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제출서류 5쪽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9개 담당으로 청경 1명과 일용직 3명을 포함해서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담당이 4명, 부과1담당이 6명, 부과2담당이 5명, 과표담당이 4명, 징수담당이 8명, 경리담당이 4명, 복식부기담당이 3명, 계약관리담당이 4명, 관재담당이 23명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담당은 자금배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업무이고,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과1담당은 지방세 중에서 군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과2담당은 지방세 중에서 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과표담당은 주택에 관한 특성조사와 과표결정에 관한 사항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징수담당은 납부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업무가 되겠으며, 7페이지 경리담당은 일반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끝난 후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담당은 금년도 새로 생긴 업무로 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를 전수 조사하여 2007년 1월 1일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업무를 처리 하는 부서이고, 계약관리담당은 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총괄적인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재담당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의 관리와 운용 그리고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군금고 예치 지정에 관한 근거 법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2조에 근거해서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4일 행자부 예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이 돼서 저희 군에서도 금년 말이 지나면 금고지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고지정조례를 제정해서 금고를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자 명단과 대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유상대부 현황입니다. 전체 313필지에 54만 2502㎡로 217명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7268만 1330원인데 체납액이 10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22필지에 1만 8761㎡이고 10명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건물 유상대부 현황입니다. 6동을 6명이 대부를 해서 현재 736만 1310원의 대부료가 있는데 체납액은 521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건물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5동을 5명에게 777㎡를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지 유상대부 현황입니다. 17필지를 8256㎡를 13명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건물 유상대부 현황입니다. 2동에 구 도유림사업소 건물을 유상대부 해서 대부료는 13만 467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항목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 중에서 7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읍사무소 신축공사 건물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계획입니다. 11월 22일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은 체납액이 38억 9325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 체납액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취득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 및 취득상의 문제점은 진료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유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할 때 토지소유주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목적이 소멸 됐을 때는 토지 소유주에게 건물을 양여를 해줘야 되는데 관계법상 철거비용이 많을 때는 양여를 할 수 있지만 철거비용이 건물가격보다 작을 때는 양여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서 대부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많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공유재산관리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방법과 도시계획도로 잔여지에 대해서는 꽃밭을 조성하든지 수목을 심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용역설계 현황입니다. 전제 120건을 계약해서 35억 1201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류사용 현황과 군수, 부군수 전용차의 유지비용 현황입니다. 현재 홍천에 68대의 관용차가 있어서 2005년도에는 유류를 11만 8084ℓ, 2006년도에는 11만 2704ℓ를 사용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전용차량 유지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군수차량을 723만 3000원, 부군수차량은 610만 원 유지비를 사용했고, 2006년도에는 군수차량을 610만 6000원, 부군수 차량은 578만 9000원 유지비가 사용됐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청사별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5억 2374만 80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4억 3855만 5000원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과 감면근거입니다. 현재 도세, 군세 합해서 1만 8161건에 85억 2386만 3000원을 감면 했습니다. 세목별 감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방세 감면세액 시행결의서입니다. 500만 원 이상 도세 감면은 10건에 취득세가 6억 8186만 2000원, 등록세가 4억 6619만 5000원 감면이 됐고요. 다음 48페이지 500만 원 이상 군세 감면은 제일산업에 특별징수의무자로 감면한 도축세가 1억 6962만 4000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입니다. 재무과에는 2117건의 민원이 접수 됐는데 그중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이 26건, 지방세감면이 2047건, 진정 4건으로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과 수해복구사업 발주현황, 읍면별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건설업체가 총 161개가 있는데 일반건설업 등록현황은 44개가 있고 52페이지 전문건설업체 현황은 117개가 현재 저희 군에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수해복구사업 발주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245건에 148억 2333만 1000원을 발주를 하고 현재 2건은 공고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읍면별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읍면에 발주한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하로 155건에 10억 5028만 2000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군수, 부군수 관사 신축공사비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입니다. 군수 관사는 85년도에 건축을 해서 금년도에는 14만 5000원의 수리비가 들어갔고, 부군수 관사는 2003년에 건축해서 신축공사비는 1억 927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유지보수비는 방충망 수선과 담당보수를 해서 76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2006년 4월 출장비 지급내역입니다. 4월에는 25명, 5월달에는 18명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은 현재 5건으로 해서 8억 9000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75페이지 읍면관사 운영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읍면관사는 면장관사 8개, 직원숙소 2개로 해서 유지보수비는 2092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국·공유재산 대부·체납현황과 해소대책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체납 현황은 대부가 국유재산이 752건, 공유재산이 237건 등 989건이 대부되어 있고, 체납은 국유재산은 37건, 공유재산이 16건 해서 총 53건에 3401만 2000원이 체납됐습니다. 해소대책은 현재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독려를 해서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 등을 해 가지고 조기에 대부료를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출서류에 의한 보고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금고 지정에 있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나 경쟁입찰을 한다면… 모든 계획서를 제출해서 경쟁입찰을 한다면 군으로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시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금고가 2004년도 말에 계약이 돼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2001년도부터 자치단체장의 금고 예치금액이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예금보호의 안정성 위주로 금고계약을 하라는 표준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안정성을 우선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우선 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로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 5월 24일 행정자치부 예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새로 마련이 돼서 우리 군에서도 금고지정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금고지정방법은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내년도에 금고지정 조례를 제정해서 금고를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년이 너무 길다고 봅니다. 2년 정도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자치부 금고지정 기준에 4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와 조례를 제정 할 때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어느 시는 경쟁입찰을 해서 군에 몇 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홍천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장학금을 내놓은 정도밖에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타시군의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도 타시군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 받더라도 타 시군에서 하는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보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이 나가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납기 내에 75%는 납부가 됐는데 현재 납기 내 징수금액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이 660명에 5800건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8억인데… 저희 군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100만 원 이상은 별도로 개인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 담당별로 해서 읍면 지정도 했고, 또 군수 산하 실과, 읍면별로 목표를 줘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0만 원 미만 체납액이 8억 2000만 원인데… 현재 읍면, 실과에서 받아서 1억 9000만 원 정도로 3%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한 후에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징수불가능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과감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대처를 안 하시면 토지나… 압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혹시 군에서 징수에 차질이 올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실무담당과장께서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에 의하면 용역설계비 낙찰률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고 보이는데… 혹시 만에 하나 단합된 흔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지 하고요.

용역… 지금 어느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출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겁니다.

용역설계 입찰관계는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기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수기로 할 때면 모여서 담합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정가격도 나름대로 본인이 선정해서 제일 많이 쓴 것을 가지고 해서 뽑히기 때문에… 담합 여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출서류에 의하면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 차가 1호차, 2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1호차는 군수님이 늘 사용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2호차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차를 사용을 안하실 때는 직원들의 출장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이 출장비를 받아서 나가는 직원도 있고 출장비를 받지 못하고 나가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용을 가지고 업무를 본다면 그 분들의 어려움도 따르고 지출 문제가 생기니까… 군수님이 1호차를 사용하실 때는 2호차가 그냥 있으면 그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수님은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고 부군수님은 군수님보다 이용률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군수님 차량은 군의 각종 확인감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부군수님 차량은 부군수님이 차량을 사용 안하실 때… 감사가 오고 그러면 그 차량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부군수님 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 차가 1호, 2호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도 업무가 있는데 부군수님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 차는 군수님이 하루에도 어떤 때는… 길이 좋은 곳을 갈 때는 승용차를 가져가시고 또 벽지나 오지를 가실 때는 지프차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나갈 때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 관내는 그렇게 도로사정이 나쁜 데가 없습니다. 거의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 거의 1호차를 사용 하시고… 물론 군수님의 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직원들한테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그 차는 어디까지나 군수님 개인차가 아닙니다. 홍천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샀고 홍천군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드린 차지… 군수님 1, 2호차를 다 세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업무 효율성에 그렇지 않느냐…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업무를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군수님 차를 내 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 스스로 승용차를 사용할 때는 과장이나 누가 출장 나갈 때 3호차를 가지고 나가라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군수님 1호차까지도 내놓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내 차를 가지고 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차를 군수님만 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이나 과장이 급할 때는… 1호차 아니라 아무 차라도 타고 가서 업무를 보고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실무과장님께서 판단을 조금 부족하게 해서 감면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 감면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감면 규정에 의해서 감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군세 도축세 관계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조례로 정하기 전 아니면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재량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오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예.

민원서류 대장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감면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감면된다면… 고지를 할 때 감면대상을 발견 못하고 내보낸 것인지, 아니면 감면대상이 됐는데도… 고지를 했으면 납세자가 감면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혹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한 건이라도 알고 계신가 하고요.

지방세 감면은… 이것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되고, 재산세, 사업소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해야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이것은 감면대상이라고 알 때… 즉, 도축세 같은 것은 조례에 감면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축 신고 들어오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서류 중 대부분이 감면신청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면신청이 안 들어오면 전혀 발견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감면신청을 하실 분이라면 사회에 조금 위에 계신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런 모든 역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데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감면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좀더 파악을 하시면 그런 불이익 받는 사람을 찾아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해 주셨다면 그것은… 그런 분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자동차 중고매매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런 곳은 전부 감면내용을 해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서류 23쪽을 보면 군유지 건물 무상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무상임대건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건 외에는 없습니까?

군유건물 무상이요?

예.

군유건물은 저희가… 여기에 낸 것은 경로당, 마을회관은 사용계약을 맺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놓고 나머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쓰는 것도 빼고요.

지금 새마을지회는 무상입니까?

그것은 군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중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관변단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청소유 건물 중 어느 것이든… 관변단체든 일반이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곳이나 되나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가… 만약에 군청 면사무소 이런 것을 행정재산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빼고… 지금 여기 5동 제출해 드린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중고품교환센터를 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을 해 드린 것이고요. 새마을지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근거는 새마을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국·공유재산 대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일단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관변단체라고 보이는데… 일단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새마을촉진법에 의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사무소 별관 2층에서 쓰는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비군…

읍사무소 옆에 별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를 말씀하십니까?

예, 행정동우회도 있고 바르게살기협회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의해서 공용 또는 공공용 비영리 법인일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계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관변단체로 보십니까, 임의단체로 보십니까?

행정동우회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임의단체가 관공서 건물을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줬다고 해서 제가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더라도 서류상은… ‘당신네 단체는 우리 관에서 무상으로 준다’ 그런 계약이라도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실제 알고 보면 3개 단체가 있지요?

저는 행정동우회만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 경우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서류는 갖추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발주하신 공사가… 홍천읍사무소는 재무과장님께서 발주하신 공사지요?

예.

사실 그 건물은 홍천읍으로 봐서는 얼굴이고 상징적인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건물이 골조가 다 올라가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최소한 시멘트 강도시험 성분 분석서 정도는 받으셨어야 했는데… 제가 중간에 확인해 본 결과 받으신 적이 없더라고요. 또 감리라면 그 분이 와서 그냥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감리비를 지불하고 그 사람은 받아가고 그렇다면… 감리가 거기에 와서 상주는 아니더라도 계약사무규정에 의한… 거기에 와서 최대한의 감리를…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읍사무소 건물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에 따라서 100억 원 이상 공용청사는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물을 지을 때는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사무소 건물은 4275㎡로 비상주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그 다음에 월 8회 이상 상주를 하면서 공사감리를 하고, 익월 5일까지 감리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준공검사를 할 때는 감리가 나와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얼마가 책정이 됐습니까?

