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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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15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6년도 12월4일부터 12월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12월4일부터 12월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 주의하여야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홍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 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하여는 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는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2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 일동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6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해서 축제하고 행사가 79개가 된다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가 크고 작은 축제 합쳐 가지고 전부 79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웃 보은군 같은 곳이라든가, 영동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행사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같은 것은 통․폐합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을 하든지, 또는 축소를 하든지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행사는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원위원

2007년도에는 각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하는 것을 사회단체와 서로 의견 조절을 하시고, 주민의견도 수렴하셔서 통․폐합을 해서 알찬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차원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출향인 행사 있지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황규상위원

출향인 행사를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에 명가에서도 치렀고, 그 후에 체육센터에서도 치렀고, 금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치렀고, 출향인 행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전에 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졌고, 또 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옥천 출향인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금년에 군민체육대회 이어서 출향인 행사를 그 날 하는 것을 볼 때 출향인들을 위해서 청산 곶감인가 지역 특산물을 선물도 해 드리고, 아주 정성어린 배려가 있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 주려고 합니다.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군내에 군수를 비롯해서 각 면단위 사회단체장들께서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진행을 군내에 지역인사들의 인사소개라든가, 축사, 환영사 이런 우리 자체행사 프로그램이 너무 길어요. 출향인 행사가 오신 출향인들 위주로의 행사가 돼야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 위주로 되는 그런 분위기로 출향인들 그 분들을 더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서울사람이, 아니면 울산사람이 옥천에 자기 일가친척 애․경사가 있을 때에도 한번 참석한다는 것이 큰 마음먹고 참석하는데, 그 날 출향인들께서 오셔 가지고 행사에 참석하실 때는 큰마음을 먹고 오신 겁니다. 그 날 음식 나온 것을 보니까 저녁 겸 만찬하는 건데, 음식이 어디에서 잔치방 같은 곳에다 맞춘 것 같아요. 음식이 너무 부실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뷔페식으로 한다든지,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녁이라도 따뜻하게 드시고 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사가 치러지는 과정에 읍면별로 출향인들께서 오셔 가지고 읍면별로 배석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아기자기한 그런 분위기 연출이 되겠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출향인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황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구요. 행사 끝나고서 너무 멘트가 많았다. 또 음식이 잔치방에 시키다 보니까 좀 부실했다.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 관계는 프로그램을 더 연구하고, 와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앞으로 출향인 행사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구요. 저도 작년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볼 때 중봉충렬제 기간이었지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정위원

출향인들이 참석해서 예를 들어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같이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그 분들은 여기 오실 때는 하루를 투자하는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한번 더 고민하셔서 같이 출향인과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사 끝나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하고 박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 다 돼 있는데,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점심시간에 해서 체육행사와 같이 출향인과 출향인과의 관계, 또 출향인과 지역주민과 어울리는 행사, 또 어떤 운동경기를 함께 해서 같이 즐겁게 노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 행사를 하고서 느낀 점입니다.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지방행정 분석 결과에 개선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예산에 대한 집행 및...

강병덕위원장

민 위원님! 지금은 공통사항 1항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술위원

죄송합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행정사무감사 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5년, 2006년도에 감사는 여러번 했는데, 신분상 조치나 이런 것이 없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옥천군 자체 감사가 2005년도에 150건이 지적이 됐어요. 2006년도에 138건이 지적이 되고, 충청북도 79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2006년도에 18건인데, 옥천군 자체감사에는 신분상 조치가 훈계하고 주의만 있고, 징계가 없어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웅위원

물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감사가 너무 식구 감싸기 위해서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옥천군 행정이 투명하게 잘돼서 신분상 징계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저희 군 자체감사는 읍면하고 사업소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의 목표가 예방 지도감사이고,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 비중이 여기 지적된 것을 보면 거의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징계나 경징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훈계처리로 끝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군에서 자체감사는 읍면하고 사업소만 하지, 옥천 실과 감사는 안 합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웅위원

그것이 규정에 있겠지만 실과는 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 외에는 없지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중앙감사하고, 행자부 감사하고, 도에서 감사를 하구요. 군 자체적으로는 수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옥천군 행정이 투명하게 잘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앞으로도 철저히 감사를 해서 특히 이 근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해서 뚜렷한 것은 없어요. 공직자가 주민을 위해서 진실되게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면을 착안해서 교육도 하고, 감사시에서 공직자들이 자치시대에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무원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지도내지 교육을 요구합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자체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하구요, 2006년도 지적사항중 반복되는 것이 아주 많아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반복되는 사항이 많은데 조치사항을 보면 직원교육 실시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직원교육 하길래 간단한 문제 같은데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반복지적 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금액 차이도 아무 것도 아닌건데, 예를 든다면 가족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길래 반복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일단 감사의 지적사항은 읍면까지 전부 시달이 됩니다, 해마다 시달이 되지만 사실상 지적된 사항이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도예방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신규 임용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고, 반복적인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런 감사사례는 전부 책자를 발행해서 읍면까지 전부 배부를 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법적용을 잘못해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계산상의 착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반복적인 사례집 발간 배부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어떤 매뉴얼 작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직원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직원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직원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사례별로 담당 계장이나, 읍면장이 거기에 대해서 세부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좀 더 연찬 연구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 업무적인 관계, 법령적인 관계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임하기에 앞서 사무감사 목록을 접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항에 있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상에 대해서만 별도의 별첨자료를 내 줬고, 신분상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가 누락돼 있습니다. 또한 제 7항에 있는 위원회 현황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44개 위원회를 제출해 주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옥천군 관내에서는 68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각 실과소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제출해 주고 싶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락을 시키고 있는 사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구요. 신분상 조치관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 관계 때문에 게재를 안 했구요.

한범

박한범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행정상 조치 내역도 개개인에 그런 인적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상 지적된 사항을 아주 간단하게 지적사항이 뭐고, 조치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신분상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항들이 신분상 조치 감사로 지적됐는지 그것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실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44개 위원회밖에 자료를 안 냈어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회 중에서는 법령상에 따라서 조직한 위원회가 있고, 또 조례나 규칙상의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인위적으로 필요할 때 만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에 제공해 드린 것은 한시적인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법령이나 조례 근거에 있는 위원회만 명시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실 것 같아서요...

강병덕위원장

박 위원님!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은 제가 7항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목록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들어가고, 1항을 질의할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형식의 답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집이라든지, 예산서에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파악한 것이 6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구요. 그런 것은 저도 다 누락을 시켰고, 한시적으로 시기가 끝난 다음에 폐기되는 그런 위원회도 제가 다 빼고서 뽑은 것이 68개 위원회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라든지, 통합이 됐다든지, 기타 한시적으로 그 시기에 임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위원회를 제가 빼고서도 한 68개, 현재 옥천군 자치법규상에 나와 있는 그거와 예산서에 수당을 책정한 그런 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뽑은 것이 68개 위원회가 나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대행 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건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그런 위원회들은 제가 다 누락을 시키고서도 그렇게 68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길게 가자는 것은 아니구요.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실과에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는가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1항 중앙, 도, 자체감사 및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행정상에 지적사항이 많고, 신분상 조치는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면서요. 실장님께서 예전과 같이 처벌위주의 감사는 아니고 지도나 예방감사 위주로 전환이 되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감사하면 지적이 안돼야 되는데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징계 대상일 경우에는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사안에 따라서 징계대상이 결정되는데요. 우리가 읍면을 감사하고 오면 그에 합당한 주의, 시정, 신분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상 조치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담당이나 실장님과 상의해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지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담당별로 상의를 해서 별도로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감사담당 1개의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매년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만 시켜서는 매번 신규 직원들이 답례를 답습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하고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앞으로 그 문제는 공무원의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업무연찬 기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구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관별로 2년에 한번씩 돌아오지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부분감사, 정기감사하는데, 적발되는 내용을 감사담당이 감사결과 끝나고 와서 군수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상으로 분류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때 회계 관련 지적사항, 또는 공직기강 관련 지적사항,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복적인 지적사례, 군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몇 가지, 징계양정규정을 답습해서 분야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부 예규정도를 만들어 놓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감사결과로 조치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현재 감사사례집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서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분들께서 질의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목록 범위 내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2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행정동우회나 삼락회, 민족중흥회, 평통, 애향회 이런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실과에서 그냥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박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2005년도에는 있는데 2006년도에 빠졌지요. 그것은 사업의 성격상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계속해서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애향회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가 아닌가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성격상 POOL예산에서 줄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BBS 애향회는 장용산 숲속의 작은음악회 경비,

박찬정위원

예, 알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이 경비가 원래는 군에서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으로 줘 가지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박찬정위원

좀 아쉬운 것은요, 행정동우회나 삼락회는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찬정위원

여기 보면 자연정화활동, 야간청소년 선도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하시는 일이. 이것을 정말 내실 있게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화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내실 있게 이런 부분들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삼락회는 교육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같아요.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일반 군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50개 단체에 3억3,050만원이 지원 됐구요. 2006년도에는 41개 단체에 3억440만원이 됐는데 9개 단체가 줄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9개 단체가 줄었어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줄은 단체요?

박찬웅위원

예. 2005년도에는 50개 단체에 총 3억3,050만원이 됐고, 2006년도에는 41개 단체에,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9개 단체가 줄었지요?

