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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판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2차 본회의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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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실과소원단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항 및 곡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정곤 부의장과 박사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이상철의원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원단별로 구체적인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주

최숙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소관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등 5개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입니다. 첫 번째 업무 자체평가로서 업무자체평가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부서별 역점사업인 5개 분야 100개 핵심 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을 하였고 집회에 의해서 10월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남과학대학교 산ㆍ학협력단에 의뢰해서 개발한 평가지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평가기간이 짧은 관계로 평가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고 평가대상도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중간평가제 도입, 평가대상 선정방법 개선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보고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4건이나 행정정보의 투명성과 사회전반에 대한 민주화가 성숙이 되면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업무처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관계법령 연찬과 사례 전파, 제도 변경 사항을 즉시 안내하는 등 사전대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는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에 즉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 번째 의회와의 협력유지입니다. 현재 주례간담회 등을 통해서 군정주요시책이나 지역현안 등을 군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호 정보공유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주례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한 자료 등을 내부전산망에 게제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이버 군정백서 제작입니다. 군정백서는 우리 군이 추진한 주요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군정의 자료로서 영구히 보존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최종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12월중에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문서로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더러 일찍이 이런 일을 시작한 곳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우리군은 2005년도 일을 금년에 처음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시기가 다소 늦었습니다만 군정의 최초 기록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2006년도 백서제작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로서 군 읍면 전 부서에서 발굴한 우수사례 27건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 가운데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 표창을 한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제고와 우수사례 전파 및 정보공유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역량 강화 행정혁신 워크숍입니다. 행정혁신 워크숍은 금년에 두 번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군 읍면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나 하반기에는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하고 내용이 서로 중복된 관계로 통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 창조성, 자유성 등 혁신활동을 본격 전개하였다는 이러한 것들이 성과라고 생각이 되면 내년도에도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담당 1혁신 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무원의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담당별로 1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담당별 112개, 부서별 공통과제 28개를 발굴함으로써 혁신 의지를 갖게 하고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측정과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군민 욕구와 불만요소를 파악해서 이것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달 12월중에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내년 2월경에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책을 수립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활력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토대 구축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실 줄로 압니다만 30억원을 매년 투자를 해서 교육서비스를 통한 정주촉진과 심청 효 문화 소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주는 3대 분야에 6개 과제로서 이중에 교육지원사업에 65%인 19억4천만원, 심청 효 문화 소득개발사업에 30%인 8억9,900만원,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에 나머지 5%, 1억6천만원을 배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억원 중에 18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고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선정에 따른 한계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혁신협의회는 교수, 언론인, 법조인, 각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4개 분과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협의회 개최 혁신투어 운영사례 발표를 하였으며 특히 산자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혁신협의회 명의로 응모를 해가지고 3천만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제1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금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최소한의 위원을 정비를 해서 12월로 예정된 워크숍 및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 등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혁신박람회 참가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혁신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농ㆍ특산물 판매코너하고 목화솜 베짜기 체험관을 운영을 했는데 농ㆍ특산물 판매코너는 방문객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소 성과가 미흡했습니다만 목화솜 베짜기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주목을 받아서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제는 예산을 편성단계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세밀한 준비작업을 선행을 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운용 상황 공시입니다. 참여형 예산제와 무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방재정법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주민 주요관심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지난 8월중에 군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우리군 재정운용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 예산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해서 한눈에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성한 새로운 예산 체계입니다.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2006년도 당초 예산서를 사업예산서로 재편성해서 지난 4월 달에 행자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11월중에 사용자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정례회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체계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2007년도 1월중에 군 의회와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예산 확보 활동 전개입니다. 