1, 2차분 합쳐서 44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과장님께서는 감독을 강화하셔 가지고 그 건물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후회 없는 건물이 되도록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관내에 면장관사와 직원 숙소가 있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곳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면장 관사가 8동, 내면에 직원숙소가 2동이 있습니다. 면장관사는 대부분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두촌면장 관사가 건축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면장관사 중에서 내촌면과 동면, 서면장 관사는 현재 난방이 기름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면 직원숙소는… 제가 한 번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구조변경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과에서는 관사와 직원숙소 등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 등… 읍면장이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년 중에 관사에서 면장님들이 며칠동안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화촌면에 있을 때 365일 거의 있었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마다…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정확한 수치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홍천읍과 북방면만 관사가 없는데, 그 이유와… 그 분들이 산불조심기간과 여름 장마나 수해 때는… 비상시에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 홍천읍장은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고요. 북방면장도 북방면에 자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홍천읍장 관사는 노후가 돼서 재건축을 못 하고 헐었고요. 북방면장 관사도 노후가 돼서 헐고 새로 지으려고 예산계상까지 됐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관사를 없애라는 지침에 의해서 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읍장님과 북방면장님이 같은 지역에 자택이 있기 때문에 자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읍장과 북방면장의 관사는 없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는 홍천읍 소재지도 가깝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장들은 자체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비상시에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두촌면 관사가 50년 정도 되고, 기름보일러로 인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면장관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장이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세 개 지역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읍면장들이 불편하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660명에 5855건, 28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잠깐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금 조회를 683명 조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 압류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금조회를 683명 했는데요.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한 사람이 대출금액이 있으면 우선 은행에서… 우리가 압류를 해도 은행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금액이 있어도 대출금액이 더 많으면 상계를 하기 때문에 예금압류 실효가 없습니다. 현재 2명만 예금압류를 했고요. 예금압류를 하면 바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도 압류한 적이 있는데… 압류를 하면 바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105건의 압류물건이 있는데… 공매 전에 사전통보는 몇 번을 합니까?

현재 압류를 하면…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하고… 현재 공매한 것이 자동차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내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 단속한 지점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표시가 됩니다. 일명 대포차라고… 소유주가 차량을 운행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대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에… 보통 차 한 대당 지방세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주정차위반 단속된 것을 전산조회를 해서 일정지역에서 2, 3번 이상 단속된 차량 넘버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관할구청과 협의를 해서…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추적을 하면서 그 차량을 견인 해 옵니다. 견인을 해서 공매를 하면 그 금액은 전부 징수가 됩니다. 현재 자동차 견인해서 10건을 공매를 했는데… 3건은 현재 공매 완료를 해서 380만 원은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7건은 현재 공매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물건은 공매 전에 사전통보를 하지요?

다 합니다.

사전 통보는 한 번 정도 합니까?

압류할 때 통보를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공매에 들어갑니까?

압류예고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하고 압류통보를 해 주고…

공매 할 때는?

공매예고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도 안 내면 공매의뢰를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다 공매절차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돈을 입금시켜줍니다.

여기에 보면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지방세가 자동차세입니까?

지금 체납자 유형을 보면 현재 5000만 원 이상 체납이 된 사람은 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부진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가 주로 체납이 되고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보면 부동산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못 내서 체납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주로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 고지를 해서 납기가 지난 후에 재산 조회를 해서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고 난 후에 5년 이내에 다시 이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다시 압류를 해서 추징을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도 실익이 없다…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하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단공개는 12월 15일날 1억 원 이상 된 한 사람을 도에서 일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한 명만 기존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공개가 되고요.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8억 82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제일 많이 체납된 사람이 4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2억 8900만 원, 또 한 사람은 1억 300만 원, 또 한 사람은 5900만 원, 5700만 원 그래서 5명이 8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매를 해도 우리가 세금을 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압류한 물건들이 액수에 상당히 미달이 되기 때문에 공매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일 많은 온천 같은 경우를 보면… 토지신탁회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자산은 공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선순위로 기존에 압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순위로 압류를 했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활성화가 돼서… 그때 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할 수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징수가 불가능해서 결손처분 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고액체납자 말고 소규모로 해서 실제 재산이 없어서… 재산이 있어도 압류된 것이 많아서 징수 할 수 없는 것은 현재 결손처분을… 금년도도 1억여 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결손처분과 병행해서… 재산조회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에서 지방세 징수를 잘못 부과해서 돌려주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는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부과 징수한 후에 착오로 부과 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중납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보면 3800여건에 2억 3000만 원이 과오납이 발생됐습니다. 이중 납부자에게 2400여건에 2억 2000여만 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유를 말씀 들으시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됐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방세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급대상 대부분이 재산세와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미만 자동차세는 매년 6월에 부과 징수를 합니다. 6월에 부과를 해서 징수한 후에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나 폐차를 하면 나머지는 날짜 계산을 해서 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농경지 피해에 대한 환급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납부한 후에 나중에 감액결정이 됐기 때문에 환급해 준 건수가 90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중에서 많은 것은, 7월에 재산세를 부과 할 때 세법에 전년도에 비해서 150% 이상 재산세액이 증가를 하면 150%까지만 금액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세율이… 건물분 150%를 받아야 되는 것이 105%로 지방세법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급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내려고 등록세를 낸 다음에 등기를 안 하겠다고 해서 다시 환급요청 한 경우도 있고요. 환급액 중에서 금액상으로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입니다. 이것은 국세를 부과결정 한 후에… 부과결정 경정결정이 돼서 환급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할주민세라든가 해서 국세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금액으로는 주민세가 제일 많고요. 또한 일부는 공무원들이 착오 부과하거나 본인들이 이중납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환급액이 발생 되면 납부한 원금과 1일 소정의 이자… 1만 분의 1 이자를 계산해서 본인한테 환급통보를 해 주고 본인 계좌로 해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1000여만 원이 아직 납부가 안 됐는데…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보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한 것도 있고 전화통화가 안된 것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줬습니까?

2006년도에 과오납이 2억 3869만 1000원이 발생이 돼서 2억 1963만 7640원을 돌려줬습니다. 93%를 돌려줬는데… 나머지 7%도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통보를 했는데도 안 찾아가거나 연락이 안 돼서 못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그 분들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한테 1차 서면으로 보냈고요.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도 안 찾아가면 문서로 통지를 해 가지고 전액 찾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외수입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가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 완전히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예.

그때까지는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예.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했던 내용인데… 주민들이 군청에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을 보러오면 주차시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주차난을 해결 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 청사에 차량 182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전용 주차장을 103면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날로 자동차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은 정부에서 법령으로 하는 요일제, 직원들은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전면 직원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검토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차장 설치비를 계상해서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2부제 운행을 하고 하면 어지간히 부족한 면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 들어오면 정문 오른쪽에 공무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철골조로 해서 2층을 만들어서… 현재 본 청사 앞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6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군청에 주차 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현재 182대를 댈 수 있는데… 직원 차량이 320대입니다. 민원전용주차가 106대이고요. 직원이 76대 그래서 182대인데… 그래서 직원들 320대 중에서 홀짝제로 해서 160대를 대고, 민원들 106대 하면 266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2면에서 60면을 만들면 청내에 민원주차장은 해소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 주차면수가 몇 대라고 했지요?

182면입니다.

군청 직원들 차량이 320대인데… 그러면 2부제 하게 되면 160대입니다. 그러면 22대가 남지요?

예.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22대만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직원은 외곽에 대고 민원인용 106대분은 항상 비워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가져와도 청내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세우기 때문에… 민원주차장 106대분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 되겠습니다.

106대에 60대를 더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166대면 앞으로 민원차량들은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가 된다?

예.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한 60대정도만 하면 되는지?

주차장은 60면을 만들거나 100면을 만들어도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60면만 해놓으면 지금처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대를 놓는 것이 2층으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군청 앞으로 나가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차량이 전부 군청직원 차량입니까?

주변 회사직원들도 있고 군청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주차장입니까?

그 앞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냅니까?

거기는 안 내는 지역입니다.

그게 어디 땅입니까?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안 낸다?

지금 시내만 주차선 그어 있는 곳은 내고 외곽지역으로는 전부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군청의 주차장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주로 군청직원들이 대고 있습니다.

군청에 보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몇 번 왔다가 댈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다가 나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60대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를 좀더 넓히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할 때 농정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같이 참석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하고 유영덕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고액체납자 징수계획에 대해서…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징수계획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여러 가지… 물론 한정되어 있는 규정과 법규가 있겠지만… 이러한 계획이 올바르게 진행이 돼서 고액체납자가… 사전 홍보 이런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징수계획이 올바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이 사항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군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건물과 같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군유지와 군유건물…

과거 농촌지도소 건물이라든가…

예,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가 활용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1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매각 가능한…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1000㎡입니다. 이것은 매각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그 이상의 건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매년 12월까지 실체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흉가처럼… 몇 년간 방치되어 있잖아요? 2층에 공부방 하나 마련해서 억지로 쓰고…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전환시켜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무상임대를 해 주든지, 차후에 군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지역주민들과 협약을 통해서 하든지… 군유지에 지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러한 지역에… 흉물처럼 있는 장소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지는 찾으셔 가지고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 할 것이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관이라든가… 주민들이 회의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건강관리실…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 그런 것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련실과나 의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제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소년탈선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 줘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시킬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반듯하게 만들어지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국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국유지에 공공건물이 들어선 것이 있지요? 마을회관이라든가…

국유지에…

제가 위치를 얘기하면 서면 길곡리에 가면 길곡리 마을회관이 재무부… 국유지에 주민들 마을회관… 경로당과 20년여 전에 지어진 새마을 회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해당부서에서 2006년도 예산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조가 확실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계부서에서는 계획만 세워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군수 선거 약속사항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막힌 겁니다. 활용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공중에 붕 뜨잖아요. 행정에 대한 불신만 야기 시킨단 말입니다. 업무협조가 안되는 바람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다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추진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국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계획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겠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시적인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해당 부서… 마을회관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 해당부서는 그런 내용을 자꾸 회피하고… 지역주민들만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도 이 얘기가 가능했으니까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올해 2차 추경에서 못한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그런 업무교류도 안된 상태에서… 한쪽에는 한다고 하고 한쪽은 어렵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 살펴보신 다음에…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세요.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짧은 질의를 하나 드리면, 해당부서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74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는 해당 실과에서 이런 곳에 용역을 줘야 하니까 자금을 달라고 하면 자금을 줍니까?

저희는 용역발주 시행결의를 결심을 받아서 오면…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입찰을 해서 계약까지 해서 계약체결 한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재무과에 자금만 요청하면 그냥 주지요?

그러면 저희는 계약만 해서 사업부서에 이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당부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입찰 기준을 홍천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는 입찰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조례로 만들든가… 법규를 더 찾아보셔 가지고 홍천관내에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에 그 회사가 상주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을 조례나 법규를 찾아가지고… 기존에 홍천에서 사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더 공사물량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가 한 건이라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계약법이나 공사입찰 일반조건에 보면 입찰공고 당일 소재지가 있는 지역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 계약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관내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공사나 전문공사 이런 것을… 크게 잘못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관내업체에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그래도 그런 조례를 지방자치조례로 해서… 예를 들어 3000만 원 미만은 거기에 적용한다든지 5000만 원 미만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례로 하기에는 힘이 들까요?

