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박종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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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야될텐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고 애써주신 우리 선배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중에서 첫째날인 오늘은 재정경제국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종로구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또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정책의 대안과 지적은 종로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주실 것을 엄숙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수감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광우 재정경제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재정경제국 재 무 국 장 김광우 재 무 과 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 무1과 장 김옥삼 세 무2과 장 박종문 지 적 과 장 서찬규

이숙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은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숙연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종로구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윤보 재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김옥삼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문 세무2과장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낸 자료 중에서 부족되는 자료가 몇 가지 있어서 자료신청을 먼저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 통계를 보면 주택과하고 건축과 이행강제금에 체납액이 있거든요. 자료가 몇 가지 좀 보완됐으면 좋겠어서.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몇 쪽이냐 하면 108쪽이거든요. 주택과의 중간쯤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체납액이 있어요. 2006년 9월 30일 현재. 그리고 건축과에는 이행강제금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행강제금이 어디에 포함됐는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란 말이에요. 체납액이 있으면 각 과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 부과액이 있을 텐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적과에 과년도 과태료 체납자료가 필요한데요 지적과에서도 과년도 체납액이 7억 2,533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관련된 과태료나 체납자료가 전무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납과 관련된 그러니까 부과하거나 그런 금액들 그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지적과는 과년도 체납액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재무과는 변상금이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는데 과년도 체납현황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청사가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보건소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인데 화재보험 계약현황을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걸로 아는데요 계약방식이나 계약업체 실계약자 금액을 좀 자료를 주시고 구청사와 동청사의 무인경비 용역현황에 대한 자료가 빠졌어요. 그것 좀 주시고 전자공개수의계약 현황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구가 사용하는 동청사를 비롯해서 차량이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 차량이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텐데 주유하는 기름을 어디서 넣는지 공급업체와의 계약현황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자산실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종로구 자산현황에 대해서 2회 조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산실사 결과 지금 입력까지 됐더라고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사한 현재까지의 종로구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유형자산이나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구분해서 실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숙연위원장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공사, 물품 공사물품 용역구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동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안재홍위원 말씀에 이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명단까지 같이 해서 고액체납자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자료에 있어요. (

의석에서 - 자료에 있는데 같이 보기 위해서 3년간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 동안 공시지가 변동률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복식부기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준비하고 있는 일반현황이나 향후 계획은 나와있는데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교육자 현황하고 각 과의 서무주임에 대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스템 교육현황이나 각 과의 서무주임의 교육 여부 자료가 있으면 교육 여부에 대한 통계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구 의사담당주사를 시켜서 진작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한 보름 전부터 했는데 안 왔는데 그것 좀 주세요.)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통계가 일괄해서 200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건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오는데요 중요한 게 나는 재정경제국이 얼마나 중요한 부선지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선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가 좀 누가 만드셨는지, 각 과에서 만드셨겠지만 통계가 잘 맞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69쪽에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을 우선 예를 들어 보면 총계가 부과건수가 50,336건에 76억 9,0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가 40,500건 68억 1,200만원을 징수했다 이래 갖고 체납이 9,836건에 8억 7,8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몇 %냐 하면 89%예요. 이게 맞나요? 80% 아닌가요? 그리고 시설물과 자동차의 구매한 소견을 보면 91%의 징수율을 가져왔다 그러는데 통계 보면 83%가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이제 2기시설물을 보면 임의시설물을 보면 5,097% 부과에 4,473%를 징수하면 징수율이 87%입니다. 내가 틀렸는지 여러분이 확인해보시고 이 통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입추계를 하든지 세입징수결정을 하든지 세외수입을 징수결정을 하든지 할 때는 각 부서에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의 세입징수 목표를 세우는데 통계가 안 맞으면 세계잉여금이나 세입추계를 할 때 상당히 오차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통계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건데 왜 이게 안 맞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기초적인 자료가 통곈데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통계가 맞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과연 통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보시죠. 통계가 안 맞고.

성호

이성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비를 건수로 해주셨는데 저희는 건수보다는 금액 위주로 징수율이기 때문에 징수를 금액으로 징수금액하고 부과금액하고의 프로테이지를 징수율을 그렇게 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징수율은

