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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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으로 72명 지원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 입니까? 몇 년간 실적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올해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06년도에 72명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불임부부지원에.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2451만7000원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의 몇 %를 사용한 것이 되는 거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목표의 83% 진행된 상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해서 83% 지금 12월초 현재로 83% 정도 예산을 소요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10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83%...

인영

박인영위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83%.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에서 10곳 정도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지정병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정구에도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금정구에는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올해 불임 시술비 지원 예산이 2억3767만7000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3%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원 목표인원 대비 83%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아까 2억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실제로 소요 된 비용이 5000만원 정도니까 총예산의 4분의 1정도밖에 소요 하지 않았다는 말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예산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지금 예산 소요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이것이 불임부부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재산 소득상태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처음에 잡혀있었는데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소득 기준액이 상향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소득 기준액이 상향조정된 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에 아까 10곳 정도 있다고 했는데 금정구에는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지정병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정은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지정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구에도 큰 병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금정구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지정되게 하거나 이런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나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병원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규모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저 출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부산지역은 특히 타 지역보다 아마 출산율이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를 많이 낳도록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소득 기준액이 증가됐다고 상향조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향조정된 부분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불임부부들에게 많은 지원이 더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267페이지에 동별 방역약품 수불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사동 란에 보면 약품을 절반밖에 소모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금사동에 모기는 바글바글하는데 왜 이렇게 절반만 소요 됐는지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사동에 16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40만원되어 있고 잔고액이 20만원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받다보니까 지금 현재 정산을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별도로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이 다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산보고를 또 별도로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금년도 방역사항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20만원을 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약품만 돈은 말고.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지금 현재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왜 남았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방역 약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지원해 준 것 말고 동에서 아마 이 약품을 우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같은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각동에 새마을금고에서 지원받는 것을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은 데는 심지어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일률적으로 두 종류로 구분을 해 가지고 160만원하고 140으로 나누어 줬는데 그 정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쓰고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약품 쓰고 남은 것을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동에서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다시 재 배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제가 현장에서 조사를 해본 예가 있습니다. 약품을 주는 사람들한테 ‘왜 약이 이렇게 남느냐 금사동에는 모기가 많은데’, 답변이 좀 기가 막힙디다. 답변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약이 독해서 사람에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약을 진하게 못 타 썼다 그래서 묽게 타 썼다’ 이렇게 답변합디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았다. 그러면 당신들은 일 안한 것 아니냐 물으니까 답변이 ‘묽게 해 가지고 쳤다’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갑갑한 게 보건소에서 이러한 지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농도를 어떻게 해서 쳐라 어떻게 해라 지시를 했으면 따라 갔을 건데 약 냄새가 독하니까 막말로 ‘안 죽으려고 약을 묽게 쳤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지만 향후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행동을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런 미스가 안 생기게끔 우스운 일이 안 생기게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매스컴에 한번 났습니다. 6월달인지 7월달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부산진구에서 약을 배합을 잘못해 가지고 그 약치고 나서 후유증이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방역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교육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도가 되니까 일반 분들이... 지금 현재 동의 직원들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좀 참석이 잘될 수 있는데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강제로 교육에 참석하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좀 성의를 가지고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고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역이 자율 방역단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성화되도록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동장하고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더 동에서 자율 방역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에 조봉수 소장님이 모범공직자로서 감사원에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의 방역에 있어서 모기 유충제거를 위해 극소량의 미생물제와 성장억제제를 함께 투입하는 친환경적인 방제모델을 개발 적용하였다 해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이 책자가 각 보건소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보건소에도 책자를 받았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책자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과장님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저는 그 책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모방을 좀 해서라도 우리 금정구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다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 좀 써주세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정구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예방접종약 ‘원바이얼’의 용량이 얼마 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0.5ml 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작년에도 0.5ml 였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도 0.5ml 였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런데 작년에는 vial포장단위가 단위가 1ml가 한 vial에 들어 있는 2인용 백신이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단가가 작년에는 얼마였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작년에 2인용 백신으로 해서 약 8100원 선에서 조달 구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6년에는 얼마 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2006년에 저희 조달단가가 vial이 7000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는 tow vial이라 해 가지고 두병 1ml 내용 용량에 들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다가 2006년에 들어서 0.5ml 용량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바꾼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독감백신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꾼 이유는 2인용이라든지 다인용 백신은 사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주사기가 한 병을 두 번을 찔러야 되는 부담감 그런 부분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보존재가 다량 들어가게 됩니다. 그 ‘치메로살’이라고 해서 수은화합물 종류인데 그 보존재의 함량을 1인용 백신으로 만들면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백신을 1인용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전성 측면에서 0.5ml 접종량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2005년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때 주민들의 부담액이 5500원이었던 것으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4500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4500원이었어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2006년에는 이번에 7500원으로 같은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면서 주민1인당 부담액이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거의 배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만약에 치명적인 무슨 해가 없다면 이렇게 까지 3000원정도의 개개인의 부담을 주면서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신사용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치메로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공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몸에 축적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 번 접종이 되어서 몸에 축적이 되면 유해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독감접종이라든지 그런 백신은 건강해지고자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것 때문에 몸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다 하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1인용 백신으로 바꾼 것이고 물론 이제 개인이 부담하시는 비용의 차이 같은 것도 저희도 크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백신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바꾼 것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 261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에는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지출일 지급액 구매량 유효기간 제조번호 회사명 구매처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실제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아, 1ml당 가격이 얼마 구나’라는 계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자료를 보시면 좀 지나치다 싶은 내용이라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사업을 완료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라든지 구매량이라든지 기간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2006년의 경우에는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달구매현황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입고되는 현황도 이것이 계획에 의한 것이지 이대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11월30일까지 입고가 된 게 아니라 11월17일까지 날짜가 유동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없게 계속 입고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드릴 수 없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입고문제가 있더라도 지급액이라든지 구매량 유효기간 등은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좀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가능하면 현재 접종이 끝나지 않더라도 10월말로 끊으시든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행감에 도움이 되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자료는 사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구매량을 한번 보시면 1만930ml입니다. 그런데 2006년 구매량을 표에서 보시면 2만1100ml로 되어 있어요. 배정도 지금 구매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지원이 이렇게 배로 늘어난 것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착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1100이 ml가 아니고 2만1100명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만1100명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현재 자료에는 단위가 ml로 되어 있는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여기 2만1100명분으로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구매현황해서 괄호해서 ml로 표시를 해 드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정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정정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파고 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자료 제출할 때 좀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2005년과 2006년의 구입량이 비슷하고 접종 인원수도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2005년도 무료접종은 4492명인데 현재 독감예방접종은 종료가 된 상태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 무료 분은 지난 금요일 12월1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료접종만 1000명가량 남아서 오늘 시작을 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내일정도면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아무래도 백신의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다 보니까 무료 접종 분은 조금 감소하여서 3770명으로 종료를 하였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770명으로 됐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약 720명 정도가 감소가 된 상태이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무료접종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1,2,3급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중 65세 이상의 자’로 되어 있었고, ‘집단 수용시설 수용자나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로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접종이 가능한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 제한을 하지 않고 등급도 제한을 하지 않고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령도 상관없고 등급도 상관이 없으시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런데 하지만 연령은 저희가 연령 자체를 단계별 접종을 하기 때문에 70세부터 노인들 우선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연령 배분은 아무래도 노인층에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등급은 한정이 안 되어 있지만 65세 이상이라는 게 뒤에 사실 꼬리말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명기를 하시는 게 좀 연령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나약하시다 든지 이런 법이 아니고 연령이 좀 높지 않더라도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가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65세로 한정을 하니까 그것만 보게 되면 ‘65세 이상 자만 해당이 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다음에는 더 명확히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소장님이 따로 생각을 하셔서 무료접종을 하신 경우가 어떤 예가 있으신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부분은 일단 명기한 부분 외에 그렇게 단서조항이 달려있는 것은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그런 문구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실은 올해 제가 별도로 인정해서 무료접종 분은 없습니다. 모두 다 수용시설 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이렇게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5년도에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무료 예방접종 실적이 있었던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2005년도에도 무료접종의 기준은 같았습니다. 같고 만약에 그 단서를 붙여놓은 이유는 빈곤층이라든지 의료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미처 파악해서 등록하지 못한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빈곤층이고 독감 무료접종이 꼭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새로이 발굴되었을 때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임의로 계층을 선택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실적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대상별 무료접종 실적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주실 수 있으신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무료접종 대상자가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계신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실은 저도 그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장애인 중에도 이제 1,2,3급 장애인 적용을 하면 거동이 그나마도 가능한 분들은 와서 맞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로 중증이고 거택만 하고 계시는 그런 장애인의 경우에는 방문보건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접종을 해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요구가 사실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나가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또 한 가지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독감접종이라는 것이 인플루엔자 유행이라는 것이 거의 격리되다시피 혼자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 아닙니다. 수용시설 단체로 생활을 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오히려 다른 다중집합장소에 많이 다닐 수 있는 질병이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지 다른 사람하고 거의 격리되다시피 접촉을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도 그만큼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접종을 못해서 정말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은 그렇게 지금 가지신 것만큼은 덜 걱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혹시 본인이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싶은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상처가 크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독감에 걸렸을 때는 거택을 하고 있을 정도라면 그 피해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접종이 지금 약 1000명분정도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1000명분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올해 접종대상이 36개월 이상의 금정구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정구민의 한 몇 % 정도가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약 2만1100명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은 절대 인원수로만 말씀을 드리면 10% 미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10% 미만이에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우리 구민이 지금 26만이 넘기 때문에 절대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모든 구민이 독감접종을 다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주로 접종계획을 생각하고 취약한 만성질환자 분들을 생각한다면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전 인원을 다 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병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접종하시는 분량까지 포함을 한다면 구민의 상당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접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구 실적을 약간 비교를 해 봤는데 보통 한 25% 전후인 것으로 저는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 끝났는데 2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금정구가 10% 미만이라고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약 반정도도 안 되는 실적인데 이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글쎄요. 의원님이 조사하신 자료가 정확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조금 상이합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도 대략 10% 내외에서 예를 들자면 인구가 40만이 넘는 부산진구의 경우에도 약 4만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히려 인구가 저희보다 더 많은 동래구의 경우에는 1만3000명으로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경우에는 지금 1만5840명으로 올해 목표량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남구가 우리보다 큰 구입니다마는 접종량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16개구군 중에서는 인구비율로 따지면 우리구가 접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구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좋다는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산배분 관계가 내려 올 때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오나 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독감접종 예산은 물론 국시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각 구에서 어느 정도 목표인원을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비가 한 몇 % 차지하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무료 분량 외에는 유료접종 인원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차액을?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차액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를 하면 그 수수료는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보건소장님 매년 예방접종약 수급이 제때 안 돼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별로 문제가 없었나 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예방접종백신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예년에는 물론 그렇게 체감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가수요가 상당 부분이 있었다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백신이 일찍 떨어진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접종 시작하면 첫날 막 와서 맞으시고 그러다보면 접종이 일찍 끝나고 그래서 이제 모자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장님 옛날에는... 실제 백신을 선정할 때에도 어느 백신을 해야 될는지 그것도 보사부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전량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 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올해는 어떤 전염병이 돌 건지를 예상을 잘못해 가지고 그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경우에도 작년보다 접종이 약 20여일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재윤

김재윤위원장

어떤 백신을 제조할 것인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균주를 해 마다 예측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차질이 있어서 올해도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 오시고 나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항상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줄을 서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와 가지고 그렇게 시정이 참 잘 안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웠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해소가 잘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령대별로 분산 접종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만65세 이상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첫날 약 2,000명 정도 오셔서 약간 혼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접종해 주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50세 이상 그 이후에 전 연령대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접종의 분산효과가 있어서 불편이 덜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김익수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구민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자보다도 지금 익산에서 고병원성조류독감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강재호간사

이것이 지금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예방대책은 어떻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AI라고 표기를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경우에 익산에서 말씀하신대로 인체에도 감염 가능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균이 검출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위험한 분들이 양계농가에 계시는 분들 종사자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 우리 구에 양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5개 양계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방역소독을 실시를 한 상태고 현재 이 인근에서는 AI가 발견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역 소독하는 것 이상의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독감접종을 하시도록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조치가 된 상태고 발생단계에 따라서 단계별 대응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반주민들이 조류독감 이러니까 무작정 겁을 먹는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닭도 잘 안먹고 새 기피증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전염 루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배설물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전염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새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전염경로가 확실히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철새의 경우에는 철새가 시기적으로 날아와서 철새배설물 같은 부분이 가금류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부분한테 감염되면서 집단으로 폐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감염이 되는 이런 경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공기감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그리고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촉이 됐을 때도 가능하고 공기감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강재호간사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가능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이나 부산 경남지역에서 조류독감에 역대 감염이 된 분들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AI의 경우에는 닭이나 그런 가금류에는 예년에 발생된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체감염의 예는 없었습니다.

강재호간사

인체감염 예는 없죠. 이것이 상당히 치사량이 높다고 그러던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고병원성균이 인체에 감염된 경우에 한 10% 정도 치사량이 세계적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알기로 50%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 10%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리고 설사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치료 약제가 바이러스 제제가 있기 때문에 사망하는...

강재호간사

치사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병원성 균하고 다 같이 통합해서 제가 통계에 착오를 느낀 것 같습니다. 고병원성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가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백신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AI를 막을 수 있는 예방백신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선진국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AI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은 없고요.

강재호간사

지금 우리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저병원성백신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건 백신이 아니고 ‘타미풀루’라고 해서 예방약으로도 쓸 수 있고 치료제로도 쓸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약 입니다.