예.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조례로 할 수 없을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일단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자치단체에서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게 시행한다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긋난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면 국가의 법 테두리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조례도 일단 법령에 의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조례와 규칙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권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상위법에서 정할 수 있는 것 이외의 사항은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한번 연구를 하시고 법규를 찾아봐 주세요.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지방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 법에 명시할 때는 부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라도 파고 들어가서 금액 적으로… 기존의 지역업체가 조금이라도 더 수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영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군수, 부군수 관사와 관련된 총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모든 공사나 용역 발주 시 어려운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대로 우리 군 지역업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네 분의 담당과 생활환경사업소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5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개 계가 있고요. 총 직원은 과장을 비롯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 소장 한 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4명, 청경 한 명, 일용직 5명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에서는 환경보존 종합대책, 국토대청결운동, 과 회계 및 일반서무,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일반, 환경감시대 운영, 환경영향 평가 및 관련법 검토,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 수렵면허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담당에서는 수질환경보전종합대책과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 관리, 지하수 이용시설 수질관리,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오수처리시설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환경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소음 점검,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수리하고 있고요.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수리,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토양오염도검사 관리, 토양측정망 운영,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지도점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담당에서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업무,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업무, 사업장 폐기물처리 관리,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관리, 쓰레기종량제 추진, 환경미화원 급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매립장시설 및 소각시설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된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현황은 부지면적 7만 9313㎡, 매립면적은 3만 9607㎡입니다. 1차 조성면적이 1만 8742㎡, 2차 조성면적은 2만 865㎡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전체가 33만 톤이 되는데 1차 1단계 조성양이 16만 3000톤이 되겠고 2차 2단계 조성용량은 16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기간이 2000년 8월부터 해서 2002년 4월에 준공이 됐고, 사업비는 130억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매립쓰레기 위에 30㎝ 복토제를 사용해서 1일 복토를 해서 썩게 만들고, 발생된 침출수는 100mm 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포집층을 통해서 가스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소각방식은 준연속 연소식이고, 소각용량은 1일 16시간에 12톤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03년 2월 27일 준공을 봤습니다. 사업비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하향통풍식으로 쓰레기를 아래로 밀어내서 소각하는 방식이고, 850~950℃ 고온 소각 후 발생되는 가스는 정화처리 후에 대기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요원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2002년에 매립쓰레기가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구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이적량을 포함 돼서 약 한 3년치가 포함이 돼서 2002년도에는 많은 양을 이적을 했습니다. 13쪽 쓰레기봉투 무상배부 현황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규정이 홍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가 근거가 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쓰레기 종류별 수거현황입니다. 가연성 쓰레기가 24.1톤, 불연성쓰레기가 11.7톤, 재활용재 수거현황은 86.7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소대행업체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선정기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에 장비는 밀폐식 운반차량 적재능력이 15톤 1대 이상이면 되고요. 압착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 사무실이 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선정기준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장비보유현황입니다. 장비 및 인력 현황을 보시면 차량이 청경기업 7대, 홍천환경이 3대해서 차량은 10대, 미화원은 24명, 운전원 10명, 롤온박스가 7대가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분류장 장비현황입니다. 캔 선별기 1대, 캔 압축기 1대, 컨베이어 벨트, 스티로폼 감용기, 팻트 압축기, 파쇄기, 차량 저울기가 있습니다. 다음 16쪽, 17쪽은 용역비 지급내역 및 정산서입니다. 16쪽에는 2005년도 지급내역 및 정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5억 8876만 7491원을 지원해서 역시 지출액도 같은 수치입니다. 2006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정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현황과 정산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두 개 지원단체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홍천군지회로 사업명은 수질오염방지 환경보전사업으로 예산액이 302만 원으로 집행액이 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홍천군협의회로 사업명은 한강수계 홍천강 수질보전감시활동으로, 예산액이 395만 원으로 집행액도 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늘어서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산은 보지 못했지만 집행은 모두 했습니다. 다음 19쪽 1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개 사업이 되겠는데 완료가 2개 사업이 되겠고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한 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 자운리 흙탕물 저감사업이 5억에 추진 중에 있고 금주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2단계사업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9건에 300만 원의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3쪽 지하수관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97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수중보 준공 이후에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표를 보시면 오수, 하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수에 화양교 여기가 수질기준이 20이하인데 31로 기준치가 많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수중보로 인해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상류의 5개면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을 따라서 홍천강으로 합수되면서 수중보 설치 지점에서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감속되면서 자정능력이 급속히 저하됐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고, 대책으로는 수중보 상류지역에 오수, 우수 분류식 차집관로가 일부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관련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보 관리를 정기적으로 수시 개폐를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중보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점오염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불용액 현황과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환경감시대 운영에서 예산액이 9855만 원인데 지출액이 6868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29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사유가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환경감시대원들이 5건에서 월 10건 이상을 하면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12월말에 퇴직자가 있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05년도에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도 환경감시대 운영이 9855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지출액이 7911만 1000원으로 불용액이 1943만 9000원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2004년도보다 많이 지출을 했는데… 저희가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주지 않고 두 사람을 더 채용해서 환경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26쪽, 27쪽은 2006년도 4월, 5월 출장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중간에 보시면 인제군은… 춘천시 이런 곳의 1일 출장비가 3만 1000원인데 인제군이 1만 6000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를 활용했기 때문에 차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쪽 축산분뇨 처리현황과 위탁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돈축산폐수 농가수를 보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이 69개소인데 사육두수는 3만 4192두가 되겠고요. 축산폐수 발생량은 1일 293.7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현황을 보시면 돈분(豚糞)일 경우 전량 퇴비화가 되고 있고, 돈분(豚糞)의 처리현황은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이 1일 36.3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수거업체 현황입니다. 수거업체는 한영정화사라고 해서 1개 업체가 되겠고, 거기에 위탁농가 수는 1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용량은 1일 50톤 처리용량입니다. 다음 29쪽과 30쪽은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7270만 원, 2005년도에 1억 539만 원, 2006년도에 저희가 1억 39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장려금을 kg 당 60원 하던 것을 150원으로 상향조정 하면서 지원액이 급속히 증가가 됐는데…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상반기 지급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앞서서 11쪽, 12쪽에서 설명한 바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립 및 소각 반입 연간 처리량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그 밑에는 매립 및 소각 반입 1일 처리량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소각 쓰레기가 1일 처리량이 5.7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6.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흙탕저감대책 추진 후 실적과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 7억 9600만 원 해서 우회수로 824m 외 7개 사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금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인데… 지금 5억 원의 사업비로서 자연식생대 조성,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 시범사업 1개소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주 중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후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흙탕저감사업은 콘크리트 수로관을 제외한 식생수로에 농가로부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밖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부직포라든가 야자섬유 등을 덮개로 덮었는데… 2004년도, 2006년도 7, 8월 수해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만 매년 객토를 하면서 농가 자체에서 계속 흙탕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고랭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친환경사업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하겠고,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대비한 읍·면의 하천별 수질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망 운영을 2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와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사업책정 과정에서 읍면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건수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읍면에 통보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금년도에 총 4건의 사업을 했는데 3건은 읍면과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내면 흙탕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과 읍면장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쪽 면단위 소규모 소각로 관리현황입니다. 소각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재산 감정평가 후에 매각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6개소 소각시설을 했더니 2개소에 16만 원 정도가 평가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매각 처분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단위 소각로를 그렇게 폐쇄를 하고 그 다음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일 16시간에 11톤 용량으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로 한 개 시설을 더 증설을 해서 소각을… 지금 현재 총 쓰레기 반입량의 20%는 소각을 하고 80%는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된다면 30%를 매립을 하고 70%를 소각한다면 굉장히… 지금 현재 2단계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13년을 쓸 수 있는 것이면… 사용연한이 13년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100억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항공대 관련 헬기소음 실태파악과 향후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천읍 태학리 4-3번지 육군 제5160부대가 되겠습니다. 활주로가 약 700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4299평정도가 되겠고, 활용은 군용헬기 및 무인 정찰기 이·착륙장이 되겠습니다. 실태로는 홍천읍 시내 중심지에서 직선거리 2km 위치가 되는데… 군용헬기가 홍천읍 시가지 상공으로 운항 소음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홍천농업고등학교운동장… 거기에 3개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고,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4개교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해가 막중한 상황이고, 또 가축 농가가 그 소음으로 인해서 성장이 저하된다든가 산란율이 저하된다든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청각장애, 정신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국제공항에 대해서만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고, 군용비행장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상 항공기소음 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이 전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항공대 주변지역 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부대와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시간 조정 및 항공노선을 변경하고 고도조절을 해달라, 또 도심지 야간운항과 비행 운항을 축소 해 달라는 협조… 최소한의 훈련만 할 수 있도록… 또 수업시간대에 학교주변의 운항을 자제해 달라는 것과 또 항공노선을 도심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변경운항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군용 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공항소재 및 공장주변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동건의를 총리실이라든가 국방부, 환경부에 소음피해대책특별법을 조기 제정 하도록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006년도에 목표로 해서 대책특별법을 조기 제정을 하려고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참석하신 관계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참석을 요청하신 고영민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환경이라는 것과 거기에 따른 개발 이런 문제가 있지요? 환경도 지켜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환경에 대한 적절한… 이용에 대한 불합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건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개발하는 쪽과 상당한 마찰이 되잖아요?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견 아니면 견해… 제가 잠시 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정축산과장님한테 축분 처리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려고 모셨습니다. 과장님이 포괄적인 견해를 밝혀주시면 제가 이후에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은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그렇고… 저는 보호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도 보호하면서 환경에 따른 지역개발 내지는 환경에 대한 정책도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어떤가요? 환경보호과를 환경정책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환경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지역개발과 같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상호 공존하고 협조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폐수라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수라고 보고 농정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원이라고… 순환형농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화 해서 순환형농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수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농정분야에서는 자원화 하려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축산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위탁업체 축산분뇨 처리현황만 나와 있지만… 유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시에는 폐수로 간주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비화한다면 이것은 자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거의 분뇨 같은 것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톱밥을 이용해서 퇴비화 한다든가 해서… 퇴비화 시켜서 농경지에 퇴비로 내는 것은 자원화로…

자원화 하는데 환경보호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없습니까? 자원화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톱밥으로 자원화 해서 농경지에 환원시켜서 순환형을 하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액비화도 되고 퇴비화도 돼서 자원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오염을 할 경우에는 폐수로 문제를 삼아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오염이 아니고…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화입니다.

자원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원화는 오염과 관계가 없지요?

그렇지만 민원발생도 되고 있습니다. 악취라든가… 완전히 부식해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축분 자원화에 대해서 환경보호와 일반행정에서… 농정행정을 하시면서 마찰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서 자원화 해서 농지로 환원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이 없다?

예, 없습니다.

축산농가들도 전부 처리가 가능합니까?

축산농가에서 축분처리가 불가능하고요.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19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9호가 신고 미만의 농가입니까?

허가대상농가가 90%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지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조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고미만, 그 다음에… 순서가 허가…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신고미만 농가들은 거의…

자체 처리를 하고 이쪽에 처리비용을 내고서… 굳이 공공시설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퇴비화 하니까요.

농정축산과장님, 축산농가들이 이 축분에 대해서 농지로 환원을 못해서 위탁으로 다시 가고 있는 이유가 해양특위도 점차 감소되고 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폐수처리가 안 되고 자원화 되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탁처리가 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자원이 그냥 소멸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지요? 지금 농가별로 액비저장탱크 시설을 해 주었지요?

예.

