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4차 회의는 오전에 실과소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 보건기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대구 보건지소 건물이 1985년도 건축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국·도비 3억 5750만 원을 지원받아 총 5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축하고자 설계중이며 동절기 공사를 피하여 2007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9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2개월에 1회씩 총 6회 실시하였으며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2명에게 생일 축하 꽃과 케&;#51084;을 보내고 매일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안업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320쪽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 장애예방검사를 174명, 예방접종을 2,796명을 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214명에게 지급하였고 취학전아동 851명에게 시력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11명에게 각 150만 원씩 총 165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21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 진료를 1,715명에게 하였고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거동불능자 15명에게 주 1회 이상 가정방문치료를 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예방교실을 812명에게 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을 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322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노인 183명에게 건강진단을 하였으며 건강보험가입자 3152명과 의료급여수급자 986명에게 간암 등 4개 암 검진을 하였고 암 치료비를 20명에게 26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3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5060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등을 하였으며 구강보건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50명을 대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 노인 의치보철을 42명에게 시술하였고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610명에게 하였습니다. 324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을 8,389명에게 하였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77개소에 대하여 4회 정기검점을 하였으며 금연가두캠페인과 금연패널 전시를 하였습니다. 325쪽 양방·한방 이동진료입니다. 경로당 이용주민 16,491명을 대상으로 양방·한방진료와 혈압, 당뇨를 측정하고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326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영양교육을 1200명에게 하였으며 뱃살빼기 교실 800명 실시하였고 음악줄넘기 교실과 건이와 강이 교실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회 장애우와 함께 하는 건강걷기대회와 전국실버·댄스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제2회 군민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9월 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115명 위촉하였으며 방역비상근무를 9월 말까지 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11개소를 전염병 환자 신고소로 운영하고 환자신고 접수 49건에 대하여 검사결과 브루셀라증 2명, 가을철열성질환 10명이 양성환자로 판명됨에 따라 감염자 격리치료 및 접촉자 보균검사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하였습니다. 328쪽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소독 32회, 읍·면 일제방역소독 11회, 소독의무대상시설 60개소에 대한 6회 방역소독을 하였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329쪽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일본뇌염과 유행성독감 접종을 9,84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독감접종은 12월까지 실시해서 전염병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겠습니다. 330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8월과 9월에 2500명에게 하였으며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 9월과 10월에 3500명에 투약을 하고 주민홍보를 9월부터 11월 사이 집중 실시하여 환자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33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9명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590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332쪽 특수시책인 저소득층 노인 무료 개안수술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141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하여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 4명을 무료 개안수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 의료기관 현황을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의원이나 약국 같은 것이 읍에 치중되어 있고 약국이나 의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휴일이나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할시 대책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주5일제 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응급환자발생에 대해서는 강진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심근경색이랄지 그런 경우는 10분을 못 넘기고 아까운 생명을 잃은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랄지 그래서 면단위에 약국이나 의원이 없어서 응급조치를 전혀 못하고 의료원에 입원했을 때 시간이 긴박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사항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읍·면단위 의원이나 약국 없는 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읍·면에 의원이나 약국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개업을 하는 건데요 그걸 대체하는 것이 지소나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다보니까 휴일에 대한 대책은 면단위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서두에 말씀했듯이 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어차피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면단위 소재한 기관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료원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중대한 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요즘 국민이 필요한 기관 다시 말해서 국민이 필요할 때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휴일 때 근무하기는 그렇지만 약국이나 의원이 없는 데는 공중보건의사 있죠?

예.

그분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끔 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방안 그럼 응급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휴일에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규정도 고쳐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평일에 쉬게 되는데 그마만큼 평일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지장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상부기관과 건의해서 그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약국이나 의원이 없는 데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보다는 한방이나 일반진료나 생각을 해서 사전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토요일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일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맞추어서 토요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진료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 취지를 아시겠죠?

취지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주민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행정이 흐르고 조정이 돼야 합니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심장에서 내보내는 것이 관을 흘러가는데 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혈압이 올라가는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짠 음식, 소금, 이런 것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혈압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지역 같은 데는 젓갈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혈압하고 심장병하고 이런 질환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좀 신경을 써주면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번에 보고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진료, 이런 것을 해서 동네노인들 회관에 가면 다 모여 있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혈압체크 한번 해주시면 혈압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으로 나타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지 못하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참고를 했는데 특별하게 가서 혈압재고 교육하고 한적 있습니까?

보고서 4쪽에 8쪽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실적이 있었어요?

예, 4쪽에서도 고혈압·당뇨 예방교실을 했었고요….

