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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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님이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 선서인 연규용

근량

윤근량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락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인사)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인사) 김영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인사) 이미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인사) 김완기 위생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인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지금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린이집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하는 사립과 사립이 다르고 공립과 공립이 다릅니다. 같은 맥락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다르고, 사립인데도 같은 사립인데도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인원수에 비례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하는 기준이?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하고 법인보육시설하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로 그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을 큰 대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 및 구입비, 간식비 그 다음에 교사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전산관리시설 유지비 등이 지원대상목록으로 돼있는데 국공립법인보육시설에는 인건비가 원장 인건비하고 교사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는 영아반에 해당되는 그런 운영비지원인데 영세반이라는 것은 1세미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1인당 지원해 주는 것이 3명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1인당 지원금액까지 말씀드리면 24만 9천원이고, 1세반이 5명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10만 4천원이고 2세반이 7명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1인당 6만 9천원 그리고 차량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국공립이나 개인시설 다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연 24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교구 구입비는 국공립은 교재교구 구입비가 연 50만원, 그 다음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1년에 교재교구비가 50만원하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라고 해 가지고 현원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60인이상일 경우에는 연 120만원, 40인에서 60인 시설 원아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하일 경우에는 백만원, 20인에서 39인일 경우에는 90만원, 10에서 20인일 경우에는 80만원, 9인일 경우는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간식비는 공히 보육아동 1인 1일 지원이 시설마다 400원이 지원이 되고 민간도 똑같이 보약아동 1인 400원이 지원됩니다. 1일, 그 다음에 교사처우개선비는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없고, 민간보육시설에는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지원 매월 10만원씩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됩니다. 전산관리지원비는 시설당 공히 국공립이나 민간 연 1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지금 말이지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금을 공식적으로 당연히 지급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자본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소득을 창출하는 그것하고 달리 열과 성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열과 성의가 없고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들어봐도 그렇고, 자기들이 봐도 그렇고 정말 옛날에 돈 주고 아주 상당히 애지중지 꼭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과 달리 가서 특별하게 배우는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름만 입적만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70명이다 하면 입적만 시켜놓고 내보내지를 않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 사람들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명단을 해서 인원에 토탈인원에 프러스시킨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알고 계시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알고 계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 무슨 감사니 감사하셨다든가 뭐가 있을 것입니다.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에 입학만 하고서 그 이후에는 다니지도 않는데 그 인원 다니지 않는 인원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출이라든지 학교를 자기가 자진사퇴를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매월 우리한테 운영상황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황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출석부를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출석부점검은 매월 추진상황 보고시에 그것하고 대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탁상으로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거의 99%인데 가끔 랜덤체크를 합니다. 다른 데도, 바깥에 나오면 형사 이런 사람들도 가끔 랜덤체크를 해서 다는 안하지만 하다보면 거기에서 걸린 사람들이 기소중지자도 있고 그래서 불심검문이라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어디를 가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만 딱 해서 어느 날 가서 출석 부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에서 그것을 받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있어야 되요. 돈만 주기를 좋아하면 누구는 그것을 못합니까, 그런 것을 해 보셨느냐 얘기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자주는 못하지만은 반기별로 6개월에 2회씩 우리가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 관내에 36개 보육원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반기에 두 번하는 것이 적은 횟수로 만약에 평가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분기라든지, 월 1회 정도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에 인원관계라든지 내부적인 사항이 있지만 하여튼 잘 지도점검을 횟수를 늘려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그것을 불시적으로 뭐 분기마다 하겠습니다. 뭐 6개월마다 하는 것을 분기마다 해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 뜻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언제 와서 이 사람들이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기마다 할 테니까 언제쯤 나갑니다.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 다 혜택이 돌아가고 부모들도 마음 놓고 맡기고 그래서 진천에 그것도 나름대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면 지원하는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시에, 언제 나갑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지금 우리가 전체가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36개.

