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기하 입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회추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사업추진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내용은 동해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에 따른 청사환경하고 사무실 배치 정비계획안입니다. 행정기구 조직진단 개편시에 기구 증감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무실 재배치로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는 3실 9담당, 2국 18과, 77담당을 기준으로 사무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본청 2국 18과 75개 담당, 6개 사업소, 10개동, 의회사무과로 되어있고, 조정안은 본청은 3개과 7개 담당으로 사무실 신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국 38과장 119담당으로 조정계획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을 통합해서 제1민원실에다가 종합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4층 대회의실을 용도 전환해서 각 과의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하층과 별관에 배치되어 있는 부서를 본관 지상층에 배치할 계획이고, 월례조회 등 각종 회의는 문화예술회관 및 소회의실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 설치는 제1민원실에 민원봉사과, 세무과, 도시, 건축, 교통행정, 상수도민원, 그 다음에 제2민원실은 시장실 및 사무실, 민원휴게 공간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하고, 4층 대회의실은 4층 휴게공간을 사무실로 정비해서 4층 대회의실 단상 일부를 정비한 다음에 개방형 사무실로 전환해서 3개의 과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유사 부서는 이전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계성에 따라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4층 대회의실 배치부터 먼저 이전을 하고 또 제1민원실은 친환경 사무실로 정비를 한 후에 종합민원실로, 제2민원실은 사무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주변의 환경정비 및 청사 뒤편에 있는 콘테이너박스는 33관리대 자리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무실 배치 계획안은 배치 도면을 참고를 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제일 밑에 직원조회하고 교육은 문화예술회관 또는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정보화 교육장은 컴퓨터교육을 통합해서 여성회관에 상설교육장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별관 2층, 3층은 서고 또는 행정자료실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사주변 정비계획입니다. 청사주변에 있는 콘터이너박스 10개를 전부 33관리대로 이전을 하고 컨테이너박스 있던 자리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 번에 구 민방위대피소 및 차고주변 정비입니다. 차고 뒤편 도로를 60m정도를 포장을 해서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을 이용하고 차고 앞에 있는 기름 주입 시설물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구 민방위대피소 환기구 10개를 철거를 하고 출입문은 정비해서 편의점 자재창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 내부정비는 현관에 있는 거북선 모형도를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하고 현관 및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교체해서 청사배치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하층에 있는 종합상황실과 전기실 등을 정비를 하고, 청사내 게첨되어 있는 각종 사진, 그림은 정비 후에 교체해서 게시하는 걸로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 및 협조사항입니다. 사무실 이전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1차로 12월 9일까지 4층 대회의실에 해양정책과, 환경정책과, 통상경제과 그 다음에 이전은 그렇게 3개과가 이전하고, 지하에 세무과 서고, 별관에 있는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등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는 12월 16일까지 1층에 배치 부서가 이전을 하게 되겠고, 3차는 종합민원실 및 시장실 환경정비 이후에 이전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정비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소요예산은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은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부서별 협조사항은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및 컨테이너 이전은 해당 실과장이 책임 하에 이전 조치를 하고, 컨테이너 이전은 회계과에서 장비를 임대한 후에 일괄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무실의 캐비넷은 보유량을 최소로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은 사진하고 그림교체 또는 정비를 해서 다시 게첨을 해야 되겠고, 기획감사실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자치행정과는 통신, 전산장비를 설치하고, 별관에 문서고 정비 및 행정자료실을 설치 하는걸로 하고, 회계과 에서는 사무실확보, 사무실 집기 및 냉난방기 구입, 전기시설 등을 회계과에서 하고, 건설과 에서는 구 33관리대 컨테이너 이전 예정부지를 정비작업을 건설과 에서 하는 걸로 하고, 종합상황실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사무실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이 정비된 다음에는 도면이 표시화 되어 있는 사무실로 이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실과소별 정원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과소별 정원 현원에 따라서 사무실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배치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은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는 식당 휴게실은 예년하고 똑같고 불법주차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지하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1층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현관에 안쪽에 있는 유리창을 전부 철거를 해서 앞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제1민원실에는 민원업무를 전부 한쪽으로 몰고, 뒤쪽에는 지금 사회과 있는데는 세무과가 들어가고, 그 일부는 지적서고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민원실에는 사회과가 과가 하나가 증설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 자리에다가 두 개과를 배치를 하고 시장실을 중간에다가 칸을 막아서 시장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시장실 앞쪽에 민원실을 막아서 도시과가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층입니다. 2층에는 다른 데는 그게 없습니다만 시장실에는 경영전략기획단이 들어오고, 부속실에는 체납징수팀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3층에는 기획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경제과는 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4층으로 옮겼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층에 대회의실에는 해양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 양지쪽에는 통상경제과, 그 다음에 무대 뒤쪽에는 불법주차 통제실이 들어가게 되겠고, 전산실이 없어지면서 문화체육과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이므로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별도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청사 정비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무실 배치계획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됐는데요. 161쪽을 보게 되면 청사주변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건 별개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시청 앞을 공원화 한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그대로 둘거냐, 그것을 없앨거냐, 그 옆에 파고라 하고 의자 이런 정비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간단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회계 부서는 우리시의 재산관리, 또 계약업무, 청사관리, 직원의 후생복지, 급여, 대체적으로 이런 업무가 주 업무라고 지금 보고있습니다. 조금 전 청사환경 정비계획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고가 됐고, 그 예산편성도 그러한 부분을 계상이 돼있어서 몇 가지 좀 의문 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당초에 2국 18과 75담당, 6개 사업소, 10개 동을 2국장 38과장 119담당 등으로 했는데 이 조정안은 아직 우리의 행정기구 조직 의회에 의결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의결도 받지 않은 부분을 지금 이렇게 또 배치를 한다. 구상을 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의결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별관에 나가 있는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본청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과 관계없이 우선은 옮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인력관리가 지금 바깥에 외부에 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부분에는 이해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조직 진단에 걸친 1차 보고에서 의회 보고 과정에서 주민대표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였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뭐냐. 현 정원과 현원을 유효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대의 흐름과 또 요구에 의해서 조직을 강화해라 이러한 바램이였는데 그 부분을 갖고 그저 조직을 확대하고 승급자, 승진자를 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38과장 119담당 이 과장이 38명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 뜻이예요? 2국장 38과장 119담당, 그럼 당초에 18개 과장이 있던 부분을 38개 과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뭔 뜻이예요? 이해가 가지 않네?