성호

이성호산업환경과장

예, 건수가 아니고 금액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금액에 대한 징수율이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통계가 틀릴리는 없고 그러면 징수율에다 금액기준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더 알기가 쉬웠을 것같고 그 다음에 통계가 안 맞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산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114쪽을 보시면 2006년도 재산세 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고 총부과 및 징수현황이 재산세에 대해서 있는데 부과는 44,902건을 했어요. 그런데 46쪽을 보면 111페이지인데 2006년도 9월말 기준해서 재산세, 구종토세 포함 2006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11쪽 자료를 보면 부과목표가 4만 96건, 부과액이 4만 4,433이니까 부과액이 금액이겠죠. 약 444억이고 징수액이 396억, 미수액이 4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4쪽에 2006년도 재산세 부과 및 징수내역하고 구종토세 제외했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왜 이게 틀리느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책자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114쪽에 있는 건 구종토세가 제외된 거고 111쪽에 있는 것은 재산세(구종토세)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토세 감액분이 5억 5,680만 1,61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나면 양쪽의 그게 일치가 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토세를 제외했을 때 부과건수가 4만 4,902건이잖아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이게 건수가 아닙니다. 금액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부과금액입니까? 부과금액이 4만 4,902건이면 그건 종토세를 제외한 거고 그 다음 이쪽에 재산세의 부과금액은 4만 4,033인데 종토세를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111쪽에 있는 종토세의 목표는 400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14쪽은 449억 200만원이고요. 그래서 114쪽에 있는 구종토세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종토세 감액이 5억 5,6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하면 396억 8,300만원 이어 가지고 111쪽 징수액하고 맞추면 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징수액은 감소된 게 이해되는데 부과액을 보면 이거 숫자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종토세를 포함해서 4만 4,433만원 부과를 했고 114쪽을 보면 부과금액이 종토세를 제외했는데 449억이란 말입니다. 종토세를 포함해서 444억을 부과했는데 여기 114쪽에서는 종토세를 제외하고 449억을 부과했다면 이게 맞나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건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1쪽은 전기분 부과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114쪽은 현재기준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기분 과세기준이고 114쪽은 10월말 현재기준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여기는 월말현계라고 되어 있어요. 9월말 아닙니까? 여기 9월말하고 이쪽 9월말하고는 다른 9월말인가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이제 또 통계에 대해서 각과마다 나오는데요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통계가 너무 많이 안맞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자료하고 주택과, 세무1과 자료가 너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논의를 하겠지만 통계가 좀 정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통계에 오류가 있다면 그 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111쪽의 부과액이 444억 3,3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여기는 종토세가 포함된 건데 종토세 감액된 것이 5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114쪽에 있는 부과하고 조금 일치가 어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징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도 114쪽은 2억 3,900만원인데 종토세 감액분인 5억 5,600만원을 감액하면 거기에 396억 8,300만원이 일치가 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수치가 이상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이상하게 생각되어 수치를 뽑아봤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하나는 종토세가 제외됐고 하나는 종토세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안맞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종이도 많이 남고 칸도 넓고 그런데 이 넓은 여기에 꼼꼼하게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위원님들이 보물찾기 안해도 되잖아요.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아니 이미 책자가 나와 가지고 제가 보는 과정에서 저도 이게 확인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한쪽은 포함되고 한쪽은 제외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다음 125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오는데 2005년도 것이 125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현년도에서 2005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현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2005년도 자료인데요 그럼 현년도가 2005년도라고 보고 과년도는 그럼 그 이전인 2004년, 2003년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네. 그렇죠. 5년치죠.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다음 126쪽을 보면 2006년도 자료에서 현년도는 2006년도입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말이죠 지금 125쪽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놓은 거고 그 다음 126쪽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간을 뽑아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도 체납이 있고 2005년 이전인 2004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이 있어 가지고 그걸 그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126쪽에 대한 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현년도 체납은 1월부터 9월말까지의 현년도 체납을 말하고 과년도 체납은 2005년도 이전의 체납을 전부 과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6년도 현년도의 체납액 중에서 9월 30일 이후에 체납된 게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9월 30일 이후의 체납이요?

재홍

안재홍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해명하시는데 125쪽에 현년도는 2005년도라고 그러셨고 이건 12월 31일 기준이라고 답변하셨고 2006년도 통계에서 현년도는 2006년 9월 30일 현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2006년 10월 1일 이후에도 체납이 발생하냐 그거죠.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그렇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얼마나 발생합니까?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그건 현계가 나와야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합니까?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수시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재산세, 토지세, 면허세 3가지 국세가 있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여기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현계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그건 수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2005년도 현년도하고 과년도는 2004년 이전이라고 그러면 2005년도 현년도의 체납액 구조를 보면 건수하고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와서 현년도, 과년도 비교를 하다보면 이게 일치를 하지 않아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이게 안맞아서 따져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면 1건당 500만원 이상되는 시세에 대해서는 전부 시로 이관됩니다. 체납분이. 500만원 이하에 대한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구세하고 시세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500만원 이상에 대한 시세에 대해서는 전부 시로 이관이 돼 가지고 시체납반에서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이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지 한참 보고 그랬는데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재홍

안재홍위원

통계라는 건 숫자 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숫자 통계를 지금 따지잖아요. 국장님은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땐 125쪽에 있는 현년도 이 체납액 중에서는 시세 중에서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이미 시로 넘어가고 나머지에 대한 건 현년도가 그 다음 2006년 1월 1일이 되면 과년도 체납분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거에다 그옆에 있는 과년도 2004년 이전 거 합해서 이쪽에 오면 과년도 체납이 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치시켜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밤새고 공부를 해왔는데 숫자가 안맞으니까 도대체 지금 국장님 보고 받아서 아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숫자를 맞추려고 해도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청에 38체납반이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하면 시세가 1건당 500만원 이상 넘을 경우에는 현년도에는 저희들이 받고 1년이 넘어가면 본청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 세액을 주려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안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나는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시로 이관이 됐다고 하면 그 체납이 우리 체납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시세이기 때문에 관리를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구세를 갖고 물어본 거잖아요. 구세도 재산세분에 대해서 시로 이관을 해요?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네. 건당 500만원 이상짜리는요.

재홍

안재홍위원

건당 500만원을 시로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체납관리는 우리가 알아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통계에서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종문