강재호간사

백신은 없고 예방약이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강재호간사

일반적인 증상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인체에 감염이 되면.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이것이 인체에 감염이 되면 일반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열이 난다든지 상기도 염증증상 마른기침이라든지 호흡기증상 같은 것이 같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특징적인 증상은 갑자기 발열이 되는 게 열이 나는 게 특징적인 증상이고 사실은 증상만을 가지고는 일반 인플루엔자하고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재호간사

상당히 무서운 건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상당히 무서워 해 가지고 지금 닭이 잘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닭이라든가 가금류에 감염이 되더라도 우리가 끓여 먹으면 어느 정도 된다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염된 가금류의 경우에는 전부 다 폐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농장에 키우는 것들까지 예방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화되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가금류는 감염된 것들이 아니고 설사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100℃에서는 3초면 사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끓여서 섭취하는 것은 감염이 되는 예가 전 세계적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공포는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NGN이나 우리 지역방송 있지 않습니까. 금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방법이라든가 음식을 먹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 든가 이런 부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2006년도 실적에는 2005년도에는 없었던 MS장비에 1,402명이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기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MS치료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두타치료기’라고 해서 전신마시지가 가능한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뭉쳐 있다든지 근육통이 있는 분들한테 전신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기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지금 MS를 제외하면 2005년보다 2006년도에 환자수가 많이 감소하거든요. 2,842명에서 2327명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MS를 제외하고 나면 9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가는 그 환자군에 따라서 어떤 증상을 가진 환자가 많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달라지겠고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2005년의 경우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의 자료고 2006년도는 10월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10월말까지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강재호간사

환자 1인당 평균 치료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리치료 시간이.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약 3～40분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강재호간사

물리치료사는 몇 분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혼자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혼자서요. 그러면 장비가 상당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전체 장비의 가동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09시부터 18시까지 법정 치료시간이다 그러면 거기 전체 장비가 풀로 돌아갈 때를 100으로 잡으면 실제 지금 몇 시간 돌아가느냐 가동률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거기 한번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 1년치하고 금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적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 방문간호실 비정규직 직원이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 같은 것을 좀 드러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4층, 5층을 증축 안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가동률을 아직 분석을 한번도 안 해 보셔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가동률이 만일에 20% 같으면 전체 100으로 볼 때 20%밖에 안 돌아간다든가 30% 같으면 하루에 10시간해야 되는데 3시간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분이서 지금 인원도 보니까 연간 2,800, 2,300 이 정도 같으면 기계라든가 가동률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노는 장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의물리치료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한방 한의사가 채용되어 있어서 한방진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적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방진료실을 폐쇄한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양의보다도 한의를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 중에는 한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섭섭하신 분들이 없는가 모르겠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글쎄 그때 당시의 반응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제가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있다 없다로만 따지면 있는 게 없는 것 보다는 더 좋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한정된 자원 한정된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 부분도 주어진 정해진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한의 쪽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자료 2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개정으로 2006년10월 이전에는 세 번째 아이만 해당이 되었고 2006년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 130%이하가 모든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고 전 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매스컴이라든지 이용해서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구와 보건소 홈페이지 그리고 NGN뉴스, 그 다음에 금정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10월31일 이전하고 이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기준이 두 차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둘째 아 이상만 되다가 6월20일에 첫째 아를 포함한 모든 출생아로 변경이 됐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0월10일에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기준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급증되었다든지 지금 그렇게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상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본인이 원치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사실은 놀랐는데 기준이 되면 당연히 이것을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기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단칸방이라서 누구 도우미 오는 것도 반갑지 않다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 주민들의 마음을 미리 좀 알고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인당 4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금정구에는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40만원이라는 게 2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도우미를 파견해서 총 10일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견을 하고 도우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해주는 회가 있습니다. 자활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도우미를 파견해 주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쿠폰을 그쪽에 드리면 나중에 거기서 예산으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자료에 보면 지원실적이 20명으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갑갑한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20명 지원이 되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이것이 올해 2006년도 실적이 전부 합친 게 20명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월1일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2006년도에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봐 주세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24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목표한 인원은 56명으로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20명이기 때문에 20명에 대해서 한 명 당 40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서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진행 예산집행실적이 몇 %?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 지급된 인원은 14명에 대해서 5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럼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조한 편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우리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전국의 출산율이 1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금정구에는 아마 0.8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겠죠? 그러면 자꾸 인구는 줄어드는 쪽이 되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출산 현상이 전국 공통이고 부산은 또 전국에서도 지표가 가장 나쁜 편에 속하고 부산 중에서도 우리구가 부산 평균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낮은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하여튼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게끔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입니다. 불소도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를 금정구보건소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신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5년 실적과 2006년 실적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의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불소도포를 일단 내소자에 대해서 800명을 실시했고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해서 20개소 2,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5년 실적은 없으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2005년 실적은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불소양치도 실시를 하고 계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전체에 초등학교가 아마 22개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22개교 중에 몇 개교가 지금 불소양치를 실시하고 있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양치는 20개교에 2006년도에 1만8,07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만8,070명, 2개교가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학교와 어느 학교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불소는 제가 알기로는 극약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마 이것을 보관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구강보건실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냥 일반약품 보관하듯이 그렇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특별히 뭐 극약이라든지 따로 분류해서 보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원래는 이것이 극약 보관함에 보관해야 되는 약이 아닌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약류에 경우에는 마약류보관 금고를 따로 구비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소에 대해서는 극약류로 따로 보관을 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보관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침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불소양치를 위해서 각 학교에 불소를 나누어 주실 때 어떤 형태로 나누어 주시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불소용액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0.2% 용액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분말로 나누어 주지 않고 그렇게 용액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 상식으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아마 이 용액을 제조를 하실 때 특수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신가요? 분말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액 제조할 때 어떤 상태에서 용액을 제조하시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글쎄요. 특수마스크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 구강보건실에서 일상 사용하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저희 종사자직원의 안전부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0.2%의 용액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특수저울이 필요하다고 제가 할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특수저울이 구비되어 있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 저희 병리검사실에서 시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정밀한 부분이 필요해서 실은 신규로 전자저울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필요한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 쓰고는 있는데 좀더 정밀하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많은 아동들에게 용액을 만들어서 배부해서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삼키는 경우도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특수저울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나누어 줬을 때 그 보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각 학급으로 나누어줄 때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라는 지침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불소약품 관리 보관이라든지 이런 양치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도 지금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도 구강보건 안내사업지침서 준수사항으로서 보건교사라든지 이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현재 용액은 보건간호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받아가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배급하러 가시는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 구강보건 담당자 치위생사가 직접 나가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불소양치액 양치사업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잠깐 더 수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불소약품 배정을 부산시 교육청에서 각 해당 학교로 하고 있고 그 관리에 대한 지원만 저희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보건교사에게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보건소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시고 지원도 하신다는 얘기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어린이집은 불소액 배부하고 양치하는 것 까지 직접 시행을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원을 할 때 20개교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지도를 나가셔서 어떤 내용을 지도를 하시는지 그 지침이 있으신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1차적으로는 공문이라든지 서면으로 지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연초에 일괄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겠고 그 다음에 학교방문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격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경우에도 아이들에 대한 구강검사가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촉탁의사 분들이 가서 애들 구강검진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 담당자가 같이 가서 업무협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되는 데에 따라서 수시로 방문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기적인 검진과 구체적인 지도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최근에 교육청이나 보건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되고 있냐하면 불소가 지금 저희들 일반적으로 충치를 예방하는 좋은 약품이다 혹은 좋은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지금 불소의 독성문제에 대한 것으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4월부터 미국의 경우에는 치약에도 불소의 50%는 체내에 남아서 치아불소증이나 골격연하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지금 넣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금정구보건소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불소양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삼켰을 때 20년 후에 어떤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지도를 해서 학부모들이나 혹은 아이들이 불소양치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할 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충치예방 측면과 독성부분을 생각할 때 금정구보건소에서 지금 미취학아동들에게 직접 나가서 불소양치나 도포를 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불소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가 정부에서는 사실 추진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정책인데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전문가께서 불소의 유해성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돗물 불소화도 일부 시범지역 외에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소화부분에 있어서는 치과라든지 의과 쪽에서도 연구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라는 정도의 그런 최근 자료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로서는 유해하다는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해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일괄 이것을 모든 아이한테 의무적으로 다 시행을 한다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소액 양치라는 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거의 일어나는 이런 과정에서 몸 안에 축적되는 양에 대한 우려보다는 불소양치를 함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충치예방효과가 아이들 건강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득이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크게 제가 저항감 갖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유해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사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불소라는 글자를 쳐서 백과사전에서 내용을 검색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불소가 장기적으로 불소영향을 받았을 때는 이빨이 하얗게 되는 치아불소증을 유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격연하증이라는 말이 분명히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떴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불소를 섭취 혹은 접촉을 해서 20년 후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그래도 좋다’ ‘그래도 나는 이빨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겠다’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금정구민들에게 불소가 가지고 있는 영향에 대한 홍보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홍보를 해서 과연 그래도 좋다 라는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항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도 아이들에게 도포를 하거나 혹은 양치를 했을 때 아이들이 삼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저도 사실은 이런 불소도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만 가졌기 때문에 목구멍 안으로 넘어갔을 때도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제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켰을 때를 대비한 중화의 대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중화제로 우유가 쓰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들이 삼킬 경우를 생각해서 우유를 준비해서 이런 불소도포를 하거나 양치를 하고 난 뒤에 삼킨 아이들은 우유를 마시라고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소양치를 1회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삼켰을 때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20년 후에 건강의 유해성을 유발할 것이냐는 사실은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소의 어느 정도 양에 얼마의 기간 동안 노출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흔히 알고 계시는 중금속 납이라든지 이런 몸에 유해한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도 허용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잔류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불소 양치 1회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건강의 유해성을 경고한다는 자체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1%라도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위원님

강재호간사

강재호위원입니다. 불소가 극약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단 분류는 극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극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그것이 몸에 축적이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이것이 지속적으로 섭취가 되었을 때는 몸에 축적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래서 수도물 불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재호간사

통상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10이상 되는 금속을 중금속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납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이런 납 같은 경우는 11점 얼마고 수은은 13점 얼마 그런 것은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서 나중에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불소도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또 처음 듣네요. 그 다음에 극약이라고 그러면 청산가리 같은 한 방에 먹으면 가는 그런 것이 극약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래서 성분이 극약성분이...

강재호간사

극약이라도 조금 우리가 독도 잘만 쓰면 약이 되거든요. 그렇게 아셔야지 옻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먹으면 안 좋은데 옻을 위장병 앓는 분들이 먹으면 상당히 약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개념을 이것은 무조건 극약이다 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 쓸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노출되는 양과 지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적으로 불소양치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정책 담당자가 있고 거기에 자문을 하고 있는 구강 치과전문가들도 있고 한데 유해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옛날에 수돗물도 불소화시키고 잘 사는 선진국의 미국도 불소 수도물 많이 한다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이 예전에는 그 이점에 대해서 많이...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자료 273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기초조사 및 방문해서 3696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가정건강기록부 작성 기초건강측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현황을 일단 파악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단 기초조사라는 것은 첫 방문 시에 그분의 건강상태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방문된 실적 까지 해서 3696건 실적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기초 자료를 작성하신 것 외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올해의 경우에는 기초조사는 692세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그 이후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우선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노인들의 관리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1군에서 4군까지 분류를 해 가지고 1군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정기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군이 되겠고 4군의 경우에는 저희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자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군 분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692세대 하셨다고 했는데 1군으로 분류된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1군은 지금 5명으로 분류가 되었고, 정기적 관리를 해야 되는 2군의 경우에는 206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3군의 경우에는 추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4군은 자가 관리하는 분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다섯 분과 정기적 관리를 해야 되는 206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사실은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니까 이런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건소인력에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시는 게 가능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만의 의료서비스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연계라든지 의뢰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기적 관리군 같은 경우도 최소한 저희가 한달에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 여건상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조금 그 간격이 길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갑자기 돌아 가신다 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프시다거나 할 때 이 방문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면 이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해당동의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모집하신다든지 해서 독거노인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 자원봉사자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복지지원 쪽에서 하고 계시는 가사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저희 방문보건요원하고 연계가 되면 그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고 이제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아직 그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리고 금정구에 지금 장애인시설이 제가 알기로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는 특별히 하고 계신 사업이 없습니까? 제가 자료에 못 본 것 같아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장애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의료재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의 요구조사를 해 보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부분이 소득 부분 외에는 의료재활 쪽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이 정도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있지 장애인재활치료라든지 의료재활을 위한 그런 시설이나 여건이 전혀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사실 대책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국 예산문제입니까? 관련해서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래서 의료재활부분 저희가 재활치료를 충분히 하려면 시설이나 인력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단지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방문보건 인력을 확충할 때에 물리치료사나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한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가정재활 최소한의 가정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재활치료를 해 드릴 수 있는 가정재활 부분을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타구에서 장애인재활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약 45개소에서 재활거점보건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동구 기장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 부분을 신청하려고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교육도 갖다왔는데 내년도에는 신규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차기로 미루어 놓은 상태고 아쉬우나마 가정재활이라도 해 볼까 하고 지금 인력을 채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차후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에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부모가 없는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 4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 시설에 관해서는 따로 아동들의 건강을... 왜냐 하면 이 아동들은 부모님들이 보살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질병이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어린이 건강검진을 할 때는 시설아동을 우선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시설수용아동은 저희가 무료접종으로 우선 접종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 체험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건강 체험터를 이용한 주민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 636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41페이지에 보면 991명으로... 41페이지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등록이 571명 연인원 991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록이라는 게 방문하신 실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연인원으로 표시한 것은 여기 오신 분들이 건강체험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처방 받으면서 영양상담도 같이 하신다든지 이렇게 병행하는 경우에는 연인원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 이용하신 주민들은 636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최근에 만든 자료로서는 현재 실인원은 636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보건소가 1년간 예를 들어 올해 진료한 날짜를 한 200일 정도라고 계산을 해 봤을 때 하루에 3.2명 정도가 체험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근무하는 직원 수는 몇 명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건강 체험터의 인원은 지금 운동처방사 2명 영양사1명 그리고 공공근로 보조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건강체험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동건강체험버스도 운영을 하고 어린이하고 저소득층여성 비만교실을 운영을 하고 건강증진사업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이동 체험하러 나갈 때는 건강 체험터 문을 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하루에 많은 인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의료서비스하고 조금 달라서 건강 체험터 같은 경우에는 한분이 오시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강 운동능력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동으로 저희가 사실은 기계화된 장비가 없어서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초시계로 재가면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한분을 응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국은 인력과 예산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보건소의 사업이라는 게 원래는 진료나 의료나 이런 것으로 하다가 지금은 예방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아마 음주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이 건강 체험터가 일종의 사전예방으로 진단을 해 주고 상담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기능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연클리닉은 따로 건강 체험터는 따로 구강치료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서 주민 한명이 나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방문을 했을 때 영양상태는 어떤지 운동 상태는 어떤지 특별한 질병은 없는지 그리고 음주나 흡연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위협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들이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도 있고 저희도 미흡합니다마는 업무상으로는 이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유기적인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험터에 오시는 분이 운동영양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흡연자이시면 금연클리닉으로 의뢰를 하고 반대로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이 운동영양처방이 필요하면 또 건강 체험터로 가서 상담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그냥 금연클리닉의 경우에도 금연상담만 한 사람보다는 건강 체험터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신 분이 금연성공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또 금연성공하신 분에 대해서는 구강보건실에 치아 스켈링을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현재로서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비용보다는 병이 걸리지 않도록 투자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더 업무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더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소장님 지금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보면 지도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자체 점검에서 민원신고 11건 그 내용은 뭐 어떤 것입니까? 자체 점검에서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자체점검 그 내용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강재호간사

예, 민원신고 9건 2건 해 가지고 약국 2건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약국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신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그런 부분이 약국에서 호객행위를 한다고 민원이 신고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판단을 내리기로는 약국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종사원이 약국 밖에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약국 안에서 큰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유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 조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약국당번제라고 혹시 2004년도에 있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휴일당번약국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재호간사

예.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아, 난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고... 다음에 합동점검에서 부정불량한약재 불법유통 합동단속 9월중 3일간 실시했는데 이것 3일만 단속하면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 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원이 저희 직원하고 3일간 같이 합동단속을 했다는 그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재호간사

합동단속만 3일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강재호간사

그럼 연중계속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부정불법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도 4/4분기 쪽으로 이것이 국정시책으로 갑자기 지정이 되었다는 통보가 내려 와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강재호간사

4/4분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우리 전문인원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의약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약무 약업소 쪽을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은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새로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별도인원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무 담당하는 인원하고 저희 계장이라든지 다른 직원이 2인 1조로해서 나가서 계속 지금 밖으로 외근을 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건데요? 부정인지 불량인지 어떻게 압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부분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이 시책이 하달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최근에 한 2주전에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저희 직원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실시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이것 단속하면 단속결과는 어떻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1개소를 지금 적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의약품 한약재 무허가 약품을 전시 진열해 놓은 그런 업소를 한군데 적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조치는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녹용은 건강식품입니까? 아니면 한약재에 포함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녹용은 한약재인데 그러니까 지금 수입산이 상당히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무슨...