이게 전체가 지금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각 사업소 합치면 폐지되는 과가 있고 새로 신설되는 과가 있는데 여기 38과라는 것은 각 동사무소, 전문위원, 의회사무, 사업소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이래 보면 인구는 주는데 과장만 진급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조직진단, 조직개편에는 그러한 우리 주민의 정서 또 주민대표의 어떤 정서가 깔려있다 이런 부분과 맞춰서 가야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되더라도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거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되고 한가지 청사환경 정비에서 내가 좀 이해가 안가는 건 현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그 사업비는 청사사무실 환경정비를 지금 2억을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겠지요. 자동문으로 했을 경우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나 이러한 어떤 무단 침입, 이런 부분엔 어떻게 대처를 하나?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자동문은 난방 때문에 자동문, 그 다음에 편리한 이용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별다른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개청 되면서 수많은 주민의 불법시위, 점거, 또 청사 진입 이러한 과정을 봐 왔단 말입니다. 아마, 유리창도 깨지고 난리법석이 났는데 자동문을 했을 때에 그러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하면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160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전년대비 4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성과상여금이 증액이 된 이유가 직원의 급여에 어떤 증액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난 보지 않으면서 이 무슨 다른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

특별한 지시는 없고요. 성과상여금이 봉급이 많아지면 이것도 많아지는……

아 글쎄 많아지는데 봉급 전체 해봐야 아까 8억얼마,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8억 얼마죠? 8억 얼만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반 이상이 성과상여금으로 증액된다?

2006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을 더 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다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성과상여금을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반납을 하고 사용을 안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다 또 나누어서 갖는 겁니까?

노조 쪽의 주장은 똑같이 갖겠다는 얘기지 안갖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 받아 갔어요?

네, 다 받아갔습니다.

별로 난 뭐 열심히 일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환경정비사업으로 한 3억 4,800만원입니까? 일괄 예산이 그렇는데, 지금 그게 사무실 정비계획하고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그 속에는 지금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도색도 해야되고 내부 도색도 있고, 외부 도색도 있고 그 다음에 청사 바깥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이런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방위대피소 그것도 정비를 하는 것하고, 청사 차고 뒤에 포장하고 하는 그게 전부 포함이 된게……

그러니까 지금 정비계획하고 그것하고 같이 별개인지?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정비계획은 2회 추경에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내년도 2회 추경에 말이죠?

금년도 2회 추경에. 다음에 심사할 2회 추경 자료에 이게 포함이 되 있고, 이게 시기가 좀 그거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 지금 심의하시는 이 내용은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예산심의는 내년도 사업인데……

아까 보고한 것은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2회추경.

그럼 그게 승인될런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안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가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승인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사 사무실 배치계획을 보고 여러 가지 느낀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어쩌면 공격적인 시정을 펼쳐 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어떤 복지 부분도 신경 쓰는 그런 것들이 청사배치 계획에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이제 좀 참고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께서도 선거과정에서 1층에 시장실을 배치해서 대민과 아주 가까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천적 첫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가만히 또 되돌아보면 우리 현 시장실과 그 앞에 있는 2층 회의실은 전임 바로 직전인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대대적인 개선을 했어요. 개선을 하고 그 전에 있던 시장실 모양새와는 아주 진짜 깨끗하게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다 뜯어 붙이고?

아니 뜯는게 아니고 그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어쨌거나 간에 사실은 그게 그 사용이 안되고 다른 용도로……

아니 거기 사무실 들어갑니다. 거기도 경영전략기획팀.