박종문세무2과장

그렇지요.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여기에다 설명을 좀 해놓으시지요. 500만원 이상되는 구세 중에서 1년 이상된 체납액은 시로 이관된다 하고 적어놓으면 금액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에요. 다 아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이 통계자료를 내고 그랬는데 제가 암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한참 따지면서 직원을 불러 가지고 맞춰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 혼자 남아서 늦게까지 해도 안 맞으니까 퀘션마크 해놔 가지고 그 다음날 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님 진짜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우리가 이제 무슨 그거냐 하면 이런 인식을 갖게 되지요. 우리 세입팀에서는 통계도 하나 제대로 못맞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도대체 우리 예산의 주요부서인 재정경제국이 낸 통계를 봐도 모르면, 아니 일반인이 상식을 갖고 봐도 모르면 그거 보물찾기 통계지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옛날 한 15년, 20년 전에는 전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현계하고 실제 체납액하고 안맞았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또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계가 탁탁 나오니까 100% 맞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자체만 보면 이게 안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전산자료로 처리가 되는데 왜 통계는 이렇게 주냐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 자료를 간략간략하게 하려 하지말고 숫자는 치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줘야만 그 내용을 알고 우리 팀들이 우리 재정경제국이 정말 세입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좋은 말씀을 드릴텐데 자료만 보고서는 통계가 도대체 무슨 고무줄 통계인가 보물찾기 통계인가 그러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양식이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전년도나 이런 양식을 가지고 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제가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걸 전부 앉아서 사전에 드리기 전에 좀 했으면 좋은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양식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수치가 틀리면 큰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과의 이행강제금과 징수액과 부과액, 건축과의 이행강제금과 징수액과 부과액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주민세가 136건에 182억 7,558만원이 결산처분 됐습니다. 세무2과 자료인데요. 건수가 굉장히 적은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결산처분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82억 7,500만원이 결손되는데 법인이 삼정금은 같은 곳은 한군데가 한 100억 정도 결손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인결산에서 세무서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데 세무서에서 결손 따라오기 때문에, 종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결손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136건에 182억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게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 결손처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는 거의가 국세에 대한 종세거든요. 국세가 결손처분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이 지방세도 결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주민세가 국세에 결부되는 종세뿐만 아니라 균등할 할 수 있잖아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건 극히 얼마 안되니까요. 균등할 같은 경우는 일반 6,000원 정도 되고 법인 한 6만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손은 얼마 안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되네요. 그럼 2005년도에 이렇게 됐네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렇지요.

재홍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25쪽 보면 금년에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많이 하시죠? 낙찰금액과 증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낙찰금액이 있고 또 증감을 시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우리 파트가 대개 총괄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오는 거. 그래서 이건 며칠후 건설교통국 감사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래도 우리 재무국 소관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총괄적으로 여기다 놨는데 그래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봐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다음 114쪽 2006년도 재산세 부과 및 징수내역에 보면 여기에 부과를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 징수현황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총부과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부과인데 총무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구종토세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왜 제외가 됐어요? 왜 제외가 됐는가?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여기서는 종토세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종토세 감액된 것을 지금 이것은 2005년 이전에 종토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외시킨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제외시켰으면 제외시킨 이유를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2005년부터는 종토세가 없어졌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116쪽을 보면 세 번째 덕원문예개발 여기 압류건이 안되고 기재가 안됐어요. 왜 압류가 안됐는지요? 세일BMI 그 2건이 압류가 안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이것은 11월 24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11월 24일날 압류를 했다고 표기를 해주시지. 무엇 때문에 여기 안 올라왔는지요? 그 위에 덕원문예개발 여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500만원 이상 현황을 갖다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이름이 안 나왔어요. 성명이 기재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볼 수가 없네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이것은 11월 24일날 압류를 한 겁니다.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세일BMI 6번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아, 이것도 24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7월분 정기분 재산세는 11월달에 압류를 전부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이쁜 분들이라 압류를 안 했나, 봐줘야 될 분들이라 압 류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리고 9월달 납기는 시기 미도래라서 10월말로 독촉고지서를 11월달 중순에 내보냈는데 12월달에 9월분은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119쪽에 보면 85, 86, 87 송병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당히 부과액이 크죠?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압류를 안한 것은 2과에서 상습체납자들이기 때문에 2과에서 전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민병순이라는 여기는 뭣 때문에 저기 된 겁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종합토지세를 안 냈다는 겁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에 불용으로 불납된 금액이 대략 얼마 됩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올해는 불납결손이 없습니다. 시효결손 외에는.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에 결손처분할 부분이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복동

김복동위원

과오납은 얼마나 됩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과오납은 한 4,700건 정도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4,700건에 금액은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금액은 10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가 164억, 2006년도가 140억인데 이거는 1과, 2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164억 2005년도에 그렇게 해주고 2006년도는 135억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김옥삼 과장님께서 상당히 행정이 세무에 밝고 우리 구청에서도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세금을 받고 있는데 과오납이 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과 주민세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 국세청이 양도세를 내면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도세가 너무 과하다가 해가지고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그것이 국세청이 패소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저희가 주민세 부과한 것까지 동시에 같이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민들이 세금이 과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그런거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예, 법인 주민세나 양도세 같은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2005년도에 10건에 116억 6,000만원이나 주민세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7건에 92억 5,800만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다수가 거의 다 주민세에 의한 감액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종토세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종토세는 주민세가 안 들어갑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부세는 지금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죠? 국세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3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320억을 우리 종로구에서 거둬간 뒤에 우리에게 교부금이나 지금 나오는 거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150억 조금 넘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옛날에는 우리 종로구에서 320억을 받아 종부세가 다 우리 종로구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국세로 전환됨과 동시에 반도 안되는 군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걸 재산세로 따지면 여기 자료에도 어디 나와있습니다마는 재산세 부과가 151억 정도가 2005년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세는 어떻게 됩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재산세가 토지세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종부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종부세가 320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150억 조금 넘게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재정에 상당히 약 150억 정도면 덜 나온다는 얘기네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런 수치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재산세나 이런 걸 다시 따져서 재산세 주택분, 건물분, 토지 따지면 2005년도에 151억 정도가 부과될 게 덜 된 걸로 따지면 되고 금년도에는 2004년도 기준해 가지고 한 85억 정도가 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점 우리는 재산세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당초에는 줄어들었지만 다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럼 국장님! 세외수입으로 되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635억이었는데 올해는 809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징수율이 89%에서 한 90% 정도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나열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대충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이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전용차선 위반 또 무단투기 과태료 100여 가지가 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많이 편성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민들이 괴롭다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부과해서 이런 세금을 걷어 가지고 종로구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 세외수입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것은 종로라는 특수한 여건이