교실을 어디 가서 했습니까?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진읍 했어요?

강진읍은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2회하는데 갈 때 마다….

무지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모든 환자들이 자기혈압체크를 못해서 떨어집니다. 보건소가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에도 말씀드렸고 보건복지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강진보건소는 찾아가는 진료, 특히 무지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강진보건소만큼은 찾아가서 혈압·당뇨 체크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건소가 그렇게 안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늦더위가 있어서 모기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에 돌아다니면 여름에는 모기가 없는데 요즘 모기가 있는데 왜 방역활동을 안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보건소에 문의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정화조라는 따뜻한 곳 또 아파트 같으면 보일러가 있는 지하실 이런 곳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작년 겨울에도 정화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한적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니라 엊그저께까지도 모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저보고 방역한번 해주지 않나 물어봅니다. 실제 여름에는 농약을 많이 하니까 모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방심한 사이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시내에 나가면 요새는 방역한번 안 해주느냐? 그럼 겨울이라 예산이 떨어져서 못한 모양입니다. 하고 제가 그랬는데요 예산은 있습니까?

비축하고 있는 약품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이런 얘기가 안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제가 움직이는 민원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전화도 자주하고 시내가면 방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셨다가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집에 모기가 많았습니다. 장소장님 댁에는 없었습니까?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집은 모기가 없습니다마는….

장소장님이 모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모기가 많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왜 방역을 안 하세요?

방역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막소독 하는 방법 분무소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눈에는 잘 보입니다. 그러나 분무소독을 하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겨울이라 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분무소독은 무엇입니까?

물에 타서 제한적으로 하는….

그걸 했다고요?