그러면 뭐 체납징수팀 이예요. 경영전략기획팀하고, 그런 사무실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럼 일반 사무실하고 기존에 있던 시장실 하고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걸 가지고 또 1층에다가 비용을 들여서 시장실을 새로 꾸며야 된다고 하는게 어쩌면 시민들이 볼 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거 같아요. 그걸 뭐 그나마 전임 시장계실 때 그 시장실 수선과 관련해서 공무원노조하고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끝까지 호화롭게 꾸몄니, 어쨌니 이래 했는데 또 다시 1층에다가, 물론 참신한 뜻은 진짜 아주 좋습니다. 대 시민과 함께 해야겠다 라는 생각 아주 좋은데요, 지금 우리 먼저 번 전임 시장님께서 쓰시던 사무실을 설치 한게 불과 이제 3년 정도 이래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새로 꾸미게 되게 되면 그런 또 비용의 낭비 부분이 상당히 많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것이 또 뭡니까, 갈등얘기가 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은 물론 시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재 있는 시장님 그 청사와 관련해서 좀 그것은 숙고를 좀 더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북삼동과 묵호동 동 청사 계획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북삼동은 지구대 이전 청사와 같이한다고 그랬는데 지구대 이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북삼동 동 청사 신축부지를 지구대,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까지 같이할 계획으로 있어 갖고 면적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해야되게 되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사 놓은 면적 갖고는 모자라요. 이게 규격이 안 맞고 생김새가 청사 짓기에는 부적합하고 이래서 이렇게 잘라 갖고 구입을 더 해야되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또 별도로 또 이제 주차장 면적은 별도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구입한 땅에는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추가로 더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대 부지도 우리 시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또 저쪽에 소방파출소가 들어올 면적까지.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회계과 소관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면 계약문제를 안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늘 이제 오늘도 신문 등을 이렇게 보니까 유사이래 최악의 경제환경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어쩌면 경제적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물론 그 관공서들이야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나 되도록 이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감독 부서가 건설과 라던가, 도시과, 재난과, 건축과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지만, 우선 그 회계 부서에서도 조금 그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 낙찰받은 사업자를 어쩌면 좀 강하게 압박해서라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처방을 좀 어떻게 강하게 좀 내려주십시오. 지역 어떤 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우리 시에서 조금 돕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좀 갈 수 있도록, 물론 사업자들은 불만소리를 다른 지역에는 안그렇는데 우리시는 왜 그렇냐고 즉시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집도 그만한 형편이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탄탄히 좀 이렇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청사환경정비사업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청사배치야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앉아서 해도 된다고 생각되지만, 또 효율적이고 환경부분도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주변환경이 지금 뭡니까? 종래에 그 민방위 대피소 쓰던데 같은 데는 조속히 뭔가는 대안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흉물로 방치했다는 것도 사실상 직무 유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원들이 그렇게 방치돼 있다는 것도 하면서 좀 진단을 통해서 적의적소 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일단 질문 드리게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 낙찰 후 동해시 관내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회계과장님 가신 후에도 타 업체가 하도급 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시정을 좀 해주시고 인근 시군 에서는 강력하게 장비는 어디에 쓸 것이며, 자재는 어디 업체에 상호까지 명시해서 계약과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다 싶으면 정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번호를 줘 가면서 까지 당당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좀 당당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파견근무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수당을 얼마를 주던, 일부분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가서 정말로 제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많이 배워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듣는 소리는 가면 제대로 근무 안하신다고 많이 듣거든요. 돈을 수당을 더 줘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동해시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형편성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30시간씩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진짜 유사시에 밤잠을 안자고 설치는 어떤 과가 있는가 하면, 또 조금 덜하는 부서, 업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등 하는 어떤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정말로 고생하는 부서, 다 고생하지만 그래도 시간외 근무수당 만큼은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서 해주셨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로 이래 보면 30시간……

그건 기본이고요. 추가하는 분들은……

또 있습니까?

네, 시간 계산해 가지고……

이것은 일괄로 30시간씩이고?

네,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0쪽이죠. 이 성과상여금은 일반 상여금과 별개입니까?

네, 그전에는 분기별로 상여금이 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게 전부 본봉에 포함이 되어 버렸고 이 성과상여금은 1년에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매겨 갖고 주는 그게 성과상여금인데, 노조에서는 등급을 매기지 말고 똑같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등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차액이 많이 날 수 있겠네요.

네, 한푼도 못받는 사람도 있고, 원래 지침대로 하면 제일 우수한 10%는 140%인가 이렇게 받게되어 있고, 이게 차등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또 그 부서에 따라 가지고 좀……

그게 직급별로 심의를 해 갖고 우수, 보통또 밑에 하 이렇게 다섯 개 차등해 갖고 제일 성과가 좋은 사람은 140%주고, 제일 밑에는 한 10%는 한푼도 안주는 이런 식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이 좀 맞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직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런게 다 평가에 포함돼죠. 평가를 해 가지고 하니까요.

성과상여금이라 해 가지고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분들 한테는 매년 받는 사람이 더, 예를 들어서 100%받았으면 내년 가서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은 항상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겠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그 상여금도 많이 받고 업무 성취감도 맛보고……

원래 제도 취지가 그렇습니다.

진급에도 또 영향을 줄 것이고 그죠?

네, 일을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부의장님 말씀 하신 대로 진급에도 우대를 받고 이 상여금도 더 받고, 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개인 기업 운영하시듯…… 그리고 158쪽에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 등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수요와 특별수요가 있거든요. 특별수요에 총 3억 8,400만원인데 특별수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시죠.

우리 회계과 운영비는 우리과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시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 전체, 전구 하나를 바꿔도 전부 이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과 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5,9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됩니다.

전년 대비 해보니까 이 정도 모자라더라.

모자랍니다. 거기에 자동차 운영비 하여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전부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한 1억 올리지 왜 5,900만원 밖에 안올렸어요?

올려주시면 좋지요.

성과상여금은 조금 더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본인 생각으로는.

성과 상여금은 지침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지침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9억 정도 든다.

네, 그것도 1년에 또 상반기 주고, 하반기 주고 두 번을 주게 돼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청사 재배치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시장님도 민원인들 하고 가까이 지내게 될 1층으로 내려오는 데 그래서 시장실이나 그 앞에 회의실이 비면 제가 볼 땐 그 뒤에 있는 세 개 부서를 4층 회의실에 배치할걸 회의실을 4층으로 올리고 민과 부서간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4층에 배치할 부서를 2층으로 가져오면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회의실?