2007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530여억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74억원이 감소됐습니다만 구성~신풍간 도로개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종료되면서 99억원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사실은 국ㆍ도비 보조금은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보조율을 적용해서 이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군의 경우에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고 지방비 부담이 높은 사업은 사업 신청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중요한 세입재원입니다만 11월말 현재 429억여원으로 작년대비 18억여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월금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자금은 주1회, 지출한도액은 매일 배정하는 등 방법을 개선한 결과 11월말 현재 6억1,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금리가 하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작년보다 비율로 따졌을 때는 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수수료 요율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군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는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액은 건당 금액이 아주 소액들이어서 체납에 대한 법적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징수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읍면과 보건지소 7개 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48건, 신분상 13건, 재정상 11건에 3백여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휴대용 공무원 행동강령집 700여부를 제작해서 실과소와 각 읍면에 배부하였고 군정에 대한 군민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11명을 군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앞으로 군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방침에 부응하고 군민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취약업무 테마감사와 현장 확인 기획 감사에 중점을 두는 등 군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 대한 전라남도의 감사가 당초 11월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그것이 내년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초에 있을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보화 촉진입니다. 첫 번째로 군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군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은 시군 행정 정보시스템, 인사, 재정, 세정, 건축행정의 5개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을 해 가지고 31개 분야의 전국단위 정보화업무로 관리운영해서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자치부 주관사업으로 금년에 전국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완료를 했고 내년까지는 자료변환과 담당자업무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이 일이 완료가 되면 전국단위 행정정보공유가 가능해져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업무용 정보 통신장비 보급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성능과 경제성이 떨어진 컴퓨터 71대, 팩스 10대, 키폰 등 정보 통신장비를 금년에 교체보급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총 828대가 있는데 매년 100대 정도를 교체 보급하고 있으나 PC수명을 4년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로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인 1PC보급 방식에 대해서 절반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한 1컴퓨터 다수모니터방식 이것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군수실과 부군수실, 기획예산실과 오곡 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보급 방식전환에 따른 성과를 분석해보고 불편과 문제점도 검토해본 후에 앞으로 이것을 확대 보급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문제를 금년 안에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읍면 동시 마을방송설치입니다. 읍면 동시마을방송은 2004년도에 고달면, 2005년도에 겸면에 이어서 금년에 세 번째로 오곡면 23개 마을에 설치 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일시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각종 홍보 사항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행정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더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재원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전 읍면으로 점차 확대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림부 지원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부외에 농림부에서도 농업인 정보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명의 정보화 선도자를 선정해서 597회에 달하는 농가방문을 해가지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12건의 사이버기자 이른바 알리미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도농가에 대한 컴퓨터보급은 이것이 바로 농림부 지원 정보화사업인데 엄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무원과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주민과 공무원 1,02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별, 마을별로 이동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이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도ㆍ농간의 정보격차해소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곡성읍 대신마을과 옥과면 황등쌀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와 딸기 따기, 감자 캐기 등 10여회의 농촌체험활동을 통해서 628명의 외지인이 마을을 다녀갔으며 황등쌀 정보화마을 특판행사를 통해서는 780여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자생적인 운영능력 부족과 전자상거래 배송 과정시 발생된 농산물파손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고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분석을 해서 개선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지원단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철

선종철자치교육지원단장

자치교육지원단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장학격려사업부터 마지막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까지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학격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성적 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1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격려금은 관내초·중·고 체육팀 상위 입상과 한 가정 다수 학생 지원, 영재 교실 운영 등으로 4,6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국가기술자격 취득 촉진 및 우수 학생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북돋아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녀교육지원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녀교육지원사업에는 총 24억여원을 투자하여 농촌에서도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전인교육과 실력향상 교육을 통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농촌형 선진교육 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아카데미 운영은 3월 27일날 개강하여 현재까지 곡성고와 옥과고 1,2,3학년을 대상으로 주5일간 3시간씩 18명의 강사를 초빙하여 국·영·수 등 6개 과목에 대한 집중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논술지원은 최근 대학입시에 논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희망학생 92명에게 격주 토요일 3시간씩 전남대학교 교수를 초빙한 논술강의를 운영하였고 기숙사 운영경비 지원과 고등학교 보충수업비와 자율 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였으며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돕기 위한 수학능력시험 및 고3 진학 지도비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 특별강좌 운영은 전남조리과학고와 옥과고 실업계에 간 학생에게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별강좌 5개를 실시하여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중학교 독서 논술프로그램 운영과 EBS방송강의를 전체 중학생들에게 학습토록 지도하고 있고 초등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위하여 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미술, 가야금, 바둑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초·기본학력반 운영은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기초·기본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실력증진을 위해 특별지원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단체 지원육성,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과 영어교육 특화사업으로 원어민강사 4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군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특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육성 지원으로는 원아를 대상으로 사물놀이나 바이올린 등 타고난 특기를 