강재호간사

러시아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음식을 드실 때도 보면 그 안에 녹용같은 게 들어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수입되는 과정에서 약재로 수입이 되는 게 있고 식용으로 수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항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 갈래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금정구지역에 보면 특히 저 위쪽으로 보면 청룡동이나 남산동 건강식품이라든가 생활용품 같은 것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고 노래도 부르고 장구도 치고 판매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녹용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수입산 소뼈도 갖다가 놓고 이러는데 이것을 막을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약품이면 분명히 명백히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 녹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식품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식품으로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그렇게 적용할 조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할을 하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식품으로 수입 시는 식품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네요.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강재호간사

그리고 여기 양귀비라든가 대마 특별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때 같이 동행을 하죠.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 특별단속에 검찰청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양귀비는 민간요법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가정에서도 5포기 정도는 허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위원님 양귀비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지사제라든지 예전에 쓰였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한포기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강재호간사

안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보면 서너 포기 집에서 다 키우거든요. 화분에서 키우고 화단에서 키우고. 이것이 보면 키 크는 일반 상추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모릅니다. 양귀비인지 상추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집에서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앞으로도 홍보와 단속에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이 부분을 단속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양귀비 같은 아편인데 복용을 해 가지고 폐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265페이지 방역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아까 박도현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동 방역단 재료비가 약 2700만원 정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선두구동이라든지 청룡, 노포동 이런 쪽으로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14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두구동은 왜 140만원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여건이라든지 아마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면적이 넓은데 약품값이 조금 적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라든지 면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한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가면 268페이지에 방역 취약지역 현황 이래 가지고 2006년도에요. 거기 보면 동 취약지 해 가지고 선두구동이 6군데나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적다고 그 사람들은 안 해주면 전염병 걸려서 죽어도 관계없다 이 말이네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취약지역을 구청에서도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구분할 때 오히려 선두구동이 더 취약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구청에도 마을단위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방역취약지는 동의 자율방역단도 있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특별취약지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우선적으로 구에서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실제 일반 도시지역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변방... 저는 변방이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지역은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상당히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도시지역은 금고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쪽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 방역단의 방역 상황 같은 것은 실사는 합니까? 아까 우리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방역할 때 한번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마다 월 두 번 정도씩 나가서 구청 자체에서 방역을 하고 또 자율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 측면에서 내년도에 방역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 그래서 구에서는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동의 자율방역단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이야기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을 내년에 검토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같이 방역할 때 자율방역단은 연간 10회도 할 수 있고 15회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정도는 같이 동참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같이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동참하는 그 기분으로 방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전방역 있지 않습니까. 사전방역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연초에 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하는 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조금 유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방역을 하면 정화조라든지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모기서식지를 사전에 그런 것을 하면 방역비도 좀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 친환경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기서식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또 청소과라든지 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이 좀더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친환경방역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미꾸라지 한마리가 모기유충을 하루에 얼마나 먹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강재호간사

연구를 해 가지고 책에도 많이 나왔던데 그래서 지금 온천천 부분을 살려 가지고 미꾸라지를 자꾸 방류하는 게 모기유충을 하루에 엄청 먹더라고요. 동래구에서 하는 친환경 방역이 아마 이런 쪽일 겁니다. 죽은 하천을 살리는 부분이.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강재호간사

제가 그냥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보통 6월 이후에 방역을 실시하거든요. 5월달에 방역발대식하고 그런데 이것을 취약지는 좀더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사전에 유충서식지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여하면 그 부분이 좀 당겨져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발대식은 물론 4월, 5월부터 시기적으로 합니다마는 방역은 연중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월동하고 있는 유충들을 방역하기 위해서 동절기에도 하고 있고 연중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하고 조금 복합적인 부분이 많은데 각 동에 지급되는 방역비나 약품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두구동이라든가 청룡, 노포동은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방역취약지도 6군데로 가장 많고 그런데 선두구동은 방역비는 14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떤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조금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같은데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금지역의 새마을금고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쪽 지역으로 가면 제가 왜 그 부분을 많이 알고 있냐하면 청년회원들이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구동이라든가 청룡노포동 남산동 이런 지역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금지역이 지원이 최고 많이 되는데 장전지역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방역비가 책정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어떤 민간기관이라든가 독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건소 차원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강재호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하고 병원은 우리 금정구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므로 차후 병원하고 약국 지도점검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출된 자료 259페이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9페이지를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등록된 환자와 지원내역을 비교해 보면 약 50～60% 정도의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종류에 있어서도 2005년에는 10종의 질환에 2006년에는 20종의 질환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상 질환수가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나는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질환의 종류가 지정이 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2005년도의 경우에는 71종에 해당되는 질환이었고 2006년도에는 89종의 108개 질환으로 질환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선정되지 않았던 질환 환자가 올해는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서 선택할 때 10종과 20종을...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 89종중에 해당만 되면 저희가 다 지원 접수를 받게 되는데 이 89종이라는 병이 있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이 환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60페이지 자료를 보면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을 2005년과 2006년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때 지원내역에서 피부다발근육병 이 병은 259페이지 질환자 등록현황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료비가 지원이 됐고 질환자 등록현황에 나와 있는 다운증후군이나 방향성 아미노산 대사장애, 재생불량성 빈혈의 경우에는 2005년과 2006년에 한번도 의료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부다발근육병 같은 경우에는 질환분류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60페이지 표에서는 세분화되어서 내역을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 그 앞쪽에 있는 근육병 안에 이것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의료비지원은 없는 환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환자들 중에는 물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이 되어서 치료를 중단했다가 또 치료를 재개하고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이 정기적으로 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만 지원이 되는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동일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A환자, B환자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만 되면 만약에 A환자가 1년에 12개월 치료를 받아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12개월 해 드리는 거고 B환자의 경우에는 내가 병원 이용을 한 의료 이용을 1년에 한 3개월이나 4개월을 했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의료비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터너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상 질환자 수는 2명인데 1명이 되었다가 2명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화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터너증훈구이 지금 등록된 환자는 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의료비지원을 보시면 한명도 지원 안 된 달도 있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2명의 환자가 그 달에는 병원 이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방문 확인해서 등록되는 질환자들 실정을 파악을 하신다 든지 그리고 그 치료과정의 실적을 확인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으신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소득 및 재산기준은 저희가 동의 사회복지사 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재산조사 소득조사 결과가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기준에 합당한지를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정방문은 안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실제로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전에도 위원님들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특징이 본인의 질병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 사람이 아는 것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정방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방문관리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제 생각에 요즘은 통신수단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해서도 그간의 과정이나 자기 자신의 어려운 점 같은 것을 확인을 해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의료비 지원의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개입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하구요. 연이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의 현재 암환자 등록현황은 어떤 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환자는 올해 105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05명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국가 암 관리사업에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이라든지 통증관리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 통증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 담당자와 의사들이 교육도 받고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통증관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물론 병원에서 해드리는 것처럼 주사제 마약을 쓴다든지 이렇게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하에서 시작하도록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주사약은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뭘 준비를 하셨다는 얘긴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통증 조절이 피부에 붙이는 패치제가 있고 경구 약으로 먹는 통증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사제를 쓴다든지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환자를 판단해서 패치라든지 경구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가능한 환자라면 등록해서 관리를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등록만 됐고 요구하는 환자는 없고 경구약과 패치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신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준비는 됐는데 어떻게 이용자가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전까지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물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 쪽으로 연결을 해 드렸고 앞으로 저희한테 오는 등록환자에 있어서는 판단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관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기왕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경구약과 패치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용자가 없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사실은 말기암까지 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본인도 괴롭고 가족들도 괴로울 텐데 이렇게 경구약이나 패치정도 혹은 주사약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도움을 주는 게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홍보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도 환자를 적극 발굴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차량관리 전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 기관의 2006년5월말 현재 공용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나타난 통계자료를 이야기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한 달 운영회비를 볼 때 평균 한 400만원 나옵니다. 연간 배당이 나오는데, 금정구는 3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고 순위로 볼 때 부산시에서 구별로 볼 때 한 2위로 가는 절감실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차령을 볼 때 부산시 전체와 우리 금정구를 볼 때 부산시 전체는 4.78년으로 나타나고 금정은 5.5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외 전용차량을 볼 때 부산시청은 전용차량의 차령이 1년으로 나타나고 우리 금정구는 전체 5.53에서 전용차량이 2.67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되는 전용차량은 우선 교체하고 그 다음에 대민업무에 소요되는 차량들은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집니다. 나와 지는데 부산지역 전체로 볼 때 공용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이 1098대중 6.5%인 71대가 10년 이상 노후차량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금정구가 노후차량이 11대로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차나 보건소차량이나 준설차량이나 가로수 보수 등 대민업무에 관련된 이런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차령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되는 전용차량은 우선 교체하는 현상이 생겼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노후차량을 이끌고 대민업무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되겠죠? 우리 금정구는 다음에는 그런 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공용차량 대민업무차량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무원의 안전과 작업능률성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연식이 지난 차량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특히 동사무소 차량 같은 경우에 18개동이기 때문에 1년에 세대씩 바꿔도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세대씩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는 식으로 올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실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반영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차들을 바꿀 때 일시적으로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몇 대씩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쪽으로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처리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우리 박도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경실련에서 파악하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금정구 공용차량이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효율적으로 아마 운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하고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은 자료 1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차량 단속을 하는 차가 지금 월 평균 주행거리가 646㎞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128페이지 보면 금사동에 차량번호가 80거 4429번에 소형 화물 해 가지고 프런티어가 2005년도에는 월평균 운행거리가 912㎞이고 지금 2006년도10말 현재의 운행거리가 910㎞입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13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부곡4동에 보면 업무용 차량번호가 80유 6162번의 소형화물차가 월평균 주행거리가 20㎞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2006년도에는 주행거리가 16㎞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통차량하고 금사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같은 동차량이라도 구청과 거리가 먼데는 교통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장들이 차를 타고 관내 순찰할 경우에 부곡4동하고 금사동 관계는 부곡4동은 차로서 순찰할 수 있는 구역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신에 금사동은 공단지역이 도로망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면적이 차로서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교통지도 차량은 구청에서 단속지까지 나가가지고 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동사무소하고 대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금성동 같은 경우하고 금사동하고는 어디가 더 거리가 멉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금성동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구청까지 오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예를 들면 금사동 쪽은 특히 민원도 많습니다. 공장지대에 정기순찰을 많이 하는 경우에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의 월평균 주행거리가 4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월평균 차량 운행거리가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곡4동 같은 경우에는 월20㎞라고 그러면 이런 차는 필요가 없는 차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가 직접 하는 업무의 자료를 낸 것도 있지만 동의 것을 취합을 해서 낸 업무들입니다. 이 업무들은 저희들이 직접 한 업무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부곡4동 자료는 월평균 거리가 아니고 일 평균거리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에는 월평균을 하고 부곡1동만 일평균을 한다면 그것이 지금 옳은 답변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작성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총무과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오타나... 오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평균이 거의 400㎞인데 20㎞라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류를 작성하면서 지금 답변하면서 일평균을 보고를 했다 다른 건 다 월평균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단지 동에서 하는 것까지 사무감사 자료를 내게 하는 것도 조금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사동 차량번호 82거4429 차량운행일지 사본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좀 갖다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오늘 중으로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오늘 중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시간 지금 바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결국은 동에서 갖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지금 요구를 해 가지고 여기 까지 전달이 되겠는지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차량운행일지를 금정구청 총무과에 보고를 안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60몇 대되는 차중에서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11대밖에 없고 나머지 동의 것은 동에서 다 관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자료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에 다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에 있고 그러면 총무과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요구하실 때 구청 전체 차에 대해서 요구하셨지만 실제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1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대한 관리책임은 구청에 있지만 동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은 동장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복무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복무 부분은 총무과고 감사부분은 행정혁신실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내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지금 동에 전화해 가지고 바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연락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 6시 이내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정미영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대민업무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은 부산광역시금정구 관용차량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에는 차량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대민업무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구연한대로 차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내구연한을 훨씬 넘어서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예산사정만 충분하면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파손이나 수리비가 더 들어 갈 경우에는 교체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첫째는 내구연한을 넘기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차 넘버 ‘허’하는 것 있죠. 렌트하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렌트를 하는 방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실익이 더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리비를 일부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규정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는 관리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관리규정 자체를 현실에 맞게 요즘 차량성능도 좋고 하니까 그 현실에 맞게 이 규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집행부측에서 내놓으신 자료 중에서 9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차량운행실태 부분에 있어서 92페이지 75더2604라는 중형승합 갤로퍼Ⅱ 승합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총무과에서 실제로 지금 관리하고 계신 차량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08거2601이란 차량도 실제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더2604는 폐차되었습니다. 그리고 08거2601는 금정구청 소속차량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스텔라승용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용차량 운행 실태 보면 2005년도 차량현황에 대한 자료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2006년도 차량해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08거2601라는 차량은 1995년도에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번호가 08거2601라는 번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번호 앞에 부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차량을 의미합니다. 자료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08거2601는 부산08거2601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부산’하는 표시가 안됐다 이 말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자료에서 97년도에 나온 27루5825도 ‘부산’이 빠져 있고 01루5514도 ‘부산’이 빠져 있으며 부산01루5597은 부산1 5597입니다. 사소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자료는 전혀 다른 차량의 기록을 지금 내놓으신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부분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히가 아니라 17러1033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2004년도 연식이기 때문에 ‘부산’이 없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는 ‘부산’을 안 넣으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차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좀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일 차종의 수리비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93페이지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문제를 짚어 나가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93페이지 보면 27루5825 갤로퍼Ⅱ의 9월28일자 ‘앞 범퍼 날개’를 수리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 범퍼 날개’ 부분하고 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7페이지 제일 위쪽 보시면 ‘뒤 범퍼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라는 것은 장식입니다. 수리비용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지 좀 해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9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체크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93페이지로 돌아와 보십시오. 보면 01루5514 실제 로는 부산01루5514입니다. 갤로퍼의 8월25일자 앞 라이닝이 2만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1루5597 실제로는 부산1루5597을 의미합니다. 갤로퍼의 12월14일자 앞 라인닝이 2만5000원입니다. 동일한 갤로퍼인데 어떻게 4개월만에 이렇게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날개를 다 교체할 수도 있고 일부 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 업체하고 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선 수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라이닝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많이 파손이 됐는지 적게 파손이 됐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그 상태하고 보수하고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종합적인 맨트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93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장식 같은 것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차 하나하나의 부품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따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연이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7러1033의 경우 엔진오일을 2월9일자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줄에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월평균 운행거리가 507㎞입니다. 2개월 동안 운행을 하게 되면 1000㎞를 운행했다는 얘기인데 1000㎞ 운행하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것은 저도 차량을 운행하지만 이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과 딱 대조되게 비교되는 것이 뭐냐 하면 27러1022의 경우 자료를 비교해 보면 부구청장님의 차입니다. 월평균 운행거리가 929㎞인데 5개월 뛰고 4645㎞를 운행하고 난 다음에 엔진오일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차는 묘하게도 1000㎞를 뛰고 5분의 1거리만 뛰고 엔진오일을 두 번이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더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차량 정비회사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엔진오일하고 타이어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지시가 있기 전에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시가 있기 전에 고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그 단가계약이...