아니요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가 극성이라니까요….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 안됐다면 이상하죠? 아무튼 사시사철 모기가 있으면 방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2006년도 경제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먼저 병영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시장장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병영면 삼인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장옥 신축 등 4종으로서 사업비는 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장옥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화장실공사를 추진 중으로 사업마무리 완공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계량기를 2년마다 법적검사를 이행하여 계량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검사대상인 저울류 7종 588대를 검사하여 7대의 불합격에 대해서 현장 파기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석유류 합동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정량거래 점검과 불법공산품 유통행위 지도점검, 석유판매업소 불량유류 판매행위 단속, 주유소의 계량기 점검, 그리고 가스업체 충전소, 판매소 등 점검 등 연료를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6쪽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경영안정자금 11개 업체에 24억 원을 알선 지원하였고 일사일담당제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중소기업의 제품홍보책자 400부를 발간 배포하고 특히 황금물산 등 6개 업체에 대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우수중소기업의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86쪽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량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수는 13개소로 주요 품목은 어선건조와 미역, 다시마, 김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마량 농공단지의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의 하수구 139m와 도로덧씌우기 포장 61m를 개보수 공사하고 농공단지 종사원의 편의시설인 식당을 설치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금년도사업은 2월부터 9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와 실업자, 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외 2개 분야에 대해서 25명의 각종 자격취득증을 획득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의 기회 확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8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80명 주민등록전산화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80명을 실시하여 실업자와 저소득의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90쪽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의 강소성 율수현 대표단 초청 방문하고 강진청자와 프랑스 리모쥬 도자기의 특별교환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 사가현 등 교류협력 추진의향을 전달한 바 있고 국내외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교류사업인 자치단체 공무원의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청자문화제와 금정구민 체육대회, 남양주 시립합창단 공연 등 문화활동 영역에 대한 상호 교류방문 등 교류협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출향인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별 향우회 임원과 회원 32개 향우회 3200명 명단을 정비하였고 향우회별로 공무원 전담모니터요원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출향인에 대한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향우회의 정례적인 모임활성화와 정기총회 시 우리 군 관계관이 참여하여 관심을 제고하는 등 출향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2쪽 유네스코 본부 『강진전』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에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했던 사업으로서 국제심포지엄과 강진전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은 4월 3일 유네스코본부 본회의장에서 강진군의 사회적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개최하고 전시회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유네스코본부 내 전시장에서 우리 군의 역사와 청자를 포함한 문화, 우리 강진군의 미래의 이미지 등을 구성하는 등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강진군의 이미지 등 홍보에 많은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93쪽 강진 골프장 투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강진CC로 시공은 주식회사 삼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암면 송학·용흥·신기리 일원으로써 36홀의 988억 원의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에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한편 현재 부지매입은 66%를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매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한편 설계와 각종 인허가 등을 추진하고 조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개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94쪽 성전 리조트호텔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전면 월남리 762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호텔과 수영장, 녹차탕, 청자전시판매장, 도예체험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23억 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 투자자는 광주 소재 삼능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부지를 매입완료하고 지난 9월 11일 도시관리계획 2종지구단위 변경 결정 입안서를 제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의 편입부지를 감정평가하고 매입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2종지구에 대한 변경 결정 고시를 하고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는 한편 조기에 사업 착공완료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녹차·매실 테마파크 투자유치입니다. 위치는 대구면 용운리 일원으로써 녹차와 매실농원, 산림욕장, 수목원, 연구소, 펜션단지, 퇴비공장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50억 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투자자는 서울에 있는 합진산업(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 시설부지내의 군유지 138만평을 매각 완료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현장사무실을 대구면 소재지에 개설하고 사유지매입은 현재 72%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는 한편 조기에 사업 착공을 해서 완료토록 총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96쪽 온천 및 리조트 호텔, 식음료공장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온천과 리조트호텔은 대구면 저두리산 108-1번지 일원으로 식음료는 강진군 일원에 5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874억 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 투자자는 대전 주식회사 코리아건설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온천공 3공을 개발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고 지난 5월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현재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계획과 편입 예정 부지를 확정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한편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강진 베이스볼캠프 투자유치입니다. 위치는 도암면 학장리 83-5번지 4필지로서 사업비는 73억 원의 민자유치사업이며 투자자는 서울의 주식회사 스포츠테레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전업무를 3회에 걸쳐하고 사업부지 사전조사를 하는 한편 최종후보지로서 도암면 송학 해역복원사업 준설토 투기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필지등기를 추진하고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각종 인·허가를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신전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전면 용월리 산 일원으로 규모는 3,000㎾로 사업비는 230억 원의 민자유치가 되겠으며 투자자는 광주소재의 남해에너지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지난 6월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받고 제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하고 2단계사업이 조기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영동리 산 85번지로 규모는 800㎾로 사업비는 100억 원의 민자유치가 되겠으며 투자자는 서울의 한전산업개발(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지난 9월 28일 완료하여 상업운전 개시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2단계 사업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영동리 산 71-3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3,000㎾로 240억 원의 민자유치가 되겠으며 투자자는 서울의 대한테크렌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 6월 전라남도와 우리 군과 투자자가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지난 8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1단계 사업의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를 하는 한편 2단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이밖에도 각종 진행 중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로 위치는 도암면 만덕리 산으로 사업내용은 3㎿급으로 투자사업비는 240억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지 답사와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에 대한테크렌(주)로 우리 군 일원에 대해서 3㎿급으로 480억 원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1차 사업부지를 마량면 영동리를 추진하면서 2차 사업부지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메리칸 빌리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군 일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단독가옥의 전통한옥 100채와 미니골프장, 청소년수련장, 극기훈련장이 되겠으며 투자 사업비는 800억 원으로서 미국 소재에 있는 투자자가 비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답사 후에 세부사업을 계획 작성 중이고 재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2쪽 차상위 계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가스시설공사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00세대에 3천만 원을 지원해서 강관배관과 휴즈콕, 압력조정기 등을 설치하고 안전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남부지사에서 실시하여 가스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103쪽 중소기업 한마음 대회 및 제품 전시·판매 행사입니다. 먼저 한마음 대회는 지난 11월 29일 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150여명의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발표와 중소기업 관계자를 초청해서 강의하고 각종 사업지원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제품 전시·판매 행사는 20개 업체에 78개 품목을 출품하여 1200백만 원의 판매성과를 거양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의 홍보를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104쪽 향우자녀의 애향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지난 여름방학 중 8월 4일부터 1박 2일 다산수련회관에서 우리 각 지역의 향우회원 자녀 초·중학생 53명을 대상으로 강진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와 레크레이션, 문화유적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향우자녀의 상호 우의는 물론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강진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칠량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23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더구나 국비지원은 75억정도 뿐이고 나머지 155억 원 이상은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가중한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이러한 막대한 자금 부담과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타 지역의 산업단지조성 사례 등을 한층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중소기업들도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량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에서도 농공단지치고는 성공한 모범적인 단지라고 일컫는데 요즘에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정말 원가가 아주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다 아시다시피 기름값 연료 값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건전하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박스 값이라도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으로 정말 건전한 사업을 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마량 농공단지 포장재 박스 지원문제를 작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작년부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됐습니다. 3일전에도 도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도에 관계계장이 어제 중소기업 한마음 대회 때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회장님하고 관계분들 하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장재는 직접적으로 지원하기가 도에서 어려우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보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를 저하고도 했고요. 가능한 한 내년에 도비사업이 됐든 저희들이 한 2천만 원정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역가공업체가 강진군 전체하면 생산지인 완도보다도 중소기업 공장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 생각합니다. 정말 강진군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 달에 봤습니다. 강진읍 쪽에 노는 사람들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일할 것이 없으니까 타 군으로 해남이나 영암 그쪽으로 봉고차에 타고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타 군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고 그런 불미스런 일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협조와 보조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태양광발전소가 도암하고 마량 영동하고 유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본위원 알기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효과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있고 홍보도 있고 그 업체들이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인근 마을하고 농산물을 사준다든지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판로개척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태양광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보급하니까 여러 가지 관광, 많은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란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도 보면 상당부분에 자연훼손을 하면서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크게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많은 지역에 회사들이 투자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일사일촌 자매결연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거기까지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대전의 코리아문화원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덩치가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도 선뜻 계약을 했다가 또 주춤했다가 또다시 계약했다가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마는 최근 며칠 전에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어느 정도 결판이 되지 않을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불미스러운 관계까지….