시장실을 쓰던 거기 경영전략기획단, 화상회의실, 회의실 그 자리에 4층 회의실에 배치할 환경부서, 해양정책 부서를 그리 내려오고 회의실을 4층으로 올리는것이 시장실이 1층으로 내려오는 그 기준하고 맞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소회의실은 두개과가 들어가기는 좁고요, 그 다음에 소회의실에 지금 시설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또, 4층으로 옮기자면 거기에다가 또 시설 또 해야하고, 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층에는 칸막이도 없이 개방형으로 캐비넷을 가지고 과에 쭉 놓고 돈 안들이고. 개방형 사무실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못을 박아 두는데 아까 김원오 위원도 말씀을 했고, 저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장실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이런다면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시민의 돈이야. 물론 어떤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1층에서 전방의 민원을 보겠다, 이런 의지는 알겠으나 돈 안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향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하시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면 가리막이나 그런거나 몇 개 설치하고 충분히 돼요. 회계과장 설명해 보시오. 시장 바뀔 때 마다 만들고, 김진동시장 있을땐 저 사무실이 시장 집무면적보다 더 넓다고 해서 경고까지 받았고…… 이것은 아니다. 밑에 우리 공직자들은 시장한테 아부하는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해서 이거 또 해야되고 저거 또 해야되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야.

결재과정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대답이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겠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민원실을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 하시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 하고는 그런 의지하고는 의지를 막는 것은 아니예요. 그 부분을 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 의지만 있고, 그런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칸막이나 몇 개 설치하고 시장실 만들란 얘기예요.

시장님 안그래도 나는 면적이 큰 것도 필요없다. 아주 조그마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추진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절감을 좀 해야된다.

절감…… 증액 해 줘도 잘 안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사 배치는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그 다음 단계는 못하게 됩니다. 먼저 별관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5쪽에요, 감리비 인데요. 감리비 %를 좀 낮출 수 있는, 더 이상 못 낮춥니까?

네, 이건 법률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낮추고 늘리고 할 수 없습니다.

한 2%대로 못 낮춥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167쪽에서 17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174쪽 지금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 하시던 부분입니다. GIS시스템, 이 부분을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는 겁니까?

네, 다 하는데 지방비가 안되면 국비를 내시를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방비가 예산서 사본을 붙여 가지고 내년 4월에 진달 못하면 안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우리시는 왕왕히 이렇게 보니 국가시책으로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선발주자, 선두주자로 아주 다 하더라고. 어떤 그 재정적인, 아니 꼭 내가 이 사업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정적 부담 같은 것은 생각을 전혀 안하고 그냥 이런 사업을 우선 내려오면 그냥 신청해서 그냥 하고 이러는 데 여기에 또 시비가 또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아까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더 포함된다 그랬어요?

62억 5,000만원.

시비가?

지방비.

지방비중에 도비가 아마 한 또 25%, 될지 그것은 확정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62억을 우리 시가 10년간, 몇 년간 부담이예요?

2010년까지 입니다.

2010년이면 3년 남았잖습니까. 3년 안에 하자면 3×2=6, 약 20억씩 년간 부담을 해야된다, 이런 얘긴데 이게 재정적 대책이 서 있어요?

그래서 홍순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를 18개 시군이 공동 노력을 해서 얼마나 확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달라집니다.

아니, 아니, 글쎄 그 얘기니까. 이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50%하고, 도비가 25%를 준다는 전제 하에서 나머지 부분인 22억 정도. 한 21억이나 이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면서 가야된다, 3년 안에. 그럼 년간 3×7=21이나, 한 7∼8억 이 수준은 부담해 가야하는데 그런 재정적 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느냐, 이 얘기란 말이예요.

지금 강원도에서 춘천, 강릉, 원주는 됐고, 시작을 했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 그게 못되갖고 시작을 못했습니다. 시 중에는 우리가 제일 후발주자가 됐습니다.