미영

정미영위원

단가가 아무리 싸다 해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잠깐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형의 부분들이 보수라든지 수리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착오라고 하기에는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1000㎞를 뛰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차량이 있는지? 그것은 업체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종합적으로 나중에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연달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04페이지 80모3627 12월10일자 58만3,940원을 주고 앞 범퍼 교환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차량을 보면 또 58만3940원을 주고 범퍼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범퍼교환이라고 그러면 사고수리일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혹시 확인하신 바 있으신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차량 관리 책임부서가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만 취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 내역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도 상세 내역은 답변하시기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우리 과 외의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답변 안 주셔도 좋으니까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자료를 보면 80러4883의 2005년1월14일자 수리내역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표 아래 쪽 있죠? 거기를 한번 보시고 옆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페이지 1월18일자 수리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습니다. 4일 만에 그 차량이 똑같은 수리를 한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 차량이라서 저희들이 별도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체크해서 답변주시구요. 그리고 이 차량의 1월14일하고 1월18일 체크 해봐 주시겠어요. 1월14일, 1월18일, 4월16일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만에 엔진필터를 세 번이나 교체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당해 부서에 사유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0두9382 프런티어의 경우에는 2005년9월29일자 수리내역을 보면 같은 날 엔진오일을 네 가지를 교환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한 차량에 엔진오일이 네 가지가 들어가는지 좀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10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리어콤비램프 판넬교정비 3만5,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차량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리어콤비램프라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수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적지만 이 부분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110페이지 또 있습니다. 80두9382의 경우 2005년4월16일날 과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4월16일자. 그 다음에 2006년1월16일 그 다음에 2006년5월24일. 보면 삼발이를 교체를 했는데 제가 불렀던 날짜에 삼발이 교체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체한 삼발이 가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삼발이 수명이 제가 업체에 물어본 결과는 3년 내지 5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간격으로 삼발이를 이렇게 여러 번 교체를 할 수가 있었는지 좀 의아스럽고, 이것은 운전하시는 분의 부주의인지 부품이 그 정도로 성능이 안 좋았던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80두9382프런티어 2006년1월16일자 수리내역을 과장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부동액 가격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액 가격이 24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차 운전하지만 24만2,000원짜리 부동액은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2006년4월12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같은 차량. 사실은 4월달이면 꽃피고 새 우는 때 아닙니까? 따뜻한 날씨인데 이때 10만원짜리 부동액을 또 넣었습니다. 어떻게 4월달에도 얼음이 얼까봐 걱정스러워서 부동액을 넣었는지 제가 좀 이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8구1066의 2006년4월12일자 5만8,500원짜리 우측라이트 교환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라이트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쪽을 다 갈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쪽만 5만8,500원을 주고 갈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고수리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물탱크캡 교환이 있습니다. 이 차가 좀 새 차 더라고요. 보니까 2005년 차량으로. 그런데 물탱크캡이라고 하면 고무배킹이 들어 있는 뚜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 차 같은 경우는 물탱크 뚜껑의 고무배킹만 갈면 한 1만원만 주면 가는 것으로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18만원을 주고 전체를 다 갈았었어요. 2005년도 차량인데 1년 만에 어떻게 전체 18만원을 주고 갈았는지 그것은 제가 아무리 비전문가의 입장으로 봐도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충분히 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직접 관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쭉 짚어가면서 과장님한테 이 의문 나는 점을 알려 드리는 입장이구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9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인데 12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배터리를 700원에 교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싸니까 아주 좋기는 좋은데 배터리 7000원에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이 업체에 가서 배터리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넘어가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부산75고7855 2006년도 8월10일자 수리 업체에서 펑크를 수리했는데 5000원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집을 쭉 다 챙겨보니까 펑크 수리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5,500씩을 줬어요. 121페이지 나온 여기만 500원이 싸더라고요. 500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금정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면 500원이라도 싼 곳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1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전1동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동부화재 보험처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고가 난 것같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명피해가 없었는지 사고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알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뭘 아느냐 하면 동 차량들이 간혹 사고가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 한 15년 동안에 인명피해가 있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사고 처리 인명피해가 없었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고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또 운전자의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아마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이 되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60몇 대 되는 차량을 전체 다 관리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살펴봤을 때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의문 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금정구 전체의 차량 관리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정비대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금정구 규정에 나와 있는 별지 제12호 서식이라는 차량정비대장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상세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 있는 다른 시에 있는 양식도 한번 뽑아 봤는데 목포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차량별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집계를 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한다’ ‘상세하게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여기에 가감 없이 이 자료만 복사를 해서 내주셔도 아마 집계만 내면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관리규정을 개정하시든지 해서 관용차량 수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올라온 내용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누구나 주민들이 우리들의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끔 좀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첫째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의 보수나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보시면 거의 같은 날짜에 수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계약업체에 한달에 한번 씩 계약을 끊어주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구청의 경우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제가 동장할 때의 예에 따르면 동에서 수리비가 모자라면 주위 도움으로 고치기도 하고 또 연말에 수리비가 남으면 고칠 부분을 아예 다 고쳐놓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 차령이 좀 노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하고 또 아울러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수리내역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이런 행태가 안 되도록 시스템을 한번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스템개선을 꼭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계약업체에서 단가조정을 했다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물론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만 당연히 수리해야 할 곳을 수리하고 그 금액을 지불했다면 저는 거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의 의견차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금액 이상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리하기 전의 사진을 찍으시고 수리하고 난 뒤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한다면 서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가느냐’고 의문점을 제기했을 때도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입장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그 자료를 보여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관공서도 있습니다. 일정비용 이상 나가면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들고 사진을 또 일일이 인화하지 않아도 안됩니까. 요즘은 워낙에 기술이 좋아서 컴퓨터에다 그 자료만 넣어놨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의문난다 그러면 그것만 뽑아서 프린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분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는 보고서가 다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랑 지금 제가 의문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이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정미영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관용차량 답변하고 들으신다고 너무 진을 많이 빼신 것 같아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인사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까. 2006년도 인사위원회 개최를 몇 번 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006년도에 인사위원회는 자체는 총 12번 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는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는 5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간단한 부분은 서면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는 12번인데 수당 나가는 회의는 5번 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6년도 인사위원회 예상 지원현황이 420만원 되어 있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표시한 부분이고 집행액은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26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15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는 시점하고 주요 업무보고 자료 만드는 시점차이에서 생겨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시점은 제가 10월말을 기준 한다고 알고 있고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는 제일 최근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일 최근 자료로 하고 하면 10월말이고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 12월1일이니까 한달 상간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세 번 더 개최됐다 이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 인사위원회는 전보제한을 푼다든지 그런 경우에 서면심의하는 위원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수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인사위원회는 언제언제 개최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6년도 인사위원회 개최일시와 참석위원의 수 그리고 수당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 12번 했는데 한달에 3번 했다고 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아까 이야기는 우리 구 전체 이야기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총무국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15회는 구청 전체 인사위원회 개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12회는 총무국 관할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두 번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마 사무감사 첫날 업무보고를 드린 그 이야기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총무국의 소관사항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총무국 소관 인사위원회는 열다섯 번이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가 정미영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두위원님께서 사전에 이야기가 있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아, 그래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은 10월말 기준으로 받은 자료에는 인사위원회가 2006년도 총12회 개최되어서 아까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20만원 예산지원현황이라고 자료 제출해 주셨고요. 12월1일날 개최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26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총 15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10월말과 12월초의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른지 11월 한 달간에 인사위원회를 세 번 더 개최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2006년도에 인사위원회를 12번 개최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회의를 5번 했다 했죠? 5번해서 얼마를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4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140만원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20만원은 무슨 수치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산액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수당 지원현황해 가지고 수당이라고 했으면 지원현황이라면 돈을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원이라는 그 뜻은 돈을 줬다는 뜻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만들 때 서식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2005년도에는 17회를 해 가지고 252만원을 지출을 하고 2006년도에는 지금 보고서에는 12회를 개최해서 4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맞죠. 보고된 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 말씀드리는 대로 표시된 부분은 예산액에 대한 부분이고 인사위원회 개최는 12회가 맞습니다. 맞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재윤

김재윤위원장

집행금액이 14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집행금액은 140만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행감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지금 이 보고서에는 420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그런 보고 아닙니까?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현재 인쇄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이것이 행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행감을 받겠다는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12회를 개최해서 420만원을 분명히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속개 14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박인영위원입니다. 금정구민체육대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정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여기 초청장 리플렛 행운권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는 업체를 한군데 정해 놓고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원 형태대로 하면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하지만 인쇄소마다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하는 부분도 또 시일을 맞추는 부분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인쇄소를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우리 구민체육대회 당시는 거기에 맞는 인쇄소를 정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민체육대회 관련 질의가 좀 많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모자 메달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신 것으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 모자는 저희들이 작년에 금정구 모자를 디자인을 해 가지고 디자 인 한 업체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메달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메달은 부산시청에서 체육대회 할 때 메달 만드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 보면 초청장비용에 51만2450원 되어 있는데 초청장 이 비용에는 우편 발송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우편 발송료는 이 안에 없는데 그것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는 거의 우송을 안 하고 동을 통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당일 날 나왔던 초청장과 리플렛을 들고 인쇄업체 두 군데에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초청장 같은 경우에는 1500장에 51만2450원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받아봤거든요. 이 종이가 이매진이라는 종이 이매진지 190g짜리 종이입니다. 이 종이가 이 만큼 1500장 찍으려고 하면 종이가 9만원 인쇄비 3만원 그리고 봉투를 했다고 쳐도 봉투 6만원해서 총 18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두 군데 업체에서 공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8만원이면 가능한 게 51만2450원이라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분명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리플렛 같은 경우에도 이 종이는 더블아트 150g이라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것을 하면 디자인비가 면당 2만원정도 해서 디자인비가 4만원 그리고 접지비가 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종이 더블아트 150g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120g을 써도 별로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면 단가가 매우 떨어지고요. 그렇게 150g을 썼다고 하더라도 견적 받아본 결과 60만원이었고요. 두 군데 업체다 60만원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마치 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것을 제작하신다면 단가 조정 가능합니다.’라고 까지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배 이상의 비용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권 6000장 제작에 36만원 나와 있는데 그럼 한 장이 6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운권이라는 건 그냥 일회용 당일날 쓰고 버리는 것 맞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좋은 종이로 만들 필요도 없고, A4지로 뽑아서 잘라도 되는 부분인데 한 장에 60원이라면 이 초청장이 단가가 한 장에 80원 나오거든요. 최고급지입니다. 수입지. 이것이 80원 나오는데 행운권을 한 장에 60원씩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달도 지금 보면 200개 제작했을 때 142만500원 나오는데 이러면 메달도 개당 7100원정도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인터넷검색만 해 보셔도 메달 최고급으로 해도 4500원정도면 그러니까 메달은 3000원이 기본가격이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같은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인영

박인영위원

메달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다 비슷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영

박인영위원

굉장히 큰 것으로 해서 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메달은 크기 하고 두께하고 따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메달은 크기하고 두께하고 그리고 재질이나 끈의 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3000원정도가 기본선이고 그냥 흔히 행사에 쓰는 선이고 아마 최고급으로 했을 때 4500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이것은 검색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차이가 꾀 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메달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메달을 안 만들었습니다. 부상을 줬는데 이번에 부상을 못주기 때문에 만들면서 지금 현재까지 부산시 중에서는 행사를 할 때 메달 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에 납품한 금액하고 그 디자인을 봐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메달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사실 구민체육대회에서 주는 메달이 부상이 없어서 대체물품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조금 질을 좋게 해야 될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 메달이 우리가 올림픽 가서 받아온 메달처럼 집에 걸어놓을 것도 아니고 그냥 기념품 정도로만 제작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모자의 경우도 이것이 개당 5500원씩 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수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굉장히 싸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모자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할 때 디자인을 해 가지고 단가를 정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 모자를 만들려는 회사가 없어 가지고 부산시내에 테즈락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수한 회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인터넷에서 검색해 가지고 그 업체를 정한 것입니다. 정해 가지고 작년에 3000개를 만드는 조건으로 5500원을 하게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디자인비를 포함해서 그랬고 올해는 디자인비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개수와 관계없이 5500원에 하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청장 행운권 리플렛 메달 제작을 하실 때 견적서를 미리 받으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부서장이지만 내용을 확인을 안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마 이 견적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견적서 계약서 그리고 이 부분 대금지급을 계좌입금으로 당연히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계좌입금 통장사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수건이 기념품으로 배포됐는데 수건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수건이 이제 배포 됐다기보다 세정에서 3000매를 기증을 해 와가지고 세정에서 아예 동 쪽으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000개를 세정에서 후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당일 날 각종 경품이 많지 않았습니까? 행운권 추점을 통해 그 경품목록과 그 경품을 누가 후원해 주셨는지 사실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품을 후원받았다면 행운권 경품 옆에다가 어떤 분께 이것을 후원받았는지가 나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으로만 보면 행운권 경품이 마치 구에서 나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당일 날 행사에서 물론 말씀하셨겠지만 리플렛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경품목록과 후원해 주신 분들의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벤트비용에 1175만원 이 한 업체에다가 1175만원으로 통으로 계약하신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보통 1000만원이상 정도가 되면 두 개 업체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한 세 군데 정도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경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진행을 잘해 가지고 행사를 성과가 있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경비에 대한 부분도 관심 가지지만은 진행자하고 거기에 보조요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에 우선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이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벤트업체 비용 및 단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삼아 보기 위해서 이벤트 계약한 업체의 견적서하고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보시면 무대현수막 두개 33만원 되어 있는데 구민노래자랑 무대 현수막 되어 있는데 당일날 사진을 보시면 구민노래자랑에는 현수막이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수가 두개로 나와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구민노래자랑 현수막 하나.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인영