내년도에 그 사업이 있습니까? ;

예.

그게 꽉 차면 다 치웁니까?

꼭 차면 다 치우냐고요?

액비저장탱크를 만들 때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지요?

예.

살포 면적 이런 것… 축산농가가 다 치웁니까? 치우지 못해서 위탁처리…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로 가지요?

예.

결국 농정축산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자원화 하려고 만들었는데… 앞으로 더 늘겠지요? 해양특위가 앞으로 더 주니까…

해양특위가 2011년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을 더 늘려야 됩니까?

앞으로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 용량이 500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9농가가 거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양돈농가들이… 실제 이것을 축분자원화 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하기는 힘들고… 남는 물량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이니까 남는 것이 없지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자원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센터소장님,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 자재가… 예를 들어서 일반자재보다 어떤가요?

친환경자재가 일반자재보다 약간 비쌉니다.

순환형농업이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축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순환형농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경종농이나 일반농가들이 자원화 해서 쓸 수 있게끔 행정에서 뒷바라지 해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폐수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경종농에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지요?

경종농업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 축분을 비료화 했을 때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축분을 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에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거름을 줘야 하는 시기에 민원이 발생 된다고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고조치를 하거나… 어떻게 합니까? ;

저희는 그 현장을… 그런 민원이 봄철에 해토가 되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악취를 발생했을 경우 다시 부식시켜서 자원화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악취 저감대책…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제재하는 축분자원화의 원칙 속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대책이나 교육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악취 저감대책으로 미생물 발효제를 쓰고 있습니다.

미생물 발효제를 얼마씩 하나요? 발효제를 충분하게… 행정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악취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근절이 되겠네요?

근절된다고 보기 보다는 거의 발효를 해서 사토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살포를 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 대해서… 왜냐 하면 세 분이 같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누가 됐든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폐수처리라든가 아니면 민원발생에 대해서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하실 것이고… 농정축산과장님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이나… 축분을 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축산정책을 펴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재하는 것을 같이 맞물려서 지도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됨은 물론, 센터소장님은 경정농… 그러니까 경정농이나 수도작이나… 교육을 할 때 이런 축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양질의 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3개과의 협력이 안 되면 이 가운데서… 우리 군의 축산농만 갈피를 못 잡고… 한 쪽은 제재를 하고 한 쪽은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축산농들이 갈피를 못 잡고 전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 위원이 원컨대 환경보호과도 축분에 대한 문제는 자원화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게 처리가 문제가 아니다. 처리를 해서… 해양특위를 전면적으로 막으면… 용량이 더 커지면 예산 들여서 또 지어야 됩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환경만 보호하지 마시고… 환경정책을 피셔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상의하셔 가지고 충분히 활용 있게 만들어… 순환형 친환경농업이 육성되도록… 질의 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그런 정책을 환경보호과도 내놓고… 농정축산과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하시고… 센터소장님은 올 겨울 수도작 교육이라든가 하작물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축분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일반 농민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돼서… 어디가 문제가 돼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하셔 가지고… 축분이 우리 군에서 자연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 주십사 해서 세 분…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농정축산과장님, 센터소장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소별로 유기적으로 맺어져서 이 문제가 지역에… 여름철에 이게 넘쳐나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이 문제를 질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농정축산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께 내일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소장님의 참석을 요청하시는 중복종합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과별 감사를 종합하셔서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7일 종합보충감사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37페이지에 면단위 소규모 소각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두촌면을 포함한 6개 읍면에 소규모 소각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강화와 시설 노후로 용도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각로는 기준 강화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보완을 해서 사용하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폐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도 기준치를 지킬 수 없는 것 한 가지, 또한 소각로가 노후 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하려면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서 폐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소각장 부지는 재활용 분류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점은 소각로시설 처리대책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면 행정재산 감정평가 후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인 내촌 서석 등 1995년부터 제일 나중인 1998년도에 준공한 두촌면 소각로도 이미… 최대 10년부터 최단 7년 동안 사용하므로 가열로 인해서 가연고철로 매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개소당 16만 원 정도밖에 평가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하고 또… 처리비용은 어차피 들겠습니다만 철거비용이 또 들겠고… 그것은 계산을 해 가지고 적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고철로써의 매입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리에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다른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금 처리비용하고… 개소당 16만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는데요. 계산을 해 봐서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미처 예상치 못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추가 또는 신규로 책정하는 작업이지, 이 사안처럼 명확한 수요가 나타났는데 추경으로 미루는 예산편성 의식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흉물처럼 서 있는 소각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방치할 겁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소규모쓰레기 봉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10ℓ가 제일 작은 종량제 봉투로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5ℓ짜리가 가장 작습니다.

본 위원은 10ℓ짜리로 알고 있었는데 5ℓ짜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핵가족으로 인해서 가족마다 식구가 적은 집이 많아서… 여름철 같은 때는 음식물 찌꺼기를 오래 놔두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도 3ℓ짜리 봉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3리터짜리 제작을 2007년부터 하고자 물가심의대책위원회를 11월 13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조례 개정만 하면 2007년도부터는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환경보호과장님은 여성과장님이시기에 업무가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가장 힘드셨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늘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단골메뉴가 없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시정이 되고 바로 가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 대행업체 선정기준이 일부에만 국한된 것으로 투명성이 없다고 보이고요.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문을 더 열어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예산 절감을 했어야 되는데… 2개 업체가 수년간 독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선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 대행업체 정수제한 근거는 청소업무 민간대행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해서 청소업무 민간대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 운반구역이 시군구로 한정되어 있고 또 생활폐기물 발생량 부족으로 허가신청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고,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불법영업 및 비위 행위가 양산 될 것으로 예상 돼서 청소행정에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환경부 훈령 제137호에… 96년 3월 5일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업 계획의 적정성, 그러니까 허가요건에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물량 등 공익적 여건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청소업체에서 청소인력과 장비를 다 구입을 해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입찰이 안됐을 때는 막대한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둬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도 인구가 늘고 여건이 변화해서 청소수집운반업체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 허가를 더 해서 위탁을 준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에는 몇 년 전에 화산골재 채취허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회에서 언성이 높아서 계속 밀고 간 것이 사업실적이 있어야 된다, 장비를 갖춘 업체가 있어야 된다… 그 업체가 허가신청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수년간 내려와서 한 두 개 업체가 사뭇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회적으로 하도 무리가 따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만 갖추면 화산골재 채취허가를 내주는… 그것도 끌고 가다가 언젠가는 개방을 했는데… 청소대행업체도 앞으로 개방을 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장비를 다 갖춰서 한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시면 입찰본 대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참가 희망자가 있으면 장비를 구하든 무엇을 해야지…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두 군데 업체가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문호가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정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행정은 다 개방을 하고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홍천에는…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허가를 내려고 신청을 냈더니 이런 요건 저런 요건… 하도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무과장님으로써는 앞으로 행정의 형평성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만큼 군비는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개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훈령이나 처리지침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것이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행정의 형평성이 맞고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재임 중에 문을 열어놓고 가시지요. 문을 닫아놓고 계시지 말고요.

이게 문을 열어 놓고 싶다고 열어놓고 닫아 놓고 싶다고 닫아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건수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혹시 업무담당 직원들이 관심이나 적극성이 부족해서 적발 건수가 적은지 그렇지 않으면 관대하게 훈방조치로 처리를 그런 것인지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내 놓은 것은 20건에 3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적발하는 것마다 다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건수를 보면 4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수시 또는 분기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로 시장 쪽에…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단속을 했습니다. 총 44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사전처분 통지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고… 부득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 용역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구에 의해서 지출을 하십니까, 산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십니까?

연간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행업체에서 청구를 한 것을 기초로 잡아서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이 산출근거를 내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 주는 것인지…

원가분석 자료를 기초로 해서 월별로… 계약금의 월별 지급을 합니다.

12로 나누기해서?

예.

청구하는 금액과 관계가 없겠네요?

물론 그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월별로 과다하게 미리 청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쪽에서 내역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청구내역 기준에 맞춰서 내려 보내 주셔야지… 군에서 일단… 산출 나누기 12로 해서 금액을 내려 보내주시면… 그쪽에서 안 쓴 것도 썼다고 서류에 맞춰서 보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기초 자료가 올라오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내서 보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12로 나누기해서 월별로 보내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 월별지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계획서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월별로 지출하는 것이지 무조건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청구한 것을 기초로 잡아서 산출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쪽에서 안 쓴 것도 군에 모르고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직원이 한 명 감원이 됐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월별 정산을 전달 것을 보고 지출을 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무조건 계약금액 12 나누기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에서 환급조치를 안하지 않습니까? 안 쓴 것도 있을 수 있고 보험료가 줄을 수 있고… 기초를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산검사 실시를 합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설계 자체 분석을 해 본다면…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했느냐… 건설공사 기준에 거의 맞게끔 내역을 만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에 대한 기준이 아닌 건설공사 기준에 내역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용역회사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기준을 공사발주에 대한 기준에 가깝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순수한 용역에 대한 기준이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사업비를 계상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시 인건비 산출이라고 해서 노동부고시 2004-23호 최저임금고시를 적용해서 이렇게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총금액 얼마… 얼마에서 기준만 해서 이대로 시행을 해라 이래도 되는데… 여기에는 안 줄 것, 줄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차후라도 용역회사에 다시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마진이나 이윤폭을 보니까 약 4억 정도 마진이 떨어집니다. 이 산출근거로 봐서는… 이 업체에… 4억이라는 돈이 마진으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 많은 이윤을 먹고 있습니다. 이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 4억 정도가 그 회사의 연 순수이익으로 떨어집니다. 계산해 보시면 나오고… 또 예산이 금년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산출 근거한 퍼센트를 보면… 퍼센트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2006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된 금액을 봐서는 퍼센트가 너무 높아요. 내역에… 이것도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왜 퍼센트가 올라갔는지… 총액이 줄면 퍼센트도 내려가야 맞는데… 퍼센트가 올라가고 총금액은 줄었는데… 홍천환경하고 청경환경하고도 퍼센트를 나누어보면 그 퍼센트도 안 맞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더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계산을 해 보시면 압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퍼센트를 내서 올라갔는지… 그렇게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총액임금제로 해서 연말에 자체에서 계산을 합니다. 퇴직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해서 그중에서 나누기해서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1년에 한 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실무자가 퇴직금 정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산검사를 상·하반기로 두 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경기업하고 홍청환경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시지요?

예.

본 위원이 서류로 확인을 해서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상호 간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홍천군 직인이 계약서에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급하게 갖다 드리느라고 당초안만 드리고 도장 찍은 것을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법률사무소 공증을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원본 복사본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끝으로 서류된 제출을 보면 민원 건수가 거의 기일 내에 처리된 것은 여성과장님으로써 특이한 지도력을 발휘 하셔서 민원이 하나도 기간을 넘기지 않고 처리가 된 것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4쪽, 35쪽의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 후 실적과 사후관리에 보면 위회수로 824m 외 7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7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7개 사업이 우회수로관이라든가 식생대, 침사지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전에 한 사업의 사후관리 현황이 제출서류에 요구가 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에 그 사항이 장마로 인해서 다 피해가 나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우회수로라든가… 수로관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농가별로 야자섬유라든가 부직포를 덮은 것에 대해서는 장마가 아니더라도 연연히 객토를 하면서 농지가 높아지면서 자체적으로 부직포를 사용해서 보온을 한다든가, 야자섬유를 덮어서 식생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7억 9600만 원의 사업을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개 사업이 완충식생대라든가 자연생수로, 우회수로, 식생대밭두렁설치, 유형수로 콘크리트 제거, 침전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에서는 총 들어간 돈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억 5500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억 9600만 원입니다. 일단 자료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8억 5500만 원은 예산이고요. 낙찰금액이 현재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7억 9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시 해 주셔야지… 이게 군정질문 때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자꾸 틀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824m 외 7개 사업… 이런 것 보다는 무엇 무엇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가 있다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정질문 때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우회수로 824m 외 7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자료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또 자료가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자료들이 꾸준하게 일정하게 보고가 되어야지… 줄 때마다 틀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후관리 현황 때문에 본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보고된 대로 사업비가 8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유형수로 645m나 침전시설공사 이것밖에 남아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지요?