박찬웅위원

예, 9개 단체가 줄었어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는 50개 단체에 약 3억3,000만원이 지원됐구요. 2006년도에는 41개 단체 3억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변동 사항은 신청 안한 단체도 있고, 또 증액한 단체도 있고, 감액한 단체도 있고, 신규 단체도 있고, 또 기타 충북문화예술기금에서 지원하고 삭감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9개 단체가 지원이 안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매년 3억원 정도를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내용을 보면 지원금액이 매년 비슷해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단체에서 과연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건가, 또 개중에는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해도 전년도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누락되는 단체가 일부 있어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그런 단체도 지원해 주고, 금액이 매년 과다하다 하는 곳은 사업성격으로 봐서 삭감도 하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동료 위원께서 행정동우회다, 삼락회다 이런 단체 지원에 대해서 일부 비판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것을 공무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체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고, 국민소득이 15,000$ 이상 올라가는 시점에서 전직 공무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너무 일부 여론에 위축되시지 말고, 충분하게 그만한 역할을 한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줄여 나가는 것이 저희 군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원된 사업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경상비, 또 필요 없는 경비 이런 것은 줄여 가면서 사회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 이것만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경우회, 삼락회 관계 이것은 공무원 퇴직자나 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퇴직자들이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주민 입장에서는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번 더 검토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여성단체협의회 보조 있어요. 2005년도에 200만원, 2006년도에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렇게 볼 때 사실 많은 보조금을 타 내는 단체도 있고, 적게 타 내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묶여 있는 단체가 11개 되나요, 12개가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200만원 옥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역할이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옥천군에 작고, 크고 행사 있으면 여성단체협의회 손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사실. 이리 저리로 도움 받고 이렇게 한 것은 많이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적어요.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이 뭡니까? 다음 예산 다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짚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3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4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5항 국제교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6항 2004년 회계연도 행자부 지방재정 분석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세입구조 부분에서 52쪽입니다. 지방세수 안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옥천군하고, 전국평균, 동조단체 평균,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네요. 세출관리 경상경비비율 이것 2개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거기 표에 보시면 2004년 회계연도 행자부 지방재정 분석결과 나와 있는데 항목이 전부 30개 항목입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가 있고, 거기에 따른 옥천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지방세수 안정도가 13.70%이고, 전국 평균은 3.25%입니다. 그리고 동종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과 비슷한 단체 평균,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경상경비 비율도 세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85%라는 얘기입니다.

김규원위원

동종단체평균이라는 것은 인구가 거의 비슷한,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인구라든지, 지방세 분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제일 높은 곳, 제일 낮은 곳.

김규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거기 보시면 지방세수안정도가 13.70%이기 때문에 낮은 군은 -33.97%도 있고, 높은 군은 182.45%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높은 비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경상경비비율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지요, 항목이.

김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개수별로 계량화시켜 놓은 겁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국에서 평균치를 못한 것은 어떻게해서 평균치를 못 따라 가는 것이 왜 그런가요? 공직자들이 마음이 느긋해져서 그런 것인지?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지방재정 분석한 것을 보면 높은 값을 받은 것도 있고, 낮은 값을 받은 것도 있어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든다면 높은 값을 받은 것은 지방세 안정도, 경상세외수입 이런 것, 낮은 값은 지방세 과오납 비율 이런 것이 있는데, 낮은 이유는 지방세 징수율을 따질 때 그 중에서 체납세금 이것은 총 금액을 가지고 얼마를 걷었느냐 이것을 재정분석할 때 따졌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징수결정한 액수 이것로 따져 줬으면 우리가 높은데, 총 체납액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비율은 낮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행자부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높여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민경술의원

이 관계는 잘 알았구요. 군 예산에 대한 기획 및 집행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선돼야 된다는 것 특별대책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예산 계획이 시기적으로 늦고, 세워진 예산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누차에 걸쳐서 직원들한테도 빨리 조기집행을 하라, 연말에 이월액이나 사고액이 없도록 하라, 계속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저나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7항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의원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1항에 말씀을 하셨는데, 44개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을 것 같고, 재심사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한 사람이 여기 보면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참여시키는 것을 지양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회 중에서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전부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개최 못한 곳이 1개가 있고, 나머지는 사안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한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중복된 위원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명이 10개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도 있고, 그 중에 7개, 5개, 4개 중복적으로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8월달에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정비를 하고 있고, 위원회 임기가 보통 2년에서 3년, 4년도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여성단체 이런 것을 보면 중복이 많이 됐어요. 어차피 각 실과장님들이야 그런 분들이야 들어가야 하지만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추진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8월달에 전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개인별 위원회 참여 현황을 파악했고, 임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사 위원회, 형식적인 위원회 이런 것은 통합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위원님들은 분석을 해서 하나 위원회에 한명 정도, 많게는 2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현재 위원회는 못한 곳이 얼마나 있어요? 위원회가 44개 인데, 44개 중에서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할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개최 안한 거요?

민경술위원

예.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이지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민경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54페이지 3번에 옥천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웅위원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3억여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 관련이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후에 왜 거기에서 하느냐, 주민들이, 사회단체들이 반발을 많이 했고, 새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6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공정성있고, 객관성 있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강병덕위원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기획감사실 감사항목 제3항을 빠트리고 넘어 갔어요. 제3항 하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내역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다고 해서 넘어 갔거든요. 소송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질문을 할까 합니다.

강병덕위원장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42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신청하고, 45쪽에 부당이득금반환해 가지고 2건의 소송이 일부 패소나 화해로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김백중씨 것이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5년도 4월20일날 접수가 돼 가지고 사건 개요는 옥천군이 원고외 소유토지 이원면 강청리 이원면사무소 앞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김백중씨 원고가 부당하다 해서 5,000만원을 내 놔라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군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면서 소유 토지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하고, 이와 같은 도로 개설이 불법점유에 해당돼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것이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결과는 장기 미집행 보상예산에서 1,700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서 조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합의 조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개설하면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점유에 해당돼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원고하고 옥천군하고 합의해서 조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한 사항입니까?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기 개인 소유토지인데, 그냥 사용하고 있던 사항이에요. 어차피 옥천군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공사 공무원의 자기의무 행위 중에 편입용지 조사를 할테고, 용지보상 협의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텐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었을까요?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선결적인 요건,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어요. 개인 땅을 그냥 임의대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보상해 줄 의무가 있는 사항이었어요. 서로 합의해서 조정해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음에 45쪽 손용호 부당이득금 반환에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손용호씨는 그 전에 군에 근무했던 공무원입니다. 2006년도 5월 8일날 원고가 당연 퇴직사유, 집행 후에 2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1994년 1월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근로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1,866만원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우리 군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원고를 임용한 행위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쟁점사항이었구요. 결과는 일부 패소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패소금액이 1,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건 종결 사유는 대법원에서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로케 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즉, 옥천군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준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상금 청구 문제는 손용호씨 관련 공무원이 현재 없고, 관련 공무원 중에서 한 분만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패소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퇴직금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군에서 주는 쪽으로 결정해서 사건을 종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여쭙는 사항은 예전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권 문제가요.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는 그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구요. 그러한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자치단체는 당사자로 하여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굳이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라! 왜 안하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예전에도 보면 선배 공직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일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에 피해를 끼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분들은 어떠한 신분상 조치가 없이 인사상에서는 남들보다 고속 승진하는 그런 사례들을 봐 왔습니다. 군민들이 내 준 세금을 공무원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이렇게 입어 놓고서도 공직 내부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동료 공직자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겠는가.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열심히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로 본인이 열심히 하다가 발생된 사유라고 하면 우리가 안고 가야겠지만, 정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직자로서 사전 절차상의 과정만 충분히 다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신중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고의성이라든지, 어떤 중대한 과실인 공무원은 징계도 하고 이런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정말로 그러한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자라나는 공직자들도 일을 하면서 앞으로 선배들의 과정들을 많이 눈 여겨 보고 계실텐데요. 실장님 말씀대로 좀 열심히 하다가 부득이 하게 발생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안고 가야겠지만, 정말로 중대한 과실을 야기해서 공직 내부에서 승진 상에서는 또 혜택을 보는 그런 사례를 예방해야겠다는 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감사목록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감사목록 7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6년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2항 2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페이지 2005년도와 2006년도의 기금사용 내용을 보면 기금사용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사용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기금은 3가지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기금, 장애인복지사업기금으로 기금 목표액이 금년도까지 달성되는 건이 2건이고, 1건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달성된 건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기금에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매년 똑같은데 이율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자 발생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기금총액이 6억7,7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도 6억7,700만원이에요. 기금이 2005년도 6억7,700만원, 그러면 수입액이 1억6,000만원 또 지출액이 6,000만원, 이렇게 다 토탈해서 6억7,700만원이 된 것이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2004년도 말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요?

황규상위원

2004년도에 이월되어서 수입지출을 빼고 난 액수가 6억7,700만원 아닙니까? 서로 더한 것이.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5,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5,000만원씩을요? 무슨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기금에 5,000만원씩 기금목표액 관련된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2005년도 12월 30일 현재하고 또 금년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가 같다고 말씀하신 건은 금년도 1억 분은 아직 수입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황규상위원

아니에요. 지금 2005년도 말에 2006년도로 6억7,700만원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액, 지출액 하면 여기 2006년도에 1억2,400만원에서 지출이 600만원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6억7,700만원을 더하면 현재액이 7억9,5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기금조성 1억분은 아직 수입이 안 잡혀 있네요.

황규상위원

아니, 여기 수치에 안 나와 있는 1억은 얘기할 것이 없고요. 여기 현재액과 수입지출이 맞지를 않잖아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지출분은 아직 지출이 안 된 예정금액이고요…….

황규상위원

지출이 안 됐으면 총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8억1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0일 현재에는 수입된 기금조성분이 포함이 안 된 6억7,700만원이었는데 그 수입금 1억6,000만원과 지출액 6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황규상위원

포함되어서 6억7,700만원이에요. 그것이 2006년으로 이월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런데 지금 1억2,400만원과 600만원 수입지출이 여기 있는데 지금도 6억7,70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2월 30일자로 기금이 합산되기 때문에 금년도 기금 1억원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황규상위원

1억1,800만원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이월된 액수만 적어 놓았다는 말이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목표액에서 지금 사회복지사업은 목표액을 넘어섰네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생활지원기금이라든가 기금목표액이 언제쯤이면 달성이 될 것 같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은 장애인복지사업만 내년에 5,000만원이 확보되면 마무리됩니다.

김규원위원

그리고 수입란에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 기금현황에서는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이고요, 금년 2006년도 수입액은 아직 6월 30일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합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잘못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는 생활지원기금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액이 1억6,000만원입니다.