거기까지는….

아닙니까?

예.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리 녹차테마파크에 대해서, 시중의 여론이 부동산 투기꾼이 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팔고 나무는 나무대로 팔아먹고 이렇게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언급하겠습니다. 4대 의회 때 우리가 의결할 때 남해에서 투자유치하다가 의회에서 3개월 동안 보류해서 투자자가 자기고향에서 포기를 하고 강진으로 왔다고 해서 군수님이 설명할 때 상당히 현금조달능력이 있고 정말로 훌륭한 투자자가 왔다고 설명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동의했던 의원 중에 한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현금동원능력도 많은 투자자가 와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갖고 솔직히 땅을 사가지고 떼어먹고 파가지는 못하고 강진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의원 한사람 빠짐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의결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상한 소문이 내일 모레 팔아먹고 돈 많은 부동산업자가 팔아먹고 갈 것으로 시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보니까 계약서를 보면 투자를 10년 동안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파고 살 수 없도록 이면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것인가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사업을 336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

MOU 체결 시에는 200억을 투자한다고 그렇죠?

예.

지금은 얼마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350억입니다.

350억을 최종적으로 투자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왜, 이렇게 변경됩니까?

물론 처음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안 나온 상태에서 됐고요. MOU때 200억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순수한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경상경비는 포함 안 시키고 순수한 투자사업비만 해서 200억을 하겠다는 그런 MOU 체결이 그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부지매입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이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되면서는 구체적인 사업의 윤곽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350억이 앞으로 투자가 될 걸로 이렇게 최종결정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묻겠습니다. 동승에서 합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확실하죠?

예.

여기 특약사항 보면 테마파크조성부지로 10년 이상 사용을 하여야 한다. 10년 이내에 매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원, 가공공장, 퇴비공장, 연구소 전부 350억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칡넝쿨 제거작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지자체가 원주시 같은 경우는 대학에 50만평을 기부를 했습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오면 지자체가 땅도 사주고 그 외의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상적으로 땅을 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데도 왜, 이런 유언비어가 떠돕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도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상시 고용창출 인원 70명, 1년에 1만 명 이상 고용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무도요. 180만평 중에서 150만평은 아름다운 숲 가꾸기 위해서 산림욕도 하고 휴양림도 만들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하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투자자가 투기꾼으로 몰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재투자하고 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토목건축공사 전자입찰제도를 하죠?

예.