박인영위원

이 부분을 구민노래자랑 현수막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입구에 저희들이 뭡니까. 현장에 가면 산 쪽에 ‘두실 축구회’하는 거기에도 아마 현수막이 붙어있었을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이 두개는 무대에 있는 것 이것하나 입구에 하나 이렇게 두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모자 370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모자들은 지난번에 기수단하고 행사요원들이 쓰고 남은 부분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총무과에 지금 몇 개? 370개 당일날 쓰고 다 그대로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준 것은 기수단이 쓴 것은 그대로 줬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중에서 토목직공무원들 체육대회 할 때 우리 구청직원들 나가는 부분에 지원해 주고 지금 잔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남아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본부석 천막에 40만400원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본부석 천막이 네 개가 같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10만100원이었다는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이런 계약을 할 때 보통 400원 이런 게 붙는 게 참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보통 천막 이런 것 하면 40만원이면 400원 떼고 이렇게 하거나 할 텐데 40만400원이라서 이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할 때의 금액하고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일부 깎는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초청가수 박진도씨하고 전자바이올린 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은 무료공연이었습니까? 아니면 공연사례비가 나가는 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사례비는 계약을 해서 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로 사례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임의로 사례를 한다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오면 얼마 주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해서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와서 저희들이 사례를 하는 경우입니다. 후사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후사는 그러면 구청예산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구 예산으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얼마 정도했는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박진도씨는 저희가 한 30만원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바이올린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무료 초청가수 박진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올 경우에 얼마를 주기로 하고 오는데 그날은 그렇게 온 게 아니고 오고 나서 저희들이 차비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사례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당일 행사에 함께 보조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보니까 동사무소 여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입장할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여직원들은 동의 선수단이 동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피켓을 들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별로 피켓걸을 한분씩 선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은 참여인원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단지 구청직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직원 150명에 동사무소 별로 제가 보기에는 당일 날 제가 또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마 동사무소 직원들이 5명에서 10명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인원이 적게 잡아 미니멈을 잡아도 200명이상의 공무원들이 당일행사에 참여해서 하루를 행사에 보냈다고 봐줘도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금정구민체육대회 예산 집행액이 69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금정구민체육대회의 비용이 당일 날 행사지출액과 당일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합산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분들께서 바쁘시고 바쁜 일정 중에 하루를 빼서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행사비용은 아마 6800만원 훨씬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당일날 대회 가봤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이 참 흥겨워하시고 신나하시고 해서 그 모습을 보기에 저도 참 마음이 좋았고 흐뭇하고 했지만 당일행사에 제가 참석한 분들을 쭉 면면들이 봤을 때 대부분이 관변단체 회원들이거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평일 낮 시간이고 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이돈 6800만원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200명이 하루를 업무를 하지 않고 당일행사에 가서 다 그렇게 동원이 되어서 일할 만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과연 일반주민들 참여는 쉽지 않고 이런 행사가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행사를 좀 다른 형식으로 주민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를 포함해서 금샘제 구민의 날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까지 재검토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구민체육대회 부분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체육계장을 한 4년 동안 하면서 토요일도 해 봤고 평일도 해 봤고 일요일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느 날이든 간에 오시는 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려고 하는 분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서 1년을 봉사활동을 하거나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하면서 1년을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구민화합 측면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도 가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경비에 대한 계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루정도 구민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봉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답변을 지금 바로 바란 것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체육대회를 몇 번 해보셨는데 참여하는 분들은 다 똑같다. 언제나 쭉 참여하던 분들 그런 층들이 참여한다는 말은 프로그램 자체가 그분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이상의 주민들이 더 참여하고 싶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봉사활동하신 분들이 1년 결산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또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참 감사하지만 저는 이렇게 구의 예산을 들여서 까지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그런 것을 바라고 봉사활동을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가지는 생각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 행사들이 매년 늘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주민들을 모시고 같은 모양으로 되고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그리고 아까 공무원분들이 이 날 하루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셨는데 봉사한다고 하면 평일날 봉사하셔야지 근무시간에는 봉사가 아닙니다. 근무지요. 그렇죠? 근무시간에는 엄연히 인건비에 책정이 되는 근무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이 행사비용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당일날 행사비용은 단지 6800만원이 아니라 200명 넘는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그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직원분들이 그날 봉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켜고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예, 행감자료 71페이지 하단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직원능력개발 지원현황 및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1인당 월 5만원 연간 30만원내외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데 지원근거나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나 예산편성 그런 것보다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은 그동안에 집행해 오다가 2006년도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중앙부처는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선택적 복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1인당 한 60만원 꼴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올해부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선택적 복지예산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한 푼도 편성을 못했고 시는 60만원이 올해부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30만원정도...

도현

박도현위원

예, 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시면 진행이 좀 빠르겠습니다. 먼저 앞서 발언을 해 버리면 제가 순서가 헷갈려서 좀 곤란해집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2004년도 예산이 587만원이었다가 2005년도에는 무려 3.8배가 증가한 2200이 되었다가 2006년도에는 또 제로입니다. 그러니 예산과 예산집행 자체가 이렇게 굴곡이 심한 게 어떤 연유해서 이것이 생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능력개발비가 처음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때 처음 하면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늘린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편성을 못해서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거기에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액 집행이 한 66%정도 됩니다. 하고 난 예산잔액이 34% 2005년도 예산잔액이 32%가 남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한 60% 선밖에 안됐다는 결론인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안 편성은 편성이지만 집행도 그러니까 한 60%선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과다 편성을 했든지 계획이 정확하지 않았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맨 처음에 편성할 때는 제가 시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한 부족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05년도는 이것이 신청한다고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은 또 조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004년도에는 또 분석해 보면 뒷 페이지에 나오는데 수강과목이 대부분의 어학능력이라든지 이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보면 급작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수영하고 웰빙 쪽으로 스쿼시 스피치강좌 요가 헬스 피아노 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직원능력개발 차원에서 볼 때 좀 핀트가 이렇게 1년 사이에 확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중앙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능력개발을 위해서 취미강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조금 거리가 먼 쪽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은 정신건강이나 체력이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업무수행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직원능력개발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간접적으로 라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겠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또 보니까 2007년도는 재정여건 감안 예산편성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없애버리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 복지제도가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한 이 내용을 포함해서 보험까지 들게 해서 1인당 한 60만원정도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타구도 같이 내년도에는 50%선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 능력개발을 포함해서 보험까지 들어가는 쪽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이것 분담을 잘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체 위원이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시험 치면 다 100점 나오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래서 직원능력개발비이라든가 지원현황 및 계획에 예산편성 시에 수요 예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집행 시 능력 개발과는 상이한 부분들은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면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뀔 겁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반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전 시간에 문제되었던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주신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행정조직 및 인구해 가지고 18개동에 278개통, 1,732개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통장이 275명 되어 있거든요. 3명이 차이가 납니다. 별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것이 빠진 통장들은 기분이 나쁘다 아닙니까? 반장도 1,707 돼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물 몇 명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자료의 신뢰성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저희들이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통·반장의 법적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은 선거 시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일부 제한되는 부분 외에는 통장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무원은 아닙니다.

강재호간사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특별한 어떤 특정한 신분은 아직...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냥 통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강재호간사

김통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지금 통장의 주 업무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통장의 임무는 저희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그 다음에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관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9개정도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9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더 세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반장의 주 업무는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반장은 통장업무 중에서 통장 밑에 또 반이 5개 정도씩 있습니다. 같은 역할이 됩니다.

강재호간사

보조하는 역할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지금 통장수당이.. 감사 자료입니다. 275명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75명 곱하기 연간 328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지출되는 게 9억2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반장보상금이 1,707명 해 가지고 5만원, 8,500만원 연간 나갑니다. 그 두개를 합치면 9억8,000만원정도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보면 통장의 활동수당 해 가지고 1인당 20만원씩 12개월하고 회의수당이 월2회를 회의를 합니다. 1회에 2만원씩 해 가지고 12달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2회 통장회의를 하는 것을 만일에 1회로 하게 되면 연간 한 6,600만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꼭 월 2회 회의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동네 통장들은 별 할일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자기 직업도 가지고 있고 그렇던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강재호간사

아니 중요한 부분은 6,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굳이 월2회까지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당초에 회의 수당이 월1회에 1만원하다가 이것이 2만원으로 인상이 된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정례회는 한번하고 한번은 수시회의 또는 연락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활동에 비해서 수당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냐 하면 통을 좀 합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명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부 구에서 통장의 결원이 생기면 인근통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장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2005년도에 2,000만원 예산으로 40명이 중국 상해로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통장님들께서 보고서는 작성하였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받는 신분까지 구 재정으로 해외여행을 시켜 주는 게 합당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하면 통장들이 종전에 산업시찰을 해 가지고 쭉 가다가...

강재호간사

국내로 갔다 왔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산업시찰이 국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타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하면 산업시찰을 하는 구도 있고 또 자녀장학금을 주는 구도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것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하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은 통장들 자녀장학금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예산사정상 해외연수경비나 산업시찰경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통장들 부분은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통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보고 ‘왜 타구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국내산업시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그런 쪽입니다. 그렇지만 수당을 받는 신분까지 해외에 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큰 집에 잘 살아 가지고 돈을 팡팡 쓴다고 못 사는 작은 집도 큰 집 따라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이 힘들면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반장에 있어서 말입니다. 과거에는 구정업무전달이나 이런 행정편의상 반장이 필요하였지만 지금은 매스컴 발달로 인해 가지고 반장의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 반의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통반을 통폐합하는 어떤 그런 혁신이면 혁신이고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통장들의 임기가 2년씩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기에 관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꼭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강재호위원 발언에서 숫자를 한번 짚어봅시다. 통장회의수당 2회를 1회로 줄이면 대강 얼마나 절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6,600만원 나옵니다. 연간 6,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생각하셔 가지고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단지 부산시 전체 통장님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데 금정구만 적게 받았을 때에 대한...

강재호간사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틀리다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다른 구가 전체 다 받고 있는데 우리 구만 깎았을 때의 문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다 허리 졸라매는데 통장도 허리 졸라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박도현위원님 그것은 우리 금정구만 별도로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 역시 사실은 공감을 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관례에... 회의수당을 월급을 많이 못주니까 아마 편법적으로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통·반장현황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통장의 보수가 월평균 27만4,000원 정도로 인상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예전에는 통장이라는 직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통장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현재 금정구 통장의 실태에 관해 가지고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쭤 보면 현재 금정구 통장 선출방식이 어떤 방식을 취하고 계시나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거의 동장이 그 통을 통해서 사람을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로 관변단체 위주로 위촉이 되고 있다는 현 실정을 인정하시는 발언이라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지명도라든지 주위의 주민들이 추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하시는 말씀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통장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임기만료를 주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임기만료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통장제도가 종전에도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2년이었는데 그동안에는 통장이 임기가 없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에서도 사실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는데 통이 줄어들면서 임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에다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냐면 통장을 위촉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명시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각 통장들이 연령하고 임기가 얼마냐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가 내년 말이 임기만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말이나 임기 만료되는 통장들이 많이 있으면 한개 동이 아니고 여러 개 동을 취합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원이 적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것이 현실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저 자료 좀 수치가 달라서... 제가 현재 받은 전체 통장님들의 수가 275명중에서 3선 이상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동이 8개동이 됩니다. 그리고 3선 이상의 숫자를 헤아리면 108분이 되고요. 전체의 40% 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연세가 55세쯤 되는 분이 26년간 통장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런 실태에 봤을 때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공개모집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혹시 여기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선두구동하고 금성동에서 어떻게 통장을 선출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주민투표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주 좋은 방법으로 선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두구동이나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10개와 3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면 혹은 연초가 되면 임기만료된 통장님들을 공개적으로 입후보를 해서 그중에서 주민들이 주민투표 그러니까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하고 한 분밖에 안 나오는 경우에는 거수를 해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통장 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해봐야 3～4년 정도밖에 하시지 않는 좋은 방법이 금정구 내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적어 놓지 않아도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모집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안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자치조례를 하면서도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조례에 통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장기적으로 통장을 하시는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 통장의 임기연령이 65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 연령을 좀 하향조정해서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장들을 결국은 현재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인데 95%정도가 내년 말까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 통장의 95%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임기 만료되는 부분이?

미영

정미영위원

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재 위촉이 아니고 통장제도가 바뀌면서 위촉되고 위촉되고 했던 게 거의 연말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거의 내년 말이 돼야 임기가 다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올해라도 예를 들면 20～30명 된다면 구 전체로 어떻게 공개모집하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나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가는 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위촉연도가 2004년도 1월1일자인 분들은 2005년1월1일, 2006년1월1일...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2년 지나고 재 위촉이 또 2006년도부터...

미영

정미영위원

재 위촉하는 경우에 공개모집을 하시겠다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개모집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달랐을 때 예를 들면 부곡2동에 한명, 부곡3동에 한명, 부곡4동에 한명 이런 식이더라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동 어느 동이 비었으니까 참여할 사람 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통장의 임기를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새로 통장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통장모집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냅디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내신다든지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내면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고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6월20일자로 센텀시티 내 아파트에서 통장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하면 서류심사와 면접과 필기시험을 같이 응용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게 해서 그중에 성적이 좋은 분들을 적절히 뽑았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고 제가 안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통 합치기와 통장이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인근 통과 통합관리하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의 통장님이라면 그 역할의 대부분을 실제로 경비아저씨들이 담당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반장이 없는 동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101호가 석 달 반장하면 102호가 석 달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름만 걸어놓는 반장이지 실지로 1년에 두 번 추석과 설날에 2만5,000원 돈 나오는 것도 그 돈의 출처를 알아보시면 묘할 겁니다. 왜냐 하면 실지로는 아파트 라인별로 반장이 없거든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내고자 하는 안은 아파트단지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이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아파트 동대표로 하여금 통장을 맡게 하게 되면 아파트 전체를 한 개의 동으로 해서도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반장에게 지급되는 그런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통장의 임기하고 아파트 동 대표의 임기하고 관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임기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번 통장을 맡는 사람은 잔여임기로 한다든지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으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공감이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정미영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안가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장이라는 직은 좀 특수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통장의 의무라는 게 우선 주민의 얼굴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집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을 한다 또 경선을 한다 아파트 동 대표에게 맡겨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경선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단체 활동을 여러 가지 해 보지만 이 경선을 하게 되면 우리 단체가 거의 쪼개집니다. 쪼개지고 주민도 거의 경선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상당히 많은 게 경선이라는 겁니다. 그 후유증이라는 게 상당해서 그것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한다는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개모집이나 경선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도 경선을 주장하면서 아파트 동 대표에게 맡기라는 그런 내용도 앞뒤의 모순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최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 단결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경선이나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시험을 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장이라는 게 공무원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 또 거기에 행정적인 그런 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금성동과 선두구동의 경우에는 경선이 아니라 주민추천에 의한 주민투표방식으로 통장을 뽑고 있어서 제가 경선이라는 말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명 드립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아까 속기록을 보면 경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투표를 의미... 제가 경선이라고 말했다면 이 경우는 경선이 아니라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다는 형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주민투표도 결국은 주민투표나 경선이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금성동과 선두구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나는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좋은 부락인 경우에는 그렇게 그 방법을 선택하고 나머지 동네인 경우에는 그 동네의 특성에 맞춰서 공개채용을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나름대로 통반장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 조례에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연임회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통장이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했지만 반하는 쪽이 되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결과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의견을 수렴한 것을 보면 동장이 새로 부임할 경우에는 실정을 몰라서 연임시키고 또 근무하다보면 면에 붙여서 해임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장기근속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장점도 있으나 반면 부작용인 단점도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타 주민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경남 통영시는 엊그제 보도가 되었을 겁니다. 연임 1회로 한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 있었고 서울강남구의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30세에서 50세로 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 능력이 있는 자’ ‘해당 통 주민의 3분의 1가구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울산 어디서는 또 통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다는 그런 기사도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아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피력을 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통장님들 부분에 대해서 연령이나 그다음에 연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내년 말이라서 현재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걱정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지역특색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평하게 그리고 구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채용방법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관점에서 공개채용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이제 통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하고도 비슷한 부분인데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1동 서2동 서3동 서4동 금사동 여기 5개동입니다. 5개동 인구가 지금 보면 합쳐가지고 5만437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동 인구가 3만7920명이고 구서2동이 3만742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금사지역 5개동이 남산동 단일동보다 약 한 1만6450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산동하고 구서동을 합친 인구가 서금사 5개 지역보다 한 2만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동면적은 서1동에서 서4동 전체 면적이 1.68㎢입니다. 그다음에 남산동이 3.63, 구서2동이 3.18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1동에서 4동 4개동이 면적도 남산동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볼 때 서금지역은 제 제안입니다. 5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일에 3개동을 통폐합을 하게 되면 1개동에 약 1만8000명정도 인구가 분산이 됩니다.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도 서금사 지역에 들어 간지 10년이 넘었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인구가 한 15만명 14만명 됐는데 지금 한 5만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10년 전보다 인구가 그만큼 줄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더 줄면 줄었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빠져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3개동 정도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음에 서금사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한 동간 구분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경계가 혼란스럽고, 지금 서·금사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자기 동경계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통폐합 시에는 동일생활권입니다. 자기들은 1동이고 2동이고 이런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동상동 같은 동상동 주민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질감 같은 경우도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됨으로써 동 세력도 강화하고 구정 업무추진도 좀 원활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사무소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발생하는 유휴인력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인원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데 유휴인력은 남산동하고 구서2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대동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유휴인력이 안 되면 구청 내에 재배치를 한다든가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설공단에 연계해 가지고 투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집행부 내부에서 내년도 구상사업에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 업무보고는 자료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넣었느냐 하면 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번져나가면서 오는 파생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안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뭐냐 하면 동을 줄이는 만큼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로 주민들이 공감을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동을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면서 법정 현재 예산서 상으로만 예산 편성된 부분에도 1개동에 3억6000정도예산이 절약되어 가지고 2개동 줄이면 한 7억2000정도의 줄이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휴동사와 예산 세이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으로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할 경우 예를 들면 보건센터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건강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 쪽에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금액만큼 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또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준비가 다 되면 공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남산동하고 구서2동 분동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부산 쪽에서...

