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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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청 전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서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어제까지 각 실⋅국별로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 질의임을 감안하셔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정례회 때도 이 기금관리문제를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해서 최고이자 적용을 부탁하였습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담당부서와 몇 차례 의논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차이가 발생되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구 금고에 정기예금 예탁시 이율이 4.03%로 적용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과 의회사무직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구 금고에는 개인, 공공기관을 망라해서 우대금리 4.5% 이상입니다. 타 은행인 우리은행은 4.6%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리적용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율금리는 시 금고와 구 금고에 각 구별 협약에 의해서 하면서 협약서에 보면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협약서 6조 제3항에 보면은 “이율은 기본이자율과 가신이율을 포함하여 우대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6개 구⋅군과 광역시를 포함해서 17개 단체가 금고계약을 합니다마는 강서와 기장을 제외한 15개 광역시와 구에서 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담이 은행 측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 본부에서, 본점에서 이율을 통보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인프라 구축은 지금 우리 부산시나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겁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은행에서 인프라 구축을 합니다. 지점에, 우리 같으면 분소, 개소, 그 다음 고지서 관련 전산망 구축, 그 다음에 분소 개설로 인한 인원증가 그런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인프라 구축 비용은 은행에서 할 때는 은행 비용으로 쓰는 것이지 우리 구 정기예금에서 적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4.5%를 4.03%로 적용을 받았을 때 차이점을, 그 차이점을, 인프라 구축을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산은행에서 인프라 구축비용을 가감해서 계산을 해서 그 비용 만큼은 은행이 부담이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윤과 그 다음 인프라 구축비용을 제외해서 일괄적으로 부산 본부에서 통보를 각 계약된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이율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차등된 이율에 대해서 설명을 부산은행 인프라 구축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부산시나 우리구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가 왜 이런 이율을 가지고 여쭤보느냐고 하면 이 우리구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어렵습니다. 혈세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혈세를 예산을 줄이는데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부담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4.6%를 적용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 구금고인 부산은행도 4.5%를 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그리고 또 법률이 아니라 6조 제3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정한호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마는 이게 구 금고나 시 금고로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고지서 처리라든지 전산망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래구청에서도 최고의 금리를 받기 위해서 금고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제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비용이 각 은행별로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도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다 받기 위해서 협약을 할 때 3년 단위로 협약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우리만 최고의 금리를 주라고 하면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구축비용 때문에 인력과 그 다음 전산망 구축,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부산은행에서는 현재 최고의 금리를 줘서는 금고에 대응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은행에서 할 일을 우리 부산시나 구에서 하고 있다는, 비용을 제공해서 하고 있다는 이 시스템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 은행들은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1억원 단위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최고의 예우를 해주고 또 최고의 금리를 줍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작은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은행에서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공제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신 것과 차이점이 없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인정은 합니다마는 구 금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프라 구축비용을 우리가 직접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약 최고금리를 4.5%로 칠 때 약 0.5%라는 비용부담을 금고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감하고 은행에서도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는 계산에 의해서 각 계약된 금고에다가 본부에서 이 정도 비율밖에 안된다고 통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연말이 되면 계약이 끝납니다마는 주관부서하고 금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금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답변은 아마 우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기획감사실장님을 칭찬하는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구 금고에서 적용받는 이자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 10월 9일자 4.03%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10월 27일자, 그러니까 약 보름 이후가 되겠습니다. 3.71%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먼저 생활안정기금 정기예금을 들 때는 4.03%를 적용을 받았는데 10월 27일 보름 이후 3.71% 적용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는지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변동금리에다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시차, 그 다음에 금액의 어떤 고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분 계약을 하는 게 있고, 1년 단위로 적립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의해서 이율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구가 2차 어쨌든 지적했다시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율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저희가 구민 구세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변동금리는 아닙니까? 또 6개월 들어서도 안되겠죠. 장기간 들 수 있는 것이 1년 이상은 다 들어가고 있는데 6개월 들었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청 총 정기예금이 54억 7,398만 2,602원입니다. 0.6% 차이가 발생된다면 연간 3,000만원이 예산절약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구 금고를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위원장님! 생활청소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입니까,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극수