화순에 있는 건설업체가 전자입찰을 했을 때 점심 한끼도, 못 하나도, 덤프트럭 하나도 전부 화순에서 가져와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 사업이 개발되면 그 업체와 충분히 같이 설명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기자재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최대한 활용되도록 같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100억이 토목분야 설비분야에 소요된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강진에서 토목, 건축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나무를 불가피하게 벌채를 했을 때 우리 버섯농가에 아주 싼 가격으로 염가로 보급할 계획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하고도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밑 부분은 잘라서 농원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참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버섯농가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베어다가 다른 농가에 팔아버리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재무과할 때 과장님 같이 배석하셨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공감한 내용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업자가 동승인데 합진으로 바꿔진 내용이랄지 준공날짜가 2007년 7월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2012년 12월 달까지 준공하기로 한 내용. 이 동승이란 회사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현금보유액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 회사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건물을 짓는데 왜, 10년간이나 걸려야 됩니까? 자금력이 있으면 1년이면 다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계획에는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 군민이 보기에 오해 안할 수 없겠죠? 의회에 발언하는 것은 약속 아닙니까? 선서 안하셨습니까? 그 당시 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매각변경의 건을 상정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모든 실과장님들이 다 선서한 내용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면 책임지기로.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와의 약속이 그 약속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 당시의 답변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했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녹차·매실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1, 2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어떤 것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려 합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도 크죠. 재무과내에서도 오죽하면 현대계열사 예를 들어 봤습니다. 2006년 4월 4일날 설립된 회사에게 허가는 4월 27일 날 허가가 되게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려거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동승보다도 합진보다도 더 좋은 회사가 계획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나무값이 어떻게 되고 그것은 재무과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은 접어둡시다. 본위원도 아주 빨리 그때 당시를 상기해보자면 의회가 연수를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3일내에 그 연수를 가기 전에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양반이 사업을 안 한다 하니까 빨리 의결해 달라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줬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변경이 바꿔지고 지지부진하고 행정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도 없이 법규정도 모르고 수의계약이 된지 안 된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무조건 줄려고 하는 것,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얘기를 들어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녹차밭 만들고 하는데 건물 짓고 하는데 왜, 10년 걸립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정말로 사업을 안했을 때 다시 군유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군민들은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앞으로라도 할 방법 있습니까? 매매계약서를 보면 안전장치가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은 받았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나무 자기마음대로 비싸게 팔면 우리가 왜, 비싸게 파냐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것을 어느 집을 팔았든지 샀든지 저에게 팔았든지 예를 들어 제에게 팔았어요 아님 제 것을 과장님이 사갔어요. 돈을 줬어요, 그다음에 나무는 얼마에 팔고 하라고 돈 받은 사람이 그걸 주장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안되는 것을 되게 하려하면 그 회사에 좋겠습니까? 그 회사도 제대로 팔아서 돈 마련해서 잘 지어야죠. 그런데 무엇을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사전에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또 넘어갑시다. 안전장치를 어떻게 앞으로라도 하실 계획 있습니까?

그 문제는 매각에 관한 것은 저희 부서보다는 계약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방금 그 문제는 계약부서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한 게 군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왜, 정확하게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석문산 공원은 왜, 2만 830원으로 사겠다고 올라와있습니다. 왜, 우리 군 땅은 나무값도 제외하고 도로 낸 것도 제외하고 2500원에 팔아야 합니까? 그게 군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100명의 인원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지만 100명 고용창출 몇 년 동안 10년, 20년, 100년을 받아도 몇 십억 될까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녹차밭이 지금 보성 같은 경우 이 녹차를 못 팔아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로 이제 나온 우리 군에서 동승에서도 이 녹차밭을 만들어 놓고 돈을 못 벌게 되면 투자를 적게 내지는 안하면 문제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녹차밭 조성해서 각 시군에서 녹차밭 재배하다보니까 이제 과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계획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몇 년 전에는 그 녹차밭이 좋았는데요. 올부터는 녹차밭 생산성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본다면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장치를 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저는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잘해서 우리 강진군에 관광차원이든 주민소득증대든 여러 가지로 되면 좋죠. 그러나 만에 하나 합진에서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면 그런 부분 꼭 주무부서와 같이 해서 안전장치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부군수님 !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장치부분요?

아니 됐습니다.

모르신다고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문서로 보관 될거고요. 언젠가는 잘못됐을 때 진짜 그때 당시 군수든 재무과장이든 지역경제과장님이시든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지는 일없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골프장을 직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 진도 다시 말해서 부지매입실적이 진척이 안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소유자들이 완강히 버티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땅값을 상향해주라는 분도 있고요. 또 묘지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있는 그런 부지가 매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토지매입 때문에 충청도 당진까지 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예정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데 차후 어떤 범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상태로 매입금액을 많이 요구했을 때?

저희들은, 현재 67% 매입이 됐습니다. 80%정도 매입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 더 이상 한다면 형평성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개발을 인·허가를 하는데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합니다. 80% 까지.

80%까지 만약에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선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관계로 주민들 설득한다는 것이 방금 직원님들 하고 같이 방문했다 했는데 상당히 보통일이 아니던데요? 변칙을 하고 그분에 한해서 요구한대로 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하시는데 너무나 관이 심하게 개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민자투자입니다. 큰 사항에 대해서 업자와 개인간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80%가 받아지면 그 이외 것은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추진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팀장에게 실제 뛰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부지매입입니다. 다른 절차는 날새기를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재산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80%가 되면 토지수용여건에 해당됩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도시계획사업자 지정되면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가능한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토지보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민간사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화순에 골프장을 짓고 있는 동강건설에서도 토지수용결정이 건교부에서 떨어졌습니다. 토지수용으로 가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협의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하고 가격결정해서 매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수용 한다면 감정평가금액으로 감정평가 해가지고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80% 넘으면 서로 지가를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도 약간은 양상이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마는 군민들이 강진CC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골프장 한다는데 진척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도중하차가 되지 않냐 하는 의문이 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직원님들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열성적으로 해서 진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강진 5일시장에 대해서, 강진5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진읍 5일시장 말입니까?