후발주자로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172쪽을 보면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부합 지정리 측량 수수료라 해서 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의회를 하면서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듣는 소리는 지적 불부합이 많아서 내 땅이 저위에 가 있고, 누구 땅은 저 밑에 가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적계에다가 그 부분을 물으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난 지금까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한 지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바깥으로 내포되면 안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런데 여기는 뭐 또 지적 불부합 정리를 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아마 성황당에서 광이아파트 그 쪽으로 가는 부분 쪽에 도 지적 불부합이 또 일어났어요.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놨는데 막상 측량해서 공사를 할라 그러니까 일단 도로가 남의 이웃집이 다 들어 간거야. 사업비 모자라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또 이렇게 사업이 지체되고 또 이런 문제가 빚어졌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민원과장님 잘 모르실 거고, 거 지적담당이 있을 건데, 우리 시에 지적 불부합이 얼마나 되고, 또 이런 GIS 사업을 해서, 항공 촬영을 해서 지적정비를 완료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 해소되느냐, 또 해소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토지 소유주간의 어떤 이해관계, 내 땅이 어디로 가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제반사항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이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최원근 : 네, 지적담당 최원근 입니다. 동해시가 11월말 기준해서 5만 7,000평이고요. 180.06㎢인데요. 지금 저희가 원천적으로 지적 불부합지라 하면 저희들이 측량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불부합을 하게 될 뿐이지, 지금 5만 7,000필에 대해서 전체적인 측량을, 현황측량이 시행된다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몇 필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측량을 5만 7,000필에 대해서 수행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누적된 게 없다, 그러한 게 없다 라고 말씀드렸을 뿐이지 아예 없다라는 취지는 아니였고요. 지금 일제시대 때 지적 제도가 창설된 이래 100년 가까이 되면서 지적 불부합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지적 재조사 밖에 없습니다. 지적을 전부다 새로 측량해 갖고 쓰고 있는 대로 등기면적 새로 창설 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 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계획지적이라던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발전이 돼 갈수록 측량은 계속 누락 될거고요. 그 상태에서는 불부합지가 실제적으로는 얼마가 더 나올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GIS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최원근 : 네, 지금 저희 동해시가 GIS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수치 지형도가 각 시군에서는 1,000/1자리 수치 지형도로 제작돼 갖고 전체 지번 대로 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 진다면 저희 지적 1,200/1이 기본도 입니다. 1,200/1 해 갖고 수치 지형도에 뒤집어 씌워 놓으면 당장 몇 미터 편입이 되는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눈으로라도 짐작은 될 수 있다. 지적 불부합지는 대략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면 일단 고 정밀도의 수치 지형도가 제작이 된다면 동해시 관내에 어느 정도 불부합지가 나타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GIS도 같이 되는 쪽으로 출발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 동해시가 상당히 늦은 부분이 도심지에 있는 도면 조차도 수치 지형도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진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분야에서는 정부 국도비 지원사업 하고 또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꼭 추진 할 사업만 저희들이 반영, 일부 또 예산이 재정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안에 대해서는 100%가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쪽에서 212쪽까지 되겠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215쪽에서 225쪽까지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29쪽에서 23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182쪽에 보게되면 말이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한 5%정도 전년대비 감액됐는데 그 감액 원인이 뭡니까?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좀 세웠는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에 따른 그 감소 원인입니다.

국도비가 감액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일반인,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긴급 생계비라던가, 의료비, 주거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미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긴급 상황 발생시에 일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운영에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네.

그러면 186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보다 약 42%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네.

이 전출금의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두고하는 겁니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도 운영결과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하다보니 좀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증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206쪽에 말이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억 3,500만원, 전년대비 약 한 53.9%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 요인은 또 뭡니까?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공사에 조금 감소 된 것은 공설묘지라던가 이런데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공설묘지가 거의 지금……

네, 내년도에 15억만 확보가 되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신·증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많이 올라왔는데요. 골말 경로당이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거기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만, 경로당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경로당 기존 시설이 면적이 협소가 되가지고 운영하는데 경로당 운영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제일 시급한데가 골말 경로당입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에 봉오경로당, 그 다음 천곡동 13통 경로당, 이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계획은 내년도에 증축계획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좀, 다음에 좀 어르신네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또 당초예산 확보가 못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특히 골말 경로당 같은 데는 빨리 좀 증축을 해줘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동호동 동장으로 하실 때 골말 경로당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실정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거기도 몇 번 다녀가 보셨죠?

네.

면적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저도 노인회 회의 할 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좁은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는 데 예산 핑계만 되고,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가능하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 올려 놓지도 않고 반영시켜 달라 그러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여가활동장비지원 해서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 결재가 낫잖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이 돼 갖고 3,600만원밖에 지금 안 돼 있잖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 대두 돼가지고 각 노인회관에 보면 장기, 고스톱, 어르신네들이 놀 수 있는 여가부분이 없어서 사실 건의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돈으로라도 대체를 해서라도 지금 노인회관 81개 중에서 56곳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노래방 기구가, 그죠? 이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다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야되는 부분이고.

네,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조성사업에 지금 이게 잔여 공기 마지막 공사대금입니까?

네, 15억만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하반기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99년도 설계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착공은 2003년도 했잖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진데 어떤 공사나 사업을 할 때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리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보면 나중에 결국은 착공을 하다가 시공을 하다보면 물가상승율 적용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내년에 준공을 함으로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공이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착공시기에 맞춰서 설계를 좀 했으면,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숙지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혜택들이 사실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차상위 계층에 작년에 보니까 도에서 도비만 1억 6,000만원 받은 겁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긴급 구호대상자하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비는 도의 특수사업 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책정이 돼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고, 차상위 계층 지원관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은 겨울철에 가스가 중단됐다던가, 단전이 됐다던가, 단수 됐을 때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내년도에 3,800만원……

이건 난방비나 이런 부분에만 해당되는 어떤 부분입니까?

네.

복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거고?

아닙니다. 연료비하고 가스, 단수, 수도 이런 지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사업이라던가 자활 등등 해 가지고 우리 근로사업 하는 것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사실은 소리가 사실 좀 많이 나거든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어떤 사람들도 근로사업을 내내 하고, 정말로 해야되는 사람들은 외면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내년부터는 좀더 엄중히 선별해서 정말로 해야될 사람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달되면서 이러한 어떤 복지예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알거고, 또 이번 정부에서 류시민 장관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또 적극 노력하는 부분, 다 좋습니다만 뒤돌아 또 보면 우리의 부담이 이러한 부분에 많이 지출이 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형평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5쪽에 장사시설 설치지원을 4억 5,000만원, 이 부분이 이게 뭡니까?

화장장 노후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을?

네, 화장로.

아마 전년도 예산서를 내가 지금 갖다 놨는데 전년도도 또 이 화장장에 많은 수선 보수비가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로를 바꾸겠다. 로가 이제 전혀 못씁니까?

네, 지금 일부가 망가지고 이랬습니다. 4년∼5년 단위로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급여를 또 우리가 다 주고?