복동

김복동위원

세원을 다른 걸로 발굴해서 받아야지 자꾸 지역주민들한테 불법적인 것이나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혜택이 있는 데는 반드시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2007년도에는 더 세외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종로구민을 더 괴롭힌다는 거 아닙니까? 뭣뭣을 더 예산을 넣었습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에는 조정교부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물론이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한테 조금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느냐 하는데 마침 돈이 없으면 저희도 구청에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받는 건 아니고요.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라든가 공관 쓰고 있는 데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받아야지 서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적출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내겠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 말단 조정행정기관에서는 법따라 집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결의해주신 대로 그러한 여기 김성배위원님 계시지만 결의해 주신 대로 건의는 해놨습니다. 법이 통과가 될 입장이니까 국회의원들이 과연 해줘야 될 건데

복동

김복동위원

저는 감사 때마다 이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을 보면 짜증날 정도예요. 종로구민을 괴롭힘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괴롭혀서 받아낸 세금 가지고 넣어서 살림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일면 이해는 갑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값어치가 눈물어린 세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돈 쓸 때도 쓰는 돈을 좀더 값어치있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시민행정소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시민행정에 예산이 1,680억인가 되고 우리 재무건설 진짜로 종로구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을 보면 191억인가 되는데 세상에 1,600억에 진짜로 우리 지역을 발전하고 동네 골목골목 아스팔트 하나라도 깔고 골목을 하수도 하나라도 고치는 부분의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1,600이나 되고 190억인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저희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심정에 한번 때려주신 거와 같은 것인데 진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세무1과, 2과 직원의 불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리 주면 재정경제부에서 각 부처에 대한 모든 배분권을 거기서 갖고 있다보니까 실제 그쪽에서 돈이 가는 것은 얼마 없지 않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무1과나 2과에 다른 부서보다도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고생하면 고생하는 거에 대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1과, 2과 직원뿐만 아니고 하여튼 전체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으니까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잘못된 말씀이에요. 아니, 국장님이 모든 재정을 주무르고 계시는데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권한이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쓸 수 있는 배분권이 저쪽에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시민행정쪽에는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우리 진짜 진정으로 우리 재무건설에는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돈 받아내는, 나쁜 악조건은 우리가 다 맡아서 돈을 받아내면 그 사람들한테 많이 해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을 쓰지 않을 부분들도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국 소관에는 전혀 미약하게 됐기 때문에 재무건설만 한 10년 이상 하는 의원으로서 짜증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구별로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기획재정국이 있고 우리처럼 재정경제국이 있는데 기획재정국이 있는 데는 기획하고 예산이 재정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1, 2과도 같은 국장 밑에 있다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조금 융통성있게 편성이 아무래도 국장이 같은 국장이니까 그게 좀 편성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은 서열 세 번째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당당히 찾아먹어야지.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힘이 약한 거보다도 위원님이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복동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도 균등하게 사업부서는 더 주고 정말 행사성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한가지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본 계장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가셔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보통 때는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복동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

우리 김성배위원님만 보따리 큰 거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난 10분만 하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호주 같은 나라는 나라가 발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복지제도가 잘돼서 발전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나 근로자들한테는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회사가 사세가 빨리 확장된다는 것이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공무원들 되도록 월급 많이 주도록 재무국장님이 노력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6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 무단점유토지 변상금 거기를 보면 2005년도 부과건수가 2천건이 넘고 부과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아직 두달이 남았습니다마는 239건밖에 안되는데 부과건수가 2005년도, 2006년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12월말까지 가면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뭐냐면 보통 변상금은 1월달부터 대부가 있고 변상, 대부는 자기가 원해서 해주는 거니까 미리 돈을 내는데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 걸 1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소급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대개 11월, 12월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박종식위원

11월, 12월에 많이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상당히 커지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2005년도 기준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국공유 무단점유 필지가 14,038필지로 나와있는데 아니, 국공유 재산현황을 보면 14,038필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무단 점유한 거는 2천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2천건 정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숭인동 재개발지구에 매각 토지 필지가 많은데 이게 일시불 매각한 겁니까? 재개발지역이라 분할매각 한 겁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이게 조합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20년 분할상환입니다.

박종식위원

20년 분할매각한 거죠? 그러면 이거 한평도 안된 것도 그렇게 했어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조합에다 하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박종식위원

그러면 20년 분할매각이면 지금 현시가가 한 ㎡에 200만원이다 하면 한 평이면 600만원이 되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20년 동안 분할상환합니까? 시세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됩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당초 계약대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우리가 계속 받아가면서 20년 동안 분할상환합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세를 지금 20평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게 평당 600만원이라면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을 20년동안 분할상환 하느냐, 시세에 따라서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매각할 때 시점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돈을 낸 거는 빼고 나머지는 계속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매년 감정을 한단 말이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첫 번 감정을 하고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첫 번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 나온 걸 가지고 20년 동안 분할상환시킨다 이 말이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시유지, 국유지 가진 사람들 재개발 조합원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구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이자는 시중 정기예금 이상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20년 분할상환을 하되 예탁금 이자는 내야된다 그런 얘깁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세금과 과오납이 많은데 과오납 중에서는 과오부과가 많은 거죠? 과오부과, 이중납부, 착오신고 납부, 미환부세액에 대한 과오납인데 과오부과가 거의다 차지하는 거죠? 과오부과가 몇 %나 차지합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물론 착오부과, 이중납부, 신고착오 납부, 국세 결정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과오부과가 많으면 우리 구 세무과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과오부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과오부과로 인한 소송도 또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게 10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게 또 부대비용도 많이 나가잖아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변호사비라든지 소송비가 나가니까. 하여튼 과오납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지금 102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무2과에 보면 138페이지하고 중복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주민세 10건에 116억 6,300만원이 `95년도에 환불이 되고 또 2006년도에는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주민세 7건에 92억 5,800만원이 그러니까 고액이 국세가 경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환부가 많다고 봐야되고 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중부과라든가 과세표준 착오라든가 감면대상 부과착오라든가 주소 또는 성명오기라든가 그런데 과오납이 1과는 보면 사실 2005년도에는 2,500만원이 남아있고 2006년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건 소액인 700원, 1,000원 그러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홍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저기 박위원님! 과오납 감액처리에 대해서 보완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종식위원

그러세요.