예, 이유가?

부의장님께서 활성화가 안된다니까 얼마만큼 안된지는 제가 측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5일 시장을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1년에 평균 상가형성이 안되어서 장사가 안되니까 1년에 한 13상가 정도가 강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강진읍농협에서 추진하는 파머스마켓하고 대형마트로 인해서 상권이 죽는 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다시 말해서 농협도 하나의 상권의 형성이고 개인도 상권의 형성인데 행정기관에서 방치하고 있느냐, 인근 장흥 같은 데는 이벤트행사로서 토요시장을 하고 목포 어시장 같은 경우도 최대한의 관광객을 끌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고 시장상인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우리 지역의 상품성 또는 거기 가격이면 가격이라든지 인근 시·군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 상가에 있는 물건을 사면 좋은 데 인근 목포나 광주까지 가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목포나 광주까지 물건하나 사러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상가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에요.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어떠한 여건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가가 형성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고 강진 주민들이 목포 하나로마트 가서 상가 이용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고, 강진이 왜 상가 형성이 안되는가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사항에 대해서 마케팅해서 앞으로 군민을 설득하고 또 아울러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좋은 여건을 받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항이 돼야 자꾸 부딪치면서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고 의원이 있는 겁니다. 강진이 시장번영회하고 당초 파머스하고 구두상으로 계약했을 때 공산품은 30%, 농산물은 70%를 파머스에 대여한다. 단, 70%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구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배치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그런 규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어떤 방법으로 강진 5일시장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점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동문안 부분은 강진읍에서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도 따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강진 5일시장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한 그 상가에 의하면 식품판매 허가를 읍면에서 내주고 있죠?

식품판매요?

예.

예.

상가분들에 의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노인분들을 속여서 재산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법상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될 수 있는 한 지양할 수 있도록 허가를 그리고 혹시라도 노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주지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노인분들이 공산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식품을 판다고 해서 많이 구입해서 가고 또 보너스 비슷하게 수령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5일 시장 부근이 장사가 더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바쁘시지만 반드시 점검하시고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장흥 토요시장 그런 데의 잘된 점 다시 말해서 마량미항 작년 예산을 보니 6천만 원인가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고 토요일 오후 3시에 일부 이벤트행사하고 있는데 강진 5일시장도 그런 것을 생각해봐요. 미항에 투자를 이벤트행사하고 있는데 강진 5일 시장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늘 와서 날마다 강진 5일 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나 반분기별로나 풍요로운 행사를 해서 집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태유업 동원산업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후에 지금 개업한지가 한달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태유업 제품의 강진점유율이 몇 % 된다고 보십니까? 각 상가에서나 대형마트 같은 데?

해태유업 유제품의 우리지역 소비율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숙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제품을 말씀했는데 저는 군민들이 자기 못사는 것은 다 우리한테 불만을 토하면서 우리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애용 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어느 군민이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태유업 동원산업 여기 까지 올 때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김재철 회장님께서 내 고향이기 때문에 뭔가 고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싶다. 봉사를 하러왔는데 전혀 군민들이 해태유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용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해태유업 제품들이 많이 애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행정기관에서도 음료나 혹시 많은 행사에 필요할 때 반드시 해태유업 것을 애용해줄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 행사시에 20개 업체가 나오셨죠?

예.

저도 가봤는데 제품이 다양해서 저도 놀랬습니다. 재경향우회나 각종 향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강진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일일이 주소하고 계좌번호 써서 상품의 필요성을 좋은 점에 대해서 반드시 향우회 때 배부할 수 있도록 해서 재경향우회들이 우리 고향에서 나온 생산품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보고 구입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강진군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강진군 중소기업체들에서 생산된 상품을 부상으로 정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도움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나름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무감사 내용 하고는 조금….

맞는 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연관성 있는 사항입니다.