방극수위원장

청소도 환경위생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병후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이 도서관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후 느낀 점이 있어서 구청을 총괄하고 또한 업무가 연관이 되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 적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도서관에 바란다”를 보면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도서관 구내식당의 음식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수시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한 번 보내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못먹겠다고 혹시 과장님께서도 한 번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도 현재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문업체가 들어와 직원 호응도 괜찮은 편이고 외부에서도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많으며, 또한 본인이 동료위원들과 같이 여러 번 식사를 해보았습니다. 돈에 비해서 식사의 질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구청 식당에는 전기⋅수도세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민간위탁업자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도 업자가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맞습니다. 민간위탁 준 겁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같은 관공서인데 어떻게 차별화를 둡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구 청사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도서관이나 보건소는 해당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로 입찰을 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니까 음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관공서인데도 불구하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구청 식당과 도서관 식당에 한 달 평균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프로테이지를 한 번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우리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1일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 오고요, 도서관에는 한 평균적으로 볼 때 이용하는 학생들 다 포함해서 1일 한 100명 정도, 80명에서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같은 분위기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보건소에도 구내식당의 전기와 수도세를 무료로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도서관에는 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서 식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는 거의 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반면에 도서관에는 거의 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보면 메뉴가 일반정식하고 떡볶이하고 분식 위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날 제가 가봤을 때도 과연 일반인들이 정식을 잡숫는 분은 다섯 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질을 개선하려면 어느 정도 위탁업체가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구청에 음식을 배급하는 것을 보면 거의 뷔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인원이 3명 정도 붙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도서관에 하루 일반인들이 정식을 먹는 분들이 열 분 이내로 되도 안하는데 과연 저 분들이 그만큼 인력이나 모든 걸 투입해서 수지가 맞겠느냐 그런 게 있고, 거의 다 보면 학생들이 다 보니까 거의 다 분식을 많이 이용하고 그 중에서는 또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자기들도, 위탁업체도 하나의 경영인데 과연 그게 점심을 정식을 하러 오는 이용객들이 얼마 안되는데 과연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식으로 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고 1차적으로 도서관장을 그날 만나서 그래도 업체한테 조금 신경써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 몇 사람 보고 계속 우리 하는 식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분식 종류도 어느 정도 품목을 줄여 가지고 양도 풍부할뿐더러 또 질을 어느 정도는 높여줘야지 가지 수가 많다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우리 수영구내식당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지 수만 많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식 종류를 줄이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도서관장에게 별도로 제가 만나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서관의 구내식당 민원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면서 구청과 또 도서관, 보건소의 구내식당업체를 1개의 업체로 선정하여 이를 시행한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민원과 또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뿐더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도 식당을 개방하고 유료식사 제공도 가능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보건소에는 직원들이 한 달에 5만 5,000원 정도 내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는 자기 직원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하는 아줌마 한 분에 월 돈을 얼마 주고 돈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업체라든지,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윤이 있어야 따라지는데 사실상 5만 5,000원 받아봤자 보건소에 보면 월 150만원합니다. 그것도 밖에서 외식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업체가 들어갔을 때 재료문제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사람이 인력이 투입된 반면에 과연 이윤이 거기에 안따라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인원 해봤자 거의 30명 이내인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타산이 안맞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일단 오픈을 시켜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또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재료도 공동으로 구입하게 되면 좀더 사기증진이 될 테고 또 음식관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또 보건소의 부족한 재료가 있으면 또 도서관으로 갖다 주고 서로가 같은 기업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질이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약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한 번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값싸고 질좋은 영양식단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예.