조기에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 및 대입결과 등에 따른 인센티브는 학생을 대상으로 부여하고 중학교 3학년 언어교육 위탁교육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자 92명을 대상으로 영어회화와 논술, 수학에 대하여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학·영어 특기적성 위탁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 중 우수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전남대 과학영재교육원에 위탁하여 과학과 영어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장학금 지급은 관내 중학교 성적 10% 이내 우수학생 중 관내 고등학교 입학이 확정되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한해 동안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드러난 성과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8개 농산어촌 시군에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를 지원받아 사업비 5억 2,1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1318 해피존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각각 2억여원씩 상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교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율이나 전출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곡성이 21세기 농촌교육의 선진특구 지정과 중학교 성적 우수자 관내 고등학교 진학 및 4년제 대학 합격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현재 곡성·석곡·옥과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배추, 감자 등을 재배하여 수익금 120만원을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에 전달하고 불우가정 32세대에 김장 김치 지원과 51개소의 경로당에 감자를 전달하였으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등으로 자치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향상교육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생산성사업 발굴과 사업의 확장보다는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금년도 총사업비 1억 4,509만 6천원의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정보화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분야 등 81개 사업에 연인원 4,1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성과분석 및 단계별 적격자 투입 등 적정사업을 선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봉사단체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매월 1회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53세대에 밑반찬 공급과 매월 2회 중증장애인 25세대에 대한 청소 및 목욕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흥산보금자리 입소노인 29명에게 매월 1회 물리치료 및 목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모두 43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건강한 삶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향우회 관리 운영입니다. 수많은 향우들이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군정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2월에 서울·광주 등 지역향우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중앙부처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전남대, 조선대 등에 근무하는 직장인 향우회를 파악 정리하였으며 향우와 함께 하는 고향의 밤 행사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향우회를 통하여 군정소개와 다양한 정보교환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겠으며 앞으로도 군정시책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향우회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향우회원의 신규 변동자료 등을 수시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제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제교류 확대와 다변화된 지방화 시대에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중국 보타구와 일본 풍진정과 교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일본 풍진정은 지난 3월 20일 미야코정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보타구와는 지난 2001년 11월 17일 우호교류 합의서를 교환한 이후로 매년 격년으로 상호교류식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는 보타구의 초청으로 좌도농악 공연단이 심가문항 국제민간민속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곡성군에서 보타구를 공식 방문하는 해인데 보타구에서 최고 지도자인 당서기와 구장이 금년 말에 교체되기 때문에 교체된 지도자들과 만나기를 원하며 심청원도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어서 준공식에 맞추어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서울 강동구, 부산 서구, 경상남도 거창군과 자매결연 후 구·군민의 날과 각종 문화행사 등에 참석하여 상호 축하를 해주고 재난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상호 구호품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강동구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농·특산품 판매를 하였고 부산 서구와는 산악회원 간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교육, 체육 등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살기 좋은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고자 금년에는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토피어리, 천연화장품 등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추진 팀을 활용하여 실속 있는 프로그램과 중점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를 통한 지역 내 학습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주민자치센터를 평생교육 거점시설로 네트워크를 구축 평생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민을 위해 33개 마을을 찾아다니며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들을 위한 노래교실, 건강교실 등 7개 강좌와 기업체 임직원 정주 촉진을 위한 홈패션 강좌 등 학습자들의 요구에 알맞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비롯하여 소득과 연계한 전문적인 강좌를 개발하여 5일 장날 프로그램 운영과 1읍면 1학습 마을조성 등 전군민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과 9개 기관 120명이 참여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 사업도 20여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지원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2007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교육지원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최광주관광홍보과장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홍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관광문화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관광문화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심청축제는 주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하여 많은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군민과 향우가 함께 지역 일에 함께 동참하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발전 역량을 보여주는 축제로서 적은 비용이 들어간 실속 있는 축제, 지역민이 함께 동참하는 축제, 많은 외래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인기 프로그램을 조정하면서 행사장 시설을 관광객 편의 위주로 배치하고 TV, 라디오 등 공중파 홍보를 병행하는 홍보의 질을 높이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 유래 없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축제 때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주의를 매우 안타깝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사고 없는 축제의 원년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광 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고장이 가진 멋과 맛, 아름다운 자연을 상세하게 소개한 관광안내 책자와 안내도 등을 제작하여 우리군 안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명칭이 변경된 심청이야기 마을 등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여 관광안내도와 드라이브 코스 안내도 등을 재인쇄하는 등 곡성 상·하행선 휴게소에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 명칭변경입니다. 