연관성 있는 줄 압니다.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주체 경제발전과에서 동승에 매각하는 조건은 우리는 매각을 하면서 매수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매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매각을 줄때 군민에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 소득을 주민에게 준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4대 때 난상토론을 하면서 까지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했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군민하고 계약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꿔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바꿔졌지만 주무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엊그저께 신상식 팀장이 잘못했다는 시인과 해명을 했습니다. 동승에서 합진으로 하는 것은 계약건에 대해서 신상식 팀장이 미안한 군민에게 밝힌 글이 있습니다.

매각관련해서만

계약관련만?

계약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를 일실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동승에서 합진으로 하는 과정을 보고를 안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죠?

예.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당연하게 절차상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신상식 팀장이 군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군수님이 직접 군민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내역은 사항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잘못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행정에 누수가 됐다하면 당연히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님이 해야겠죠.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자체를….

시간이 길어지니까. 왜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조건매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니까 매각을 합시다. 하고 동승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매각에 관한 해당이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래도 군수님께서 군민에게 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신상식 팀장이 한 것도 좋지만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군수 아닙니까?

예.

군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할지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해명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유지가 22만평됩니까?

사유지가 18만평.

18만평 속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있죠?

그렇습니다.

군유지가 법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전이나 답이나 해 가지고 경작한 사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유지에 합진산업에서 매입할 때 얼마 씩 임야는 얼마고, 전은 얼마고 답은 얼마고?

평균적으로 1만 5천원 됩니다. 답 같은 경우는 2만 2천원에서 3만 원 사이 되고 전 같은 경우는 2만 2천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임야는 얼마입니까?

임야는 9천 원이 제일 높은 것이고 아주 나쁜 것은 5천원 이정도로 했습니다.

나쁜 데는 5천원이고 좋은 데는 9천원.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했을 때 우리 군유지가 통틀어서 금액이 2천 얼마죠?

35억

금액 평당 얼마 꼴?

2500원정도.

왜, 차이가 날까요? 사유지를 매각한 것하고 우리가 감정사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하고 왜, 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고 여기는 사유지는 소유자하고 말하자면 합진산업하고 직접 협의해가지고 같이 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합진이 개인소유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 타당성 있기 때문에 9천원, 5천원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감정해서 산 것하고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5천원, 9천원 주고 사고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2500원에 팔고 이것도 매매할 때 계약상에 조금 신중했어야 했다는 권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모든 서류가 합진(주) 그렇게 서류가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승그룹이란 말을 뺐으면 합니다. 당연하죠?

예.

합진은 동승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주체는 합진입니다. 합진인데 왜 동승그룹을 넣어놓고 가로하고 합진합니까? 모든 앞으로 아무리 동승그룹이 수백 억, 수십 억을 투자한다할지라도 대표성은 합진입니다. 망해도 합진회사 사장이 망한 겁니다. 그것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리고 계약부서는 재무과지만 계약당시에 경제발전과에서 참여하셨어요?

저희들은 참여 안했습니다.