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무국에 대해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박대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비용과 구청에서 직영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예산절약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에 대한 업체가 주식회사 청민, 주식회사 자산 2개 회사가 맞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중 주식회사 자산의 용역범위는 민락동, 광안3동, 2006년도 계약금액이 8억 9,325만원이 맞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구청에서 직영하는 청소범위가 수영동, 망미1동, 망미2동이 맞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리고 3개동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구청 직영은 일반주택에 한해서 직영합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구청 직영으로 인하여 인력 43명, 청소차량 9대 연간비용이 16억 3,200만원이 맞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청소차량 9대가 혹시 더 많은 것은 아닌지요?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수영, 망미1⋅2동에 일반주택에 문전수거 등 음식물 소규모 직전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차가 총 합쳐서 9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 주식회사 자산 2개동 계약금액이 8억 9,300여만원입니다. 그 다음 구청 직영 3개동 일반주택에만 투입되는 비용이 16억 3,200만원입니다. 비교할 때 구청 직영이 청소범위는 비슷한데, 자산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은 8억원 가량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지?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그 비용부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위탁범위가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문전에서 또는 상점 앞에서 수거해서 처리업체까지, 생곡이나 그 외 피마, 수영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해 주는 수거운반비용입니다. 그 위탁범위가, 해서 주종을 이루는 내용이 인건비, 그리고 차량유지비입니다.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우리 미화원의 경우 부산시 전체 미화원과 부산 시장과 노조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분들이 그 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노조는 공무원노조보다 훨씬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 노조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수당까지 합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 일찍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있겠지만 평균하여 이 사람들의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로 인한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청소과장님 인건비나 그 외에 어떤 발생요인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발생됐다 이런 말씀이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위원이기 전에 구민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차이 금액이 약 8억원이란 차이금액은 1년 예산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회사 자산 같은 경우에는 민락동, 광안3동일 겁니다. 이 2개 동의 비용이 불과 여기 우리 구청의 지출하는 비용에 1/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금요일 답변할 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미화원이 예전에는 2004년도 정도 됐을 때 우리 수영구가 미화원수가 18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러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부담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여나갔습니다. 지금까지 80명을 줄여 가지고 지금은 116명 되는데 이것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청장님이 처음 지난 7월 1일 취임해 오시면서 업무보고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예산에 조금 들어가는 건 있지만 이 사람들이, 100% 위탁을 주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노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조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할 경우, 청소업무라는 것이 공공업무기 때문에 청소대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해서 䄛개 동 정도는 당분간 유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해서 “이번에 116명 있지만 이번 말에 7명이 정년퇴직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109명이 되기 때문에 그 109명으로서 그대로 2007년도는 유지를 해보면서 다시 2007년도 10월경이나 그쪽 연구를 다시 한 번 해보면서 내년에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심사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서 금요일 답변드릴 때 지적사항대로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도 한꺼번에 줘서는 말대로 43명을 한꺼번에 있는 그대로를 해고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년퇴임하는 순서로 내보내고도 1개 동 정도는 먼저 위탁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또 실행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청소과장님! 이 116명 현재 있죠?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정리가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향후 정상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운영을 해보고 2008년도부터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봤을 때 116명을 무리없이 정리가 된다면 이게 몇 년이나 걸립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116명에서 43명을 빼면 지금 73명이 되겠는데요, 73명까지 될 것 같으면 시일이 대개 많이 걸리고 2010년까지 98명이나 남게 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98명이 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민간위탁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90몇 명이 2010년 이후에까지도 남아 있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정리까지 하면 향후 10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마 “절감, 절감”하면서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비용은 한 번 계산해 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상당 금액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용단을 만약에 낼 수 있으면 명퇴, 민간위탁, 그리고 또 위탁 시에 보장되는 어떤 인원을 넘겨준다든지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위탁할 거냐, 안할거냐 이런 어떤 결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스트라이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 수영구 같은 이런 예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몇 개 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득이한 경우라서 아마 네댓 개 구⋅군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전에 그 보고 때문에 부산시 16개 구⋅군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구가 4개 구 정도 있고, 100% 위탁이 된 구가 지금 7개 구가 있습니다. 거의 80%～90%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100% 위탁을 7～8개 구가 있으니까 아마 그 구의 사례도 좀 보시고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내년도 2007년도에는 확실하게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상당한 기간이 요하면 요할수록 지출 내용은 더 커진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자로서 200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청소행정과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