재홍

안재홍위원

그 저기 112쪽하고 113쪽을 보면 지방세 감액처리 사유 및 현황이 2005년도, 2006년도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 감액처리 사유가 다섯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착오부과, 소송패소, 납세자의 신고착오, 국세감액,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감액 처리사유 중 세무1과 소관 중에서 기타사유가 건수로는 75%, 금액으로는 전체금액 중에서 43%를 차지합니다. 그 기타사유는 무슨 경우에 기타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또 착오부과는 어떤 내용인지, 납세자의 신고착오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112쪽에 있는 세무1·2과 소관은 공통사항이고 착오부과는 비과세대상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쓰는 건데 그걸 주택으로 생각해 가지고 착오부과를 했다던가 그런 건데 비과세대상을 착오로 인해서 과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재산세 구조나 용도, 신축연도가 착오가 생겨 가지고,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가지고 할 수 있는 착오부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자가 아닌 전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게 전부 착오부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착오부과는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의 착오입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송 패소는 패소를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감액해야 되는 거고 신고착오 납세자에 대한 건 납세자 본인이 착오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 신고해 가지고 우리가 감액처리 해주는 경우이고 그 다음 기타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탄력세율 붙은 게 있다던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시 감액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가 전국적인 합산이 착오가 생겼을 때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합산이 착오가 생겼을 때 기타로 해서 이번에 전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2005년도에 세무1과에 착오부과 건수 구세 중에 재산세를 보면 624건에 1억 8,170만원 정도가 착오 부과됐는데 구세, 재산세 전체의 건수 중 54%이고 금액으로는 48%에 달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건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624건인데 2006년도는 37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두 번씩 교육도 하고 수시로 조례개정이라든가 사유가 생길 때마다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재산세가 주택분 같은 경우는 ½씩 7월, 9월달에 하다 보니까 배로 늘어났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비교해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당연히 감소돼야지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53%인 3억 7,400만원이나 잘못했는데 공무원의 잘못이 그중에 50% 가까이 차지한다면 직원들 실무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그런 걸 결재라인을 거쳐서 부과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2005년도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란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전산에 건물구조라든가 용도 이런 걸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했는데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라든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서 2006년도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 착오에 의한 것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켜봐주시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비교하면 한 50% 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2005년도에는 세무1과 소관의 감액처리 건수 중에서 공무원의 실무착오로 38%의 건수에 32%의 금액을 2006년도에는 건수로 17%, 금액으로 24% 정도를 해서 많이 줄였는데 착오부과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부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지요. 제가 세금을 냈는데 또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개중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착오로 부과됐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방세제에 대한 신뢰를 못하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2005년, 2006년도에도 계속 줄고는 있는데 2007년에는 얼마 정도로 줄이실 예정입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거보다는 전소유자가 제대로 신고가 덜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구조와 관련된 개별주택 공시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마 거의 99%는 일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던 시스템에서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일치시키는 현장까지 다 왔다갔다 하니까 거의 일치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는 조금씩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세무과 직원 나름대로 많이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목표를 세워보시지요. 어느 정도로? 제로로?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글쎄 올해 한 것의 60% 이상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작년에 세법 개정이 되고 각종 지수에서 공시가로 계산을 하고 종부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입력방식도 달라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지금 우리 세무1·2과 중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모두 몇분이나 계세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한 80명 정도 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중의 몇분이, 거의다?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은 전문가잖아요? 세무1·2과의 직원들은 세무직 공무원들인데, 지방세 공무원들인데.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옛날에는 사실 세법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없었는데 그리고 세금 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한 3년전서부터는 세법이라든가 세목이라든가 또 입력방식이라든가 종합합산과세 별도가산 이런 게 달라져 가지고 상당히 전환기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세무1·2과에 계시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서 의욕이 나지 않으니까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성실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인사적체가 심하지 않아요? 승진도 좀 잘 되고 사무관도 나오고 이러면서 좀 행정직만큼은 될 수 없지만 세무직이 사기를 양양시키는 승진쪽에서 많이 소외되서 그런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것도 한 4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50%도 아니고 40%요 과장님? 어떻게 40%라고 생각하세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지금 세무1과장 말씀처럼 제대로 승진도 안되고 수당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못 받고 그런 거와 물론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거의 앞에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많으면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수년 동안을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연결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세무1·2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 전체를 놓고 볼적에는 우리가 그래도 잘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특히 세무1·2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네. 그런데 다만 승진이 좀 늦고 그러니까 승진을 시에서 같이 좀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자치구별로 하다 보니까 윗분들이 하나씩 나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세무1·2과가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고취시키는 건 국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격려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세입부서의 직원들에게 최고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체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국장께서 재정경제국으로 가셨으니까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서 세입을 확대시키는, 그리고 체납되거나 지금 여러 가지 탈루세원들이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 그렇다고 행정직 공무원은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사기앙양책을 한번 내놔보시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글쎄 제가 얘기해봐야 솔직한 얘기로 몇%가 반영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나중에 행정관리국장이나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다음 예산심의 때라도 한번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런데 보면 조금 세무1과, 2과 직원이 숫자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과에 다니면서 여비로 쓸 수 있거나 급량비로 쓸 수 있거나 그 과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어떻게보면 일반 집행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기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과년도의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하면 줄었어요. 2005년도에는 11억 4,534만원을 징수해서 1,768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10월 30일 통계라 그런지 몰라도 5억 3,600만원밖에 안되요. 한 반으로 뚝 떨어져서 지급액도 1,368만원밖에 안되는데 세무공무원이 어차피 인사적체나 그런 문제로 사기가 40% 정도 저하됐다고 과장님 그러시는데 한 10%로 줄이셔 가지고 30%를 사기진작책을 국장님께서 쓰셔 가지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예산은 그거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세무공무원들, 특히 지방세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많이 좀 검토하셔서 단합대회도 하시고 포상금을 좀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인사는 적체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거 외에 세무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도 좀 보내주던가 아니면 국내연수라도 보내준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당을 좀 더 줄 수 있다던가. 물론 1차년도 1%, 2차년도 이상 신규세원을 발굴할 때에는 5%를 주게되어 있지만 그건 또 그만큼 다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건 그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시비일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구비일 경우에는 거기 예산편성에 돈이 없다고 덜 잡혀지기 때문에 다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국장님 생각과 다른데 사실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서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는 건 인센티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잘하면 시에서 사용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교부금을 보내주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살아야 그리고 조직에 활력이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시다고 하니까 혹시 어차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복돋아서 정말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 방편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세무1·2과에 사기를 진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양보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 때 다시 좀 올려주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편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보면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1·2과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아까 우리 김복동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입부분이 사기가 가장 좋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1·2과 또는 기타 부서에서 받아들이면 쓰는 건 다른 부서니까 그래도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기책을 마련해보세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있으니까