김규원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토탈 1억2,400만원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금 중에서 5,000만원씩 분배해서 해 주는데요, 작년도에 기초생활보장사업비에 포함된 1억원 중에는 4,600만원이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공동체 출범으로 인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규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공동체 출범을 하게 되면 이득금 50% 이상을 군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005년도와 2006년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런 차이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출범해서 나가면 그동안 이득금을 그분들에게 50%를 주고, 군의 기금으로 50%를 넣는 내용으로 4,600만원 수입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3페이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2항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인 감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이들 법인에 대하여 중점 감사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와 군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연 1회씩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연 몇 번씩 지도 점검결과가 있고 내용도 물어볼 것인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들 법인에 우리가 지도 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집행 사항뿐만 아니라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항 등등 그분들의 생활적 보호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은 타 법에 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할 중점 사항은 그들 임원의 임명사항, 재산취득관계, 보험가입여부, 여기 명기되어 있는 시설의 안전점검, 또 시설에서 비치해야 될 서류를 잘 갖고 있는지, 또 후원금 관리실태 등입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자체 후원금이 많이 발생되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법인운영에 의한 자체 수익금은 타 용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두리뭉실하게 운영점검 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점검한 사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을 95년도에 지도 감사해서 직원을 경질한 바도 있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궁색한 변명 같고요.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 무엇을 어떻게 보고 그 시설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해서 할 것인지 뚜렷한 목표 없이 나가면 결국 매년 수박 겉 핡기식 지도 감사만 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사항만 구두로 시정명령을 하는 그런 정도의 감사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반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시설을 관장하는 담당과 직원 등 3명이 감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감사반을 편성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비롯해서 타 법에서 인권침해 관계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은 그래도 나름대로 20여년씩 공직생활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전반적인 상황을 알겠지만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공무원 경력이 매우 짧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짧지만 감사반들이 사회복지 전문직들이고 그 분야에 다년간 근무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감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도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항목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직원들이 그렇게 전문가가 될까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항목은 답변자료에 있기 때문에 내용대로 제가 다 읽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평소에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것을 굳이 과장께서 사회복지법에 있는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읽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 이러한 사항들은 평소에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기대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감사 지도점검을 갔다오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내용이 좀 경미하고요. 매년 2회 이상씩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일전에 우리 지역 내에서 정신요양시설이 환경자치부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사항들은 자체감사 시에 적발을 하지 못합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는 각종 사회복지법인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치단체의 출혈도 많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앞으로 이들 시설의 지도점검을 연 2회씩 한다고 하면 좀 회계부문,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를 다양하게 점검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기타 건축 이런 전반적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뭔가 옥천군에서 지도감사를 제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내적으로 이 시설의 운영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어찌보면 시설 폐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도감사의 결과가 정말 미흡하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자체 수익금을 내서 운영법인에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니까 좀 철저히 지도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에 대한 감사실적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뭐를 했다는 실적을 내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실적이 아니에요. 7페이지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의 조치사항을 보면 기관 경고 및 담당자 자체징계,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해서 어떤 담당자가 어떠한 사유로 잘못 되었는데 어떻게 자체징계를 했다. 수입금 예산편성 및 증빙자료 첨부가 소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는 이런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목록 편성해서 실과에 줬을 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결과 처분사항은 한 20여건 됩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예, 참고적으로 알아 두세요. 행정사무감사는 미리 목록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 자료로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즉답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흡해요. 다음에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감사목록 3항 8페이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조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신청자가 2005년도에 459건, 2006년도에 249건인데 탈락자가 거의 과반수 이상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탈락사유 중에 부양의무자 능력 있음이 2005년도에 135건, 2006년도에 99건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호적상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90대 노부부가 시골에서 살고 있고, 자식은 객지에 나가서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어느 정도 생활수준은 되는데 전혀 부모를 부양을 안 하고, 심지어는 겨울에 12월부터 대개 시골에도 기름보일러를 가동하는데 기름값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드럼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군 자체적으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법에 규정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지도 방문해 보고 자녀가 사실상 얼마나 자기 부모에게 생활비를 벌어 주느냐, 안 될 경우에는 뭔가 지원해 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234가구가 2년 동안 제외된 건은 기존에 보호받던 대상자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이나 재산등록까지 다 조사를 하고 부양의무 관계까지 조사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쪽의 재산능력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합니다. 그쪽에서 도저히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면 이쪽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재산소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부양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구상권까지도 하겠다고 자녀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이 금액을 당신에게 구상하겠다고 해도 보호가 안 될 정도라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를 해 드립니다.

박찬웅위원

자녀가 능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어떤 생활비를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의식주 문제보다 겨울이 되다보니까 연료비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뭔가 우리 군에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호적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고요. 호적상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그보다 윗 단계까지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차상위급에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까지 해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법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양자녀의 월소득이 얼마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면 부모자식 간의 어떤 불화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4항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법인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대부분 2005년도 지원예산 정산서를 보니까 100% 사용한 것으로 정산이 되어 있는 데요. 이렇게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100%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근로사업비 같은 경우는 단가를 계산해서 연간 사용일수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후견기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기타 이런 것을 보면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법인별로 계산된 세출예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수용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연료비 이런 것은 당초 계획한 것과 달리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신료나 전화사용료를 월 10만원씩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전화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료가 12만원이 될 수도 있고, 좀 회선을 덜 사용하면 7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간의 차액이 발생되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자체발생 이득금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입금 등에서 대체하기 때문에 거의 100%로 계상이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자체 수입금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반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정산해서 남았다면 반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집행 내역으로는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전입금에서 이용하고, 자활후견기관은 자활공동사업 이득금에서 부족분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집행한 금액보다 모자랍니다. 그것이 시군 간의 공통사항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모자라서 본인들이 자체수입에서 충당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분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한 금액이 모자라다고 보지 않거든요. 일반 기관운영비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산 조성비 중에서도 물품 구매할 때 당초보다 가격이 상승된 것도 있을 테고 하락된 품목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후견기관 같은 경우 매월 집행을 할 때 정산해서 집행해 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분들이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임직원들 복지사업이라고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것도 개략적으로 얼마씩 하겠다고 산출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금액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인건비도 다 풍족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년도에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것을 보면 전부 똑같습니다. 1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면 집행금액도 1억5,000만원, 또 4억5,848만2,000원도 다 똑같이 맞춰 놓았는데 남아도 다 다른 것으로 정산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변경을 매월 해 주기 때문에 거의 금년도 예산도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어떻게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산과정이 번거로워서 맞춰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반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 쓴 것으로 하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100% 정산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5항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6항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여기 19쪽에 보면 사업비가 2억200만원이죠?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3,000만원 정도인데, 물론 적게 나가면 급한 분들이 안 계셔서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급 소득 130% 이하에 집행되는 건입니다만 지급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청이 되면 병의원 쪽을 통해서 의료비가 신청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 농어촌에 자기 재산이 725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1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과 200만원 이상 지급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최저생계비 130% 이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급대상자 기준이 4인 가족 117만원 이하를 수급대상자로 봅니다. 그것의 130%이기 때문에 약 147만원 이하 소득자가 될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너무 까다로운 것도 문제지만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금융재산이라는 것은 통장에 있는 금액 120만원 이하의 저축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정위원

주위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에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면서 홍보하고, 각종 읍면장회의 시 통보해 주고, 또 병의원 쪽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병의원 쪽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찬정위원

근본적으로 너무 까다로운 것이 문제군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7항 22페이지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8항 2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상 1층에 물리치료실, 정보화교육장, 체력단련실, 강의실이 있다고 했는데 물리치료실은 1층 어디에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에 있는데요.

박찬정위원

1층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체력단련실은 우측에 노인회 쪽에 있고, 그 옆으로…….

박찬정위원

체력단련실은 운동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리치료실을 보건소에서 함으로 인해서 폐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박찬정위원

폐지를 시킨 것이 아니고,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직을 수행할 때 복지관 시작부터 쭉 2∼3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요, 과장님! 지금 체력단련실을 여러번 가봤는데 전부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계세요.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도 하고 운동도 해서 그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가보면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장애인들이 쭈삣쭈삣하고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노인분들도 제가 알기로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청각장애인이나, 그런데 30∼40대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찾아갔을 때 복지를 위한 마땅한 프로그램이 있나 생각도 많이 해보고 장애인들에게 여쭤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빵굼터가 그쪽으로 가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다목적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층과 2층에 공간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 장애인 상담소장님이신 태봉열 소장님이 계셨을 때 2층에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부족하다보니까 책상만 놓고 계시는 적이 있었죠?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정위원

사무실이 있었을 때는 장애인들이 가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들어갈 곳이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으로 많은 일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장애인 쪽에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이 분들이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나 위원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애인복지관이 통합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35%는 사실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옥천군도 노인과 장애인복지관이 분리되어서 복지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비워진 곳도 있고 앞으로 비워질 텐데 복지원장님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편안히 차도 마시고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용하는 숫자가 몇 백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일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실직적으로 정말 장애인들이 그곳에 가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사업현황에서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네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7,811만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증가되었는데 기획조사연구사업, 의료재활사업만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세분화하면 92건이 됩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예산증액이 안 된 건은, 사업을 거의 확장해 나가는 상황인데…….

김규원위원

자, 보세요! 사업비가 사업명도 똑같고 같은 사업내역을 갖고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이 있지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상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빵 만들고 하는 파트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상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숭덕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숭덕원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당초 목적인 장애인․노인복지관 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에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3년간 신청해서 연간3,150만원씩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처음에 외국 이주여성들의 언어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글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한글 쪽은 제외하고 발마사지나 요리교실, 사회적응훈련 위주로 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가족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와 남편 위주로 교육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단지 복지관에서 옥천 군민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복지관에서 안 해야 하겠지만 군민들에게 좀더 도움을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에 장애인 공간이 적다 어떻다 걱정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복지관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지 않아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단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매일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허락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쪽 복지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이것이 지금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정성을 가지고 노인들, 장애인들에게 더 매진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벌이 된다고 무슨 사업을 따와서 하려고 하는 욕심적인 사고는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숭덕원이라는 곳은 돈벌이하는 법인이 아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소홀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국 이주여성들에게 이 사업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을 반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지금 결혼이민자 문제는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한국어학당에서 하는 것으로 군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숭덕원에서 제빵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장에 가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건물 내에서 예산을 따왔다고 해서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맞는 얘기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업무에 전념해야 할 복지법인이 문어발식 사업확충을 하는 것이 비단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일전에 군립 보육시설 위탁사업선정법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업무에 충실하시고 나머지 영유야 군립 보육시설은 관내에 대상자가 없다면 타 지역의 사업자를 모집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맞지, 이 사업 저 사업 문어발식으로 복지법인에서 사업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어떤 정책결정의 오류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업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은 그런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배제를 해 주십시오.