곡성휴게소 명칭에 자연속의 가족마을을 삽입시켜 우리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자 지난 3월에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휴게소 명칭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에 또 다시 협조 요청하면서 여러 인맥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주간판에 대해서만 명칭을 변경하도록 승인을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김효석 국회의원님의 힘이 참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곡성 상·하행선 휴게소 2개소 주간판에 대하여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첫째 우리고장 관광·문화유적지 현장답사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유적을 우리 군민이 먼저 알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 당 1회씩 우리 군 문화유적지를 답사한 결과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네 번째 유원지 행락질서 지키기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도림사, 태안사 등 우리군 대표적인 관광지 8개소를 행락질서 지키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일시사역인부를 배치하여 취사 세척 행위를 단속한 결과 건전한 행락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의 변경된 사항 등을 관광안내 책자와 관광안내도의 현실에 맞게 제작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7년도에는 곡성휴게소 상·하행선 주유소 및 충전소 간판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리산권 통합 문화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2008년도부터2017년까지 10년간 2,86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은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과 섬진강 호국역사순례 체험학습장 조성에 238억여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개발용역 결과에 대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 관련 지자체 공동으로 특정지역 지역건의문을 채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지리산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군에서 제3회 대회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산권 통합문화권이 꼭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될 수 있도록 공동대처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체험 향토관광마을 육성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가족단위 체험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농촌체험 향토관광마을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고달면 가정리 등 3개 마을을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동안의 실적을 살펴보면 가정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섬진강 기차마을, 청소년 야영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체험객이 10월말 현재 5,460여명에 1,798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으며 두계 외갓집 체험마을은 광주 YMCA 주관 꾸러기 체험단 350여명이 감자 캐기 등 농사일 체험을 추진하는 등 690여명이 방문하여 1,683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상한리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친절한 관광객 맞이와 밀랍초 만들기등 독특한 체험 상품과 사무장의 활발한 활동으로 3,290여명이 방문해서 4,562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곡성 알리기 홍보 강화입니다. 다각적인 방법과 언론매체를 통한 곡성 알리기 홍보를 위하여 대중홍보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와 지역이미지 홍보, 곡성소식지 발행과 케이블 TV 등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하였으며 KBS 방송과 합작사업으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대중 홍보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입니다. 대중 홍보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를 TV, 신문 등을 통하여 6,500여건을 홍보한 바가 있으며 특히 군 홈페이지에 홍보 광장을 운영 곡성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곡성의 지나간 일과 다가오는 일까지 알리는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이미지 홍보입니다. KBC 전남 관광육성 프로젝트 남도예찬 프로의 곡성 편을 제작하는 등 방송사 2회, 신문사 1회 주간·월간지 2회 등 다각적인 광고방법을 이용하여 우리군의 주요 행사와 명소, 특산품, 먹거리 등을 널리 알렸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곡성소식지 발행입니다. 곡성소식지 발행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봄호를 중단하고 여름호와 가을호를 각 3,500부씩 제작하여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블 TV 등을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한주간의 지역 소식과 공지사항 등을 매주 1회 20여건씩 총47회에 762건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선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KBS 난시청 해소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 83세대에 이어 금년에도 다수인 이용시설, 중고생이 있는 세대 등 162세대를 선정 곡성군이 60%, KBS 방송사가 40% 부담으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문화혜택과 중고생은 교육방송 시청으로 인한 실력향상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곡성소식지는 2개월 단위로 발행주기를 당겨 연4회에서 6회 발행하여 지역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으며 난시청지역의 해소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는 읍면 대보름 세시풍속놀이 전통행사 지원과 시인지 발간에 75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두 번째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관내 9개 학교 7개 분야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옥과권 지역 어린이들의 자체적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2,100여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곡성이야기 구연동화 및 인력육성 신활력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곡성에 산재되어 있는 설화 및 이야기 발굴과 구연동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섬진강 여름학교 운영입니다. 9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150명이 참가하여 문학적 상상력과 글쓰기 소양교육 백일장 대회 및 문화탐방 등을 통하여 문화계에 대한 이해와 배움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공연·행사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비 3,400만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 1천만원을 심청축제 기간 중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토민속예술의 지속적인 발굴과 이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한 제33회 남도문화제에 삼기면 솟대제 민속놀이가 우리 군을 대표하여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두서와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박사차 의원님과 삼기면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섬진강 오수목 전통공예관 건립사업은 민속공예를 보존 전승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공예품을 제작하여 문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 판매하고자 옥과면 합강리 섬진강 자연학습원 내에 건립하며 내년도 7월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곡성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모아 발간하는 곡성 문학 작품집 발간지원과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합동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향유능력 제고를 위하여 특성을 살린 전통문화자원개발과 문화예술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고장의 지정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1억 8,400만원으로 태안사 보제루 등 9개소에 대한 지정문화재를 보수 및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유산인 입면 귀암사와 겸면의 천연정도 1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조들이 물려준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죽곡면 당동산성을 지방문화재로 신규 지정받아 행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림사 궁현당 정비사업 외 2건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여 겨울철 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국가 및 지방문화재 지정을 통해 보존 정비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과 유익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옥과 공공도서관은 1일 평균 약130명이 이이용하는 활성화된 공공도서관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4만 92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도서대출 회원 현황은 1만 4,500여권의 도서가 다양한 층에게 대출되었고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열어보는 그림책 전시회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문화강좌로 9월부터 11월까지 신나는 책 나라 여행, 세계로 떠나는 애니메이션, 포크 아트 등 어린이 20명과 주민 15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독서회, 수채화, 꽃꽂이 동아리를 운영하여 50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옥과 도서관에 새로운 도서를 2천여권을 추가로 구입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0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