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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임재인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본회의2006-12-04

임재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인

임재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진동규구청장

존경하는 임재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귀중한 질문을 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우리구로 하여금 시급한 현안문제에서부터 향후 추진할 과제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대한 바람직한 노사정립 방안, 성북동 방동저수지 인근 생태공원화 사업계획, 서대전 I·C 폐도부지 공원화 사업, 진잠도서관 신축관련, 진잠-유성간 도로확장 공사, 봉명·장대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노조 출범에 따른 견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공무원 노동조합시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우리구도 지난 7월11일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유성구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순기능에 입각한 입법취지대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물론, 나아가 공무원 후생복지의 질을 높여 공직사회 개혁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당사자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 권리를 적극 보장함으로써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북동 방동저수지 인근 생태공원화 사업에 대한 견해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동 저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한 생태체험공원조성을 위해 2005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방동저수지의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구두 및 문서를 통해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저수지 상류지역은 홍수조절을 위한 부지로서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였으나, 금년 초에는 한국농촌공사 자체로 방동저수지 수면 및 홍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수지 사용임대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수지 상류 홍수면 일부가 이용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한국농촌공사에서 우리구로 하여금 저수지 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토지사용료까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방동저수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관리주체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방동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금년에 산장산, 성북산성, 빈계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약 9km를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엔 방동저수지와 산장산을 잇는 약 1km의 등산로를 새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대전 I·C 폐도부지 공원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대전 I·C 폐도부지 공원조성사업은 현재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원내동 416-2번지 일원 11,260㎡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잠근린공원과 연계한 구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도시공원 시범사업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하였고, 9월에는 건교부로부터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12월중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상의 공원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잠도서관 신축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잠지역은 대규모 토지구획 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향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며, 그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촌동 택지개발지구 내 원내동 83번지에 특별교부세 7억원, 구비 6억원을 투입하여 580여 평의 도서관 부지를 2004년도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잠도서관 신축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약 750여 평의 규모로 지하주차장, 종합자료실, 정보검색실, 열람실 등을 갖추어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총 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노은도서관과 진잠도서관 건립을 병행하는 것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잠도서관 건립을 위해 내년도에는 시 투ㆍ융자 심사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국ㆍ시비 지원요청 등 각종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2008년에는 설계 및 착공을, 2009년 말 또는 2010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잠-유성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조기개통을 위한 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로서, 총 연장 4.5km, 도로 폭 30m, 총 사업비 629억원으로 2002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07년 12월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통해 서남부 생활권과 대전종합유통단지로의 접근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사업시행자인 시 건설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봉명~장대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명지구는 위락시설 건축불허가 처분과 관련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결과 문화의 거리 조성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지구 내 토지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절대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현재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관광유성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유성명물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1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유동인구가 유성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앞으로 온천광로 약 1㎞ 구간에 물과 빛을 테마로 한 야간경관시설, 족욕시설, 수로시설 등 명물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항상 넘쳐나는 활기찬 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우 의원님께서는 조류독감 고병원군 판정에 따른 대책, 유성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계획, 관광 해설사를 활용한 관광홍보 방안, 대형 종합병원 유치 노력, 노은2지구 반석천 변 유성여고에서 국정원 입구까지의 산책로 조성, 두루봉공원을 은구비공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공원조성 계획, 등산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와 개선계획, 충남대학교 옆 미개발지역 민원해결 노력, 어은동 한빛아파트 앞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독감 고병원군 판정에 따른 유성구의 대책과 양계업 등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40개 농가에서 닭 등 조류 약 13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25일과 28일 전북 익산지역 2개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류독감 발생 차단 방역관리를 위하여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근무 중에 있으며, 상시 전화예찰 실시, 방역약품 및 자재 공급, 생산자 단체와 축사 소독지원 등 조류독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한편, 닭고기 등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식회, 캠페인, 특별기획 판매행사를 추진하여 조류독감으로 인한 양계농가 피해방지 및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성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살려 상류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구민의 