유환

진유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6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4항 각종 기금 관련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8항 2006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1일 현재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청산 명티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보니까 800만원 자부담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셨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거기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군비가 4,000만원까지 서 있는데 800만원이 없어서 경로당 신축을 못한다고 하는데, 좀 더 깊숙이 생각하셔서 자부담을 좀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가 청산 명티 경로당은 상당히 안타깝네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 관계를 여러번 저희들도 같이 관계 이장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부득이 9월 중에 저희들에게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는 못하고, 하반기 때 자부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독려해서 조성방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시켜서 꼭 필요한 쪽으로,

김규원위원

마음을 쓰셔서 자부담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 수 있게 하셔서 꼭 이루어 지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환평경로당 신축이 명시이월을 한다고 돼 있어요. 4,000만원이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아직까지 기반시설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000만원으로 경로당 신축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 경로당 부지 자체가 기반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주민지원사업 있죠, 그 주민지원사업비로 부지정리를 하고, 옹벽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비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경로당 자체도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 기반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주민지원사업비로 부서가 틀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금년 봄에 확정이 됐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것을 당겨서 했으면 금년도에 경로당까지 다 완공되고 할 건데, 뭔가 예산은 기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진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물론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야 회관을 지으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 감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2항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법인 보조금 정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요 저희들이 그 밑에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저소득 식사 배달하는 것을 150가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150가구를 하고서 부족한 가구가 많아 가지고 30가구는 무료급식으로 일부 그 쪽으로 전환해서 180가구를 급식을 하고 있구요. 매월 1회씩 사회복지의 날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일날 사회복지의 날 무료급식하는 것이 400-500명씩 오는데, 한번씩 무료급식을 하고, 30분한테 반찬배달하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사회복지의 날 점심 먹는 것은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무료급식해 주는 것 있죠, 그것은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찬정위원

사회복지의 날 아니더라도 매일 밑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요, 어른들이?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그것은 복지관 운영비에서 나가고, 하루만 사회복지의 날만 나가는 건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원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무료급식하고, 저소득 밑반찬 배달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여성단체에서 하고, 종교단체에서도 하다가 복지관이 운영되면서 복지관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원 취지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것을 와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어느 쪽으로 하든지, 이것만큼은 개선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왜냐하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까지 오시는 것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원래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는 것은 점심식사를 하시지 못하는 혼자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원 취지대로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직접 경로당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관계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국부인회에서.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것이 많아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 취지에 노인복지관 쪽에 가져다 놓고서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 가지고, 어떻게 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것은 알겠구요. 그 밑에 저소득 식사배달 밑반찬 주는 거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찬정위원

2007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나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인원은 늘지 않았어요. 150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예산안에 보니까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전년도 수준으로 인원을 짜다 보니까 실제 기본지침이 떨어지면 인원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바뀔 계획입니다.

박찬정위원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인원도 많이 늘 것 같아요. 경로식당하고 구분해서 해 줘도, 지금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밑반찬을 줄 수 없느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하니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고, 찾아가 보면 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9,000만원으로 늘어나서 우리가 많이 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적절하게 정말 필요하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산내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황규상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인보조금 정산내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목록을 내서 준 거란 말이에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럼 정산내역이 와야 하잖아요. 이걸 좀 보자구요. 예산액에서 집행 얼마 했다. 그것뿐이에요, 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예산이 얼마 서 가지고 얼마를 집행하는 이 과정에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런 세세한 것, 정산한 내역의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료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똑같아. 지금 이것을 보고서 저소득식사배달, 밑반찬하는 거다. 이게 윗반찬인지, 밑반찬인지 아냐구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정산내역서는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황규상위원

자료를 주면 자꾸 복잡해 질 것 같아서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황규상위원

그럼 뭐에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정산내역서까지 첨부하라는 그런 언급이 없어서, 사무감사 요청자료 사항으로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제가 다 첨부를 했었는데, 첨부 관계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황규상위원

아, 첨부소리가 빠져서 그랬네요, 그럼?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첨부요청만 됐으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첨부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양이 엄청 많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류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상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록을 줘서 답변자료 세부내역온 것을 가지고서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도 잘 됐나, 또 정산 쪽으로 이것이 잘 맞게 했나, 이런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역이 와야지요, 내역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경 써서 부족한 이런 자료가 오면 안돼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8페이지 하단에 영실애육원 아동시설 운영비가 점검 결과에 보면 적법하게 운영이 됐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합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다수인 민원 속에 보면은 파행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2005년 8월달에. 보조금 정산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금년 초에 현지 가 가지고 감사를 해서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된 것이 일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하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회수할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반납처분을 해 놨습니다.

박찬웅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영실애육원 관계는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일부 횡령을 했다. 이런 보도가 된 사실도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당초계획이 적정하게 집행,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사실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노출을 시켜서, 우리가 지적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소홀히하시지 말고, 그 후에 문제점에 대한 사후조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3항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한국어학당, 옥천가정연합, 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일부 단체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갈등은 왜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내에는 옥천가정연합하고 한국어학당하고, 안남하고, 청산하고 개별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국어학당을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온 이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결혼 이민자 여성문제가 전국적으로 중요업무로 이슈화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저희들을 안 통하고 개별적으로 일부 단체에 지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서로 자기네들 단체는 왜 지원 안해 주고, 그 쪽만 지원해 주느냐. 서로 우리가 먼저 오래됐다 이런 문제가 자꾸 부각되고, 자기네들끼리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각 군마다 전국에서 21개 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든요. 저희 군도 내년도에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센터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결혼 이민 가정한테 일부 지원사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서로 지원 관계에 갈등이 있고 해서 행정에서도 섣불리 어떤 특정단체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그 단체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을 가급적이면 화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단체위주로 행정지원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민경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에 노력을 해 주시고, 여성 결혼 이민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혼 이민자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현재 한국어학당이나 옥천가정연합 등에서 한글교육을 받고 있는 이민자 현황은 없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그것 까지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민경술위원

어차피 전원이 다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고, 2007년도에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육아지원센터를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민경술위원

그 관계는 사업계획이라도 세울 계획이 있으시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유아지원 쪽 말씀이시지요?

민경술위원

예.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일부 운영비가 오거든요. 운영비를 어떻게 쓸 건가 아직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안됐습니다. 사업계획 속에 일부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을 시키고, 또 별도로 빼서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별도로 검토하든지 방향 결정이 안됐는데, 내년도에 가서 차근차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설립만 하지 말고, 육아지원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3일날 다목적회관에서 옥천한국어학당 수료식을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결혼이민자들의 눈망울이 밝은 것을 보면서 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옥천에 169명이 와 있는 겁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게 다 결혼하신 분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한 분은 지금 결혼하려고 와서 그냥 있는 분이 보면 항목에 보면 168번 군북에 혼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뒤에 결혼이민자 현황을 보니까 국적 취득란에 날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국적취득이 안된 겁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옥천군에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6명인이 있더라구요. 국적을 취득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9가족이 물론 가족을 다 보살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결혼 이민가정이 와 가지고 생활하다가 국적취득 후 가정을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타 지역에서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실 일이 많겠지만 국적취득 후 이 분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이 분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주 정말 우리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겠금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여기오신 분들이 결혼한 한국분들하고 연령차이가 많이 납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나는 사람들은,

김규원위원

많이 나는 경우는 얼마 정도 나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한 30가까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박정옥 계장이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9가족의 신상명세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셔서 이 분들이 뿌리 내려서 여기에서 살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듣다 보니까요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앞으로 옥천군을 끌어 나가는 것을 옥천한국어학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으네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옥천한국어학당이 심의해 가지고 1순위로 해서 점수가 높아서 도로 추천이 됐습니다. 도에서 아직 확정 공문이 저희들한테 사단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내려왔습니다.

황규상위원

절차에 대한 것만 아직 남아 있고, 어디가 확정이 되든지, 앞으로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로 확정되는 단체, 법인이면 법인, 단체면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계획력 있게 그렇게 해서 잘 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조금 먹이감이 보이면 사실 벌떼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런 것을 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명분 좋고, 말은 좋지요. 그 분들을 위해서 자선사업 하는 양 이렇게 하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이민자 중에서 남편도 있어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민경술위원

없습니까, 이것을 보면 오타가 난 것인지 남자, 여자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원면에 있는 인원이 뒤 바뀌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술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민자 가정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 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보육료는 걱정 안해도 되겠구요. 아이들 엄마가 와서 한글을 배우면 아이들이 다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다목적회관에 놀이방처럼 방을 하나해서 그 아이들이 있을텐데, 그 아이들에 대한 교재라든가, 간식비 같은 것을 운영비에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검토를 해 보고 부족하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이것은 책정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운영비에 들어갈 것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글교재라든가, 이런 간식비 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4항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580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문제점을 보니까 현재 저소득 및 보호아동 58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상 일부 지원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80명을 국고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월별로 운영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가서 예산이나 인원이 꽉 차 있는데, 추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파악돼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자료로 일부 관리하고 있다고 대상자가 빠져서 전출이 되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끼어 넣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기는 것까지 저희들이 수시로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돼 있어서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금 자치단체마다 국가에서 주는 사항이라, 실제로 이 인원보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만 크다면 더 많은 사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 이거든요. 확정된 금액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금방 금방 반영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상 일부 지원을 못한다고 할 때 상당히 안타까운 얘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체 우리 군민들 책임입니다. 부군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는 법상 차이가 나더라도 이런 아동에게는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5항 경로당현황 및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6항 공설납골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옥천농협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황규상위원

1년 위탁비가 얼마에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5,700만원입니다.

황규상위원

5,700 그 부분이 기재가 안돼서 2005년도에 수수료 얼마 나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간판은 돼 있나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변에 지지형 안내판하고, 시설 안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안에 공설납골당 표시석하고, 안에 안내판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현재는 소규모로 표시를 해 가지고 입구해 해 놨는데 앞으로 새로 해 가지고 영구적인 안내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잘 할 겁니다.

민경술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 공설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홍보해야 되겠지만 간판이라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7항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8항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9항 조건부시설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조건부 시설이 네군데로 돼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2006년도에 신고 전환한 것으로 돼 있어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는 이 시설도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조건부 시설로 돼 있던 곳은 시설 기준에 맞춰 가지고 등록이 되면 개인운영시설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실비를 받고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박찬웅위원

현재 옥천군에 사회복지시설이 다섯군데 있잖아요. 청산원, 영생원...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법인시설이구요. 여기는 개인형 시설이 되는 겁니다.