네, 인건비만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이런 부분까지 경영적 판단을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필연적,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 어떤 지원적 시설로 그래 봐야 되는겁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차원이기 때문에 경영순익이라기 보다는 지금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고 또, 주위의 많은 유권자나 주민들이 이러한 어떤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까지 싫은 소리 안하고 왔다 라고 이제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이해하기 불가능하게 지금 다 계상을 해놨어, 왜그러냐 하면 목별로 어떤 부분이 증·가감이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지금 2006년도 예산서를 펼쳐놓고 지금 판단을 해보고 있다고, 전체적인 목을 한꺼번에 묶어서는 증액, 감액 부분이 나타나나, 어떤 세항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판단을 못하겠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데, 204쪽을 한번 봅시다. 204쪽 하단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10억 13,278천원이 증액 된 걸로 이래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노인 복지회관운영 얼마, 시설운영에는 얼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전년도에 4억 6,998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를 찾아보니까 4억 8,798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증액이 약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 노인시설도 전년도 12억 3,350만원 이였는데, 15억 8,000만원해서 증액이 3억 46,478천원 이렇게 된단말입니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이래 묶어놓으니까 판단을 못하겠는 거예요. 노인 복지회관, 아마 위탁이 끝났지요? 위탁 선정심의가?

네, 결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왜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각종 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왜냐하면 각종 인건비라던가, 또 일반 운영비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많이는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를……

아니,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게 민간위탁, 우리가 이제 개념 전체를 살펴보자 이거야.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관이 운영하는 것 보다 어떤 민간의 위탁을 함으로써 효율성, 능률성, 예산절감, 인건비 절감 등등 모든 부분에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위탁 하는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시가 직영하면 되는거야. 그렇죠? 이미 그러한 선정 심사 대상 단체로 해서 심의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일정비율의 내가 이만큼 부분을 부담하면서 가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한 제안서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내가 듣기도 이 부분에 이러한 부담을 안 해줘도 자부담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보태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개모집 할 때 4억 8,798만원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금액을 확정 지워 가지고 공개모집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 그 부분이 지금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가 다음에 일어날 어떤 예산문제나 의결문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그런 부분을 제안을 받아서 가면 될 것이지, 어떻게 시가 그런 것을 권장을 하면서 가느냐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줄테니까 해라.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생각하는 개념하고, 내 개념하고 좀 틀린데, 어떠한 삼육재단이나 기독교재단이나 무슨 재단이나 다 좋습니다. 불교재단도 아마 신청이 들어 왔다는거 그래 아는데, 들어왔었습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종교재단에서 일정금액을 들어오는 어떤 수입부분을 사회에 봉사하고 이러한 노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자부담 부분,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운영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형으로 가야 되는게 위탁의 원칙이다 이거야. 제 얘기는 처음에는 이게 상설, 계속적인건 아니라 이말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처음 보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위탁을 시키지만 그 부분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맡은 단체들이 자립형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수입으로 해서 그 위탁관리시설을 그냥 자기부담으로 운영을 하는게 그게 민간위탁이야. 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자체수입으로 해갖고 그게 근본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계속 돈을 주겠다, 더 높이 주겠다. 나 그 부분 이해가 안가는데?

맞습니다. 이해 갑니다 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4억 8,700만원 100%가 아니고……

알지요.

20%이상 20% 정도는 자부담 시켜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해서 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위탁법인이……

그럴 바에야 위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리리 다 전액 보조를 해주고 전액 다 지원 해주는거야. 그래놓고 그러면 되지 뭣하러 해서 자부담 드렸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 있어요. 거기에 관련 돼서 청소년수련관도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3천 몇 백 만원을 또 증액을 했는 모양인데, 이래는 안됩니다. 조금 전 얘기했다시피 스스로의 노력, 그러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면 그 나머지는 그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벌어들이는 것도 있고 어떠한 지원단체, 재단에서의 지원금도, 부담금도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도록 해야돼요. 시가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뭣하러 이렇게 위탁을 해, 직영을 하지. 이것은 눈에 자꾸 보이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탁이라는, 자부담 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던가. 그럼 아주 우리가 돈 다 주고, 우리가 경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이 얘기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 심사를 받아서 또 하겠지요. 그 부분도 지금에 보조에 따른 비율을 50%로 하던, 저 같은 경우도 한 2천 몇 백 만원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을려면 시가 그 사업 자체를 하면 되는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효율성과 능률성, 민간에 대한 어떤 경영마인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돈 다 주면서 하는데 뭐 하러 위탁을 한다 그래요. 그냥 우리시가 직영을 한다 그러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우리 시 전체예산의 10%가 좀 넘습니다.

네.

아주 그만큼 업무의 중대성이 아주 요구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기르는 기반을 마련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이런 지적이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83쪽 민간경상보조 6억 들어있죠? 18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19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3억 하면, 소위 말하면 시가 해야될 대행기관 같은거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그것만 합해도 한 1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10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19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53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행 보조금으로 지급 되는게 6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국비 196쪽 같은 경우요. 여기에 지출되는 내역에 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충분히 합니까?

저희들이 연간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집행됐는가 또 부당하게 다른데 타 용도로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걸 수시로 점검 해 가지고……

좋은데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전년도는 32억, 올해 21억, 거의 100%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되려면 어떤 그 국가적인 정책이 크게 바뀌거나 이래야 될텐데 주요 요인이 뭐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많이 내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다른 국비가 계상되다 보니까 따라서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데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사회 일자리 창출에 따른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이라던가 이런 게 대폭적으로 지금 예산이……

그건 뭐 얼마 안돼요. 일자리 지원사업이라 해봐야 1억밖에 안돼요.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도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 1억밖에 안되는데, 보육료 지원 이래서 30억 나왔거든. 이 보육료 지원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보육료 지원은 관내 48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 거기에만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주는데 1인당 월 한 35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육료를 저희 시에서 대신 해서 납부를 해요.