휴식처로서 서울의 청계천보다 더 나은,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유성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성예식장 옆 구암교에서 구청 앞 어은교까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3억1,600만 원, 용역기간은 2006년 7월13일부터 2007년 5월9일까지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과 관련하여 유성의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적인 관광해설사의 도입·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성관광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이건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성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공주, 부여, 무주, 금산 등 백제문화권 자치단체와 연계한 관광벨트협의회를 통해 21세기에 걸맞게 테마별, 유형별로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원을 통하여 국어 및 영어 전문해설사 과정을 수료한 62명의 문화해설사를 확보하여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어 및 일본어 관광해설사도 육성하여 유성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부권 관광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성선병원 개선대책을 비롯한 관내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현격히 높은 인구유입을 보이고 있으나, 문화·복지·교육 등 각종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대전시내 의료기관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신흥개발과 행정도시 기대심리 등으로 타구보다 의료 인프라 확충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지족동 923번지 유성선병원은 병원관계자와 협의한바 다음달 5개과 160병상으로 시설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향후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병원 뒷 편에 5천 평 가량을 더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이런 병원 측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여 지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종합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형종합병원의 유치는 인구고령화와 병원수요증가, 의료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지역병원으로 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구로의 유치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유리한 성장여건 및 의료와 유성온천의 연계가능성 등을 활용하여 중대형병원에 대한 유성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은2지구 반석천 변 유성여고에서 국정원 입구까지의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은2지구의 공원녹지시설은 택지개발 준공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전광역시간에 인수인계가 진행중으로 신도시답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쾌적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석동에서 유성여고까지 이어지는 반석천 주변은 구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건전한 여가활용의 장으로 이용되는 좋은 산책로라 여겨집니다. 다만, 반석천 변을 따라 지선구간 도로와 교량으로 인해 산책로가 단절되는 것에 대하여는 교통 통행량의 문제, 하천을 활용한 이용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산책로가 하나의 연결 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은1지구 두루봉공원을 은구비공원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루봉근린공원은 2001년부터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공원으로 은구비공원과 함께 노은지구의 양대 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은구비근린공원과 두루봉근린공원 사이는 도로로 분리되어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금년에 한국토지공사의 협조를 얻어 은구비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루봉근린공원은 조성 당시 원형의 산림이 보존된 상태로 개발되어 신흥 개발지에서 볼 수 없는 자연 상태의 공원이라 여겨지기에 공원을 잠식하는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주민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숲 가꾸기와 잡목을 정비하는 한편, 산책로 주변에 이팝나무, 왕벚나무, 백일홍 등 꽃나무를 식재하고 생활체육시설, 편익휴게시설을 보강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등산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와 개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관내 등산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9개산 34개 노선에 63km의 등산로가 있으며, 종합안내판 및 팔각정자 등 18종의 시설물이 등산로 변에 설치되어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등산로를 정비하여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등산로 관리로 구민의 여가활용 및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금년도에 2억7,400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팔각정자 설치 등 관내 등산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및 개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등산객의 편익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충남대학교 정문 옆 미개발지역에 대한 민원해결 노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대학교 정문 옆 미개발 지역 궁동 248번지 일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지난해 5월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충남대학교와 과학기술부에 본 지역을 개발 또는 매입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우리지역의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은동 한빛아파트 입구의 택시대기로 인한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빛상가 옆 한빛아파트 내에 택시정차는 한빛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와 택시운전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아파트 단지 내에 형성된 사항으로 단속 등 별도의 제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 자치결의에 의거 최적안을 도출, 조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홍기 의원님께서는 노은 3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 노은지구 체육관 건립계획,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계획, 지역별 도서관 건립, 2007년도 재정운영 계획,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중 지족역 광장을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사려 깊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은3지구 개발과 관련한 교통소통 대책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서민 주거안정과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정부정책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유성구 지족동 일원 약75만㎡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노은지구에는 국도 1호선 및 한밭대로 등을 통한 광역 접근로와, 대전도시철도 1호선이 인접하여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시설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은3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은 사업지구의 남쪽 국도 32호선인 계룡로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810m를 개설토록 되어 있으며, 노은지구의 반석마을과 연결되는 진·출입로 외에 사업지구 북쪽 군수사령부 진입로까지 왕복 4차로 330m를 추가로 개설하고, 주변가로 및 교차로 등을 개선하여 교통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은지구 체육관 건립에 있어,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은동은 신흥개발지역으로 1지구와 2지구 개발이 완료 되었으며, 앞으로 3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약 12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체육이 주민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상황에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은지역에 체육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죽동 601-1번지 문화체육용지에 배구, 배드민턴 등 다목적기능을 갖춘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 건립에는 100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원만으로 추진이 어려워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어 보셨습니다. 