강재호간사

저는 왜 분동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 쪽에는 한 동에 평균인원이 4만에서 5만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3만만 넘으면 분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 옛날에 서울시는 국무총리 산하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직원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산하는 인구가 늘어나도 직원을 안주니까 3만명 넘으면 분동을 해 가지고 6명으로 늘리는 그것이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이 적정인구가 4만내지 5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동보다는 인원을 증원시켜 주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불편은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남산동하고 구서2동의 분동을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문제되는 것이 동사무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혹시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산동 구서동 분동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대동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동으로 가야만이 일괄적인 관리가 되고 관리 범위를 줄여나가야지 세분화시키면 관리를 위한 관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더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두개동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유휴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시게 됩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그 두개 동 없어지면 직원이 18명입니다. 우리 1년에 자연감소가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직원이 줄어들 때 저희들이 유보정원 제도가 그 사람이 없어질 때 까지 정원을 두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어떤 TFT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할 계획은 있습니까? 테스크포스팀이라든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 동 줄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강재호간사

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의견하고 위원님들도 동의하고 이런 부분만 있으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5시53분)

감사속개16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86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사자들 4명의 인건비절감이 9,700만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을 줘가지고 연에 한 2500씩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여기에 세이브할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세이브라기 보다는 그 업체에서 적자가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적자가 나면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직원공제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주로 타 자치단체에서 일식당 2,500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0원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가인상을 내년부터 시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안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동안에 예식장 관리인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1,300만원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식장 예약 접수하는 부분이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단가가 2,700원정도 치이는 것으로 됩니다. 되면 일단은 자기들이 수지에서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내용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 주 한주 동안에 시식을 했습니다. 시식 결과가 앞으로 2,500원짜리 했을 때의 메뉴를 가지고 한 결과 약 70% 이상이 ‘그 정도 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계약기간이 내년입니다. 내년에 재계약하면서 2,500원으로 해서 회사에서도 적자를 줄이고 우리도 식단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런 사항을 지속할 경우 하청업체가 조금 불리하고 우리 구청 직원 쪽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대로 존속한다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존속을 한다면 결국은 식단 질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위탁 시킨 업체가 풀무원이라는 급식업체로 큰 업체입니다. 자기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게 회사운영방침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도 이렇게 운영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원수와 인건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국감자료를 봤을 때 공무원 수 대비 인건비 증가율을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금정구공무원 8명 증가 인건비예산액 80억 증가, 그리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5명 증가 인건비 예산액 7억 증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를 비교해 봤을 때 동래구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18명 증가 66억 인건비 증가했고, 남구는 18명 증가에 68억, 연제구는 27명에 57억, 사상구는 27명에 7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인원증가에 비해서 인건비증가액이 너무 많은데 이 이유가 어떤지 일단 한 가지 질의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액이라서 물론 좀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4년, 2005년, 2006년 금정구 인구가 아시다시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만1,000명에서 20만400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따져 봤을 때 동래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455명, 남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450명 사상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436명, 이런 상황인데 금정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378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 대비 인건비 그리고 주민수 대비 공무원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금성동 선두구동이나 아까 앞에 시간에 말씀이 있었던 서동지역 인구 1만명이 안 되는 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에서 직원이 커버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또 문화회관 도서관 부분이 그 직원의 일정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의 이야기처럼 동을 합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IMF 오고 나서 인원감축 비율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그 다음에 지역여건 이래 가지고 몇 명까지는 정원을 두고 그 다음에 몇 명 이상은 어디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제한을 둔 게 표준정원제가 우리 구청이 710명이 되겠습니다. 본정원이 694명에다가 16명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뒀는데 그 표준정원제를 저희들이 활용을 다른 구는 사전에 미리 활용을 했고 금정구는 좀 늦게 활용을 한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더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에 비해서 예산증가액이 많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예산 산정할 때는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6급은 19%, 7급은 23% 인원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데 보다 상위직급이 많거나 이래서 생기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예산 편성할 때 그 인원만큼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따져 보면 전국적으로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고 올해도 아마 인건비로 80% 밖에 예산으로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합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금정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수도 많은 데 참 오는 서비스는 그렇다’ 이런 말씀 안 듣도록 충분히 이유는 있지만 그런 말씀 안듣도록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의 결원을 10명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원을 줄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결원이 생기더라도 시에다가 신규 충원요구를 안 해서 결원을 유지를 하면서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집 68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황에 있어서 부구청장과 총무국장의 기초 상세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은 월평균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하반기에는 5개월에 걸쳐서 평균 432만원을 지출을 하셨고요. 2005년9월 달에는 한 달 만에 7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연간 집행계획의 배 이상을 지출하신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2005년하고 2006년에는 12월에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0원.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 모두 상반기에 거의 전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으로 발령받으신 분은 솔직히 말해서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쓰시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간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는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지? 왜 이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돈이 첫째는 넉넉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9월달에는 아마 추석이 낀 그런 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2006년도에 추가로 생긴 지금의 총무국장님 돈을 못 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획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당초 예산집행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라든지 추석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300만원을 지출하기로 했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가 싶고요.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선거운동용으로 쓰였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집행 지출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답변 자료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의 자료를 요구를 해도 금방 가지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현금수령을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령자가 부구청자님이 직접 되신다는 얘기입니까? 업자가 아니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쓰시는 분이 현금수령자가 되고 그 집행내역도 기록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돈을 쓰는 주체가 수령자가 돼서 영수증과 집행내역을 낸다면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돈을 직접 지출해서 물건을 샀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을 경우 식당주인이 그 현금수령자가 되어야 되고 그 식당 주인이 영수증을 만들어서 내고 집행내역은 그 주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주로 그러니까 축의금 같은 그런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업무추진비에 축의금을 낼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기관장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현금수령자가 지출자와 동일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저한테 행자부 지침서나 예규나 이런 게 있으면 찾아 가지고 저한테 좀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면 카드사용이 최소한 70%를 차지해야 되고 현금이 30%을 못 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종전의 규정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그것이 없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 2년 내에 아마 그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현금을 30% 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집행을 30% 넘기지는 않습니다. 넘기지는 않는데 그 규정 자체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규정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봤냐 하면 2004년 감사원 감사내용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금정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관계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집행계획은 수립해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 부분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현재는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업무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지만 실적을 보면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이 돈을 쓰시는 당사자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실제로는 업무추진비가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반복적으로 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6년 말 현재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는 934만7,17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세자료를 요구해서 추가상세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는 340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6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총무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2006년10월말 현재 행감자료집에는 24만6,0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상세자료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20만원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규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료집에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외부의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연간 집행계획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숫자를 맞추다가 이렇게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만들 수 있는 자료고 해서 금정구민들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영수증과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까지 차이 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집행 요구한 금액일자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실제로 나간 금액일자하고 차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같은 부서에서 나온 자료가 600만원씩 차이가 나고 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에서도 2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쨌든 금정구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부서에서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제출자료 부실 건에 대해서 박인영위원님, 강재호위원님, 정미영위원님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2대, 3대, 4대 때부터 계속 이어온 지적내용이고 다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5대 때 와서는 이 자료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면목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계속 시정되고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숫자관계 0으로 되고 24만600원 돈 금액관계는 이 자료들이 정확하게 있는 내용들인데 다만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 그것을 담당자가 처리를 하면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잘못 파악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날짜를 잘못 이해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잘못 이해를 했다든지 그런 쪽의 착오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장님이 혼자서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요구한 것은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구청장의 3,700만원, 총무국장의 300만원에 대한 월별 지출내역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설명이 긴 것도 아니었고 단지 월별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용이 전혀 달랐다는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되어 와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행정감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88페이지에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나머지 건설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시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하면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일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는 2007년2월경에 개관 예정이거든요. 이 책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이것은 보니까 헷갈리니까 한 가지 책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7년도 2월달에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관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개관의 뜻은 개관식을 언제 하느냐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건물 준공은 그때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개관이 준비되고 나면 임시적으로 좀 개관하는 임시 시범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가 가지고 거기서 운동하는 시점은 언제 쯤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시범운영하는 시점부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계속 공기가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아까 점심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체산금 공기 지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변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체산금도 물릴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방향이 안 잡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 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공단이 설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지연된다든지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전문운영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사하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설공단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 공단이 설립되어서 이관이 될 경우에는 어떤 수지 부분에 계산이 안나오는 부분이고 만일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수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체육센터는 어떤 공익성이 한 7～80%정도 된다고 보더라고요. 운영수지가. 거의 적자란 이야기죠. 체육센터 운영해 가지고 흑자 나는 데는 아직 없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하구는 위탁기관에다가 돈의 이윤이 남으면 몇 %를 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시설 여건이 약간 다른 것이 거기에는 옥상에다가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있어 가지고 규모가 일단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거기서 흑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전문 운영팀에서 제시를 하는 조건이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정도 같으면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용역내용을 보면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더라도 수지가 균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적자가 나지 않는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직영할 경우에는 인원을 몇 사람정도 투입이 됩니까? 예상투입인원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강재호간사

책자에 보니까 지금 14명이라고 예산서에 보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용역내용하고 사하구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타당성 조사서 상에는 보니까 2010년도에 갈 경우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억4000정도 되고 시설공단에 이관을 해서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억9000.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모든 비용을 동일하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인건비만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적게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공단 이관 시에는 약 2억4000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모든 분들이 아직 운영도 안해 보고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사직실내체육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관에서 운영하다가 민간 위탁되고 나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상당한 흑자폭을 냈다는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됐을 경우에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테니스코트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법적인 저촉 때문에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영을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할 수 있어도 법상 제재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공단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저희들이 직영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경영에 대한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공익성을 위할 것이냐 하는 방향하고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고 사익을 추구하듯이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금액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적자를 안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지은 시설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공익을 겸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이 시설운영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재호간사

사직테니스장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이제 93년도인가 그때 사직테니스코트가 10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 1년에 한 28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적자가 났었는데 부산시테니스협회에서 그것을 위탁 운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1년에 3000만원정도 시비에다가 불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우리 구에도 지금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시간에 코트 당 2000원을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사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토요일날 계약제로 해 가지고 한달에 얼마를 받는다. 그다음에 새벽시간에 얼마를 받는다. 레슨 할 때는 코트에 운영비를 얼마를 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경영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흑자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수익성이 아니더라도 직영 보다는 공익에 가까운 위탁이 나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재호간사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타시군구의 체육시설 운영관리 상태라든가 참조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주민 서비스는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이어 가지고 테니스가 나왔으니까 테니스 관련된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여자 테니스 실업팀이 있는데 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 와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테니스팀은 예산으로 금정구 여자실업테니스팀 해서 얼마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교부금을 산정할 때 실업팀 운영에 대한 산식은 몇 %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된 금액이 운영비의 한 반 정도는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따로 금정구여자테니스실업팀 해서 오는 돈은 없고 시에서 각 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는 동래구만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사례가 생겼냐 하면 시에서 태권도팀이 있다가 동래구가 육상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시 팀을 동래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래구는 1년에 5000만원 정도 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6년도 예산에 1억760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실제 들어가기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7000중에는 감독 하나하고 선수 4명인 경우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감독 하나에 선수 3명이기 때문에 1억5000정도 집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2600만원이 남네요. 그죠? 그래서 선수가 지금 4명으로 처음에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선수가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세 명 가지고 어떻게 시합 출전을 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시합에 나가면 2단에 1복이라든가 테니스가 그렇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선수가 몇 명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요즘 모르겠는데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삼성증권에서는 여자실업테니스팀에 선수한명에 감독 한명이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것은 단식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선수 한명이라는 게 연봉을 3억씩 주고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복식 필요 없이 하면 한명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처음에 91년도 당시에 창단할 때는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수를 좀 가려 가면서 하다보니까 세 명이었고 그다음에 충원을 못하다가 지금 한명을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한 명 충원했을 때 2000만원이상의 금액이 들기 때문에 쉽게 못하고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명 우수선수를 받는 목적이 결국은 테니스 육성도 있지만 전국체전에 우수입상이 있기 때문에 시체육회에다가 예산을 한 명 더 받는 조건으로 따로 돈을 좀 지원을 해달라 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선수 한명의 연봉이 2000만원정도로 보면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한 2000만원정도.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연봉 2000만원 줘 가지고 우수한 선수들 오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선수들은요...