48개 보육시설에 1인당……

월 35만원요.

월 35만원요?

네.

그게 48개 시설이라 말이죠?

네.

그러면 아동들이 48개 시설에 24시간 거주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보호자가 데려다 줬다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거의 다 차가 다니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차가 다니기 때문에, 순회하기 때문에 거기서 애들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합니다

48개 단체, 35만원?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유아……

하여간 법률에 근것을 하고 있겠죠?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갖추고 있겠죠?

네.

지금 이게 우리 48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아동들은 전부다 그렇게 법률에 근거 하에서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것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하고, 저소득층 아동 이렇게……

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일선에서 이 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 일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은 진짜 확충되고 그러면서 더불어 가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탄탄히 국가가 조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화로 말할 것 같으면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너무 증가 되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네.

그게 소위 말해서 이런 감상적 접근을 통해서 그 공간이 호구지책으로 이용 되서도 안 된단 말이예요.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은 우리 잘 지도감독해서 진실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195쪽하고 209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죠? 195쪽에 보면 이건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 하는거죠?

네.

예컨대 소년소녀가장 지원이라던가, 가정위탁 양육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위탁은 아동의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위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가정에 위탁 할 수도 있고, 시설에 위탁 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관련 부분요.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지원해야된다 이말이예요. 지금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억인데,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 195쪽, 209쪽, 209쪽을 보면 말이죠. 여기도 보면 이게 모부자 가정 이렇게 된걸 봐서는 편부, 편모를 말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앞에는 아동복지고, 뒤에는 이제 여성복지입니다.

네, 그러니 어쨌건 편부, 편모이면서도 어쩌면 생활환경이 넉넉지 못한 가정을 선정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상 지원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부분 보다도 더 관심 가져야 될 공간이 여기다 이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강화되어야 될 공간들은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어요. 전체 다 합해봐야 한 4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럴 것 같으면 위에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하는것에 10%도 안돼요.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우리 시에서만 이런 정책을 펼치는게 아니라 법률의 근거 하에서 국가에 정책이 입안되는데 부수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여간 그런 것에 대비되도록 사회보장적수혜금, 특히 소년소녀가장지원 이것은 탄탄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거 여러 번 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또 어쩌면 비참한게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먹을 수 없다는 것. 그게 눈물나는 현실 이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몇 명 지원 해주면 되겠지. 그 지원이 뭐 몇 사람 지원됐다 라고 하는 지원 내용만,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의무를 다 하는게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수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진짜 누락되고 있는지를 탄탄히 이것은 검증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조력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그게 꼭 영리사업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등에 의해서 자립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능력은 배양해 가는게 맞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단체도 많아. 그렇죠? 내 얘기 맞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장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안되겠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 전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이러한 정부나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진흥에 이렇게 가면서 그런 부분에 알게 모르게 그냥 걷다리로 따라가는 패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도 차마 지금까지는 참아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회부분이 너무 범위가 확대되고 광범위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번쯤 손을 조금 서서히 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83쪽 아까 민간경상보조의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이 5천만원 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대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썼는지 그 지원실적을 좀 내주시고.

사회복지협의요?

네.

서면으로……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을 142명에 2억 1,204만원이 지출이 또 내년에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종사를 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좀 내주시고.

네.

그 밑에 보면 뒤편에 184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무슨 사업을 지금 하실지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03쪽에 맨 아랫부분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금년도하고 증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봤어요?

네.

금년도예산 대조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에다 올립니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203쪽에 맨 밑에……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죠.

자료 뒤에 계장님 없습니까? 챙겨오시지……

지종태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작년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억 200만원 이였습니다. 약 2,500만원 증가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재가 독거 노인들의 식사배달이 말이죠. 매주 금요일까지만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이죠.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만 일주일에 6회를 합니다. 6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서는 토요일날 배달 안하고, 일요일날하고, 그 다음에 동해사회복지관에서는 토요일 날 배달하고 일요일날 안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월 6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바뀐겁니까?

그 전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고, 노인 분들이 도시락, 물론 도시락 갈 때 반찬도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중식 1회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하고 저녁은 또 밥을 해 드시거든요. 해드시는 데 반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일간 밥하고 반찬하고 배달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금요일 날 배달 할 적에 몇 일 드실 수 있는 반찬을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서 반찬도 물론 반찬도 원하는 분계시지만 똑같이 노인복지관하고 똑같이 도시락을 배달하라고 조절했습니다.

예산 증가액은 6일간, 토요일까지만 한다 이거죠?

네.

그럼 일요일은 그만 노인네들이, 독거 노인들은 기동력도 없고,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누워계셔 가지고 도시락하나 오면 그걸 아껴 아껴 가지고 물 부어서 죽을 쒀 잡숫더라고요.

밥을 많이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한 두끼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까지 하자면 일요일은 굶는거야. 누가 돌보아 주지 않으니까,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증액됐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추진기획단 예산이 4,000만원 이래 세워 놓은 것 같은데요. 무슨 사업을 4,000만원 가지고 할라 그래요? 뭐 직원 한달 월급도 안되는것 가지고. 1년 월급도 안되는 걸 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과가 생기면 그 과에 경상적인 기본 예산만 세워놓고 그게 이제 내년에 확정이 되면 추경 할 때에 그 부서에 대한 다른 사업예산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가 관광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한 계로 넘어가는거 같은데 거 가면 그쪽에서 별도로 사업예산이 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엑스포추진기획단이 총 몇 명이 근무를 하시죠?