이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은 선비의 고장으로서 대덕 R&D 특구와 9개의 대학 등 인적·물적 학습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관광과 과학의 도시로서의 명성과 함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전국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2001년 우리 구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을 계기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여성문화강좌, 유성주민자치대학 등 질 높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 복지센터 등 평생학습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전국평생학습축제에도 참가하여 평생학습도시 유성의 비전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추진 전담조직으로 주민복지서비스과 내에 평생학습담당을 설치하고, 평생학습지원조례도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팽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에 대한 각종 학습정보와 커뮤니티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평생학습관련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본인이 지난 선거에서 구민들과 약속한 1,200평 규모의「24시간 평생학습관」은 시에서 추진하는 ‘유성시민의 숲’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하거나 진잠도서관 건립 시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반드시 우리 구 평생학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여가시간을 활용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찾는 인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본인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대규모의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도시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들의 문화ㆍ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지식·정보·문화공간 확충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993년 가정동에 건립된 유성도서관과 2003년 송강지역에 건립된 구즉도서관 등 2개의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노은도서관은 2008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할 계획이며, 진잠도서관 건립은 권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전민지역 도서관은 전민고등학교와 문지중학교 운동장 부지에 BTL 방식의 사업추진을 위해 서부교육청에 사업신청을 하였고, 앞으로 대전광역시 및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온천 1ㆍ2동을 아우르는 온천도서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 사업주최 측과 협의를 거쳐 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권역별 도서관이 준공되면 지역별 안배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모든 도서관 건립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청장 취임후 구의 가용재원으로 투자한 사업내용과 2007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총예산규모는 1,80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441억원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필수적 경비 741억원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628억원을 제외한 가용재원 총액은 72억원으로서 봉명어린이공원 대체공원조성과 종합복지센터건립, 공공용부지매입 등 총 48개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경기침체와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세수 신장률이 저하되어 세입의 증가폭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와 문화·체육 분야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 요구 폭증으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되어 재정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조를 건전재정운영에 두어 경상비는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SOC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투자할 사업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및 노은도서관 건립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노은2동사무소 신축, 유성명물 테마거리와 국궁장 조성 등 자체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007년도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1호선 구간중 지족역을 넓은 광장으로 꾸며, 주변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족역사 주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년 4월중 대전도시철도 1호선 개통시점에 맞춰 면적 7,900㎡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책로, 휴게쉼터,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여 역사 주변의 도시경관 창출 및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역사 전면 교차로 및 후면 근린생활권으로부터 접근성이 확보되면 자연히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족역 광장조성 시 우리 구 지역주민들의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관리본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2007년 전면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 준비 상황, 소규모 동 단위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지역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과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 등 교통체증 해소대책, 금고동 제2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대책, 봉산동 화물터미널 건립계획, 구즉동 분동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교통문제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환경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리 구는 그동안 체계적인 조직재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말 조직진단 용역수립을 실시한 이래, 10월에는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하였고,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행자부 예비산정 결과가 시달되어 572명이 잠정 결정되었습니다만, 그 산정에 있어 노은2동 승인인력이 반영되지 않았고, 대덕R&D특구와 군수사령부 이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우리구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를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상시 조직진단 체계 구축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화된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전민, 구즉, 진잠 등 세 곳에서 동 단위 지역축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화합 한마당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다른 동으로의 확대지원계획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소규모 동 단위 주민화합축제를 위해 동별로 5백만 원씩 4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특히, 소규모 마을축제가 잘되고 있는 동에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잠, 전민, 구즉 3개동에 천 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단위 마을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시장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구별 신청을 받아 예산반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시적이고 특성이 없는 축제는 지양하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마을 