 군민들에게 설득력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MOU체결 당시에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실적보고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1억 원이란 큰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는 것이. 김남수 위원님이 강진에 여러 가지 말들이 회자되는 내용 중에서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든가 도서관이 인터넷에서 대신할 수 없는 정보의 기능까지도 지난번 모처럼 도서한마당 자치강좌때 저한테 큰 교훈이 됐습니다.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현재 강진도서관 도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장서가 108,000여 권 약 11만여 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지역적인 여러 가지 조건, 단과대학도 있는 도시에서 이 정도의 도서량이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은 맞습니까?

기준을 어디에다가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준이상의 많은 장서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고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서를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갔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있었습니까? 도서가 많다고 해서?

꼭 많다기 보다는 11만여 권 속에는 아주 오래된 도서, 읽혀지지 않는 도서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도서관 주관이랄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북세일 겸해서 한권에 100원정도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연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그런 폐기할 수 있는 도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책의 질이나 상태를 봐가지고 필요한 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일괄 재활용으로 폐자원화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읽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서관에 대한 도서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고서점도 있고 합니다. 강진도서관도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고서도 누군가 찾았을 때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면서요. 그렇게 앞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진군 도서량이랄지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사서직이 몇 명 정도 필요한 도서관이라고 보십니까?

사서직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시설규모나 장서규모나 우리 도서관의 여건으로 봤을 때 최대는 이십 칠팔 명,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십 한 칠 명, 현재 사무직원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전체가 사서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규정에 맞는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의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다 못하지만 현재의 사서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도 규모에는 적을뿐더러 사서직도 현재, 현재 사서직은 몇 명입니까?

1명 있습니다.

강진의 도서관이 기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표현하자면. 27명에서 17명 있어야 할 수준에 사서직은 1명, 총 직원은 15명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도서관이 전문적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시겠네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동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수월치는 않겠다.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적정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서직이 1명정도에서 도서관 한마당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직원들로만 되어 있다고 평가할 만 합니다. 앞으로 사서직에 대한 보충을 관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분명히 부족하니까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인사부서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강진의 도서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일당백 정도는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너무나 과중한 직무 같고요. 적절히 안배가 되어서 도서관도 모든 직종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게 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8쪽 분뇨·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강진만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뇨는 매일 25톤정도 하수는 4900톤을 처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우수토실 및 청소를 하였고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22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분뇨·하수처리시설 유지 보수와 하수 슬러지의 처리, 전기·소방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생활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는 총 12개소 2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취·정수장 시설 유지와 강진정수장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출유량계 설치, 전동밸브 설치, 역세척수조 관로 설치, 침전지 보강공사, 휀스 및 맨홀설치, 착수정 예비관로설치 등을 실시하였고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를 48회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0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급수시설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질검사를 11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의 시설개량사업으로 27개소에 3억 6500만 원 투자해서 취수원의 개발과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설치, 배수지 정비, 간이상수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계량기 628개소를 교체를 하였고 지방상수도 관 파열시 긴급복구,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2.5㎞실시, 계량기 보호통 위치변경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5개 읍면을 대상으로 배수지 5개소와 배수관로 30.6㎞를 실시하였으며 전기, 계측제어 장치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74억 원을 투자해서 2007년 1월말쯤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매월 1회씩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은 4,222건에 9억 3070만 원, 하수도요금은 3,420건에 1억 8380만 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을 정착을 시키고 상수도 시설개선 투자재원의 확보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수와 오수관로 20㎞를 83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15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마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마량면 일원에 시설용량 550톤과 차집관로 8.6㎞를 104억 3700만 원 투자해서 내년도 9월 1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은 49%입니다.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환경부로부터 30억 원 지원받아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 준공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 하수도 기계준설사업 추진입니다. 강진군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준설대상 사업지구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수관거 6㎞를 3000만 원 투자하여 준설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40m를 580만 원 투자해서 11월 10일경에 준공하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4개 지구를 대상으로 36억 8200만 원을 투자해서 군동 화방지구와 신전 노해지구, 대구 당전지구, 병영 하고지구 등 9월 20일 경에 모든 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408쪽 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수와 오수관로 35.5㎞를 68억 5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지표조사와 전라남도 설계자문 의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 의뢰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금년 연말에 발주해서 내년 2월 달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시가지 일원에 우수와 오수관로 45.5㎞를 대상으로 300억 9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목표는 201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공분 1차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9%에 이르고 있고 2차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 12월 달에 환경관리공단과 영산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하여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상 하수관거 정비계획 목표연도가 2021년도입니다만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2010년도까지 모든 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410쪽 강진읍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연초에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펌프장 1개소와 송수관로 2㎞를 매설하는데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5월 달 준공목표로 진행되는데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송수관로 2㎞는 매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펌프장 1개소를 상하수도사업소 방류동 옆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액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5월 달에 준공하게 되면 목리 뒷등에 있는 3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읍에는 하수도 준설을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관거정비 중에서 기존의 우수맨홀과 오수관거가 분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합류식으로 흘러나오는 하수관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토사나 이물질, 부유물질 들이 퇴적이 되어가지고 우수기에 범람하는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체증된 구간에 준설해서 현재 기계준설위주로 해서 예산액 범위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 우수기때는 범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봐서 하수도가 막혀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히 마량 같은 경우 장마철이 되면 침수가 정말 많이 되는 지역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봤을 때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에 토사 등이 자꾸 쌓입니다. 특히 만조수위때는 바닷물이 유입되고 하는데 토사 등이 하수도에 쌓인 상태면 장마철에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안 빠지고 침수지역이 곳곳에 발생합니다. 과장님, 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준설했습니까?

금년에 마량에 집중적으로 했던 사례는 많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준설 1회 정도 실시하였고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마량면에 전도를 해서 인력으로 일부 준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되었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마량은 지형적은 여건으로 봐서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하수구로 유입되어가지고 홍수 배제가 잘 안된다든지 그럼에 따라서 토사가 바다로 유입이 안 되고 하수관거에 적체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량의 근본적인 하수처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마량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고 금년도 11월경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부에 3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1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매각이 마무리가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약 12월경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덧붙여서 마량하수관거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총 사업비 70억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청과 재원협의를 해서 전액 확보해서 금년연말에 발주하면 내년도부터 우선적으로 우수관거 부분부터 시공할 계획입니다. 우수관거가 정비가 된다면 우수와 오수가 분리 배출되기 때문에 퇴적물이랄지 토사유출로 인한 하수관거의 퇴적물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수관거정비 전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대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수도준설로 인한 홍수범람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설부분관계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하다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 있는 것을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보다 물론 예산이란 게 다른데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준설하면 돈에 맞추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일정구간을 100% 해야 만이 준설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량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니까 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하수관거는 우선 박스 전체를 뜯고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되기 전에는 시급한 부분부터 특히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저희들 예산이 없으면 기정예산을 총동원해서라도 준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