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2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117억 8,500만원보다 107억 9,200만원이 증액된 2,225억 7,700만원으로 5.1%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84억 1,800만원보다 105억 8,600만원이 증액된 2,090억 400만원으로 5.3% 증가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3억 6,7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된 135억 7,300만원으로 1.5%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말까지의 지방세 징수를 전망하여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3억 9,900만원이 증액된 28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그 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세목별 증감액을 반영하여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6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운전자쉼터조성 및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9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5억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3억 6,800만원, 동네공부방 설치 3억원 등 특별교부금 15억 1,800만원이 증액된 643억 7,200만원이고 국ㆍ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5억 1,200만원, 저소득층아동보육료 10억 7,100만원등 주로 사회복지비의 증액 내시에 따라 66억 3,000만원이 증액된 76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와 지방선거비용 잔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억 9,100만원이 감액된 54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복지예산의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400만원이 증액된 1,29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로 28억 100만원과 저소득아동보육비 16억 8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0억 3,600만원 등 어려운 이웃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비 13억 4,800만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비 7억 8,700만원, 은평공원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5억 1,00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1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8,400만원 등 꼭 필요한 문화, 체육,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7억 4,500만원, 운전자푸른쉼터조성 4억원 등 1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8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7,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200만원이 감소한 7억 7,500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4,800만원을 감조정하여 사업비 등에 반영, 5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 2,200만원,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600만원, 기타 잡수입 2,000만원등을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된 13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2,0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3억 2,7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인 3,7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9억 7,2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 7,100만원과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 1,500만원은 사업내역을 변경 조정하고 불법주ㆍ정차단속차량 구입 2,900만원, 예비비 9,100만원 등을 증액하여 100억 8,100만원을,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전액인 2,100만원과 9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각각 8억 6,800만원과 1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으로 명시이월할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1건에 105억 9,900만원, 특별회계에서 4건에 9억 7,300만원으로 총 25건에 115억 7,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대부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부족이 주요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49억 9,100만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중 수입은 이자 및 예수금수입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39억 5,100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변동 없이 75억 5,500만원으로 2006년말 현재액은 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억 5,900만원, 예치금회수 34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예수금수입은 33억 5,2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수입액은 2억 3,400만원이 증가한 89억 4,2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의 변동없이 기정예산에 예치금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특히 올해로부터 마무리하는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변동액과 꼭 필요한 법정, 필수적 경비를 비롯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ㆍ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금회 추경에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고자 예산총칙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ㆍ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자금을 관리해오던 방식을 여유자금으로 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을 민간인 전문가가 참석하게 하는 등 현행규정을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 하던 것을 여유자금으로 개정하고 통합기금위원회 위원 중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추가하고 관련법과 비교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추천절차가 너무 경직되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통장 추천 관리를 위한동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통장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통장의 장기 재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위촉대상자를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25세 이상의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통장의 위촉에 관한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첫 번째,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많았던 주민투표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대신 연임제한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장의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장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4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의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예정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법과 본 조례에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대상범위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85제곱미터로 동일하게 하고 현행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규정을 폐지하며 기타 감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 등과 비교검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서구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첫째, 월평근린공원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은 본 지역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 배드민턴장등 기타 등산로와 생활체육시설을 꾸준히 정비,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돈운학원으로부터 무단으로 우리 구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부당이득금 1억 5,000만원 추정 금액중 우선 8,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나 이후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수 협의 요구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익 및 체력단련장으로서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삼천동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이며 셋째, 정림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정림초등학교 및 정림동사무소 주변, 무지개시장, 정림프라자 등 대형상가 형성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정림동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대비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넷째, 월평1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 도로가 혼잡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2003년 기 매입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 향후 중장기계획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부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타 용도로 건축하기 전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이며 다섯 번째, 갈마2동 제2 공영주차장 건설은 대상지역 주변은 원·투룸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택가로 현재 나대지인 당해 부지를 매입하여 제2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위해 타용도로 건축 전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며 여섯 번째, 가장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대상부지 주변은 구도심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일곱 번째, 도마큰시장 상인다목적회관 건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은 상인회의실, 교육장, 정보교류의 장 및 전자상거래 장소 마련으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고 재래시장 방문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고객전용 주차장을 증설하여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근린공원내의 토지를 매입 체육시설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성계획, 주변 여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취득내역 1번 월평근린공원내 생활체육시설조성 부지매입 건은 부결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1471번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0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2번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사정으로 금번 본회의 기간에 심사하지 못하여 다음 본회의 기간에 심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명현
유명현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유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규정하였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 내용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음식점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는 사항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통일하였던 것을 등급별 점검기준에 의거 차등하여 점검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본인은 위원장 자격으로 행자위에서 세명을 추천함에 있어 한수영 의원님, 이은중 의원님 그리고 이순이 의원님 세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행자위에서는 왜 한명만 들어갔다고 발표하시는지 그 내용을 몰라서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수영 의원님이 하고 싶어서, 또 이순이 의원님은 가장 연장자로 존중해 주자고 해서 넣었는데 왜 뺐습니까?)
의석에서 : 사퇴는 여기서 방망이도 안두드렸는데 사퇴를 해요?)
의석에서 : 위원장이 추천했으니까 위원장한테 얘기해야 맞지, 어떻게 해서 의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해요? 됐습니다. 본인이 싫다면!) (
진걸
한진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례로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 각 상임위에서 3명씩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간담회에서는 상임위별로 3인씩 구성을 하자 거기까지 합의를 한바가 있지, 일곱명으로 하자고 한 데 대해서 한번도 간담회나 이렇게 해서 합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곱명으로 발표해도 되는 것인지, 첫째 의아심이 있고요. 본인이 안한다고 했으면...,)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광복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 지금 아홉명에 제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서구의회 인원이 19명이고 그중에 9명 거의 50%가 예결위원을 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고 또 저희 같은 지역에 정근구 의원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분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결위원에서 사퇴코자 합니다.)
수영
한수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의원
의석에서 : 박혜련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장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것은 고맙고 저 개인 사정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저도 우리 장미연 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퇴코자 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원
의석에서 :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께서 저 이순이 의원을 추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에서 사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