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김재희의원외4인)(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강변여과수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풀로 생산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용량은 20,000톤입니다.

현재 강변여과수로 군 관내에 공급하고 있는 게 20,000톤입니까?

20,000톤 안 되고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마산상수도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5,000톤 정도 공급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 7,000톤까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GS아파트가 공급됨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마산시와 우리가 일일 20,000톤으로 계약이 되어있죠?

16,0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함안군의 형편으로 볼 때 마산시와의 계약은 언제까지로 되어있습니까?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여튼 이 계약을 끊어서는 안 될 게 향후 칠서공단에 입주업체가 늘어나고 함안군의 인구가 증가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산시상수도를 우리 강변여과수로 대체 충당을 다 했더라도 마산시상수도를 끊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중리 삼계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은 다 되어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일부는 펌핑시설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진동으로 가는데 중리 삼계지구 인구가 상당히 많이 안 늘어났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이럴 때 다 법령에 의해서 자기들 하수처리를 다 해 나오느냐 아니면 불량 그런 물들이 우리 광려천으로 흘러내려 오느냐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 물가상승분만큼 인상해서 가야하수처리 같은 거는 위탁을 해놓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근데 올해도 물가상승분만큼 인상해서 계약을 할 거다 이 말이죠?

물가상승률이 5%가 넘어야 됩니다.

5% 넘으면 그에 상응하는 거는 올려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3년차 첫 계약이니까 6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 그죠?

2000년 6월 1일 처음 3년간 계약을 했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계약을 할 건데 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물가상승분 5%만큼만 올려 계약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의 실태파악, 즉 말해서 원료를 제대로 투입하느냐? 또는 그 물을 법정 정화내로 만들어 내느냐? 또는 인건비라든지 제반 자동차 운영비라든지 원가계산을 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재계약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충 요만큼 되어있으니까 이번에도 물가상승 5% 되면 5%만큼 올려줘서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 사업소 내에서 자체 원가계산에 관한 실태파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가 실태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처음 가야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 3개소만 하던 부분을 대산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시설까지 확대하면서 원가계산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권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져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전문 담당주사님이나 계장님의 인력도 사실 부족할 거고 지금 현재도 사실 그런 원가계산을 해내는데는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한 번 계약을 하고 두 번 계약을 하고 세 번째 계약을 할 정도가 된다면 그동안에 3년차, 3년차를 지내온 경과분석을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전문가니까 한다지만 용역은 국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자체내의 용역이 있고난 뒤에 어떤 용역을 준 게 필요하지 국가기준에 의한대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내에서는 아예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시설관계,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두 차례는 종합적인 운영실태를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관한 자료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원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결정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약 6억원의 설계용역비가 나갔죠?

예.

만약 이게 다른 데로 옮겨진다면 이 6억이란 설계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진위를 대충 알고 싶어서, 옮겨진다면 이 6억원은 그냥 필요없이 다른 거로 해야 됩니까? 이 설계를 가지고 다른 데로 접목을 해서 해도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단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감사 때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수준 높은 공연을 군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군민의 자긍심 고취라고 해놓았는데 공연작품을 선발하는 기준과 여기와서 관람하는 분포, 어디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관람을 하는가? 그리고 관람을 할 때 먼 데 있는 사람은 오고 싶어도 힘든 게 있는데 버스를 이용해서 삼칠권 사람이라든지 멀리있는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조치를 구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되면 서울에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연아트마켓이라 해서 공연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장님과 두 분이 갔다 와서 그중에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좋은 건 코스트가 억씩, 5천만원씩 이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에 가서 좋은 작품을 설명할 적에 다녀와서 작품을 선정하고 있고, 그다음 관람은 주로 가야, 군북, 함안, 산인 이 권에서 대부분 오고 실제 삼칠권에 표를 그때그때 배분해서 하는데 번호를 매겨서 하는데 함안서는 얼마나 오고 군북은 얼마나 오고 하는 걸 보니까 실제 참석률이 멀리 있고 장거리 이용자에게 버스 정도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데, 실제 70% 오므로 저희가 500명 대공연장에 한다면 700장을 배부합니다. 그래도 70%밖에 안 되니까 7×7=49하면 거의 장소가 차지는데 좋은 작품 “울고넘는 박달재”나 “왕의 남자” 같은 경우는 넘쳐서 곤욕을 당하고 전시회나 질 저한 거는 공연장이 좀 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거리 이용자에 대해서 좋은 작품이 있을 적에는 군청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권병철 의원님.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가야에도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건립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럼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체육센터 이용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수영장 내지는 헬스장이 좁다. 수영장 놔두고 헬스장, 헬스장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헬스장 면적은 54평입니다.