장마로 인해서 다 없어졌다고…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 2004년도 장마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대처한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자솜이라든가 부직포 그것이 보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완충식생대라든가 자연생수로, 작은식생대 밭두렁설치 이런 것들을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흙탕물 저감대책에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니었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후관리 현황에서 보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제초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렇지요?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농사 짓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침전시설이 수중보지요? 개념이 들립니까?

수중보가 아니고 퇴보를 이용해서 수문을 만들어서… 침사지라고 하지요. 모래가 가라앉고 물이 원류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3개가 있습니까?

3개인데 지금 2개가 망가지고 한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3개소가 다 있고… 해마다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설작업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도에 못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됐습니다.

해마다 했습니다.

침전지가 지금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침전지를 만드는 것은 내려오다가 토사가 가라앉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흙탕물 저감대책이 과연… 언론기관이나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상류지역에서 이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은 그렇게 내려온 토사를 관내 어디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토사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과장님한테 토사를 설치할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대책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흙탕물 저감대책이 2015년까지 2231억 예산을 마련해서 매년 200억 수준으로 투입할 예정에 있지요? 홍천군도 고랭지밭 정비와 영농방법 개선으로 북한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를 줄여야 하는데, 홍천군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계기금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도에 투융자심사사업으로 통과가 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231억 원의 예산을 국비로 투입을 해서 매년 200억 원씩 투입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흙탕물 저감대책에… 상류지역에 대한…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가게 정책 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환경 파트에서만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중론인데요. 지금까지 그런 고랭지 농가들에게 고소득의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높이도록 농사 지도를 해 놓고 흙탕저감대책은 환경 파트에서만 알아서 하라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녹조방지사업은 수계기금에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2007년도에도 전국에서 수계기금이…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국에 83억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건의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일 회의를 위해서 도에 가신다고 했지요?

예.

해당되는 이장하고… 가셨을 때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흙탕물 저감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전체… 우리 농민들 전체도…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지… 그냥 일부 환경 파트에서만 대책을 세우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건의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환경보호과가 어차피 흙탕물저감대책의 주무부서 아닙니까?

예.

주무부서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하든가 타 부서와 협조가 되어야지… 타부서는 주무부서가 아닌데 먼저 나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흙탕물저감대책이 상당히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여기에 전담직원을 두든가 해서 다른 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후대책에 대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긴밀한 유기체제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하천변 수질 현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안 된다 볼 수 없지요?

예.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여기 수치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수치가 과연 기준수치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평균수치가…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를 할 때 기준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예상이 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예.

강원도로 봤을 때 1등급 환경부에서는 지키라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류층 하고 한강 상류층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계속 반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1등급으로 1ppm, 저쪽 광주 이쪽 부분에는 5.5ppm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쪽을 보면 1.5를 주고 있습니다. 1.5도 굉장히 맑은 물인데 그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몇 ppm입니까?

홍천군이 하천 수질측정망 27개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1등급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1.4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 됐을 때 군과 군 경계에도 문제가 되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군과 군 경계수질측정을 할 하천은 어떤 하천입니까?

경계지점의 합수지점이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 14개 지점이 있습니다. 횡성하고 홍천, 춘천하고 홍천, 인제와 홍천 이렇게 해서 14개 지점이 있습니다.

14개 지점이… 타 시군으로 봤을 때 홍천군이 오염수치 기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유지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1등급을 유지하라고 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돼서 군과 군의… 총량제로 인한 수질을 개선하라 이런 것이 실시됐을 때 홍천군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강원도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을 포함해서… 자연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총량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대비 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형광등 판매점 및 광고회사에 폐형광등 수집함을 배부한다고 하셨지요?

예.

배부를 했습니까?

11월에 150개를 구입 했습니다.

몇 년도?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150개를 구입 했습니다.

나누어줬습니까?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곧… 다음주 정도에는 다 배부가 될 것입니다.

아직 배부는 안한 상태이지요?

일부 수요조사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 몇 개소 있어서 마저 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에도 형광등 수집함을 배부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전부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공평하게 나누어줬습니까? 읍은 빼고…

읍면에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청구량에 의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별 수집함 설치를 어떻게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공공주택이라든가 공공기관, 광고사, 판매점, 마을회관 등 이렇게 배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주택이라든가 광고사, 판매점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적의 배정해라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면사무소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부가 안 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를 했다고 해도 면사무소에 갖다 놓고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형광등을 수거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부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또 제작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배부함이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넣어놓는 실태를 파악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만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세밀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던 것도 제대로 못 써먹고 있고, 배부도 안 된 상태에서 추가 제작을 하면 뭐합니까? 일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후에 추가제작을 해서 필요한 곳에 줘야지… 추가제작을 해서 배부해봤자… 설치를 안 하고 쓰레기 하치장이라든가, 면사무소라든가… 쓸모없는 곳에 갖다 놓으면 제작하나마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부과세를 포함해서 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돈의 투자에 대한 값어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추가제작을 하더라도… 무조건 배부만 하지 마시고… 어디어디에 놓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설치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한 읍면의 하천별 수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홍천군의 읍면별 하천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례해서 보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읍면별 하천에 수질오염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 축산시설, 산간에서 나오는 자연오염이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오염원을 축산시설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축사시설…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제가 보기에 거의 나가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농촌주택… 지금 주택들이 자꾸 강 인근으로 건설되면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가 가장 큰 오염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이 수질에 대해서 유지를 하려면 지금 농촌의 주택들에 대해서 하수를 하천으로 직접 관을 연결해서 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가보면 가장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조금 거리가 있는 농가 주택들은 지하로 관을 빼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천에 하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연결한 것은 홍천군이 조사를 해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질오염에 가장 큰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일일이 찾아가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점오염만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생활오수… 이 문제를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만 물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다음은 33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소각로 증설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각로 30톤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2007년도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계속사업비만 지원해 주지 신규시설은 지원을 하지 못 하겠다 해서 국비예산심의회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8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과 실무자가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80대 20… 매립을 80을 하고 소각을 20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고 소각을 증대시키고자 30톤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를 소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23년 쓸 것이면 2단계 사업을 할 때 계산을 하니까 13년을 더 연장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총 1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환경자원공사로 그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원체제를 해줬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네도 사업을 따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어떤 실적이 있어야 하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를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2008년도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적정하다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농촌폐기물시설이 200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사실 2002년도이면 4년 전 아닙니까? 4년 만에 소각 할 수 있는 처리량이 넘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하지만… 현재 70%는 소각을 하고 30%는 매립을 하고…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일 16시간으로 해서 12톤이 아니고 2일 6시간으로 해서 12톤이 계산이 돼서 시설이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 시설을 증설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홍천군 현재 상황으로는 현재 이 시설 갖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들, 또 분리수거를 정착화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들… 현재 시설 내에서 쓰레기량을 최소화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4년까지 대명쓰레기를 처리비를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해서 아예 끊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1일 3톤이 줄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연히 반입량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분류를 잘하고 재활용재를 더 활용한다는 사항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신 원재민 위원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을 때 농경지, 축산, 산지개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데이터가 있습니까? 생활폐수가 엄청난 범위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질 오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경지… 농민들, 축산인들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십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생활 오폐수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축산폐수는 솔직히 말해서 신고나 허가 규모대상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농가로 신고미만 시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자원화 돼서 퇴비화 되고 있고…

어쨌든 축산 부분은 축산농 스스로… 지역주민의 감시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하셔서는 안 됩니다. 많은 축산인들이 환경보호과에 홍보 내지는… 축산폐수에 대해서 처리하는 교육 내지는 지도 이런 것 없이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축산농가에는…

상반기에 양덕원천에서 고기 때가 죽은 적이 있지요?