박찬웅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지원은 특별한 것은 없구요.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박찬웅위원

나머지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자체 운영을 하구요.

박찬웅위원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찬웅위원

2007년도에 4개 시설에 대한 더 이상 지원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미인가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꼭 필요한가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미인가 시설로 돼 있는 통계에 의해서 계속 중앙에까지 관리하고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시설 기준에 맞겠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시설기준에 맞는 개인시설로 전환하는 겁니다. 금년도까지 조건부 시설로 운영하다가 이 시설이 안 맞아져 가지고 전환을 안하면 내년도부터는 원래 시설 운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왜냐하면 행복한 집에 동이면 중학교 폐교자리인데, 9,000만원 돈을 보조해 주신 것 같은데, 폐교임대를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 집은 임대가 만료되면 분쟁이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어요, 동이면에서. 이런 폐교는 일반인한테 매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술위원

우리 군에서 매입할 그런 의향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요즘 청마하고 군북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는데, 동이중학교 폐교 관계는 행복한 집에서 그동안에 하다가 작년도에 재계약을 해서 2015년도까지 재계약이 됐더라구요. 전에도 행복한 집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물어봤더니 작년도에 재계약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어차피 개인한테는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없는가 그것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옥천에 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군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옥천이 시설에 아주 천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그래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저희 군이 옛날부터 복지시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황규상위원

복지시설이 앞서 가다보니까 이런 시설소도 많이 생긴 것 같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황규상위원

조건부 시설에 네 군데가 있잖아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황규상위원

네 군데가 있으면 행복한 집만 25명이 넘고, 나머지는 입소 인원이 15명 이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멍가게 차리듯 이렇게 많이 해 놨지, 많다고 옥천군 이런 분야에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입소해 있는 이 분들도 시설이 잘돼 있는데, 이런 곳에 가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많이 생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양시설을 개인이 하는 것이 거든요. 개인은 기준이나 규격에 맞으면 신고를 그동안에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시설이 맞은 입장입니다.

황규상위원

여기 사건 나 가지고 탈락돼서 숫자도 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황규상위원

이런 시설소가 많이 생기고 함으로써 복지가 앞장서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많이 생김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여기에도 부담을 해 줘야 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법인이라든가, 이런 시설소에 군비 전체 부담해 주는 총액이 얼마 예산 지원해 주는지 알고 있어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규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무슨 청산원이라든가 이런 곳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안 빼 봤어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영실애육원하고, 꽃동네 요양원하고,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세군데 합해서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것은 한 6, 7억원 정도 됩니다.

황규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황규상위원

6, 7억 정도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0항 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51가구로 돼 있어요.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예.

박찬웅위원

대상 가구가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도 도나 국가에서 150명으로 한정돼 가지고 돼 있는 겁니다.

박찬웅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읍면에 얘기를 해 보니까 어느 대상자가 탈락해야 대상자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끼니를 거르고 있는 노인분들이 있어도 150명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본 배달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 가지고 아까 결식아동급식 지원하는 것이나 이거나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한계를 가지고 해야지, 주민들이나 읍면에서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웅위원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그 분이 끼니를 거르는 이런 정도인데, 기존의 대상자가 제외돼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예산도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테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 지원을 해 줘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비가 수반되는 겁니까, 군비로 하는 겁니까?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도비도 수반되고, 분권교부세라고

박찬웅위원

인원을 좀 늘려서 만약에 불시에 어려운 노인들이 계시면 도와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6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관할하는 행사가 70%가 넘는 것 같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황규상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노래자랑이다 뭐다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행사를 하고 노래자랑하고 뭐하고 어느 면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요, 사실 노래자랑이다 뭐다 그냥 판 벌리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후진국성 행사예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쪽보다는 뭔가 문화적이고 좋은 쪽으로 행사가 발전해 나가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무슨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축제가 우리 군 행사 중에 70%가 넘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 분야는 각종 체육단체가 많고 문화부문은 서예에서부터 여러 가지 풍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게 동호인들이 구성되어서 자기 목소리와 자기 소질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실정이지만은 한편 생각하면 우리 축제나 행사가 무분별하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행사는 접어두고라도 지역축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보람차게, 또 문화적으로도 소양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2개 축제가 있는데 하나는 5월에 개최하는 지용제가 있고, 또 하나는 9월에 개최되는 중봉충렬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합해서 보기 좋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기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내포되어 있는 사상이나 주제도 상반되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용제는 봄에 하는 봄축제로 하고 충렬제는 가을행사로 하는 가을축제로 해서 이 두 축제를 중심으로 군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봄축제와 가을축제로 묶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지용제를 한 것을 보면 행사주제와 관련 없는 부대행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행사 주체 단체들이 생색내기식으로 해서 식전 의전행사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제는 또 개막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봉충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의전행사와 백일장, 전시행사 등 전례답습적인 프로그램과 내빈 소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식전행사의 소비가 많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발전적인 개최 방안을 모색하려고 각급 사회단체, 학계,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팀을 구성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타 지역축제나 이런 곳을 견학케 하고, 정기모임을 개최해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또 축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이 연구팀으로 하여금 우리 주민의 속성이나 성향, 좋아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토록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예로 지용축제는 3일간 개최되고 있는데 3일 중 2일만을 개최해서 첫날은 개막식이나 공연 등을 추진하고, 둘째 날은 우리 주민들의 문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용문학 프로그램이나 백일장 등 전문적인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봉충렬제는 일주일 정도로 기간을 연장해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를 묶어서 일자별로 충렬제, 군민체육대회, 풍물경연대회, 청소년행사, 노인행사, 노래자랑, 마라톤 등 축제를 일주일 정도로 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타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위원

예. 답변 중에 군민체육대회라든가 농업인대회라든가 모든 가을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며칠을 잡아서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잘해서 좋은 축제행사가 되도록 문화공보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탄암공 춘향제, 전식 선생 춘향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100만원씩인데 기준을 어디에 세워서 해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봄에 지내는 춘향제이기 때문에, 전번에는 다소 조금씩 해 줬는데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군비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민경술위원

이런 탄암공이나 전식 선생 춘향제는 지역 종중에서 비용을 대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한편 생각하면 그것이 타당하지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고, 또 탄암공이나 전식 선생처럼 학덕이 높은 사람들을 추앙함으로써 후세들의 본보기가 되고 친효 정신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이분들에게 군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면 모든 종중의 시제에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지원하는 것인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인데 앞으로 지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터 시행을 안 하던 것을 안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터 지원하던 것을 지금와서 싹뚝 자른다는 것도 한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술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안남면민체육대회라고 3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는 체육대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지금 읍면에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안남면민체육대회와 청산의 백중씨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 전체적인 균형으로 봤을 때는 다소 편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백중씨름대회는 1985년부터 시작되어서 한 것이고, 안남면민체육대회도 6년 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에 와서 균형에 안 맞는다고 지원을 안 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찬정위원

다른 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정위원

이원청년회의소에서 노래자랑 하는 것은 이원청년회에서 주체하는 것이지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박찬정위원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그쪽 아닌가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추석명절해서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청년회의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면에서 균등하게 축제도 할 수 있고,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체육행사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중봉충렬제나 지용제에 묶어서 정말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CBS배 배구대회와 펜싱대회에 5,000만원과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CBS배 배구대회는 지금 몇 회째 옥천에서 하고 있나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옥천에서는 처음 한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 아닌데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배구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CBS배 배구는 초․중․고가 한 것이고, 작년에 한 것은 종목별 대학․일반까지 한 것입니다. 중앙에 가면 협회별로 따로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제 일주일 정도 있고, 또 5일 정도 머무네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박찬정위원

몇 명이나 여기에 숙박을 하며, 얼마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펜싱대회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되는데요. 227개 분야에 1,5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숙박비를 5일간 1,500명이 있는 것으로 하루에 1만5,000원 계산하고, 식비도 1만5,000원씩 계산하는 등등 하다보니까 우리 추정치가 홍보효과까지 합해서 약 5억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CBS배 배구대회도 52개 팀에 1,6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 한 8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의 체육센터라든지 생활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어놓고,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타 지역 사람을 모셔다가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숙박비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팔 때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5개 정도 개최하고, 또 도 단위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1박2일 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5개 이상 유치해서 가급적 다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정위원

1,600명이나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다 됩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됩니다.

박찬정위원

8억 정도이면 굉장한 경제적인 효과인데요. 그러면서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일주일이나 5일 동안이 우리가 1,500명이라는 상당한 인원에게 우리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요. 농정과와 잘 연계하셔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2항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종 공사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3항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종 사업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행사를 58개를 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옥천군의 각 실과에 72건에 약 19억이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용역은 무엇입니까? 용역은 설계를 한 뒤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 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죽향초등학교도 7억이라는 것이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이지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원위원

그 밑의 청성 상춘정도 6억이 설계변경이 되었고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원위원

전체가 다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천향교 보수공사는 100% 이상이 설계변경이 되었네요. 어떤 공사를 줄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러 이러하게 하라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원위원

용역하는 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산출되는데 어떻게 전체가 다 설계변경이 되었고, 또 옥천향교 보수공사는 100%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제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 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계획에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되었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설계하는 것은 아무나 설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실측설계면허를 가진 사람이 충북지역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도장건축과 현석건축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설계용역을 합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일반건축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설계를 하기 때문에 돈에 맞춰하다 보면, 옥천향교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개조하는데 산자 짚을 엮어서 한 그 위의 것만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해체하고 뜯어보니까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물이 새서 석가래가 썩는다거나 아니면 상재기둥이 썩는다고 하면 그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김규원위원

물론 용역비용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부군수님! 설계변경이 우리 공보실장이 얘기하듯이, 향교 설계변경 이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강병덕위원장

부군수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십시오.

김규원위원

감사가 끝나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옥천향교 보수공사한 것만은 좀더 자세한 내역을 제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00% 이상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처음에 어떤 A라는 업체에 입찰을 주면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합니까? 다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냥 합니다.