이숙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박종식 부위원장님 질의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안재홍위원님께서 국장님께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또 국장님은 포상금을 많이 주시고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겠네요.

박종식위원

결손 4, 5년 5년이상 체납 시효결손이라고 했는데 5년이상 시효가 지나면 완전히 결손처리가 된 겁니까? 완전 채권, 채무가 없어집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5년 이상 됐다손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시효가 중단되어 가지고, 압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하고 독촉기간까지 범위가 지나고 나면 5년 2개월, 3개월 이렇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압류가 안되어 있는 상태, 채권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손처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 없으면 받아들일 자신이 없으니까 결손처리한다 이런 말이죠. 물건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삼각처리를 하잖아요. 삼각처리를 해도 채권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류할 물건도 없는 거는 받을 도리가 없으니까 결손처리하고 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은 5년 내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을 처분했는데 5년 내에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불납결손을 취소를 하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하고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고 나면 5년 조금 2, 3개월 조금 지나고 나면 설사 그 사람이 재산이 그 이후에 나타났다손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뭐야 채권은 남아있는 거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채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지금 다른 거는 목표하고 부과액이 다루기가 쉬워도 재산임대수입은 틀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목표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임대수입은 공식적으로 쫙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맨위에요. 목표액이나 부과액이 대동소이해야 하는데 목표액은 4억 4,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액은 1억 4,4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구가 임대하고 있는 재산이 그렇게 막 줄었다 늘었다 하는게 아닌데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너무 차이가 진다 이거죠. 106페이지요. 맨위에 재산임대수입.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대략 받을 걸 목표로 해가지고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이 지금 이번에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국유지입니다. 거의 80%이상이 국유지가 우리 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작년도 말경부터 자산공사로 재산이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재정경제부에서 소속땅이죠.

박종식위원

우리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상업은행에서 임대받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국유지가 자산공사로 많이 이관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하던 게 그리 넘어가다 보니까

박종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목표액도 부과액하고 비슷해져야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러다보니까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잡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모자라는 것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한 대로 자산공사로 이관되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당초에는 이게 우리가 목표를 잡은 게 2005년도에 잡은 건데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구 삼청동청사 같은 것도 매각을 해버리니까 임대수입이 없어져버렸고 서부여성문화센터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병원을 차리는 그런 걸로 활용하다보니까

박종식위원

목표하고 부과액이 달라진다? 그리고 현대공원 기부채납 받았던 거는 그때 19년인가 빌려주기로 했는데 몇 년 남았나요?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2016년에

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모두 우리 걸로 되는 거죠? 지금 수영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도 전부 현대에서 문화관으로 쓰고있는 것도 우리 종로구 소유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문화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소유입니다. 민방위교육장하고 문화관은 우리 소유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렇죠. 원래 그때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현대에서 억울하다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19년인가 사용하기로 하고 합의를 봤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거 우리 종로구 소유가 된 다음에는 거기서 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얼마 안 나올 거고 문화관으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임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별도로 임대수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내가 기억하기는 현대에서 문화관으로 쓰고 있는 것도 전부 기부채납 받았던 거예요. 받았는데 현대에서 소송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걸 재판하지 말고 현대에서 19년인가 쓰기로 하고 그때 합의봐서 계약을 했던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으로 쓰고 있는 수영장이랄지 이게 전부 종로구 소유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6페이지 보면 체납자들에게 자동차 압류를 몇 건 해놨는데 자동차 압류를 하게 되면 매매도 폐차도 안되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매매도 폐차도 가능합니다.

박종식위원

폐차돼요? 아니, 압류해놔도 폐차돼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폐차할 수 있는 연령이 있습니다. 그 연령 이전에 만약에 폐차를 할 때는 그 돈을 내야만 폐차가 가능한데 만약에 폐차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났을 때는 그거와 관계없이 압류와 관계와 없이 폐차를 하고 그 사람이 있는 다른 차에다 압류가 승계됩니다.