지금 현재 두사람 입니다.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두 사람만 있고 지난번에 이 조직이 개편된다 이래서 불필요한 인원을 최대한 감축해서 인원이 업무가 바쁜 부서로 전부 다 발령을 내는 바람에……

그럼 5급 과장님하고 6급 담당분하고 두 분만 딱 계신단 말이예요?

저도 이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이 딱 둘이 있는 데를 처음 거치면서 가게 돼서 마음이 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계신데. 담당 한사람하고 과장 한사람하고 있는 이렇게 실무가 운영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아닌지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엑스포가 계속 추진된다 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건강체험엑스포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관광과 소관인지, 보건복지부 소관인지의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도 웰빙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장래의 건강한 생존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시민적 정서에 부응하는 그런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이 적극 추진하던 것인데 이게 또 잘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가 늘 또 그렇게 한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추진이 되니, 안되니 이러는데 그런데 기조는 그렇죠. 기조는 현재 주변 어떤 분위기도 성숙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좀 성숙시키고 그리고 기반도 좀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건강체험엑스포를 할만한, 적어도 분위기가 될 때 추진하자 라고 하는 것이 기본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들을 여전히 해야 되는데 단장님 한 분, 담당 한 분, 내가 만약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 뭐 자리만 앉아 있다보면 끝날텐데 뭐,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주는 월급이나 받고 있다가 다른 부서 배치해주면 가고, 이게 금방 없어질거라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단장님께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만 이 자리에 기획실장이나 부시장님 계시면 조금 더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이왕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한시적으로 사실 우리 건강체험엑스포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면면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건강엑스포 이 목표는 설정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사이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홍보 방면에 또 애를 쓰긴 썼는데, 이 주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이 사실 대체 의학이라는게 사실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또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 답보상태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이 방향을 선회해서 일단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관광지를 찾는 외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웰빙 체육 이런 쪽으로 시설 확충을 해서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자 그런 취지로 바뀌었으니까, 아마 추진하는 부서는 좀 축소가 됩니다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각종 예산 뒷받침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예산 뒷받침 지원하라 그러는데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죠.

일단은 내년도에 이월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을 하고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 때라던가 요구를 하면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초에 목적한 바가 있죠. 좀 환영 받았던 기저 뒤편에는 또 그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거의 한 70%정도가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림들이 시멘트공장으로 인하여 거의 다 황폐화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으로 인하여 훼손된 석회석 광산을 복원시키고 그리고 관광자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수요, 그 사람들의 수요에 대응해서 마련되게 되면 충분한 관광자원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당초적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없다고요. 어제 내가 무릉계곡을 등반을 조금 하면서 오다 보니까 학소대에서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여러 사람이 그 암벽에 매달려서 하는 것 보니까 아주 참 진짜 젊은 혈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쌍용자원개발 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50∼60m정도 되도록 절개지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암벽을 석회석을 체굴 하면서 그런 공간에다가 이런 등반연습장을 마련하면 좋지않겠느냐 하니까 그거 마련 하는것 뭐 어렵지 않답니다. 한 50∼60m정도 절개지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만들던,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던 그런게 어렵지 않답니다. 그런걸 마련해 놓으면 아마 전국 암벽 등반하는 훈련팀들 한테 크게 각광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 하는게 거기다가 겨울에 물을 좀 내려 쏘면 자연적으로 빙벽이 생겨서 빙벽등반에 빙벽을 만들어 놓으면 겨울철에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래요. 그러한 그 입체적인 구상들을 해보셔야 될텐데, 아 이게 뭐 엑스포 어려운데 뭐 다 깨져 버린 것 같이 그냥 문닫고 있단 말이예요.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다고요. 내가 봐서는 어쩌면 관광개발과에 부속되니 어쩌고 하는데요. 가장 큰 실과를 인원을 들여서 보강하고 탄탄히 추진해야 될 공간이 이렇게 푸대접 시켜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사고가 너무 꽉 닫혀 있는 것 같애요. 개선을 좀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보고 질문 하는 것은 아니고, 저기 국장님 나와 계시니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난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정책의 어떤 부침을 보는 것 같아요. 정책의 부침은 정권의 실각이나?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 바닥에 깔린 우리의 개발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저도 이 부분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했다 라는 배경에 또 바닥에는 어떠한 석회석 광산 체굴로 인한 어떤 생태 복원, 건강체험엑스포는 우린 뭐 별 그러나 그러한 어떤 목적에 같이 가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에는 같이 의견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시가 하는 부분이 지금 조금 시장에 민선 4기 동해시정의 비젼과 발전 전략과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동해 민선4기 시정을 뭐라 했느냐면 East Sea three plan에 두 번째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세계적 생명, 건강 테마타운을 조성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S벨트 세븐 절약에 보면 S2에 무릉계 생명 건강타운 조성을 한다, 쌍용 석회석 광산 건강테마타운 즉, 이게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어떤 민선4기 시정의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추진 할 어떤 사업비나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나는 이 민선4기 동해시정 비젼과 발전전략에 대해서 내가 아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이렇게 참 깊이 들여다보는데 이러한 부분,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러한 사업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혀 그런 건 없이 이것은 그러면 구름잡기 식으로 하고 어디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여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책에 수정도 필요하다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은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