강재호간사

제가 선수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감독은 경남공고 출신이고, 노경미 대구 정화여고, 정민정 남산여고, 광주에 사대시오여고... 그런데 광주나 대구에서 2000만원 받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운동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실업테니스팀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는 부산시에서 사가지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선수라는 게 우리하고 약간 연봉에 대한 계산이 달리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선수로서 발전을 하면 예를 들면 국가대표가 되면 따로 수당을 줍니다. 소속은 우리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잘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 테니 스팀의 선수 입장에서 연봉 한 2000만원 정도 주는 것은 최하 수준은 아니고 적당하게 선수를 조금 적지만 받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물론 연봉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의 신분보장 그 부분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선수 채용시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이 사실 법상으로 가능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강재호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되면 우리나라 랭킹 10위권 선수까지도 다 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되고 자기들이 선수 마치면 기능직공무원으로 된다는 조건 같으면 한 10위권 선수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보장을 못하는 게 결국은 저희들도 인건비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업무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2006년도에 보면 열한 번 출전해 가지고 비중 있는 대통령기대회에서는 1회전에 탈락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 보면 몇 팀 안 오는데 가 가지고 3위까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보면 금정구를 대표하는 그런 팀 아닙니까? 그래도 금정구의 로고를 붙이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산금정구’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 위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책이라고 해 봐야 돈 많이 주면 우수한 선수들 물론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신분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연봉이 많다든가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우수한 선수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그러한 대책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테니스는 경기규정에 로고를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테니스가 인기가 없는 직종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를 붙여야 시합하면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든지 유치를 하는데 테니스는 경기규정에 로고를 못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유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인기종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주로 팀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선수 한명은 개별 선수 여자랭킹 26위까지인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학부하고 빼버리면 일반부하면 랭킹 10위권 가까이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은 주로 복식 위주로 하다보니까 성적이 안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3위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예산만 허용이 되면 이번에 저희들이 선수로 받아놓은 학생이 명지대학 출신입니다. 명지대학은 여자 테니스 중에서는 최고 학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선수수급이 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아까도 말씀하신 숙소가 사직동에 있던데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은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개인이 부담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하여튼 어차피 만들어진 체육팀 같으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수한 선수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구의 위상도 있으니까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속개 17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아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미영위원님 지적하신 현금지출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대방이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 내역서를 현금전달자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회계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입니다. 행자부 예규 제208호 2006년월10일에 나온 것을 기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받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구청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라고 저한테 많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도 ‘업무추진비 공개가 합법적이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결이 나고 있고, 저희 고봉복구청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사용하신 신용카드는 클린카드로 발급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클린카드로 발급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까 업무추진을 위해서 격려금이나 조의금이나 이런 것 말고 불가피한 현금지출 말고는 다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지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을 보니까 9월달 현안업무추진 상급기관 업무협의 90만원 현금지출 그리고 9월달 구정협조 유관기관 격려 30만원 현금지출, 10월달 KNN유랑극단 스텝진 격려 105만원 현금지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출해야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KNN유랑극단 당시에 저희가 유치하면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치했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안 들였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 하나도 안들이고 유치를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밥값 형태로 거기에서 먹거리 장터에서 식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월달 세정공무원 체육대회 식대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세정공무원 식대지원이 소속직원도 아니고 세정공무원 체육대회에서 구청장님이 꼭 식대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뭐냐면 부산시내에 있는 세정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금정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타구하고 같이 다 식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간 경비입니다. 우리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세정공무원 체육대회 부분은 우리 금정구청 세무과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원래 업무추진비 공개를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계시는데 내년 1월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업무추진비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으로 한다고 지적도 많고 카드깡이라든지 가짜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업무추진비’라고 인터넷검색하면 아마 언론기사 대부분이 아마 문제성기사들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업무추진비는 구청의 다른 예산과는 달리 굉장히 융통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금정구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억988만원, 2006년에 대비해서 29.87% 상승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억730만원으로 2006년 대비 43.82%가 증가해서 총 4억1,900만원이 의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절대 적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많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얘기하시기를 기관장님,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이 아니라 구청식당이나 아니면 저렴한 식당 이런 것을을 이용해 주셔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내년부터 공개를 하신다고 하면 절약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개 이왕하실 거면 그 하시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의 금액을 하셨는지 좀 상세하게 이것이 아마 누구랑 밥 먹었는가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면 그분의 신상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대충 몇 명이 대충 어떤 분들이 이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관운영 판공비나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규모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그 기준액 보다 예산편성을 적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올해말 현재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예산에서 7～8000만원이상이 절감되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 절약을 하고 계십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저는 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신다고 지적한 부분이 아니라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볼 때 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아껴서 쓰시고 어떻게 쓰셨는지 좀 공개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내년 1월에는 공개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이것은 안 짚을 수도 없는 부분이 되어서... 89페이지에 금정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사항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10년경과 후 학교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이전 후에도 개보수비용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개관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입구에 보면 위치 홍보용 입간판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구민체육관이 있는지 지금 일반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30면밖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5시 이전에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는 문화회관 주차장이나 버스를 타고 오라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부담은 누가 하는지 물어 보고 싶고, 수요일은 휴관이라고 지금 관리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입구에 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29일날 오후4시경에 방문을 했는데 교사분들이 배구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놓고. 잘못하면 전용체육관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배드민턴이 4면이 되어 있습니다. 휴일 날 가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립니다. 배드민턴이 금정구에서 지금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것만 해도 9개인가 10개가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배드민턴 체를 들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여덟 번 째는 직영인지 위탁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협약내용에 대한 10년경과 후 이양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당초 협약을 할 때 발생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학교 측에서는 7년을 요구했었고 구에서는 7년은 곤란하다 그래서 10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10년이 지나면 이양을 해버리면 우리 건물이 안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10년이 경과한 후에 건립목적 및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양여를 하고 난 후에 보면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양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20년인데 20년간은 저희들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법상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10년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간판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당초 주차장 문제는 처음부터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피로티를 만들어 달라 안 그러면 지하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액이 최소 2억5000에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행을 못하고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부분은 현재 전기요금이 3만원이내로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전기료가 상당히 싸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낮게 산업용인가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료는 상당히 적게 나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휴관문제는 시설을 매일 쓰면 보수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관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학교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5면에 많은 인원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간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오면 항상 코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교대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금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이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직영하고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탁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형태의 운영비 외에는 특별한 별도예산은 요구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거의 해결이 힘든 부분이고 10년, 20년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20년까지는 개보수비용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우리 시설이라고 보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제가 아까 배드민턴 4면이 있어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부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조를 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간별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 말이 많더라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호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입간판 설치하는 부분하고 수요일날 휴관 때 교사들 못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통제를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면을 갖다가 지금 피로티 공법으로 시공해 줄 것을 동래초등학교에서 요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학교 본관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개소하여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2억5000만원을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협약서를 갖다가 가만 보니까 너무 불평등한 협약서를 체결한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금정구청이 갑이고 동래초등학교가 을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인간의 계약서에서도 이런 계약을 협약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당연히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주차문제를 협약서에 넣어야 되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우리의 요구 충족이 안 채워지면 거기에 그것을 유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아마 생긴 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꼭 동래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래정보관광학교에서도 유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원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치적으로 볼 때 지금 금정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굳이 동래초등학교에 위치적으로 봐도 거기에 유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그때 당시 담당은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배경이 고등학교는 수업시간이 길고 초등학교는 수업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려면 초·중학교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닙니다. 수업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요일별로 또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5시부터고 화목토요일은 오후2시부터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간은 오후5시부터인데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제가 볼 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지역여건을 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봐도 당연히 이것은 제가 볼 때 협약서가 왜 이렇게...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는지 저는 지금 이 협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우리는 갑의 위치에서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이런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러면 동래초등학교 너희가 2억5000을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유치를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다 협약서 체결하고 다 짓고 나서 지금 주차 면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협약 내용이 좀 불리하게 협약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직접 동래초등학교하고 좀 개선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제6조3항에 운영관리에 보면 ‘본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세부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9일날 개관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방학도 지내보고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 가지고 운영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전체 검토를 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금정구청과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합의서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당연히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협약서는 갑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동래초등학교와 우리 금정구청과의 협약서는 갑의 입장에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이런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당사자가 우리 금정구 한 개만이 아니고 기금으로 하면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내용이 충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체육관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더 해보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배드민턴 연 1803면이 11월5일 현재에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은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부분은 두 시간에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실제로 2시간을 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강재호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테니스처럼 한 코트에 얼마 하면 코트가 비면 답이 나오지만 배드민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어오면 얼마 이렇게 받고 있는데 문제는 평일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전 하고 나면 비우고 또 저녁시간에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휴일 부분은 거의 하루 종일 만약에 쓴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고서대로 라면 하루 평균 5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 또 지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를 2740만4000원을 요구 나왔습니다. 그러면 15억을 투자하고 또 운영비를 연 2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일평균 5명이 이용을 한다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장님 1일 평균 5명하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어느 자료 말씀입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8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배드민턴 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연 1803명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 이것은 연 1803명하는 것은 9월9일 개관 이후의 총인원이 1803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럼 하루 평균 몇 명이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10월달에는 평일에는 평균 32명 토·일요일 날은 약 45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에 어떤 변수가 있었냐 하면 금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코트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이용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용자가 다시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1일 평균 30명에서 35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우리금정구에서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또 여기에 운영비를 2700만원을 갖다가...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이것이 또 올라올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만 지금 2700만원을 갖다가 운영비를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놨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운영비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관리 인력을 2명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달 평균 수입이 약 9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한달 평균수입이 90만원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사용료수입이.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것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입장료를 받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저희들 조례에 기준해 가지고 관리운영조례에 1인 2시간에 1000원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90만원이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금 평균... 종전에 처음 개관했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적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9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조금 늘 것으로 생각하고 방학 때가 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보니까 90만원 같으면 하루에 30명이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휴관이 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수요일날 휴관이 있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휴관이 있어도 평균을 치면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평균 이용률이 3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일은 약 32명 그다음에 토·일요일은 현재는 45명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한달에 평균수입이 9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 하루 1000원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만원 같으면 거의 30명에서 3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이용객이 그런 내용이 맞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수요일을 빼고 그러니까 한 25일 계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농구 배구 배드민턴 종목 이용 현황해 가지고 농구대 미구입 사용 불가해서 지금 2007년도 예산확보 후에 구입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입할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아마 예산 사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협약서에 왜 이런... 전기료 상하수도료... 지금 전기료가 600만원 상하수도료가 240만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를 우리가 100% 다 부담하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당연히 반반씩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이것을 100% 다 부담을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 협약서에 보면 아까 우리 강재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동래초등학교에 소유권이전 후에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시설 관리유지에 따른 개보수 비용발생시 그 비용을 운영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액 이것을 지원한다는 이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협약서의 내용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양여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양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속해서 소유권만 바뀌고 운영은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럼 민법에는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과 민법 중에서 어느 법이 상위법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민법에서는 10년이 아니고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민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최단기간은 석조 석회조 또는 경관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체육관은 양자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협의사항인데 왜 갑과 을의 이 계약서를 체결을 하면서 분명히 갑의 위치가 금정구청이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갑의 위치에서 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인간의... 만약에 과장님의 건물이라면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그때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저는 정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하는 운영비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데 별도의 약정에 어떤 부분을 포함시켜서 약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서로가 공감을 하고 시정될 부분을 시정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약정이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선에 우리 부분이 이런 불리함이 있다고 해 가지고 맺어지면 또 다른 약정을 또 맺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리하게 약정협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약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지금 주차문제나 이런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재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문화회관에 주차를 시키고 오라는 그 부분도 대안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은 장소가 외진지역에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한 그런 부분은 압니다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차를 이용을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래초등학교에 꼭 그것을 해야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되는 학교가 동래초등학교 한 개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로 추진을 했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가 나중에 다시 협의대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협정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동래초등학교하고 협의가 마쳐지는 바람에 그것이 협정이 끝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꾸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금정구청은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 15억짜리라는 체육관을 지어준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갑의 지위에서 해야지 왜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데도 을의 입장에서 이것을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때 아마 예산은 지원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장소는 확정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동래초등학교와 이런 부분의 협약이 잘 안 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래정보관광학교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아마 그때 자기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불리한 협약을 체결을 해 가면서 까지 동래초등학교에 유치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지금 우리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때 갑의 위치에서 협약을 정확하게 맺지 못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세부약정이라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계속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이 세 가지는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하면서 그것도 안 짚고 뭐했냐 싶어가지고 짚는 겁니다.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짚었고 다음은 선동 잔디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쭉 질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로 할 경우 연중 사용이 가능하고 관리비용도 현저히 적게 들며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왜 천연잔디로 조성하였는지, 그다음에 개장이 2006년7월경이었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세 번째는 부대시설 동편 펜스라든가 화장실 잔디 깎기 기계보관소 등은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지, 네 번째는 음용대 음료수대입니다. 음용대가 북쪽에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5개인데 남쪽에 1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서쪽펜스는 지금 3.5m정도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공을 차게 되면 실제 공을 차 본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넘어갈 우려가 있답니다. 제가 어제 가니까 지금 제방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것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 건지. 참고로 남쪽하고 북쪽은 펜스 높이가 한 7m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지금 잔디구장과 현재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주차장하고 그사이를 복개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다음에 이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백운포 잔디구장의 연간 사용료가 수입이 390만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원은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운영기간은 매년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입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 5월달은 유지 보수기간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료는 체육경기 시간당 5만원 일반 행사는 시간당 10만원 잔디 깎기 기계 유지 보수비가 연 250만원 사용은 주중은 일단 대여금지입니다.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2시간 이내 사용을 하고 특별한 경우는 4시간정도 대여를 한답니다. 우리 구는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로 이것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잔디를 조상 모시듯이 모셔서 관리만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한번 쓰고 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백운포는 또 마사운동장이 옆에 붙어있습니다. 잔디구장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고 우리는 단일 잔디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쿨링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지금 백운포도 쿨러가 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대씩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마저도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쿨링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쿨링을 하게 되면 사각지역이 생깁니다. 쿨러로써 물이 다 안 닿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커버할 것인지, 백운포는 어떤 소방호스를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사람이 인력으로 물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일반축구장 마사운동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연간예산이 지금 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연 1억씩 하면 10년 같으면 10억입니다.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잔디를 그대로 유지 보수해서 살리려면. 그래서 만일에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2～3년 차다가 안되면 마사운동장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성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잔디구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웰빙 하면서 잔디구장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용자가 또 고급스럽게 우리 구민이 좀더 나아지는 여건에서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부분과 천연잔디부분은 인조잔디는 그린벨트법상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잔디로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개관을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그냥 일반 사인 같으면 수시로 운동장만 되면 개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체육시설 하면서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없이 개관을 해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잔디가 일시적으로 개관했을 때 현재 검은 천으로 피복을 해 놨습니다마는 곧 피복을 할 시점에서 잔디를 양성을 다 시키고 난 후에 시설이 다 돼서 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개관을 내년 초로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1억1,0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겨울기간 동안에 공사를 해서 개관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이 한 개소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백운포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백운포는 매립지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생기는 문제고 저희들도 규모가 체육시설이 잔디구장이 2개, 3개 되면 훨씬 더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이용하기도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그럴 만한 시설들이 현재 공지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펜스가 낮다는 부분은 그것보다 위로 더 높인다면 차라리 골프연습장을 하는 쪽이 돼야 될... 그 위치에서 높이면 보기에도 굉장히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을 차시는 분들이 일부는 좀 참고로 해서 차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협소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시합을 할 때 관중이 많이 올 것을 염려하면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동호인 행사나 구민체육대회 같은 이런 대단위 행사가 아니고 현재 축구만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렵지만은 그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복개부분은 아마 그린벨트법상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공문이 와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K리그가 K2리그까지 만들어지고 내년에 K3리그가 만들어 집니다. 내년 4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던데 K3리그가 만들어지면 잔디구장을 확보한 팀이 출전하게 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K3리그 참여할 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율도 높이고 저희들이 운영에 적자가 적게 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쿨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한꺼번에 쓰면 그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틀어놓고 물차면 다음에 틀면 그것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부분은 저희들도 물 관리하는 데는 한사람이 관리하면서 운동장에 물주는 게 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운동장 전환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민체육관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사고로 문화회관도 있어야 되고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잔디구장도 있어야 되고 전국 문화여건을 우리가 옛날의 어려운 때의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갖춰진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인근에 영락공원 안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영락공원 참배객들 전용주차장을 만들면서 평소에는 축구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쓰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염려를 해서 수지나 경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구에 피해가 제일 적으면서도 이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래서 지금 주차장 복개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내라도 지금 복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백운포도 그렇고 대다수의 잔디구장이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경기를 안 합니다. 나머지 5일 정도는 잔디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날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연간 약4,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K3리그, K4리그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실업리그가 잔디구장을 확보한 팀만 승인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률을 높이고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자꾸 염두에 두시는 것은 조기축구회가 상설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백운포처럼 아니면 삼락축구경기장이나 이런 것처럼 5면 10면씩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조기축구회에서 상시로 쓸 수 있다는 그 전제를 버리시면 이것도 저희들이 자랑거리로서 제대로 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그 주위에 백운포처럼 마사로 된 그냥 마사운동장이라든가 거기서 공을 차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좋은 시설에 가서 차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영락공원에 아직까지 계획이지 된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만 그렇게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곧 해결이 될 겁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렇고, 지금 외대구장도 곧 학교를 짓니 안 짓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제대로 된 마사운동장이라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마사운동장은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만들 수 있지만 학교운동장을 이용을 하셔야죠.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백운포는 일반운동장 축구장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종합체육시설이 동일 위치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의 시설이 가능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상 묘가 있는데 우리는 단일 잔디축구장 하나만 있어 가지고 향후에 어떤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문화회관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와 더불어 가지고 물먹는 하마가 아닌지 매우 심려가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분산설치... 체육시설이 부곡동에... 물론 분산되는 것도 좋겠죠. 지역경제도 있으니까. 부곡동 쪽에도 하나 있고 구서동에도 하나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의 인지도도 저하가 되고 부대시설 특히나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이 단독설치로 분산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많아졌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의논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간사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에 내년도 운영비가 지금 시설물 설치가 1억1,000만원이고 운영비가 4,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4,3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이 되어집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1억1,000만원으로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비 인건비 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현재는 동측 편에 펜스가 없기 때문에 관리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동측 편에 펜스만 쳐지고 나면 실제로 잠금장치가 되면 관리인이 상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되는 팀에 대해서만 열어주고 그다음에 휴일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예를 들면 시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외에는 특별히 현재는 경비가 들어갈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만 하면 그러면 추경에는 잔디구장 운영에 관한 예산 안 올리실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 생각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용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까 강재호간사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 천연잔디라는 것이 하루 이용하고 나면 며칠을 물을 주고 또 그것을 가꾸고 잔디가 없는 곳에 보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손이 많이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천연 잔디 이것은 정말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황폐해져 가지고 그냥 군데군데 몇 군데만 파져버리면 금방 잔디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맞죠?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은 과연 4,000만원을 가지고 과장님 생각할 때 1년에 4,000만원만 가지면 관리가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사실 더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일부 삼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자가 한 4,00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재윤