박종식위원

매도는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압류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매도도 다음 사람한테 그게 압류가 승계됩니다.

박종식위원

매도도 압류해놔도 가능하다 이거죠?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압류라는게 아무 소용없는 거네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압류액수가 많으면 차를 공매처분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매처분하고 하는데

박종식위원

제일 궁금한 것은 자동차 압류를 해도 경매가 가능합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팔아먹으면 안되잖아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파는데 어차피 뒷사람이 그걸 인계를 받아도 우리가 공매는 진행이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는 있어도 우리 채권은 남는다 이거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압류해놓은 가치는 있는 거지.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압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가 진행중인데 그 양반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래도 공매는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뒷사람이 승계를 받으면 우리가 공매 들어갈수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를 압류했을 때 이것도 경매가 가능합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차는 똑같습니다.

박종식위원

똑같죠. 내가 마을금고 이사장이라 자동차 압류해놓은 게 좀 있거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박종식위원님 질의에 연계가 돼서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실태현황 세입부서에 이게 자꾸 체납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대충 그쪽에 체납에 대해서 여러분 압류를 하셨어요. 압류를 하시고 자동차가 됐든 채권이 됐든 토지 또는 건물이 됐는데 또 압류시기 미도래 했는데 덕원문예개발이 2006년 7월에 642만원을 체납해서 압류부서도 없고 압류일자도 없고 압류종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압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이것은 11월 24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재홍

안재홍위원

11월 24일 일주일 조금 넘었네요. 이게 다 그렇습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7월 정기분은 압류를 다했고요 9월분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왜냐하면 10월말에 체납이 은행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이 지나면 은행에서도 다시 넘어오면 12월중으로 10만원 이상은 전부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지금 이게 빈칸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시기 미도래기 때문에 압류를, 11월말 기준해서 넘어오면 12월달에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동일한 즉 말하자면 종토세에 대해서 2006년 7월에 부과된 119쪽에 민병준씨 것도 동일한 사유입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채권을 압류한 게 있는데요 116쪽. 그 다음에 116쪽에 7번은 예금을 압류했단 말이에요. 채권을 압류하고 예금을 압류했는데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바로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2분의 1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2분의 1씩. 잘하고 계시네요. 예금도 압류하고 채권도 압류하고. 채권은 어느 종류의 채권을 압류합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보험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압류한다? 예금이 없어서 보험을 압류하는 겁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예.

재홍

안재홍위원

보험은 소위 환급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 그런 사례도 있군요. 그런데 이 회사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네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주식회사가 가입한 어떤 종류의 보험을 압류하나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화재보험이라든가 자동차보험이 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소멸보험 아닌가요? 기간이 도래하면 소멸하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물론 계속 가는 것도 있고 일몰보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보험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소위 환급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소위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보험 아닌가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건 아니고 계속 불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권을 압류하는 건 과장님! 보험이라고 그러시니까 환급금이 있어야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당연하죠.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나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거는 재산에다 압류하면 되잖아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이거를 자세히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채권이라고 돼서 이게 참 신선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까지 합쳐 가지고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게 종로구청 관내에 18건 정도 됩니다. 제일 압류를 많이 한 게 자동찬데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19개 부서에서도 교통행정과로 의뢰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오래 되어 가지고 가격은 한 20만원, 3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한군데 한 이삼십 건씩 압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저도 여러분들이 압류하고 체납처분 관리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하고는 달라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국세하고 지방세라는 게 결국은 조센데 국세는 내야하고 지방세는 체납해도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세도 국세에 준해 가지고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자치구의 중요한 재원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구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도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건축과와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체납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해까지는 비송사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금년에 와 가지고 그렇게 안하고 심판이나 소송을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조세저항을 기본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면 과세근거의 정확성이랄까 또는 부과에 있어서 어떤 절차, 적발내용 또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나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인식할 때 부당하다 또는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세무1·2과가 소위 각과와 협조를 해서 지방세,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주택과는 주택과 담당직원이 부과하고 건축과는 불법건축 사실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부과를 하는데 조세조항이나 또는 납부거부, 납부체납, 지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부과에 정확도를 높여야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정말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그건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획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 또는 과태료가 징수가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입찰 건은 다 재무국 소관이죠? 지금까지 입찰이 2005년, 2006년 몇 건이나 됩니까?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입찰을 재무과에서 집행했을 때에는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이런 등등 잘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조달청에서 그거 대여하고 저희는 사실 입찰을 보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뭐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으네요. 왜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을 안해요? 왜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구사업을 하는데.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입찰을 보는데 그 입찰 집행만은 조달청에서 한단 얘기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입찰을 옛날에는 업체에서 직접 와서 참여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인테넷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관계없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우편이나 모든 걸 재무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집행 그 자체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다 하고 재무과에서는 후속조치만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작년도까지는 우리 입찰할 때 1건당 5,000원씩 수임료를 받고 있었죠? 그거 없어졌잖아요. 금년부터는 그게 전혀 없습니까?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지금은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종전에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여줄 때 우리의 용역이 돼있지만 지금 조달청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역할이 전혀 없었지요. 없다 보니까 5,000원씩 받던 게 그 사람들은 부당하다, 하는 것도 없이 뭐 돈을 받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전부 폐지한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와 금년 해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301건을 입찰을 했습니다. 공사가 207건, 용역이 108건, 물품이 986건 이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우리가 낙찰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입찰을 예로 들면 100원짜리 입찰을 만약 보였을 때 통상 경쟁이 87.6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낙찰차액이 한 13원 정도 생기지요.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해서 물량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공기가 심히 길어져 가지고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그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 오랜 장기간의 공사로 인하거나 공사가 물량이 큰 이런 공사에 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뭐 재무과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죽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생겨 가지고 물량이 증가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란 함수를 두고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 입찰을 한다 그러면 98원 정도에 입찰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가격이 100짜리면 98원에 낙찰하고 그러잖아요?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87원 정도