축제를 적극 활성화하여 주민화합과 단결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과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북대전 톨게이트의 교통체증 해소방안 등 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도시지역은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곳곳에 차량지체와 주차난 등 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민계도 및 실버주차도우미 운영 등 다각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영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위하여 노은2지구에 2개소와,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에 6필지를 매수한 바 있으며 또한, 2007년도에는 원내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신성동 공영주차장 2단 주차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유성종합터미널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종합터미널 신축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유성종합터미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밟게 되면, 시설규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면 2010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유성시외버스터미널과 장대동 고속터미널 등이 입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대전 톨게이트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대전 IC 입구는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호체계 검토와 출퇴근시간대 경찰 배치를 북부경찰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로확장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고동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여론과 구의 입장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제1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후 지속적으로 쌓여있는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금고동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2003년 5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유성구 금고동, 중구 목달동, 유성구 수남동 및 대덕구 장동의 4개 지역 중 유성구 금고동으로 결정되어 입지타당성 조사 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되어 현재 토지보상 열람·공고가 완료된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및 소외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매립장 조성 시 악취발생 저감 및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최첨단 신기술의 적용과, 구즉동 종합복지관 건립 등 복지·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제1매립장 조성 건설이후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대전시로부터 주민지원사업 특별교부금 6억9천만 원을 지원받아 금고동 매립장 주변 7개통에 농로 포장공사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봉산동 일대의 북대전 화물터미널 조성계획에 따른 구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봉산동 일대의 북대전 화물터미널 조성계획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은, 지난해 대전시가「대전광역시 도시물류기본계획」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북부권에도 대덕연구개발 특구에서의 연구성과물의 산업촉진과 제3, 4산업단지 물류효율화를 위해 친환경 중심의 물류단지가 필요하다는 연구내용에 따라 보도된 바 있으며, 현재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본 계획의 수립을 구체화한다면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덕테크노밸리의 입주로 구즉동의 인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분동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즉동 인구는 2006년 2월부터 입주한 테크노밸리 주민 13,277명을 포함하여 총42,240명입니다. 또한 2008년 초까지 테크노밸리 2단계 추가 입주민 9,500여명이 입주를 완료하고 나면, 행정자치부 분동기준인 5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2005년 3월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와 공공용 청사 부지 원가 매입을 협의하여 2006년 9월 783평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며, 2008년에 분동 추진과 병행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선도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청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진동규구청장

다음으로, 이권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권재 의원님께서는 구민편의의 효율적인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자운대 지역 군인가족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방안, 국방과학의 도시이미지 제고, 신성동 지역의 주차시설 확보계획, 구 상징물 제정, 궁동-어은동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세밀하고 짜임새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체육과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생활환경과 쾌적성은 도시경쟁력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청정유성』의 미래비전은 그러한 바탕위에 정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구민이 환경과 조화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분야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구민과의 약속사업인 청소차량 증차를 통하여 수거체계를 새롭게 구축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60년대의 비능률적인 빗자루 청소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작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장비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 택지개발지구내에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첨단쓰레기 수송관로 자동집하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내 대단위 택지개발 시에도 확대도입하여 쓰레기가 없는 청정도시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운대지역 군인가족과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운대는 국방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중심으로 2,200여 세대 8,000여명의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잦은 전출입에 따른 지역 애착심 결여와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지역 주민간 심리적 이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구에서는 다방면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운대 복지관에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입·퇴교에 따른 집단 전·출입 발생시에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군·관·민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자운대 지역 지원기관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군 축제와 행사시 지역주민 초청과 복지시설 내 지역주민 채용 등 다양한 협력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운대 지역 지원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현안문제나 주민편익사업을 수렴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운대,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연구단지를 연계하여 국방과 과학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밀집된 군 시설 및 연구기관과 내년 이전될 군수사령부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지역여건만 보더라도 우리구가 국방·과학의 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방과 과학을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방·과학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일은 단기적으로 그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덕특구개발에 발맞춰 과학도시 이미지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과 관내 