김규원위원

예를 들어 만약 김규원이 보수공사를 들어갔는데 설계변경에 1억4,500만원을 요구하면 그것을 다 제가 합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다시 변경계약을 합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6항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군에 접수된 다수인원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다수인관련 민원접수 현황이 4건인데, 3건은 군남지구 종합운동장 유치 민원이고, 1건은 정구팀 숙소 이전요구인데 처리결과에 전부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해결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군남지구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진정은 구일리 저수지 일대를 종합운동장으로 건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군남 청소년수련관을 군남 가선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홍수 시 구일리 저수지가 홍수조절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어질 경우에 홍수조절기능을 상실해서 그 밑에 피해가 예상되고, 또 서대리 밑으로 해서 5㏊의 농지가 있습니다. 여기 수리시설 대체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시가지에서 거리가 멀어서 도로가 개설되면 몰라도 현 상태에서는 주민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답변을 당시에 했는데, 또 다시 구일리분들이 성의 없는 대답이라고 해서 진정을 넣었고, 1건은 의회에 같이 이중으로 접수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종합운동장설치나 용역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군남지역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이나 건의가 없기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구팀 숙소 이전은 젊은 애들이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위 아래로 시끄럽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그런 정황이 있어서 바로 한양 로얄빌딩으로 선수들 숙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결된 것으로 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군남지구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건은 처리결과가 해결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옥천군에 종합운동장을 하나 건립해야겠는데 위치가 어디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위치로 볼 때 시내 중심지보다는 외곽지역이 낫지 않느냐, 구일리 저수지를 매립해서 종합운동장을 이전하면 어떠냐, 물론 주변현황은 아직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천군이 당분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디가 될 것이냐, 구일리가 될 것이냐 제2의 장소가 있느냐인데……,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종합운동장을 거기에 짓는 것으로 해결되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진정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사실은 미해결된 것입니다. 당장은 안 되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감사자료가 올라왔어야 하는데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정구팀 숙소는 이전했습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올해 6월 20일에 한양 로얄빌딩 B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박찬웅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1층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용생가 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가 좀 미흡한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 현황이라면 자료에 도면이 하나 첨부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매입된 집이 표시가 되고, 각종 시설위치도가 나와야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현황을 보면, 상단에서 네 번째에 옥천읍 하계 40-2번지 198㎡를 4,200만원에 매입을 했고, 또 하단에서 다섯 번째 하계리 42번지 185㎡는 6,2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왜냐 하면 44번지 비매입한 198㎡와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6,200만원, 1995년도에 4,2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2억1,700만원 예산을 세워도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히 소홀했다고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것이 예산증액이 누차 되었습니다. 당초에 정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1억이었다가 5,000만원만 더 해 주면 틀림없이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또 1년 후에 5,000만원만 더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2억1,700만원을 하고도 안 되고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 지용문학관 경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전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얼마만 증액해 주십시오. 그래서 증액을 해 주면 또 안 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1차, 2차에 걸쳐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2차에도 2억1,700만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3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정가를 벗어나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홀한 면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6차에 걸쳐서 정식협의를 했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서 독려를 했는데 보상가가 적어서 본인들이 수용을 못한다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매도 가능성이 보이면 매수에 임할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수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수용하려고 해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해서 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용생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시변경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명분이 가능한 것으로 한번 넣어서 지구로 설정을 해보려고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고, 또 용역업체에 숙제를 주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억이면 되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장담을 못합니다. 2004년도 12월 20일날 감정했을 때 2억1,700만원이었는데, 그때 3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3억을 준다고 해도 살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박찬웅위원

이런 문제가, 18억여원을 들여서 지용생가 주변 토지를 매입 했어요. 그런데 198㎡ 때문에 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것을 진작에 뭔가 실무선에서 추진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명심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을 얼마만 더 증액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다가 지금와서 실장님께서는 어렵다고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면위치도, 시설위치도를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 감사목록 제2항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문화축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3항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선사공원 조성사업비가 19억700만원인데 이것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아직 확보가 덜 된 것입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확보가 다 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지금 19억 중에서 현재까지 쓴 것이 9억 정도 되고, 이번에 균특회계에서 받아서 한 10억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또 먼저 회의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선사유적의 사유지를 매입 안 한 것이 있다고 했는 데 이것도 11월 중순에 다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 했고, 한 가지 남은 것은 지장물 보상인데 이것은 이주하려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완공되면 그때 1,400만원만 집행을 하면 지장물 이주라든지 토지매입은 완결이 되고, 내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확정된다면 먼저 추경에서 세운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실시용역을 해서 10억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여러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찬웅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01년에서 2007년,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이것이 다 완료되는 것이지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박찬웅위원

아까 지용생가의 경우와 같은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2007년도 말에는 옥천군선사공원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4항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육상․정구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정구팀 연간 예산이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창당할 때 정구팀은 옥천군에서 희망해서 창당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박찬웅위원

옥천군에는 육상팀만 있으니까 정구팀을 만들라고 권고를 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비인기 종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비를 50%를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마 의회 속기록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정구팀에 대한 예산을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옥천군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도비가불과 20%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 그간 도와 절충을 해보셨습니까? 또 앞으로 이대로 지속할 것입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을 주었고, 2006년도에는 3,4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실무자가 전화를 하고 했는데 도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예산 쓸 곳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정구팀은 충청북도의 엘리트 체육 기반을 구축한다든지, 전국체전의 선수나 도민체전 선수를 마련해서 우리 군과 도의 세력을 전국에 나타낸다든지, 우리 군 이미지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도와 당초의 약속은 틀릴망정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웅위원

정구팀이 옥천군 홍보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박찬웅위원

어떤 면에서 기여한다고 봅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각종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옥천군이 나오고, 게임과정에서도 옥천군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 선수복 뒤에는 포도라도 그리고 해서 홍보에 열을 가해보려고 합니다.

박찬웅위원

실업팀을 각 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동기는 자치단체의 홍보, 어떤 이미지 제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도 앞으로 운동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약 3억원 가까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투자되는 3억 이상 능가되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 관계도 철저히 구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목록 제5항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군정 홍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2005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아직 집행을 덜해서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뭐가 더 집행 될 건가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기준시점이 이것은 2005년도 12월 말까지의 실적이고, 이것은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 실적이기 때문에 2달간의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더 들어갈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신문사의 우리 시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알루미늄 유치를 광고를 주었습니다. 광고 준 것이 집행이 되면 예산은 추가됩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2006년도의 홍보비는 얼마지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다 집행을 하면 1억3,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실장님께서는 현재 이 군정홍보에 만족하십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하지만 만족하기는 힘듭니다. 홍보라는 것은 만족하려면…….

박찬정위원

효과가 많이 나야 하는데요, 정말 이 부분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정 홍보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판매실적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KTX 역내라든지 열차에 동영상을 5개 정도 광고물로 제작해서 1일에 6,000회 정도 나가도록 한번 구상해 보고, 또 전광판도 고속도로 상․하행 휴게소에 설치해서 그때그때 실시간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정보를 알게 하고, 소식지도 개설해서 홍보도하고 지역신문이나 모든 매개체를 총 집중해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강휴게소가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유일하게 휴게소 중에서 강이 바라다 보이고 전경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들려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강휴게소는 아는데 그것이 옥천군이었는지는 몰랐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 산다고 하니까 제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강휴게소를 잘 이용해서 그곳에 옥천을 홍보하는 전광판을 세우든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대로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중앙신문에 4회를 홍보하셨고 전국적인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홍보효과가 크고 작은 것은 실장님께서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신문의 구독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보면 그만큼 정보를 이용하건 안 하건 그 사람은 옥천에 대해서 읽어 봤으니까 홍보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또 지방신문에는 인근 시군 및 도내 전파효과가 큼이라고 되어 있고, 지역신문에는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옥천신문과 우리신문입니다.

김규원위원

또 라디오는 1회 했는데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없애 버렸습니다. 효과가 큰 것을 왜 없앴습니까? 없지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신문을 구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제라든가 체육행사나 군정홍보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신문도 좋습니다. 지역신문에도 2006년도에 홍보효과가 적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옥천신문의 경우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

김규원위원

지금 4,386부가 나가고 있고, 타 지역에 1,500부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항상 지역 걱정을 하고,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축제가 있나하고 전화해 보는 것은 그래도 지역신문을 보고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효과를 어떻게 기준을 두고 크다 작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축제나 행사는 우리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나 관심 있게 보시지 중앙지 신문을 보면서 어느 도에서 무슨 행사 무슨 축제 하는 것은 크게 마음을 안 쓸 것입니다. 좀더 관심 있게 우리 지역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홍보비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아실 거예요. 지금 영동군 같은 곳은 우리 옥천군보다 홍보비가 더 많아요, 적어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무지하게 많습니다. 서너 배 정도 많습니다.

황규상위원

홍보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 홍보되느냐, 안 좋은 쪽으로 홍보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의 홍보는 우리 옥천군이 전국에서도 아마 몇 등 갈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도 좋아지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고 모든 것이 다 밑받침이 따라줘야 합니다. 전에 유봉열 군수가 참 군수로 계실 때 지금까지 홍보비에 좀 인색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단체장도 바뀌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전에 제가 짚은 안 좋은 쪽으로의 우리 옥천군 이미지가 홍보되는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군청 이미지, 군의 이미지가 안 좋으면 농산물 홍보 많이 해야 그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황규상위원

군의 이미지가 좋아야 사람 이미지도 좋고, 지역 특산물이건 지역이 다 좋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타 군에 비해서 우리가 홍보비 면에서 많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우리 옥천군의 홍보비가 지금 얼마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농정과와 기획감사실 것까지 우리 예산에 편성된다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데 상당한 금액이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내년도에는 서로 타 실과와도 협의가 되고,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뭐를 하고 하는 것도 홍보비이지만 쥐고서 풀비로 쓰더라도 홍보비를 많이 좀 책정을 해서 확실하게 합시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6항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문화원 시설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위탁내역 밑에 맨 하단에 보면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별첨이라는 글귀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등기부등본 사본이 별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별첨하라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황규상위원

등기부등본 사본 별첨이라는 것이 우리 관성체육관이 등기상에 문화원으로 넘어가 있고 그런 관계인가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건물등기부등본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은 옥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안 붙인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사본 첨부를 해달라니까 별첨으로 한 것이네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위탁내역에 보면 위탁관리금이 3억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년도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주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문화원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이 돈을 가지고 인건비로도 사용하고, 또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료 등 보험료로도 사용하고, 방역이나 소방안전검사 수수료로 사용하고, 광열비, 통신비, 소모품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 건물을 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군에서 다 수리해 주고 합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건물 수리는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리해 주고 5,000만원 이하는 거기 유지비에서 수리합니다.