복동

김복동위원

나머지 범위 내에서 상향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발주처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여러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폭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물론 공사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일로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해야 되겠지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재무파트에서는 부당한 설계변경은 가급적 하지 말도록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재무과가 그걸 능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관과 책임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그걸 용이하게, 쉽게 하는 그건 배제할런지는 몰라도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돈주는 돈줄을 가지고 있는데 돈주시는 분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건데 뭘 주관과에서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한 걸 또 올려주고 올려주고 그래요?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공서가 아니고 개인사업체에서 예를 들어 건설업체에서 건축을 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건축하는 도중에 이걸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그걸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럼 왜 계약을 합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우리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복동

김복동위원

구비나 시비나 알아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네. 그런데 시비공사인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땅을 팠는데 암반이 없을줄 알았더니 암반이 나온다던가 해서 부득이해서 공정을 바꿔야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 예산 요청을 하면 우선 낙찰차액을 쓰라고 그럽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국어책에 나온 그대로예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시비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승인을 해주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구비같은 경우에는 예산파트에서 심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발주회사에서 낙찰을 할 때에는 지질조사라든가 모든 타당성 검사라든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부 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응한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꾸 설계변경을 계속 해서 금액을 올리고 하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건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땅속에 뭐가 있다던가 추가로 공정이 늘어나던가 할 때는 예를 들어 추가로 공정이 늘어나면 전체 들어가는 거의 낙찰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직동에 체육센터를 짓고 있지요? 여기 설계를 몇 번 변경했는지 아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 변경했는지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설계변경은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 우리가 아닙니다. 재무과장 말처럼

복동

김복동위원

주가 아닌데도 모든 것의 결정권은 여기서 돈을 주니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예산파트에서 돈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주면 재무파트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해줍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입찰할 때 단서조항을 넣으십시오.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을 추가로 주는 그런 것이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사직동에 체육센터지요?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지난해 과장님께서 절대로 거기 예산을 더 추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건 연도별 예산이 아닌가요?

복동

김복동위원

아닙니다. 추가예산입니다.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사직동에 있는 체육문화센터가 1차공사, 2차공사로 나눠 가지고 계속 공사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복동

김복동위원

거기는 순 구비만 갖고 짓고 있잖아요. 백 몇억 들여서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백 몇십억이라면 동네의 소도로 공사로 길을 몇 개나 낼 수 있는지 아세요? 20∼30억만 들이면 간단한 도로를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몇백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계속 예산을 더 요구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중에 다시 물량을 변경해 가지고 또 내용물이 변하는 그래 가지고

복동

김복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면 주관해서 그냥 합니까? 우리 재무과나 이런 데 거치지 않고 그냥 막 합니까? 서류가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저희한테 서류가 거치는데요 주관부서에서는 모든 걸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에 따른 시멘트라든가 철근 이런 것이 그 가격에 제대로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걸 우리 재무파트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걸 협조해주는 거고 돈이 있느냐 이런 건 예산파트에서 해주는 거고 그런 게 파트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돈이 있느냐, 추가로 돈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보다는 과연 그 물량이 거기에 제대로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른 걸 우리가 심사해서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하는 건 우리 재무과와는 관계 없지요?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수의계약도 주관과장이 설계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이나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주관과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건지, 공개를 할 건지.

복동

김복동위원

결정권은?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결정권은 주관과장이 갖고 있지요. 거기에서 하는 거고 다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가능하면 공개가 원칙이니까 공개로 유도하는 그 정도이지 주관과장의 책임하에 하는 건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법규에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하게되면 서류가 재무과에 넘어오는 게 전혀 없습니까?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서류는 우리한테 넘어오죠.

복동

김복동위원

서류를 보고 이의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동감사를 하면서도 느꼈고 많이 느꼈습니다만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사업은 동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바로 해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2003년도 이전까지는 각동에다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묶어놓고 동장이 소규모사업을 해야겠다고 할 때에는 바로 할 수 있게 했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묶어놓고 있어요. 소규모사업을 하게되면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다 거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재무과까지 오죠?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지금 동장책임하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는 재무과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배정해주면 동장책임하에

복동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고 아니고를 묻는 게 아니고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아니 그 자체는 우리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예산만 주면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아니 서류가 들어올 때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서류도 안 들어옵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때 서류는 당연히 재무과로 옵니다. 계약파트로 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오지요? 계약파트로 오면 계약파트에서는 왜 꼭 한 업체, 우리 종로구에서는 2개, 3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계시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무과장 얘기처럼 그건 주관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라와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걸 왜 여기다 하느냐 저기다 하느냐 그런 거까지는 아닙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같이 공조를 하니까 한 업체에만 계속 일거리를 밀어주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우리 종로구에도 그런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로구에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그걸 묻고싶은 겁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무파트에서 각 부서에다 공문이라도 하나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보면 여기서 주관부서에서 A란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래도 수의계약은 상당히 어느 정도의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보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지만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더 훨씬 튼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쪽에 어떻게보면 검증되지 않은 데를 수의계약 했다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주관부서에서는 자기네가 완벽하게 해오는 경험이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의회 구민이 하는 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모든 사업이 튼튼하게 잘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뤄졌더라고요.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그 사항이지만 각 과에서 보면 평소에 그 업체가 성실하게 일을 잘하더라 이래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여러사람한테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