창섭

신창섭위원

36개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창섭

신창섭위원

36개면 36개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서 체크를 해서 랜덤체크해 가지고 한 7개나 5개 딱하고 다음에 하면 불시불시하면은 자기들끼리 소문도 퍼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안했다니까 본위원은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저기가 들려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족묘지 설치했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가족묘지 설치가 법적 근거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가족묘지를 설치하는데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진천군에는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전에 내가 아는 사람들도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자기네가 땅을 밭인가 뭐를 몇 백평 사가지고 어디에 자기네 이렇게 이렇게 선조들 모시고 그래가지고 묘지를 새로 했다.’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이런 숫자가 좀 더 늘어나요. 옛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지금 그래서 부동산에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가족묘지를 묘지부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가족묘지를 쓴다는 부지에 값을 조금 더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어떻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나 나는 모르겠네요. 있어요 진천에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지금서부터 예를 들어서 각 마을이나 면사무소에 면장님이나 이렇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가족묘지화된 데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를 소상히 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보고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된 것이 과연 이것이 허가를 득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세요.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서하는 사항인데 허가를 없이 한 사람들이 있다. 얼마 전에 민원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가족묘지에 대해서도 불허한 것이 있더라고요. 신청한 것을 불허한 것이 있더라고 내가 그것을 보고서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고 내가 그 후에 알아본 것입니다만 불법으로 됐을 때 처벌규칙이 뭡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불법으로 지금 적발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고발을 저희가 군에서는 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미풍양속중에 부모를 모신다는 그런 하나의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전에 기히 설치돼 있던 사항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별도로 득하지 아니하고서 추진했다 하더라도 큰 제재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족묘지라든지 종중묘지를 설치를 할 때는 큰 대로 변에서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법적 제재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해 줄 때는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보이지 않게 거기가 5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인근마을에서나 인근 대로변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허가처리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는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다든지 벌금을 부과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풍양속이라고 그러고, 옛날 풍습 우리만이 가지고 누리고 했던 것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법으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법으로 묶어놨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데에 기인해서 사실 묵인한 것입니다.’하고 발표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다가는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 놓은 건데 적발이 안 된 것은 안하셨기 때문에 안 된 것이라고 봐요. 안하셨기 때문에 안 된 거에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요 특히 이것은 여태까지 눈들 다 감아줍니다. 산에 가서 막 해도 눈 다 감아주거든요. 그래서 적발이 안 된건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적발이 안 됐다고 이렇게 하면 일을 안하신거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일을 안했다면 조금 저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일을 하면서도 소홀하지 않았나, 게을리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안했다는 것은 말씀을 바꿔주셨으면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필드는 아니고 페이퍼워킹(paper working)만 했다는 얘기에요. 눈으로 보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기에는 우리 여러 가지 사항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저기도 있었겠지만, 왠만하면 나름대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때 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는 조그만거지만 그래도 실적은 있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닌가, 실적 하나도 없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을 전혀 타치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처벌규정을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처벌규정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김영숙 계장님이 그러면 실적이 있었네요. 그 동안에, 그런데 연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전혀 안했다는 자체는 저도 본위원이 인정이 안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원상복구도 시켰다?