박찬웅위원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2006년도에 1억1,500만원인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1억1,500만원 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의 건물 수리비가 필요할 때 1억5,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수리비로 나가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대단위공사, 문화원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하고, 그 외의 소소한 보수는 거기에서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탁규정에 보면 5,000만원 이상 대단위공사는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진단해서 5,000만원이 안 들더라도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붕에 구멍이 나서 3,000만원이 든다면 해 줘야지요.

박찬웅위원

문화원이 관성회관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건물유지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군이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건물유지도 신경써야 하고 유지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건물 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관리하려면 근무할 직원, 보수할 직원, 수선비, 전열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박찬웅위원

여기에서 회관임대료나 어떤 수입은 없습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박찬웅위원

전혀 없습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박찬웅위원

전에는 회관을 외부단체에 하루 임대해 주면 얼마씩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빌려줄 때는 우리와 협의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그 수입은 우리 세외수입 구좌에 별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찬웅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찬웅위원

옥천군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계속 지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거기 간판이 원래 관성회관이잖아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박찬웅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관 명칭이 뭐가 맞습니까? 관성회관이 맞아요, 옥천문화원이 맞아요?

박희태문화공보실장

건물은 관성회관이고, 전체적인 사무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이기 때문에 대표성 있게 하기 위해서 문화원으로…….

박찬웅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셔서 현재 어떤 간판이 어떻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관성회관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화원이 맞고 관성회관은 뒤로 빠져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문화공보실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7항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재 보수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6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2항 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3항 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7항 4페이지입니다. 완공된 총 공사비 10억 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8항 4페이지입니다. 2006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 1일 현재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조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위가 재무행정분야, 6위가 보건의료분야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군에서 어떤 취약분야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거나 이런 뭐가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매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와 친절도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이행기준 달성도가 우수한 기관 1위는 재무행정으로 해서 30만원 포상금으로 시상을 했고, 2위는 20만원, 3위는 10만원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6위까지는 다음 해 다시 촉구하기 위해서 기준설정을 경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로다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요. 잘한 분야는 격려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분야는 질책을 한다거나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슨 조치를 했다 이렇게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2항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2005년도에 104명 간 것으로 돼 있구요. 2006년도에는 81명입니다. 여기 가시는데 관광회사는 어디를, 여러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지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고, 일본이나 중국 군비로 가는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지역은 옥천입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옥천 지역이 드뭅니다. 왜 옥천이 없냐 하면 옥천에 있는 업체가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업체한테 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옥천군내에 있는 6개 관광회사를 전화했어요. 중국 가는 것하고, 일본 가는 것하고 견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견적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관광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옥천 사람들 옥천에서 가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그 회사에서 이 인원만 가지면 한번에 갈 때 많이 갈 때는 20명까지 갑니다. 20명갈 때는 가능한데, 6명, 5명 가는 것은 다시 또 재위탁을 해서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써 달라고 군내에 있는 관광회사에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옥천군내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대전 쪽이 많이 저렴한가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청주가 대부분입니다, 도내 것이니까. 우선 입찰을 하고, 하는 것은 전국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박찬정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옥천에 있는 관광회사를 가격 좀 잘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뜻을 같이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역 업체 위탁해서 한다니까 말씀을 드릴 것은 없겠지만, 지용제라든기 이 때에 한 20명씩 가지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지용제 20명 갑니다.

김규원위원

주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지용제 주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고노헤마치는 자매결연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공무원여비 지급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든다면 농업분야가 됐든, 건축분야가 됐든, 환경분야가 됐든, 전문 공무원이 3박4일, 4박5일 가지고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3박4일이나 4박5일 가지고는 해외연수는 불가능하고, 관광성으로 비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1주일이나 10일 이상 되야만 하는 것으로, 전년도까지 하던 배낭연수 계획도 취소를 했고, 올해. 올해는 배낭연수를 안 시켰습니다.

김규원위원

적어도 1주일, 열흘 하지마시고, 부군수님!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 연수를 하실 때는 농업분야가 됐든, 환경분야가 됐든, 건축분야가 됐든, 앞으로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유능하고 훌륭한 공무원들을 충분한 시간으로 다녀오겠금, 예를 들어서 어느 프로그램이 나갈 것이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렇게 인원을 줄이더라도 선진국을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연수계획은 없으신지요?

강병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원 위원으로부터 부군수께 질의 답변 요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 답변 준비가 필요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볼 수 없나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신 것을 보면 2005년도에는 4박5일에 13명이 110만원씩 돼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하루가 더 많아요. 5박6일에 105만원이에요. 그러면 관광비가 늘 수도 있는데 가격이, 하루가 더 많으면서 가격은 더 내렸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유봉열 군수님이 가셨는데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문화 참관은 올해는 문화 참관만 한 것이고, 전년도에는 산업박람회하고 지용시비 제막식하고 같이 한 건데, 지용시비 제막식 할 때 4박5일 간 것하고, 올해는 5박6일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정지용시비 제막식이라고 하서 한 군데를 더 간 것이지요. 지용시비 동지사 대학을 더 갔기 때문에 비행기료라든가 그런 것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숙박하고, 식대차이하고, 항공료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지용시비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박찬정위원

아, 비행기 요금이 작년에는 더 들어서 그런 거지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더 들려서 갔습니다.

박찬정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3항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4항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 현황을 보면 건립목적이 군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및 편익시설의 제공과 민간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단체육성을 기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다목적회관이 23억5,000만원이 투자가 돼서 5층 건물을 지었어요. 당초에 어떠어떠한 단체를 여기 입주시키기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다목적회관을 지을 때는 사무실 건물, 민간사회단체 활동공간을 주로 해서 주민한테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웅위원

옥천군에 현재 사회단체가 군에서 사회단체 POOL예산의 보조를 받은 단체가 2005년도에 50개 단체, 2006년도에는 41개 단체에요. 이외에 POOL 보조단체에 각종 개별예산으로 단체가 또 많이 있어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80개 단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사회단체가.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입주계획을 볼 것 같으면 7개 단체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런데 7개 단체가 층별로 한 120평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120평 정도, 1층은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관리실, 요리실습실, 프로그램실 이렇게 돼 있어요. 2층에 2개 단체가 들어가고, 4층에 4개 단체가 들어가서 7개 단체인데, 이게 너무 적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왜냐 2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개 단체가 입주하기에는 건물 규모가 너무 큽니다. 입주단체 사무실을 축소를 하고, 예비 공간을 남겨 놔야 됩니다. 왜 앞으로 또 여기 입주 희망단체가 또 있어요. 지금도 입주단체가 있는데, 임대료 때문에 못 들어와요, 임대료. 당초에는 옥천군의 각종 사회단체는 다목적회관을 지으면서 사무실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안 나오겠다. 이런 목적 하에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7개 단체로 거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타 단체에서 입주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봐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먼저 건립 목적의 중요성을 민간사회단체 활용공간 쪽만 가지고 주민홍보에 대한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다목적회관을 지은 목적은 실제 어느 1개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공간 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을 최종적으로 촉진시키고,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군내에 있는 109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조되는 단체가 50여개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24개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목적은 나머지는 50여개 단체이지만, 문화원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예총, 그러니까 예술단체가 있고, 체육단체가 있고, 일반사회봉사단체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봉사단체적 성격이 있는 24개 단체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군에서 자활후견기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군에서 할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은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그 중에 중요한 단체는 중요하다고 해서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단체가 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센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보고, 한가지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상근인력이 적은데는, 상근하는 사무원이 없는데는 기왕이면 전체 건물의 활용도 측면에서 설득을 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문화단체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면 되고, 노인하고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 쪽으로 하는 단체는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농민회라든지, 이런 곳은 현재 군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적어도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다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주차장 옆으로 가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하는데, 단 한가지 문제점은 프로그래실을 3층에다가 프로그램실 7칸을 210여 평을 프로그램실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 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냥 사무실로만 쓸려면 자활후견기관은 작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실이 없는 자활후견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프로그램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찬웅위원

알아요, 가만히 있어 봐요. 옥천군의 재정이 얼마나 넉넉한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어떻게 시발이 됐는지 압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저번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당초에는 농민단체, 농촌형다목적회관, 농민단체를 위주로 해서 옥천군에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타용도로 전용이 되고, 그 후에 금액이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농민단체를 포함한 옥천군에 사무실이 없는 단체는 전부 모두 사무실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당초에 교부세 15억원, 군비 2억원, 17억원으로 착공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어떤 뭐가 1층을 더 올려야겠다 해서 6억5,000만원이 다시 추경에 23억5,000만원이 총 들어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층 건물에 연면적 630평이에요. 층별로 120평씩 정도 되는데, 좀 여유공간을 7개 단체는 희망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3층 공간을 놔둔다거나, 입주희망 단체가 들어온다면 또 수용을 해야 지요. 건물을 또 지을 겁니까? 또 못지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농민단체에 농민회관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면 지을 겁니까? 그래서 이것 당초부터 잘못됐어요. 당초계획단계부터 현재 전혀 당초 목적과는 상이하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입주희망단체가 7개 단체이기 때문에 7개 단체를 입주 시켜요, 좋습니다. 여유공간을 둬라 이런 얘기에요. 상근 직원이 1명이나 2명씩이에요, 현재 7개 단체도. 사무실을 30평씩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회의실은 5층 전체를 회의실로 두고, 3층에 프로그램실을 두고, 옥천군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이것을 일단 7개 단체는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층을 공간을 둬서 입주를 하면 추후에 새로 들어오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지금부터 여유공간을 남겨 둬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실을 현재 운영도 시작을 안 했거든요. 사실 프로그램실을 만들어만 놨지, 칸막이도 안하고 했으니까 그 사항은 그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3층을 본 위원 생각입니다. 3층을 여유공간으로 놔두고, 그 외에 공간으로도 프로그램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프로그램실이 뭐가 그렇게 커야 됩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 추후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그 문제를 충분히 생각을 해서 물론, 여유 있게 상근 직원이 2명 내지 많으면 5명, 또 1명도 있어요. 그런데 30평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회의실도 별도로 있지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실의 활용계획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는 원인은 앞으로 추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끝나고서 2007년, 2008년도에 회관 또 지을 수가 있겠어요, 못 지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7개 단체는 입주하고, 여유공간으로 1개 층을 두고,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입주를 해서 사무실의 문제로 다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것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찬웅위원

동의 하십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동의합니다.