참여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교류채널, 체계적인 연구검토과정, 정부 및 구 차원의 역동적인 지원책과 행정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국방도시로 가는 길에 첫발을 내딛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군과의 정책협의체를 착실히 진행해 군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격화되는 대덕특구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포럼운영으로 지역 전문가의 의견도 모아 국방과 과학을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실천과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성동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린벨트 지역이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대책 등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성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미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신성동 제1공영주차장을 1층2단으로 확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동사무소 뒷편 그린벨트지역이나 금성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시설 확충방안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학교운동장에 주차장 조성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무, 꽃, 새 등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 제정에 대한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나무, 꽃, 새를 포함하여 지역의 상징물을 제정하는 일은 문화마케팅 차원에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청정유성을 지향하는 우리구로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에 CI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속에 나무, 꽃, 새도 유성구의 상징물로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성만의 고유성을 가진, 진정 우리 지역에서만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화마케팅 및 브랜드화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객 유치 확보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동과 어은동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궁동은 카이스트와 충남대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한밭대, 목원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대학로가 조성된 지역으로서 1995년 유성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 상가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권 형성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대학로로서의 명성을 점차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학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궁동에 공영주차장 194면을 최근 건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욧골 어린이공원 내에 대학동아리들의 놀이공간인 간이공연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이면 완공될 전망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궁동대학로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궁동상가 번영회,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인근지역주민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궁동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산뜻한 궁동환경을 조성하여 궁동지역에 대한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대학동아리들이 궁동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궁동대학로를 젊은이의 광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장수 의원님께서는 건강페스티벌의 취소원인과 향후계획, 계룡스파텔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상황, 노은2동 분동 계획, 원자력연구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한 구차원의 대책, 구민운동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페스티벌의 금년 개최 취소이유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페스티벌 사후평가결과 정체성 부족, 투자효과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금년에도 페스티벌을 개최하려 했습니다만, 모든 행정은 3~6개월 전에 예상하고 계획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난7월 자매도시인 강원도 평창군과 충북 북부지역 등의 수해와 전례답습적인 축제는 예산낭비라는 지역여론 등을 감안하여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 9월 의회 업무보고 시 올해는 휴식기간을 갖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성의 정체성과 지명도를 갖고 차별화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의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중앙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우수축제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물은 구의회와 축제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공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후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온천문화의 거리에 경관조명시설, 족욕시설, 볼거리 및 체험시설 등을 만들어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룡스파텔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계룡스파텔의 담장을 허물어 민·관·군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고, 열린사회 구현과 녹지 공간 확대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계룡스파텔 쉼터 조성사업은 소요 사업비가기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는 계룡스파텔 측과 최종적인 협의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늦어도 2007년 중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유성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은2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 후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노은2동 분동 추진은 2006년 10월 2일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따라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 입법 예고 등 분동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의회 정례회 기간 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 후 정원 배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 분동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은2동사무소 입지는 현 하기동 복지회관 부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동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원자력연구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구차원의 대책과 주민불안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사고는 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한 연구용 원자로에서 내부설비의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 원자로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된 안전사고로서, 그동안 방사능 누출과 관련하여 조사한바 3중의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환경방사능 감시센터와 충남대학교 방사능 측정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불안 해소대책으로 원자력연구소 주변 지역주민을 상대로 12월 6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통장 및 주민대표에게 연구소 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불안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운동장 양여 추진상황과 대전시의 “시민의 숲” 조성계획에 대한 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구민운동장 양여 추진상황은 관리주체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06년말 수립 예정인『금강유역종합치수 계획』결과에 따라 폐천 부지로 확정되면 