김재윤위원장

적자가 4,000만원이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1년에 운영경비가 그렇다면 거의 8,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적자가 4,000만원 난다는 것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요구한 현황까지 물을 줄 모르고 내년도 요구해서 얼마 삭감됐는지까지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못 가져 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과장님이 최초에 생각하신 것은 그러면 운영비가 1년에 거의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결위원회에서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정구의 재정상 1년에 거의 7,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김재희 총무과장님 답변이 속기록에 있는데 4,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제가 예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남산동에 외대구장 맨 밑에 구장이 처음에 외대에서 관리하다가 부산시에서 관리하도록 협약이 됐다가 반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 현재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한 그 체육운동장을 관리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연간... 그러니까 그때가 93년도쯤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남산동 외대구장 맨 아래 운동장 1구장을 관리하는데 약 6,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봤을 때 추정치로 정상적인 잔디구장을 관리하려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그 중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디보식이라든지 제대로 된 잔디를 관리했을 때를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당시에 분명히 아마 이것이 관리비가 연 1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4,0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에게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게 지금 시설물설치까지 1억5,317만원이 정확하게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다음에 추경에 올리지 않을 것인가 하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내년도 예산부분은 사실은 우리 예산요구한 부분하고 예산파트에서 삭감시킨 부분하고 대비표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삭감한 부분을 예산이 모자라니까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4,300만원밖에 안 올라 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K3리그 만들어지면 그것이 실업구단이 만약에 된다 치면 그런 구단에서 일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에 답변한 것과 올해 답변한 것과 예산이 배가 더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같은 금정구청 내에서 부서장만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재윤

김재윤위원장

제가 그러면 지금 속기록을 보여 드릴까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를 드릴 때 ‘제대로 된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조건으로’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게 그냥 우리가 잔디만이 있는 운동장이라면 그 만큼 들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재윤

김재윤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1년에 1억정도 관리비를 안두면 그 잔디구장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돈을 안 들이면 그 잔디구장이 없어져버리는데, 천연잔디라는 것은 관리를 안 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갖다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염려한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자꾸 가니까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금정구가 부산시에서 최초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당시에 많은 주민들과 교육관계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재원을 지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마 많이 환영하고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 되고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6년도에 교육경비 예산 없고 2007년도에는 교육경비 예산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구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본위원도 너무 많은 분들에게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경비보조조례가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학교시설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라도 부산시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라도 예산을 좀 배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정구가 사실은 교육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고 교육여건이 제일 좋은 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세와 구 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여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조례의 원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 총액으로 하는 부분이... 보조사업의 제한해 가지고 제3조에 보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 금정구가 이것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금정구의회 의원의 의료복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사망이나 재해 시에 연금에서 보상이 됩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만원 같으면 한 2300～400쯤 되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저희구하고 근접해 있는 기장군 양산시 그리고 우리 자매군인 산청군의 자료입니다. 먼저 산청군을 보면 보험대상 여기 공무원단체보장보험입니다. 실제 지금 2006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대상에 군수 공무원 군의원 청경 상용 일용 해 가지고 보험료가 예산액이 1억원이고 납부액이 8800만원 보장내용은 재해 사망시 2억원 질병사망 1억원 이렇습니다. 실제 타 가신 분들도 있고, 기장군도 유사합니다. 기장군도 군수 공무원 군의원 청경 이렇게 군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산시도 시장 공무원 시의원 청경 상용 이렇게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같이 공무원 단체에 보장보험에 가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나중에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만일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포함을 시키라 마라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포함을 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하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의원도 어떤 정무직 공무원인데 일용직은 산재에 가입이 되면서 왜 의원은 가입이 안 되는지 이 부분도 연달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장군 양산시 산청군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의 구가 아닌 재정여건이 우리 보다 훨씬 나은 그런데만 가지고 예를 드셨는데 지금 광역시의 자치구는 세금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없고 군하고 시는 세금 종목도 많고 교부세까지 받기 때문에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보험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제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의 한 4～5000만원정도가 보험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복지제도를 직원들한테 바로 수혜를 주면 그 금액만큼 더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규모가 작다보니까 보험금의 비율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방법을 지금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선택적 복지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 숫자만큼 1인당 예를 들면 3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험이 들어있는데 수혜는 보험금의 몫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수혜를 줄 수 있느냐의 부분은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래서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회 의원을 포함하라든가 말라든가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포함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부분은 공무원 숫자만큼만 가지고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1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같은 수혜자로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저쪽에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할 때 우리가 보험을 활용을 할 거냐 안할 거냐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험금을 주는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자로서의 신분을 줄 거냐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은 안주고 그러니까 복지제도의 기본금은 안주고 보험혜택만 보는 방법도 있는지는 그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그 제도를 시행할 때 그 기관과 따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것이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예산금액이 우리가 당초계획하고 있는 금액의 반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보험금으로 나가는 금액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앞에서 감사할 때 영어수업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경비로 주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의 많은 부분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보험에서 나중에 혜택은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 직원이 직접 수혜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이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의원님들은 선출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강재호간사

선출직 공무원입니까? 일용직도 산재에 가입이 되는데 말만 공무원이라 하고 아무 혜택도 없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라 한다고 겁이 나서 요새 못 간답니다. 혹시 가다가 밤에는 사고 날까 싶어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저도 대충 알아봤는데 이것이 행자부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들이 안된다는 어떤 조항이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보험금만 많이 편성해서 주면 보험회사에서 안할 이유도 없죠 뭐.

강재호간사

그리고 의원해 봐야 몇 명 안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 하실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금정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린 상세 내역을 제가 받아놨는데 초청장 리플렛 행운권 제작 관련해서 총 소요 된 비용이 250만7450이었고요. 본위원이 견적을 받아 본 비용은 세 가지 다 제작하는데 9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2～30만원 정도 차이야 당연히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비용차이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저는 해당 공무원분께서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가격의 단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인쇄전문가들도 아닌데 견적만 받아보고 ‘봉투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이 일어날 경우에 이것을 사전에 스크린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금정구재무회계규칙과 회계사무취급지침을 준비하면서 꼼꼼히 읽어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소액의 계약을 체결할 때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는다거나 아니면 재무과에서 한번 거른다거나 하는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우리 과에서도 요구도 그렇겠지만 경리계에서도 예를 들면 인쇄조합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기존경비를 적용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박인영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자신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돈을 1만원 갖고 가면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구매요구하면 거의 2만원이 드는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단순히 이것이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소액계약이라든지 이런 소액 물품구매에 있어서 단가를 따져보고 견적서가 타당한지 검토해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질의 드린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시스템은 재무과에 계약 업무하는 데서 점검이 다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 업무 하는 데서 이 단가 비교 같은 것을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단가 비교를 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참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받아본 결과 이 제작업체가 금정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사하구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예우조례를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부터 금정구내에 있는 업체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그 업체들과 함께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가지고 계시면 같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3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금정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중복성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서금지역에는 5개동 중에서 스포츠댄스가 4개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고 부곡동지역에서는 4개동에서 단전호흡이나 요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4개동 전부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동의 경우에도 3개동에서 단전호흡 요가 스트레칭 등 비슷한 강좌를 4개나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단전호흡과 요가가 같이 개설된 동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난립은 결국은 프로그램운영의 부실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강생 숫자도 실제로 적어놓은 숫자는 중복 카운터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난립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개선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원이 적게 참여한다면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가 A동도 30명이상이 오고 B동도 적정인원이 온다면 같이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동장을 해 보면 우리 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많이 꺼립니다. 꺼리고 남의 동네 가서 더부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정이 잘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인원이 몇 명인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인원이 적정인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인원이 넘지 않는 강좌를 폐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프로그램 중복성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이고요. 질의 한 가지 드리겠는데 현재 금정구에서는 프로그램 안내나 수강생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각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서 참여하게 하는 방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연초에 각동에서 하는 것을 전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안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거의 우리 소식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정구청 홈페이지하고 금정신문 금정소식지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금정구의 프로그램안내와 수강생모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나 도서관 각 동마다 자치센터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이런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각각 수강생을 모집하고 제각각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중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개선책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 강남구의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구에서는 강남구의 여성센터 학교정보화 교실 주민자치센터 문화회관 그 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통합안내하고 통합수강생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체가 다른 곳이라고 프로그램 중복을 피할 수 있고 수강생도 효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구도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인물로서 심지어는 학교 대학 안에서 운영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프로그램을 체크하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 하면 다른 선진 구에 비해서 차이점이 뭐였냐 하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지로 지금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뜨는 프로그램 중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후에는 사실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자치센터에 가서 저렴하게 수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옆 동에 가기 불편하다는 의미에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만 중복되게 개설이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만약에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신다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동장할 때의 경험에 의하면 학원에 안가는 학생이 동에다가 저희들이 강좌를 해 보니까 학원도 못 보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실험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학생들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성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과학실험이나 다른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학생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본래의 목적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홈페이지를 각동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금정구청 전체 동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거의 동별로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거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동장할 때 인근동에서도 전부 자기들이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좀 지원받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들지 않았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혹시 최근에 각동마다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업그레이드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의 예로 우리가 잘살고 있는 강남구 예를 제가 자꾸 들어서 죄송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돈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프로그램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직원 분들의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선생님한테만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내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 보시면 정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개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을 잘 되고 있는 구나 비교하셔서 기왕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10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2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1항 중 수강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찾으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수강료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이 수강료는 사용료의 표기 미스 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2006년11월15일날 개정이 돼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하신 조례랑 비교하셔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사용료라고 되어야 될 부분이 수강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정위원님께서는 개정되기 전의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11월15일자 개정된 조례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뽑았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개정된 조례를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우리 금정구의회에 들어가서 자치구조례를 검색해서 프린트한 것이 2006년12월1일날 프린트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제1항 중 수강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지금 안인 것이고 지금 실제로 자치센터에 떠 있는 이 자료는 지금 수강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포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59회 임시회 때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공개모집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06년 금정구 18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개모집을 실시한 동은 장전2동 한 개동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는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18개동 중에서 여성위원이 30% 이상인 동은 한 개동도 없었고요. 20% 미만인 동이 12개동 그 중에 부곡1동은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직종의 편성도 보통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식업, 노래방 식육점, 횟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서1동의 경우는 전체 19명중에서 자영업자가 12명, 주부가 4명 이런 구성이었습니다. 조례 17조에 보시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 부산시행정자치국에서 제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한 자료에서도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이 자영업자 등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서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양의 부족으로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물론 주민들의 기구이기 때문에 지도하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구서2동장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신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대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특히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는 공개모집의 원칙 여성위원 비율 30%의 원칙 그리고 다양한 직종이 편성될 수 있게 하는 노력 등을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님들께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구성하기 전에 연석회의를 개최하시든지 해서 이런 구성에 있어서 편중됨이 없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성할 때 적정인원이 그 비율로 만들어지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성위원이 조례에 정하는 비율만큼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타구에는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동별로 지금 월 10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위원님들이 자기들 개별로 돈을 각출을 해서 운영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타구에 비해서 불리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이 좀 못하면 타구는 자기 부담 안 해도 회의수당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부담을 져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저희들이 일단은 개선은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만나면 왜 공개모집 안 하십니까? 하면 할 사람이 없는데 해서 뭐하냐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실적이 없는 것과 아예 하지 않고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님 그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다 끝나고 해 주십시오.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렵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리고 플랜카드 하나 정도 걸고 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사실 여기 박도현위원님하고 저는 초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출신이고 실제 우리가 처음에 공개모집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는 여성비율을 갖다가 사실은 20%, 30% 채워서 출발은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시점에 한 4개월, 5개월 여성위원들이 개개인 사정으로 다 빠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 남자 주민자치위원들도 사실은 그것을 보충을 하기도 지금 현재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여성들이 참석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전문인들 미용사, 회계사, 의사 해 가지고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할 때 FM대로 해 봤었는데 그것이 이론하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재호간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2006년도에 각 동별로 60만원씩 방범장비비하고 실비가 전에 지급됐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2007년도에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삭감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이 60만원씩 받는 게 방범 장비비 30만원, 야식비 30만원 이렇습니다. 옛날에 방범순찰하시는 분들 야식하고 장비 사라고 주는 돈인데 지금 청년회 각 동에 방범 서는 17개동이 청년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2동만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동 단체는 새마을협의회도 동으로 내려갑니다. 부녀회도 동으로 내려가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도 다 동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려갑니다. 구 단위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동단위도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올해는 반액이라도 내려가는데 지금 청년회 회원들이 야간에 일주일에 3일 이상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방범 서는데 야식비도 안주고 아무것도 안주면 앞으로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안녕이라든지 질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또 실제적으로 방금 제가 거명한 단체는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단체도 동단위에 다 보조금 지금 주고 있으면서 왜 일주일에 3일 이상 방범순찰을 하고 그런 단체에다가 전액삭감을 했는지 제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 안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청년회가 반액이 절감되면 내년도에 450만원 책정이 되는데 그 돈을 좀 줄여서라도 저는 동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범인을 잡고 그런 것 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각 동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한다면 이 사람들 사기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사정상 아마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강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잘못된 표현된 뭐냐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는 구에는 안 나가고 동별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3,600이 나갑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새마을부녀회는 또 별개니까...

강재호간사

총 7,880만원이 나가는데 그 돈 중에서 협의회에 돈 나가는 것 부녀회에 돈 나가는 것 다음에 새마을지회 해 가지고 한 단체 전체 똑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문구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새마을지회에 3,600이 나가고 부녀회 나가고 동단위에도 나갑니다. 2,000만원씩. 그러면 그것은 반액이 절감 되어도 1,000만원이 나갑니다. 지금 2006년도만 해도 18개동에 70～80만원 돈이 총무과를 통해서 방범장비비, 야식비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 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가 아니고...

강재호간사

총무과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동으로 전달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 예산에 방범비 이래 가지고...

강재호간사

총무과에 잡혀 있고 동에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에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총무과에 잡힌 게 아니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각 동별로 편성이 된 것으로...

강재호간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편성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해줘야 동에 일괄적으로 60만원씩 내려가 가지고 실제 방범서는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18개동 중에 청년회 방범초소에서 17개동이 수령을 했고 부곡2동 자율방범대에서 한 개동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액삭감이 됐는데 지금 저는 형평성을 보더라도 이것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그것은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어차피 그것은 동소관도 총무과 총무과장님의 소관이니까 한번 챙겨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60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세무과,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35분)