박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나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사무실 배치라든가,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잘 되었다 할 수도 있고, 당초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실 얘기가 나오는데요. 프로그램실은 여기 입주한 단체로 볼 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실을 자기네가 한 칸 정도 필요한 그런 요구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벽에다 뭐도 붙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끌어가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 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이렇게 갈 계획이지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이런 것이 문제에요. 건물 지어서 사무실 주고, 또 운영비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고, 봉사단체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언제까지 이렇게 갈려고 해요. 이것 시작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사무실 운영하고 이러한 문제는 여기 입주한 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운영비 같은 것은. 집 지어서 살림 내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타 단체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문제에요. 어떤 단체는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해결이 되고, 어떤 단체는 사무실만 해 줘도 좋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보조금하고 관련된 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POOL 보조금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 바르게살기나 4개 단체는 보조금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예를 들면 시설유지비는 줄 필요가 없고, 거기에 순수한 사업비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통제해야 되고, 자활후견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가족지원센터는 군수가 해야될 사업입니다. 여기는 운영비를 어느 곳으로 가도 운영비를 줄 곳입니다. 3개 단체는 어디 가도 군에서 위탁을 해서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은 일반운영비 보조금 주는, 경상적보조주는 보조금에서 통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럼 정액보조단체 들어온 곳은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지원보조금에서 운영비를,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통제를 해 줘야 돼요.

황규상위원

받겠다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더 주면 안되지요. 지금 현재 운영비는 보조금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준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황규상위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들도 우리 군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사업비에 한해서 줘야 된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사업비 외에 보조해 주던 것을 통제하면서 운영비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예.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5항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6항 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없는데요. 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강병덕위원장

예, 하세요.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1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참석수당이 똑같이 600만원씩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며, 강사수당도 640만원씩 면별로 똑같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안내나 군서, 군북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무수당은 옥천읍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면 1회 참석시 2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은 똑같고,

박찬정위원

위원입니까, 이 분들도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 출무수당입니다.

박찬정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매월 한 번씩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인원도 똑같구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강사수당 관계는 강사수당은 640만원씩 돼 있는데 이 강사료는 면별로 다 틀립니다. 지급 기준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센터별로 강사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똑같이 640만원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옆쪽에 보면 위에 센터 운영비가 같고, 그 밑에 안남 어머니 운영비, 어머니학교 운영비, 뒷장에 넘겨보면 프로그램에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동이부터 9개 읍면이 프로그램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640만원씩 똑같이 준 거예요. 들어가는 것을 보면 횟수는 차이가 나도, 프로그램을 안하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640만원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라고 준 겁니다. 대부분 프로그램을 안한 곳은 없고, 특이하게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군북 같은 곳은 세 가지밖에 안하거든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앞쪽에 영어교실, 풍물교실, 한글교실, 한국어학당, 꽃길조성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특수시책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읍면별로 똑같이 준 겁니다. 640만원 한도 내에서 쓰는 제가 표현이,

박찬정위원

프로그램을 3가지하는 곳이 있고, 예를 들어 6가지하는 면이 있거든요. 강사수당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씩입니다. 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강사를 자치센터장이 가서 섭외해 가지고 오는데, 자기들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기준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군에서 예산을 운영할 때는 프로그램별로 틀리거든요. 프로그램별로 강사섭외는 저희들이 곤란하거든요. 관련 실과가 있습니다.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정하는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면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지급하면 내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지급하면 똑같이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강사료 통제를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위원회도 거의가 보니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이거든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정말 면에 있지만 읍 못지않은 그런 복지라든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위원회 참석수당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비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찾아가는 문화캠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으로 특수시책 정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씩 줘서 해 보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예산은 일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유일하게 옥천읍은 없는데, 옥천읍에서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없나요?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옥천읍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비슷한 것이 읍단위는 별로 없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1항 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은 서비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행정서비스 달성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행정서비스는 달성도가 45.31%에 불과한데, 이는 행정서비스헌장이 비현실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공무원 스스로 이러 이러한 제가 근무하는 분야에서 군민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헌장적 성격인데, 의료분야는 그 뒤에 8쪽을 보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는데 민원서류 대서요구 시 10분 이내 실행 여부 이것은 달성이 100이 됐는데, 이동순회진료 받아본 경험 여부, 이동순회 진료를 하거든요. 하는데 전화나 앙케이트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순회진료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게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공무원 스스로 자기 분야에 대한 이행 기준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측정방법도 여기에 문제가 있고, 이 관계는 이번에 다시 할 때 측정방법이라든지, 측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측정에 정확성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치료 1분 전에 1분 정도 물리치료 전문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었는지 여부, 물리치료하는데 물리치료 용어가 원어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사항이지, 서비스 자체가 불친절하다는 자체는 아니구요. 각 부서별로

민경술위원

여기 보면 재무행정분야는 86.69이고, 나머지 사회복지나 민원지적분야나, 읍면행정서비스나 이것은 다 50%가 다 넘는건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만 45%, 50%도 못돼서 서비스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한번 물어 본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전략정보팀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3항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계획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2항 4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이 혁신마인드 부족이나 혁신역량 미흡, 지역혁신협의회 자체의 역할인식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발전전략정보팀 혁신계장의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그것은 지역혁신계장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지역혁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연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해서 1회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12월에 다 사용하고, 또 분과별로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토론활동을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또 위원들이 총 3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자체 워크숍 및 외부 교육을 강화해서 마인드를 제고할 계획이고, 또 지역혁신협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체기능을 강화해서 마인드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협의회위원의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저희들이 32명이 있는데 각 대학교수님 들, 또 지역의 각 기능별로 있는데 지역전략사업분과위원회 또 문화관광분야, 친환경분야 위원으로 기능을 했는데 여기가 큰 대도시가 아니고 군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원들이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촉을 하면서도 구색 맞추기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되고, 우리 지역의 변화를 위한 의욕과 의지를 가진다면 위원회 위촉을 해야지, 지금위촉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 아니면 원치 않는 사람에게 위원 자리를 맡긴다면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발전전략정보팀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지금 저희들이 조직정비를 해서 보다 나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예. 우리 혁신관계를 잘 좀, 교육이라는 것이 참 저도 몇 번 받아보고 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보조금이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 사용되었다고 했지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아닙니다. 1,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12월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15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찬웅위원

150만원 사용했으면 850만원 남았네요. 12월에 전부 사용할 계획입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박찬웅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회 개최, 운영 보고회 참석 등 회의 개최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무슨 아이디어나 옥천군의 혁신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지역전략사업분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옥천 만들기, 문화관광분과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정비 및 정지용 생가 주변 정비사업, 또 친환경분과에서는 친환경바이오산업 발전방안,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처음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11월 달에 광주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에서 지역혁신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에도 참가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샵도 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김대중박람회에 참석하고 그런 것은 하나의 관람이지 실적이 아닙니다.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혁신 모델이나 또 어떤 책자를 발간한다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만 하고 분과위원회를 하고 공모사업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3개 분과위원회에서 혁신에 대한 어떤 모델적인 뭐가 나와야 합니다. 12월 중에 나오는 것입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12월 중에 백서가 나오고, 3개 분권위원회의 홍보물도 만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보조금 1,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회의만 하고 기념관 관람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어떤 백서가 나와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협의체 합리화를 위한 백서 발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올해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흡족한 백서발간은 안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모양새만 갖추는, 조직의 존재 가치만 나타내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마시고요. 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명단은 안 봤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청산에 이양구 씨, 동이에 이종완 씨, 조갑준 씨, 창산면에 옻산업과 관련된 박기영 씨 등등 이런 사람들이 혹시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지금 얘기하는 분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죠?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혁신, 혁신 하자고 하는데 내부의 혁신도 좋지만 지금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서 혁신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독보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옥천이 참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각종 문화․예술․농업․에너지 등등해서 우리 옥천의 지역 사람들이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매번 틀에 박힌 사람들만 위촉을 해놓으니까 그분들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분들은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연구사례들을 갖고 있고요, 사업계획도 갖고 있어요. 지금 청산 사람 그분은 농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도 몇 차례 응모가 되어서 도단위까지 통과되고, 또 한 차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해야지 매번 지역에서 거론되는 그분들만 갖고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다음에 위원회 변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팀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사항으로 제출한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우리 발전전략정보팀에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위원회는 없고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협의회나 협의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위원회와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도 작년에 630만원, 올해는 더 적습니다마는 210만원 계상했고, 지역정보화협의회도 있어요. 이것은 다 우리가 말하는 위원회와 동일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현황에서도 이런 지역혁신협의회나 지역정보협의회는 위원회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혁신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에 심의회에서 협의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형식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진안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었고, 그 마을이 정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혼자 뛰고 있고, 애만 타고, 성과는 안 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차제에 우리 혁신위원회가 좀더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분야별로 위원 선정이 되고, 그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혁신을 위해서 발전과제로 채택이 되고, 또 우리 군정에서 그런 사업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3항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특구 평가지원단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역특구사업하면 묘목사업과 옻사업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지금 특구평가지원단 구성이 총 11명에 공무원 4명, 민간인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사업비 확보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평가단 만족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이 평가한 내용은 무엇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까?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만듭니다. 단체역량 추진계획의 적정성, 운영과정, 협력 네트워크 확보, 사업성과 특구 목표달성도, 지역경제 효과 등을 평가하는데 지금 예산이 낮다고 하는 것은 묘목특구에 총 61억 사업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묘목단지조성이나 테마공원조성, 전시장 확대 그리고 옻산업특구에 사업비가 한 78억5,0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옻나무재배 지원에 25억 등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김규원위원

아니, 묘목이고 옻 사업이고 앞으로의 사업비로 계속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묘목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우

주만우발전전략정보팀장

그래도 우리가 특구사업을 하면서 묘목분재 1,979,748㎡에 총 61억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 개요를 다 말씀드릴까요?

김규원위원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옻사업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일반 주민 및 재배농가에게 주민만족도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지역특구 평가지원단에서도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없는 자금을 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현재 옻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실망을 주는 옻사업은 분명 실패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 제4항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내 인터넷 미설치 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