무상양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의 유성 “시민의 숲” 조성계획은 내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88억여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유성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윤보현 의원님께서는 복식부기 전면도입에 따른 추진상황과 재정운영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대책,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방안과 R&D+B의 구체적 실천방안, 특구 내 자연녹지의 난개발 방지대책, 유성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유치계획,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인사 실현,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치밀하고 알찬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향상과 자치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가에서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회계제도로, IMF 등 국제기구에서의 권고와 시민단체에서의 도입필요성 제기로 내년부터 전면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우리 구 추진상황과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기관으로 2004년 말 선정되어, 조직을 신설하여 전문교육의 이수와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2004년 말 현재 자산·부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05년 예산회계 결산자료를 정리하여, 2005년 말 기준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스템 간의 호환체제 확립방안은 지방세프로그램과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고도화사업의 정보시스템보강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2006년 12월 18일부터 사용예정으로 본격적인 활용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안정화(‘07년)이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윤보현 의원님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시행초기에 있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 중 개발계획에 관한 권한이 과기부에서 시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구의 협력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구청장 공약사업인 R&D+B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9월에 개정되어 지금은 법제처 심의과정을 거쳐 올 연말경 개발계획 등 모든 권한이 대전시로 이관되고 전담팀이 구성 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의 권한에 의한 업무처리절차, 범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협의된 바가 없으나 우리구의 역할과 권한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R&D+B의 실천을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동남아 지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 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29일에 관내 창업보육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강좌 및 세무·회계 실무 강좌 운영, ISO 인증획득 지원, 특구 내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학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좀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개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하여 녹지구역 내 연구단지 종사자에 한하여 연구원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단지 종사자들로 구성된 조합 또는 다수 건축주들의 건축허가 신청은 자연녹지 구역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환경파괴와 연구환경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써, 연구단지내 녹지구역의 훼손을 최대한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8월 25일 개발행위를 제한고시하고, 특구법 내용 중 연립주택건축 가능규정의 삭제를 과학기술부에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건축된 주택의 투기를 제한 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의 제정을 과학기술부와 대전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덕특구 내 자연녹지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우리구의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던바 이는 일부 건축주와 연구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특구 내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녹지보존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추진하려 했던 연구원동호인주택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첨단의료단지 유치와 영어체험마을, 외국기업, 대기업 공장유치 등의 적극적 발전사업을 위한 구 단위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첨단의료단지 유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첨단의료산업단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각계인사들을 초빙하여 유치를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체험 마을, 외국기업과 대기업의 공장유치는 대전시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대전 5개 자치구 중 산업단지 조성 가용지가 제일 많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우리 구에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없는지와 여성 공무원의 주요배치 및 5급 이상 고위직 승진 기회 부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여성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한 차별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써, 인사운영의 기본이 되는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명시한 바와 같이 여성 공무원이 승진임용 대상자가 될 경우 이를 우대하도록 하는 ‘여성우대 승진임용원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사운영 전반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유성구 인사위원회 구성원 9명중 3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였고, 특히 구청 내부 위원 중 6급 여성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임명,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6급 담당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3.8%에 이르러 전국평균 9.75%, 대전시 평균 9.7%보다 월등히 상회하고 있으며, 인사, 기획, 감사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1인 이상 의무 배치하는 등 승진과 보직관리 전반에 걸쳐 여성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양성평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시책은 대전시 여성정책평가에서 2003년 최우수상, 2005년 우수상 수상 등을 통하여 타 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5급 여성공무원수 부족은 승진요인 발생시 승진배수범위에 있는 여직원이 없었던 결과로서, 앞으로 여성공무원을 보다 더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여성공직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개발 등을 통해 양성평등의 인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청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성구청 우리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6개반 57명이며, 현재 54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이용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나 별관 어린이집의 건물은 추가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증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노후화로 위생상태 및 환경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2007년도에는 부분적인 보수를 통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사업추진을 통해 더욱 충실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본인과 우리 57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청정유성 건설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