담당 관리소장으로 계시면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헬스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파악을 하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공간이 너무 좁다. 그래서 공간이 넓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뒤에 보니까 비상구가 2개가 있더라 말입니다. 헬스장 저쪽편하고 복판에 엘리베이트 하고 이쪽 계단에 2개 있는데 1개만 해도 안 됩니까? 혹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뒤편 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건립한 지가 한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한 5년차 이후에는 리모델링도 가능한데…

앞으로 기계실이나 수선관계나 이런 게 있으면…

내년에 가야에도 이런 시설이 될 건데 엊그제 계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토·일요일 이용하는 게 평일보다 반이 안 되던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일일 평균 이용객은 180명 정도 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일요일은 35명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군에만 속한 겁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런 추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내에서는 일요일 휴관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첫째, 셋째 일요일만 휴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거나 군에서 운영하더라도 거의 일요일은 휴관을 하는 상태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운영해도 평균적으로 30여명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5시30분부터 개장하면 한두 시간 전에 보일러를 돌려야 안 됩니까. 그러면 동절기 아침 10명 이내의 사람들을 보고 새벽부터 근무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일러를 계속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원체육센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가야에도 내년에 신축하고 나면 운영이 될 건데 이 부분에는 실무계장님으로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고 물론 주민이 이용하는데 1명이라도 더 이용하도록 하면 좋지만 한번 가상을 해보십시오. 사람 5명이 아침에 와서 운동하는 걸 보고 한 달에 백만원이 아니고 몇 백만원치 더 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동절기 3～4개월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름에는 좀 덜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실무 담당자로서 좀 더 분석을 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절감의 효과나 주민들 이용에 크게 저해를 안 준다면 공휴일 이용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체육센터 지금 칠원에 하나뿐 아니고 앞으로 가야권에서도 그런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심층깊게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당장 이래한다면 이용객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용객들이 다 마치고 나오면 한 번 질문도 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180명 이용객 중에서 일요일 35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아침 5시30분부터 8시까지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7～8명 정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일반 회의장소로 대여를 안 합니까?

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 음식업조합에서 교육을 하는데 대회의장만 빌려주면 하루만 하면 마칠 수 있는데 대여가 안 되어서 군청 3층에서 이틀간 했거든요. 불만이 많더라고. 그럼 공연하는 것만 빌려줍니까?

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연 또는 전시거든요. 사실 의장님 말씀처럼 요식업조합에 주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한 번 열리면 좋은 작품 공연할 때 못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일건물로써는 제일 큰 건물 아닙니까. 120억 이상 들은 건물이니까 그 들은 만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공연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몇 번 안 되거든요. 적어도 교육받는 거는 대공연장 마모라든지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대여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여담이면서 제가 당했던 고충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 와서 조례에 안 맞는 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서 정보과 뜨고 전에 퇴직하신 의원님 전화 오고 신문기자 뜨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무대장치라든지 그게 한 20억 정도로 고가품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요식업소 교육에 빌려주기에는 실제 조례상도 맞지 않고 엄청나게 고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교육할 수 있는 거는 대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의원들도 갖고 있거든요. 조례쪽에는 우리가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운동장 안에 어른들 게이트볼장이나 이 게이트볼장이 어차피 땅을 매입하고 나면 재배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재배치하는 것은 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빌려주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현재 그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