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수로 부터 2006년 11월 29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2006년 12월 1일 양구군 계약심의위원 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 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안. 양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물 관리 자의 재설 및 재빙 책임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 으며 2006년 12월 1일 김철 의원외 6인으로부터 는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석균 의원외 6인으로 부터는 한 ․ 미 FTA 협상 반대성명서 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정경영과장 김진해입니다.2007년 공유재산관 리계획 당초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취득입니다. 목적은 파로호 습지조성사 업을 축으로 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장사문화사업, 보건지소 신축, 시가지내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부지와 장차 행 정시설 확충에 따른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 역개발에 촉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재산은 5 건, 50필지 52,598 ㎡ 수변생태 공원조성부지 35 필지, 34,473 ㎡, 장사문화 사업부지 3필지 15,878 ㎡, 방산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2필지 523 ㎡, 상 리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부지 1필지 183 ㎡, 행 정시설 확장부지 9필지 1,541 ㎡ 가 되겠으며 공유 재산 매각은 재산규모, 형상과 현재 시설용도로 보아 장차 행정재산으로써 활용가치가 적은 구 군민회관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 며 소규모 잡종재산 토지를 실점유자에게 매각 함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방확충에 기여하고 합니다. 대상은 2건 2,316 ㎡ 로써 토지는 5필지 1,418㎡, 건물은 1동, 898 ㎡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본 의회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2006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 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 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한 현행 현지교통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지 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일치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에는 공표한 날부터 본 조 례를 시행하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 린 바와 같이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배부해 드 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 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 례안은 지난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 령이 개정 공고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 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양구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현지교통비 일액 을 현행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하여 일당 10,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한미 FTA 협상 반대 성명 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농업 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군의 농업시책 전반에 관 하여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양극 화를 심화시킴은 물론, 특히 미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농업분야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와 농민의 삶을 피폐화 시킬 것이므로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한미 FTA 협상반대성 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