예.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군부대부터 하류 쪽에 폐사가 됐는데…

원인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물질에 의한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모든 방면에… 특히 하수구… 소규모 면단위…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업무 협조를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잘 돼서… 생활폐수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은 양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자료를 제출 하실 때도 기준치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주면 감사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까? 수치만 쭉 나열해 놓으면 뭐가 기준인지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으로 산림과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3명이며 1명은 결원입니다. 7급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은 과 주무담당으로서 과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산림기본 및 임산물생산 통계, 양묘 및 조림, 숲가꾸기 사업, 생태숲 조성사업,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군유림관리, 임업단체 육성지도, 과 예산·회계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해, 보안림, 사방지 관리, 영림계획 운영 및 목재수급·임목벌채,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단속, 임산물 굴·채취 허가, 천연보호림·보호수 관리입니다. 다음은 산지개발담당입니다. 산지이용구분 및 장기계획 수립,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 채석·토사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산촌개발사업, 산림소득사업, 산림부산물 생산 및 지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녹지공원관리담당입니다. 녹지조성, 공원유지관리, 무궁화 및 가로수 식재 관리, 도로변 가로화단, 꽃길조성 및 관리,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국토공원화 및 조경사업, 수목원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시가지 녹화 및 꽃묘식재 관리,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휴양림담당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00만 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32건입니다. 예산액은 64억 115만 7000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36건에 50억 79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조금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산림조합운영비 1개 조합에 6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65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산불자생지원단체인데 이것은 32단체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의용소방대나 이장들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산림조합 운영비로 55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분기별 137만 500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33개 단체에 지원을 해서 2억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자생지원단체는 연 4개월을 기준해서 봄철에 3개월, 가을철에 2개월 해서 단체는 월 100만 원씩, 이장들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산불발생 건수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0건에 3.02㏊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해자 입건은 6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불법훼손 적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6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54건, 사건이송 2건, 내사종결 1건, 처리중이 5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준공계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38건을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79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1건에 20억 85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는 21건에 16억 3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림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1543㎢로 전체면적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강원도 임야면적의 11%를 점유하고 있는 산림입니다. 그중 국유림은 8만 6104㏊이며, 공유림은 6%인 9030㏊, 사유림은 38%인 5만 9100㏊입니다. ㏊당 임목축적은 강원도의 98%이고, 전국축적 70㎥에 120%인 95㎥입니다. 산림과의 예산은 2004년 6월 1일자로 산림축산과에서 산림과로 독립될 당시 당초예산액이 63억 4767만 7000원이었으나 산림과로 된 이후 2005년도 당초예산은 82억 2384만 2000원으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19억 1495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의 배에 가까운 88%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림면적이 예산규모로 볼 때 전국 제1의 산림규모로서 면모를 유지하게 되어 자긍심을 갖고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산림은 아직도 30년 이하의 어린나무가 55%로서 시급히 간벌 등 숲가꾸사업을 해줘야 되고, 평균 10㏊미만의 소유자가 대다수이며, 평균 산림소유 규모는 3.8㏊에 불구하고 부재 산주가 많아 임업 경영주관이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우리 군의 임종은 홍천군의 가치 제고와 군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산림 정착을 추구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산림관광자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산림정책이 심기 위주에서 심은 나무를 가꾸는 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으며, 산림자원의 위협요인이 되는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효율적인 대처로 산림자원을 보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사업을 육성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 경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산림복합경영, 산림농업으로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국유림과 연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농산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임업의 발전과 산림경영을 선도할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 등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질서를 확립하여 난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한 정주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푸른 전원 거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산촌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경관 녹화 및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산림욕장과 산림공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자연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청정홍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 22일 현재 민원이 접수된 것은 1247건입니다. 해결된 것이 869건, 취하된 것이 165건, 반려 139건, 처리중이 74건입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전용허가 및 불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 총 허가 현황은 889건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불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불허가 건수는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57억 4814만 4000원인데 집행은 56억 3030만 2000원입니다. 잔액이 1억 17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49억 3598만 3000원인데 집행액은 48만 5665만 2000원으로 잔액이 79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출장현황입니다. 4월달에 관외출장이 18명 되겠습니다. 여비 지급 현황은 1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달에 22명이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비 지출금액은 2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산림자원화 특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2002년에 3개 농가와 3개 협업체에 지원 했습니다. 2003년도에 1농가와 1개 작목반에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 3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 3개 농가와 5개 작목반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개 농가와 8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99쪽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30개 단체에 1억 92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 30개 단체에 1억 928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2005년도에 32개 단체에 2억 12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2006도에 33개 단체에 2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잣 명품화사업 자금지원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잣 명품화사업 자금 지원 예산은 지역특화사업이 8억 원, 임산물저장시설이 5억 해서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사별로 지원현황은 화동작목반에 4억 8915만 2000원, 홍천잣마을 작목반에 4억 1600만 원, 홍천군산림조합에 4억 6720만 원 해서 13억 72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잣 가공과 잣 수집을 이원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동작목반과 홍천잣마을 작목반은 기존시설을 보강해서 잣 가공판매에 주력을 하고, 홍천 ‘너브내 잣’으로 통합 브랜드화 하여 홍천 잣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작목반명으로 표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천군 산림조합에서는 자금력과 조직력이 있어 잣수집 능력이 있으므로 관내생산 잣 전량을 수매해서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매된 잣을 탈각하여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2개 작목반에 수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쪽 사업 책정과정에서 읍면 의견 반영현황입니다. 산림사업의 대상자 선정입니다. 산림사업은 공공사업과 자율사업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은 각종 산림산업의 대상지 조사 시 읍면 의견을 제출 받고 산림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대상지를 확정하여 실행사항을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율사업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전년도 2월까지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명년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의 의견반영 사업실행 내용입니다. 마을숲 조성이 7건, 꽃길조성 및 소공원 조성이 26건, 생태 등산로 정비 22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건, 돌배나무 식재 및 사후관리 1건, 큰나무 공익경관조림 3건, 사방댐 설치 1건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홍천군은 광활한 산림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산림피해가 적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추진력이 강하셨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지원사업 정산내역을 어느 정도 검토 하셨는지, 혹 자부담 내역을 허위 영수증 첨부 적발 또는 시정요구를 몇 건이나 하신 것이 있는가 하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사업별로 해서 보조자의 통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시키고 거기에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건은 외상으로 하고 사업을 하고 사업 완료시 해당되는 사업자한테 돈을 송금하고 송금한 일자를 봐서 정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실과 자부담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증빙서류가 부적절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가져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우셨는데… 사업을 전혀 못하고 미시행된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하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이 과장님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정말 당초예산을 심도 높게 하셔서 그런 착오가 없으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들이… 제출 자료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서… 국고지원이나 정부 지원이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비율이 높다보니까 중류층 이상 그런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서민들은 국고나 중앙의 지원을 전혀 못 받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농가들한테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액 보조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저희가 보게 되면 많이 해 주면 한 50~70%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을 보면… 서민들이 국고지원을 받고 군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정말 잘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서민들은 자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주는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자부담을 줄이고… 서민들을 발췌를 해서 서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전액 보조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아무래도 자부담은 해야 됩니다.

물론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인데… 정말 받아야 될 서민들은 못 받고 부유층들만 자부담을 억대를 받아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규정을 바꿔서라도 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서민들이 우선권을 갖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서민들에게 지원금이 많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 대장을 보면 타부서보다 반려 취소 이런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실무 담당직원이 업무 숙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반려나 취소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담당 하고 있는데… 11명이 나가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이… 직원이 3개월 미만이 3명이 있고 1년 미만이 2명, 4년차가 2명, 15년 이상이 2명 해서 9명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일이 되는 것은… 신규직원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고참과 같이 나가서 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사항은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이 1247건인데… 따져보면 하루에 평균 5건이 접수되고 5건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애로가 많은데… 법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요즘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나가서 소홀히 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가 일단 접수가 되면… 물론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자가 민원인 입장에서 우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공무원입장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도와서 가능하면 반려나 취소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산불예방 감시 때문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 두 분과 함께 홍천군 관내를 헬기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관내를 돌아보면서 첫 번째로 홍천에는 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한쪽으로는 홍천군에 산도 참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저 많은 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제일…

폐쇄적인 산이 많다는 측면보다 많은 산을 자원화 해서 활용해야지만 군민들의 생계와 소득과 직접 연결 될 수 있나 이렇게 연구를 보다 더 많이 강구하셔 가지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동의를 하시지요?

예.

산림자원 특용작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1개소, 2002년도에 늘었다가 2003년도, 2004년도는 줄었다가 2005년도에 다시 증가를 했다가 2006년도에는 더 많이 증가를 했네요?

예.

지원대상 사업장이… 어쨌든 산림의 분포 상황을 보면 홍천군이 한 곳에 집중해 있다고 보이지만… 농지와 거의 유사하게 산림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지역에 편중돼서 산림자원화사업이 편중이 돼서 산림 자원화 사업이 치중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산림농업을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사업과 자율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사업은 읍면에서 농가들한테 받아서 사업을 확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특정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인이 2,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지역은 한 번도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산림자원에 대한 균형 있는 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미진한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지역도 사업을 독려하시고… 어쨌든 이 공문은 각 면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농업 형태를 보면 생산에 대한 대가는 자꾸 떨어지고… 주위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따라서 군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농민들이 산림 쪽의 사업에 눈을 뜰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펼쳐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한 몇 개 면이 있네요. 사업이 1개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해 가지고 그런 지역도 대상지가 있다면 실행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라도 골고루 분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의 특성상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질의 초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산림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야말로 진짜 침체해 가는 농촌의 주민들이나 농촌경제에… 그나마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으로 승화되도록 반드시 균형 있게… 혜택 못 받는 면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산림과에 계시는… 그동안 산불감시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사업이 주민들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다른 지역도 골고루 이 사업을… 홍천군 전체가 이런 특용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자랑할만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잣 명품화 사업으로 지원된 것을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보조사업비는 언제 지원이 된 겁니까?

잣 명품화사업 말씀하십니까?

13억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예.

언제 지원된 겁니까?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완료가 되어야지만 돈이 지출될 겁니다.

완료가 되다니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됐다고요. 보조사업자가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가야 완료가 됩니다.

지금 13억이라는 돈이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나간다는 겁니까?

예.

자금은 준비되어 있고요?

예.

13억이 올해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지출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총 예산액이 13억원인데… 지원내역에 보면 자부담 포함해서 13억 7235만 2000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늘은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사업과 임산물저장시설에 화동작목반에 2억 원, 홍천잣마을 작목반에 2억 원, 산림조합에 1억 9800만 원… 맞지요? 보조사업만? 자부담 빼고…

예.

홍천잣마을 작목반과 화동작목반이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던 작목반입니다.

몇 년도에 구성이 됐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작목반 구성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목반을 구성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를 가지고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목반에서 창고를 짓고 저온저장고를 짓는 겁니까?

예.

작목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잣과 한양농산과는 어떻습니까? 작목반들이… 홍천잣마을 작목반하고 홍천잣 사업소… 개인…

그게 화동입니다. 그리고 홍천잣은 풍천리에 있는 것입니다.

홍천잣이 풍천리에 있다고요?

예.

북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홍천잣인데 작목반은 화동작목반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홍천잣이 화동작목반?

예.

한양농산이?

그게 홍천잣마을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홍천잣이나 한양농산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까? 홍천잣이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체 아닙니까?

개인한테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구성을 그렇게 했더라도 홍천잣이라는 개인사업체에 결국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고 있는 홍천잣의 화동작목반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금을 받아서… 홍천잣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작목반이…

그러니까 작목반은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천잣이라는 개인업체가 이 자금을… 개인 업체 쪽으로 자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목반을 만들어서 자금을 탄 것 아닙니까? 한양농산도 마찬가지이고…

예.

위원선 따지고 보면 개인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잣을 명품화 시켰기 때문에… 잣을 살리기 위해서는 작목반 형태로 가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잣이라는 것이 사실 참 묘합니다. 개인적으로 명품화 시켰다고 해서 농가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화 시켰다고 해서 그동안에 잣을 생산하던 생산자들이 더 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런 홍천잣이나 한양농산 개인 업체가 잣을 매입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을 매입을 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파는 사람들한테… 지금 홍천잣하고 한양농산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 농가들이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도 없고… 알잣으로 가공해서 파는 개인 사업체에 지원하는 명품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나온 결과를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잣 명품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1월 7일날 대전에서 산주와의 만남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 산림조합 분야에서… 임산물을 많이 출품을 했는데… 잣을 출품한 곳이 가평하고 전라도 남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맛을 봤는데… 우리 잣이 확실히 맛이 있습니다. 가평 잣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평에서도 홍천잣을 사 가지고 가는 실정입니다. 남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홍천에서 많은 잣이 나는데… 외지로 반출이 돼서 홍천잣이 가평잣이 되고 다른 잣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명품화를 해서… 홍천하면 잣이다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홍천잣이나 한양농산에 보조사업비로 잣 명품화 사업비로 줬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서 잣을 수매해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것이 홍천잣과 한양농산밖에 없으니까 그쪽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생산자까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산자요?

생산자들이 어떻게 파느냐 하면, 생산농가들이 산주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산에 잣나무가 있는데 산주가 잣을 못 따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인들한테 계약을 해서 팔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런 방법으로 팔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따서 팔면 더 소득이 되는데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따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홍천잣이나 한양농산 쪽에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에 명품화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잣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주들을 자주 만나서… 이 분들한테 잣을 직접 따서 수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대책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잣을 딸 수 있는 도구라든가 기구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잣 채취하는 것 때문에… 먼저 진천 산림 항공관리에서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잣을 따려고 원숭이 데려다가 시험 삼아 해 보고 했는데 원숭이도 안 되고… 잣 송진 때문에… 그리고 잣 채취하는 인력이 전부 없어지는 형편입니다. 누가 잣을 따려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위험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고안 한 것은 헬기 비슷한 기종 하나를 해서 두 사람이 타서 기구를 이용해서 떨어트리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효율성이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홍천잣이나 한양농산에서 송이잣 매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잣 채취 꾼이 해서 와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천에서 잣 나는 것이 100%라면 60%가 타지로 나가고 있지요?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800톤, 2005년에는 40톤, 2006년도에는 200톤 생산이 돼서 이중에서 60%가 외지로 반출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창고와 저온저장고 시설이 산림조합까지 해서 3개지요? 그랬을 때 송이 잣 몇 %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산림조합에 하는 것은 전량 다 수매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크게 하고 산림조합에 탈각기를 설치해서 잣을 탈각해서 저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천잣이나 한양농산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매입을 할 것이고… 저온저장고가 생기고 창고가 생기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하겠지요. 산림조합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산림조합에서는 매입이라든가 피잣은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각 리별로 해서 거기에서 잣 채취를 하게끔 농가들한테 해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지요.