참여해서 계약조건이나 의견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의견은 나누었지만 계약할 때 직접적인 참여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절대적으로 군수님이 군민에게 해명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 박석진입니다. 도서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식정보의 샘 육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도서관 이용주요계층이 청소년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위주의 이용한계를 벗어나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쾌적하고 정숙한 열람실 환경조성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 확충, 또 계층별로 초등학교만 우선 2개 조직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계층별로 독서회 조직을 통해서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도서관 이용자는 9만 2천여 명 1일평균 263명입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열람실은 공부방입니다.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자료실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각종 자료실은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료 확보도 금년에 6,200여 종 확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그룹 27명의 그룹을 구성해서 초등학교 2, 3학년, 4, 5학년입니다만 월 두 차례씩 독서회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열람실 추가 확보입니다. 도서관과 인접되어 있는 구 남문회관 부지와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총 1억 200여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 6500만 원 계상이 되고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부족금 3800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집행을 하기로 예정해놓고 있고 매입은 대지가 5필지에 202㎡이고 건물은 138㎡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물에 물려있는 사유지, 우리가 매입 못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추가매입을 해야 할 부지가 있어서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매입을 했을 때 완벽한 휴식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를 하고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소공원 정비입니다. 도서관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속의 군민의 휴식공간이면서도 도서관 이용자들의 휴게공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충족을 시켜보기 위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단계별로 정비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지를 현 위치로 이설을 했고 원두막 신설이라든지 일부 구조물의 이동이랄지 했고 금년에는 근본적인 배수공사라든지 조경공사, 포장, 휴게시설 보완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95% 진척이 됩니다만 금주 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로 수종별로 숲을 형성해서 도심속의 숲속의 공간 면모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과 휴게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연출을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도 해주시면 아직 준공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자료실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작년 11월 22일 현재의 아동자료실로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도서관에 뒤지지 않는 좋은 시설로 탈바꿈 시켜서 많은 어린이들과 엄마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만6천여 명이 아동자료실 활용을 하고 있어서 1일 평균 90에서 10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을 현장학습을 많이 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래서 금년에 15차례 현장학습장으로 제공된바가 있었고요. 여름 독서교실도 운영을 해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독서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이제 평생교육 기반을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열린학습 체계를 포함해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까지도 우리 도서관이 안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문화교실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가초청 강연회를 5차례를 했습니다. 영어동화교실, 논술교실, 양광식 선생을 강사로 초빙한 족보교실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관련 문화교실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4월에는 도서관 주관이었습니다만 북세일전, 작가 초청 강연회, 신간 및 베스트셀러 할인판매 행사 등 400여 명이 참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9월에는 독서의 달이었습니다만 도서관 문화한마당, 독서왕 선발대회 등 아주 다채롭고 풍성한 독서의 달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문고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에 13개소 문고가 현재 관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문고가 사립문고 2개, 읍면별로 1개씩 해서 11개, 13개 문고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고운영실태가 좋지 않아서 금년 상반기에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는 문고가 2개 문고이고 1년에 두 차례정도 개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2개소, 사립문고 합병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1개소, 유명무실하게 있는 데가 6개면 그렇습니다. 점검결과 활용하고 있는 문고에 대해서는 활용문고 2개소 칠량 영동문고하고 옴천 개산문고입니다만 이런 문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도서대출도 해주면서 이동도서관과 연계해서 순회문고도 운영해주고 신간이나 희망도서도 제공을 해주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립문고 2개소는 신전 풀빛, 작천 까치내문고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문고보다 훨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마량에 있는 꿈쟁이 문고가 등록해서 200만 원씩 2개소 400만 원 지원해서 문고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고를 이동도서관과 연계해서 군립도서관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문화한마당입니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독서의 달을 기해서 문화한마당 행사를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을 했는데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5200여 명,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에서 기르자”는 주제를 가지고 4개 부문 13개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자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 노인비율이 23.8% 이십삼사 프로가 돼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인구대비 1만여 명에 가까운 65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독서의 장으로서의 공간을 도서관이 제공해서 더욱더 많은 계층, 다양한 군민들이 우리 도서관을 활용케 하기 위해서 노인자료실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900만 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열람실 추가 확보와 관련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열람실이 나갔을 때 그 자리에 수리를 하고 집기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맞물려 있습니다. 열람실 완비가 되면 같이 노인자료실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읍에는 하수도 준설을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관거정비 중에서 기존의 우수맨홀과 오수관거가 분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합류식으로 흘러나오는 하수관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토사나 이물질, 부유물질 들이 퇴적이 되어가지고 우수기에 범람하는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체증된 구간에 준설해서 현재 기계준설위주로 해서 예산액 범위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 우수기때는 범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봐서 하수도가 막혀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히 마량 같은 경우 장마철이 되면 침수가 정말 많이 되는 지역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봤을 때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에 토사 등이 자꾸 쌓입니다. 특히 만조수위때는 바닷물이 유입되고 하는데 토사 등이 하수도에 쌓인 상태면 장마철에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안 빠지고 침수지역이 곳곳에 발생합니다. 과장님, 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준설했습니까?

금년에 마량에 집중적으로 했던 사례는 많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준설 1회 정도 실시하였고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마량면에 전도를 해서 인력으로 일부 준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되었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마량은 지형적은 여건으로 봐서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하수구로 유입되어가지고 홍수 배제가 잘 안된다든지 그럼에 따라서 토사가 바다로 유입이 안 되고 하수관거에 적체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량의 근본적인 하수처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마량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고 금년도 11월경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부에 3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1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매각이 마무리가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약 12월경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덧붙여서 마량하수관거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총 사업비 70억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청과 재원협의를 해서 전액 확보해서 금년연말에 발주하면 내년도부터 우선적으로 우수관거 부분부터 시공할 계획입니다. 우수관거가 정비가 된다면 우수와 오수가 분리 배출되기 때문에 퇴적물이랄지 토사유출로 인한 하수관거의 퇴적물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수관거정비 전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대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수도준설로 인한 홍수범람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설부분관계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하다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 있는 것을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보다 물론 예산이란 게 다른데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준설하면 돈에 맞추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일정구간을 100% 해야 만이 준설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량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니까 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하수관거는 우선 박스 전체를 뜯고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되기 전에는 시급한 부분부터 특히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저희들 예산이 없으면 기정예산을 총동원해서라도 준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