그리고 지도도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일부일거에요. 분명히,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문의가 왔는데 나중에 말이 없었다. 곤란하다고 해서 말이 없는데 나중에 가 봐요 서있을 수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어!“ 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리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규는 있으니까 법 규정을 적용을 시켜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납골당있잖아요. 그런데로 유치시키든가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우리 공설묘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 수강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수강인원이 한 588명 한 6백여명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가요교실, 댄스스포츠 그런 쪽으로는 아주 인원이 많고 그 정도 배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가선용할 수 있는 정도라 살만한 사람이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교양교육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그렇게 육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어려울때 취업이 많이 되면 가정도 윤택하지고 신바람 나는 사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아주 중점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12월중에 다음년도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여성회관에서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 받을 때 어딘가 모르게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하고 지역여성들에게 취업알선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하시겠지만 기술교육위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집수리 13쪽 추진실적을 저소득가구 집수리 추진실적을 봐주십시오. 지금 2005년도에는 94가구가 실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88가구에 실적이 있었는데 집수리 주로 실시하는 단체들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지금하고 있는 데는 두꺼비건축이라고 우리 저소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하나에 단체가 있습니다.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이 어렵고, 개인적인 또 교회라든지 그런 시설일 경우에는 개인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관에서 하는 하나의 지원사업은 거의 두꺼비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여기 88가구는 두꺼비건축에서 실시한 것에 대한 것이 나온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일부는 개인업자가 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아마 각종 봉사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집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부 모금을 해서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거는 자기들도 영역에 벗어나기 때문에 기관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꼭 두꺼비나 이런 데보다 사회단체를 파악해서 이런 데에서 정말 원활하게 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 데를 지원하면 되는데 그런 데는 지원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민간건축수리업자한테는 왜 지원이, 일을 왜 주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일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 작은 거는 자기들이 모금해서도 하는데 자기들이 봉사활동으로, 그렇지만 조금 크고 자기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은 있어요. 이런 것은 관에서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꺼비건축에만 거의 여기에 등록된 데 이런 데만 하는가 그런데 지금 이런 사회단체가 많은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 데 지원손길이 가능하다면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봉사단체는 그쪽으로 저희가 연초에 보조금을 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봉사단체에서 저소득가구 집수리사업을 봉사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는 돈을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하나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두꺼비건축에서는 우리가 연중 얼마, 몇 가구하라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입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완전히 딱 결정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실상 공동모금회라든지 예산 외에 있는 사업도 그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하나의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지원해 주는 하나의 단체로 태동을 해서 그 사람들 역시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 사람들 일자리도 지원해 주고, 더불어 임금도 주는 계기의 하나의 수리단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꺼비건축, 자활후견기관 또 사회단체 이런 지금 중앙교회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데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방금 공동모금회에서 보면 저소득가구나 집수리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한 것은 지난 해에 16가구에 3,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가구에 1,400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한 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저소득 집수리 대상자가 읍면으로부터 파악을 받았을 때에 16가구가 파악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7가구가 올라와서 그것을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상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7가구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선정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에 금년도에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에서 한 것 외에 더 저기돼서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이 7가구가 아니라요. 10가구도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1년 동안 한 단체에서 한 것만도 보통 3-4가구 이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우리한테도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들은 봉사라고 해가지고 몸으로는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은 그래도 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꼭 어디 무슨 등록돼가지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는 위에서부터 인정이 돼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이것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는 길에서는 손길이 보이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눈에 보이는데 복지회관에서 와서 활동하는 데는 상당한 많은 목소리가 크고 하니까 지원이 되지만 정말로 저 밑에 저소득층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도와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실지 생색내고 뭐 하는 데는 많은 돈이 지원이 되면서, 음지에서 자기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작은 돈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는 사실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게 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단체에서 지원되는 사항도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정말로 그 분들은 어디 가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눔”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노력여하에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신장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만큼 확대돼야 할 사업에도 퇴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분들은 그런 사람 간과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눈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9쪽이요. 공설묘지현황에서 지금 우리 매장 가능기수가 3,310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896기를 사용한건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 3,310기를 향후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향후 2013년이나 앞으로 한 13년 정도, 15년 정도 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 13년에서 15년 쓸 수 있다고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업무추진 보고시에는 1,919기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896기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23기는 기간이 끝나서 기간이 만료돼서 옮기신건가요. 아니면 축소해서 보고를 하신건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축소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거기에 모셨던 분을 화장을 해서 버린다든지 또는 가족묘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를 해 가지고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추모의집에 보면 납골당에도 그 당시에는 업무추진 보고시에는 25기였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감사자료에 보면 24기로 돼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빼가신건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그 1기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때 잘못 보고하신거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추모의집 납골당 보면 지금 안치기수가 8천위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3월달부터 운영을 하셔가지고 1년 9개월 동안 24기뿐이 거기 안치가 안되셨네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묘문화는 자꾸 국토를 파먹고 하는 이런 실태인데 24기뿐이 안치가 안 돼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홍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금년도 3월부터입니다. 운영이 된 것입니다. 2005년도가 아니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홍보 팜플렛이 5천매 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군에서 홍보하는데도 그것이 어디 가서 홍보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군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에 어떤 분이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추모의 집에 모실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이 있냐고 바로 민원실로 제가 전화를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지금 전혀 안되고 있고 팜플렛 5천매를 제작을 했지만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 이장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찾으셔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5천매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읍면하고, 각 읍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들의 효병원 등에 이렇게 저희가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읍면에 각종 회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중에 군립장례종합타운건립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249억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조성비 다 책정이 돼있지만 지금 거기에 장례식장, 화장장, 수목장해 가지고 그것이 시설비로서 10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례식장까지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면 현재 운영중인 진천장례식장이나 효병원 장례식장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수님 장례타운조성에 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장례식장 설치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가 공설묘지 추가조성 부지확장이 되겠습니다. 3단계가 화장장관련 화장로라든지 수목장 조성, 주변 공원조성 그래서 2012년까지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지금 현재에 계획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재원이 나름대로 잘 제대로 확보만 된다면은 우리 현재 새로 짓는 방안과 기존에 있는 진천장례식장을 흡수하는 방안,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군민이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장례타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계획에 불과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앞에서 여쭈어 본 것이 현재 우리 공원묘지 쓰고 있는 것이 앞으로 13년에서 15년 더 쓰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 추진계획에 보면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 부지조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때 공원묘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향후 몇 년 정도 쓰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 공원묘지하고 장례식장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에 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진천장례식장하고 우리 지금 공설묘지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있고 지금 진천장례식장 뒤로 그래서 저쪽에 이월하고 경계지역까지의 산, 임야까지 저희가 흡수를 해서 사들여서 전체적인 장례타운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하는 것은 화장장하고 수목장하고 또 공원묘지에는 일부 또 공설묘지를 확대를 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공설묘지타운화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장까지 시켜서 안치도 하고 수목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묘지 저기는 2012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완전히 확장여부는 묘지 확장여부는 그때 가서는 아마 홍보도 화장, 수목장쪽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에 한 7백평 정도 천여평 정도만 더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향후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타운화되면은 향후 한 70년이나 80년 정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문화가 국토를 계속 잠식해 들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고 지금 단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팜플렛 5천부를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잘 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경로당이나 또 아니면 이장들을 통해서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잘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우리 군민들이 없게끔 앞으로 향후 우리가 자손들한테 물려줄 국토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