산림조합 담당자한테 잣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검율리에 창고를 지금 짓고 있지요?

예.

이 분들은 홍보만 하지 나가서 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지고 와서 팔라고 하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잣을 사러 못 나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협의를 가져야 되는데… 어느 리에 집하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서 운반은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하는 계획입니까? 산림조합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우선 저온저장고와 창고를 짓는 데만 목적을 삼고 있지 지금까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운영계획도 없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산림조합에서 낸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자금을 타기 위해서는 운영계획서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잣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채취 농가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과 연간계약… 단가계약 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년도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조합원 어느 분한테 문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얘기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홍천잣이나 한양농산에서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창고나 저온저장고에 다 채울 겁니다. 최대한… 그 사람들이 홍천군에서 나는 잣의 어느 정도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산림조합에서 나머지 잣을 전부 수매를 해서 피잣을 만들어 서… 저온저장고가 지금 한양농산이나 홍천잣 보다 더 크니까 피잣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저장 했다가 한양농산이나 홍천잣이 딸릴 때 거기에 공급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의 유통으로 가져가겠다는 취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산림조합에서 송이 잣을 매입할 때… 과연 매입을 할 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가평이나 이런 곳에서 홍천군에 와서 잣을 매입하고 가는 실태를 보면… 그 사람들은 산주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따갑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는 잣을 팔러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잣 매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현지에 나가서 잣을 매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홍천군의 잣은 제대로 매입을 못하니까… 앞으로 산림조합과 이런 잣 매입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잣 매입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004년도에 800톤이 나왔고 2005년도에는 40톤이 나왔고 2006년도에는 200톤이 나왔습니다. 3년 주기로 열리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2005년도에 40톤이 나왔을 경우… 판매량은 많은데 매입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인제군이 횡성군이나 화천 등지에서 잣을 매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모르니까요. 그래서 홍천잣으로 팔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잣 가지고도 홍천잣, 한양농산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양농산이나 홍천잣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잣이 딸려서 다 대줬습니다. 그런데 홍천산림조합에서 2005년도에 40톤밖에 안 됐는데… 이게 팔 데는 많거든요. 인제나 이쪽에 산림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가 되니까… 거기에서 잣을 사겠다고 가져오라고 하면 창고 넣었다가 그 잣을 홍천잣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이랬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잣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홍천5대 명품으로 잣이 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산림조합이나 홍천잣, 한양농산에서 진정한 5대 명품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대 명품을 농정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잣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잣이 5대 명품으로 산림과에서 이 모든 것을 취급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씩 검토를 해 가지고 농정축산과에만 맡기지 말고 산림과에서 하는 이런 체계로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통… 홍보는 농정축산과에서 합니다.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해야지요.

앞으로 문제는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소규모 작목반을 많이 만들어서… 조금씩 따는 사람들이 직접… 가평에서 오는 사람들 보다는 많이 줘서 매입을 해서 홍천잣을 전체적으로 수매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알 잣을 두 군데 농산에서만 하지 말고… 지금 너브내 잣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브내 잣 명칭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지요? 홍천사람이면…

이 두 농산에서는 너브내 잣으로 붙입니다.

다른 사람이 홍천에 공장을 차려서 알 잣을 판매할 때 그 상표를 붙일 수 있습니까?

홍천에서요?

홍천에 있는 사람이 송이 잣을 사서 피 잣을 만들어서 알 잣으로 상품화 했을 때 너브내 잣이라는 브랜드로 사용해서 낼 수 있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의 사업체만 하지 마시고… 소규모사업이라도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종류별 내역이 있는데… 화동작목반과 홍천잣 작목반 회원들 명단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전화번호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불예방 지원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장으로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감독을 하다보면… 일일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정해 준 곳에 순찰함에 사인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서재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과 화동작목반, 홍천잣마을 작목반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5분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4개 담당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담당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결정,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담당부서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물관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업무와 소도읍 정비사업,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부지 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에서는 자동차 운송사업 업무와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불법주정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신 19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63건 중 시행완료사업이 39건이고, 시행중인 사업이 24건입니다. 17쪽까지 사업내역은 제출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입니다. 모범운전자 홍천지회에 2005년도 280만 원, 2006년도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각종 사업 준공계 접수 및 준공처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 37건, 2005년도 36건, 2006년도 15건에 대한 내역은 19쪽부터 25쪽 제출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운수회사 유류대 손실보상신청서, 터미널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 손실보상 신청서는 별책 붙임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신 위원님께 별책자료로 드렸습니다. 신청서는 자료분량이 과다하여 2006년도 1/4분기 신청서 중 행사별로 한 건씩 제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터미널은 홍천종합버스터미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외에 정류장 283개소가 있고 운수회사에서 운영하는 영업소가 위탁운영 하는 영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운수업 종사자 소양교육과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버스와 택시종사자 231명을 대상으로 102회에 걸쳐 회사별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내 유료주차장 당초 시행결의서 내용입니다. 시내 노상노외 주차장은 홍천군 장애인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결의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읍면별 가로등, 보안등 현황과 전기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479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2억 6565만 9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등 당 월평균 4610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불량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불량광고물로 현수막 1569건과 벽보 2만 8334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는 6건에 4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현황과 체납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559건에 628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40%인 250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36건에 3776만 원은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홍천읍 일방통행로 주차선 당초결의서 내용입니다. 현재 3개 구간에 일방통행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3년 4월에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시행결의문서는 별책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위탁업체인 장애인 주차원 관리명부입니다.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시가지 뒷골목 정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예산 2억 원 중에 5건 시행하여 현재 605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예산 4억 원 중 6건을 시행하여 576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3만 843건을 처리하였으며, 4명이 차량 2대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읍면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 현황입니다. 읍면장이 저희한테 건의한 사업 2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연봉교 가설공사 용역추진 과정입니다. 연봉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2003년 9월에 1억 500만 원에 (주)한석엔지니어링과 계약 추진을 하였습니다. 용역발주 후에 문화재 형상변경 불허가됨에 따라서 본 용역을 갈마곡교로 1억 5000만 원에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2006년 4월, 5월 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담당별 주요업무와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6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의 2006년도 사건처리는 가로등과 불량광고물만 처리를 했습니까?

이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이 했습니까?

주민 불편사항으로 대두되는 시가지 맨홀 부분이라든가 가로에 파인 부분… 사소한 부분을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여기 내드린 자료는 주 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가로등과 불량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맨홀이라든가 이러한 잡다한 것은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기동처리반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접수 후에 처리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가로등 고장 수리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80건에서 90건 정도 평균으로 저희한테 가로등 고장수리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한 팀인데… 10개 읍면에 가로등 고장이 다 나기 때문에… 근교에는 신고를 받으면 하루나 이틀 내에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면이나 서면 지역은… 오늘 갔다 왔는데 저녁에 다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바로 나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 생활민원으로 한 건씩 신고를 하면 한 건 때문에 일부러 갈 수도 없으니까 여러 건이 되면 한꺼번에 올리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서로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가는 주기를… 나름대로 10개 읍면 순회 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면의 담당자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 지역은 언제쯤 올 차례이니까 그때까지 모았다가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 그런 경우는… 편의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신청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전화로 우리 지역에 가로등이 고장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면 모아서 그 지역에 나가는 기회에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피서철에 내면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 두 개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상인들로부터 장사가 안 되니까 빨리 신고해 달라고 해서 제가 면사무소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서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와서 하기보다는… 시급을 요하는 것은 하루 빨리 와서 할 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한 달이 지나서 늦게 수리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늦어도 열흘 내에는 읍면을 돌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로등 고치는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두지 않습니다. 그 면에 나가는 기회가 있으면 경유지를 포함해서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자주 다니면서 보는 것이니까 확인된 일입니다. 내면은 머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홍천군 민원처리반 설치 규정에 보면 관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예방 순찰을 실시하되 생활민원이 방치되거나 순찰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등이 4800등입니다. 10개 읍면 전 리의 골짜기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하면서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께서 신고를 해 주시면 그 신고사항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찰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활민원 접수 후에 가는 것 말고요. 별도로 순찰을 합니까?

야간에 다니면서 어느 지역의 가로등이 고장 났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 말고요. 여기 보면 예방순찰이라고 했거든요. 밤 말고 낮이라도… 이런 생활민원을 접수 받고 가서 하는 것보다 일부러 순찰을 도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순찰은 못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을 다니면서 눈 여겨 보고는 다니고… 공무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주위에 고장 난 사항,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견문보고 등을 통해서… 출장 갔다 돌아올 때 관련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관리를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로 합니까? 한 번 출동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분이 다 출동을 합니까?

운전원 한 명, 보조원… 세 사람 정도가 한 조가 돼서 다니고 한 사람은 남아서 접수를 받고 자재를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바쁩니까? 하루에 접수를 몇 건씩 합니까?

가로등 4800등 중에서 한 달에 한 90건 정도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다니면서 보수해 주는 것도 일손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보수하면서 불법불량 광고물까지 정비를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한 조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도 해야 되고 고장 수리도 해야 되는데… 한 개 반으로 운영하기 힘들면 두 개 반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개 반, 세 개 반 그렇게 운영을 하면 훨씬 능률적인 것은 있습니다. 다만 차량과 인력을 그 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7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한 명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규직 공무원은 없지요?

사무실에서 광고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는 총괄을 하고, 실제로 나가서 유지보수 관리 정비하는 인원이 기사 한 분, 일용직 세 분해서 네 분입니다.

직원을 더 늘리기 보다는… 일용인부를 늘려서 두 대로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네요.

일단 차량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해 놓고…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순찰예방활동을 한다고 했으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순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찰의 개념은 실제로 주간에 정비하러 다니면 그 노선 전체를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우정 순찰만 하러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정비하러 다니면서 관련 지역에 대한 순찰도 병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12월달까지 가로등 940건씩 처리를 하시는데… 인원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차라리 인원을 보강해서 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차는 더 필요 없습니까? 인원도 필요 없고요?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능직이나… 차량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 가지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것이 생활민원인데… 한 대를 더 구입하든가 인원을 더 늘려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은 더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로등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터졌을 때라든가 맨홀… 처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처리가 안 된다면 무슨 기동처리반이 필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이 인원을 가지고 안 되면 차를 한 대 더 사고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를 더 증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인원이 적으면 보충을 하고 장비가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민원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무궁화거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 기대효과, 현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예산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무궁화거리를 처음 지정할 당시에 시내 중심가에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공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거리 한 구간에 차량을 통제하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만 실제… 현재 결과를 보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평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취지가 시내 중심공간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고자 조성을 한만큼 본래 목적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현재 판단할 때 기대치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은 아니지요? 다른 발전 방향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속 존치할 것인지 폐지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 나름대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기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내지역에 대한 오·우수관 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됐고… 시내도로 전체 구간을 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료가 되면 시가지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고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가지 중심 또는 전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어렵고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그런 쪽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 운영 여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개선할 계획이 안 되어 있으시군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군 의회나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요구 했는데요. 이제 곧 결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무궁화거리를 처음 만들 때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수 있는지, 또 그 상황을 만들 수 없다면 교통체증만을 유발한 채 아주 불편한 거리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라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변의 상권만 쥐고 주차장으로, 저녁이면 쓰레기만 쌓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힘써 주시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2005년, 2006년 당초사업을 예산에 편성 했다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다른 공사로 돌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린 사업 현황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보상업무라든가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변경을 해서 다시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을 해서 조정 추진 한 사업은 여러 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세워서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을 도시과에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처리기간이 평균 며칠정도가 통계적으로 있습니까?

자료에 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준공계를 접수하면 15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접수를 해서 검사담당 공무원이 그 일정에 현장에 나가게 되면 당일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준공처리 서류가 미비 했을 때는 보완요구를 해서 10일 정도 지나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법적인 처리기간 내에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접수 날로부터 15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날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준공처리를 해서 영세한 업체들이 자금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운수회사가 그 전에도… 감사장에서 말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각종 보조금을 보면 약 60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최소한 현장확인, 청구내역, 현장조사를 한 번쯤은 했어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조사나 현장을 가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유가보조금 하고 적자노선, 벽지노선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운수업체의 운영난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주행세를 신설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택시나 버스나 화물이나 그 쪽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첨부를 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심사해서 해당 업체나 차주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부분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그 영수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는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거나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서류상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가 회사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은 집행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한 번도 결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1년에 몇 번 결행이 됐는지, 과연 그 시간에 이 차가 갔는지에 대해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내주신 세금계산서를 보면 택시가 LPG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탄가스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부탄은 LPG를 표시한 겁니다. 부탄가스가 아닙니다.

LPG를 부탄으로 쓴 겁니까?

예.

어떤 것은 LPG라고 쓰고 어떤 것은 부탄으로 썼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공식명칭은 LPG가 맞습니다. LPG를 부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한교통이나 현대운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 했는데, 금강운수는 왜 세금계산서를 첨부 안 했습니까?

금강운수가 버스가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 필요하면 저희 서류 원본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1기분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되고… 실제 주유소에서 연료를 제대로 부었는지,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가 됐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고지원도 있고 도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습니다만 3개 회사 내지 4개 회사에 6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국민의 혈세가 정말 그냥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검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유가보전법에 대해서는 간혹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연말에 점검을 할 겁니다. 차량별로… 저희가 내역을 검토하다 보면 똑같은 택시인데도 어느 택시는 LPG를 2배 정도 많이 넣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해서… 만약에 허위로 유가보전을 신청 했거나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급 중단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운수가 몇 대이며 대한교통이 몇 대가 지원을 받고 현대운수는 몇 대를 지원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금강고속이 223대입니다. 대한교통이 21대, 현대교통이 15대입니다. 그래서 버스 259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95대, 개인택시가 74대해서 169대, 화물자동차는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133대가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등록된 차량은 다 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유류 사용량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거나 등록되어 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운행을 해서 유류를 소비한 양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운수회사 차량이 운행이 되고 결행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노선인가를 해 준 근거가 있고요. 회사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자별로 주유소별로 주유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신청 받을 때 받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한 것을 운행을 했다고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해서 세무서에 의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청구한 부분이 허위로 청구가 됐다는 정보를 갖고 계시다면 어디다 하시든… 저희는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그 회사에 지급한 부분에 대한 오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금만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 유가보조금이 정부에서 에너지 구조 개편을 하면서 운수업체의 재정적인 보전을 해 주기 위한 시책입니다. 다만,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허위로 하거나 과다로 지급신청을 했을 때는 지급 중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회사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운수업체는 그만한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특수업무로 생각을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다루셔서 현장점검도 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확인해 주시고… 단 10원이라도 가욋돈이 나가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청구를 하면 보통 몇 개월 만에 지출을 하십니까?

3/4분기를 예를 들면 6, 7, 8월 3개월 치 운행에 대해서 9월 하순경에 집계를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10월 정도에 검산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통상 분기 2개월 내에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수업체가 자금을 제 때에 주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단위로… 규정에 의해서… 청구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해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3, 4개 회사의 청구서가 같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못 들어온 회사는 경고를 주시든가, 지연이 되면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면 어떻습니까?

분기별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자별로 개인택시나 버스별로… 매일 두 번 주유를 했으면 두 번, 세 번 했으면 세 번 한 그 자료를 한 번 받으면 수천 페이지 됩니다. 어차피 담당부서나 담당자는 그 서류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을… 어차피 담당자가 혼자 넘기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서를 받게 되면 그 서류검토 과정이 최소한 30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운수회사에서는 8월 말에 끝나서 9월 초 신청 했으면 바로 지출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저희도 간혹 전화를 받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성실한 운수회사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서류를 제 때에 제출 안 하는 회사는 경고를 주든가 공문을 주십시오. 몇 월 며칠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발행 하십시오.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도 빨리 청구한 회사 서류가 검토되면 모아서 지급 하지 않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 서류가 검토되는 대로 결의를 해서 경리계로 넘기기 때문에… 청구가 지연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연되는 회사는 절대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운수업체 소양교육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번 하셨습니까?

자료에도 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집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별로 횟수가 되어 있습니다. 102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환경미화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규정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다 보면 불친절하다 지저분하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길 때 아니면 정기적으로… 명절 때… 최소한 분기 2회 이상은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종사자 교육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내 간선도로 일방통행이 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최초가 93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과 상가들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무슨 약속…

일방통행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일방통행을 바꿔준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3년 4월 달에 시내 일방통행 주차장 운영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14년 전인데… 그 당시에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지금 주차되어 있는 쪽의 상가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 단위이든 2년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한 쪽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 당시 협의 과정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반드시 1년에 한번씩 교대한다는 것이 명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한쪽 상가에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을 못 바꾸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바꿔서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 주셔야지… 10년이 넘도록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상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실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요.

저희가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이 역주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가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것을 바꿔놓게 되면 홍천읍내 진·출입… 교통체계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정 반대로 되다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이 발생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상가가 불이익 보는 그런 것보다도 대중적으로 더 큰 혼란이 초래하는 것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바꾸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상가의 불만, 불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읍 시내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익이 언제까지 가야 해소가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한쪽 피해를 줄여줘야지… 교통 흐름이나 행정에서 힘들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10여년이 넘도록 간다는 것은… 이것은 관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 수렴을 빨리 하시고 관계 관 회의를 하셔서 꼭 방향을 바꿔주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의 주차요금 받는 업체가 있지요?

예.

업체가 어디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업체명이 뭡니까?

홍천군 장애인협회입니다.

확실합니까?

홍천군장애인복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2003년 12월 24일 계약 할 때도 장애인복지회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에 했고요. 2005년도에 다시 갱신해서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는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한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복지회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홍천군장애인 공식 명칭이 사단법인 홍천군장애인복지회로 저희는 알고 있고, 장애인복지회 이훈태 회장하고 당초부터 계약을 해 왔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2003년도에 그렇게 했고 2005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2003년도가 최초로 계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전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애인들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회와 장애인협회가 완전히 결별을 하고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 공식 장애인복지회가 사단법인 홍천군장애인복지회가 공식명칭이고 공식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장애인복지회라는 것은 사단법인화 되기 전에… 통상 여기 자체에서 운영할 때 홍천군장애인협회라고 했고,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가면서 홍천군장애인복지회로 공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취지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해야지… 이훈태 그쪽과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차관리요원의 불만을 알고 계십니까?

홍천군장애인복지회 공식… 지금 이훈태 회장이 있는 홍천군장애인복지회가 홍천군 장애인을 대표하는 회이기 때문에 그 회와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다른 단체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장애인협회가 아닙니다. 복지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도 갖고 있고 주차관리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당초 취지는 장애인들 직업 알선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가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복지회에서 그 사업을 끌고 나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장이 따로 있지요?

홍천군장애인복지회장은 이훈태…

복지회 말고 장애인협회 말입니다. 협회장이 따로 있고 복지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인하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협회와 당초 계약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인하고 할 것이 아니라… 주차 징수요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회 소속 장애인 25명이 주차관리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지체장애인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물론 고생도 되고 합니다만 그 업무를 하면서… 한 달에 90만 원 정도이니까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의 급료를 받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이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생계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저희한테 1년에 9400만 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고 이 분들이 나머지는 장애인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급료로 충당을 하면서…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손해를 보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복지회가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장애인협회와 장애인복지회를 구분을 안 해 주시는 겁니다. 장애인복지회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협회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해야 장애인들이 더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회는 영리를 취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협회는 영리를 취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 만료가 되면 복지법인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계약 기간 종료되기 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에서는 넥타이공장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군청에서 지원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지금 본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업무이고요. 그리고 도시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7일날 종합감사 때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영수증을 붙였는데… 영수증 앞으로 실무… 과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자께서는 정산서 영수증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원 나가면 그쪽에서 중식 제공을 다 해 주는데 그날 거기에서 중식을 했다고 영수증을 붙여놓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가짜로 붙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조 나간 업체에서 다 중식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조반, 중식, 저녁까지 다 먹었다고 여기에다가 계산서를 붙여 놓으면 누가 봐도 가짜로 봅니다. 이런 것도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신아파트 민사청구 사건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대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가 돼서 현재 소송 1심 변론을 2차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직 공판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징계가 몇 년이고 변상 할 수 있는 것이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이 일을 잘못 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통상 행정절차상에 오류를 범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통상적으로 5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채권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10년까지도 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을 했을 때는 징계는 2년으로 알고 있고 변상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재판기록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신아파트 앞에 도로를 93년도에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95년도부터 96년 6월까지 도로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당시에 우신아파트 소유로 있는 부지… 지금 도로에 편입된 토지 887㎡ 정도에 대한 토지보상을 96년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후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희가 채권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상금 지급된 것을 회수 못 하고 실수요자들한테 다시 경매가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변상을 받든지 징계를 줬던지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6년도에 지급을 하고… 그 회사가 지급된 이후에… 우신주택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98년도에 거기에 상응한 채권보전 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8년부터 2003년도까지 회사 정리를 하면서 채권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한테 주택이 분양된 것이 2003년 초에 됐습니다. 그 소송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도 했고, 소송에 같이 참여를 해서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은 다 했습니다.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소송이 2003년도에 종료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홍천군이 못 받게 되니까 그 채권에 대해서 소멸이 됐습니다. 그 시점에 이미… 당시에 이 업무에 관여 했던 공무원들이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처리를 했으면 우리 홍천군에 1억 4200만 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안 나는 것인데 그 담당직원들이 바로바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보상금이나 토지보상금 나갈 때는 그쪽에서 무엇을 받아야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시간을 끌어서 모든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3년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거기에 위치해 있는 영세서민들에 대한 전세권 우선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주택을 양도해 주다보니까 군에서 채권설정한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서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고… 이미 2003년도에 사건이 종료됐을 때는 그 시점에 거기에 관여했던 군수님, 부군수님,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다 현직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노승철 군수님이 기획감사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 당시에 주무과장을 했고 기획감사실장을 했습니까?

저희가 사업추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 8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95년 6월에 발주를 해서 96년 6월로 1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된 것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그 시점에 담당과장은… 이 업무는 사회진흥과라고 지금 편제에서 없어졌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당시 과장님은 퇴직하고 안 계시는 김창휘 과장님께서 사회진흥과장을 하셨고, 그 외에 부군수님은 김이도 부군수님이 하셨고 군수님은 먼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도시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